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 2022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 2023년도 출자 출연 승인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19억7735만5천 원을 감액한 540억780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안전관리 자문단 안전점검 참석 수당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상황실 운영과 관련 방역수칙 완화 및 확진 발생률 감소 등으로 감염병 방역대책 지원 사무관리비 2억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재난 대응 강화와 관련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잔액 7억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실시와 관련 을지연습 유공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폭염 재난 대책 사업 추진과 관련 폭염 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비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재난 대책 사업 추진과 관련 방한용품 구입비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산천 재해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국비 미교부로 7억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과 관련 지방하천 잡목 제거 등을 위한 사후 관리비로 도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태풍 힌남로 피해 응급복구와 관련 옥천 용신 소하천 응급복구 사업비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교통행정 구현과 관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중교통 방역 소독 인건비 7477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과 관련 오지도서 광역버스 구입 지원금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과 관련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원 지급 단가 하향 조정에 따라 3억8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육성 지원과 관련한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인건비 29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과 관련한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 교통악자 바우처 택시 운행 보상금으로 1억58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공공운영비 350만 원, 물품 취득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56쪽입니다. 마을방범 cctv 관리와 관련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에 반영하여 통합 진행 중으로 시설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있는 거 8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로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51억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교통과에서는 재난지수 300이상 2456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 추경 수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앞전에 힌남노 관련해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까? 재난지원금 이걸로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종, 그러면 그 외에 추가로 신청했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셨어요?

지금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난지수 300이상, 300이하로 구분해갖고 했는데 300이하는 별도로 지금 예산에, 추경 수정 예산에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각 과별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

누락이 되면 안 되겠죠? 누락 ······

기간을 엄청, 한 2주 ······ 3주 정도 연장을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받았거든요.

예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산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

자그마치 7억9900만 원 국비가 삭감이 되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

지금 현재 현산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는 당초 예산 대비 추가로, 추가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해줬는데 지금 국비가 아직 승낙이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청취불능)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려면 ······

아직, 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15억9800만 원 이 정도 가지면 계상이 되고 ······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해서 내년에 또 올라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2024년도 말까지 ······

올해치도 안 줘버렸으면 내년에도 안 준다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요. 순수한 지방비로 해야 되나요? 그런 곳을.

지금 국비하고 군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기사 교부세라도 균특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하세요.

예예.

특교세가 아니여.

이것은 별도로 또 하는 것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

재해예방 쪽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우리 군의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저희 농정과 세출 예산은 금번 4회 추경에 13억6356만7천 원이 감액된 1431억2031만2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의거 농어민 공익수당 8억4840만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9억1050만3천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농업인 대상 상패 제작은 제작비 인상에 따라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도 사업량 변경에 의거 38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의거 24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 교부 결정 변경에 의거 8억484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존은 792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은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격리 해제에 따라 격리 비용 4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농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어 우리 군에서 신청하였으나 모집 인력 부족으로 미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510만 원과 기타보상금 467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는 읍면별로 20명까지 입촉이 가능하여 280명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최종 184명이 위촉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는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인증 면적 감소에 따라 1억8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촉 활동 지원은 지난 11월 4일자 전라남도에 사업량 내시에 의거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벼에 집적화 단지 인센티브 지원은 수정 예산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 교부액 변경에 의거 2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직불제는 전산 내역에 입력된 면적을 반영하여 2억8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이행 점검 결과 사업량이 84h가 감소하여 2억1830만8천 원을 감하였으며 고구마 품질향상 약재 지원은 사업비 잔액 발생에 따라 8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도 보조금 변경에 의거 9억1050만3천 원을 감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과 경영안정대책비도 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거 각각 7166만7천 원과 2억9314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농지의 조기 폐차 지원은 47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농업용 면세류 구입비 지원은 도 교부 결정 변경에 의거 5억5773만 원을 감하였으며 2022년산 가을배추 채소 가격 안정제 지원은 출하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억5300만 원 중 군비 부담금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소득작물 육성 지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3914만2천 원을 감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농촌인력팀 사무관리비 57만6천 원과 국내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국비 이자 등 20개 사업에 8억2107만 원이 증액된 15억6112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아래에서 288쪽까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13개 사업비에 대한 이자로 2890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엔 특별회계로 4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민간인 융자금 이자 회수금 수입으로 1226만9천 원이 증액된 2153만7천 원이며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억6540만3천 원이 증액된 4억1087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418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예치금 2억4574만 원이 금년도 조기 상환액과 2021년도 원금 및 이자 환수금으로 2020년부터 신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2억4574만 원과 금년도 조기 상환액 2021년도 원금 및 이자 회수금 1억7767만2천 원을 포함하여 4억23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입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자료 3쪽입니다. 3쪽 아랫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친환경벼 집적화 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442만5천 원을 증액한 2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친환경벼를 10h이상 집단화단지에 재배한, 벼 재배단지에 헥타당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내시에 의거 8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호 태풍 힌남로 피해 복구비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에 대한 농약대로 1억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들녁경영체 교육 컨설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농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라고 봐주려고? 주민소득특별회계요.

