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22년도 한 해 동안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생활도시 남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윤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윤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 김윤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문현동 이종현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여기 앞에 이거 보니까 뭐 하얀 거 무엇이 붙어가 있더라고요. 이 작은 배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직원들이 했습니까? 아, 예,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권성기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우리 주무님, 화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맨 첫 번째 거 부탁합니다. 예, 저기예.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기가예, 어디냐 하면은예, 전포대로 20번길 38-6, 47 여기가 문현지구, 저 오른쪽 점선 있는 데 저기가 문현지구대입니다. 상기 위치는예, 심보빌라 베스티움 주민들이 문현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문현지구대에서 한빛교회 끝 부분 안 있습니까? 저기 좌측 끝 있는 데까지예. 약 60m 정도 됩니다. 여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저 ‘천천히’ 있는 표지판은, 인도가 없는 부분이 2군데거든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오른쪽 펜스 있는 데가 한빛교회입니다. 여기는 한 35m, 여기는 과장님, 저거 한번 보십시오. 이 도로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베스티움 주민들 그리고 심보빌라, 문현동 지구대 그, 통행량이, 아까 첫 번째, 주무님, 첫 번째 거 보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아니요, 그거 말고 그다음 거예. 한 번 더 넘겨보이소. 아,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예, 문현지구대 앞에는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천히’ 표지판 있는 한빛교회 앞쪽에는 인도가 없는데 여기는 도로 폭이 상당히 인도를 설치하고도 도로 폭이 남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 부분요. 여기는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인도를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현장을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은 뭐 꼭 설치를 하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간 또 조금 협소한 구간은 저희가 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인도가 협소, 폭이 좁더라도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예. ‘예산 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 사업 시설비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5,000만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그,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1회 추경에 오륙도 스카이워크 예산 9억을 편성하였더라고요. 1회 추경은 3월25일 날 의회의 의결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예산 변경은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산 변경 승인 날짜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현위원
요게 승인받은 날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월11일 승인 받았거든요. 추경 편성 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예산 사용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여기는 이제 고민을 좀 한 흔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감리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가,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힘든 공정이 밑에 스카이워크를 만드는 거드 부분이 됩니다. 그, 거드는 이제 기술적으로 뭐 이런 시험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이 좀 필요하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리가 꼭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편성하는 과정에 조금 저희들이 고민 끝에 감리비를 하다 보니까 그, 아마 1회 추경에 편입을 못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의회에서 사실 지적하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맞지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집행할 때 불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변경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이종현위원
가급적 이런 거를 제재하고 추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물론 뭐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사업비 전체 내 목 간 조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뭐 별도로 추진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3월 추경이 있었는데도 4월달에 바로 예산 변경을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5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그 이제 3월이나 4월 그쯤에는 저희들이 이제 3월 추경 예산 자료를 내기 전에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감독을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걸려서 감리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이종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위 칸에 보면은예. ‘기본경비’,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과다 삭감하고 국내여비 부족으로 다시 예산 변경,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그게 아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과별로 뭐 몇 프로(%) 이상씩 뭐 이렇게 좀 삭감을 당한 것 같, 당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업무가 업무다 보니 출장이 워낙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 조금 더 부족해서 직원들 여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변경을, 목 간 변경을 한 걸로…
이종현위원
추경에 그, 삭감해 놓고 또 잘못했, 잘못 삭감했다고 예산변경하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업무를, 업무를 좀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민원처리 하나 하고 하나는 제가 정책 제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니터에 한번. 먼저 대연4동에 늘봄어린이, 대연4동, 아,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러면…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위치 아시겠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사진 한 장만으로는 제가 정확히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서성부위원
저, 저기 모르겠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아, 예.
서성부위원
인지했습니까,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조금 내려오면 메그네이트 카페 있고. 메그네이트 카페 있고,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서성부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저, 한 번 더 ‘임대’ 글자 조금 더 크게. 과장님 ‘매매’ 저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기가 지금 많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저게 저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저기가 좀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구배를 좀 맞춰가지고 저기서 오는 사람은 우측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지금도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있거든요. 저렇게 가면 중앙고등학교 내려와도 되고 저 위쪽으로 마마아파트로도 해갖고 구화학교도 갈 수 있고 통행이 분산이 된다는 거죠. 과장님, 저 부분 시간 나실 때 담당 팀장님하고 가셔서 현장 한번 방문하시고요. 적극 매매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적극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되겠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아직, 뭐 정확히 더 저게 안 돼서…
서성부위원
거기를 매입해가 구배를 맞추면은 정 안 되면은 거기를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해도 되고 우회도로가 생겨난다는 말이죠,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그런 거는 한번, 현장을 한 번 더 분위기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거는, 늘봄은, 아, 이것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지금 여기에, 국장님, 아시죠? 저 우리탕 있는 데. 저 부분이 지금, 저, 펜스 쳐놓은 데가, 저 부분은 지금 소유자가 지금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쪽 부분 있잖아요. 펜스 친 이쪽 부분.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현재 지금 주민들이 통행하고 계시는 부분.
서성부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 부분. 이 부분을 이 왼쪽 부분에 뭐 토지소유주가 매매가 안 되면 이 주변을 매매해가지고 다 이쪽에 뭐 빌라가 있는데 그쪽에는 이렇게 사유지가 통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도 한 20평 매입하면은 주민들의,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나중에 그거는. 과장님, 그리고 나오신 김에 유지용수 있지 않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대연천.
서성부위원
예, 대연천. 잠시만예. 대연천 지금 용역비가 1억8,000입니다. 1억8,000이고 뭐 1년이 다 인데 2억, 1억, 2억3,300만원, 뭐 고정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유지용수 지금 이게 관리, 지금 업무분장이, 어디서 지금 계속 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계속 뭐 분장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건설과에서 계속하셨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한 거 아니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서성부위원
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수위원회 때 환경위생과, 참,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대연천 유지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난번에 우리 7월달인가 업무보고드릴, 9월달인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도…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왜 대연천의 유지용수를 용역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환경위생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그때는 받았고 그, 환경위생과에는 보건직이 있어요. 보건직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걸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게 우리 조직개편이 보면은 기전계가 지금 도시관리과 가 있잖아, 도시관리과장은 지금 행정직 아닙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게 기전계가, 기전계 팀장은 좀 이렇게 업무분장이 늘어나니까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건설과에 와가지고, 기전계가 건설과로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통제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다른 타 구에는 다 지금 기전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펌프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용호동 하수처리장에 있지 않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근데 내가 팀장으로 보고, 이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펌프가 그 안에 몇 대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펌프가 지금 3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3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한 2대 이래 안 있는가? 3대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3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게 다 지금 자동적으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뭐, 예.
서성부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기전계에서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인원 4명, 인원 4명이 아니고 이거 지금 시스템, 그러니까 한 번씩 외근 나갈 때, 출장 나가실 때 점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뭐 재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관리용역비로는 한 6,700만원 정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약품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통신료 그다음에 설계비, 수리비 뭐 이런 부분들이 차지해서 나가고 있는 형태고요. 지금 현재 이게 조금, 가장 좋은 안은 뭐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수탁을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수탁할 만한 데도 마땅치가 않고 그다음에 또 이게 업무 자체가 다른 구의 이제, 유지용수는 일반 그냥 지하수라든지 다른 맑은 물을 넣는데 저희는 또 재처리용수를 넣다보니까 이쪽 부분에, 환경 부분에 좀 전문가가 하는 게 저희들이 볼 때도 좀 판단해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기전도 있고. 근데 이게 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이 현재 뭐 현재, 조금 뭐를 유지하는 게 맞겠다, 용역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타 구에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하였지만 기전계에서 이렇게 하고, 기전계, 우리가 전기직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근데 타 구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천이라든지 초량천 같은 경우는에 동천은…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희 구만 이게 별도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지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고, 아까 또 약품 이야기를 했는데 약품은 용호동 하수처리장에 있는 최종 정화물을, 그 물을 다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약품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약품비가 지금 5,000만원…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약품비가 한 3,900만원, 4,000만원 정도까지 됩니다.
서성부위원
예? 5,000만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처리 약품. 뭐 전기비도 이렇게 7,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전기비는 뭐 이렇게 우리 가로등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리 해가지고 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펌프를 가동하고 재처리시설 가동하고 하는 그런 이제 비용들이 한 달에 한 500만원 조금 넘게 전기료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게 다른 동천이라든지, 동천은 이제 해수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초량천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쓰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같이 이제 재처리는 사실 필요 없는, 없다 보니까 그냥 전기 쪽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를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재처리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재처리시설, 물을 가동해서 가져왔을 때 일정한 총 인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인을 어느 정도 관리를 저희들이 수치 내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아마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다 이렇게,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이 우리 기전계에 전기직이 있으니까 다 가능합니다. 굳이 과장님, 이게 업무분장이 지금, 국장님하고 이거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업무분장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 뭐 약품비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지금 동천, 그다음에 동천도 펌프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동천, 그러면은 또 남천 그다음에 용호동에 삼성시장, 상습 지역에도 우리 펌프를 설치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히 이제 전기만 가동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 뭐 이게 재처리가 필요 없으면 또 조금 저희들도 뭐 전기 부분을, 전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재처리가 필요하고 뭐 인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가지고 약품 투입을 좀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분간은 아마 용역을 조금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좀 제가 봐도 많이 들어갔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지금 용역 외 외주, 밖의 전문기관에 왜 용역을 줘야 되는지 부분은 다른 구하고 달라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냥 물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재처리하지 않고 방류를 하게 되면 일단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하천이 우리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수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는 그 기준에 맞춰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환경요인 중에 ‘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총 인을 수치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또, 고도의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전기직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전기직하고 또 환경 분야 직렬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질기준을 초과해버리면 나중에 또 환경법에도 저촉이 되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지만 또 기관에, 남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 라고 일단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 이게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시청에 한번 생활수질개선과, 지금은 공공인프라과인데 우리가 생활남부하수처리장에 물을 그만큼 재활을 하면 우리한테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는 ‘지방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도 협의를 해 볼 테고, 그리고 이 부분도 관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금액을 좀 낮추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보니까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시 지원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이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시 예산을 받든지. 또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업무분장만 좀 되면은 예산을, 국장님이 실력발휘하고 또 아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기전계에서 관리가 되면은 많이 예산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물론, 물론 용역을 주면은 집행부에서는 편하겠죠, 그냥 용역을 주면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국장님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구청장님하고 다시 한번 더 이 업무분장에 대해가지고 한 번 더 고심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철현
김철현위원장
시간상 혹시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성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우리, 저, 건축과 이철호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질문에 앞서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식사…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안전도시국은 정말로 그, 우리 남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과장님도 많이 계시고 항상 그, 또 민원이 최고 많은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민원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접수를 하면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뭐 요즘 남구에 재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뭐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남구에 재개발사업 이 종류가, 어떤 분류의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재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분류, 가로정비 이래, 여러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뭐 분류를 따진다고 하면 한 몇 개 정도 분류가 됩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일단 법상으로는 도정법이라 해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백석민부위원장
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 게 있고예.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있고. 또 그러면 그, 또, 또…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백석민부위원장
그다음에 뭐 소건축사업, 또 뭐 가로정비사업 뭐 여러 개 있지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물론 새로 한다는 것은 다 비슷한데 그에 따라 차이점이 좀 있잖아요, 사업에 따라.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차이점을 조금, 그 사업별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저, 소규모 정비사업은 절차가 간단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절차가 좀 간단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절차가 간단하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주민협의체 구성해가 건축위원회 심의, 분양공고, 사업시행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시공, 준공.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니, 나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소규모, 소규모 재건축과 그다음에 가로정비구역 사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내용이 조금 틀리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아,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고예. 그다음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게 있는데 그래, 그 방금 말씀한 그 사업의 차이점이 조금, 설명을 해 달라고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아,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소규모 주택끼리 할 수 있는 사업이고예,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정 가로구역에 그 10,000㎡ 정도…
백석민부위원장
10,000㎡.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예. 그다음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그, 공동주택으로 다시 재건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공공주택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한, 한 사업이 네 가지 정도입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소규모 정비사업은 예, 세 가지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세 가지.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그 관련 사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럼 그 지금 현재 남구에 사업승인 인가가 확실하게 난 조합은 한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전체 정비사업 한 40개소 정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사업승인 인가가 떨어진 데가…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아니요. 인가는 아니고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떨어진 데.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각 사업별로 관리 그, 시행 단계가 있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그 단계가 말고 승인이 떨어진 사업하고 그거는 나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인 떨어지고 추진한 그런 거까지 다 하려하면 너무 복잡하고 사업 떨어진 데가 몇 개 정도 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지금 조합 42개소 중 조합이 9개소고 시행인가가 3개소.
