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2022년 11월 17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님께서 연단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동구 경제지원과장 우성숙.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4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설계 변경하는 공사금액 증액이 이기 당초가 처음 낙찰은 88%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1차 변경, 2차 변경까지 해가 거의 한 2,000 한 5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걸로.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2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 같은데 이기 왜 이렇게 변경이 됐지요? 그라고 또 민원증가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 민원증가가 또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이 민원, 어떤 내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이게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하는 거는 우리 여기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일 마지막에 27번에 보면 맨 같은 겁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내역인데 이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그 농촌에 우리 사고취약지역 및 파손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농업기반시설물을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예를 들어 비가 와서 갑자기 뭐 땅이 파여, 농로가 파이거나 예를 들어서 뭐 뚝 같은게 터졌다거나 이런 긴급하게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안전사고 예방하고 또 뭐 전체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뭐 2억이고 5억이고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주민들이 건의하는 대로 해줄라 하면은 사실 한정 없이 예산이 필요한 일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민원을 다 받아들여주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조금씩 올리는 거고요. 중간 중간 저기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늘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래 또 이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다가 그 전체 전액 구비로 전환사업이 되는 바람에, 전액 구비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21년하고 22년은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계상을 할 예정이거든요. 올해도 전반적으로 한 5억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내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라면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라 그랬잖아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쉽게 말해가 이거 한 군데를 지금 하는 거라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안 그라면 여러 군데를 지금 다 하는 거에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건씩, 50건씩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40건 건수가?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건수가, 예. 그러니까 각종 쪼끔 쪼끔한 공사가 쭉 다 있는 겁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런데 왜 1차 그거 사업비는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그라면 예를 들어가 이쪽 건수가 한 번 하고 있는데 또 저쪽을 또 민원이 들어 와가 이쪽 해 주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계속 민원이 생기니까요.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이쪽에도 하니까 저쪽에 또 민원이 들어와가 이쪽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래.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계속 늘어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 업체는 처음에 그라면 업체가 그거 뭐야? 한 번 낙찰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증액이 되더라도 계속 하는 겁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종봉
박종봉위원
다른 업체로 하는 게 아니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다른, 그 건건이 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쪼끔한 보수기 때문에 전체 1년치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1년치 단가계약을 맺는다고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1년치 단가계약을 맺어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저희들 긴급한 거기 때문에 언제 건건이마다 계약하고 이렇게는 못하고.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턴키방식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공사 턴키방식 비슷하게, 한 번 딱 해 가지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렇죠.
종봉
박종봉위원
그렇게 다른 지역에도 그런 류의 그게 민원이 있으면은 공사하는데 그게 돈을 증액을 시키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언제든지 바로 출동을 해서 긴급정비를 하고 이렇게.
종봉
박종봉위원
이 분들 1년 단위로 그래 계약한다 말씀.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오로지 이제 민원 때문에 이게 이제 늘었는 거네, 이게 그러니까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보통 다른 생산기반시설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길에 농로가 완전히 새로 뭐 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깔아야 된다 하는 거는 별도의 예산을 잡지만 이런 것처럼 긴급하게 그때 그때 갑자기 비가 와, 많이 와서 뭐 길이 뭐 패였다든가 떠내려갔다든가 둑이 터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겁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총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한, 무한정 하지는 그렇게는 못하잖아?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지금 이거 1년 예산이 지금 4억 4,700 이거 4억 4,700정도 들었는데 1년 예산이 얼마죠? 그라면 이거?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에 당초 예산에서 계속 늘어서 지금 5억이 된 거거든요.
종봉
박종봉위원
아, 사업비가 6억 4,500만원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4억 4,700을 썼다 이 말입니까? 이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늘렸습니다. 최종예산은 지금 5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4억 5,000입니다. 올해 예산은.
종봉
박종봉위원
올해 예산은 4억 5,000?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총 추경까지 해서 4억 5,000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산 초과되면 우예 돼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초과해서는 저희들이 또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래 급한 거부터 위험한 거부터 저희들이 하니까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정확한 예산은 없네, 민원이 오면은 예산이 남으면은 그 해 주고 없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네 그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뭐 5억이 뭐 2억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민원이 생기는 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고 사실 해줄려면은 한정 없이 예산이 드는 상황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기반시설이라 카는게 기본적으로 도로 거 농로보고 캅니까? 뭐 보고 캅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농로도 있고 뭐 각종 그 농업기반시설 안에 뭐 보라든가, 둑이라든가 쪼금 쪼금한 관정 같은 거라든가.