예예.

그것이 전부 이제 2020년부터 폐지를 해버립니까?

예. 이제 사업이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농어촌 소득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중단돼가지고 이렇게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사업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것은 일반회계 ······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지금 있는데 ······

우리 도에 융자사업으로 도에서 ······

일반회계로 있는데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맞 ······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례도 전부 폐기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또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어요. 폐지를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국비가 많이 남았어요.

예.

왜 많이 안 하셨나요? 아니면 단가의 차액이었나요?

그것이 사업 체계가 포기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포기 물량을 파악해가지고 그 놈에 대해서 이렇게 전산 입력을 해줘야 그 물량이 남아가지고 다시 희망농가에 이렇게 재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원만하게 안 돼가지고 연말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기 물량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재배정도 못하고 저희들도 일부에서는 또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저희들 농림부나 이런 데 하면 해남은 또 반납을 하면서 더 주라하고 ······ 이런 것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그런다면 포기 물량 파악을 농협에다 주지 말고 우리 행정에다 주라. 그래야지 농협은 일 해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반납하면 우리가 일을 못 한 것 마냥 돼 있어가지고 ······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준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예.

부족해서 지금 난리고 굉장히 지금 자재대가 많이 올라 있는데, 그나마 보조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함구하고 있다가 ······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

그러니까.

좀 농가들도 이렇게 자기가 안 쓰면 그 물량을 이렇게 반납을 해주면 그러면 다른 농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놈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다 연말 다 돼가지고 이제 반납하면 그때는 이미 사용 시기가 늦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팀장님께서는 확실한 지침을 하나 만드세요. 한 번 포기해 본 농가는 다음 해에 3년간 지향을 한다든가 그런 뭐 특별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

있긴 있어요?

일부 감량은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놈 또 정해갖고 준다는 것도 좀 농가들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만들어갖고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불금도 많이 남아버렸는데? 그 이유는 뭐래요?

직불금은 이제 그놈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특별하니 ······

충분해요?

예예.

직불금이 많이 내려와버려서 그래요?

인증 면적이 올해 좀 계곡서 좀 이렇게 일부 취소가 지금 돼가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직불금 지급 사유가 있으면 논의 형상을 갖춰야 되고, 뭡니까? 둑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예예.

그거 조사해가지고 취소된 사람 있어요?

이제 일부 ······ 저희들이 면적 감액은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면적에서 이렇게 경작 안 한 면적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이렇게 다른 이렇게 논에 형상을 유지 안 한 부분은 그놈을 농관원에서 조사해가지고 감액하고 하기 때문에 ······

감액 (청취불능)

자진신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일부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정형직불금 같은 경우는 휴경을 해도 주잖아요?

지금 이제 고정형, 변동이 다 없어지고 이제 공익으로 다 통합이 돼가지고 ······

공익으로?

예.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 직불금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보기로 하고요. 농업용 면세유도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되네요. 삭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이제 상반기 때 한 9억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예.

우리 농협지역본부에서 그걸 감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물량을 일부 시군에서 부족한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해남 같은 경우는 그 금액 가지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예예.

그러면은 지금 있는 27억 가지고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예예.

특히 이제 겨울에 많이 들어갈 건데요, 면세유가.

농업용은 이제 이렇게 농번기 때 이렇게 많이 쓰죠.

농기계용 농업유입니까?

예예.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지금 많이 하는데요.

예예.

조기 폐차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반납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것은 이제 사업비가 좀 변경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것은 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내년에랑 좀 이렇게 ······

그럼 조기 폐차된 농기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최종.

조기 폐차는 분해합니다.

폐차장에서 가서 아예 폐차 ······

예. 그 폐차장에서 해체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해체한 것이 아니고 해체할 수 있는 업소가 지정이 됩니다, 별도로.

예예. 조기 폐차한 그 지침서 있죠?

노후농기계 ······

예예.

예예.

