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2022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용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총괄과장 권용일.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1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부서에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통합관리방안 마련에서 저희들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부분에서 저희들은 철저히 하시겠지만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또 이수 관계가 좀 느려졌지 않겠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한 번 여쭤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받지 않는 관리 주체가 있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도 없겠네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일단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매월 또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나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거기 표본 추출해서 또 점검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럼 코로나를 벗어나서 어떤 때 어떤 식으로 또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 부서에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담당자가 교육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실적은 22년도에 완료됐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저희 부서에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어서 그게 이제 법적인 어떤 점검일자와 그 다음에 대구시의 어떤 점검기준에 맞춰서 각 부서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이제 22년도.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22년도.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 교육 완료 됐는지 묻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금년 4월달에 그게 해제됐습니다. 해제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남옥
노남옥위원
계획대로 지금 이제 교육을 받고 이수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는 파악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완벽히 해야지 또 관련 업종에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배상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히 잘 돼가 있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앞으로도 잘 검토하셔서 계획대로 잘 수립하도록 과장님 힘써주십시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에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여기 비율적으로 보면 또 20%가 넘습니다. 그지요? 체납액이.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거의 우리 지금 현재 사정으로 보면 예방법에 대한 그런 과태료인 거 같은데.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부분에서 21년, 22년 거의 동일하게 좀 징수액보다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사실 이제 과태료는 이게 마스크 관련해가 과태료가 많습니다. 당초에 이게 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해서 2021년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많이 그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하다보니까 그라고 많이 조심을 한 거 같은데 2022년도에 들어와서 마스크 쓰는 이것들이 마스크 쓰는 의무나 강제사항이 주민들이 약간 좀 뭐라캐야 되노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과태료를 좀 많이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라고 또 심각성에 대해서 과태료를 아, 저 마스크를 안 쓰면 또 이게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속도 좀 강화됐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의 민원 때문에 단속됐는 사례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입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민원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됐는 사례입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민원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이분들은 또 체납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듯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애매하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아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런 일을 계속해 왔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다보니 본인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결국은 또 이런 부분에서는 결손 가는 쪽으로 또 갈 거 같은 내용이 받는 같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도 세무2과로 또 두 달되면 이관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20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5개년 계획으로 참 좋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시 특교금을 가져와서 추진을 하시는데 왜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어디. 죄송합니다. 그 몇 번, 몇 페이지?
진욱
이진욱위원장
20페이지.
남옥
노남옥위원
아, 21년.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1년도 거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요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사 입찰을 합니다. 공사 입찰을 해서 낙찰 차액이 3,464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준공이 2021년 12월 8일날 준공이 되어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자가통신망 구축에 추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작년에 신암, 효목동에서 원래 450회선 중에 149회선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특교금을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구축사업이 정확하게 완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산 절감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추진율과 또 사업의 어떤 우리 집행률이 잘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열심히 이 부분에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가통신 우리가 구축 사업에서 22년도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21년도예?