종봉
박종봉위원
관정도 파주고 합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근데 관정 파는 거는 큰 공사는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종봉
박종봉위원
거 지하수 파주는 거라 보면 됩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지하수, 지하수.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뭐 거기에 수중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뭐 이런 그 쪼끔 쪼끔한 공사를 여기서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그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기 처음에는 1억 5,000밖에 안 돼가 자꾸 늘어나가 거의 5억대까지 되어 버려 가지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기 당초에 옛날에는 예산이 한 4, 5억 됐었는데 이게 국시비로 저희들한테 보조해 줄 때는 그렇게 되다가 이게 전환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되면서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그만큼 줄었는 1억 8,000, 2억 정도 가지고 이거 감당이 안 돼서 저희들이 조금씩 추경을 해서 결국 내년에도 맨 5억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종봉
박종봉위원
이걸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이께네 처음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히요? 처음에 추경 말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당초 예산이죠?
종봉
박종봉위원
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잠시만요. (과장 자료검색)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 1억 8,000이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애초에 1억으로 많이 잡아놓을 수밖에, 놓아야지 1억 8,000 잡아가 되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왜 1억 8,000으로 잡았어요? 애초에 한 4억 잡으면 되지.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원래는 그래 예산이 그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액 구비로 되면서 예, 많이 못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추경 해가 내가, 제가 보기에도 자꾸 민원이 발생하면은 뭐 한 최소한 5억, 6억원 정도까지는 예산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 이게 지금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이네, 설계변경 예산증액. 이게 말이 제가 저는 한 그거에 이걸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 뜻이 설계변경이 아니잖아요. 그라면, 그지요? 이게 종목 종목 예를 들어가 불로동에서 하나 민원이 들어 와가 하다가 저 공산동에 또 하나 있고 이런 식인데 이건 설계변경이 아닌데?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근데 이거 자체가 한 건에 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니까 그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게. 설계변경 아니잖아요? 설계변경 한 종목에 할 때는 설계변경이지만은 예를 들어가 불로동에서 이거 일을 하다가 공산동에 민원 들어 와가 공산동에 일하면 이거 설계변경이 아니고 다른 일이잖아, 다른 일. 그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은 한 건으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매 그게 또 변경되는 내용이라서.
종봉
박종봉위원
전체적으로 계약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이런 건 앞으로 예산 잡을 때요. 좀 이래 폭넓게, 이게 어느 정도 이때까지 쭉 이래 해 오셨잖아요? 몇 년씩은 계속 해마다 있잖아요. 이런 일이, 그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그 해마다 몇, 기본적으로 뭐 최소한 뭐 4, 5억이 드는 같으면 4억 정도는 잡아야 그 추경도 크게 필요 없고 이렇게 뭐, 근데 이거 내 아무래도 이상하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자꾸 추가 추가된다 카는기 이게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건수가 다 틀려요. 말따나 수십 개 되는 수도 있고 한 뭐 아까 관정도 파는 수도 있고 도로 보수도 하는 수도 있고 둑도 보수하는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퉁글, 둥글떠려 가지고 설계 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이라 캐 버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은 오히려 건물 하나 짓는데 이거 설계가 잘못 되어가 변경해가 이거 한 가지를 생각하지 그런 식으로 수십 개를 이야기를 생각 안 한다 말입니다. 이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아,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제가 물어본 거라. 거 천지 처음에 1억 5,000인데 나중에 5억 정도까지 가면 이거 도대체 뭔 설계변경이 이렇게 된게 있노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가지 일이 아이고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이쪽도 쪼매 저쪽 쪼매 우리가 필요하이 쪼매씩 이런 식으로 해가 군데군데 이제 이거 공사를 하는 거 같은데 그라면 이거 나중에 이거 용어도 바꿔 주세요. 이거 설계변경이 아니다. 여기가.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리고 이거 뭐 예산도 앞으로는 아사리 이렇게 이 종목은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종목은 말씀따나 기본적으로 1억, 2억 가는 되지도 않을 거 같고 우리가 또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한번은 쭉, 몇 년간 이래 살펴보시고 거기 뭐 최소한 뭐 해마다 4, 5억 드는 같으마 4억이나 5억 잡으시고 추경을 하더라도 조금씩 해야지 추경을 뭐 몇 억씩 할 수는 없잖아 그지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앞으로는 또 이거 용어 선택도 한번 좀 유의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 누가 봐도 설계변경 하니까 내가 보이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1억짜리 공사가 우예 5억이 되버리노 싶어서 그래가 제가 함 물어보는 겁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제가 조금 덧붙여서 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우리지역 업체가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우리지역 업체가 주소 같은 거는 옆에 조금 동구다, 서구다 이렇게 조금 수의계약이라도 뭐 칸을 조금 만들 수 있으면 칸을 만들어서 지역 업체인지를 아닌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하여튼 향후에도 지역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기를 당부 드리고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반야월 연근단지 산책로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종류의 보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 반야월 연근단지 가보시면 쭉 그 산책로 사이에 그 여러 가지 뭐 개보수를 위해서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시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거 매년 1,000만원씩 개보수 때매 21년도에 저희들이 하다가 21, 그 예산 1,000만원 했는데 그게 크게 이제 도시과에서 아, 설명을. 