간략하게 해진 거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님 발안대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들이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은 5억7847만5천 원이 증액된 537억8135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어업인 교육 및 제3회 섬의 날 행사 운영 잔액 627만2천 원을 감액한 3744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부과가 없어 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수산업무 유공자 산업시찰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 참가 예산 잔액 740만5천 원을 감액한 76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은 2차 보전금 3천 원을 감액하여 952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이양 수산직불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송지면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249만9천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 1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김 생산어업인 행사 참석 보상 행사실비지원금은 84만8천 원을 감액한 915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293쪽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02만3천 원을 감액한 309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는 2만 원 감액된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 보험금은 4314만7천 원이 증액된 7078만7천 원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651만7천 원이 증액된 2251만7천 원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험금은 7억6467만 원이 증액된 10억4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 양식 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 294만 원을 감액한 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전자어업허가증 구입 사무관리비 118만8천 원을 감액한 152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낚시어선 안내 표지판 정비 사무관리비는 120만 원을 감액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 종자용 폐각 구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54만5천 원을 감액한 454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유기 수산물 직불제입니다. 사무관리비 2만2천 원을 증액한 1810만3천 원을, 기타보상금 615만8천 원을 감액한 10억574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어업허가증 발급기 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295쪽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기타보상금 480만 원을 증액한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어선 인양기 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3521만 원을 감액한 1억3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은 소형 선박 육상 보관 시설비 875만 원을 감액한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 방제 황토 살포비는 올해 적조가 발생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어구 철거 사업은 무면허 양식시설물 및 항로상 불법 시설물이 없어 시설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해안가 유류오염사고 방지 시설비는 사고 미발생으로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사무관리비는 225만 원을 감액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80만4천 원을 감액한 4819만6천 원을,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35만 원을 감액한 2265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패류 어장 생산성 복원 사업입니다. 패류 어장 서식 환경 복원 시설비는 1274만6천 원을 감액한 922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297쪽 해남 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348만5천 원이 감액된 7억665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김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낙찰차액 685만5천 원을 감액하여 431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기본경비로 원활한 만호해역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 만호해역 대응 TF팀 업무추진비, 급량비 100만 원을 감액한 84만4천 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한 44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및 국비 이자 등 11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1116만8천 원을 감액한 10억8221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29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9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366만8천 원을 증액한 2억9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제출한 수정 예산안 11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추진입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송지면 복합문화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20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한 이자와 집행잔액 125만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한 발생이자 3만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과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등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은 되는데요.

예.

지금 정리추경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왜 보험금, 각종 보험금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늦게서야 교부결정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 이제 김 같은 ······ 보험료가 김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김 양식어가에 수협에서 이제 보험금을 확보해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 왜냐하면 황백화 때문에 작년에 많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올초에. 그래서 ······

원인행위가 금년 안에 끝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재원으로 다 가능해버려요?

예, 그걸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예.

뭔 일이 ······

수협에서도 이제 자부담금도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가능하나요?

어차피 이번에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엄청난 많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려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예, 잘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당 분양가가 60만 원 정도까지 돼가지고 너무 금액도 높고, 그리고 실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용역을 다시, 조사용역을 다시 하신다는 말인지 제가 ······

그거 용역이 이제 마쳐져가지고 낙찰, 그 입찰해놓은 낙찰 차액을 ······

감?

예, 삭감하는 ······

삭감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감액하는 겁니다.

용역이 끝나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 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이제 안 하는 걸로 결정된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입주 희망하는 업체도 없고, 그다음에 금액도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오는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유통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는 예산액 185억3519만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1105만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은 2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변경 내시입니다. 밑에 쪽입니다.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 2건으로 800만 원 변경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벼수송 보관 용기 수매통 구입 지원사업 2억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포장재 제작비 변경 내시되어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제조 가공 장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31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30쪽입니다 가정 간편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치 원료 공급단지 지원사업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육성 이중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260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고등학교 석식 지원 사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1억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식품 박람회 참가비 당초 군비 편성됐지만 도비가 편성되어 재원 변동해서 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작년에 부진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하고 하는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을 잘 찾고, 수출량이 뭐가 주로 많나요? 지금 수출.

지금 배추, 생배추가 좀 있고요. 버섯류, 그다음에 고구마 같은 가공류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수출 업체들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출 물류비 자체가 지금 신청들이 좀 떨어지고 내년도에는 ······ 내년까지만 이 사업이 자체가 현재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예예. 다른 사업으로 대체발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쌀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돼요?

쌀은 수출 물류비에 현재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예.

요구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앞전에 현산 같은 데 수출하실 때는 AT 쪽에서 연결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거 안 되나요? 일본으로 많이 가는 피망 같은 거, 뭐 ······

그러니까 소모품 부분도 저희들이 ······

피망 같이 생긴 그거 뭐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말입니까? 파프리카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수출되고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해남에 양 많이 있죠? 해남도.

