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제9대 2022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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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2022년 11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홍보전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섭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는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전산과장 김진섭.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이연미위원

위원장님.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이연미 위원.

이연미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숨 차는 같애 가지고 제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11쪽에 보면은 팔공메아리 발간 해 놨죠? 거기 8만부하고 점자가 100부 해 놨는데 8만부에 우리 먼저 언젠가 모르겠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지요? 거 아파트에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거 팔공메아리를 두지마라고, 한 번은 아파트에 홀수 짝수를 해 갖고 반반을 넣어주든지 거 배부가 다 안 되잖아 8만부를 하면은.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걸 제가 또 몇 개월에 거쳐가지고 확인을 한 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점자 팔공메아리 요거는 어떻게 지금 배부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점자는 거 우리 최대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라고 점자도서관에 배부합니다.

이연미위원

점자도서관에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아, 그러면은 그거를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우편으로 발간한다고 그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청해 놓으면 저희들이 우편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연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부 해 가지고 되나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올해는 150부입니다.

이연미위원

150부라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작년에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 50부 더 올렸습니다.

이연미위원

그걸 조금 더 올리시지. 한 200부를 하시든지 하는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근데 이제 수요가 그만큼 있으면 저희들이 올리는데 점자 팔공메아리가 좀 단가가 많이 나옵니다. 한 권에 한 7,000, 8,000 나오거든요.

이연미위원

아, 그만큼 나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일반.

이연미위원

그러면 일반 거는 얼마정도 됩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257원입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만큼 차이가 나구나.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그래가 꼭 뭐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올리겠는데 그거 아직까지는 수요가 150분 수요가 아직까지 되거든, 또 올린지가 한 1년밖에 안 됩니다. 50부 상향한지가.

이연미위원

그러면 더 올려라 소리도 못하겠습니다.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계산상으로도. 요 150부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거는 더 올리라 소리.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뭐 항상 필요로 하면 상황이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조사 그 전국사업체 조사나 또 뭐 그 인구주택 총 조사나 조사요원들이 있잖아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계속적으로 그 분들만 한다고 그 민원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부터 22년까지 조사원 있잖아요? 그 실명 뭐 하면은 뭐 법적으로 그거 되는지는 모르지만 전화번호 주시지 말고 성함만 좀 부탁을 드리께요.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신다고 그것도 조금 말썽이 좀 있거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도 뭐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게 민원이 많고 또 젊은 분들도 조금 했으면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알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적인 뭐 저희들 또래 정도 되는 분이 하시나봐요. 그래서 저는 거기 과장님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서로 예,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이 조사라 카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냥 새로 오신 분이 또 해가 딱 드가기가 또 힘들어요. 이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연미위원

근데 그거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거는 맞지만 새로운 것도 그 분들이 또 안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분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 2, 한 2, 3년은 해도 되지만 그거를 12년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래서 새로 교육을 시키면은 그 분들이 뭐 최대한으로 한 5년을 한다든가 이거는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12년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형숙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거 명예기자 분들이 1년에 기고하는 횟수가 12회 같으면은 인원 지금 일곱 분이신데, 33페이지.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횟수가 활동, 1년 활동량이 횟수가 좀 적어서 이제 명예기자지만 홍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로 어떤 걸 취재목적으로 하시나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일단 이게 명예기자님들은 거의 우리가 팔공메아리가 열두 번 발행 되, 1년에 열두 번 발행됩니다. 거 한 면을 이제 기자님들이 뭐 동구에 관광지나 동구에 맛집이나 거 동구에 유명 뭐 기업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취재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쪼매 활용하여 기재하거든요. 그래가 취재해도 1년에 열두 번밖에 안 됩니다.

주형숙위원

아, 거 정해 놓고 딱 그 팔공메아리 거기만 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이 분들이 보통 다른 그 매체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뭐.

주형숙위원

이제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딱 정해져 있고 21년 같은 경우는 18회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내역에 있어서 정보공개청구 대비해서 정보가 부존재하는 게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경우입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생산 안 했는 문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문서에다, 문서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문서를 저희들이 생산 안 했는 문서에 대해서 한 사람이 계속 청구를 하고 있는, 좀 민원이 이거 그런 민원입니다.