도시과에서 그 옆에 이제 연근단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거기 공사를 점새늪 공사를 그거 하면서 저희들 것까지 길이 좀 넓어져서 보통은 이제 차들이 가다가 뭐 들이박는다든가 빠진다든가 이래서 많이 파손이 됐다가 그 공사를 함으로서 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도 이제 별로 보수할게 없어서 그대로 이제 불용처리를 할라고 그랬는데 21년도에 거기가 좀 어둡습니다. 가 보시면.
은옥
김은옥위원
맞아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어두워 가지고 거 조명을 설치해 달란 주민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조명을 하기 위해서 올해로 이월을 했고 올해 이제 지금 11월 달에 바로 공사 시행예정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시행 예정입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여기를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는데 밤 되니까 사실은 무서워서 이 혼자 산책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 주변에 약간 안 그래도 조금 뭐 조명등이라든가 조금 더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농가에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그래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봤는데 1,000만원이면은 요번에 11월 달부터 그러면 보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어, 가 봐야지 이제 뭐 올해 끝나고 난 뒤에 봐야지만이 어떤지 알 수 있겠다. 그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요 추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13페이지에 농업재해보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험계약은 어떤 회사로 정하며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결정을요?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보험회사.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아, 보험회사가, 이거는 이게 보험회사는 어딘지 모르겠다. 잠시만. 이거는 일단 이 농업재해보험이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그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이까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려면 그 보험료가 많이 드니까 농가에서는 자부담 조금 하고 나머지 거의 9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게 예산이 좀 남은 이유는 이게 농민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거 태풍이나 비가 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는 이거 별로 뭐 이 돈 다문 만원이라도 좀 아깝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조금 가입률이 좀 낮습니다. 가입률이 낮아서 이게 부득이하게 예산이 좀 남았는 부분이거든요.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러면 대상자는 일단 그 농민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나 그 분들이 이제 지원을 안 하는, 10% 아이, 10% 정도 본인이 자부담률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면 본인 자부담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남았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본인 자부담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가입을 안 해서.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자부담 때문에 가입을 안 해서.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 돈을 내는 거, 거 자부담 작은데 10%인데도 좀 안 할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또 만약에 그거 재해가 안 생기면 또 그냥 넘어가는 돈이라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이게 1년 단기보험이다. 그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 타 구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90% 입니까? 100% 다 해 줍니까? 뭐 차등 있습니까? 구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거의 90%가 이게 국시비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90%가 동일할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거의 90%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은옥
김은옥위원
조금 지원이 들어갔으면 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어려운 점도 많은데 100%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10%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평수 당 뭐 이래 되나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이게 크게, 아마 제가 볼 때 크게 1년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몇 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봉
박종봉위원
재해가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는 거라.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게 돈이 예, 피해가 당장 안 생기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렇다. 어르신들은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뭐 촌에 그렇지만.