예. 서정 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 물류비 지원은 업체들을 통해서 계속 개별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 김병오 팀장님! 내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쌀 생산량 나온 거 있죠? 면적하고 300평당 생산량, 총 생산량, 농가 호수해갖고 나오는 거 있죠? 3년간. 통계청에 발표됐죠? (집행부대기석에 앉아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다음에 현재 공공비축미곡 매입하고 있죠? (집행부대기석에 앉아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특등이 몇 프로나 나온가요?

한 50% 정도 ······

특등이 많이 나와요?

예. 특등과 1등이 그냥 99%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농사가 잘 됐다는 소리네?

지금 만수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봐준 거예요? 아니면은 등급이 나오니까 주겠죠?

등급이 잘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90%, 99%가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특등 ······

아니, 지금 30∼40%가 감량이 됐니 어쩌니 농민들은 이제 그러시는데, 등급은 잘 나오네요?

예. 현재 그 등급은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잠정등이 같은 것은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지금 83동인가 있죠?

예.

거기서 2등급이 몇 개 있죠? 전부, 거기도 전부 우리 지금 나락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저온창고를 공공비축 창고로 지금 계약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11동. 그 현황 좀 주십시오. 그 현황에 지금 쌀이 얼마나 들었고, 매벼로 얼마 들었는가 ······ 주로 매벼로 들었겠죠? 저온창고. 창고 11동별로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양곡 재고량 연산별로! 연산별 재고량 있죠? 창고 부족 현상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수매 봐갖고 올라간 게 나주 거예요? 그것도 이고되면 나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잘 조치하십시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확정된 후에요. 국비 내시 준비돼 있고요. 현재 공유재산심의회까지 받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심사를 받아야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까지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000만 원은 기본계획하고 공공건축기획 미리 투자심사 끝나면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진행상황 자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2022년 4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배달 수수료 1000만 원 감, 소상공인 대출 이자보전 지원 5000만 원 감,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과 관련해서 상품권 제작과 판매 환전 수수료 그리고 할인 판매 5% 손실분 등 총 24억208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상품권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남사랑상품권 제작과 판매 및 환전 수수료 국비 22억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1135만 원 감,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사업비 5000만 원 감, 삼마도 발전소 운영 서버 이전 설치 사업비 2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3574만 원 감, 조선 분야 고용유지 지원금 42만 원 계상,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8100만 원 감, 옥천농공단지 상수도관 보수비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천농공단지, 318쪽입니다. 옥천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97만2천 원 감, 땅끝해남 식품산업단지 2지구 조성 1억715만3천 원 계상, 화원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군비 7000만 원 감, 지역거점 스마트 사업 조성사업 국도비 포함 120억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 스테이션H 조성사업비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7억3724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사람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지금 할인판매 손실분에 지금 균특 예산이 9억59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고, 군비가 6억이 지금 삭감이 되죠?

예.

그러면 이 삭감된 것이 다음 장에 있는 발행지원이나 환전 수수료 이쪽으로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균특 예산을.

제가 표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이 국비 22억 하고 군비 7억이 와서 ······ 도비 7억이 와서 총 29억2800만 원이 최근에 와서 군비로 있던 기존 29억2000만 원을 감하고 이만큼 온 금액을 군비로 감하고 방금 말씀하신 다음 장에 새로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내년은 어쩝니까? 국비가 내시가 됐나요?

언론에 보시면 한 7000억 원 이상 살린란다 이런 언론은 떴고요. 해남군이 지금 국비가 없어도 지속 가능한 상품권은 돼야겠다. 이게 바람이어서 예산, 집행부 예산이 곧 오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간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상품권이 어제 이제 저희가 우수사례 행안부 발표하고 왔는데 군 단위 3개 잘 된 데를 뽑아서 우수사례 발표시키대요. 그래서 해남군이 많이 발행하고 판매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이 증빙,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에서요. 산업단지 조성에서 지금 뭐예요? 용역비를 줄였나요? 옥천농공단지.

옥천농공단지가 한 ’91년도에 세워졌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그 관리기본계획이 없어요. 법에 어긋난 거죠.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업종은 들어서는지 이걸 관리해 주는 기본 지침인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앞으로 차후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본계획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지금 6900만 원을 놔두고 나머지 ······

집행잔액입니다.

아! 용역 차액이에요?

예예, 다 잔액입니다. 지금 반납한 것은 거의 다 ······ 예예.

예.

