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 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부터 13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1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38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조성내역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 50억 8359만 7000원, 2023년도 예상 수입액 16억 6651만 9000원, 2023년도 예상 지출액 3억 1140만 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등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총 67억 50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회수 50억 8359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전입금 15억 2651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지출액은 총 67억 50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2억 1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40만 원, 재난피해자 복구 및 지원보상금 5000만 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4억 3871만 6000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탁처는 우리은행이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64억 38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8379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9억 5300만 원이고, 지출이 18억 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179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액과 지출 계획액은 39억 3679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은 2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9억 2500만 원, 예치금회수는 19억 8379만 1000원으로 합계는 39억 3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18억, 예치금은 21억 3179만 1000원으로 합계 39억 3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19억 8379만 1000원을, 2023년도는 21억 3179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23년도 말에 조성할 규모는 총 85억 70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합니다. 수입과 지출은 67억 5011만 6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5억 2651만 9000원, 예치금회수 50억 8359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6140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64억 3871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수입과 지출은 39억 3679만 1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9억 8379만 1000원, 이자수입 2800만 원, 기타수입 1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8억 500만 원, 예치금 21억 3179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영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예산안과는 달리 사업설명서가 제출되지 않아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내실 있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결과 환류를 통해 기금운용의 적정성 확보와 자산의 안정성·유동성·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요 지금 작년 말에 말이죠.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최광호 과장님 잘 보시고, 이 기금의 설치 근거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할 수 있죠? 해야 합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예.

그러면 가만있어 그 규정이, 전문위원 그 조항을 뽑아보세요. 그 조항을, 법률 조항을. 뒤에 계시나요? 조항을 뽑아서 줘보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를 보시면요.

재난관리기본법 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마다 적립을 해왔죠? 그랬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많이 남아요. 그게 지금 2022년도 말 조성액도 50억이 넘는 금액이 은행에 썩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도 계속 적립을 해둘 필요가 있겠냐? 그동안 누적적으로 집행해온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산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집행될지를. 무슨 말씀이냐면 해마다 하다보니까 은행에 예산을 저축하고 있어, 저리로. 은행의 배를 불린단 말이에요. 지금 2%였으니까 요즘에 예금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옛날에 한 1.5, 2.0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금액이 굳어있단 얘기예요. 매년도 적립금액은 100분의 1인데 그 금액 범위내면 되지 않겠냐. 해마다 싸움으로 인해서 예산이 은행에서 썩고 있다. 효율적으로 쓰라고, 안정적으로 쓰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보고 매년도 적립, 최저 적립액이 있잖아요. 최저적립액. 그러면 금년 결산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지난 년도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쌓지 과거에 있는 금액을 계속 쌓아두면 되냐 이거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50억이 넘는 돈이 은행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기금뿐만이 아니고, 실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도 있고 한데 이 기금에다 과다하게 쌓아둠으로 인해서 예산이 여기서 사장된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 또 필요 없는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요. 잘 읽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금이에요.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은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돼 있잖아요. 쌓았어, 일단은. 쌓았을 때는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되면 그 금액을, 이미 축적된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죠. 적립은 하되 쓸 때,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하고 다른 예비비로 뺄 수 있으면 빼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50억이 은행에서 썩었어요. 그죠? 50억이라는 금액이. 도로굴착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

예.

이것도 지금 근거조항을 보면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죠?

예, 맞습니다.

자, 상위법을 보시죠. 전문위원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위법이 없이 그냥 조례입니까? 「지방자치법」159조 말고?

예, 그거하고 기금관리기본법. 강서구 기금관리기본법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조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도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처럼 그렇게 100분 1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냐 이거예요.