영화
김영화위원장
요거는 또 차후에 한번 지금 말씀, 김은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 구에서 혹여나 금액이 많지가 않으면 뭐 농가 우리 지원대책의 어떤 일환으로 뭐 100%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고 주민들이 10%도 아깝다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드네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거 나중에 한번 또 별도로 이야기해 봅시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지금 우리 여기 능성동에 불법성지 등 농지 무단형질변경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치를 중간 중간에 했었는데 아직까지 다섯 필지가 원상회복이 처분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 원상복구에 대한 이제 계속 이제 구청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느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이 사람, 그 이 성토업자 이 사람들이 예, 저희들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저희들이 계속하고 여, 이 사람이 그 실형까지 받았는데 집행 그 징역 10개월하고 징역하고 했는데도 하고 있지 않, 한마디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 2차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그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 토지도 압류하고 지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안 그래도 이행강제금이라는게 이제 새로 법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사실 뭐 만약에 100% 라면 25%의 돈을 부과를 하면 내년에도 또 25%의 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제 세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게 이행강제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리고 단속을 뭐 우리도 사실 현장 확인을 해 보면 좋겠는 데 거 중간 중간에 현장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 반드시 회복되도록 고발하고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면 이래도 된다는 주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확실하게 조치 좀 부탁드리께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잠깐 27페이지 여기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대성도시가스가 아시다시피 대구에 한 개에요. 저는 늘 여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게 혼자 하니까 독점을 하다보니까 물론 걔네들 말 들으면,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뭐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도시가스를 뭐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이렇게 된 데를 보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따지고 보면 이게 업체가 하나다 보니까 자기들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 않나. 이거는 우리 뭐 비단 우리 구에서 뭐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닐텐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가스 질 차원에서도 두 개 업체는, 한 개는 더 있어 줘야 되지 않겠나 카는 참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뭐 이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혹시나.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구에서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지만 저희 대구시하고 또 한 번 건의도 한 번 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는지, 대성에너지가 꼭히 하나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이 한 군데만 있다는 거는 거의 그 우리 현대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뭐든지. 예, 제 질문은 요까지인데요. 추가적으로 말씀 나왔는 김에 내 한 가지 좀 더 묻고 싶은게 18면입니다. 18면에 용역사업별 계약현황. 지금 용역사업별 계약현황 18면에 보면은 죽전저수지가 어디죠? 8번에 죽전저수지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에서 죽전저수지가 어디쯤 있는 거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상매동에 있습니다. 안심2동에 상매동에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 거 전부 다 이 분들이 우리 동구에 다 위치해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거 계약업체 말입니까?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계약업체가.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글쎄 남경환경은 제가, 요거는 따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소까지는 남경환경에 대해서는 못 봐 가지고.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남경 말고 딴 업, 딴 이거 지금 우리 용역업체들이 전부 다 주소지가 동구 쪽입니까?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분, 뭐 흩어져 있는 겁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100% 동구는 아닙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니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100% 동구는 아닌데 거의 뭐 90% 이상 동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이래 비교해 보면 그 발주현황, 계약현황은 좀 훨씬 줄어 들었어요. 줄어들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일이 그만큼 없었습니까? 아니면 뭐 그동안에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줄어든 겁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22년은 일단은 지금 10월까지 했는 부분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21년은 1년치고 22년은 10월까지만 있다 보니까.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래 한 2개월 아직 남아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은 농번기가, 농번기에는 공사를 하는게 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로 좀 몰리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지금 이제 여 석유사업위반법에 패소원인이, 요인이 뭡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패소 요인이라고.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일단 21년 거는 그 정량미달 판매, 정량미달 판매 건으로 이제 행정심판과 소송이 제기된 건인데요. 설명, 보통 주유를 할 때 그 주유기에 이렇게 꼽아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민원인이 넣었을 때 이게 아직 기름이 올라가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미터기가, 미터기가 금액이 조금 100원, 2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게 이제 정량으로 속이고 팔았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건인데 최종적으로는 그거는 기계 오류다. 기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량을 속여서 팔 의도가 있었는게 아니고 단순히 기계 오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은옥
김은옥위원
