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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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안 추가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추가회부된 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모두 11건이 추가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실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청년정책관 소관 동의안 2건, 보고안 4건,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 조례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제2조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을 위해 2011년 7월 27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로 두 차례에 걸쳐 각 3년씩 연장하였다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다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 K리그 16번째 구단으로 출발한 광주FC는 2022년 2부 리그 강등 1년 만에 압도적 경기력으로 우승을 확정 지어 2023년 1부 리그 복귀를 확정 지은 상태이나 시민프로축구의 저조한 인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관중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후원 감소 등으로 자체 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타 광역시 시민구단의 경우에도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극복과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주FC가 1부 리그 승격이 확정되면서 리그 잔류와 성적 향상을 위한 우수 선수의 관리 및 영입이 중요해지고, 그에 따른 구단 운영비 상승과 지역 기업들의 후원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단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간의 연장은 시민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는 물론 시민구단의 존립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2에서 보듯이 최근 3년간 광주FC의 후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나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기존 후원사에 대한 관리 부족과 새로운 후원사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3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향후 3년간 300억 원의 시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시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광주FC의 보조금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광주FC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프로축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광고매체 및 규격 다양화 등을 통한 광고수입 확대와 기존 후원사 관리는 물론 새로운 후원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구단의 재정 독립을 위한 자체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요즘에 계속 게시판에 올라오는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질문을 최대한 정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실장님 저번에 업무보고던가요, 저희가 세계양수권대회, 세계양궁선수권 대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1억 말씀하실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1억 홍보비를 지금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언급하기로는 “요 부분을 불용하지 말고 연말이라도 홍보비를 빨리 책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실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아, 그렇게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1억이 삭감이 되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쓸 데가 없었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바로 예산을, 제가 편성안을 봤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시점이 조금 어긋나서 이미 안이, 추경안이 결정이 난 다음에 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그 의견을 가지고 내년,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 홍보비는 반드시 제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1억을 다시 세워 놓으셨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의원님, 조례 관련된 질의로 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제가 하나 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3년 연장으로 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이제 향후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00억, 100억, 100억해서 향후에도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프로축구단은 현재 얼마 정도 운영비가 들어 간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한 해 운영비가 125억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125억인데 그중에 거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90억이 저희 시에서,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90% 가까이는 거의 시에서 지원해줘야만이 가능하겠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재정적 자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좀 하실 것인지, 또 이번에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존 후원사 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후원자들에 대한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후원자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되고요. 조직의 어떤 조직개편, 아마 조직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좀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또 대표이사가 이번에 오셨는데, 예, 본인의 어떤 목표가 후원기업 유치입니다. 후원기업 유치하고 관중몰이가, 그 두 가지를 목표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예 중점을 두고 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켜보신다면 좀, 100% 만족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는 후원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귀순

이귀순위원

실장님의 그런 포부를 말씀을 들었으니, 지켜봐 달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좀 더 재정적인 매년 어느 정도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향후에도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고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체육실

11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천삼백, 103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1억 3500만 원 대비 47억 1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테마공원 조성 1억 5천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7억 13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수입과 기금 수입 8천만 원, U대회 다목적체육관 웜업장 추가공사비 청구소송공탁금 환수 8억 29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대축전 1천만 원, 문화예술회관공연장 사용료 740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236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12억 보다 24억 3700만 원을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최 10억 원, 통합 문화체육관관이용권 9억 86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육천구백사백만원,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지원 4억 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10억 원 등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립점자도서관 건립 1억 5900만 원, 아시안게임유치 붐조성 1억 원,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 1억 2천만 원, 시립예술단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13억 1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시립예술단체 초청공연 출연보상금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은 시립예술단체 외지공연 출연보상금 등으로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예산의 불용 최소화를 위한 주요 미집행사업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비의 부담금을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제1회 추경 이후의 국고보조금과 정부 평가에 따른 기금조정 등을 반영하고, 미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91억 3543만 원 대비 사점, 4.8%인 47억 1337만 원이 증액된 1038억 488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11억 9995만 원 대비 0.6％인 24억 3727만 원이 증액된 4236억 3722만 원으로 부서별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금번 문화체육실 소관 신규사업은 문체부 202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남구체육회 인센티브 700만 원, 염주종합체육관 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위탁금 5천만 원, 2022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관련 남부대수영장 운영손실금 4천만 원 등 총 3개 사업 97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은 연내 반드시 집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만 편성하여 연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부터 22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2건, 289억 6660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문화기반조성과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2019년 7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못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77억 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 등의 경우 철근 등 관급자재 가격 급등으로 관급자재 수급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한 공사가 지연될수록 사업비는 늘어날 것이므로 물가상승에 대비한 구체적인 자재 수급 계획 등을 수립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시 동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명시이월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이월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부터 26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광주비엔날레 개최, 통합 문화체육관광이용권 등 총 43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제2회 추경 전액 삭감 사업은 아시안게임유치 붐조성 등 총 14건, 4억 7660만 원으로 전액 삭감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비는 사전 검토를 통해 제1회 추경에 미리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슬로건 공모 및 홍보물 제작비의 경우 2021년 12월 5일 유치 확정 이후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제1회 추경에도 감액하지 않은 채, 금번 추경에 1억 원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사업소의 인건비 집행잔액을 보면, 시립도서관 1억 1700만 원, 시립미술관 1억 2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15억 17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보수의 경우 현 관장이 2021년 10월 1일 일반직으로 임명되었음에도 예산은 전 관장 당시의 일반임기제 보수로 편성되었고 지난 제1회 추경에도 삭감 조치를 하지 않아 금번 추경에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정확한 추계 산정이 어렵고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예술감독 및 단원의 변경이 잦아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 방지와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 중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된 국비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등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1페이지 문화체육실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관련입니다. 금번 문화체육실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1건으로, 수입 계획은 기타사업 수입 19만 8천 원으로, 공연 증가에 따른 발레단 출연보상금 24만 3천 원과 오페라단 출연보상금 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공연 감소에 따른 교향악단 출연보상금 8만 5천 원과 창극단 출연보상금 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9만 8천 원으로 발레단 보상금 24만 3천 원과 오페라단 보상금 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교향악단 보상금 6만 6천 원과 창극단 보상금 2만 2천 원, 기타 악기 수리 및 소모품 비용 2만 7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광주광역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라 시민 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 및 시립예술단체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2회 추경 질의죠?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지금. 기금하고 같이.