아, 이거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거 보세요. 지금 들으셨죠? 지금 도로과도 2022년도 말에 19억 8000, 20억이라는 돈이 전년도에 묶여 있었어요. 표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재난관리기금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특별한 수치를 특정하면서 적립할 것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기금에 둘 필요가 과연 있나요? 지금 예산에 어떤 작년 이전에 쭉 써온 걸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굳이 거기에 묶어 둘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꼭 급한 쪽으로 급한, 시급한 데로 예산을 넘겨서 집행을 하려면 편성자체가 달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 얘기한 것처럼 근거규정이 명확히 없다면 이 기금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기금의 규모, 규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검토하시고, 계수조정 때 한번 연구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인사) 이재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재혁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설명은 제가 설명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4%가 감액된 총 223억 6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 주요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민방위교육 훈련사업의 국시비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26.29%가 감액한 6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공시지가 상승 및 거리가게 허가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3.71%가 증액된 57억 3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지원이 종료되어 전년도 대비 96.96%가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공용차량 구매 완료로 국시비보조금은 감액되었고,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비가 증액되어 전년 대비 30.6%가 감액된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마곡지구 내 신축 건물 증가와 과태료 증액으로 15.76%가 증액된 22억 7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은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액사업비의 시비보조금이 미편성되었고, 2022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추계로 인하여 16.75%가 감액된 141억 2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22%를 감액한 총 461억 1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2.82%가 감액된 46억 17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0.78%가 증액된 6억 1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공용차량 구매비와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확대시행에 따른 시설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96%가 감액된 145억 3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공사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출예산액입니다. 전년도 대비 16.78%가 증액된 90억 6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사업, 등촌로 일대 빗물받이 확충 및 안양천 제방녹화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8.67% 증액된 32억 1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시설비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6.75%가 감액된 141억 2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린파킹사업 시설비와 과태료 전자고지에 따른 우편배달을 축소하여 공공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91억 8936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1조 2097억 1643만 2000원, 특별회계 164억 6930만 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223억 6440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82%, 세출은 461억 1294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76%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억 395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4653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79억 25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6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9억 68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7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건설관리과 도로 사용료와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억 416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교통행정과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징수율 증가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3억 135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4338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도로과 장기미집행 사업의 사업종료로 인한 미편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1억 248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420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24억 972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94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67억 81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0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킥보드 견인료의 증가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 283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27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차량의 차령초과말소 등으로 지난년도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5억 87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1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단속건수 증가로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억 97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9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2022년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미편성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07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조직별 세입(일반·특별회계) 예산은 223억 64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8857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관리과 6943만 6000원, 건설관리과 57억 3744만 4000원, 도로과 1억 3200만 원, 물관리과 2273만 원, 교통행정과 22억 7790만 5000원, 주차관리과 141억 24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9억 880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357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281억 378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9407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이 15억 265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777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가 23억 23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5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1억 24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420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125억 92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4999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순감하였으며, 행정운영비가 15억 320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 9쪽을,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은 10쪽에서 12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 총 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2021년도 계속비 이월액 21억 189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추가 사업예산 검토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배분 수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사업비 105억 208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은 공시지가 상승과 마곡지구개발 등으로 자주재원 수입이 증가되었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의 미편성으로 인한 전년 대비 60억 8857만 5000원이 감소한 223억 644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1억 1294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3.76%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82억 777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주요 감액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국제안전도시 업무협약 연장 미체결,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완료 등으로 운영비 8460만 원,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의 지중화사업 구간공사 미실시에 따라 1억 4099만 9000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도로개설공사비 미편성 등으로 94억 5780만 7000원,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사업의 2022년 화곡동 문화의 거리 공연장 시설개선 등 완료로 인한 6600만 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의 면허 반납자 지속적 감소 및 서울시 카드 우선 소진에 따른 1055만 원,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의 시비보조금 미편성 등 16억 3933만 4000원 감액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주요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비상계획 운영의 스마트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500만 원, 건설업 및 건설기계운영 사업의 공용차량 구매비 등 5290만 원,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의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확대에 따라 시설비 등 3억 9325만 원,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토지사용료 4억 6572만 2000원,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의 염화칼슘 등 재료비 단가 상승 등으로 6억 1130만 원,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의 시설비 등 1억 5610만 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을 위한 시설비 1억 125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의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정비 및 사후관리 등 공공운영비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주요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 사업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점검, 정기교육 등 3040만 원, 안전활동 캠페인 사업의 안전보건표지 제작 및 배부 등으로 2570만 원, 보건관리 지원사업의 현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등 5750만 원, 노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으로 시설비 5000만 원, 도로함몰 예방사업의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사업의 정화조 공기공급 장치 설치비 1억 500만 원, 등촌로 29 일대 빗물받이 확충으로 인한 시설비 2억 원, 안양천 제방 녹화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8개 사업에 8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등을 참조하여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 중 도로과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1130만 원이 증액된 바,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산출내역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설립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 구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 및 환류제도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 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석한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이다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다현 주무관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10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안전관리과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694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7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방위 기본과태료 400만 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854만 3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 4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26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2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6억 17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39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 6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 비용 등 1억 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올해 완료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8460만 원 감액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책자 제작, 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 지원 경비로 자율방재단 물품 구입비 및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526만 5000원이 증액된 7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재난대응 훈련 사업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비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등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된 39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 비용, 무더위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설치 비용으로 전년도보다 4120만 원 증액된 1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올해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됨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 안전활동 캠페인, 보건관리 지원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법령 기준에 맞는 중대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전문기관 점검, 안전보건 정기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으로 304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활동 캠페인 사업입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257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등 유해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현장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현업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575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비상계획 운영 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 경비와 스마트 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로 1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중심 최초로 대형안전센터를 건립하여 안전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구 분담금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0억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및 출결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억 30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매 비용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667만 8000원을 증액한 5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노후 장비교체 사업입니다. 민방위 장비 비축기준에 의한 장비확보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감액에 따라 2814만 원 감액된 7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566만 원 증액된 7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현원 및 정원 증가, 행정사무감사 등 인쇄물제작비 신규편성으로 인해 전년도 보다 3949만 2000원 증액한 1억 4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 대비 1억 8777만 7000원 증액된 15억 2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은 마곡중앙로 11 일대 지상 3층, 연면적 3825.60㎡ 규모에 안전교육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비용의 추가사업 예산검토 후, 연도별 예산배분 수정으로 인하여 2022년도 사업비 30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특히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두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되는 시기잖아요? 요즘은 특히 일이 많으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실 겁니다. 그냥 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하는 그 외 어린이관련 시설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까지 다 포함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립 어린이놀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관리만큼은.