주장을 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소송해서 그렇게,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주 별로 굉장히 복잡한 사안은 아닌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뭐 최소한 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린 건이기 때문에 노력했습니다만 그 민원인의 청이 대부분 소송에 가서는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일단 패소를 됐고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조치는 따로 한 거는 없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일단은 패소되면 그대로,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대로? 음, 일단 뭐 그게 주장이 본인 주장이 그렇다 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패소를 했는 부분은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 같고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그 곳에 가서 또 그런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대구시에서 대구시 구군을 이제 뭐 공모들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동구가 아주 우수하다고 공모사업이 예, 앞으로도 내년에도 공모사업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22년에도 총 세 건의 공모에 선정되어서 11억 9,391만 8,000원 확보해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지나왔, 갔던 건데요. 우리 유기견 문제를 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기견 문제가 이제 35쪽에 이제 쭉 나와 있고 뭐 14쪽에도 앞에 좀 언급이 되어가 있고 예, 뭐 유기견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 개들의, 예를 들면 개들의 수도 가파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뭐 유기견 관리가 사회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서 뭐 공산동, 해안동 저쪽에 혁신동 뭐 일대 들개가 인근 주택가에까지 뭐 지금 출몰한다는 말도 있고 뭐 이와 관련해서 민원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유기견을 고양이들은 지금 그 중성수술이라 합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들은 하고 있지 않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고양이만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고양이만 하고 있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 뭐 유기견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계가, 우리가 뭐 포획을 하더라도 또 쉽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도 많이 이렇게 또 투입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유기견들을 중성수술, 포획을 해서 중성수술을 시킨다든지 뭐 요런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방안이 혹시 생각한 거는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중성화수술은, 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생각은 제가 못해 봤는데 현재 유기견이 굉장히 많은 건 맞습니다. 사실상 집에서 키우는 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는 경향이 있고요. 그만치 개를 신규로 새로 키우는 가정은 좀 줄었는데 또 유기견은 조금 늘어난, 늘어났다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전부 이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신고나 이런게 별로 없다가 지금 조금 풀리고 나니까 좀 더 신고가 많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 사실 저희 경제지원과에 수의직 한 명의 인력으로 사실 동구 전체의 유기견을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유기견을 야생동물처럼 총을 쏴서 포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걔들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또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도 굉장히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잘못했다가는 동물보호단체의 표적이 되어서 공격을 당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유기동물 보호센터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유기동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저도 이제 그 동네에 민원에 의하면 고양이 중성수술은 하는데 왜 이제 반려견이나 유기견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느냐, 사실 고양이 중성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런 효과가 좀 있나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떤 수의사나 이렇게 협약을 해서 뭐 데려다주고 그리고 현수막도 걸고 이랬던데 매나 우리도 이 유기견도, 반려견도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저기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주인들이 다 키우는 개들은 중성화수술 많이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자체적으로.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리고 목소리수술도 하고 많이 하는데 문제는 유기견들인데.
은옥
김은옥위원
예, 유기견.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유기견은 일단 잡아야지 뭐를 해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잡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기견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하기야 고양이는 조그매서 뭐 잡기는 좀 그래도 쉬울 것 같긴 한데, 동네 주민들이 어떤 보호단체에서 어떤 단체에서 그거를 잡아서 이제 동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유기견은 좀 크긴 크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니 유기견은, 지금 고양이는 보면은 거의 다 들고양이들이니까, 보이는 게 전부 들고양이가 되니까 그거는 잡아면 되는데 유기견이라 카는 건 촌에 키우는, 또 풀어 키우는 개들도 있다 말입니다. 밖에 돌아 댕긴다고 다 유기견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은옥 위원님 말씀따나 유기견도 앞으로 그런 거 좀 이래 집중적으로 관찰해 가지고 중성화 이제 말씀따나 중성화를 시키든지 그래 포획을 해 가지고 안 그라면 동물보호단체에나 넘겨주면 그런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어데 많이 또 나타나, 신고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좀 집중적으로 들어올 그런 시기쯤 되면은 다만 한시적으로라도 조금 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그냥 이래 풀어 놓는거 보다는, 그지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저기 48페이지에 취업박람회 요기 봤을 때 채용면접이 현장면접 기업체가 24개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 면접하는 기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선정을 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동구에 각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하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을 했다고 해야 되나? 가서 예,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한테 와서 인력을 뽑아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일이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았는 업체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본게 성과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이번에 몇 년만에 처음으로 이기도 했고 그 업체에 수준이 예를 들어 전에 같으면 뭐 그냥 청소부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인력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는 뭐 굉장히 전문적인 간호사라든지 직업상담사 또 뭐 금융 쪽으로도 그렇고 뭐 업체가 굉장히 질이 좀 있는 그런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 잘 됐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최종적으로 취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날에 면접은 다 봤습니다. 한 챕터마다. 부스마다 이렇게 줄을 서서 면접은 다 봤는데 최종적으로 채용결과 같은 거는 아직 한 연말 쯤 되어야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취업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중에 또 취업이 못 되신 분들은 저희 그 1층에 가면 취업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으로 계속 등재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취업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 예. 성과가 좋은 이런 부분들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하면은 또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실적은 이거 뭡니까? 실적.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어디에 실적, 몇 페이지 말씀.