임석

서임석위원

설명자료는 없고요. 저도 심철의 의원님과 발언한 대로 부드럽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관련해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명시이월 되었나요? 이번 추경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0억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당초에는 그 시민 생태호텔을, 생태호텔을 활용해서 아트프라자를 만든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민·관·정 협의체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철거 쪽으로 지금 현재, 생태공원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 자체를 좀 바꿔서 지금 저희들이, 물론 거기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인 광주시 전역을 토대로 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장소가 변경된 거는 강기정 시장님 취임 이후, 시장님께서 무등산생태호텔을 백지화하고 아시아 아트플라자는 옛 신양파크호텔로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 조성하는 계획도 해라라는 발언을 했었지요. 그래서 장소가 변경될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장소 자체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지금 현재 용역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쨌든 확대되는 거는 강기정 시장님 취임 이후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이제 그 장소, 지금 현재 철거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때 당시에 의견이었고 예시였거든요. 예시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관·정 협의체에서 논의한 걸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직은 논의 중이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 우리가 전에 1회 추경 당시에 박희율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기존 용역과제와 다른 새로운 용역과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용역비에 끼워 넣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그랬다가 예결위에서 전액 되살려졌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국비여서 해결이 좀.

임석

서임석위원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요. 국비여서 그랬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회의록을 보니까요, “실무회의만 거치기 때문에 이번 예산 통과만 시켜준다면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거쳐 용역과제심의회를 다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신다면 예산을 편성해주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언제 하셨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기반조성과장을 보며) 저, 잠깐, 답변을 좀.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기반조성과장 이두원입니다. 그때 이제…….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실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뭐, 답변이 어려우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확인해보니까 심의회를 거친…….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발언합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러한 발언들은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나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의회에 정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언제 통과한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 통해서 한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기반조성과장 이두원입니다. 그때 이제 박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용역심의과제를 장소를 바꾸면, 장소를 바꾸면 용역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에 바로 저희가 그 기획관실을 통해서 장소를 신양파크호텔이 아닌 광주시 일원으로 해서 날짜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하겠는데, 바로 저희가 심의과,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친 것 가지고 우리 교문위 와서 위원들, 우리 박희율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고 그래서 아마 10억 반영,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는데요. 그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게 이제 그때 당시는 신양파크호텔로 지정을 전에는 했었는데, 10억 이제 국비 받았을 때는, 그거를 이제 광주시 일원으로 장소를 좀 바꿨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끝이에요, 내용이?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고 장소가 기본 요지였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그거 말고는 없어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때 이제 테두리가 그때 위원님께서 저기 했던 게 장소의 변경 때문에 그랬었, 그때 나왔었.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러면 당초 시설비 10억 중에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용역비 3억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이지요, 그 내용이, 맞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 10억을,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을, 검토를 그렇게 했지요.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검토를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예,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산편성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말씀.

임석

서임석위원

구체적으로 편성을 안 했어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아까 그 말씀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을 제가 못 했네요.

임석

서임석위원

담당주무관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던 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래요? 그렇게 편성된 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확인할 때까지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시지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잖아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실장님도 모르시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알고는 있는데요. 그 편성이 그렇게 항목이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질의할게요.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좋습니다. 문체부 방문하셨나요, 그 이후로?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직접 가셨어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체부에서는 이 10억을 줄 때 신양파크호텔에다, 거기다 이렇게 장소를 좀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쓰겠다는 게 그쪽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시가, 저희가 처음에, 지난번에 용역심의과제 하면서 신양파크호텔을 포함해서 광주시 일원으로 이렇게 장소를 바꿔서 하겠다고 문체부에 가서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장소를 바꾸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우리 시비로 일단 너희들이 미리서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해서 고거, 그런 의견을 좀 조율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10억 명시이월 시켰던 것은 내년에 이제 설계비, 기본설계비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그 용역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조율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율 중이라고. 1회 추경 언제 끝났지요? 1회 추경 언제 끝났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마 7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월.

임석

서임석위원

예, 문체부 언제 가셨어요? 한 번 방문하셨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추경 끝나고 갔으니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한 번 방문하셨지요? 언제 방문하셨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추경 끝나고 갔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바로 가셨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제가 직접 갔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답변은 언제 받으셨나요? 그 장소에서 바로 받으셨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현장에 가서 같이, 그 아문당 직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 당시에 문체부 입장에서는 장소 변경이 됐기 때문에 3억 부분, 용역비, 예산집행 불가하다라고 답변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렇게 불가하다고 말은 안 한 것 같고요. 저희도 아까침에 장소를.

임석

서임석위원

회의록에 남으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불가하다고는, 그렇게는 말은 안을 들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안 했습니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계속 저희가 협의한다고 그렇게, 자기도, 그 아문당 부단장이었는데 단장한테 이야기해 보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 그,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정이지만 내년 2023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와 관련된 예산이 또 세워져 있어요. 정확한 액수는 지금 본예산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1억 6500 세워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발언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예, 1억 6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은 타당성 조사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문체실에서 말한 내용하고, 자, 문체부에서 말한 내용하고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고 하면 국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사업을, 원래?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체부 입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처음에 세워줬을 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3억 그다음에 설계비 7억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체부에서는 “야, 당신들 시에서 느그들이 신양파크호텔에다가 거기다가 아시아 아트프라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우리는 그 금액을 내려줬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예산집행을 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런데 이제 장소가 약간 이제 광주시 일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고거를 장소를 바꿀 때 그러면 우리는 거기, 파크호텔에다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줬는데 장소를 바꾸면.

임석

서임석위원

기존과 계획이 바뀌었다? 그말이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바뀐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만약에 느그들이 그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양파크호텔이 아닌 아까 ACC라든가 동구 어느 지역으로 하면 그 타당성 조사를 느그들 예산으로 해서 고건 느그들이 일단 먼저 맞춰라.

임석

서임석위원

잠깐만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느그들’이란 표현은 시라는 표현으로 교체해주십시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에서 그렇게 좀 먼저 맞춰라. 그다음에 그러면.

웃음

임석

서임석위원

시비로 편성을 해달라.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10억 가지고 우리가 실시,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하는 걸로, 같이 협의는 안 했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을.