안전관리만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물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관리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게 연 두 차례 실시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 민관합동이라 하면 그 ‘민’은 누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구시 합동점검을 할 때도 민간전문가가 같이 동행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 민간전문가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용역 계약을 통해서 안전검사기관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방재단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방재활동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방재활동 위주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는 더 방재활동을 강화했어야 될 텐데, 예산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똑같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비나 복장을 좀 개선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들이 좀 보여 지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작년, 2014년인가요? 세월호 사건, 대형 재난재해, 대형사건이죠. 참사사건. 그리고 물난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전관리과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 함양 시키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 안전관리과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을 몇 가지 업무질의를 통해서, 예산관련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재해를 예방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사업을 쭉 보면. 다만, 이게 사업의 제목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재난재해를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현장에서. 이런 데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교육분야는 해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의미 없는 것은 통폐합도 필요해야 돼요. 새로운 사업, 우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진 등 풍수해 이렇게 가벼운 거, 또는 큰 거, 전쟁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없어요. 전쟁, 전쟁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어떻게 피난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주민들을 대피를 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자, 재난안전 체험박람회를 가서 보고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데 그런 데 예산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쓰는 것은 좀 그렇다. 이게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도 말이죠,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신규 사업 맞아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그런데 통계목이 변경됐어요? 여기는 지금 2022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1950만 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갖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음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을 강사가 방문을 해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방문으로요?

예.

실지로 보면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고 집에서도 물론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애들을, 안전교육을 찾아가서 한다, 어디 모아서 한다 이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은 교육지원과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다가 예산을 좀 주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따로 부르면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꼬마들 동원해서 한다는 것도.

일단 나름대로 보건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알려주고 교육을 하는 부분이 비전문가가 아름아름해서 하는 알려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떻든 교육의 효율성, 얼마나 저 애들이 교육을 잘 받아들이고 머리에 가슴에 새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직 몇 세까지 어린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교육은 제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보안관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선임을 해서 쓰는 요원들이.

안전보안관이 현재 한 5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명? 이들이 무슨 일을 하죠?

예?

안전보안관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고 구체적으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사진을 찍어서 서울시 신문고 같은 데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서울시에요?

예.

우리 과에서는 예산편성하고 관리를 안 해요? 우리한테도 결과보고 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서울시 통해서 내려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험도 가입했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수당은 없어요? 상해보험 가입비만 150만 원 잡아놨는데? 천천히 설명하세요.

구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는 데요?

3만 원이 기본인데요.

얼마요?

3만 원요.

1천만 원?

3만 원.

3만 원.

활동내역에 따라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그러니까 선발은 우리가 하죠? 선발, 50명의 선임, 안전보안관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시고, 그냥 제도만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특히 위험성이 있는 대형건축물 주변이라든가 위험성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항상 둘러보고 결과보고를 시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지, 서울시만 보고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3쪽에 풍수해 보험료를 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풍수해 보험을 어떤 풍수해,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누군데요?

