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복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부분은 시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 구에서 서로 공동체가 나누어 안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시장님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대지로 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 정서가 물류터미널만 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어찌 됐든 물류터미널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지만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을 제 입장에서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지금 공공기여에도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수변공원 조성 이것은 서울시가 원래 그것하고 무관하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여에다 집어넣는 부분은 오히려 주민만 자극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그쪽에 쇼핑몰이라든지 문화공간 내지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 와야지 시나 구가 필요한 그 높이의 시설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님, 동대문구는 그동안 좋은 시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피시설이 서울보호관찰소가 들어와 있어서 정말 늘 저녁때가 되면 불안하고 낮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다 나열하겠습니까? 저희도 힘든 부분을 기피시설을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서울대표도서관이 동대문구로 오며 그게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유지 대토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 불만이 너무 많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에 저가로 교환하며 많은 부분을, 일정부분은 동대문구도 희생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간 동대문구 희생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라도 도시계획 변경 한 번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혹여라도 진행이 될 때 주민들의 눈높이가 어디인지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해결방안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시장님께서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를 한번 방문하셔서 지역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장안동 주민들도 개발은 원하고 나대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류터미널 또한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때 아마 장안동 주민들이 시장님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 할 겁니다. 한번 시장님 현장방문 기대해도 되겠지요?

그 부분과 겸해서 주민들이 정말 시장님이 그 공간이 아니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만큼 같은 시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동대문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는 것은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생각이 시장님 생각과 같은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하여간 주민의 생각을 주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와 있나를 잘 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함으로 인한 민원과 서울시의 행정,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많이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도시계획시설도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편하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1975년 최종적으로 1979년도에 화물자동차 부지로 선정됐던 부분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참사 1시간 38분 전인 오후 8시 37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소방은 경찰로부터 공동대응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당국은 신고자에게 부상자가 있는지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신고자가 부상자가 없다고 하니 그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할 뿐 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장님 보시면 PPT가 바로 그 해명 보도자료입니다. 오후 1시 1분에는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사고 일보직전이고 사람이 밀린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소방당국은 신고자에게 구급차가 필요한 환자 발생상황인지 확인하고 구급차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에 질서유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두 건의 전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당시 구급차 필요 여부만을 신고자에게 확인한 이 상황은 개별 구급대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 문제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시장님 말씀은 그러면 담당자들이 좀 센스가 부족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산서장이 이 건을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난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위해서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는 현장의 사람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책임은 보고를 받는 최종 결재자가 대신 지겠다는 현장인원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용산소방서장의 책임은 곧 서울시장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모든 상황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하셨고 소방은 말씀대로 시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습니다. 저는 현장직원의 판단 착오 내지는 시장님께서 센스 부족이라고 평가하시는 방식으로 현장직원을 단지 벌하는 방식으로 이 일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사결과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죠. 시장님, 작년 10월 29일 자체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핼러윈에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모일 거란 걸 알고 코로나19가 확산될까 봐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골목과 인접한 거리입니다. 물론 작년입니다.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때 언론보도를 보면 식당에 주점이 몰린 좁은 골목에는 단 한 걸음조차 발걸음을 이동하기 어려웠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기 일쑤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인 작년에도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금년엔 예측에 실패했다는 말에 많은 시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어서요. 동의하십니까?

알고 계셨죠?

인파가 몰렸을 때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시는 거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29일에 서울에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756명, 올해는 거의 10배인 6,706명이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도 세우시지 그러셨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참석하셨죠?

그때 발언하신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설명 주셨지만요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위험을 인지 못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다음, 인재다, 예견의 실패다, 대응의 문제 얘기했는데 아니 예측을 했었으면, 이태원이나 홍대, 강남의 일정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예측만 할 수 있었다면……. 시장님,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나 강남 일대, 이태원에 많은 시민들이 청년들이 몰릴 거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왜 이때는 그러면 예측 못 했다, 그건 생각도 못 했다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이번에 모인 인파가 매우 이례적인 것인 양 말씀하셨는데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국회의원들 배려하느라 이렇게밖에 해명을 못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예측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런데 작년에는 그 점을 바로 인식하셔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인식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인식을 하셔 놓고…….

왜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 청년 강조하셨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할 만한 참모나 공직사회 문화나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겠네요.

제 또래만 하더라도요 시장님, 저도 몇 년 전에는 핼러윈 때 이태원에 갔습니다. 시장님 주변에 핼러윈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언해 주거나 말해 주는 그 또래의 참모나 혹은 그 문화를 이해할 만한 정책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밤거리도 안전해서 밤 문화 즐기러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밤도 낮도 아름다운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국민과 세계인의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린 이 참사를 시장님 말씀대로 그저 예측 실패, 생각지도 못했다, 주변에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줄 아무도 생각 못 했다 그 말씀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 그다음 말씀 여쭤볼게요. 저는 권력이 가진 자원 중의 으뜸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요. 관심을 가진 곳에서야 비로소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발견한 후여야 대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해결책도 예방책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는 특히 리더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리더의 관심사가 곧 업무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시장님 10월 21일 해외출장 다녀오셨죠?