임석

서임석위원

협의는 안 했지만 진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체부 갔을 때 그런 내용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공문 주고받은 거 내용 있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공문으로는 않고 가서.

임석

서임석위원

없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때 이제 가서 직접 만나고 그랬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 당시에 1회 추경 때 상임위에서는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 이거 문제있다 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지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체육실장님도 “실무회의만 거치면 된다. 국비라면 살려야 된다. 시비라면 다시 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자,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의 차이는 뭔가요? 시비사업은 해도 되고 국비사업은 불용처리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국비사업도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이 사업은 처음에 초안을 저희들이 낸 건 아니고요. 이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사실은 안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서로가 이견들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에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임석

서임석위원

기초조사가 안 됐다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게 당시에 민·관·정협의체에서 의견을 가지고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문화체육실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정말 세부적으로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하셨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하셨고,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해달라, 통과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계획이 안 잡혀 있다라는 건, 그럼 1회 추경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졌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소를 거기 포함해서 광주 전체를 하면 문체부하고 협상이 거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때 분명히 잘못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예, 인정합니다, 그거는.

임석

서임석위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런데 걱정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시비로 지금 쓰게 생겼잖아요. 국비예산으로 사용될 사업을 지금 시비로 사용되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 사업 자체는 이제 300억 사업이거든요, 전체.

임석

서임석위원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발언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유하게 대답, 질문할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임석

서임석위원

자,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사전조사가 안 된 것은, 그 부분은 좀 인정하고요. 그 이후라도 저희들은 좀 우리가 위치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좀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자, 명시이월된 부분 그럼 질의할게요. 자, 그 부분은 인정하신다 하셨으니까. 명시이월이란 사전적 의미는 아시지요? 당연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는 서로 간에 안다니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예산 당초에 예측되는 예산입니다. 이걸 명시이월 할 거라고. 이게 명시이월 될 항목입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좀 변명아닌 변명이지마는 예, 제가 이제 이 사업자체도 예산도 편성이 좀 늦어졌고요. 예, 좀, 그, 앞에 어떤.

임석

서임석위원

편성이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당시, 예,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기반조성과장 이두원입니다. 그때 이제 저기 국비가 이제 저쪽 국회에서 그렇게 쪽지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비는 안 세워진 상태에서 추경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당초에 이제 처음에 이제 용역과제장소 때문에 그때 이제 신양파크호텔 거기로 딱.

임석

서임석위원

자, 똑같은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반복하지 말게요. 자, 핵심만 짚으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명시이월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는. 명시이월로 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저기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문체부를 갔다 오니까 저희도 그 사업으로 사업비를 했으면 쓰겠는데 문체부에서는 야, 아니 당신 광주시에서 신양파크호텔에다 내가 하라고 했지 왜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려면 느그들이 타당성 조사 시비로 해서 그렇게 먼저 해. 그다음에 그렇게 그다음에 내년도 설계비로 그렇게 써라 그렇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 이야기 지금 세 번째 하셨습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했다고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명시이월이란 사전적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할까요? 자,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 지출하지,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 시 서기관이시잖아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국비예산을 사용하려면 그 문체부 아문당의 승인을 해주고 돈을 내려…….

임석

서임석위원

앞으로도 그럼 이런 식으로 국비예산은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느껴도 되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시비로 1억 6500 그 타당성 조사 세워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도 원래 시비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시비, 원래 국비 10억, 우리 시비 10억을 세워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맞긴 맞는데, 이제 용역비도 우리 거 50%, 저기 거 50%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게 맞는데, 일단 문체부 입장은 우리 시비로 느그들이 타당성 조사를, 장소를 바꿨기 때문에 다른 데를 타당성을 조사를 하려면 그 느그 시에서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아까 10억 된 것은 내년도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임석

서임석위원

왜 저희가 사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 시가 왜 사정을 해야 돼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체부에서 국비 줄 때는 자기들 나름 그 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거기를 목적으로 두고 처음에는 자기들은 그런 생각으로 줬는데 우리가 갑자기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예, 언론도 나와 있고.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 질의 마무리 해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방금 서임석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저희가 추경 때 다 예견하고 그,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문체부에서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다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지요. 그럼 잘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야지, 이미 장소가 바꿔진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용역심사 다시 받아야된다고, 과거에 용역심사받은 걸 가지고 그 근거로 지금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답변이 “그럼 용역심사 다시 받고 오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은 안 봤지만, 제 기억이 맞는다면 그렇게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예결위에서 어필을 했는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추진 하셨어야지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양궁선수권대회 그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추경 때 분명히 실장님이 어떻게든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보시겠다 했는데 요 부분이 지금 또 불용이 됐고 내년 예산에는 다시 또 1억이 세워졌어요. 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지, 조금 우리 예산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나? 말하기가 지금 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그때, 제가 살핀 시점에서는 그 전에 예산이, 이미 예산이 정리돼서 확정이 된 거, 확정이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제가 손을 못 댔고요. 그 이후로 해서 이제 내년이라도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바로 우리가 홍보라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 답변 중에는 이미 정리추경에 금액으로 잡혀버려서 사용을 못 했다고 아까 잠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우리 과장님 잠깐.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부호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본예산편성 시 우리가 세계양궁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붐업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아까 그 이미 추경, 추경 때 요 금액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이미 정리추경에 계상이 돼서, 잡혀서 못 했다고 아까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 보다는요, 위원님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지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서 있고요. 우리가 홍보관련 해가지고는 올 5월달에 세계양궁월드컵 그걸 우리 시에서 6일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통해서 홍보 붐이라든지, 홍보 그걸이제 대치를 시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1억은 저희들이 세계양궁월드컵, 25년 세계양궁월드컵의 앰블럼(emblem)이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용역비로 쓰는 것이 맞겠다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이거 사무관리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그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비로. 그런데 그것이.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제 기억에는 그때 왜 이 돈을 집행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요. 그 실시계획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회의록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이 따르면 실시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겠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아마 그때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실시계획안을 확정할 때 앰블럼이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이것까지 같이 제작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아마 답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내년 초에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내년에 할 거면 내년에 한다고 그래야지. 그때 답변은 실시계획안이 나오면 요 예산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뭐가 앞뒤가 안 맞지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그거 좀 약간 좀, 거시기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용역비입니까?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로 1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미반영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로만 1천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용역도 하지 않은 사업에 실시계획안이 나오면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내년에 용역 하신다면서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이번에 용역심의위원회 과제도 올려서 용역심의위원도 통과했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으로 용역비를, 용역비로 1억 요청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에 그러면 용역비 예산 따로, 홍보 예산 따로 지금 세워진 거지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용역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1억은요.