백석민부위원장
3개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관리처분 인가가 4개소, 그다음 착공이 6개소.
백석민부위원장
6개소. 예, 그래, 그,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본위원이 하느냐면 우리 현재 지역구에도 이제, 그 사업, 3구역 아시지예? 인가가 떨어지고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예.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다 보니까 뭐 보상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주비, 이사비용 그다음에 뭐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감정평가 이래 해가지고 이런 뭐 부분 때문에 민원이 엄청, 하루에 나한테 10통씩 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의원하고 관계가 없는데 자꾸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항상 뭐 밤에도 오고 오늘 새벽에도 오고 어제 8시 돼서 또 오라 해가 찾아가고 뭐 이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질문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거든예. 현재 그러면 그 민원이 이, 과장님 이주를 하기 전에 이주비하고 이사비용하고는 틀리지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사비용은 어떤 부분 사람들만 이사비용을 줍니까? 그, 보통 보면은, 보통 보면은 세입자가 이사비용만 이제 받고 이래 가더라고예. 그런데 뭐 그러면 재개발에 대해 보면 이사비용은 보통 뭐 법정 기준이 얼마 책정돼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저, 보상하는 법령에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백석민부위원장
50만원에서 100만원…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예. 그거는 면적에 따라가지고…
백석민부위원장
아, 면적에 따라?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면적에 따라 달라도 최고 한도액은 있겠네예. 한도.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그,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아주 뭐 기초적인 이 문제는 조금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래 그, 통 시끄럽고 이래서. 그러면은 그, 이거는 꼭 좀 묻고 싶은 게 가장 민원이 예민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보통 이거를 참, 이, 조합원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참, 문현동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가지고 이, 사실 본의 아니게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거든예. 물론 뭐 70% 동의를 해가 조합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자기 집도 한 채 없는 세입자들은 그냥 막 이렇게 지금 뭐 쫓겨 나가다시피 이,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시국이거든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그래서 그, 최고 중요한 게 이 기준이 공람 공고일로부터 거주, 거주 최초 기간을 적용, 적용합니까? 아니면 사업 승인 인가일로부터 최초 거주기간을 인정을 합니까?
웃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백석민부위원장
정비구역. 그래, 정비구역 공람공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비구역 공람공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그, 전화가 오신 분들은 자기가 이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의 법을 잘 아시는 변호,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확인하니까 뭐 사업 승인인가일로부터 한다, 이렇게 또 어디 뭐 주장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허가를 내주는 이 기관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잘못 전달이 되어버리면은, 한 번 말을 뱉어버리면 일문, 일파만파로 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법 조항에, 법조에서는 사업승인일로부터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도, 저도 뭐 이, 의원이지마는 그, 재건축, 재개발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 자료를 나중에 그, 하나 빼가지고 정확한 그, 이 최근 법률로 정해진 거, 20년 전, 뭐 이렇게 된 거 하고 또 최근 법률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한 장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절차, 그럼 인도를 저희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게 이게 뭐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전화가 오면은 이래 한다, 이 대답을 잘 못 해버리면은 의원으로서 이, 동네 지금 뭐, 전부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정비사업 절차가 지금 사전 타당성, 그다음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조합 구성, 그다음 사업시행 인가거든예.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는 한참 전이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전이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전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공고일, 공고일로, 고시 공고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것을 기준으로…
백석민부위원장
공고일로?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그 이사비용이 이, 이 법적으로 아까 50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50만원, 100만원 받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50만원, 100만원 받아가 그, 이사비용이 되겠습니까? 50만원, 100만원 갖고.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법이 이게 정확하게 지금 맞습니까? 50만원, 100만원 그 이사비용이 되어 있다면은.
웃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에서 사업주가 지원받아가지고 그, 이사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부분은 뭐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건축과의 과장님이지마는 또 분야가 다 틀리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 뭐 제가 또 과장님한테 또 이 질문을 조금 해야, 물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면 넘어가고, 그래서 뭐 이거를 모르니까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예. 제가, 물어보는 사람이 좀 미안한데. 그러면은 손실보상 감정평가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손실 감정평가.
웃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물건에 대해가지고 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감정평가는 제, 그 다른 업체에 맡겨가지고 최종 감정평가액이 나오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감정평가 전문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이게 그러면 한 군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할 때 그게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한 곳이 아니고 3개소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3개.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3개소는, 예, 2개소는 그, 저희가 의뢰를 하고 1개소는 주민들이 그 지정한 업체에 그렇게 세 군데를 감정평가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뭔 부분이냐 하면은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옆집보다 큰데, 큰 데는 많이 나오고, 아, 작게 나오고, 평수 작은 데는 또 감정평가가 작게,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그,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큰 사업장이 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작게 나오고, 오히려 작은 데는 또 많이 나오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거지, 저희가 그 감정평가에 대한 그거를 관여해가지고 이게 뭐…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 3구역도 우리 작년에 보면은 맨날 보상하고 나서 데모(demo)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걸 속았다, 이래가지고 데모(demo)를 많이 했거든요, 시위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주무, 건축과에서 주민들이 혼돈이 안 오게끔 좀 알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깨우치게끔 정확하게 설득력 있는 민원인이 오시면은 전달을 해 줘야만이 수긍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계속 그 몇 명이 모여가 ‘데모(demo)하자, 시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시끄럽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지금.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무 그 건축과에서 뭔가 우리 그 주민들이 확실하게 혼동이 안 오게끔 그 법령의 기준을 좀 홍보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은 민원인이 찾아오시면은 좀 친절하게 ‘이런 부분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지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 온 문현3구역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끌버글 하고 내가 막, 이,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지금. 걸어 다녀도 내만 보면 이리 이 그, 관계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좀 알아보시고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또 물론 재개발은 이제 개인이 주체가 돼가 하는 사업이지마는 또 법적으로 재개발해서 법을 어기고 또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점검 감독이. 정확하게 규정, 법규에 따라 재개발 법규에 따라 보상, 감정평가 이런 게 이루어져가 있는가, 이런 걸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 한다 해서 그냥 방치하고 그대로 하게끔 해서는 안 되거든예.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시위가 일어나고 구청 앞에 시끄럽고 또, 똑같은 대연3구역이랑 같은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아시지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고예. 그리고 이제 뭐 나오신 김에 또 그, 문현동 노인복지관 그 부분을 설계를 하셨는데, 설계를 그러면 우리 저, 주무부서는 그 노인복지과에서 했지마는 최종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셨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설계용역 발주는…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가 설계용역 발주를 한, 발주한 그 감독기관은 건축과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 문현 노인복지관이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이렇게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도 가 보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조경수라든가 철쭉, 뭐 이런 조경수가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라죽어서 보기 싫으니까 다 빼가지고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이제 가보니까. 그리고 또 조경수도 몇 그루 그런 기준이 있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조경, 예, 식재 기준에 따라가지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평수에 따라 조경은, 뭐를 심고 다 저, 거기에, 설계 도면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그런 조경수도 지금 말라가 없고, 그럼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그대로 방치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일단 저, 1년에 2회 이래 하자보수 점검을 하거든예. 그, 고사목이나 안 그러면 그 자재 불량 부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게끔 사업주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백석민부위원장
그 회사가 그때 뭐 부도났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있습니까, 계속?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아직 부도는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부도는 안 났어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걸 하자보수를 요청해가지고 안 하면 하자보수 증권을 찾을 수가 있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증권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저, 보수, 그, 종류마다 다른데 1년, 2년, 3년 이래가지고 보증금 요율이 3%짜리, 3%…
백석민부위원장
3%면은 금액의, 얼만데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한 2,500 정도.
백석민부위원장
2,500.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2,500만원, 예.
백석민부위원장
2,500만원, 2,500만원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 문현 노인복지관이 몇 년도, 몇 년도 준공을 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작년 12월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2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12월에 해가 지금 그러면 지금 이번 달이 11월이니까 그러면 11개월 동안에 하자보수를 현재 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주무과에서 하는 거고예.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금 이 하자 신청 건수가 한 1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1건.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주무부서, 과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하자보수 하는 과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노인복지회관 관리하는, 주민복지과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에는 이제, 주무부서, 과에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처음부터 착공부터 준공까지 해가지고 건물을 완공, 준공까지 해 주는 거는 이제 건설, 건축과 아닙니까, 그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건축과,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사용하는 기간에 이제 하자가 생기니까 하는데, 그렇지마는 이제 건축가에 사실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따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가 11건이 생겼다는 것은.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감독을 했으니까…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감독 부분은 조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 책임이 있는 거지, 주민복지과에서 “너희 왜 이리 지었노?”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저희가…
백석민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일단 그, 재무담당관실에서 일단 청사 관리는 하고 그, 사용하는 거는 일단 주민복지과에서 하니까…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이제 그, 저, 이거에 대한 하자보수가 벌써 한 8개월 만에 11건이 생긴다는 부분은 감시, 감독을 정확하게 좀 못한 부분 아닙니까, 따져보면은?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뭐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짓는 건물인데 뭐 하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짧은 기간에 11건이 발생했다는 거는 좀 심하다, 11건이 발생, 이제 뭐 1년도 안 지났는데 11건 뭐 하자보수가 나오고 한다는 그 부분 자체는 정말로 그, 건축과에서도 뭐 답을 하라면은 뭐 어떻게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마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감독이 좀 부실했다, 주무과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좀 제 말이 틀리십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하자 부분이 전부 마감재 부분이고 일단 교체하고 마감 정리 완료를 된 걸로 알고 있거든예. 일단 마감 부분, 주요 구조부가 하자 있는 것 같으면 큰 문제인데…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11건 중에 도저히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던데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어떤 부분…
백석민부위원장
그 11건 중에 이거는 수리를 할 수 없다 하는 부분도 1건인가 2건 있던데.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내가 안 갖고 왔는데 그때 이 자료 준 것을, 위에 내 사무실에서 안 갖고 왔는데 그 밑에 바닥 부분에서 뭐 이리 뭐 올라온다, 물이, 하얀 그, 백화 부분이 올라온다, 하는,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돼가 있던데, 자료에.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아마 지하실 부분에 얼룩하고 곰팡이로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라고 해가, 누수가 아니고 얼룩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번에 그, 감독으로 인해가지고, 그 뒤에 옹벽에 담 부분에 금이 가고 담, 담이 금이 간 게 아니고 담과 그 집, 그 마당과 사이가 담 쪽에 자꾸 벌어지고 약간 꺼지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때 그 미리, 미리 공사를 할 때 건설회사에서 사진을 찍어놓은 거를 그때 내가 결산, 그 우리 할 때 물어봤을 때 사진 찍어놓은 거를 저한테 제출하겠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은 제출을 안 하시더라고예. 사진.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사진, 따로 건설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질문한 부분은 미리 건물을 짓기 전에는 건설사에서 분쟁이 좀 일어나겠다 싶은 그런 건물이 주위에 있으면은, 뭐 옹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건설사에서 사진을 찍어놔야 되거든요, 그게 관례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그 사진을 제출하겠다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관공서를 짓는데 좀 주위에 정확하게 좀 해 주고 이래 사진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해 놨으면은, 본위원도 뭐 내가 그거를 뭐 앞장서가지고 민원 처리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그, 현장 소장님이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이 되었었는데 싹 공사 짓고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 가서 물어보면은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흘러갔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사실은 이 건축과에서 책임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사진을, 딱 벌어진 거를 사진을 찍어놨으면 “이거는 원래 금이 가가 이거 한 거는 안 됩니다.”, 나한테 왔어도, 나한테 오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민원이 와도. 그, 안 되는 거를, 그 원래 된 거를 누가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 뭐 도른 사람도 아니고. 뭐 의원이 뭐 법을 어기는 걸 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 주지. 그래서 그런 사진을 제출한 게 없다 보니까 민원인도 그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렇지마는 이제 우리 그 존경하는 건설과 과장님께서 자기 부서에 민원 해결 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깔끔하게 민원 처리를 정말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그래서 과장님도 제가 뭐 이래 질타하는 부분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이 관공서 공사가 하는 거를 관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그런 관공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공사를 계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시, 감독이 철저하게, 이, 보통 우리 요 뒤에 별관도 짓고 있지마는 철저하게 해가지고 명실공히 공공기관이 좀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안 하게끔 앞으로 그런 발생률이 없게끔 그렇게 좀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아, 예, 허미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우리 저,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시고, 권성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감사자료 공통 22번, 쪽수가 33쪽입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앞부분 말고 뒤에 보시면 2021년도에 우리가 시정요구사항에 보시면 중간쯤에 사유지 내에 그, 사도 정비 정형화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조치사항에 보시면 그 정비 필요시 사유지 동의서 수령 후에 정비 및 매뉴얼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 지금 매뉴얼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준비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제가 그, 정확하게 매뉴얼을 다 만들지는 그, 못했는데 그 사유는 이게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사유지를 점령하는 형태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 사유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쉽게 매뉴얼을 이렇게 뭐 만들겠다, 하는,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뭐 빨리 이 부분 사유지 동의서 징구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최대한 빨리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 지금 건의사항은 그, 지역구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는데 제 지역구인 감만2동입니다. 잠깐만, 감만2동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로드뷰로 봐서, 제가 지금 사진을 못 찍어와서 급하게 로드뷰로 지금 올렸는데 여기가 감만2동 보면 그 양지골 251번길하고 251번길 가길. 예, 그리고 전선등로 31번길 여기는 지금 사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경사도가 제법 있습니다. 지금 길이, 잠깐만요. 예,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지금 가길, 앞에 거, 예, 아니, 지나서, 지나서, 다음, 예,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이게 저희 7대 때도 마찬가지고, 감만2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지보다도 이렇게 경사도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저기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한 번 미끄러져가지고 한번 엉덩방아를 찧게 되면 진짜 치명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에 해를 입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심각하죠, 길이?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래 보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저런데도 동의서 징구가 안 되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필지를 확인해가지고 주시면 제가 동의서를 받겠다, 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필지 확인해갖고 동의서 징구해 달라고, 뭐 이렇게 죄송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너무 이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5분발언도 하고 앞전에, 지금 시로 가 계시는 조상진의원님이 연제구에는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매뉴얼을 좀 마련해 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1년 지났는데도 준비예요, 준비, 그냥. 