일단 저소득층 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부분하고요. 일반가입자도 있고, 소상공인도 가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조금 소상공인이나 일반가입자는 개인분담률이 조금 높다보니까 여태까지는 실적이 좀 저조 했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풍수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이 아니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예, 주택.

주택도 돼요?

예.

그러면 강서구 전체 주민이 대상이 된다는 얘깁니까?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 부분은 본인이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야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나, 풍수해 보험을 들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으면 500명이든 1000명이든 저소득층 가구 수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몇 만 명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다 보험에 가입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 대한 보험료가 500만 원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일단 구비에 지원되는 부분은 다 10%미만이고요.

보험료?

예. 일반가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이제 한....

90%?

30%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국비시비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정도이상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500만 원이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상 풍수해 발생했을 때 10% 주고 나머지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을 과연 그들에게 제대로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잘해 주셔야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안전도시는 사실상 의무가 끝났죠? 인증이 끝났는데, 무슨 아직도 할 일이 남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1회 정도 회의를 또 하긴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실무협의회도 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요?

예.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무슨 추가적인 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쪽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관리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개최하고 그런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에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글쎄요 이거 인증이 끝났으면 안전도시위원회도 다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특별하게 없이 이런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인증이 완료됐으면 끝내야지 뭘 또 계속 관리를 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자율방재단에 각 동별, 인원수에 관계없이 각동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적하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등한다? 실적이라는 것이 서류를 페이퍼워킹을 잘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못하고 이럴 수도 있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 확인할 수가 없고 하니까 또 거기 실적에, 실적이라는 것은 자율방재대원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몇 명 정도 활동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현장에서 확인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지켜보시고 해야죠. 그냥 예산만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워크숍도 가긴 하죠.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활동비라는 것은 무슨 활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방재단 활동비라는, 활동을 하는 예산을 준다? 제목이 예산의 비목이 좀 그렇다는 거죠. 개인에게는 지급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활동하고 활동이후에 다과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일단 자율방재단이 잘 활동해서 재난재해에 잘 대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조직을 잘 활성화시켜야 될 거예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중요한, 지금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전쟁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특별히 강서구 관내 주요 시설물들, 나름대로 고층건물들, 또 오래된 건축물들, 위험물들 이렇게 안전점검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예산관리 보면 얼마 안 돼요. 자문단 회의하고 기록계 센서를 설치하고 업무추진하고 밖에 없는데 그중에 과장님, 호흡을 깊이 하고 천천히 생각을 하세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아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런 질문들이나 답변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주민들을 우리가 모시고 회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유 있게 좀 마음을 가지세요.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우리 과에서 편성한 금액이 2800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주민참여는 또 뭐예요? 여기다 반영하면 돼 버리지,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주민들이 자기 하는 데 꼭 설치해 달라고 얘기한 데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예?

시에서 각 구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이 투표를 해갖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민참여사업인데.

예, 그렇게 해서 그게 1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비라 이겁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위에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 사업이 있으니까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수를 줄여서 저쪽에다 두 건으로 하고 이걸 하면 되지.

사실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요구를, 요청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3개소는, 구에서 편성한 3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한 10군데가 왔어요, 예컨대.

그러면 나가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방해가 없는지, 일단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나 강서경찰서 쪽에 여기는 아무리 민원의 설치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그쪽은 반려를 시켜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중요시설물, 위험시설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여기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안전자문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문단은 자문단일 뿐이고. 자문단에서 그런 얘기도 안 나왔다는 것은 뭘 자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문제, 건물이 무너지거나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설비, 또 교량, 서울시 교량이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강서구를 연결하는 한강의 교량들,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하고 공조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죠. 성수대교 무너진 거 봤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한번 다시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인데 우리 지금 예산사업 보면 보건이 갑자기 나와요, 보건. 보건관리 지원 그래가지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이거 누구를 하는 거예요? 근골격계, 우리 안전관리과가.

강서구에 있는 현장근로자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강서구에 근무를 하는, 강서구청에 근무를 하는.

구청에?

예,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러니까 공무원들?

공무원, 공무관, 위탁체 직원들.

그런 사람들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한다고요? 그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전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업무가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아닌데. 그리고 건강관리실 운영비품을 왜 여기서 사고, 안전관리과에도 건강관리실 있어요?

저희가 보건관리자가 있고, 안전관리자를 또 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보건소로 보내면 되죠.