철의

심철의위원

홍보, 이 홍보예산에서 그러면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아니, 아니요. 홍보예산만 1천만 원이 반영돼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 이것을 지금 예산 요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이 우리 디자인진흥원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도 해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이후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쩌겠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건 일단 이 1억, 1억에 대한 대회 슬로건 공모 및 홍보물 제작비 1억 자체를 좀 불용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또 이 똑같은 예산이 내년에 또 올라와 있다는 것도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어를 조심히 써야된다는 생각에 지금 질의가 굉장히 힘든데.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그 의원님 그거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있는 것은 홍보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서 있는 상황이고, 그 홍보 관련 해갖고는 5월달에 양궁월드컵도 개최를 했고, 이걸 꼭 올해.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꼭 이것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다시 제대로 이렇게 발라서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그, 좀 저희 의원들한테도 신뢰를 주십시오. 우리 답변 내용과 향후 후속 조치가 전혀 맞지 않고 후속 조치를 보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때 답변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니까 조금 일처리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거 하나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시립미술관 전국 광주시 상호대차 택배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시립미술관에 구비 되지 못한 도서를 타 시·도 또는 우리 시 타 도서관과 상호 빌려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택배비를 500만 원 증액한 것인데요. 맞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게 2019년, 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하는데 2019년도는 3천만 원 약, 2020년도에는 한 2200만 원, 2021년도에는 3600만 원, 올해는 10월 기준 32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최근 3년 결과 종합해보면 대차건수가 약 3만 375건 그다음에 대차택배비는 9545만 원, 1억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차사업을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좀 간단한 거는 제가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미술관장님에서.

창욱

심창욱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게 이제 우리 독서하신 분들의 편의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도서관, 전국에 있는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 원하는 책을 반납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워낙 인기가 좋은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전국이라 하면 광주를 뺀 타 시·도를 사실 보통 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전국 건수는 되게 미미합니다. 대부분 광주권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대차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택배비를 물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는 이제 저희 시비로 내는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세, 세금으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급한 책이라고 하면 광주권이면 본인이 가서 그 책을 대여를,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려줘도 그 책을 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전국, 광주에 없어서 전국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런 편리성을 봐줄 수 있겠지만, 사는 것 보다는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광주권이라고 하면 굳이 옆 동네 가서도 있는 책을 굳이 대차, 택배비, 상호대차 택배비 신청해가지고 받아야 되는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좀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 미술관에서 답변.

창욱

심창욱위원

예.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진재호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가요. 전국상호대차하고 광주지역, 별도로 있습니다. 전국은 책바다라는 서비스인데요. 대출·반납은 되되, 광주지역은 타관반납도 됩니다. 타관에다 반납하고 타관에서 또 대출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러니까 전국은 이게 가능한,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광주는 이 옆 동네여서 충분히 가서 본인이 빌릴 수 있는 것을 이 대차서비스를 꼭 해야 되는지.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어차피 광주지역 상호대차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오픈을, 더 확대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거의 예산에 보면, 건수를 보면 19년도에 전국 상호대차가 409건, 1만 770건 중에서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6778건 중에서 256건, 거의 보면 올해도 1만 933건 중에서 350건, 사실 3%거든요, 전국 대차는. 대부분이 광주권 대차에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어디에 있다는 게 분명히 요즘은 전산으로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이 상무지구 여기에서도 이 옆 동 가서 있는 거를 굳이 택배비를 줘서까지 대차를 받아서 ‘이리 다시 오세요’하고 책을 다시 또 그때 빌려줄 바에는 ‘어디 옆에, 근거리 어느 도서관에 이 책이 있으니 거기 가서 반납, 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주기만 해도 그날 충분히 대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거리라면, 전국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하면 좋은 건데, 굳이 옆 동네 것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의 서비스가요.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고 전국에, 꼭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하는 사업이거든요. 점점 확대를 원하지 시민들이 축소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사실 그 기간이 얼마나 된가요? 본인이 신청했을 때 그 책을 기다리는 기간이.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바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바로요?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그렇게 나와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오늘 신청하면 내일 책을 갖다줘요? 그런데 어차피.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만약에 A라는 도서관에 왔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B도서관에 있으면 신청을 하면 B도서관에서 우리 이제 바로 택배로 보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할 바에는 그분이 가셔서 해도 될 것을 굳이 저희가 세금을 내가면서 책을 대여해주는 이유를 몰라서, 전국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광주에서 뭐, 여기 치평동에서 내방동인데 치평동 가면 있는 책을 굳이 내방동에서 택배비를 줘가면서 받아가지고 “다시 오세요, 책 그때 드릴게요.” 이럴 필요가 있는지, 오늘 필요하시면.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전국으로 이제 확대해 놓은 이유는, 만약 국회도서관…….

창욱

심창욱위원

전국은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국회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국적으로 택배시스템을 하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전국을, 전국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광주권은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일단, 또 추경을 하면서까지. 저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알려주면, 다들 알려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걸, 어차피 다시 올 거, 그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택배비가 건당 3천 원이죠?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게 포장하는 인력은 누가 이렇게 포장을 하는가요? 그냥 책만 던져주면 택배사가 포장까지 다 진행해서 하는 건가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저희 직원들이 해가지고요. 택배회사에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인력이 또 낭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직원이 포장까지 해가면서 다시 보내주고, 돈을 내고, 이 택배사에 3천 원씩 내가면서, 이 예산이 조금 저는 불필요하다. 이게 보이지 않는 또 이 택배비 플러스알파가 존재하는데 그냥 어디 광주권이면 대부분이 좀 가까워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광주와 전국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없어서 필요해서 저기 울산이나 포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갈 수 없으니. 광주에서 굳이, 옆 동네에서 책을 받는데 또 택배로 받아가지고 그 책을 또 포장하는 직원의 수고스러움이 생기고, 이건 좀 낭비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꼭 낭비라기 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도서관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주민이나 시민이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책을. 굳이 이 도서관 옆 동네에서 옆 동네로 포장해가지고 다시 해서 그 포장 풀어가지고 전화해서 “책 왔습니다.” 할 바에는 연락처 받고 이 도서관에서 바로 그 집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나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아,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보내고.