종봉
박종봉위원
아니 요 45페이지에 청년운영 여 사업목표 요 도표 안에 위에 거 실적 있네, 실적.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아, 예. 거.
종봉
박종봉위원
이건 뭐 취업 했는 사람이 아니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취업하고 창업했는 사람이 열일곱 명이란 뜻입니다. 교육을 서른여덟 명이 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일반 그 45쪽에 1번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뭐 잡디자인.
종봉
박종봉위원
49쪽, 49쪽인데.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49쪽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종봉
박종봉위원
49쪽에 도표 도면은.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아,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각 거 청년정책통합안내 카고 또 취창업역량강화 요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측에 거 실적에 뭐 청년정책통합안내 221명 취창업역량강화 16회 137명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참가인원입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참가인원이고 실제로 수료했는.
종봉
박종봉위원
16회에 137명이 참여했단 말.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청년센터라고 거기에서 진행했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인원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청년센터 (청취불능)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50페이지에 보면은 청년기자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청년단체 및 중소기업 취재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고요?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가 취재를 해서 청년기자단들이 이제 내용 했는 부분을, 그래도 이런 주민이라든가 이제 청년들이 알 수 있게 어딘가에 뭐 낸다든가, 취재 했는 내용들을 그런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SNS 활용했는 거니까 저희들 그 참여했는 청년들이 저희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청년센터운영 홈페이지로 그거를 관리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들 개인 SNS라든지 활동하는 데에다가 옮기고 또 동구청이라든지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글을 소개하는 기자처럼 취재하는 형식으로 해서 또 기업에 가갖고도 이제 어떠 어떤 기업이 있더라, 본인들이 가서 보고 느낀 점을 또 거기에 올리면 다른 청년들이 보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청년들이 아무래도 SNS에는 조금 많이 활동을.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더 능통하게 하기 때문에.
은옥
김은옥위원
예, 취재 내용도 한 번쯤은 또 팔공메아리나 이런 데에도 한번 내 주는 것도 게안겠다 싶기도 하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예. 우리 지금 그 이제 동물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물장례식장이 뭐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시하는 데가 거의 지금 없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우리 구에서 이걸 안 할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나요? 이유가. 해야 되어선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해야 되어서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이때까지 거 동물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뭐 누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바가 없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지만 장례식장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민원의 반대가, 주민반대가 굉장히 거세질 것이라 저희들이 예, 역정합니다.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 경, 저기 어디야 청도. 청도 남성현재입니까? 거기에 그 휴게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이게 뭐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그 이게 큰 혐오시설 냄새 때문에 캅니까? 이게 태우면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걸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종봉
박종봉위원
혐오시설.
영화
김영화위원장
혐오시설이라요? 이게?
종봉
박종봉위원
혐오시설.
영화
김영화위원장
혐오시설이에요?