그 조직을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보건 조치로 일단 그런 정도의 시설과 인력을 갖춰놓고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안전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가 터지면 보건소도 안전관리과도 서로 내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를 어디가 할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야지. 보건소도 있고 여기도 보건이고 그러면 단순하게 이런 조사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지로 건강관리실, 지금 보건소에 건강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든가 아까 공무직에 있는 이런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보건소가 있는데 건강관리실을 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특별히 있겠냐. 지금 그게 4600만 원이죠, 그렇죠?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전교통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재해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보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대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장 내에 있는, 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관리자라든가 또는 보건관리자를 법적으로 이렇게 두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있어도 그 법에 관한 업무분장을 보건소에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서도 그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지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의 보건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진단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또 2차, 3차 검사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하는데 법, 법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질 없이 한번 해보시고 꼭 없어도 되면, 의무사항이 아니면 보건소에다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민방위 사업이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방위 사업이 지금 몇 페이지예요, 엄청 많아요. 민방위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독면 관리 특별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연수 지나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거 창고에 박아놓고 놔두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주민 수에 맞춰서 다 구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방독면을 사고자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고 터지면, 꽝 하고 터지면 그때는 없으면 속수무책이죠.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는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재난재해를 포함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장호 보상팀장입니다. (이장호 보상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태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이상훈 서무입니다. (이상훈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23쪽, 예산서 207쪽에서 208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9175만 3000원이 증가한 57억 3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및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부과액 4억 6435만 3000원을 증액하고, 공용차량 구매와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억 274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4쪽에서 27쪽, 예산서 578쪽에서 58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4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으로 사업예산은 6196만 3000원입니다. 건설업 업종개편 안내문 미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 업무 특성상 현장 출장이 많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매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예산은 4억 2244만 원입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의 관리를 위한 판매대 유지보수비와 현장 단속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성 예정인 휴게실의 전기요금 지출 등으로 공공운영비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확대 시행을 위한 판매대 설계용역비 및 제작 설치비, 기반시설 공사비 3억 6400만 원과 현장단속원 휴게실 조성 공사비 2000만 원입니다. 또한 현장단속원 바디캠 및 휴게실 물품구매 자산취득비 7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업무로 사업예산은 522만 원입니다. 보상업무 담당 신원보증보험 보험가액 인상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271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92만 원으로 2023년 지중화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미편성에 따라 1억 40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9511만 3000원으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729만 6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638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22년 예산 대비 13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재룡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전재형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자료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3억 4550만 원에서 42억 135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종료되어 42억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굴착점용료 및 불량맨홀 정비비를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16억 7743만 1000원에서 71억 4398만 6000원이 감액된 145억 3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은 전년도 예산 94억 7316만 원에서 94억 5780만 7000원이 감액된 1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예산입니다. 토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가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 1223만 8000원에서 4억 657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주민생활 안전확보 및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9억 23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0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인 가곡초 보도, 육교 및 옹벽, 석축 등 6개소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 예산입니다. 개화농로지하보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 및 기능이 떨어진 도로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균열,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예산 33억 4395만 1000원에서 4억 154만 원이 증액된 37억 4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 1320만 원에서 968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도로 보수 자재 구매, 각종 장비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 1억 8781만 2000원에서 1445만 원이 증액된 2억 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예산입니다. 강설시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 3394만 3000원에서 6억 1130만 원이 증액된 9억 4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예산입니다.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에 대해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5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멈춰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 도로과 사업이 참 여러 개네요. 많네요. 앞으로도 계속 읽어 내려가셔야 되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미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읽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해서 우리가 잠시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낫지, 굳이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데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더 이상의 설명은 이제 멈추고, 우리가 질의응답으로 곧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아니 지켜보고요, 좀.

예. 시간을 우리가, 일단 들어가시고.

보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예?

자세히 봐야죠.

그러면 계속 보고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러면 우리한테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할까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할 게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질의 안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라도.

아, 질의는 해야 되겠죠.

지금 정회 중이에요? 아니잖아요.

잠시 정회하죠.

정회 중 아닙니다.

정회 중 아닙니다, 지금. 정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정회를 하시죠, 일단.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노후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6억 9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함몰 예방예산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 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7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 노후된 보안등, 공원등을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18억 1742만 6000원에서 4739만 원이 증액된 18억 6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예산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3억 10만 원에서 협치사업 추진에 따라 1억 5610만 원을 증액한 4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 사고예방과 야간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허준로 외 3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9억 5350만 원에서 8150만 원이 감액된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원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노후 공원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어린이의 전기안전 사고예방 및 밝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큰별어린이공원 외 8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 7억 127만 9000원에서 1억 2259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2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감안하여 145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8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예산은 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이행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어 94억 6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위원장님!