창욱

심창욱위원

집으로 보낸가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관대출 타관반납 있지 않습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집으로 보내주는, 도서관 대 도서관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집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집으로 받고 받은 데에서 도서관 가까운 데다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에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택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관계 직원, 자료 설명) 예?

창욱

심창욱위원

택배회사는? 택배회사는 1년마다 약정을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합니까?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CJ 택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매년 똑같이 지금 CJ택배를 1년…….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계약을 매년 달리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한 건가요?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셨지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금방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책나래서비스 장애인만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요.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장애인만 집으로 보내드리고 일반인들은 집으로 보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정확히 알고 말씀하십시오.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집으로 보내줄 것도 아니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굳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나.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경을 또 하셨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사실 불필요한, 필요는 하지만 장애인이나 타지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만, 굳이 상무동에서 내방동 책 빌리는 데 한 명이 포장을 해서 다시 이걸 확인하고, 이럴 바에는 ‘내방동에 책이 있습니다.’ 알려주기만 해도 그날 그분이 충분히 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두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다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명시이월이 지금 문체실이 좀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32건에 약 한 2억 8292억 정도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사고이월 빼고 명시이월만 289억인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하나 세우려고 하면은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289억이라는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놓으면 우리 150만 시민들이 공적 서비스를 받을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그 명시이월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많겠죠, 각 예산별로. 하나 이건 그러면 금년 안에 이건 예산을 안 세워도 될 예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런 예산을 다른 데다 예산을 썼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공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박탈당한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 문체실이 특징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특사업 하고 기금사업, 이런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사업이다 보면 중간에 끊기게 되면 예산이 그 다음연도에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실장님, 그 계획은, 이유는 다 있어요. 그걸 제가 이유에 대해서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좀 투명, 계획성 있게 이걸 세워야지 지금 보면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혀 손도 못 댄 예산이 14건에 벌써 5억에 가까운 예산도 전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어차피 이런 걸 내년에 또 세울 거 아닙니까? 이걸 좀 계획성 있게 좀, 나는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계획표부터 좀 꼼꼼하게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이제 사고이월액도 물론 향후에 나타나겠지마는 이를 테면 명시이월만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너무 지금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걸 좀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세우면 너무,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희경루 중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사업예산을 보니까 사유지 매입으로 삼면 보강공사 추가사업, 사업비가 늘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지금 원래는 당초 10월 한 중순 경에 공사를 지금 마무리로 지금 돼 있는데 금년 말로 이렇게 공사가 연장되다 보니까 감리비도 지금 추가가 되고 그러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기반조성과장 이두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희경루 바로 근처에 지금 사유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매입한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실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옆에 보면 그 절개지 아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서현교회큰 도로 있는데, 절개지여가지고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희경루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 공원녹지과에서 그 절개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개인 사유지였는데. 그래서 그거 매입해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게 석축공사 해서 좀 이렇게 쌓아가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고거, 고거 비용 해서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결론은 거기가 지금 석축공사 하려고, 거기가 붕괴 위험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보기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뭐 비니루로 막 덮어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는 가나 사실 이 토지소유자가 작년에 7월에 지금 매각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처음에는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가 나중에 이제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매각의사를 밝히면서 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7월에 의사를 밝혔으면 그때, 2022년도 예산을 그때 세웠어야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 매각 의사를 제가 정확히, 아까 말씀을, 제가 대답은 드렸었는데, 제가 정확히 작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남구청에서 자기들 그, 비가 많이 오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위험지역,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와서, 처음에는 안 팔려다가 우리가 협의가 왔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건데, 하여튼 올해 상반기에 아마 저희가 그쪽하고 이렇게, 좀 남구청하고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희율

박희율위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작년 7월에 매각의사를 소유주가 밝혔으면 사실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게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 지금 문체실에서 자꾸 지금 이월액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세워야죠. 그러잖아요. 지금 예견된, 그 예산이 예견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도 안 세우고 1차 추경 때도 안 세우고. 이게 계획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 잔액이 좀 있었거든요. 그 잔액으로 4억 5천, 4억 7천 정도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한 6500만 원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제가 지난 1차 추경에도 지금 그 관리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리실에 그때 당시에 지금 16평인가 평수로, 16평으로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2억 2천이였잖아요, 그때. 예산액이?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엊그제 우리 과장님이 찾아와가지고 평수도 줄고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고, 이 기이한 현상이 지금 생겼어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저희가 그 하여튼 뭐 예산 추경 세울 때, 하여튼 예산 추계를 저희가 나름 이렇게, 건축전문가도, 물론 이제 건축직을, 우리 담당자는 이제 건축직이 아닌데 나름 조달청과 공시단가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이렇게, 그래도 평당, 제곱미터당 360이라는 돈을 세웠었거든요. 그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2억 2천 잡아놨는데, 2억 2천 잡아가지고 추경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과 해서 공사설계 얹어보니까그 공사업체에서 견적을 주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평당, 아니 제곱미터당 360을 훨,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예산에다 좀 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약간 좀 늦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추계를 좀 처음에 나름 한다고 했지마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계획성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계획성이. 어차피 금년 지금 12월 말로 지금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실은, 그럼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돈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부족해서 좀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이번 지금 2차 추경 때 놓쳤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때 이제, 그때는 1차 추경 때는 2억 2천으로 해서 나는 그걸로 될 거로 해서 추경 반영해달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비용이 좀 더 추가 들어갔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추가가 됐잖아요. 평수는 적고, 줄어들고 예산은 더 증액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 하시렵니까? 어차피 관리실은 필요하잖아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그때 1차 추경 때 16평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적다. 어차피 관리실 거기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옷도 공연복으로 갈아입고 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16평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관리실을 크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을 했잖아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비용이 또, 설계용역사에 돈을, 금액을 받아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 16.8평이면 17평인데 그 정도 가격으로 하려면 금액이 한 1억 8500이 이렇게 증이 되더라고요. 이제 또, 그러니까 추경 때 보다 1억 8500이 더 있어야 그 정도 가격이, 그렇게 또 증이 돼서 고건 우리 나름대로 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아까 저희가 좀 말씀드린 게 팔점, 절반 정도 8평 정도 해서 한 3칸 정도면, 이 정도면 그나마 이렇게 좀 운영하는데, 관리사무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장이 없을 수가 없죠. 16평도 제가 너무 적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반으로 줄어가지고 8평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추가된 부분이 아까 1억 얼마라고 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1억 8500.