종봉
박종봉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영화
김영화위원장
글쎄요. 이제 앞으로 왜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유기견들이나 또 기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도 어차피 이제 한 번은 다 떠나야 안 됩니까? 저도 뭐 개도 키웁니다마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오히려 그 우리가 조금 주민들한테 크게 식상하지 않은 데에 설치를 해서 우리도 이제에는 뭐 알 필요도 있지 않나, 너무 이렇게 뭐 갖다가 어떻합니까? 지금 버리는게 저 비니루 봉투 넣어 가지고 버리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쓰레기로 저희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이 쓰레기봉투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넣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필요할 부분도 있겠다. 같이 한번 연구해서 자꾸 이런 걸 뭐 뒤로 숨기고 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공론화를 하든지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듣던지 어떻게 했든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앞으로 해야 안 되겠나 카는 생각을 합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유기동물 문제도 있고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요. 조금 당장은 시행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지금 도시가스 예, 그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미보급 됐는 그 17쪽, 17번부터 21번까지 요기 보면 30세대, 65세대, 40세대 뭐 세대 수가 좀 많은 거 같은데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보통 그 도시가스를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도시가스에서 100m당 최소 20가구 정도는 들어와야지 기본 그 대성에너지에서 주장하기를, 경제성이 맞아들어 가는데 보통 지금은 20가구가 됐지만 뭐 작년까지만 해도 35가구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기준이. 근데 이 이제 외곽지역은 사실 집이 이래 뚝뚝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 100m 안에 몇 집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잘 공사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래 보시면은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100m 안에 35가구가 안 들어가면 또 일부 또 돈을 더 내야 되는게 있더라고요. 또 그런 거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외곽지역은 설치율이 떨어집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30가구 안이었는데 지금은 20가구 안으로.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20가구 정도는 해 주는 걸로 도시가스하고 저 대성에너지하고 얘기가 됐는데 요기는 아직 20가구도 조금 어려운 데가 많아서 우리가 도시가 을이 이게 지역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우리 동구 이쪽 지역은 사실 팔공산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뚝뚝 떨어진 데가 많긴 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빨리 조속히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대성에너지도 물론 이제 뭐 에너지 값도 많이 올랐고 한데 이걸 조금 보완해서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시지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한 군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카는 생각을 앞서 내 말을 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깐 저 가스라 카는 거는 경제성을 그 담보로 한 그 공공 우리 그 시설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 이제 함께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다 보니깐 경제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우리 주민들이 가스가 없어서 막 이렇게 애를 먹어도 지금,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사유지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대두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동촌동은 빠져 있어요. 동촌동은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은 그 뭐 열 몇 가구인가 하여튼 거도 지금 있는데 거는 사유지라서 지금 손을 못 대 가지고 그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는 어떻게 빠져있지? 여기에. 빠져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했든 저는 가스회사가 한 개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서로 경쟁이 되는 거고 질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래 보여지는데 하여튼.
은옥
김은옥위원
타 구는 어떻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타 구 뭐 어떤 설치율 같은 걸 얘기하십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에너지가 대성에너지하고.
종봉
박종봉위원
대성에너지 밖에 없어.
영화
김영화위원장
대성에너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예.
은옥
김은옥위원
타구에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대구 대성에너지 가스니까 뭐 공사니까, 예.
은옥
김은옥위원
혹시 타구도 있나 싶어서. 우리 구가 지금 얘길 하니까. 그리고 앞에, 앞 페이지인데 64페이지 보면 시료채취 그 단속실적에 대해서 주유소랑 일반판매에 매나 이제 똑같은 경우로 해서 이게 그 조치를 했는 거 같은데 위반경위에 따라 다른 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주유소 업체는 벌이 좀 가벼운 거 같고 작은 소규모 규모는 조금 벌이 무거운 거 같은데.
웃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어떻게 보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은옥
김은옥위원
아니에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그 위반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래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권고 고발 여기는 영업정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치결과가. 판매, 일반판매소에는 영업정지, 사업정지로 되어 있고 똑같은 그건데. 여기 위에 보면은 주유소는 경고, 뭐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왜 이거 주유소, 큰 주유소가 판매주유소가 조치결과가 다를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음, 근데 요거는 이제 개별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지금 여기 보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시료채취나 밑에 그 조치내역이랑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기록부를 뭐, 기록부를 보고하지 않았다던가 뭐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다 그런 것보다는 여기 일반판매소 위반사항에 보면은 그 65페이지 제일 위쪽에예. 등유를 그 차에 연료로 사용했는 거는 굉장히 더 위법한, 위중한 사항이거든요. 예, 차에 주유소에 넣으마 안 되.
종봉
박종봉위원
일반판매소에는 이제 차량한테 넣, 판매를 못하지요? 일반판매소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냥 등유를 차량기계에 판매로 그냥, 주유소에서 원래 주유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판매소에서 이 사람들이 등유를 사 가지고 주유, 차에다가 주유를 했으니까 이게 훨씬 위중하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종봉
박종봉위원
거 일반판매소는 와 우리가 동네에 가면은 쪼맨하게 뭐 배달해 주고 하는 데 거를 보고 캅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거기서는 차량한테 차량 연료를 원래 못하잖아요. 그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못하지 또.