주형숙위원

아, 지금 계속 그렇게 21년도에 74건, 22년도에도 76건 이렇게 되게 있는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 22년, 21년부터는 그거 좀 악질민원 그 분이 계속 청구하고 있고 부존재 카는 거는 저희들이 문서는 생산 안 했는 문서입니다. 없어요.

주형숙위원

아, 문서가 없는데 계속 그걸 똑같은 분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모양이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주형숙위원

아, 예. 그래서 그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은 불온처리 그거 내역도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그 정보공개를 요청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또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그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시고 또 이 분은 똑같은 걸 반복한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 거기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24쪽 함 봐 주시겠어요? 인터넷민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2번에서 5번까지 잘 설명하셨는데 조치결과에도 보면 위탁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하신다 하시는데 처음 이 민원을 하신 분은 2월 5일이에요. 통상적으로 민원 제기하고 결과조치는 며칠 만에 하는 거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어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건 터지자 말자 그 곧바로 업체사장하고 다 불러가 이거 삭제조치하고 다 했는데 그기 이제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그러이께 누구든지 보고 민원 올리고 보고 이제 계속 존재하는 민원이 아이고 인터넷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고 민원을 또.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근데.

인숙

정인숙위원

그 조치가 2월 5일 날 두 건이 됐으면 적어도 2월 14일에는 이 민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어, 저희들이 삭제를 못하고 이제 우리 있는 데서는 삭제했는데 이기 기존에 하마 먼저 전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를 못하니까 이 떠도는 이 민원을 보고 와가 우리 동구에 글 함 올리고 가고 이렇게 됐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뭐 물론 손 모양 하나지만 앞으로도 또 어떤 게 떠돌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부서에서 어떻게 손 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같으면 먼저 퍼져뿌면 저희들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러이까 기존에 이제 그 업체에 이제 우리 있는 부분에는 삭제 조치하고 다시 수정해가 다 올리고 했지만 기존에 먼저 나간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은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위탁업체의 문제네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일단 요 사건은 다 위탁업체의 문제입니다. 그 남아편협으로. (홍보전산과장, 손으로 동작을 보이며) 거수경례 요 동작인데.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동작이나 모양이나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대처할 수 있는게 되지 않는다는게 지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어떤 모양이나 뭐 어떤 민원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내용이 나왔을 때 해당 부서에서 전혀 대처를 못하고 위탁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먼저 이제 진짜 이렇게 퍼져있는 민원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현재 우리가 가 있는 거는 조치를 다 했는데 먼저 퍼진 부분에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함 그 업체나.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이게 기계적인 부분에서나 어떤 부분에서 해결을 봐야 되지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잘 지적.

인숙

정인숙위원

뭐 이거는 뭐 손동작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인숙

정인숙위원

뭐 조치결과에서 위탁업체에 교육 강화하신다 하니 좀 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좀 더 더 강화해 주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물론 우리가 매번 감사 때마다 이 팔공메아리 제작이나 배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왔어요.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이 8만부가 제작되는게 언제적, 몇 년 동안 지금 8만부가 제작되고 있어요? 좀 오래 되셨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동구 인구는 늘었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52%입니다. 세대 거 가구에 대한 16만 몇 가구에 대한 52%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처음 8만부 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나요? 52%가.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뭐.

인숙

정인숙위원

퍼센테이지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인구대비로 하는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저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지만 저가 한 57% 까지 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57%에서 지금 52%까지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뭐 프로테이지는 차이는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의원들이 왜 이렇게 팔공메아리에 대한 관심과 그런 부분이 많은가 하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물론 배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동구소식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지면으로 통해서 나가는 거는 이 팔공메아리가 유일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주종도 어르신들이 진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8만부가 지금 적정한지 잘 보시고 파악 잘 해 보시고 뭐 가격 부분이나 예산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이 보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부수를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도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근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 팔공메아리 이 부분에 대해 모바일 팔공메아리가 나갑니다.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뭐 설명 할 때 설명 드리겠지만 한 2,0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거 앞으로는 전화기로 팔공메아리 다 볼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팔공메아리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모바일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어르신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이께네 대상자 수요조사도 좀 해 보시고 이 부수가 적정한지도 해 보시고 ‘구청에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모바일도 보냈고 지면도 보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