예, 도로과장님 무슨 말씀?

질의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총괄예산 33페이지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서울시 제설제 확보비율에 따라서 염화칼슘은 35%, 소금은 40%, 친환경제는 25%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전부다 똑같이 500톤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설재 구매예산을 8400만 원 정도 감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설명 들으셨죠? 그럼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충현 위원입니다. 해마다 연말 되면 도로관련 행사들이 많고, 또 여기에 예산편성된 것 외에도 지금현재도 특교 등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등 도로관련 쪽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공통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듯하다. 이런 부분들을 구의원들은 뭐하느냐. 그걸 좀 시정을 하도록 하시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선 보시면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에 관한 문제인데 공사를 하기 전에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측량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텐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그러면 이 업무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400만 원도 아니고 4억 6500, 또 더 드러날 수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재판도 있을 것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 내지는 결론이 있었습니까? 이 직원에 대한 처분이 있었나요? 이 업무를 진행한? 부당이득반환 관련해서 말씀이에요. 소송에서 졌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지금 도로는 대부분 옛날 현황도로나 구거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거기에 대해 사용료를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자기 토지를, 그러니까 지금 된 것이 아니고 70년, 80년도부터 도로를 사용한 현황도로입니다. 그런데 현황도로를 가지고 소송이 들어와서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소송하면 부당이득금 소송을 합니다. 소송해서, 그러면 대부분 지금 이긴 사례는 없습니다. 소송에 지면 5년 치, 예를 들어 5년 치를 한꺼번에 주고 나머지는 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토지공사요?

한국농어촌공사, 죄송합니다.

농어촌공사.

예,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소송하기 전에 화해할 수 있었을 텐데 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소송으로 다툽니까?

다 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 판결문 좀 주시고요. 판결문 좀 보내줘 보세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따가 주세요,이따가. 끝난 다음에.

예.

그리고 도로시설관리 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도로시설관리 16억 1809만 원 전액 삭감하십시오.

예?

도로시설관리 예산 증가되는 부분은 본위원이 봐서는 인정할 수 없어요. 추가로 지금현재 아까 얘기한 재료비들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모래, 소금 등 이런 재료들 재고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회에다가 전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재고관리가 대장이 있을 것인데 항상 이렇게 누적적으로 하고 이번에는 또 거액의 증액편성한 것은 제가 보기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음으로 지하보도 발산역 청소용역도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씩 줄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는데 1000만 원 인건비 상승은 조금 부당해 보이고.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제가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이것도 2억 5000, 이게 전부 16억 1800안에 들어가요. 지금 정책사업의 하나의 쭉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해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직, 38쪽에 공무직 1명을 왜 뽑게 됐죠? 왜 뽑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1명을 뽑는데 예산이 1억 800 늘어요. 인건비가 인건비 상승률은 1.4%밖에 안될 텐데, 1명을 증원한다면서요.

1명 추가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요청을 해요? 누가 요청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요청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요?

예.

아니 일을 하는 우리 도로과에서 일을 하지

공무직은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 없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10명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1명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1명 안 되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공무직 1명은 노조활동 보장 때문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노조활동 전임자가 나갔나요? 노조활동 보장이 도로과하고 관계있어요, 직원이?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과 소속이냐고, 그분이. 설명을 해보세요, 뒷 분이, 아시는 분이.

우리 과에 김한중 그분이 노조 지부장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지부장? 그걸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이?

굴착에 대해서 현장지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때문에 기술직을 빼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새로 뽑았는데 그 사람은 계약기간이 무기한 아니에요? 공무직이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 복귀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나요? 구청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노조 활동하는 기간만 필요한 것이지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을, 정년이 보장되는 인원을 뽑으면 그 사람이 노조에서 복귀하면 어디로 가는데요. 같은 일을 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인사도 문제고 여기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내셔야지. 우리는 이 기간, 이분이 복귀할 때까지 “2년간만 이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셔야지. 그건 인사과하고 얘기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협의하시고요.

지금 지부장님도 그냥 일만, 지부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장지도, 굴착복구 같은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웃기잖아요. 병행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을 더 뽑아? 한 명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시설 관리 16억 1809만 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나요?