당초에 또 예산을 약간 오버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이런 반납 착오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금액이 또 일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잔액만큼이 식품단지조성으로 해서 도비가 추가로 됐단 말이에요, 지금.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됐나요?

어떤 거요?

땅끝해남식품단지 제2지구 조성! 도비가 이번에 추가됐어요? 1억 7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농공단지를 지정하면 평당 8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 지원을 이제 도가 갖고 있다가 이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용 용도로 세우고 내년에 넘겨서 ······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예. 엊그저께 내려와서 ······

늦게 내려주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8페이지 지금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거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그 스테이션 H하고 같이 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이제 240억짜리 공사죠? 그래서 전남 문화진흥연구원에 위탁 계약해서 거기서 추진하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비 지급한 그런 계획이니까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갔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신청했던 스테이션H는 지금 기본계획 설계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1억5000짜리.

요 2건에 대해서 간략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규 건설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민찬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3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8578만9천 원을 감액한 1165억421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과 관련입니다. 군도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계곡 신평에서 무위간 군도확포장 공사비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도 정비공사 미불용지 미청구에 따른 토지보상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북평 영전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 후 공사비 확정에 따른 8000만 원 감액, 옥천 용정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이전 지연에 따른 1억 원 감액, 화산 무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0만 원, 문내 동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900만 원, 화원 원덕 농어촌도로 선형 개량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차액으로 32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 확충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마산 뚜드럭제 자동 제설장비 설치 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업과 관련하여 배수갑문 전동화 사업비 2000만 원 감액, 화산 관동방조제 퇴적토 준설사업비 9100만 원 감액, 화산 산소 배수펌프장 공사비 3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2023년 용배수로 실시설계비 4억2000만 원을 감액하고 목 변경하여 시설비로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후 추진이 가능하여 문내 선두 용수관로 연결 공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양수장 운영 경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물 운영 경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옥천 영동 양수장 설치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수지 정밀점검 3개소 용역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입니다. 황산 양수장 운영경비로 2000만 원, 문내 화원 양수장 급수공사비로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 마을 안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화산 구성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공공 목적의 시설에 벗어나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옥천 영춘1 마을쉼터 정비공사는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인 송지 대죽 마을 화장실 신축공사는 신청 부지 내 건축 여건 미비로 마을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내 송정마을 화장실 신축공사, 화원 옥수 마을창고 보수공사도 신청 부지 미확보 사유로 마을 포기서가 제출되어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송지 땅끝 화장실 신축공사는 신청 부지 내 건축 여건 미비로 사업 포기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해남 온인 마을회관 보수공사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읍 평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적 불부합지이면서 도로 양쪽에 건물이 편입되어 도시계획선 변경 절차 등 사업이 지연되어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편입토지 미보상금으로 1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중화 사업이 실시설계 중으로 공사 추진 지연에 따른 군비 2억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집기류 구입 잔액으로 56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도시 경관 조성과 관련하여 경관위원회 수당으로 420만 원, 공동위원회 수당으로 210만 원, 경관 및 공동위원회 운영경비로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과 관련입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1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202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가 2억5000이 확보되면서 균특하고 군비가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죠? 327쪽.

이것은 균특 사업비 2억5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변경해가지고 도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균특이 ······

도비로?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당초에 5억에서 ······

예예, 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5대5 매칭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감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을화장실이랄지 안길정비공사 사업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포기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신청부지가 마을회로 돼야 됩니다, 신청 대지가, 지어야 될 때가. 그런데 개인 소유로 됐다든가 이것이 지금 현재 등기이전이 안 돼가지고 마을에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서 제출한 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기하기 전에 지금 많이 지금 요구하잖아요, 마을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남기지 말고 내년에 할 것도 금년에 하도록 할 수 있는 마을에 좀 배정을 했으면 좋을, 변경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포기하니까 좀 그것이 아쉽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 구성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어때요? 공공 목적에 맞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설계는 됐었죠?

예. 거기가 설계가 된 상태에서 현장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공공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유 시설을 한다는 그런 쪽에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안 한 겁니다.

백번 늦게라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처음부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잘 보셨어야죠! 심의를 거쳐서 하잖아요. 읍면에서 먼저 1, 2순위를 주면 그 순서대로 줘버립니까? (청취불능) 사업을.

예. 지금 현재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군 총액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이런 것은 걸러내고 했어야 되는데 ······

걸러졌어지, 그렇지.

좀 늦었습니다. 예.