언제까지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안에는 꼭 매뉴얼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올해 안에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보면, 지금 이게 로드뷰 사진은 저렇게 평지로 나와 있지만 저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거의 각도가 뭐 20°, 30° 이 정도 아니에요. 예? 거의 6, 70° 가팔라요. 그, 산꼭대기에 막 이렇게 연립으로 이래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고 한 번 다치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이제 말을 못 꺼내겠어요.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이 사유지 정비가 분쟁의 소지도 있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뭐 지금 제가 이게 정확하게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죄송스럽게 우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 포장이라든지 뭐 전면보수를 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 뭐 매뉴얼 이런 걸 떠나서 당장에 내일이라도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 보수를 하든지 또 뭐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바로 즉각 해소를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기는 부분 보수가 안 돼요. 부분 보수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손상이 갔을 때 부분 보수가 되어가지고 효과가 있는데, 저거는 부분 보수보다 해놔 놓으면은 기존에 있는 게 저기 뭐 다 드러나고 막 파이고 이래가지고 부분 보수해놔 놓으면은 더 위험해요. 들어 일어난다니까요, 도로가. 어느 구간까지는 완전히 이렇게 새로 다 해야 돼요, 정비를, 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래 뭐 물론 위원님 뭐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뭐 공사를 전면을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가 이거를 저희가 도로보수를 전면적으로 하는 순간, 하는 순간에 기존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소유권도 많이 바뀌고 이래서 그 하는 순간 저희들한테 또 그 부당이득금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케이스(case)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실무상에 애로사항도 좀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저쪽에 있는 그 도로 저런 거는 지금 계속, 그래도 여기가 지금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남구입니다. 그러면은 그 분쟁의 소지로 인해가지고 저런 걸 갖다가 손을 못 댄다 그러면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면 불편한 거나 안전이나 그럼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당연히 지금 뭐 불편 사항이라든지 안전 사항을 위해서는 보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알겠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뭐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예?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앞전에 조상진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제구에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걸 좀 마련하라고 한지가 지금 1년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 매뉴얼 부분은 연내에 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매뉴얼도 작성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내 지역구 감만2동은 연세 드신 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열악하고 어르신들이 저기서 한 번 넘어져갖고 뭐 골반이라도 한 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때부터 회복이 안 되세요. 전부 저기는 70대 이상 노인들이 다 살아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좀 챙겨주시고, 부분 보수하시지 마시고 저 구간, 구간마다, 동의서, 동의서 못 받아서 이제 이렇게 도로 보수 못 하겠다는 말씀은 좀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동의서는 뭐 저기 소유주가 바뀌어가지고 바뀌고, 바뀌고 이래 하더라도 소유주 바뀌어갖고 바뀐 분들은 그 사람은 분쟁을 못 합니다. 자기가 저게 자기 땅인지도 잘 몰라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사업을 이게 더, 뭐 이렇게 빨리 안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사유지 도로 정비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뭐 소송 들어간 거나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있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거 그러면 지금 그, 뭐 저 사유지 공사를 우리가 그, 남구청 창단 이래 계속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쟁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못 해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자료를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언제까지 저걸 하고 언제부터 안 했는지를.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가지고 저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해갖고 벌금을 언제, 언제에 얼마 내갖고 저 사업이 끊겼는지를 좀 알아봐주세요. 제가 진짜 그게 궁금해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 좀 부탁드리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뭐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고, 예, 예, 뭐 하여튼 사유지 도로 정비에 대한 좀, 기준을 좀 수립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저 사업이 많이 들어서 뭐, 남구 전체에 저런 도로가 한두 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진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부분으로 이렇게 공사하지 말고 한 번 이렇게 깨끗하게 해놔 놓으면은 지역주민들 거의 손 안 대요. 그런데 저 부분으로 해놔 놓으면은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더 해도 돼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뭐 좀 쉬다가 할까요? 쉬엄쉬엄,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건설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기 ‘구민소통의 길’ 있지 않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죠?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구민소통의 길’ 저희가 지금 당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좀 사업을 접으려고 하다가 올해 9월달하고 10월달에 저희가 두 차례 남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진, 시행을 하기로 그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애당초 우리가 구청에서 한 2m를 요구를 했죠,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뭐 여러 가지…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뭐 좀 마찰이 생기고 안 돼가지고, 지금 올해 9월달부터 이게 사업이 진척이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1안이 보도, 차도로 이용되고 있는 교육청 부지에 대하여 무상귀속 요구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은 무상귀속 불가. 또 2안은 보도 확장을 위한 교육청 부지에 대하여 대천초등학교 내 부지와 토지를 이렇게 대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뭐 손실보상금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천초등학교 부지하고 대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는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저희가 뭐 이거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가감정을 한 결과는 저희가 조금 더, 그, 한 4, 5억 정도 교육청에 더 지불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뭐, 한 1억2,000? 1억2,000이고 이거는 뭐 지금 얼마 됩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어…
서성부위원
아, 12억?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교육청의 땅은, 예, 한 12억 가까이 되고요.
서성부위원
12억. 그리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저희들 땅은 한 7억 정도…
서성부위원
7억, 한 6억, 7억 이렇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나머지는 그러니까 더 요구, 줘야 되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난 우리 8대 때부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뭐 하여튼 총 폭은 한 2m가 되니까, 그지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우리가 저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 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진행이 지금 정확하게 확정 안 된 거 아닙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확정은 안 됐고 서로 공문으로 의견 교환은 했습니다. 의견 교환은 했고 의견 교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그러니까 공유부지에 대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라든지 뭐 토지교환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돼서 내년 뭐 본예산에는 납부가 좀 빠른 것 같고요. 내년 추경에는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심의라든지 뭐 토지교환협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제 본위원이 어제 평생교육과장님한테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뭐 한 30억씩 1년에 이렇게 교육청으로 주시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건설과장님하고 이렇게 협업을 잘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사업이 추진될 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협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이번에는 뭐 잘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 레전드 있지 않습니까? 구름다리.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거기 지금 무상 사용, 그, 변호사 불가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서성부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변호사 세 분 다 이제 그 소유권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토지사용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뭐 똑같이 자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포초등학교 구름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도 조금 부지 편입이 조금 필요하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정확하게 견적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을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초등학교 그다음에 레전드하고 같이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학교 측에서는 그래도 사업이 조금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도 몇 번 만나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학교 측에 이제 태도는 뭐 최근까지는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의 말씀은, 교육지원청의 말씀은 학교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문 열고 닫는 부분이 학교로 직접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준다면 뭐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하겠다,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또, 예, 뭐 또 과장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약간 뭐 괴리감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약간 인지가 돼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레전드의 한 5평 되는 그 부분만 원만하게만 해결되면은 이 사업이 정말 구름다리가 설치됨으로써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남구청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제가 드린 말은 혹시나 여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송 때문에 혹시나 그 부지, 무상사용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염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혹시나 제가 하는 말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한테 구상권이 청구 된다든지,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된다 치더라도 소송을 통해갖고 뭐 집값 상승분에 대해가지고 이거 사용료를 주면 되는 거고, 그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적극행정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극행정위원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상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돌출된 안을 하면은 이제 과장님도 예를 들어갖고 소송에 뭐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포상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소송 때문에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좀 뭐…
서성부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뭐 적극적인 행정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저희들도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뭐 저희들의 신분보다는 이 우리 구름다리가 설치됐을 때 또 혹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해서 이걸 뭐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법적으로 해갖고 철거되는 그런 거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 측에도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장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또 레전드 주민들도 거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출입문 이런 거 개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게 약간 뭐 돈이 들지 나머지는 되고 나면은 다 찬성,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저도 없지만 좀 이렇게 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하여튼 해결되면은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래서…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성부위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저 화면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가 대연4동에 늘봄, 늘봄어린이, 어린이공원입니다. 늘봄. 저기가 이렇게, 과장님, 저거 민원 아시죠, 그죠? 압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노란선 안으로 좀 이어가지고, 저기 경사도가 많이 심하거든요. 저 위에서, 저기 지금 뭐 재개발 때문에, 어르신들이 위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이 내려오다가 넘어지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폭은 있으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노란선 안쪽으로, 저 위에 보면은 저,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선유도봉이 있고, 그지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저 부위를 좀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그 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펜스 저기는 저걸 철수하고 핸드레일을 좀 설치하고. 저기 경사도가 좀 많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폭은 이렇게 차가 올라와도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이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현장을 못 봐가지고, 그, 계단 설치라든지 뭐 지금 요청 주신 핸드레일 설치 부분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저거 현장 한번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계단을 설치하고, 혹시나 저 계단에 설치하면은 또 이렇게 야간에는, 저기에 가로등이 있을 건데 혹시 어두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기 노란선에 맞춰가지고 시선유도봉도 그대로 노란선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단을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쭉 저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가는 길 입구에서는 위에서부터는 이제 핸드레일 설치했다, 거기까지 설치하고 밑에도 좀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주민이 보행하는 데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 부분도 적극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현장을 확인은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도시재생, 아,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세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원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원래는 ‘도시디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거나 도시에 관련된 이름을 가졌던 부서가 과장님께서만 부서장이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나눠졌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광고물팀이 과장님한테서 떨어져나갔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저희 민원 전화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또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실 건데요. 우선 대동골문화센터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동골문화센터가 왜 건립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대동골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구슬위원
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지역적으로 단절된 지역에 문화시설이 전혀 전무한 관계로 그쪽 편에 건립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이 교통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아파트 단지로만 이루어졌던 곳이고 골목, 동네 이름도 ‘대동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 주거단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일대에 대해서 문화센터가 건립이 됐던 거는 정말 쉽게 생각해서 애기들 데리고 신혼부부들이 그 동네 들어가 사는데 애기들 데리고 문화센터 하나 갈 곳이 없더라, 버스 교통편조차 불편하더라, 남구로 오기보다는 부산진구 쪽이나 서면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교통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쪽은. 터널을 지나면 바로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조금 케어(care)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종철 전 청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이 추진이 됐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그에 대한 만족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 바로, 그 공간이 조금 협소하긴 하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확장 그리고 이 지역이 사실은 옆에 대남초등학교도 애들 교통 문제도 있거든요. 아이들 등하교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부분에 친다면 사실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됐던 곳이 아마 대동골의 대남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도 도와드리고 약간의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런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해 보자고 됐는데요. 대동골문화센터 뒤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 준비 중이시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사업이라고 부산시 ‘15분생활권’ 이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대동골문화센터 내에 어린이시설을 이제 복합,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건설하는, 아니, 리모델링하는 14억짜리 사업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도시재생인정사업이라고 그거는 이제, 지금 대동골문화센터하고 남부경찰서 사이에 있는 나대지를 개발해서 지역의 어떤 필요한 어떤 문화시설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어린이복합, 대동골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은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동, 그, 대연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구상 속에서 작년, 아, 올해 용역비를 편성해서 사업구상을 했고 지금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억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공모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대동골문화센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게 있죠?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이용하는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골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어르신들이 이용을 제법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이제 만들 계획이고요. 기존에 이용하시던 그런 주민들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답을 미리 해 주셨어요, 도시재생인정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게 뭐가 있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기본요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구슬위원