희율

박희율위원

1억 8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8평을 유지한다고 하면 한 6500정도.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어차피 12월 말에 준공하면 관리실하고 같이 이게 맞물려가지고 공사를 끝내야 되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야 건축비도 좀 아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준공해 놓고 또 관리실을 또 짓는다는 것은 예산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희경루 하고 같이, 관리실을 같이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좀 지원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박희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죠, 희경루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는 16평이었는데, 지금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17, 예.

귀순

이귀순위원

17평 정도 됐었는데 지금 8.6평으로 지금 설계해서 짓고 있는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8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8평인가요? 그 정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렇게 처음 지었을 때 제대로 짓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또 부족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공사비가 투여가 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 검토보고서 보니까 30%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 전국 꿈나무 육상경기대회가 당초에 예산을 7200만 원 세우셨지요. 그런데 지난 4월달에 국제경기대회 유치로 해서,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이 육상연맹에서 취소 요청이 들어 왔고 그리고 4월에 국제경기유치대회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맞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고 나서 나머지 7200중에 4천만 원은 전용해서 썼었었고 나머지 3200을 이번에, 이번 추경에서 지금 감을 했는데요. 왜 그 당시에 전용하고 나서 남은 예산을 1차 추경 때 감액조정을 했으면 됐는데 남겨둔 이유가 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자료를 보며) 이제…….

귀순

이귀순위원

그 앞서 전용 부분은 저희 1차 추경 때 혹시 보고 하셨을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전용 보고는 이게 보니까 앞, 여기 앞에요, 6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날짜가.

귀순

이귀순위원

4월달에 전용을 하셨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4월달에 의회보고를 한 걸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저희가 1차 추경 했을 때 보고를 하셨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의회 보고가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용역은 결과 나왔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 용역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 지금 타당성 용역으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 용역비용이 그 아시안게임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들어가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제 후, 예, 저희가 처음에 하는 구상용역이 있고 그다음 다음 지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용역비로 쓰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3600씩 같이 매칭 한 거, 그 사업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 그럼 그때 당시 1차 추경 때 나머지 3200만 원을 감액조정해도 됐는데 왜 놔뒀다가 지금 와서 한 건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아무래도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다른 데 쓰려고 놔뒀다가 하신 건 아니고 그냥 놓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전용을 해서 쓰면 당연히 예산이 남은지는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예산은 1차 추경 때 정리를 했음에도,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놓쳤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시립도서관 보니까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55% 감액된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도서관은 도서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답변은 도서관장께서 해 주십시오.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시립도서관장 진재호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자료를 찾아봄) 예.

귀순

이귀순위원

감액인가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감액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죠?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실장, 관장에게 자료 설명) 그 코로나가 좀 있어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도 2022년도에는 모든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이라 해도 대부분 많이 운영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그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이 관련해가지고 축소를 했었나봐요, 기존 계획 대비.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랬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온라인으로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는 또 50% 정도.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거기도 어차피 도서관 문을 안 열다 보니까요. 상담실이 좀 폐쇄됐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상담실이 폐쇄돼가지고?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미운영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운영된 건가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상담실 폐쇄조치는 국가 감염병에 따른 공공기관 그 폐쇄에 관련돼 지침을 따른 건가요? 아니면은.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이 문을 안 열다 보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도서관 문 자체를, 그러니까 지침에 따른 거죠?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러면 독서진흥자원봉사도 그럴 것이고.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1차 추경 때에는 감액할 수가 없었었나요? 자원봉사도 그러고. 지금 그런 쪽 부분들이 대부분 예산들이 전부 다 마무리 추경, 정리추경 때 올라와서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그게 안 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그걸 좀 간과를 했고 누락이 좀 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귀순

이귀순위원

누락되는 부분도 있었다고요?

재호

진재호시립도서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시립미술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미술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시립미술관 아카이브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74% 정도가 되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최인삼입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빈초청 여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행사를 축소하다 보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비?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외빈초청 여비.

귀순

이귀순위원

내빈? 외빈초청 여비요.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시간, 사진전시관 운영 부분도 시간제 근로자를 사용을 안 해서 그 한 50% 정도 감액했네요?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1개 전시를 작품설치 및 철거 부분을 용역사에 맡기다 보니까 기간제도 좀 축소됐습니다, 운영이.

귀순

이귀순위원

아, 용역사에다 맡겨서? 그럼 사전에 이 부분들을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에가 그렇게 수립할 수가 없었나요?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그때는 아마 좀 간과하고 세밀하게 검토 못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일반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전시장 운영관리비도 57%나 감액이에요. 이 부분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행사운영비로 올해가 미술관 30주년.

귀순

이귀순위원

30주년 기념에 대한 행사, 30주년 기념을 언제 하려고 계획하셨죠?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8월 1일자가 30주년 기념일이라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취소결정은 언제 내리셨죠?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취소결정은 그 이후로 내렸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이후로 내렸었나요?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웬만하면 좀 해보려고, 막판까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귀순

이귀순위원

(위원장을 향해) 저희가 1차 추경을 언제 했었나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7월? 8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7월에 했었나요, 9월에 했었나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7월이 결산이었고. (방청석에서 “8월에요.” 하는 직원 있음)

귀순

이귀순위원

8월에 했었나요? 그럼 추경 전에 이 부분들을 결정을 못 하신 건가요?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8월 1일자라서.

수정

신수정위원장

8월에 했을 걸 아마.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8월, (위원장에게) 만약에 8월달에 했으면 8월 중순 정도에 했었죠?

수정

신수정위원장

어, 8월 중순에. 8월 20일은.