일찍 돌아오셨는데요, 참사 때문에요. 이 출장이 계획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두세 달 정도면 상당히 충실히 준비한 행사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번 10월 출장이 시장님께 매우 중요한 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이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시장님 들어보니까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시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10월 19일 최종 시장님 결재를 받은 계획서인데요 이 해외출장 목적, 방금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경쟁력 TOP5 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것이었지요. 글로벌 TOP5 도시 서울은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인데요 이태원 참사만 아니었으면 저는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로 아주 잘 짜여진 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출장이 얼마나 잘 기획된 출장이었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배울 점도 많았고요 정책과 홍보와 행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참 모범을 삼을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는 유럽 출장을 가기 전에 출장의 의미에 대해 포문을 여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사들을 죽 보니까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착하시는 곳마다 시장님의 핵심사업들과 관련된 발표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표들은 모두 시장님 출장 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세심히 마련되고 발송계획도 잡혀 있었습니다. 맞지요?

각 실국은 현지상황을 전달받아서 빠르게 보도자료 수정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이번 유럽 출장은 서울시 여러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의 역점 사업들, 정책들을 발표하기 위한 행보성 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말씀대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더 말씀 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덕분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언론보도가 났더라고요.

홍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시는데요. 초점은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 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서울시의 전 인력이 동원되어서 이 사업을 꾸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지금 시장님이 이 출장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셨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집행부의 주요 관심사항이 바로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관심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시장님의 해외 출장에 10월 서울시의 모든 관심이라는 자원을 다 써서 시민의 안전, 핼러윈 행사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지금 국회 행안위 회의에 출석하셔서 행정1부시장에게 해외출장 가 있는 동안 각별히 챙겨달라 말씀하셨다는데 당시 이태원 핼러윈 행사와 관련된 사전보고는 받은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도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씀하신 회의는 언제 열린 어느 회의에서였나요?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제가 아침 언론보도 회의라고 들었는데요.

매일매일 진행되는 회의고요. 그러면 11일 동안 서울을 비우시면서 11일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별도의 회의는 안 하신 거네요?

이 자료는 출장 전날 아침 언론보도 회의 배포된 자료인데 일상적인 회의였죠.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시장께서 11일이나 서울을 비우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10월 하반기에 있을 사항들을 체크하거나 특별한 당부 말씀을 할 만한 여지 자체가 없는 회의였는데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의례적으로 각별히 잘 챙겨달라 말씀 한마디 하시고 출장 가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자리에 없으면 행정1부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1부시장에게 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10월 말에 있을 핼러윈과 시민의 안전을 챙기는 일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정1부시장이 챙겨야 하는 일이었겠네요?

그러면 행정1부시장이 미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챙겨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 챙겨도 티는 별로 안 나지만 잘못하면 정말 시장님께 정치적으로 큰일이 나는 일들이요. 이런 거를 챙겨보는 정무적인 업무는 누가 보좌합니까? 보좌 인력이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 아침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장님, 행정1부시장님, 행정2부시장님,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 정무특보, 민생소통특보, 대변인, 홍보기획관, 행정국장 그리고 제가 받은 종이에 쓰여 있지 않지만 회의에 참석했다고 자인하신 정무수석, 시장 비서실장까지 이 모든 분들 머릿속에 핼러윈, 인구 밀집, 안전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걸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확인해서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은 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덕분에 인구 밀집을 막으려는 서울시의 노력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참담합니다. 똑같이 사람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괜찮았고 올해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절망스러운 지점이고요. 다시 물을게요. 지난해와 올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탄스럽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위험할 거라는 생각, 안전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무원 누구도 그 건을 시장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님 역점사업 유럽 출장의 연계성 이를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할까 그게 집행부 지도부의 유일한 관심이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님 이 정도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청년들이 그렇게 모일 줄 예측도 못한 많은 참모진들 교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장님 관심사항만 챙기는 참모들에 둘러싸여 계십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약자와의 동행에 약자는, 오늘 제가 확인한 것은 서울시정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청년이 약자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자에 청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말로만 청년이 약자라고 말씀하시지 실제로 시정 운영에서는 청년들을 배제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방역에 관심이 있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 역점사업 홍보와 역점사업 추진에 굉장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열심히 한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아주 기본,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 생존권, 안전할 권리 놓치고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안전보다 시장 역점사업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보도자료를 통해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도기간 지나자마자 서울시는 서울항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11월 15일이었습니다. 서울항을 비롯한 수변 관련 정책들은 참사가 발생한 30일, 시장께서 암스테르담을 방문한 뒤에 배포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결국에는 시장님,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역점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는 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역시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니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야 저는 마땅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대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뭐랄까요, 시장님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알아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행안부 체제 TF 등 각종 대응계획 준비 총괄은 누가 하시나요? 제가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특보단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간담회와 시간이 겹쳐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보단 중 누군가가 이걸 챙기는 겁니까?