남옥
노남옥위원
22년도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22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왜 그렇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뭐 저기 사업이 특교세로 여러 분야가 사업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 선정할 때 그게 누락이 된 아, 누락이 됐는 게 아니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 다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구축사업이 또 우리가 계획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계획된 대로 저희가 원래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20. 예, 예,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래 지금 안을 잡고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150회선인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잡아서 지금 현재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22년도에 그러면 사업 예산액을 못 잡아서 편성을 안 됐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이게 추경에 이제 나중에 지금 또 올려놨으니까 추경에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할수록 집행할수록 금액이 큰 우리 예산 절감이 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시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추진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쭉쭉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1쪽에 한 번 볼까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21쪽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안심귀갓길 11개소 유지 보수가 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보조금 잔액입니까? 3차 추경 반영 편성을 한다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잠시만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2,200만원을 이제 가내시로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감액되어가 나와서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감액 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우리가 이 예산 추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금 편성이 됐는 상태입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또 풍수해보험사업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우리가 반납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이게 참.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보면 47쪽에 있더라고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이제 풍수해보험은 이제 11월중에 3분기에 저희가 한 160만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나갈 예정인데 그래도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풍수해보험은 해마다 이게 저희도 동에 있으면서 홍보를 하고 했지만 풍수해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저희가 이게 인식 변화에 인식 변화에 아직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지마는 그거 왜 그런지는 이제 이게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렇고 또 이게 또 소멸성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그래 이게 보험사마다 보험을 다 취급하는 게 아니고 한 몇 개 보험사에서만 이거를 취급하다보니까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해마다 홍보를 강조하고 해도 또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재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꼭 들어야 되나 이런 인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1년도에는 139건 가입하셨고 그치요? 거기에 비하면 또 22년 104건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또 가입면적 같은 경우를 보면 면적에도 가입 면적에도 조금 감소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 가입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저는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의무보험이 아니고 자율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대구는 또 특히 이제 풍수해에 대한 어떤 피해가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아서 인식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인식 이번에 힌남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과 같은 경우는 낙하가 다 됐습니다. 공산동에 말씀입니다. 평광동에는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바람이 또 북쪽으로 많이 휘몰아 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 같으면 이렇게 또 풍수해보험이 낮아진 이유는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이유는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 아니겠나?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를 보면 가입한 주민 가입 대상의 어떤 시설하고 그런 상세내역을 우리가 좀 갖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상세내역을 좀 갖춰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와 함께 홍보를 계속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독촉이 아니고 가입을 해야 돼야 된다는 힌남노도 거쳐 갔고 주민들 굉장히 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보험내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금액 같은 거는 있지만 우리 국시비 보조금 관계 내역도 주민한테 어떤 홍보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디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시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힌남노 오는 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정부 예산도 무려 3조 같은 큰 예산을 포항으로 갖다 부었습니다. 그치요? 그런 거 기후변화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포항 못지 않는 대구 동구입니다. 금호강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하천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풍수해보험 같은 거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입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주민생활안정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우리가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폭염대응시설 스마트 그늘막 설치 한 번 보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스마트 그늘막 5개소를 좀 설치를 하셨어요.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개소가 835만 2,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824만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계산해 보면 11만 2,000원이 모자라서 반납을 했다. 그늘막 설치는 어디든지 해야 되는 입장은 우리가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이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사실 그늘막 설치비용이 1개당 평균 저희가 9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늘막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5개를 설치하겠다고 이제 원래 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정을 민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제 그게 순차적으로 정하다보이 이 금액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 금액에 딱 맞아떨어지면 다른 한 곳에 더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게 그런 사항이 생겨서 이게 못한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탄력적으로 11만원인데 탄력적으로 할 수 없었는가 그게 안타까운 거죠.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업체에 이야기하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좀 세밀히 좀 챙겨주시면 조금 또 못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반납하기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풍수해보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그러면 주민들이 가입을 할라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지원을 국비하고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차등을 합니다. 차등이 지원해 주는기.
중호
하중호위원
면적에 따라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게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뭐 이렇게 차상위 계층이나 그 다음에 일반인 그 다음에 재해재난에 한 번 피해를 입었던 분 이런 부분에 대해가 차등으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일단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차등이 50%에서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50 최하가 50%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는 100%, 차상위 계층도 100%, 일반인은 뭐 하여튼 50%에서 70%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물론 이제 홍보가 덜 되어서 가입 안 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피해가 많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제 처음에는 피해 농가들의 어떤 접수를 받다가 또 갑자기 이제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50핵타르 이상이 돼야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마 농작물. 농작물재해보험이라고 농지 쪽에서 관리하는 보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따로 있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풍수해보험이라서 농가에서 하는 시설물.
중호
하중호위원
어쨌든 이 자연 그거도 자연재해로 안 들어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자연재해로 들어가는데 이제 재원의 돈 재원의 주체가 틀려 가지고 그거는 농작물로 해서 이제 농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호
하중호위원
농지 관리?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는 기준이.