귀순

이귀순위원

중순에 했으면 충분히 저는 이 부분을 1차 추경 때 감액해도 됐을 것 같은데.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개관 30주년이라는 개념을 꼭 8월 1일이 아니라 올해 전 연도를 1년 두고 올해 해를 개관 30주년 해로 보고 시기는 좀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진행했어도 될 부분인데 왜 감액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많이 풀린 상태였고 지금 모든 행사들이 다, 대부분 다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관장님이 또 9월 16일자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좀 핑계 같지마는 4월 말에 통합전시 개막식을 한번 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4월 말에요?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4월 말에. 3개 전시회를 통합해서 그걸로 갈음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9월, 8월 이후에 결정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4월 말에 어쨌든 통합전시 그거 관련했었고 또 9월 16일날 관장님이 안 계신다는 것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관장님 부분은 거의 뭐 한 달 전에나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도 저는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들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사전에 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쵸?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 관련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한 7~800 정도 되겠네요. 그쵸? 행사 관련해서.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행사운영비로는 500 잡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500정도요?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미술 자료실 운영도 근무일수 부족으로 해서 44% 감액됐고. 자문위원회가 미운영이네요, 60% 정도가 감액됐어요.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사업, 이 관련해서 좀 말씀해주실래요.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운영위원회 예산을 자문을 계속적으로 받고자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계속 심의되고 또 설계부의 검토를 계속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관련 부서가 도시공원과하고 건설행정과이거든요. 그쪽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자문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안 해도 된 그런 판단해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이걸 자문이 이루어진 거는 올 연초부터 계속 자문이 이루어졌을 건데.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왜 중간에 그러면 1차 때 감액을 안 하시고 정리추경 때 올리신 거죠?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이제 계속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몰라서 이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미술관 옥외변전실 관련해가지고 고압차단기 교체인데 낙찰차액이 46%가 될 수가 있나요? 대부분 낙찰차액은 많으면 20%까지 가는데.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전액이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시설 설치 부분이 이게 한 건이 아니라.

귀순

이귀순위원

여러 건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인삼

최인삼시립미술관운영지원과장

예, 여러 건인데, 그 부분에 이제 일부를 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안 하다 보니까, 다음 해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좀 나와 주실래요. 그 모바일앱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가 100% 감액이거든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사유가 어떻게 된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예술단 행정포탈시스템이 있습니다. 올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요. 1년간 서버이용료가 무상인데, 무상 유지관리 기간인데 그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당연히 포털이 7월달에 구축이 됐으면 1년간 유상, 무상으로 해주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을 놓쳤던 건가요, 그러면.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8월달에 감액을, 1차 추경 때 감액을 해도 됐었는데 왜 감액하지 못한 거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실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럼 문화예술회관 안내 요원 관련해서는 74%, 그거는 공기 연장에 따른 안내원 배치 감소인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당초에 대극장 준공을 올 9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관이 내년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안내 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안내요원이 1년치 통 예산인가요, 이게?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왜 1년치 통, 중간에, 1차 때 감액 안 하셨어요? 1월부터 뭐 7월까지 썼던 부분을.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1년치는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9월 하반기, 소극장은….

귀순

이귀순위원

9월 하반기인가요, 이게?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소극장은 1월부터 5월달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극장 운영하고, 대극장은 하반기에 운영할 부분을 계상을 했는데 대극장이 개관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예산은 그럼 본예산 때 세워진 거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는 1차추경 때 충분히 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놓쳤다고 보거든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다음에 본예산은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방역요원 관련해서 97.5%가 감액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이 건도 4월달에 지금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못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대부분 1차 추경 때 감액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놓치셨네요. 그쵸?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인건비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지금 한 12억 가까이 감액이, 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교향악단, 교향악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좀 보니까 발레단 운영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았네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발레단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레단 상임단원 채용을 1월달에 공고를 했는데요.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다시 공고를 해서 4명을 뽑는 관계로 최종 합격자가 8월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상임단원이 12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채용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타 단체에 비해서 잔액이 좀 많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잔액이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되게 많아요. 15%. 그런데 지금 비상임이면,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비상임은, 그 상임단원 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신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상임이, 지금 제가 알기로 발레단이 28명이고 아마 비상임이 2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58명, 예를 들어서 나머지 예술단원 말고 사무단도 있습니다마는 예능 단원에 대해서는 전체 1년분을 세우죠,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1년분을 세우고. 또 올해 같은 보니까 10명 정도 교체가 되고 1년 단위 아니면 최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또 공모하고 이러면 또 한 두세 달 이렇게 또 남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매년 이건 되풀이될 거라고 보거든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앞전에 결산 때도 말씀주셔서 23년 본예산에 상당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아, 저번에 결산 때 말씀을 드려서 2023년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대부분 명시돼 있고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건비를 저는 상당히 가깝게 추계를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관행적인 부분에서 탈피해주시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면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주셔서 불용액을 최소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실장님 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전부 다 “누락 됐었습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놓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문화예술과 관련해가지고 반납되는, 그러니까 불용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건 예산이 완전히 사장되는 것들이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일전에 우리 여기 박희율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공적으로 쓰여지는 예산들이, 시민들에게 가야되는 예산들이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거라고 저도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요. 면밀하게 검토, 계획부터, 계획단계부터 시작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행적인 부분에서 좀 탈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추경이 있는데요. 추경이라도 우리가 사이, 사이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좀 조정도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도 용역해서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6천만 원만 썼다고 했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는 안 올라온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6천만 원, 아, 그 6천만 원 쓴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미 돈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더라도 회수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세입으로 잡아지는.

귀순

이귀순위원

예, 다음연도에 잡으신다는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세입으로 잡힙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통합 문화체육관광이용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1인당 지금 10만, 11만 원으로 지금 올랐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에 따른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제가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잔액을 살펴보면 잔액이 한 9% 정도 남은, 남아요, 대부분. 4억, 5억. 그런데 그중에 전액을 사용하는 사람이 3만, 51% 정도 되고 아예, 아예 쓰지 않은 사람이 3.9% 정도가 돼요. 그쵸?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2000년도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2000년도 기준이고. 2022년도 올해 14일자 기준에도 현재 전액 사용자가 17.5% 정도 되고, 십칠점 정도, 십프로, 17% 정도 되고 전액 미사용자가 13% 정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실 것인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중간에 예산이 추경에 오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용자 범위도 넓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 심창욱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가맹점을 현재 좀 늘리고 있고요, 가맹점을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홍보,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쓰는 데에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좀 우리가 지금 체육 분야 그다음에 스포츠 분야, (관계 직원에게) 또 한 분야가 어디지? 예, 세 분야가 있는데요. 관광분야. 예, 세 분야가 있는데 이런 범위도 확대하려고 지금 현재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급적 많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요즘 문화나 여행, 스포츠관람 등 이런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향유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게 음식점 사용이잖아요. 지금 음식점 사용은 안 되고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지금 현재는 포함이 안 돼…….