예예. 걸러주시고, 또 반드시 군에서는 많이 바로 발로 뛰고 계시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서 아닐 때는 좀 변경을 해줬으면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내 예락1 지방방조제 개보수사업 이것이 왜 국비와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군비가 추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당초에 이제 입찰차액을 저희들이 보통 보면 군에서 승인을 받아서 보통 많이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방조제 사업을 1년에 한 다섯 군데 정도, 5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입찰 차액은 저희들이 군에서 어차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결론을 보니까 이제 이 국비를 다른 데로 주고, 예를 들어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이쪽에는 좀 플러스가 된 겁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여기 국도비의 차액은 다른 데로 가버렸고 군비로 방어를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원칙적으로 본다 하면 제 지구에 제 사업비가 이렇게 딱딱 비율별로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국비가 특별한 여기만 감액된 게 아니고 다른 데 현장도 같기 때문에 ······

지금 관동방조제 퇴적토 준설사업 이것도 9100만 원이나 지금 삭감이 되는데요. 거기가 계속 문제가 나오는 곳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는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나니까 처음에 이제 3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설계하고 나니까 좀 약간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차액이 생긴 겁니다.

이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곳 아니에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 ······

군에서 관리하는 데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평 무위 간 군도 확포장에서 토지보상금이 지금 2억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주고 남은 거예요, 보상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매년 군도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산액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 추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억 원을 지금 현재 감한 것은 5억 중에서 3억 원은 토지보상금으로 지출이 가능한데 나머지 한 2억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청구가 됐다. 이 나머지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또 합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

계속 사업비여도 정확한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요.

예예.

큰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버렸어. 40%이상이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기 옥천 용종 위험도로, 이것도 그 과수연구단지?

예예.

거기가 아직 이전이 안 돼서 지금 100%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설계는 돼 있잖아요?

설계는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업무 추진을 지금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을 시키고 이전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오 올해 태워야 하지 않을 예산이였고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당장 못 하고 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아까 민경매 위원님이 질의 한 번 하셨는데 저희 지금 마을회관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이 예산이 지금 1500만 원 돼 있는데 몇 평 정도나 ······

예?

마을화장실 신축공사요! 지금 1500만 원 ······

지금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

마을화장실!

화장실.

1500만 원, 지금 건당 1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몇 평 정도, 면적이 얼마 정도나 대략적으로 나옵니까?

지금 ······

남자 한∼두 칸 하고, 여자 두 칸 정도 한다면은 이게 그래도 한 서너 평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10㎡인가 ······ 지금 회관은 66㎡인데요, 창고도 66㎡고, 신축이. 그런데 화장실이 제가 남자 여자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면적이거든요.

예예.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

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규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회관하고 창고하고 이 세 가지, 말씀하신 화장실하고 세 가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 변경을 하고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아마 약간씩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성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군민들의 권익 향상에 주력하고 계시는 민찬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금번 4회 추경에 2억7054만3천이 감액된 총 280억7268만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단체 관리입니다. 중앙단위 행사 미개최로 교육 여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보급 완료 후 집행잔액 2049만6천 원 감 요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자원관리 정책입니다. 환경미화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를 경유 단가 상승과 노후화로 인해 62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음식물 납부필증 제작입니다. 120 판매 증가에 따라 부족분 추가 제작을 위해 15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순환 사업 차량 유류비 100만 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국유재산 변상금 23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똘똘한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자원순환 교육체험장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국비가 삭감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9364만4천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7532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사업 홍보물 구입 및 제작입니다. 도비 2000만 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한 생활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해 아이스팩 수거함 600개 구입코자 1억8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00% 도비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도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에 1억5000만 원, 농약빈병 22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자원 발생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3278만6천 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읍면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실시하였기에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납부 완료 후 집행 잔액 2027만9천 원 감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팀 신설에 따라 급량비 및 국내여비 편성하였고요 국도비 반환금 3498만2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환경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입니다.

예.

환경미화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 있죠?

네.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추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유류비 인상도 있고요, 수리비가 또 노후 차량이 있다 보니까 수리비가 증가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금년 안에 다 집행이 되죠?

예예, 가능합니다.

아이스팩 600개 지금 설치하는데요.

네.

그 개소죠?

네 600개소입니다.

아이스팩 함이죠?

예예.

그러면?