중호
하중호위원
농정계에서 하는 거예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과장님도 보이는 거 있으시죠? 21년도도 물론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22년도도 집행잔액과 지급처 꼼꼼히 살펴보면 과장님 뭐가 보이십니까?
웃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뭐가.
남옥
노남옥위원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쪼개져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치요?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받기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되도록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유사한 사항들이 매년 재발, 지적되는 사항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조금이라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받을 때는 좀 더 지적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급경사지 현황 안전관리대책이라고 또 목을 지어 놨거든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저희들 몇 년 거치로 이렇게 쭉 와보지만 거의 C등급 우리 지금 36개소 이게 동일하게 이 부분만 올라오고 있어요.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서면으로 저희들 받고 있는데요.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에 대한 답 좀 부탁드릴게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기 이제 저희가 급경사지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급경사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법으로 연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중기계획이나 이 수립은 이제 등급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맞았을 경우에 그게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일단은 등급이 D등급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은 점검에 이제 위에서 상위 기관에서 대구시나 아니면 행자부나 이런 데서 점검에 대한 어떤 그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대구시에서 그렇게 점검해라고 또 내려오지만 저희들 쪽에서는 보면 C등급이 많습니다. 그럼 재해 위험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서면으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치 어떤 비탈면 유형하고 또 등급하고 피해 영향 정도는 그대로 몇 년째 하나 안 변하고 올라, 그게 서면으로 저희들 질의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현장도 그리고 이번에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붕괴되는 사실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일단 자체적으로 수시점검을 법적인 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좀 보수 보강 계획 수립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2, 3월달에는 해빙기 점검은 하고 계시는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해빙기에는 2월달에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서류화되고 있는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그거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드는 거는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부서가 이게 보니까 저희 부서도 관리 부서가 있지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공원녹지과도 있고 이게 다른 기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전 부서 단계적으로 업무공조를 함께 해서 추진계획을, 보강계획을, 보수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또 기상 변화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는 먼저 보완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지역 신문기사를 보면 상당수의 대피시설이 잠겨져 있거나 물품 등이 적치되어 비상시 대피시설로 기능을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 내에 비상대피시설이 101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피시설 내에 필요한 물품 등이 제대로 비치되었는지 확인 점검을 하시나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점검은 최근에 최근에 대피시설 관련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울릉도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 주변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거를 듣고 위에서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점검을 했고 또 대구시에서 또 지시가 내려와서 점검을 했고 여러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점검 주기는 점검 주기는 원래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현황으로 보면 21년도와 지금과 다를 바 없는데 해제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102개소인데 22년도에는 101개소입니다. 그러면 해제된 곳이 한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지요?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부족한 시설로 해제되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해제된 건은 그 자체에서 민간시설로 해제 요구를 해서 해제를 했고 저희가 부족하면 인구 대비해서 부족하면 다른 주변에 지정을 해서 알아보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확보율은 뭐 충족하게 갖추어 계시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대충 저희들도 나가보면 적재물도 있고 보면 또 상시개방 여부도 문제가 되고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구비 이런 거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긴급한 상황에 생명과도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피시설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좀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수시로 또 한 번 비율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몇 군데 다녀보면 그게 조치사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도 좀 생각하시고 또 혹 과장님 우리가 대피시설이 여기 있다고 현황을 동구 홈페이지에 기재합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홈페이지에 다 올라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기재합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홈페이지에 어느 장소.