그럼 특보단은 이태원 참사 관련된 간담회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11월 1일에요? 아, 11월 1일이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 간담회요?

어떤 내용인지 제게 공유 좀 부탁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말씀 주신 그런 인파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구축이 될 때까지는 인파 관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시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은 밀집 도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여 살고 부대끼고 삽니다. 이번 달 들어 이번에 달라진 것은 이 밀집된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던 짜증이 공포와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서울시정이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개편도 하고 참모진 교체도 하고 인파 관리 대응대책도 세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주말에도, 평범한 아침 출근 시간에도, 퇴근 시간에도 인구 약 900만 거대 밀집도시 서울에는 매일 다중 운집으로 인한 혼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남긴 깊은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참사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비용을 투입하고 공백을 메우려는 정책 노선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무한히 책임지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파 관리가 문제였으니 인파 관리에 집중, 핀셋 대응으로는 다른 안전사고를 만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관심입니다. 권력자의 관심과 의지야말로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무관심, 정확히는 오세훈 시장의 무관심, 국민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이태원 참사의 매우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핼러윈 축제를 즐기고자 한 청춘들이 모인 골목들, 그곳에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없었다 그렇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상 그 관심을 표현하는 의지인 예산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총괄실의 지난 3년간 인력구조를 보니 2020년 총괄과 38명, 상황대응과 23명 총 61명, 2022년 안전총괄과 38명, 상황대응과에서 변경된 안전지원과 15명 53명입니다. 2년 전에 비해 인력이 축소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안전총괄실장과 안전총괄관은 기억나시겠는데요, 수해 때. 8월이 돼서야 발령을 냈습니다. 애초에는 모두 그 자리가 공석으로 직무대리가 직을 수행했습니다. 시장께서 안전총괄실에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가 폭우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이 이니까 그 이후에 그 두 자리에 8월이 돼서야 발령이 났습니다. 안전총괄실장과 안전총괄관 외에 안전총괄과 인원 38명 중 14명이 올 8월에 현재 보직을 발령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중요 물품들에 대한 예산, 지난해 대비 고작 1,2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업무추진비 증액이라고 합니다. 비단 안전 예산이 ‘안전’ 자 붙은 단어가 있는 예산만이 안전 예산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본인 치적사업의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도 시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서울시장, 시민의 안전에 공백 상태를 자꾸만 유발하는 시장을 대신해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편성된 예산, 부족한 안전 예산, 부족한 안전 사업, 공급자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찾아냅시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의회의 접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 시정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두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짓이겨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날 새벽녘 연락되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느꼈던 그 절망감과 고통을 되새기면서 우리 예산안을 들여다봅시다. 이태원 참사가 남긴 큰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은 저는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도 해당 실무국장님께서 용역을 통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는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답을 주셨는데, 시장님 그렇습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관리감독하셔서 결과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말씀으로 전달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고도지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를 함께 이끌어내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산의 자연경관도 소중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 또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남산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전히 풀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며 고도제한을 하되 지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합리적 규제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남산의 경관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에서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지 또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변경의 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1932년 일제에 의해 세워진 서울 충정로의 5층짜리 충정아파트입니다. 광복 후 우리 손으로 지은 아파트는 1959년에 지어진 종암아파트이며 1962년에는 대규모 단지인 마포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정부 주도로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대한주택공사가 생겼고 통칭 주공으로 불린 이 기관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설과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에 앞장서 아파트 건설 붐을 주도하게 됩니다. 처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일반 국민이 가졌던 공동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이 시기에 사라지고 아파트야말로 깨끗하고 편리한 문화생활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일반주택보다 우위에 선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주택관리에 관한 법 체계는 1960년대의 공영주택법에 이어 1970년대의 주택건설촉진법 체계가 계속되다 1980년대에는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2003년에 주택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주택의 건설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 주택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법안이 발의되었고 2015년 국회를 통과해 2016년 8월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 충정아파트가 생긴 이래 무려 84년 만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준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1997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입주자, 즉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대리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대리인이나 직계존비속과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준칙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바꿔 말하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이 준칙에 적용받지만 임대주택 임차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1, 52, 55조를 준용하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하여 S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이를 준거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단지별로 정하여 운용 중이나 명시된 법률이나 규정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단지의 관리규약 작성 기준은 되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관련 관리 문화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 단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례로 말씀드릴 중구 신당동의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 역시 S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약수하이츠동아 관리규약이 만들어졌으며, 오늘 이 단지에서 발생한 임차인대표 선정 관련 갈등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는 서울 중구 동호로 10길 30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68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3개 동이 있습니다. 이 단지에서 2018년 임차인대표 선정 과정과 자격을 놓고 약수하이츠 현재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반대 측 주민 간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사항은 약수하이츠동아 관리규약 및 S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16조제4항에 따라 세대 수 500세대를 넘지 않는 경우 3연임이 가능하며 500세대가 넘을 경우 중임까지만 가능하고 일정 조건하에서만 3번 이상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는 500세대가 넘는 단지로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20년, 2022년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유공간을 임차인대표 회장이 무단 점거한다는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당선자 무효운동 전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 서로에 대한 불신ㆍ불만이 심해지고 있으며 고소ㆍ고발로 이어지는 극한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과 범위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을 대표하는 협의기구이며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권한 밖의 일을 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양측 갈등의 잘잘못을 따지고 진실을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며 갈등의 당사자인 양측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이 본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갈등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선거 운영방식과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아주 불신의 관계에 있다 보니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관리규약에 있는 문제를 푸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본 문제점을 진단했을 때는요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선거의 사무에 대해서 매우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사무를 위임하게 되면 누구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그걸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별 회장이 있는 반면에 전체 총회장이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혼자서, 회장 1인이 무슨 전횡하는 이런 일의 방지차원에서 각 동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3명의 동회장 정원이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필수 조건으로 강제해서 선출한다면 그 안에서 총회장 1인을 선출하는 이런 방법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온 세월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월에 보이는 분쟁에 대해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여쭙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아하이츠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 여기 2층에 방청 와 계신데 시장님께서 이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변경해 주실 것을 방금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거공간은 규칙으로 서로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공감대로 만들어져 거주민 누구나 편안히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수하이츠아파트 사례를 보면 결코 저희가 상상했고 저희가 바란 그런 좋은 주거공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약점 삼아서 입주민들에게 권한을 행사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약자들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원을 접한 본 의원으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며, 덧붙여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과 천만 시민의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한 맺힌 눈물을 거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약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약자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비단 서울시교육청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도 평생교육국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정책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재능과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획들은 있습니까, 앞으로 진행 방향이라든지요?