예, 저는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하면 되니까 제 의견만 얘기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득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또 필요하면 견적은 아니고 주로 기본 품셈에 따라서 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계속사업들은 예산이 느는 데는 적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요. 단순하게 물가라든가 비용의 일부 증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대폭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시면 하수도 시설물관리, 물론 해마다 하죠. 우선 과장님, 이게 구비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인해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죠? 특교로 내려오는 규모가 해마다 평균적으로.

시비를 지원받는 게 연간 한 200억에서 300억.

200억에서 300억?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매칭사업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거는 원래 시에 관리책임이 있는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저희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하수도를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얘기한 2, 300억 안에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하수도시설물관리, 이 예산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됐다기보다는 사업의 어떤 제목은 같아요, 내용이 유사하거나. 그랬을 때 시설물들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은 그야말로 관리비용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설을 할 때 그게 문제인데, 예컨대 지금 42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사업이요. 정비물량이 늘었다. 그럼 늘리면 느는 거고 줄면 주는 거죠?

근데 대체로 저희가 관내 하수도가 총 54만 9000m의 하수도가 있어요.

54만 9000?

333m의 하수관이 있는데, 그중에 약 50%가 매설한지 30년이 지난,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나 신도시 지역은 좀 덜하지만 우리 구도심 지역은 점차로 손볼, 손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더 자주 발생하고, 심지어는 도로함몰까지도 유발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를 조금 조금 증액을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부족합니다. 이게 사실은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갈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몇 억 몇 억,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비물량이 증가하는 건 하수관 노후에 따른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시비를 통해서, 시비 예산을 신청을 통해서 배정받아서 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보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도 매년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쓰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고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재고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현재 재고물량을 감안한 내년도 필요 물량 재고가 어느 정도, 새로 구입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43쪽을 보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준 것은 보기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아까 모 과에 보니까 턱없이 쌔려 올려가지고 심의하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우리 물관리과는 그런 면에서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계속 사업들이 있는데, 하수도 준설 사업도 있고 하는데 거기가 2억 5000이 올라요. 그냥 보기에는 이상기후를 대비 한다? 그거는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한 이유예요. 그래서 2억 5000을 올려도 올릴지, 10억을 올려도 올릴지, 우리는 현장에는 안 가보니까 모르는데 이런 수치의 흐름을 보니까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규사업, 주민들이 하수도에 들어가서 볼 일도 없고 그럴 텐데, 어느 분이 주민들한테 펌프질을 했는지 모르는데 구 주민참여사업, 그죠? 주민들이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긴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주민들이 지하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하 하수구를. 그런 것은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떻든 집행부가 엑스레이 등 CCTV 등을 통해서, 엑스레이죠? 지하에 하수관로 정비할 때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건 정비해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 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하수관로를 모르는 주민들이 무슨 내용을 알고 거기다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업들이 편성이 됐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덜 되고. 빗물펌프장 관리하는데 어떤 데는 예산이 늘고 어떤 데는 줄고, 45쪽 봐주십시오. 빗물펌프장 관리 지금 23억 1100만 원이 편성되면서 3억 700이 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이거는 또 1억 1000이 줄었어요. 설명을, 비교해서 설명 좀 해봐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빗물펌프장 관리에서 수문 정밀 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왜 6000만 원에서 1억 7000이 갑자기 늘어요?

예?

정기적으로 하는데, 정밀안전점검이 전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1억 7200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해당시설물이 5개였는데, 2023년도에는 7군데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대상 시설이 되는 것이 주기적으로 돌다보니, 해마다 대상 시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내년에는 총 7개소 점검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정밀안전 수문 소규모 정비공사 비용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기존에 정밀점검 등의 시행에서 결함이 나온 부분을 금년도에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나니 내년에 보수할 물량이 줄었다 이런 의미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줄었으니까 내년에 갔더니 내년은 또 늘었더라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예,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 안에서 있기 때문에 대개 평균치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으면 그 정도로 수준으로 하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특별히 데이터가 없는 건 평균치로 가는데요.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정밀하게 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런 비용들이 쭉 나열돼 있잖습니까?

예.

이것들이 이렇게 전년도에 14억 9000, 15억 정도 되는데 3억이나 넘는 돈, 한 20%이상이 올라요.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더 오르는데 바가지를 쓴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품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견적 받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류대금이 많이 올랐고요.

유류대금.

기름값.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빗물펌프장의 기본요금 체계가 전년도의 가동총량, 최대 가동 전력량 있잖아요?

전력량.