남옥
노남옥위원
요즘은 그렇게 해야지 또 대피시설 갖춘 곳을 일반인도 알고 긴급한 상황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관리해 주십시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53쪽에 유조선 및 도선사업 점검실태 및 단속실적에서 보면 21년도는 구조선에 대해서는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22년도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법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구조선 말씀이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구조선은 법상으로 있어야 되는 기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왜 없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남옥
노남옥위원
예, 현황입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거기 현황에 구조선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요 구조선은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모터보트 있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2대 있는데 이게 구조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저희가 같은 거로 쓸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는 확실한 명기를 좀 바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사업내용으로 보면 20, 계약일자가 21년 8월 2일 쪽에 지금 되면 대구은행 행정착오로 이율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이율은 또 표기상으로 이율 표기가 2.16%.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반대로 은행이 처음에 이제 이율을 낮췄는 거를 이율을 높였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율을 높였는 거예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율을 높인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착오는 은행 측에서 있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은행 측에서. 예, 은행 측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 말씀이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율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조금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은행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치금액도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할 계획 아니 은행 측하고 어떤 협의 이런 게 있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사실 협의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고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협의는 없고 우리가 저희가 적립금을 어차피 법적인 어떤 기준치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정금액은 이제 은행에 예치를 해놔야.
남옥
노남옥위원
그냥 유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은행에 적립을 해 놔야 되는 사항이라서 뭐 은행하고 이렇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68쪽에 쿨링포크 폭염 경감 시설에서 21년도에 보면 고정식과 이동식이 9개인데 왜 5개로 줄였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진욱
이진욱위원장
68.
남옥
노남옥위원
68쪽입니다. 쿨링포크가 21년도에는 고정식 5개, 이동식 4개 이래가 9개인데 올해는 도로 줄었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 이게 현황에 5개 되어 있는 거 이 말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고장 나 가지고 버렸어요? (과장 자료검색) 이거는 서면으로 저희들 나중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간 그렇고 또 77.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받겠습니다. 77쪽에 보면 CCTV 보유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잠시만요. 보유 현황 보면 이게 교통단속인데 어떻게 130화소가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불법단속에 57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이기 설치 자체를 교통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130화소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전부 200화소 다 넘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래,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서면으로 우리 심사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는 아마 이게 교통단속에 불법주정차입니다. 그런데 50, 130화소로는 140m까지 당길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교통과하고 업무 공조를 하셔서 과장님 맞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업무 공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 보면 시설관리 정보수집 하는 데는 41만 화소가 12개나 있습니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제 시청에 대구시청에서 이제 설치한 거라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시청 설치입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연결은 저희가 하고 되어 있지만 설치 자체는 시청에서 하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41만 화소 가지고 뭐를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사건 생기고 이러면 지역 사는 저희들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시청에 업무 공조를 하셔서 체크하시고 그 여부를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답변 어떻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이게 정보수집 부분하고 교통단속 부분은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방범용 CCTV 유지 관리에서 거의 보면 방범용이잖아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CCTV 어떻게 설치를 하시면 홈페이지에 게시 공포를 하십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등재를 안 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하십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 CCTV 막 우후죽순 좀 있는데 전부 다 이게 공포를 하시려면 광범위하시기는 합니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생활안정을.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일단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기는.
남옥
노남옥위원
좀 그렇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봤을 때는.
남옥
노남옥위원
혹 이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남옥
노남옥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상으로 위반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 또 하자보수 유지기간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하시고 계시죠?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고 계십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되도록이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상 혹시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82쪽에 관제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저기 지난해보다는 60% 우리가 증액 편성을 올렸고 이게 이제 증액 편성액은 8,359만 8,000원이에요. 물론 유지 보수율이 동구는 많이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한꺼번에 증액 편성을 많이 올,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마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지적사항으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지적하셔서 유지 보수 비율을 지금 거의 평균 수준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평균 수준으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각 구·군의 평균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평균은 되시는 겁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비슷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평균이 만약에 이제 뭐야 유지 보수율이 현장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5%를 잡고 있는데 구·군 평균이 한 5.3% 그 정도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낮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낮기는 한데 계속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릴 수 없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낮네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연차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과장님 힌남노 때 인명사고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큰 인명사고가 없었는데 이렇게 안전한 동구를 보면 아무래도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이제 팀장님들께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많이 건조한데 날이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구 구민을 이제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 있을 경우 또한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