제가 생각하는 혁신교육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발전돼 가는 시대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이나 모든 것을 살펴보면 혁신이라고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내용들이 많고 돌봄 위주의 교육이 훨씬 더 많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요. 시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현장, 현장에 방문하셔서 그들의 고충을 듣는 것 또한 문제 해결의 빠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서울런이 성공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아쉬운 점은 더 나아가 이러한 서울런 플랫폼의 수혜 대상을 확대해서 그 학생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공존으로 인해 많은 서울시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격차는 꼭 소득의 차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진로, 그다음에 과목의 흥미 또는 집중도에 따라서 교육 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향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런의 대상 확대와 콘텐츠를 고도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례나 법을 따지기 이전에 서울런을 통해서 전문 체육인이나 예술인들의 수업 일수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런 대상의 확대 또는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서 다양한 학생들 본인의 진로가 전문적으로 가는 방향의 학생들에게 이 서울런이 제공이 된다면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식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서울시와 의회가 협업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행정은 전국 지자체 행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결국 결과로 멋있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차별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자치경찰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사무를 분리해 자치제와 자치경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셨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반성도 하고 뜻도 헤아리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 자치경찰제도를 반드시 이원화시킨다면 저희가 바람직하게 의회 활동을 했다고 저는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요. 자치경찰위원회의 관광경찰도 사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 및 관광에 특화된 지식을 겸비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대안이고요 외국인 관광객 안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광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 인력 배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의원으로서 관광산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다는 언론 보도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의회 차원의 힘을 보태는 것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유치와 관광산업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서울시 3천만 해외 관광객 시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도 관광산업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그려준 시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관광산업이 서울시 미래 먹거리 또는 나아가 서울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발전특위를 구성한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또는 디지털 관광 활성화 등 내용들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잘 담아낼 하드웨어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성, 활성화하기 위한 물적ㆍ사회적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후에 기존에 있던 인프라, 하드웨어들을 재정비하는 측면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아까 경험을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사가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턱없이 부족해졌고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여행객들을 이동시켜줄 공항 교통과 관련된 교통 문제라든지 인력 감축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1급 이상 관광호텔이라든지 그 수가 줄고 있어서 운영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점진적으로 맞춰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렸치만 그 밥상을 제공하고 설명해 줄 사람이나 공간이 없다면 저는 완벽한 관광산업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에서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로 이어져야 비로소 관광산업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광산업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생태계가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고유한 아름다움이나 수도 서울의 문화를 만끽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이 누리는 의식주처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숙소, 식당, 교통수단, 통ㆍ번역 프로그램까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생태계와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은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부금이나 지원, 지방세 감면, 재정적인 뒷받침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탄탄한 지원으로 마련된 서울의 관광 하드웨어 위에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울항 등 주요 역점사업들이 합쳐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 충분히 예상하고요, 삼천만 해외관광객 시대를 여는 것 또한 시간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잘 반영되어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와 시장님의 이번 도약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정질문에 응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정, 교육행정에 관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의를 깊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합심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 제시가 현 시점에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빠르게 정책에 반영되어서 서울시민들의 일상에 더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시정질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행복을 위해서 늘 달리는 서울시의원 송경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더…….