그걸 기준으로 기본급이 해마다 바뀝니다. 기본금액이.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사실 펌프장을 많이 돌렸어요. 그러다보니 펌프장 가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본금액 자체가 상승했어요. 이것을 환전해서 우리한테 매기는 금액인데, 그래서 전기요금 자체가 상당부분 2억 7000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올해 물난리가 나서 그런 펌프가

예, 많이 돌면 비싸져요.

많이 돌았었고, 내년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

비 안 오면?

비용은 내후년에 또 떨어집니다. 비가 적게 오면 이 기본금이 확 내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도 공무직이 늘었는데, 공무직이 사람을 뽑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 물관리과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요.

했어요? 왜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5명으로 운영을 했고, 또 작년에는 원래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퇴직을 하셨고,

퇴직?

예. 그런데 금년에 채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가 다시 내년부터 채용이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서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다?

예, 작년도에.

제 의견을 정리하면 신규사업은 다소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적정수준을 추구하는 인상률은 좀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제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그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고, 뒤에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주차관리과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주차장의 확보 아닙니까? 추가적인 확보.

예.

주차장의 추가적인 확보를 시비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애를 쓰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스트레스하고 결부된 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단속은 CCTV를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단속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40억이 넘었어요. 이것도 서울시에 한 1, 2, 3위 안에 들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잘 살지 못한 동네예요. 그죠? 아까 과태료가 많이 징수되는 강남구에 있는 모 구는 그래도 삶이나 편하지, 여기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가 많은 것은 정당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강조해 말씀 드리는데 지금 점심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죠?

예.

저녁시간에도 6시부터 7시 반까지라도 그것을 확대해서 시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말씀을, 연구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그걸 타구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한 2개 구 정도가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런 약간의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퇴근시간하고 저녁시간대하고 맞물리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식당 앞에 주차된 사람, 차가 통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갓길로 대 놓은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골목길 말고 어느 정도 6미터 도로이상 확보가 되는 차도에 그런 게 있으면 단속을 1시간 반 정도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도록 내부 규칙을 만들든지 그게 안 되면 조례로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긴데 운영하는 묘를 살려서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들으셨죠?

예.

그거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세요.

예.

그러시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면 비용이 한 반쯤이상 줄어들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네요?

그래도 모바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대상자 분께서 그걸 인지를 하고 납부를 하면 저희가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을 보낼 필요가 없어서 예산절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한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난 차이가 많이 한 절반정도 줄어들 줄 알았더니 하여간 모바일 고지를 많이 좀 활용을 해서 휴대폰 다 보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를 추가로 금년도에도 많이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고정형 CCTV, 보안용 CCTV 예산 3억 7천, 그죠?

예.

이렇게 설치할 데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건 주차단속용 CCTV죠?

예.

용도가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범죄예방용하고는 또 다르죠?

예.

아니 CCTV를 범죄를 단속하는 건 좋은데 주차단속용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 단속건수가 많아져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힌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요 일반주민 밀집지역은 저희가 설치를 자제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그런 데로 중점적으로 새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광고등학교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야간에도 주간에도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쪽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거기다 일정 부분의 예산을 주더라도 그런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광고처럼 많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예.

대표적으로 정해서 협약을 하면 주차난이 상당 폭 해소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한광고처럼 확대하는 사업을 연구해 보시고 실행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 같은 데도 협약을 통해서 요새 화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복합화사업 스마트학교로 이렇게 새로 지어가지고요 그쪽하고도 협약을 통해서 한 100면 정도를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68페이지, 공사·공단자본전출금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해서 내용이 견인보관소 주차장 정비 및 리모델링 비용이 그때 저한테 보고한 내용 그것이죠? 맞죠?

예. 그 부분은 저기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금 관리하는데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견인보관소를 리모델링해서 구청으로 일부 팀이 이전한다고 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팀이 이전해요? 팀이?

견인보관소에 있으면요 거기 현장에 있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력이 저희 공영주차장 사무실 3층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그다음에 볏골 공원에 있는 CCTV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돼서 그쪽으로 모아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와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주차관리과라 해가지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주차관리과 업무 밑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시설관리공단이 건방구져 이거. 본인 예산 아니에요. 본인예산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지 왜 주차관리과장님이 해! 그다음에 공무직 인원 증가, 공무직 인원 증가는 공단 퇴직자들 3명 증가하는 거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3명 퇴직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돼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아니 퇴직자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지 공단에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퇴직자들한테 퇴직금 다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뽑아서 또 쓴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저는 못줍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저한테 오기 전에는 예산 못줘 이건.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지금.... 과장님!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확실히 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3차 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