마을당 저희가 514개 마을에 배부를 하고 아파트에도 일부 배부해서 600개를 다 ······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514개 마을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전부 설치하면 100% 지금 현재 있는 수거함 있는 쪽에 같이 전부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숙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문숙입니다. 평소 산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민찬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78억7496만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7397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지리정보 활용 및 운영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시설비 14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산림문화진흥대책 식목일 행사 추진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388만5천 원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 집행잔액 재료비 10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기능 진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임업 직벌지불금 국비 6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433만5천 원 계상하였고 임도시설 금강산 명품둘레길 조성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집행잔액 2587만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산림재해 대책 사업 시설비 28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공원 및 도시숲 사후 관리 서림공원 관리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6만5천 원과 공원 수목관리 용역 집행잔액 시설비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민간정원 및 사립수목원 홍보물 제작비 편성목 변경해서 사무관리비에서 240만 원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정원 및 사립수목원 보완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 되어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 보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되어서 3억7953만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시설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변 경관 및 소공원 정비 풀베기 인건비 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소공원 등 녹지 사후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1억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도로섬 수목관리 용역 시설비 집행잔액 140만 원 감액하였고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휴양림 청소자 근무자 인건비 집행잔액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휴양림 수영장 안전요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민간인 위탁 교육비 81만 원 감액하였고 치유의 숲 시설물 등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스마트 가든 조성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2건 1억4212만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산림자원화 사업단 운영 지원 도비 집행잔액 등 17건39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13쪽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로로 인한 임산물 피해 복구비 69만1천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임도시설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870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숙 산림공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사방사업을 군이 직접 했나요? 그 담당 팀장! 팀장님, 사방사업! 군이 직접 하나 ······ 직접 했나요? 사업을. 직접 하셨어요? 도에서 안 하고. 그랬어요? 국비 집햅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물어본 겁니다. 산불 진화대가 또 4400만 원 정도가 더 태워지는데요. 이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하거든요.

11월부터 ······

12월 15일까지 합니다.

관련법을 보면 봄하고 가을하고 동절기하고 ······

네네.

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네.

산불 진화계획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선발을 해요?

네.

한 달 반? 두 달 반?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입니다.

한달 반을 선별을 한다?

네.

그러면 하루에 이분들 일당이 이 정도 되고요. 그럼 다 지금 선별돼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네요?

네.

지금 직불금이 언제부터 지금 직접 되고 있죠? 임업 직불금이.

지금 현재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이 통과를 안 해서 있는데요. 7월부터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기본 지침에 따라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임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친 거가 147건이 지금 등록돼갖고 있습니다.

147명?

예. 459필지가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청에 정확하게 이제 현장조사라든가 그 시행령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12월부터 아마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지당 ······ 면적당이나요, 아니면은?

면적당입니다.

면적당이겠죠?

네네.

그거 요약으로 된 거 있죠?

네네.

직불금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요약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하는 추진 과정,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도시 숲 사업 내용하고 두 가지 추진과정 좀 한 번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은 저기 화산에 있는 상마도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총 20㏊를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산주들 동의받고 이러면서 한 15㏊ 정도로 저희가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은 현재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에 있고, 그거는 화원 솔라시도 그쪽에 지금 할 계획인데요. 그쪽에 저쪽 영암에서 들어온 미세먼지라든가 조선소에서 넘어온 거라든가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 2건에 대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아니, 더 말씀하시죠.

아니요. 민경매 위원님 질의 ······

예.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요.

네네.

지금 관련된 나무가 수종이 있죠?

네.

우리 해남에 어느 정도 심어지고 수종이 뭐고 조사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론이랄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해남군에 진정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나무는 많이 없다. 그러거든요. 잘 분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분석 사전에 잘 해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민찬혁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3억439만2천 원으로 금회 추경에 3억5844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365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석 보상금을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억5630만 원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 장비 보완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국비 추가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66쪽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734만 원과 식품 기능성 평가 연구개발 용역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해남 고구마 연구센터 신축 및 운영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66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 367쪽입니다. 고구마 연구센터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6600만 원을 목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은 본답 초기 벼 병해충 방제비 8500만 원, 농협 협력 사업인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1987만5천 원, 자체 사업인 벼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3억9105만 원, 총 4억9592만5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비 520만 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증축 설계비 700만 원, 시설 무화과 상품성 향상 시범 822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 사업비 1224만 원과 농기계 임대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과 370쪽 일반운영비 740만 원 등 총 2900만 원을 ······ 2900만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시설비 595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귀농 정착지원 사업 중 영농 영어 창업 종자 상품권 지원 사업 2000만 원과 귀농어 귀촌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집행잔액 228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반환금 48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병해충 항공 방제비 지원?

예.

군비가 지금 3억91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디하고 바꿨다고 했죠?

바꾼 게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어요?

예예. 지금 세 가지 ······ 3개 비목이 합쳐져서 지금 남았습니다.

몇 번 집행했나요?

각자 지금 봄에 상자처리제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농협 협력사업이고 하나는 저희 농협협력사업을 제외한 면적을 저희들이 전면적 재배를 해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이것도 요약분 하나 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거.