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인구감소 부분하고 사업체 감소 부분하고 주거환경 노후화 부분하고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만족이 돼야 저희들이 인정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임의로 그냥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 2가지,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체 감소는 대상이 안 되고 인구감소하고 주거환경 노후화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환경 노후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역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지금 공동주택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다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그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화가 점점 되고 있어요. 이사 오셨는데 이사를 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계속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요. 새로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입이 지금 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더 늘어났다는 평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으로만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다른 걸 개발할 수 있는 부지도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의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없이는 지역에 큰 변화가 올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일대에 지금 뭐 상가도 생기고 큰 빵집도 생기고 하는데 상가도 지금 공실이더라고요. 지역이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은 아니고 철저히 주거지로써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주민들끼리 ‘달빛 마실길 사업’인가요? 제가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주민들끼리 공동체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제가 듣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모임도 있으시고 주민들끼리 지역을 걸으면서 주민들끼리 소통하는 채널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어찌 보면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모임이 지금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주민들 의견을 조금 받아들일 필요도 있잖아요. 도시재생이 저희가 지금 관 주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많이 마쳤는데 꼭 주민설명회를 하러 가면 주민들 이견이 나옵니다.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넣어 달라.’ 대동골문화센터도 독서실이 원래 처음 기능에 없었는데 주민들이 독서실 넣어 달라하는 바람에 설계 많이 바꾸셨었잖아요. 저는 이런 재생사업이나 어떤 구성을 할 때 있어서 저희가 먼저 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도 다 나와 놓고 또 변경하려면 비용 들고 시간 들고 그리고 공사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 단계에 있을 때 주민들하고 미리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주민들에게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명확히 좀 집어주면 좋겠어요. 설계 다 나와 놓고 바꿔 달라하는 그런 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대동골문화센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분포체육시설인가요? 체육관에 도서관 같이 있잖아요. 저는 그 기능도 사실은 도서관으로써의 목적을 다 달성했으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에도 체육시설 없다고 넣어 달라 하시니까 체육시설도 협소하고 도서관도 협소하거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한테 안 되면 안 된다고 약간 자를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사전 의견수렴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끼리 협의체도 있으시다 하니 과장님께서 한번 만나보시고 정보를 교환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이 대동골문화센터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서 도서관하고 이런 거 다 정리 새로 하시나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2층 도서관은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도서관이 사실은 가 보면은 조금…
박구슬위원
협소해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니, 근데 이제 면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안을 좀 정리를 통해서 깔끔하게 하고 이제 어린이 중심으로 만들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용인원을 보니까 어른들이 앉아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 해서 일단 어른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365일 그, 뭐지, 그 기계를 통해서 이제 도서반납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그 2층, 3층 공간은 어린이 중심 도서관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린이도서관을 만드신다는 건 어찌 보면 약간 지역주민들 반발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실시설계가 11월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됩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리모델링 설계가 조금,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이제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들이 조금 나와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번 주에 이제 의원님, 시 의원님 모시고 대동골에서 설명회를, 간단하게 현장설명회를 거쳤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12월 초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용역.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착공은 이제 내년에 들어가겠네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왕 하시는 거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15분 생활권’ 공모사업이 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는 거 사실은 시 차원에서 잘 안 해 왔던 것들인데요. 이런 사업들, 공모사업 많은데 저희 남구청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잘 움직여주셔서 공모사업에 공모선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들릴수록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이 이렇게 빛이 발하지 않나 싶은데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아까 같이 말씀해 주신 도시재생인정사업도 아직 공모가 뜨진 않았지만 공모사업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임박해서 하려하면은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우리 김원경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리번호 11번입니다. 106쪽. 제가 소막사, ‘소막사 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이 지금 우리 소막사 지금 이거 문화재 공사가 예산이 지금 한 10억8,000만원 들어갔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에 구비가 지금 한 9,000만원 들어갔어요, 그죠? 올해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3월달에 이제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3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준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서 급한 부분들을 다 보조하는 걸로 했거든요. 가능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제가 좀 그거 할 때마다 과장님하고 현장에 좀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 주셔가지고, 그, 하여튼 현장에서 바로 바로 확인해 주신 거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깐 과장님이 안 그래도 바쁘신데 현장에서 바로 와 주시는 거는 지금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그때 되게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과장님.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팀장님 모시고 쭉 나오셔갖고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 근데 이게 소막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 대비해서 지금 공사가 시작, 우리가 지금 착공한 게 2019년부터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그, 4년, 5년이죠? 5년입니까? 6년입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문화재 공사가 조금 뭐 이렇게 까다롭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스톱(stop)되고 이런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 주위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정리도 안 되고 어수선하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보고 이래 현장에 나가면 “아니, 뭐 구의원이 이런 것도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무슨 구의원이고.” 막 동네주민들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해도 이런 걸 갖다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니까 참 제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뭐 과장님 그때 나오셔갖고 막 이렇게 힘써 주시는 걸 보고 제가 현장에 조금 가는 걸 좀 줄였어요, 사실은. 현장에 과장님 일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믿고 좀 안 나갔거든요. 그렇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뭘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소막사 주위에 땅 있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어디…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주인도, 소유주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요 우리 소막사 등록문화재 사업이 지금 소막사 문화재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소막사로 인해서 좀 마을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현장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소막사는 소막사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나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뭘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게 조금 주민들이 ‘아, 멋지게 잘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만 우리도 일할 맛이 나는데 제가 많이 걱정돼요, 이게 소막사가. 그래서 이 소막사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KT 건물 있죠? 그것도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부지를 다른 데 이동해서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안 하겠다 하지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일단 그거를 매입을 해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그 소막사 옆에 KT 건물이 그래 붙어있는 거는 그게 가려갖고 그게 소막사 뭐 등록 문화재 건물인지, 그러니까 그 건물 때문에 그 소막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공사를 해도. 잘 해 놔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된 부분이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역사를 보니까 이제 이 KT 건물 자체를 매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오는 과장들마다 다 검토를 했었고 시에도 이제 지금 근대문화역사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여러 번 이제 컨택(contact)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설, 이설이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서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좀 받았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단순히 소막사 복원만으로 무슨 그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고 이제 고민하시, 뭐 그러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 이제 그 소막사 원형복원사업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그 주변의 인근의 개발 계획들이라든지 다른 걸 다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2030등록엑스포도 그렇고 그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갖고 저희들이 KT 건물도 같이 연계를 이제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뭐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일단 힘드시겠지만 주위에 주차장, 예, 주차장, 그러니까 소막사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잘하면 잘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적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 줄 아시겠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거를 조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잠깐만, 하나 더 해도 되죠? 우리 강미정 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4번, 50쪽예. 50쪽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구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남구에 안전보험이 거의 한, 여기 보니까 7,954만4,000원, 거의 8,000만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여기 흥국화재해상 외에 4개 돼 있어요, 보험사가.
예, 4개가 어디입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KB손해보험하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농협손해보험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진짜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보험 담보가 15개인데, 보장 내용에, 지금 9번에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1,000만원 한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만 20세 이하인…
웃음
아, 12세 이하인 자가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금 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남구에서 요 지금 보험금 나간 게 있습니까?
그렇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급된 게 1건이고, 보장금액이 지금 1,000만원, 1,000만원이면 지금 8,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1/10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1건인데 적용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을 못 받는 게 2가지 중에 하나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스쿨, 스쿨존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스쿨존이 아니, 아니거나…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스쿨존이, 뭐 스쿨존 아닌 데는 뭐 자가 보험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스쿨존 지역 안에 스쿨존이, 과장님,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중ㆍ고등은 또 스쿨존이 아니에요, 그죠? 맞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학교에는 이런 우리 남구의 전체 초등학교에 이런 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스쿨존에 이래 보험이, 남구에 이렇게 보험 구비, 가입돼 있는 걸 아시나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학교에서 제일 먼저 아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하시고, 유치원도 스쿨존이에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학원도 스쿨존이에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도 찾아보니까 학원이 스쿨존이더라고요. 저도, 저는 학교만 알았거든요, 초등학교만? 근데 학원하고 유치원도 스쿨존 안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학원 있죠? 남구에 있는 학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학원에도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스쿨존, 남구청 안에 보험, 남구 안에 보험이 있다는 걸 해가지고 최대한 이게 좀 보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거 조금 공문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으로 연계해갖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구하고 구, 시에도 이래 안전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시민안전보험하고 구민안전보험하고 중복지원이, 중복 그거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돼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중복보장이 되고 이 구민안전보험은 자기 개인상해보험이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이 되는 상품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중복으로 보장이 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난 안 되는 줄 알고. 조금 차별화, 이제…
아, 시민안전보험 5개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시민안전보험은 5개 항목밖에 없어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지금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급성감염병 사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많이 지급이 나갔어요. 돈이 지금 많이 나갔죠?
그렇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작년에 2건밖에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작년에 2건, 올해 51건이 나갔다,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게 천만다행인데 그나마 지금 이게 지급이 이만큼 돼갖고 좀 혜택을, 그래도 우리가 매년 8,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남구주민들한테 이렇게 위로금이 이래 나갔다는 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보험담보내용이라든지 조금,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이렇게 저희 보장내용이나 보장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세세하게 좀 안에 내용이나 이런 걸 한번 알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중요시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조금 뭐 상향 조정을 하든지 이래 하더라도 남구에서 우리가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위주로 해갖고 좀 체크해가지고 아, 이런 거는 보험약관에 보장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거의 뭐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오던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워낙 자꾸만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세요, 그냥 심적으로. 뭐 조금 지나면 또 잊어먹겠지만 지금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보장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 게시대에 저희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주민들이 몰라요, 이거를.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것도 많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우리야 알지, 뭐 진짜 없는 사람들은 더 모르고 그래도 좀 여건이 좋은 사람은 또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게시대 이런 데, 좀 지정 게시대에 좀 주기적으로, 달다가 안 달다가 이러지 말고 꾸준하게 좀 달아갖고 이런 거는 홍보를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채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이렇게 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예.
107페이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 예.
이종현위원
‘민방위 화생방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예, 방독면 확보율이 72.3% 맞습니까?
작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59.8%, 확보율은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100%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과장님, 방독면 확보율을 높이는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이종현위원
10년. 올해 그, 내구연한 경과돼가지고 폐기한 방독면이 한 얼마나 됩니까?
그래 많습니까?
4, 500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4, 500개까지는 안 되고…
이종현위원
그래요, 그렇게까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론 이렇게 많은 방독면이 내구연한 때문에 폐기된다는 거는 좀, 그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민의 안전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방독면 확보율이 100%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금방 제가 내구연한 때문에 400여 개가 폐기가 된다니까 제가 금방 생각한 부분이 이거 한 번도 안 쓴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내구연한 때문에 400여 개가 폐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 건데 이걸 안 사용, 사용 안 한 거 안 있습니까? 이거 뭐 학교에 보내가지고 뭐 체험수업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도 모색해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래, 이거 너무 아깝다 아입니까, 그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새 거인데 깔끔하고, 그지예? 그래서 폐기방독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과장님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건데요. 제가 지역을, 제 지역구에 다니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말에 주택과 골목길에 화재취약장소에 소화기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한 몇 개 장소에 설치했고,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거 시비 보조죠, 그죠?
작년에, 설치장소에 이어서 남구의회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주택의 골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문현동 2동 같은 경우에는 밑에 큰 도로 말고는 소방차가 전혀 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역구에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또 문현동이지마는 이 관할은 부산진소방서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부산진소방서에 제가 이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문현동 지역에 소방차 진이 불가한 도로가 한 2km에서 3km 정도 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길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이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든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든 아니면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화기함을 적극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번 강조해도 뭐 아까운 게 없지마는 화재는 초기대응 아닙니까, 그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우리 그, 존경하는 강주경 도시관리과장님, 또 이, 처음 이 국감을 하시는 것 같고. 아, 행감을 하시는 것 같고. 아, 그래서 또 이 국감 자리에도 또 한 번 서서 차분하게 뭐 이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도 없고. 보자, 예, 그, 과장님 그,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남구에, 과장님 그, 뭐, 혹시 뭐 정확하게는 안 해도 책자에 나와가 있을 건데 가로등이 몇 등입니까, 남구 전체?
장내웃음
웃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5,203등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와, 엄청나게 많네예. 5,000…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203. 3개.