네, 감사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잘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아직 말씀 못 하신 대책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갈음하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직후 바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수일 후 또 수주 후, 심지어는 수개월이나 수년 후에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대책이나 또 긴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방관들은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심리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시장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소방공무원 전담 심리지원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어떤 역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2018년에 시립 보라매공원에 설립된 심리지원단에서 소방관들에게 맞춤형으로 심리지원과 또 스트레스 예방치료 같이 해서 나름대로 성과 있다는 평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긴 해서 일부 다행이긴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찰병원도 있고 국군병원도 있는데 정작 위험의 최일선에 놓여 있는 소방관들을 위한 소방병원 아직 없습니다. 지금 국립 소방병원이 지어지긴 하지만 충북 음성에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참사 후유증을 극복할 틈도 없이 현장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게 우리 소방관들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번 참사 이후에도 소방관들은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어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서 다치시기까지 했습니다. 언론 보셨죠? 또 어렵게 심리치료를 예약한다 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게 진짜 소방관들의 현실입니다. 마음의 상처 치료할 틈도 없이 현장으로 다시 투입되고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다시 나서는 거 결코 쉽지도 않고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가 더 추구하고 있는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소방관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충분한 답변인지 솔직히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하시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소방관분들 말고 더 있죠. 참사 당일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구조현장 한복판에 뛰어든 수많은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심리지원, 상담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상인들의 경우에는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는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해당 지역 상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할 일은 모두 다 찾아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면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다 행정에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해도 사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언제든 증상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911테러가 나고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무려 2090년까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참사 트라우마 심리치료 기간은 불과 6개월입니다. 좀 아쉽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6개월이 지나면 의사의 판단 아래 심리상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서울시에서 준비되고 있는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후약방문격이기는 하지만 기존 시민안전보험에 시민 재난 부분을 추가하여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천이나 전남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보험 특약 조건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안타깝게 올해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사망 부분을 제외하면서 지난 폭우 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여덟 분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개선이 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의 준비사항이나 혹시 계획하고 계신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그래도 광역 특별시인만큼 앞장서서 논의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수요일은 제60주년을 맞이하는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7,000여 소방관들은 제대로 기뻐할 수도 이날을 기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날인 8일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한시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60주년 잔칫날 선물이 고작 입건이어야 했는지 본 의원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제60주년 소방의 날 11월 9일 소방과 관련하여 어떤 일정을 수행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혹시 관련하여 메시지라도 내셨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참사 희생자 중에는 소방관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색이 내가 사람 살리는 소방관인데 내 자식 하나 못 살렸다고 내가 이 직업 계속하는 게 맞냐고 그렇게 자책하는 동료를 보며 우리 소방관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시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 전체 통솔 책임자로서 그 소방관 따로 위로해 주셨나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 뛰어다닌 두 사람은 현재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입건 열흘이 다 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참다못한 소방관들은 행안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식적인 법률지원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소방관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던 시장께서 소방관들이 가장 힘들고 지쳐 있는 지금, 그분들도 시민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용산소방서장, 현장지휘팀장 이 두 분이 이번 참사에 진짜 책임자 중 하나입니까?

그냥 저는 시장의 생각을 여쭙는 것입니다.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지휘팀장이 진짜 이번 참사 책임자 중의 한 명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냐를 여쭙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

대답을 참 잘 피해가십니다.

그래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방관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서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오전에…….

그것은 누가 누구보다 더 가슴이 아프다 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전에 박수빈 의원 질문에서 일선에 있는 하급 직원을 탓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신 실무자들에 대해 시장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구나 본 의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임명권자는 소방청장이지만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소방관들을 통솔하는 분명한 책임자, 시장이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0월 29일 참사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고 아닙니다, 참사입니다. 사망자 아닙니다, 희생자입니다. 단어가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단어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 가려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그 점 명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 하셨지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미루지 않고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다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께서는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같이 봤지만 참 화기애애합니다. 잘 아시는 곳이죠?

파트너스하우스입니다. 시장께서도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장 공관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곳입니다. 시장께서 그 당시에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조성해서 중소기업 지원하도록 하겠다 결정을 내리셨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셨나 봅니다. 영상 보면 입주 기업들 격려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남다른 감회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만났던, 영상에 나왔던 기업 혹시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 회사는 파트너스하우스에 없습니다. 3년 차, 1년씩 3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3년 차였으니까 이제 나갈 때도 되었다 싶으시겠죠. 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은 1년 차, 2년 차 기업들도 이제 모두 없습니다. 그중에는 올해 10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파트너스하우스 어떻게 됐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파트너스하우스는 2017년 4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다른 용도로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용한 끝에 애니메이션센터 비투비(B2B) 지원시설로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되었고 이후 애니메이션 관련 콘텐츠 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틀었습니다. 왕성한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성과도 많이 이루어낸 것으로 발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 속 시장께서 만나셨던 분들도 바로 그 기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GTX 공사로 인한 시설 위험성을 이유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 기업들에 대한 퇴거를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서 A등급 받았습니다. 2009년 조성된 이후에 줄곧 시설물 안전등급 A등급을 받던 파트너스하우스가 GTX 공사라는 외부 요인이 있긴 했지만 불과 4~5년 만에 입주 기업들을 모두 내보내야 할 정도로 위험도가 갑자기 높아졌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GTX 공사는 작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시장께서 방문하셨던 1월에도 시설이 위험해 보였나요?