예.

귀농정착 지원 관련해서 종자 상품권이 지원 사업이 지금 2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아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3000만 원 발생했다고 했죠?

예예.

설명이 빨라서 내가 못 알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종자 상품권은 당초에 저희들이 9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소요된 것이 7000만 원 소요되고 2000만 원이 남아서 지금 소요량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왜 많이 소요량이 없었죠?

신청 농가가 그렇게 귀농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7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에요.

예예.

그럼 빈집 리모델링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요?

빈집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현재 지금 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한 집당 리모델링 비용이 어떻게 집행되죠?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자재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500만 원 갖고 리모델링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더 그래서 지금 ······

집마다 집 나름이겠지만 아주 형태 없는 집이 있거든요.

예예.

그냥 500만 원 가지고 하라 하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잘 분석해서 우리 자체 사업이니까 좀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죠?

예예. 아! 개소당 1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예예.

영농창업종자 상품권 지원 사업하고 리모델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요약만 해서 좀 주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지금 고구마 연구센터 신축 관련해서 지금 6억6천이 감 됐는데 감된 사유가?

6600만 원입니다.

6600이 감된 사유가 뭡니까?

저기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67쪽에 ······

자산 ······ 아!

예. 우선 지금 저쪽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우선 기자재부터 사고 내년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이 진행상황이 ······

지금 기반정비 지금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설계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까? 그러면.

설계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계약대상자 요청을 해놨습니다, 심사요청을.

음. 저도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민찬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시험료에 낙찰차액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중 읍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건비 잔액 1052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잔액 201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작물 처리기 구입 설치 등에 ······ 설치 등 총 12건에 입찰 차액에 따른 잔액 1억2066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주변 예초 작업에 960만 원을, 소규모 하수도 정비인 해남읍 연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낙찰차액 3억 원을, 북평 남창 압송관로 정비공사에 낙찰차액 8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문내 난대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다음 장 화원 화봉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시설부대비에 편성된 1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388페이지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서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북평 와룡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아래쪽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이어서 일부를 감하여 와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지 동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100만 원을, 다음 장 문내 예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하수정비도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행정 절차가 늦어져 사업 발주가 되지 않아 시설부대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노후 및 위험 보호통 교체 공사비 입찰 차액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2804만 원을, 국도비반환금 현산 시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이자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지방 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지방 광역상수도 주변 환경정비사업 입찰차액 1000만 원을, 광역사무소 정수구입비 잔액 7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정수약품 구입에 17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 정비에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 중 송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가압장 설치 공사에 1억5000만 원과 가정급수 신규 설치 공사에 1억6000만 원 등 3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AI가 우리 턱 앞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휴지기, 가금류 휴지기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할 데가 1호.

가금류 휴지기 ······

수정 예산으로 올라온 거 1농가인데? 안 정해졌어요?

아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마산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마산에 농가인데요.

마산.

예.

가금류 지금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가금류가 지금 35농가에 ······

35농가요?

예. 211만 수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큰 범위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쪽에서 오면 그 인근 몇 미터까지 지금 반경 살처분하죠?

살처분은 발생지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

500m까지.

전 가금류 전체를 살처분하고 ······

살천분하고.

이제 그중에서 오리가 발병이 되게 되면 추가로 1㎞ 내외까지는 오리까지 살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 반경까지 되죠? 그러면은 지금 거의가 좀 마산, 주로 있는 계곡? 주로 많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가금류가.

지금 마산, 산이 쪽 있고요. 또 황산 쪽에 좀 있습니다.

황산. 전체가 흩어져 있는 것은 또 다행이네요.

송지에가 또 있고요.

송지요? 특히 예년에부터 좀 발생했던 곳은 더 집중관리할 생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중관리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좀 더 되시겠습니다마는 더 수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저희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은 1건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연구단지 내에 지구 내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지금 현지 조사는 지금 저번 주에 지금 완료를 했는데요. 트렌치 지금 37개소를 지금 트렌치를 설치를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6개소가 배추하고 마늘이 지금 식재가 돼 있어서 그 작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기후변화 대응지원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보상비 산출 어떻게 했나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매매 계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약서상에 의해서 단가는 산정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단가?

예예.

작물도 계약서에 들어 있었어요?

매매, 개인들 그 유통업자하고 계약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계약서에 의해서 그 단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날별로 틀리거든요, 계약이.

지금 그분이 계약한 날짜가 ······

계약이 일부는 돼 있던가요?

돼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계약서를 ······

아아! 예.

계약서를 ······ 계약서 보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요.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