백석민부위원장
아, 5,203. 그러면 보안등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5,603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와, 5,000. 그러면은 뭐 이리 보안등, 가로등 다 합치면 월 전기료가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전기, 잠시만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가로등 전기요금은 이제 현재까지 3억6,981만8,150원이 나갔는데 계절별로 좀 차이가 나서 동절기 1, 2월달에는 4,200만원 정도 나갔고 적게 나갈 때는 5, 6월달 해서 3,3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많이 나가네예, 그래서 이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 기술직 아니니까 뭐 와트(W) 이런 거까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고, 요즘 그 참 전기가 계속 뭐 뉴스나 이래 보면은 인상을 했는데 또 인상한다 하는 뉴스도, 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 본위원이 뭐 이, 저 뭐고, 보안등, 보안등이 뭐, 이 시간을 내가 꼭 체크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옥상에서 이제 우리 집이, 5층이다 보면 이래 싹, 문현동 이리 이쪽으로 쳐다보면 보안등이 골목, 골목에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사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보면은 이 보안등이, 보안등이 보통 몇 시 되면은 점등을 합니까, 정확하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그거는 이제 기전 설비에, 부산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서 부산시 가로등과 보안등이 그 관제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일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출 30분 전에 소등되고 일몰 30분 전에 점등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일몰 30분 전.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또?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일출 30분 전에 등이 꺼지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꺼지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일몰 30분 전에 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제 이래 보니까 해가 아직, 훤하게 있는데 4시50분 돼도 불이, 보안등이 5층에서 보니까 군데군데 와 있더라, 이 말이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예.
백석민부위원장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문현4동만 있는 게 아니고 아, 저 2동, 1동, 뭐 3동 이렇게 있는데 4동 쪽으로도 또 아, 그,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범일아파트에 좀 비치는 방향이, 조금 틀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했는데 뒷날에 가서 바로 했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너무 그, 빠르고 민원이 신속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했는데 내일 바로 하시더라고. 그래, 그, 얼마나 민원이 빠릅니까, 그죠? 바쁘신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문현4동에 가니까 하고 내려오는데 또 불이 훤하게 있는 거라. 보고 나도 오는데. 아, 이상하다, 1동에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시간이 다 안 됐는데 보안등이 불이 오고 있구나. 그거 한번 켜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예, 불이 와가 있지예? 또 재껴 보이소.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 전등 저, 그 옆에 거는 같은 라인인데도, 예, 그 앞에. (자료화면을 보며) 같은 라인(line)인데도 불이 안 왔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바로 그 30분, 옆에 거는 불이 와가 있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같은 보안등이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렇게 시간 차이가 20분, 30분 나는 데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가로등도 저기, 한번 재껴 보이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문현4동입니다. 가로등도, 아까 금방 가로등, 이거는 불이 안 왔죠, 이 라인은? 또 저기, 여기는 경동아파트 쪽 들어가는, 싹 불이 다 와가 있습니다. 라인, 라인별로 틀려요, 라인별로. 한양아파트 라인은 5시 한 40분 되면 오고 또 그 앞에 라인은 5시20분 되면 가로등이 싹 오고. 이 전체적으로 다 틀리더란 말이에요. 라인, 라인별로. 그래서 뭐 그러면은 본위원이 이제 이렇게 전기요금도 비싼 이 시기인데 10분, 20분 남구 전체를 라인별로 이래 따져보면, 한 등에 와트(W)수가 몇 와트(W)인지는 모르겠는데 20분이 먼저 만약에 왔을 때 가로등 숫자가 뭐 10개 같으면은 그 라인에, 그것도 엄청난 그 소비라고 생각하거든. 소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일몰 30분, 일출 30분 이거를 정확한 시간 타임(time)을 맞춰야 합니다. 타임(time)이 지금 서로가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타임(time) 시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타임(time)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똑같이 타임(time)이, 보안등 한 개에도 아마 타임(time)이 달려있을 겁니다, 보안등 한 개 한 개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보안등을 시간을 똑같은 시간에,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이렇게 딱 맞춰주십시오. 라인도, 가로등 라인도 한양아파트 라인은 20분 늦게 오고 앞에 큰 도로 라인은 20분 빨리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괄, 가로등은 똑같이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이제 그, 사실은 관제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일괄 관리되고는 있는데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서 또 민원들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개, 두 개 있는 경우는 고장이 난 경우가 발생해서 이제 이게 작동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저렇게 일괄적으로 온 거는 저희가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 너무 그 숫자, 가로등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것도 전체적인 전기 소모를 따지면은 이, 좀 고물가시대에 등 한 개로도 아끼는 그런 부분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관리, 여기 보면은 노후 가로등, ‘노후 및 파손가로등 교체공사’ 이래가지고 그 예산액 5,000만원에서 이제 4,700만원 소요가 됐는데, 됐는데 그 노후하고, 노후 및, 노후하고 밑에 또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따로 있고 이거는 ‘노후 및 파손가로등’ 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백석민부위원장
‘노후 및 파손가로등’ 그렇죠? 그 밑에는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등기구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위에는 가로등, 등 보시면 위에 ‘노후 및 파손가로등 교체공사’에서 일단 위치가 신선로542 및 용문초등학교 일원에 1개소 해서 LED 가로등 26개를 교체했고 뭐 이게 와트(W)수 별로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거는 가로등 주, 그 주까지 해서 등주 9본하고 가로등 암(Arm)에서 나온 이것 22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 공사는 수영로에서 문현교차로 일원 1개소 해서 LED 조명등기구 교체를 75등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노후…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사업내용이 시기별로 기간이 좀 달랐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노후 및 파손가로등’ 해 놨는데 노후는 이제 뭐 노후 되어서 뭐 갈겠지마는 가로등이 파손이 될 이유가 잘 없잖아요. 가로등이 큰 거 이렇게 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게 뭐 파손이 잘 됩니까? 뭐 내가 볼 때는 운전 부주의로 음주운전한 사람이 박아버렸다든가 그다음에 뭐 고의적으로 안 때려 부수면은 그 가로등이 그, 통째로 파손이 될 이유가 없잖아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어떤 사유가 일어나서 했는지를…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 그래, 파손이 될, 가로등이 파손이 된다는 거는 사고 아니고는 파손이 안 될 건데 ‘파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아, 이게 뭐 어떤, 이해를 좀 하기 힘들어요, 이해를.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백석민부위원장
맞지예, 과장님?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 한 개가, 가로등 한 개가 그러면 평균내서 이거 나눠보니까 한 180만원 꼴 되던데, 한 개, 한 개 그 가로등 교체하는데. 그래서 그 가로등이 이 파손, 파손이 될 리가 없는데 뭐 기록이 잘못 됐나 안 그러면 진짜 파손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나, 나는 그리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세부내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실히 좀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 뭐고, 지금 아직 그 보면은 보안등도 뭐 노란색 옛날에 한 게 있고, 옛날에 한 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그 주황색 색깔 나는 것.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지금 일반 조명하고 LED 조명에 따라서 전기료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등은 거의 92%로 해서 LED로 다 교체를 했고 가로등은 한 50% 정도 LED로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LED로 교체가 된다면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기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절감은 이제 그게, 원취지는 그래, 맞는데 또 그게 LED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달았던 가로등, 아직 불이 잘 오고 깨끗하고 아직 용도가, 수명이 많이 긴데, 그럼 이제 만약에 뭐 바꿔버리면 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오래된 거라도 설치를 했으니까 그, 수명이 다 되어갈 때, 갈 때 이게 바꿔야 예산이 작게 들지 지금 뭐 당장 바꾸기 위해서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아 있는 가로등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를 빼버리고 또 새 거로 갈아버리면 뭐 예산이 중복되는 현상이나 똑같거든요, 따져보면은. 이제 수명이 다 됐을 때, 시간이 다 됐을 때 그때 이제 갈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매년 단계별로 해서 한 200등에서 300등 정도 이렇게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 잘 오고 아직 이상이 없는데 뭐 그 전기절감을 위해서 바로 갈아버리면은 갈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개 가는데 뭐 50, 80만원, 120만원 이렇는데, 그렇잖아요, 그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부분도 뭐 앞으로 좀 감안을 해가 무조건 뭐 절감하기 위해서 생생한 것도 바로 전체 라인 얼마 안 된다고 싹 다 갈아버리면 편하기는 편하지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산이? 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다 하는 건데,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김원경 도시디자인과장님!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저, 관리번호 1번입니다. 25페이지, 25페이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확인됐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용역명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그죠? 이래갖고 용역기간이 2021년6월2일부터 12월27일, 금액이 5,600만원, 600 한 6,000만원 들어가지고, 향후계획에 보니까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및 공모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그, 우선대상사업지에 대해, 그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면서 이제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사업대상지 10군데를 일단 용역 결과로 이제 나왔었고, 그…
서성부위원
예, 용역 결과 책자에 있네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용역 결과에서 그 10군데에 대한 어떤 사업 제안 내역이 총사업비가 62억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서성부위원
62억?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저희들이 뭐 5년 동안 62억을 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무리가 따르고 실제로 그 사업대상지에 그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사실은 무리가 따르, 그러니까 조금 그, 고민을 해 볼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단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저기, 잠시만예, 죄송합니다. 일단 그 용역 결과 우선대상사업지 세부사업 중에서 시급성이 있는 감시 및 접근 통제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그 감시 및 접근 통제 사업이 한 9억4,000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기 BIFC 기관 협력 그 기부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용호2, 4동 하고 아, 용호1, 2동 하고 문현2, 4동에 이제 그 치안센터 가는 길, 이제 경찰서에 어떤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연4동 하고 4개소 정도에 안심벨하고 고보조명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5,000만원으로, 그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10월달에 특교세를 저희들이 2억원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안심벨하고 고보조명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저, BIFC에서 기부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6,000만, 아니, 총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은 6,000만원입니다. 다른 CCTV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거 지금 BIFC에서는 언제쯤 받았는데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서성부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잠시 제가, 그거 우리 그, CCTV 통합관제, 그, 카메라 설치한 거 제가 자료를 보다가 기억이 나서 그 BIFC 기관 협력 사업으로 3억을 총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4,000은…
서성부위원
혹시 3억 앞에 더 받은 금액은 없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그, BIFC에서는 3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성부위원
그거를 6월달에 받았다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거를 2억4,000…
서성부위원
올해 6월? 올해 6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걸 2억4,000은 저희들 그, CCTV 범죄형 그, 뭐고,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고 대연1, 3동에 그, 왜, 그때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했고, 6,000만원은 도시,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그 안심, 안심길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저, BIFC에서 내년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부금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요구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기관협력기부금 관련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서성부위원
어디 소관이…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서성부위원
행정지원과.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소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행정지원과 뭐 소관은 다 했지만, 행정지원과로 요구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곳에 공모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거는 세밀하게 과장님, 챙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야 1번 구가 됩니다, 1번 구가.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그, 아까 범죄예방, 뭐 대연4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용역을 했으니 성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우선순위만 쭉 이래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보니까 ‘공모 추진’ 해가지고, 제가 하는 말은 공모해서 추진하지 말고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니 예산을 편성해가, 그죠? 그리고 예산도 뭐 지금 특교세로 3억, 특교세 2억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가,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동 순으로 이렇게 해…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사업대상지 우선순위이긴 한데…
서성부위원
그래도.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우선순위가 하여튼 대연1동이 제일 좀 뭐 이렇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전에 살인사건도 나고 이래 했으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갖고 우리 구비라도 좀 투입해가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그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야 과장님, 그, 성과물이 된다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럼, 예, 그렇게 해야 우리 안전한 남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연1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어서 하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네예, 하여튼. 하여튼 성과 부분이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그지요? 데이터 해갖고 딱, 그지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과장님 제가 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그, 소막사 등록문화재 복원에 관해서 좀 질문했는데 저도 이어서 좀 추가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등록문화재 복원사업을 하는 거는 이 우암동의 소막사에 대한 뭐 이제 역사적 가치 뭐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게 맞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뭐 제가 알기로는 우암동에 이제 일제시대 때는 이제 우암동에서 서로를 수탈당했고 6ㆍ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소막사에서 피난민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현대적인 역사의 가치가 있어서 이제 복원사업이 하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저도 그 소막사 주변을 보면 지금 저희가 이 면적이 한 130평 정도, 건물 면적이 맞나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소막사가 399.84㎡입니다, 건물 면적만.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예. 평으로 치면, 제가 말하는 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130평 맞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한 개 동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근데 인근에 보면 이 역사적 가치를 동반할 수 있는 소막사가 몇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혹시 뭐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뭐 조금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불가능하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이제 그, 우암동 새뜰마을 사업을 했었고 그, 이제 일환으로 사실은 연장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소막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막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 문화재 관련 시설은 문화미디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이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관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 문화재는 그쪽 편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 그전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은 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지금 쉬운 일은 아니고 그, 대충 보니까 평당 2,000만원 해도 안 판다 합니다, 다들. 팔 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 수 있다면 사실은 주차장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개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지금 그, 부산시에서 근대 문화재 관련해서 소막사 주변 그 용역을 한 자료들을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있는 소막사 그 위쪽편 쪽에 이제 원형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대략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번 추정을 해 보니까 평당 2,000만원만 해도 부지 매입하는 데만 한 55억 정도 들더라고예.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공사비도 뭐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면 총 70억 이상이 되는 이제 비용이 드는 그런 사업들인데 사실 문화재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구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그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암동 같은 경우는 다른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처음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거죠, 만약에, 그 복원사업이?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공사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금액적인 비용도 한계가 있으면 저희 남구에서 지금부터 혹시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는 좀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음…
철현
김철현위원장