아니죠. 현장에서 따로 시설의 위험성과 관련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아까 몇 천 건 위험이 하자가 발생했다 하는 게 대부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안전은 수십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이야기에 따르면 시설물의 위험성이 우려돼서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표본을 뽑아서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주한 기업을 다 나가게 하고 전체를 안전검사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다 몰아내야 했을까요? 그렇게 위험했을까요?

그래서 실제 안전진단결과 어땠는지 혹시 시장께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B등급 나왔습니다. B등급이면 양호 등급입니다. 좋습니다. 다행히 생각했던 것보다 안전한 상황이 됐으니 다시 입주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되었겠죠.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파트너스하우스는 입주 기업들과 잘 협조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후 갑자기 예전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시장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최상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입주 기업들은 2025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있었던 기업들이 2025년까지 보장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스하우스도 1년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3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큐베이팅을 다양한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좋은 취지였음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과정이 옳지 않았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입주했던 기업들에게 최초 계약서에 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중간에 쫓아내도 괜찮다, 결국 일부 기업들은 서울에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지방으로 갔습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법조인 출신이신만큼 반드시 체크는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시 법률 자문에서 우려를 받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저는 파트너스하우스의 갑작스러운 활용 변경이 안전을 도구로 삼아 서울시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아니었나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궁색한 답변입니다. 들어가시죠. 입주했던 기업 중 어떤 곳은 그 기업에서 일하던 누군가는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며 희망을 이어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불과 4~5개월 만에 바뀐 정책에 따라 공간을 내어주고 내쫓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아까 보셨던 오세훈TV에 올라가 있던 그 영상, 오세훈TV에서 그 영상을 올렸던 시점입니다. 입주자들에게 퇴거안내가 이루어진 것은 올해 3월 24일에서 29일 사이였습니다. 영상 4월 14일에 올라갔습니다. 입주자들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시점에 저렇게 화기애애한 영상을 올린 겁니다. 무릇 한 도시의 정책은, 적어도 서울시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의 정책은 글로벌 5대 도시를 꿈꾼다는 서울의 도시정책만큼은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또 그 의미에서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파트너스하우스 사례는 서울시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전을 도구화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물론 정책 변화에 따라 공간활용 여부도 바뀔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여러 주체를 민주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안전을 도구 삼아 시의 정책을 밀어붙인, 글로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상대적 약자인 또 다른 중소기업을 내몰아 낸 그런 나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고 다시 뛰는 공정도시를 꿈꾸는 서울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모습 중의 하나라는 점이 본 의원은 더 안타깝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과 함께 10.29 참사 수습으로 애쓰시는 줄 압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장기전세 시프트 잘 아시지요?

오 시장님 재임 시절인 2007년부터 공급 및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었고 좋은 평가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전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요. 잠시 소회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전세에 대한…….

역시 우리 시장님의 중점사업이었고 애정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그 철학과 비전이 아직도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소회 잘 들었고요. 그런데 시장님, 혹시 저 화면 속 문자 내용을 보고받거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본 의원이 처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법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고 장기전세주택도 보이네요. 하단 박스를 보면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것으로 장기전세와 건축재원 구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장기전세를 처음 공급하던 2007년에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장기전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장기전세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법제화된 것은 첫 공급보다 늦은 2009년 3월입니다. 시행은 같은 해 6월이었고요. 시장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정책, 장기전세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네.

주택정책실장님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걸 본 의원도 기억을 합니다. 자,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의문이 장기전세 공급계획을 2006년 수립했는데 어떻게 바로 다음 해인 2007년부터 공급했지, 이게 갑자기 불현듯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 법제화되기 전에 공급을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시정의 핵심정책이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정책을 실천하고 공급한다,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마땅히 선제돼야 할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부합한다고 혹시 보십니까?