종봉
박종봉위원
그걸 판매했다 이 말이지.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래서 영업, 사업정지로 됐구나?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거 넘어가기 전에 조금 지났는데 68쪽에 우리 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인센티브 집행내역 예, 이거는 제가 좀 칭찬을 해야 될 거 같애서. 우리 그 경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거 우리 팀원 다 모두가 좀 잘 했는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좀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2021년도에는 보면은 노인쪽 하고 어린이쪽 이렇게 조금 균등 있게 되었는데 76쪽에 22년도에 공사 진행을 보면 이게 보면 효사랑이라든지 이렇게 경로당, 저소득층 되어 있는데 지금 6번에 보면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지금 한 곳이거든요.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한25개소 정도 되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거기에 비해서 한 군데가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이런 경우에는 취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선정되는게 어떤 뭐 정해져 있는 기준이나 이런게 있나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취약계층이고요. 저희 이 사업을 뭐 21년에 처음 시작한게 아니고 2014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미 했는 데가 많습니다. 아마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22년에는 대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쭉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혹시 요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분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건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요청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저희 동에 주민들은 이제 동에 신청을 하고요. 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소관부서 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 이래.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수합해서 보내주시고.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요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그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은 그전에 하라고 홍보를.
종봉
박종봉위원
우리 꺼를 좀 이래 해 돌라 이래 카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은 동사무소에 우리 이제 구청으로 이제 해가 이걸 또 그라면 그기 돼,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되잖아?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거의 들어오는 거는.
종봉
박종봉위원
들어오, 들어오는 대로.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14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들어오시는 대로 다 해 드립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그 이제 카마 2022년도에 지금 이게 14개가 2020 올해는 카마 요 14개밖에 안 들어왔네 그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복지시설이 13개소지요. 저소득층 92세대 해 드렸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이거 요거는 가구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가구가 뭐 일반 이제 집에 해 드렸는게 92세대고.
종봉
박종봉위원
가구가 일반 경로당, 그래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일반 가구는 92세대 들어왔는데 경로당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들어온 데는 거의 다 해 드렸다 이 말씀이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거의 다 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층도 아직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많이 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거기 그 만약에 남는 사업비가 지금 1억 6,500만원정도 된다면 이 나오는 사업비가 그런데 이기 지금 금액이 만약에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비용이 남았을 경우에, 구비 들어가 있는데.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100% 반납입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다 써야 되네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 다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저도 좀 첨가하면은 이제 방금 김은옥 위원 말씀 똑같은 말인데 이런 거는 뭐 구비는 뭐 20, 이거 몇 프로 정도 들어가죠?
영화
김영화위원장
2,900만원.
종봉
박종봉위원
구비가 프로 수는 보통 몇 프로 정도에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구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웬간하면은 혹시라도 남잖아 그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 좀 한번 11월 달에, 지금 당장 10인데 어느 정도 남는다 싶으면은 각 동,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동사무소 이런데 해가 좀 이래 찾아보라 칼 수도 있잖아요. 그지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웬간하면 다 쓸 수, 이런 거는 뭐 다 써도 크게 좋은 소리 듣지 나쁜 소리는 안 듣기 때문에.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종봉
박종봉위원
예, 그런 걸 좀 신경 한번 써 주시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게 남으면은 예, 남으면.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경로당을 살펴보면 되겠다. 경로당,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종봉
박종봉위원
경로당도 많이 했지.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했지만은 안 했는 곳.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연
배홍연위원
그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사업이 했는 부분들이 몇 년을 거쳐서 하니까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제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보면 아직도 취약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그 분들이 신청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요기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센터에 이게 설치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설치했는 현황.
홍연
배홍연위원
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그거는 따로 표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잠시만요. 과장님.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이 없더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청년기본조례 제8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구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실시계획 수립, 청년정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그거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예. 조례에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팀 안에서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수립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청년정책팀을 저희들이 새로 신설합니다. 청년정책팀이 새로 신설되면 저희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계획 세우고 위원회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제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