시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들 중에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강미정 과장님!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과장님,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우리가 사유지 불편사항 개선 실적을 그 부서별로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다 취합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사유지에 민원 취합한 것 중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뭐 때문에 이렇게 처리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 어디입니까? 감만2동에 천연탕, 그 목욕탕 굴뚝 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그 내용을 제가…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죠. 모르시,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내가 전체적인 걸 보니까 사유지에 개선내역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조치가 완전히 이제 된 것도 있지만 조치사항에 그냥 공문발송, 공문발송, 거기서 ‘조치’라고 지금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거…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아, 과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다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공문발송, 공문발송으로써 이게 끝나면, 지금 예전 같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굴뚝같은 거 이런 것도 위험하고 이러면 이게 옆에 살고 있는 주택을 덮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뭐 그 주인이 뭐 이렇게 조치를 안 해 주고 하면 어쩔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이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모르니까 부서에서 이거를 이제 공문발송 해서 이제 안전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고 뭔가 좀 그 위에 단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장 오고 나서 가장 지금 현실하고 법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구청 소유나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시설물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예산을 들여서 이제 조치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굴뚝 부분, 그 목욕탕에 굴뚝이, 어설프게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동에서 현장 견문보고나 민원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들한테 이제 전화가 오면 저희 일단 현장에 나가봅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육안으로 일단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육안, 우리가 전문가가 또 아니다 보니까 저, 안전자문단이 있거든요, 저희들 그, 기술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또 불러서 현장에서 한 번 보고 정말 긴급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은 그, 자문, 전문가가 봤을 때 조금 추이를 지켜보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이게 그 관리주체에 의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 제가 오고 나서 이걸 대장을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문 보내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 정리를 하면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건수가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많아서 다 이걸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조치요청을 했을 때 그 소유자가 우리 조치 요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라고 공고만 할 수 있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 좀 업무,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신 거는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뭐 나중에 그 소유주한테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예, 그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물론 예산도 그 많은 걸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예산보다는 실제로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의 부분보다는 이 사유지, 사유 건물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얼마만큼 회수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내가 건물이 조금 금이 갔는데 민원을 넣어가지고 구청에서 공사를 해 주더라, 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방법보다는 법을 개정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차, 2차, 3차 계도를 해서 이 소유자가 그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세게 벌금을 매긴다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법 개정은 제가 우리 국회의원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뭐 이렇게 애쓰시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그, 조치사항에 보면 좀 시간이 흘러가도 별 좀 여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제 담벼락 같은 거, 그다음에 목욕탕 그 굴뚝, 지금 대연4동에도 있고 이, 우리 감만2동에 신천, 천년탕도 있고. 그러니까 목욕탕 굴뚝같은 거는 5m, 6m 되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떨어지면은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덮쳐서 밤에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가 몰라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담벼락 그다음에 그, 그물 타일 이거는 그, 지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 미덥고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우리…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실질, 예, 실질적으로 정말 긴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또 예산을 들여서 일부는 하고 있으니까 그걸 완급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감만2동에 천연탕 옆에 그, 담벼락 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거기는 경사도 진데다가 그게 틈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틈이 갈 때마다 더, 사진을 내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뭐 한 서너 달 뒤에 가면 더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바로 골목 가는 사이에 옆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불안 불안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 집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게 쓰러지면 그 집을 덮치게 돼 있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다시…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조금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만 특별히 한번 우리 담당팀하고 현장에 나가서, 또 안전관리자도 좀 불러서 면밀히 조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먼저 선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저기 주인하고도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먼저 안전조치를 하고 나중에 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면은 또 못하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못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하든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저는, 저는…
미향
허미향위원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재난 관련해서 좀, 많이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 제가 지금까지 일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모르니까 어떤, 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과에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에서 한계를 느끼고 우리 일은 더 이상 여기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국회 그 사무실에도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이래갖고 좀 적극적으로 그 우리 남구주민들이라도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예, 조금 더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저희들한테도 하고 그, 우리 사무실에도 전화 드리고 해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적극 힘쓰십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강미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저는 아까 허미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구민안전보험 내용에 지금 사망사고, 사망으로 인한 장애를 얻으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조항이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겠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뭐 사망, 후유장애, 뭐 치료비 그다음에 청소년 유괴ㆍ납치ㆍ인질은 일당 지원이 있고 거의 대부분 사망과 상해가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상해 중에서 사실은 뭐 화재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넘어져서 골절 입으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본인 스스로 넘어져서 있는 건 없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이 나온 거는 사실은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시는 뭐 주민이 계신다든지 이런 식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사실 정착을 한 케이스(case)입니다. 해운대구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고, 제 기억에는 김근우의원님이 아마 발의하셨던 조례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과장님 부서의 소관 업무가 맞아요. 그런데 도로정비팀, 강주경 과장님께서도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민원 중에 실제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구두를 신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혹은 바닥에 어떤 조형물을 하나 해 두셨는데 홈이 있어서 가다가 넘어졌다, 이런 경우에 구민안전보험을 찾아봤더니 구민안전보험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장물…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보상, 예.
박구슬위원
보상보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있더라도 대부분 큰 도로 쪽이지 시민들이 다니면서 걸릴만한 도로 쪽은 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 그, 시설물, 도로시설물에 의해서, 어떤, 도로시설물의 관리 부분 때문에 상해를 입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그 제도가 남구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프로세스(process) 아시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남구청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박구슬위원
신청하시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어떤 위원회, 또 위원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려, 이제 보상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프로세스(process)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그 시간이 엄청 길고 사실은 그 상해를 입으신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는 보험, 본인이 자비로 다른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 ‘아, 번거롭다.’ 그냥 내 개인보험으로 처리하고 마는 경우도 많은데 뭐 골절 입으신 경우는 병원에 입원하시면 입원비 일당 개인보험에서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앞으로는 저희 행정이 우리의,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도로, 사실 부산시가 해야 되는 걸 저희가 하는 것도 많습니다, 뭐 수영로 일대 이런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이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에서 뭐, 다 사소한 격차로 넘어져요, 사람은. 차라리 홈이 확 파여져 있으면은 피해 가는데 사소한 경우에서 걸려 넘어진 경우에, 이런 보험 보상을 받는 경우에 민원인들이 말하는 건 구청에 조금 더, 구청의 과실을, 약간 구청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구청의 과실을 인정해 주는 걸 바라는 경향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우리 과실이라고 스스로 인정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 구민이 남구를 걸어가다가 넘어졌는데 골절을 입으셨는데 만약에 일용직으로 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그냥 골절에 대한 보상비만 받을 게 아니고 생활을 못 하세요. 한 달, 두 달 생활을 못 하시는 경우에 그런 보상은 사실은 아무리 지장물에 관련된 보상 보험을 저희가 프로세스(process)를 도와 드린다 하더라도 정작 그분이 손해를 입은, 한두 달 급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는, 당장은 대응을 못 하더라도 고민을 해 볼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런 일 생기면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빨리 홈 메꿔주세요.” 이런 거 민원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측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은 개선 못 하겠지요. 하지만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안전보험 넣은지 지금 몇 년 됐죠? 3년 돼가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음, 처음 시작을, 잠시만요.
박구슬위원
저희가 조례 발의하고 그해 바로는 못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한, 제 기억에는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제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이 수혜자가 없을수록 저는 사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보험료가 일회성 지출로 나갈지언정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적을수록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니까는 보험 혜택, 보험수급 혜택을 보신 분들이 리스트가 아마 있을 건데 솔직히 슬픈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조금이라도 위로를 더 하려고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넣는 거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업무와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주경 과장님 잠시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안전총괄과 소관의 업무가 지금 또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주를 하고 있는 지역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의 가로등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백석민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가로등 불빛만으로 사실 거리가 밝긴 힘들잖아요. 뭐 상가 간판이 있어야 사실 솔직히 환하긴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일대가 다 이주를 하시고 그럼 재개발이 안 들어가는 재개발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들도 상권이 쇠퇴하면서 가게가 없어지고 간판이 꺼지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편의점이나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은 환한데 이제 점점 이주를 하시는데 그, 대연4동인데 대연3구역 경계,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길 보시면 그 일대가 원래는 그래도 건물도 있었고 조금 더 밝았는데 이주를 다 하면서 가로등을 그래도 아직 건물이 있는 쪽으로 많이 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라가는 길이 좀 무서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는 게 그 재개발 지역 쪽에는 저희가 그쪽에 개발도 있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저희가 뭘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 따로 가로등 설치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앞으로는 저희 남구청이 재개발, 저도 그 지역에 가로등을 조금 더 설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앞서서 계시던 과장님께서 가로등을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딸 키우는 엄마가 현대아파트, 저녁에 혼자 퇴근하고 오는 내 딸의 귀갓길이 걱정된다 하시면서 매일매일 입구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가정만의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지역 경계선상에 있는 쪽에 조금이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밤에 흉흉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로등 설치는 가능할 건데요. 문제는 가로등을 우리는 나름은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촘촘했으면 하고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골목을 가니까 개인 가정 벽에 설치를 하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건은 어떻게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있는, 본인이 근무하면서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재개발이 들어간 이런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니면 재개발지역에 이제 착공 들어가시면은 철로 펜스 치시잖아요. 그럴 때 그 벽, 그 벽 쪽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과장님 그 건설, 이제 프로세스(process)에 의하면은 일부 지역은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 보도를 미리 설치하시고 가로등 전줄을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이 다소 들고 향후에 철거를 할지언정 재개발은 솔직히 한 4년 걸리시잖아요. 이주와 동시에 착, 그 다 철거를 하더라도 4년에서,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5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저희가 조금은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냥 제가 다니지 않으면 모르는데 민원을 보고 현장을 가보니까 저도 사실 그냥 걸어가기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 과장님 부서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을 한번 사전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구청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 제가 생각해도 일반 주민들은 관에 말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한테 찾아가는 거를 더 선호하고 본인들의 의견이 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정말 귀담아듣고 반영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 그, 현, 그러니까 지금 대연3구역하고 현대아파트 그 경계가 어둡다 하니 그 현장을 나가서 먼저 살펴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저,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너무 좀, 앞에 앉아가. 주무시지도 못하고 억지로 막 이렇게 앉아 있으시는 거 같은데 좀 나오셔가지고 좀 뭐 허리도 좀 펴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종업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 감사자료 관리번호 8번, 35페이지 ‘부동산중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단속은 몇 회 정도로 합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약 2번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1년 2번이네예. 그래, 올해는 뭐 이래 보니까 고발 2건,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5건, 현지시정 45건. 그래, 그 어느 때보다 단속이 많은데 어떤 단속을 하셨기에 이렇게 행정처분이 많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매년 이와 유사하게 단속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이제 고발 1건, 상반기 1건, 하반기 1건 이거는 직접 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법령상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의 물건을 직접 거래해서 고발, 수사의뢰한 건이고요. 하반기 1건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중개수수료 초과 징구를 해서 그거는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다른 사항은 과태료 사…
백석민부위원장
이 법정 기준을 넘어가 수수료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 이렇게 우리 남구에 공인중개사 등록된 사무소가 몇 군데입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은 553개로…
백석민부위원장
아, 553개. 아, 많기는 많구나. 이 많은 그, 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건 힘든 일이 아마 많았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중개업소 불법행위가 많아질수록 구민 불안은 좀 커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중개 뭐 이래 조금 뭐 학식 있는 분들은 이제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조목조목 보고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걸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연세 드시고 하는 분들은 뭐 이래 중개소 소장이 “이거 얼마입니다.” 이래 해버리면 그거 안 따지고 좀 지불하는 분도 많더라고예, 몰라가지고. 몇 프로(%)입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잘해주시고 또 뭐 허물, 매물 이런 광고 행위라든가 중개보조원이 이 공인중개사 행사를 하는 행위, 자격증도 없으면서 말이야, 지가 온 자격증 있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고 말이야, 꼭 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행위를, 그런 사람이 많거든예.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아까 말씀 한번 드렸던,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이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보니까 좋은 일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산을 투입해가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예,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명찰을 배부하면은 이제 그, 그 부동산중개인 대표만 명찰을 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공인중개사만 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자격증 있는 분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러면 뭐 확실히 구분이 되겠다, 그지예?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지금도 공인중개사께서 잃어버리거나 또 안 받았다 하는 사람, 우편물이 도착 안 했다는 사람은 지금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지금 뭐 요새 또 내가 몇 군데 가보니까 벌써 잃어버렸는가 그 대표님들이 안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예. 안 달면 좀 뭐 벌금, 벌금 매긴다 이래 한 번 해보지예?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뭐 명찰을, 부분을 달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저 사람이 대표님이 맞구나, 아,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바람잡이구나, 뭐 그런 또 정확하게 분류가 된다 아닙니까?