장기전세를 공급하기 전에 법적 검토를 어디까지 하셨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 설명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본 의원이 살펴보니 2007년, 지금은 국토부고 당시에는 건교부였지요. 현행 법령상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회신받은 내용, 그것 본 의원도 확인했고 숙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회신서의 질문내용을 보면 평형별 입주자 자격기준 현행이 이러이러하니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의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폐지 또는 완화 건의라고 되어 있었어요. 즉 건교부에 조속히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지 제도, 즉 법령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건교부 건의내용 외에 장기전세주택 전환에 따른 건설비율 적정성 검토가 담겨 있고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상호 전환 시 주택가격에서 기금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 내용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교부의 질의 회신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하고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저도 시간제약이 있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회신문이 법제화되지 않은 장기전세를 공급하는 근거가 됐다고 판단했던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위의 내용이 담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브랜드마케팅 계획 방침서를 보고 제가 좀 당황했던 것이 시책 실현을 위한 법제화,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조례 제정 등에 대한 고민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하고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좀 당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자료는 연도별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공급현황입니다. 파란색으로 채워진 부분이 오 시장님 재임 시절 공급한 장기전세 현황이지요. 다시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5월 수신자가 SH공사 사장인 서울특별시장의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브랜드마케팅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관련인데요. 근거가 부시장 방침 제150호입니다. 내용을 더 보면 우리 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브랜드마케팅 계획이 붙임과 같이 수립되어 알려드리니 적극 추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이 역시 근거는 서울시 부시장 방침입니다.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브랜드 공모 이벤트 및 선정계획, 서울시와 SH 그리고 대행 기획사의 브랜드마케팅 전략 등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 기자간담회, 홍보대사 임명, 온라인 이벤트,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및 TV 프로그램 PPL 광고, 홍보 로드쇼, TV 공익광고 및 케이블TV 광고, UCC 공모 및 제작, 홍보대사 임명 등 참 다양하고 많은 이벤트가 담겨 있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함께 살피던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농담입니다. 서울시 마크만 지우면 어디 선거캠프 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고, 그 정도로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짜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오전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유럽 출장계획서의 뛰어남을 거론하시는 걸 보니까 시장님의 브랜드마케팅 능력은 이때부터 오랜 시간 누적되고 쌓여오셨다, 남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력들이 출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장님을 잘 따르시는 분들이, 함께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우리 부시장님과 SH공사 사장님의 방침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적인 행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서울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률에 규정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법과 조례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정투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이니까 그냥 제가 죽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서 기부 및 보조, 공금은 언제 지출할 수 있냐면 시장님이 원한다고 지출하거나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처럼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조례가 혹시 언제 제정됐는지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 1월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법제화되기 전인 2007년부터 공급된 장기전세,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국민임대주택은 국고보조로 건설됩니다. 장기전세의 경우 전액 시비로 건설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방재정법 제47조를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법과 조례에 없는 경우 시장 마음대로 재정 투입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조금도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칙조항 규정도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국고보조로 건설한 국민임대에 법적근거 없는 장기전세를 공급한 게 됐어요, 선의였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이 사안이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저희가 워낙 과거의 일을 기억을 더듬으면서 찾다 보니 언제 이 법이 바뀌었는지 찾고 비교하는 게 사실 본 의원도 힘들기는 했었어요. 지금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냐 이런 궁금증에서 시정질문이 사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에 대한 고민, 장기전세를 공급하기 시작한 2007년보다 한참 뒤인 2015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했지 이런 고민이 사실은…….

네,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 본 의원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보 문자처럼 지금 장기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59㎡에 한해서지만.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유가 명확해요.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요 왜 지금 장기전세로 공급했던,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공급했는데 다시 국민임대로 재전환하는지 알고 계시냐 그걸 질문드린 거예요.

우리 시장님은 지금 철학적인 접근을 하셨으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 제정되면서 국민임대 입주자격으로 장기전세로 공급한 전환분에 그전에 없었던 2억 2,800만 원이라는 자산기준가액이 적용받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에 장기전세로 입주를 했는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이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장기전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이 적용이 되니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충격을 받고 이것 어떡하지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렇게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을 다시 또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는데 깊이 따져보면 두 시행 모두 근거가 사장 방침, 부시장 방침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본 의원은 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59㎡ 중에 퇴거세대로 인해서 공가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국민임대 즉, 월세로 전환하고 있고 이 얘기가 쌓이고 쌓여서 본 의원 귀에 들어오고 문자로 받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장님, 입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입주민들의 생각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주민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문자에서 보여드린 금액을 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월세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입주민의 기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1ㆍ2기 재임기간이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였는데요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공급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아마 기억하시기…….