웃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아무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런데 또 공통 40, 관리번호 공통 14번에 보면은,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고 이래 참 이래 하시는데, 이, 또 내가 보니까 또 약간 오류가 있네요, 보니까. 소송이 하나 걸렸더라고예, 소송.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남구청 상대로. 2021년11월1일 접수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것인데예, 우리 구가 패소한 게 맞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그래, 뭐 이렇게 단속을 잘하고 이래 많이 했는데 또 이 사람이 소송을 했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소송을 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한 것 아닙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뭐 어떤 것으로 그래,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내용이?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매도자인 공인중개사 외에 2인이…
백석민부위원장
예, 매도자.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물건을 내놨는데 매수자인 종중에서 그거를 사면서 그 본인의 토지를 법령상 중개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알고 매수자가 종중에서 이거를,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걸 접수해서 우리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를 하니까 검찰 송치됐습니다. 검찰 송치돼서 검찰에서 저희한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해가지고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등록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 취소사유에 불합, 불만을 가지고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또 이 매도자인 공인중개사를 포함해서 자기는 내놓은 게 아닌데 다른 공유인이 내놓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같은, 끌려가는 상태라서 그거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취소했다면은 이 패소된 거 아닙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패소하고 취소처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일단 패소를 하면은 일단은 뭐 이런 행정도 낭비지마는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패소한 쪽에서 다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행정소송이라서 특별히 비용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런 거는 없네예?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행정기관에…
백석민부위원장
단, 이제 패소했다 이것 뿐이네예, 그지예?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자기, 취소를, 복원을 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단속도 이래 할 때는 열심히 또 하셨는데 또 이런 부분이 또 걸리다 보면은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또 소송을 계속하다 보면, 계속하다 보면은 패소가 되면은 결국은 또 진 사람이, 패소한 분이 모든 비용을 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구에서 뭐 해가 다시 또 항소를 하면은 계속하게 된다 아닙니까? 행정소송은 그런 게 없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지금 행정소송으로 했어요, 법원에서. 법원과 검찰에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백석민부위원장
아, 의견 차이가.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또 이런 또 뭐 부분을 뭐 우리야, 우리 위원님들이야 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마는 또 그런 부분이 열심히 한 대가가 뭐 또 직원들이 사기가 안 떨어지게끔 좀 꼼꼼히 살펴가 또 이 단속 또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건축과장님!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건축과장님께 행감을 하는 것조차 좀 죄송할 때가 많아요. 너무 민원이 한 번 오면 가지를 않으시고 집단 민원도 많으시고 재개발, 재건축 민원도 참 많으시고 담당 팀원들, 팀장님들 진짜 모두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이제 공동주택 관련돼서 우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보니까 건축과가 팀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업무도 많다는 얘기일 건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점점 생겨납니다. 재개발, 재건축 케이스(case)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는데요. 뭐 메트로시티부터 대연 롯데캐슬레전드 그리고 대연혁신지구까지 있다 보니까 집단성 민원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가 입주 후에 아무래도 대체공사, 하자보수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체공사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조금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리고 집단성 민원이다 보니까 재산 부분도 있고 주민들 편의 부분도 있다 보니 담당과장님들 부서에서 힘드실 건데요. 대연 롯데캐슬레전드 민원 많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저기 살지만 저희 아파트 주민분들 의견이 다 다르신 것도 있고 전기 입대위의 의견과 새로 이제 또 입대위를 구성한 분들이 또 업무를 연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또 생각이 다른 것도 많으신데요. 저희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케이스(case)가 점점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지금 재개발, 재건축 조합만 해도 저는 개수를 다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해 주시는데. 뭐 40여 개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고 그중에서도 뭐 2,000세대 이상, 뭐 1,000세대 이상 단지만 해도 적어도 5, 6개는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아파트에서, 아파트와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시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일단 사안에 따라가지고…
박구슬위원
예, 근데 앞서서는 늘 그러신 건 아닌데 한번은 이제 입주민 중의 한 분이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나 해 주신 건이 있었는데 담당 부서의 이제 공무원분께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공문에 실어서 아파트에 이제 이런 건이 있었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다른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과실 여부를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데 공문이 오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그 게시판에 다 떠 있잖아요, 아파트가 받은 공문이. 그러다 보니 우리 아파트가 뭔가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공문 발송하실 때는 구청에서 판단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를 하시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날 오류 같아요. 같이 발송하시는 건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향후에 그런 건은 없었죠? 혹시 추가로 더 있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잘…
박구슬위원
약간 개인적인 얘기가 좀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조금 접고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 주무관님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뭐 고용, 노동 관련된 부분은 사실 공주법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 설계 당시에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즈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지금 앞에 조금 논란이 좀 있어왔거든요, 아파트 입장에서는. ‘키즈스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저희 공동주택법상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단어입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따로 정해진 단어는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퍼걸러(pergola) 형태라서 퍼걸러(pergola)로 본다면 뭐 증설을 할 수 있는데 구청에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수치에 들어가니 마니 때문에 좀,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너무 고생 하시고 담당 주무관도, 제가, 제가 지금, 한숨을 잘 안 쉬는데 그, 아파트의 입장과 구청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이 1차적인 판단을 하고 과장님과 팀장님은 담당 주무관님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이지요. 이제 데시앙 1,700세대 이제 더 들어옵니다. 재건축하고 나서 하자보수 들어가면서 분명히 대체공사 이야기가 다른 데서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우리도 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하시게 돼요. 이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관련된 카페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그런 정보교류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팀장,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비단 이번만이 아닐 겁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오면 정말 강하게 준비를 하고 달려드십니다. 달려든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자산권이 들려있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구청과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 그 또한 재산이 달려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과장님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지금 저희 법령 자체가 지금 현실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발달하고 이러니까 용어 자체도 새롭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나 안 그러면 다른 타 시ㆍ도에 좀, 소위 좀 잘 사는 곳에 어떤 시설이나 그게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입주민들이 다시 그거를 도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일단 담당자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도 각 구ㆍ군에 그런 사례를 일단 수집하고 우리도 정보를 통해가지고 교류해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한 여러 사항에 대해 대체하려고 일단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구슬위원
예, 이게 한 번에 뭐 정리가 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과장님,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국장님!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경우 대비해서 이제는 이런 경우에 대한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자 혼자서 너무 고민하고 있어서 우리 팀장하고 관련 법령 그리고 또 판례 이런 거 다 보고요. 가능하면 법대로 처리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이렇게 우리 법대로 해서 ‘철거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원하는 게, 대다수가 원하는 게 무허면, 그러면 그렇게 계속하려면 우리가 방법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준공이 임박해서 입주날짜가 정해졌는데 행정처리나 그다음에 각종 미진된 부분을, 꼭 민원인이 오시는 부분이 이제 임박해서 옵니다. 오면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한 달 전쯤 저희들이 한번 조합장님, 시공사, 감리 다 모여서 지금 앞으로 한 달 후에 입주할 텐데 뭐가 부족한지 부분은 같이 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런 건들이 생기면서 지금 고생하시는 거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담당 주무관에게 압박이 너무 크게 가는 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과실이 또 상급자분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고 뭐 소송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20대, 30대 초반 주무관에게는 승소를 하든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같이 계시는 동료 직원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구청 차원에서는 또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서 결국에는 피해를 보신다 해야 되나요? 대응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건 피해보다는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게 저희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하고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셔서 저는 건축과 가기 좀 민망해요, 정말로. 민원 한 분 오시면은 뭐 두 세 시간 고성하시고 저랑도 전에 민원인 만나셨는데 과장님 그날 1시간 30분 정도를 엄청 고생을 하셨었거든요.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 역할부터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런 건 좀 잘 풀어서 덜 힘드셨으면 좋겠고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 건설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주 보네요. 그죠, 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 있잖아요, 하수 차집 간 거, 하수 차집 간 거가 이제 남구에 얼마 정도 우리 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지금 한 160몇 키로(kg)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몇 키로(kg)?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전체 하수시설은 630kg 정도 되고요.
서성부위원
630kg?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분류식으로, 분류식으로 돼 있는 차집 간 거는 한 160kg 정도 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분류식하고 그러면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합류식, 분류식으로 돼 있는데요, 오수하고 같이 내려오는 게 합류식이고요. 오수는 별도로…
서성부위원
합류, 합류식은 몇 키로(kg) 했는데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 전체 630kg 중에…
서성부위원
전체 630kg 중에 분류식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163kg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163kg.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이게 저, 하시는 업자들 있다 아입니까? 업자분들. 공사하시는 업자분들. 그분들만 이렇게 믿고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공사하다가 이렇게 한 말은 뭐냐면은 지대가 낮은 지대 있잖아요. 근데 하다가 끝내버린답니다, 이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공사가, 그 공사가 난이하다는 거죠, 그죠? 난이하니까 하다가 어려우니까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자들만 이렇게 씩 끝나고. 그러니까 푸세식을 그대로 둔다는 거죠. 그런 걸 확인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잘 이렇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그, 우리 분류식 관거를 하면서 그 과정…
서성부위원
그거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정화조에 연결돼 있는 부분을 이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한 70% 정도는 인입을 하고 있고 한 30% 정도는 본인의 뭐 여건상의 지형상의 이유 또 뭐 10제곱, 일 10t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가 직접 인입을 안 하고 또 그 사업비를 내야 될, 수혜자가 사업비를 내야 되는 그런 이유들로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의로 하다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민원의 반대, 그다음에 여건상 예전에 있던 그런 배수시설이 연결할 수 없는 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그걸 사업을 하면서 공사감독을 안 한다든지 임의로 업장을 그걸 안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성부위원
뭐 예, 과장님 뭐 탁월하시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취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이렇게, 고지대나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실은 그런 혜택을 좀 봐야 되는데,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안 그러면 또 정화조 차고 가야 되고, 실은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실은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공사가 좀 난이해도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담당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공사업자들한테 이런 부분도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국장님,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러니까 공사 어렵다고 씩 하다가 손 놓아버리고, 그러면 자기 업자들은 그냥 편한 데만 가갖고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 안 되고, 과장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뭐 민원에, 민원인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인입을 원하시는데 못 하는 거는 여건상 아닌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주신 말씀처럼 하나, 하나 한 집, 한 집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하여튼 세밀하게 이렇게 봐주시고 하여튼 통계적으로도 다른 구에도 보통 한 20% 이렇게 뭐 안 된다고 했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여튼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가능한, 가능한 가구 수는 다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답변도 잘 하시고, 그래, 됐어요.