네, 전체는 그렇습니다. 전체는 그런데요 그중에, 그러니까 1만 8,780, 제가 지금 말하는 수치는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로 돌린 케이스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치는 전체 수치고요. 1만 8,780호가 공급이 됐는데 그중에 58.2%에 해당하는 1만 926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시장님, 삶이 더 팍팍하고 어려운 시민한테 공급해야 될 국민임대가 법적근거가 희미한,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표 장기전세로 포장돼서 공급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과 조금 다르게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장기전세주택의 역할이고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에는 두 번째, 도덕적인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장기전세ㆍ국민임대 전용면적별 재고 현황입니다. 이 표를 왜 공유하냐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아시듯이 국민임대주택은 형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아요. 그런데 반면 장기전세는 중산층용이라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국민임대주택 중에 85㎡ 40호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그나마 59㎡가 가장 넓은 면적인데 이게 장기전세로 공급되는 바람에 좀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공급기회를 놓쳤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가 우리 시장님의 대표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 그 정책을, 요즘 적극행정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었겠지만 또 그런 모습의 일종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국민임대주택의 기준이 변질이 됐고 대형평수가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필요자한테 불이익을 드리는 모습도 발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의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본의는 아니었을지라도 이로 인해서 일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발생을 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짧게 거론하고 지나갈 내용이라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 중에서 대형평수가 리츠로 전환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때 대형평수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형평수에 서민이라고 들어가는데 조금 외곽에 있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비싼 전세보증금을 그들이 내고 있었거든요, 그분들께서. 그런데 장기전세가 정책적으로 정말 우수하고 성공적이라면 국민임대주택의 대표상품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급한 장기전세 중에서 대형평수는 리츠화되고 있고 전용은 지금처럼 59㎡가 다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부채납 받은…….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치구별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인데요. 보시는 대로 이 자료가 2021년 감사원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기관 정기감사 중에 나온 감사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독특한 특징이 좀 보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모두 소득수준이 높은데 장기전세 공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봉, 종로, 중구, 용산은 공급률이 제로예요. 물론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부족하다 보니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봉과 용산은 조금 뜻밖이었어요. 그리고 50가구 미만으로 공급된 곳은 관악구 2가구를 비롯해서 동대문, 서대문, 영등포, 강북, 광진구입니다. 좀 뭔가 기이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역시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보고 중에 장기전세주택 중 고가아파트 현황입니다. 매매가가 20억이에요. 전세가가 10억 이상인 고가아파트를 시가 50%에 장기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초구의 한 장기전세주택 84㎡의 경우 최고 실거래가가 현재 19억입니다. 전세는 14억 5,000인데 시세의 27.6%, 보통 장기전세를 시세의 70~80%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왜 27.6%가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4억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소득수준이 놀랍습니다. 이곳에 거주 중인 법무법인 OO의 대표변호사가 2019년 이자ㆍ배당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냐면요 본인 1억 5,000, 배우자 1억 3,000, 자녀 1억 1,000 등 가구 합산 3억 9,000을 신고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지요.

이런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하나 골랐을 뿐이지 이 수치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재원이 전액 시비예요, 장기전세주택은. 그런데 이런 고액 자산가가 거주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박 시장님 시절에 시민들이 이런 걸 알고 반감이 커져서, 그래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지금도 면적에 따라 평균소득 10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기준들이 있는데 당시에 미비해서 그랬다는 생각은 들지만 무주택자기만 해도 공급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SH공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 4월 25일 자 장지 6ㆍ8단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하고, 2008년 9월 26일 장기전세 잔여공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봤더니 당시 공급기준을 보면 84㎡가 사실상 무주택 세대주면 입주가 가능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브랜드마케팅을, 우리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를 동일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70% 이하에 공급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건 조금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사실 지금 이 현상이 우리 시장님이 꿈꾸고 기대했던 장기전세의 현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런 고액 자산가와 소득이 있는 입주자들이 ‘입주 당시에 나 문제없었어. 나 자격 돼서 입주했어. 20년 다 채울래.’ 이러면 우리는 이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장치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죽 하다 보니, 어쨌든 제가 지금 죽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4월 감사원이 실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는 정기감사였어요. 그런데 소관기관 그리고 조치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2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를 시세 50%의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있는 사실, 서울시 임대아파트에 1년 이자ㆍ배당소득이 상당히 고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장기전세주택이 총자산의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의 필요성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SH, 서울시에서 모두 다 심도 있게 살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법령보다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급하게 장기전세를 공급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2021년까지 장기전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근거를 국토교통부 당시 건교부에서 제시해서 그것을 믿고 시작했는데 사실 건교부에서 장기전세 현황을 이렇게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장기전세 공급 당시 건교부에 질의한 질의문 및 회신문, 방침서를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죽 듣다 보니 시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조직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시장님 공약과 실천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우선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서두르느라고 SH공사와 서울시가 손발이 잘 맞는 조직이 돼서 움직이신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솔직히 남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도덕적 관점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시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8월에 싱가포르 다녀오셨지요?

싱가포르 고급 임대주택 방문하시고 나서 장기전세주택 매각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거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매각하면 30조 넘는 재원이 마련돼서 이것을 이용해서 임대주택 고급화를 위해 쓸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시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노후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하계 5단지 준비하고 있는데 하계 5단지는 그나마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대체부지 마련되어 있어서 이주도 대책이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양천 같은 경우는 3,000세대 가까운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과연 이런 3,000세대 넘는 임대아파트는 이주대책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 궁금했는데 그래서 장기전세주택 매각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되면서 시끌시끌했어요. 이게 왜 시끌시끌했냐면 장기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평소에도 저한테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 우리 이것 분양전환 돼요?” “아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가 계약 당시에 분양전환이 없다고 했던 조항을 기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내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어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제안을 하고 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절대 전환 안 되겠구나, 국민임대주택을 어떻게 분양으로 전환하냐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장기전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말씀을 저한테 하셨고요. 다시 또 물어보십니다. “이것 분양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위치 때문에 나오는 말의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하실 때는 조금 더 같이 입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래 서 계셨는데 잠시 앉아서 쉬시고 SH 김헌동 사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주십시오. 계신가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