장내웃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내가 달아서 좀 할게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그, 뭐 저는 저번에 보도블록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 보도블록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8대 때도 뭐 항상 보면 행정감사 때나 이래 보면 과장님 안 계실 때도 많이 질문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뭐 이리 행정감사 끝나고 또 해가 바뀌고 해도 실제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빨리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잘, 보면은. 그래서 본위원이 문현 권역에도 뭐 이래 있는데 공사, 아, 저, 보도블록 교체 시기가 이거 보면은 뭐 시기가 정해져가 있으면, 노후에 따라 보고 교체를 합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뭐 노후도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백석민부위원장
판단해서 합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뭐 오래돼도 깨끗한 지역은 그대로 이제 가고 뭐 좀 오래 안 됐지마는 너무 부실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교체를 하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지예? 그래서 문현 권역에 보면은 무슨 약국이고, ‘우리들약국’, ‘우리들약국’ 거기 이제 건너다니는 신호등에 보면은 새마을, 대연동 쪽으로 가는 그 라인에 보면은 ‘우리들약국’ 앞에 거기서만 하루에 3명씩 자빠집니다. ‘자빠진다’ 이래 하면 안 되는데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 선거 때가, 우리가 7월달이지예. 그때만 해도 우리 집사람이, 내 선거 사무실이 그 앞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거기에 뭐 좀 사러간다고 가다가 ‘우리들약국’ 앞에서 그대로 정면으로 자빠져버렸는데, 거기 딱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 바로 그 옆에 또 이리 화분 담이 있다 아입니까? 대리석.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거기로 딱 넘어졌으면 뇌진탕이라. 그래가 한 30초 못 일어나가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 지나,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 받쳐가지고 그래가 일어났거든요. 못 일어나가지고. 그래가 갈비뼈에 뭐 이상이 있어가 병원에 가니 마니 이래 하다가 또 뭐 이래 바르고 이래 해가지고 또 그래 안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넘어질 때 내가 있었는데 구의원, ‘부인 신랑이 구의원 하면서 이것도 빨리 안 고치고 뭐하나.’ 이 소리 들을까 싶어서 슬쩍 옆으로 살 있다가 일어나고 나서 살 갔거든요.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보도블록이 사실 앞만 딱, 땅만 보고 이래 걸어가면 안 넘어집니다. 뭐 휴대폰을 본다든가 이러다 보면 앞쪽 구두, 살 걸려버리면 넘어져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 참 수정이 안 되고 또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제가 또 옆에 우리 집 문현1동 라인에 이래 할 때 하는데 내가 1시간 동안 서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거든요. 보니까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경계석을 이래 싹 깔고 놓고, 먼저 경계석을 먼저 놓거든요. 놓고 나면 이제 이 평면을 이루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보도블록이 정확하게 수평이 맞을 거 아닙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는 평면을 이루었으면은 이 다지는 사람이 좀 많이 다져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라라락 한 번 하고 싹 가버리더라고. 얼추 안 다지고 그다음에 모래 바로 평평하게 또 놓는다 아입니까, 그죠? 그래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안 다지니까 이게 빗물이 오면은 배수구가 없습니다, 이 경계석 쪽에. 그러면 그 빗물이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어디로 다 가겠습니까? 밑으로 땅속으로 다 들어가,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흡수를 하면 그거는 전부 땅인데 이게 땅이 빗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버리니까 사람이 밟고 가면은 수평이 보도블록 세로로 이래 놓아지는 데도, 꺼지는 데도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빗물이 경계석 쪽으로 뭐, 경계석 쪽으로 구멍을 하나 옆으로 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빗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땅 속으로 막 흡수가 되니까 보도블록이 내려앉고 뒤집어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공사방법이.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배수구를 겅계석 옆에 1개 내주든지, 깔 때 옆으로. 경계석 돌 쪽으로. 안 그러면은 공사방법이, 이거는 뭐 제 의견입니다. 뭐 우리 건설과장님이 더,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 더 잘 아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는 것하고 또 이론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아니면은 공사방법은 좀 까다롭지마는 시멘트를 싹 쳐버리고 그 밑에는 영구적이고. 시멘트 한 구역 모래 깔고 딱 놓아버리면 이거는 꺼지지도 않고 100년 가도 안 꺼지고 그 보도블록만 까지고 부서지고 하면 또 갈아주면 되고. 절대 꺼지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거를 내가 모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거 콘크리트 치면은 꺼지고 비틀어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일어나고 하는 거는. 그거 왜 안 하느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공사할 때 시간이, 양성하는 과정도 좀 있고 또 보행자 분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도블록을 한번 하면 자주 하는 것도 사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하면 그래도 뭐 한 10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콘크리트를, 공사 방법이 좀 까다롭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이제부터 하는 공사는 하는 게 안 좋겠는가, 하는 저 소견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여러 방법으로. 그리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옛날방식으로 꼭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순회하는 사람을 둬야 됩니다. 보도블록만 남구 전체 싹 돌면서 2명이 2인1조로 해가, 그러면 그때, 그때, 이게 꺼지면은 그때 그때 꺼지는 건 바꿔버리면 됩니다, 수평 맞춰주고. 예? 경사도가 이래 됐으면은 밑에 흙이 꺼졌기 때문에 흙을 좀 채워주고 맞춰가, 수평을 맞춰버리면 또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뒤따라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2가지 중에 공사방법을 바꾸시든지 안 그러면은 관리하는 사람을 고정으로 둬가지고 계속 인도, 보도블록만 다니시면서 점검을 해가 튀어 오른 것은 안 튀어 오르게 해가 수평을 맞춰주고, 예? 그다음에 또 보도블록이 깨지고 1개 빈 데는 1개 채워주고, 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면은 이 사고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아예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사고 난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이거 현장 보존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또 구청에 이야기하면은 치료비라도 받는 사람도 100명 중에 2명도 아는 사람 없고, 솔직한 말로, 구청에 보상해 주는 거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넘어지면은 이거 찍어야 되는데, 현장 보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찍겠습니까? 자기가 아파죽겠는데 내 그 보상 받으려고 내 거 카메라, 셀프카메라 찍겠습니까? 안 찍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매년 이렇게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 지적사항을 꼭 이번에 좀 우리 국장님하고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시정이 진짜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지난번 5분발언도 해 주시고 또 오늘 또 행감에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저희들도 뭐 지난번 5분발언에 이어서 조금 짧게 답변사항을 말씀드리면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오늘 정리해서 말씀주셨지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시공을 잘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빠른 뭐 이게, 수리, 보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레미콘을, 지금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는 투수블록을 깔아서 이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세에 지금 레미콘을 친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시공성, 다짐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도록 해서 하자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1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우리 그, 5분자유발언 주신 그거를 근거로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설계를 모아서 다시 발주를 하고 해서 또 공사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거를 업체를 하나 정하든지 미리 해가지고 그분은 다니면서 보도블록이 파손이 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그맣게라도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을 빨리 가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과장님, 갑자기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그게, 1개가 딱 빠졌는데 배수구가 보도블록 중간에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다녀 보면. 배수구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뭐, 이래 직선으로 있는 것도 있고 뭐 이 물 빠져나가면 아무 관련 없는 형식적인 배수구, 물은 뭐 경사진 데, 경사진 데 요 내리막 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르막 쪽에 있는 그런 물은 그거는 비가, 빗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있으나 마나 하는 배수구거든. 그런데 그걸 떠나서 평지에도 이래 직선으로 이래 딱 돼가 있는 데는 보면 단차가 이 턱이 한 이 정도, 한번 올려보이소, 잠깐. 뭐 어차피 과장님하고 좀 오래 해버려야 빨리 마쳐버리지. (자료화면을 보며) 내려보이소. 내가, 여기, 이 단차가 저렇게, 이 단차가 있다 보니까 저기 걸려가 많이 넘어져요, 단차가. 그것도 앞대가리가 탁 걸려버리면 바로 넘어집니다. 이런 뭐 지저분한 경계석 깨진 데도 많고 또 이렇게 이제 저기를 밟으면 덜렁덜렁 합니다. 빗물, 비가 오고 나면 밟아버리면 옷까지 다 배려버려요. 빗물이 퍽퍽 올라와버리고. 이 단차가 이렇게 난 데가 상당히 많아요, 단차가. (자료화면을 보며) 또 올려보이소. 계속 눌려보이소. 이 1개 푹 꺼지고. 이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경계석, 이 도로도 완전히 어디, 대연동 고개 내려오는 도로인데 차가 조금 빨리 가면 이탈할 것 같아요, 갑자기 후들후들 하니까. 이렇게 단차가 차이 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 단차를 수평을 좀 맞춰 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사실 기술 분야의 과장님 아닙니까,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우리가 뭐 이, 위원님들이 아무리 질문을 하고 해도 이 기술직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빨리빨리 해 주시고 또 토목1팀장이라든가 뭐 문현 권역에, 다 권역별로 틀리니까 빨리 민원처리도 해 주시고, 특히 그, 또 이번에 건축과 소관이지마는 민원, 큰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게 연립주택 한 40가구 사는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셔갖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아울러 건축과에 우리 아까 뭐 과장님께 내가 질문을 해서 건축과 과장님하고 뭐 감정이 있어서 질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대원 팀장 강, 허가 팀장 이분부터 시작해가 정말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친절하게 딱딱 해 주고 하는데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면은 친절하게 민원인하고 잘해주는데 어쩌다가 한번 건설과에 직접 갔는데 아, 말이야, ‘불친절해가.’ 이래 샀더라고, 내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뭐 스트레스를 받고, 건축과라는 게 오만 사람 다 와가, 와서 민원하고 질문하고 이러면 뭐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뭐 단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건설과나 건축과에 찾아오신 분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지식이. 인터넷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이런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뭐, 조금 공무가 시달리더라도 좀 친절하게, 직원분들이 맞이해 주시면 안 고맙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구민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도 있고 우리 구의원도 있습니다. 구민이 없는데 공무원, 구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은 안 들고 와도 될 겁니다, 아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남구에서 건축물을 짓는데 공개용지라는 제도가 있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공개공지.
서성부위원
공개공지입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공개공지.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주민들을 위해 이제 한 뭐 50평이나 100평 이렇게, 뭐 이렇게 내 놓겠다 이래 놓고 이제 이래 하면, 그래하면서 또 용적률도 이제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제대로 하면은.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준공이 되면은 이게 이제 자기 땅이라고 재산권을 이렇게, 뭐 막는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한 경우가 많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개공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든예. 상반기, 하반기 해가 점검해가 시로 일단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법령에 따라 과태료나 안 그러면 시정할 때까지 그 조치를 하거든요.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관리감독을 부서에서 이제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점검은, 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고.
서성부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2번 합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1년에.
서성부위원
그 2번 해갖고 관리됩니까, 과장님?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걸 이행 안 했을 때는 법적으로 조치하게 돼 있거든요.
서성부위원
그래도 좀 자주 가보고 뭐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내웃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아, 그거는,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오늘 그래도 과장님 뭐 훈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답을 얻으려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좀 자주 점검해가지고, 뭐 신고하니까는 공개공지 한다 해가지고 뭐 용적률 높여주니까 떡하니 뭐 자기 땅이라고 가로막아가 그렇게 하면은 옳지 않다 아입니까, 그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서성부위원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 우리 이종업 과장님! 예, 과장님, 관리번호 5번에 3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지적공부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토지현황하고 다를 때 하시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문현2지구하고 감만1지구, 우암3지구, 지금 남구에서는 이게 뭐, 이 사업도 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때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 거를 항측도를 통해서 발굴해서 지역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2012년부터 30년까지 약19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의 지적재조사 법령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제 이거 뭐 아무 생각 없이 내 집, 내 땅에서 살고 있다가 뭐 이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면적이 늘 수도 있고 예, 아닐 수, 줄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감정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그 면적이 줄었거나 늘은 거를 그 면적별로 조정금을 징수 또는 납부토록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조정,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예를 들어서 줄었, 줄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받고, 돈을, 늘었을…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면적이 줄었으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보상을…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보상을, 제가 이제 주민 입장에서 받고, 그러니까 뭐 늘었으면은 거기에 이때까지 살았던 사용료나 이런 걸 과태료를 내고 조정금을 내야, 납부해야 되고 이렇죠? 제조사업장…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지적공부상 면적과 등기부에 토지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사용토지에 면적증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징수를…
미향
허미향위원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문현2지구 보니까, 지금 거기 ‘조정금 지급 및 징수현황’에 보니까 문현2지구, 대상이 이제 42건인데 증가가 16건이고 감소가 26건이에요, 그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 뭐 이제 감소는 이제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증가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징수완료된 거는 10건인데 대상은 42건 중에 징수금액은 16건, 징수 완료된 게 10건인데 징수금액은 19억 2,895만4,000원인데 이제 이게 징수 완료된 거는 보니까 금액이 한 20%, 징수된 거는 한 20%도 안 되죠, 그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미향
허미향위원
예, 금액상. 그러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많은 늘은 토지가 문현중앙교회, 이 토지가 약 한 20평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미향
허미향위원
아, 중앙, 교회가 부지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겁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금액이 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여기 저기 끝에 비고란에 보면 미수납은 압류 완료했다는 거는 교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 건입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서 이제 징수 완료된 건에 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낮은 게 그 이유네요, 그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큰 금액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완료를 10건을 받아도 이제 금액이 작고 6건이 미수납이 돼도 약 15억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감만1지구하고 우암3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이해도가 낮고 잘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게 갑자기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내 땅에서 멀쩡히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조정금을 내놔라, 이러면 황당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게 주민, 2021년도 우암3지구에 보면 12월달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 비대면으로 하면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가 없잖아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그 안내문과 그다음에 개개인의 전화를 통해서 접촉을 해서 동의서를 청구를 해서 추진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이야기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전화하면 이게 이해를 하십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계속 찾아가서…
미향
허미향위원
이야기하시고 합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동의를 구하고 추진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 요거, 지적재조사 해서 조정금이 이제 납부해야 될, 증가를 해서 납부해야 될 상황이고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민들한테 좀 인지가 좀 되도록 해서 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18일 금요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김윤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드립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