귀순

이귀순위원

혹시 이 부분을 문체부에다 혹시 건의는 해 보셨을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음식 관계도 좀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한 3건 정도 건의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받아진 적은 없었거든요. 나머지 분야 보면 교구 사용이나 앱카드나 그다음에 음식은 현재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만약에 타 지역 여행 갔을 때도 그럼 음식점 사용도 안 되고 있겠네요?

종임

정종임문화도시정책관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잠깐 정책관께서 답변.

귀순

이귀순위원

예.

종임

정종임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입니다. 음식장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인 안 되는데 축제장이라든가 그런 데, 음식판매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이용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누리카드가 보니까는 군데군데, 이제 문화·체육·관광이긴 하지만 전 분야가 아니라 명확하게 쓸 수 있는 분야만 이용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지금 가장 커서 그런 부분은 지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 문화예술위원회에 그쪽에서는 사용 용도에 맞게 해야 된다는 지침 아래 좀 한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1위, 2위 보면 도서·영화·항공·여객, 이런 데 이용하는데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특히나 전화주문 그러니까 도서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이런 가맹점이 어려운 사람들은 또 전화주문 했을 때 팜플렛을 또 보내고 있나요?

종임

정종임문화도시정책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그 팜플릿 보니까 물품 가격대가 높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쓰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있어서 혹시나 그 전화 결제상품안내 카탈로그를 제작할 때 가격대를 좀 다양하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임

정종임문화도시정책관

예, 그 부분도 저기 같이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어려운 취약계층을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은 스포츠 활동 같은 경우도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실은 가능하도록 돼있어야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애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수영복, 명확하게 운동이 되는 종목만 가능하지 일상적으로 생활에 접한 것은 아예 안 되도록 돼 있어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재단 측하고 그 자치구 노력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굉장히 좀 모수가 커져서 한계가 있는데 대구가 한 60%가 가장 좀 많은 이용률이 됐고, 저희 광주 같은 경우도 두 번째로 59% 정도까지는,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 지역 어려운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쓰는 거니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는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전액 미사용자가 10%가 좀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예산이 이번에 증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에 좀 홍보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희경루 중건 관련해서 우리 박희율 의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를 할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폭우 피해가 언제 발생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2000년도 8월에 발생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 추경 요청을 하면서 증액 사유로 ‘폭우 피해로 인해서 토지가 유실되어서’라고 써져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폭우 피해가 있었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우리 시에 매입해주라는 날짜는 작년 7월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희들이 검토,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협의과정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예산이 그 당해연도 12월달에 확보가 됐거든요. 2021년도 12월달에 확보돼서 올해 3월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여기가 공원부지다 보니까 이제 매입이, 매입 주체 자체가 그때 아마 조금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3월에 완료되셨다고 방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매입이 완료되고, 이제 매입이 완료되고 그 뒤부터 저희들이 좀 설계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우리가 한, 잔액이 좀 있었거든요. 공사비 잔액이 있었어요. 한.

임석

서임석위원

공사비 잔액이 있었다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얼마나 있었죠, 공사비 잔액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잔액이 다 써도 한 4억, 한 7천 정도 해서 이 정도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7천이 남았으면 이번 2회 추경 예산안 필요 없지 않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이제 설계를 추정치 예산으로, 추정치로 하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한 6500 정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번에.

임석

서임석위원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되는데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직접 안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기반조성과장에게) 1천만 원이었나?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매입비는 저도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아까 그 저기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까 저도 다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그때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작년 7월달에 아마 그런 의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희경루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건물 이렇게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자문을 받아서 지었는데, 설계자문이었는데 22년 3월달에 자문회의 자문받고 이제 석축공사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석축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잔디밭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벤치를 놓고, 여러 가지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자문을 22년, 올해 3월달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매입을 했는데 고걸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뭐, 행정절차들 쭉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1회 추경 때 제가 반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임석

서임석위원

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셨잖아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을 저희가 좀, 그때 이제 좀.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가 선거 치르느라고 예산 심의 안 하셨습니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 당시에, 1회 추경에.

임석

서임석위원

잠깐만요. 자, 2022년 본예산 내용을 보면 희경루 중건 전환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왜 삭감했었죠, 그 당시에. 2022년 본예산입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거 제가 좀 확인을.

임석

서임석위원

예, 확인해주십시오. 잠깐 정회할까요, 확인하는 동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정회.

임석

서임석위원

정회요청 하겠습니까?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회하시죠, 시간이.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먼저.

수정

신수정위원장

시간이.

임석

서임석위원

집행부에서 먼저 말씀해주세요. 정회를 할까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마이크 꺼짐) 제가 확인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동안 정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드린다고요. 충분히 공부하시는 동안. 잠깐 정회 요청.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원님, 어차피 정회해야 될 시간이에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회시간에 집행부에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기반조성과장 이두원입니다. 그, 아까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21년도 예산이 10억 8천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8억 1600억이었는데 비교하니까 2억, 감이 2억 6300인데 올해 이제, 희경루 사업이 올해 이제 22년도 마지막 공사여서 21년도에는 10억 8천만 원 공사가 예산이 그렇게 서져 있던 거고, 22년도에는 아마 마지막 공사이다 보니까 금액이 한 8억 1600, 그 정도 해서 공사비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교하면 2억 6300이 좀 감은 돼 있지만 올해 이제 공사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8억 1600 그 정도, 8억 1600만 원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거 간단히 답변할 줄 알았는데 당황하시길래 저도 당황했습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닙니다. 그 내용들 보면, 추가사업들 보면 사면에 그 석축공사를 결정을 했잖아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옹벽으로 할지 석축으로 할지 결정을 어디서 했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희경루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문, 문화재 위원들 또 몇 분 계시고, 그분들 의견.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자문위원회가.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2년 3월달부터 계속 한 몇 차례 계속 희경루 건립될 때까지 계속 자문을 받아 왔었거든요, 우리 한…….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한 거는 옹벽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석축을 할 건지.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저희가 그때 22년 3월달, 올해 3월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3월에 자문을 받으셨어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추경은 한참 뒤인데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자문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문받은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행정절차, 그런 것들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이 8월 16일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희경루 건설은 이제 종건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그럼 이 석축공사에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그쪽에서 받은 게 저희가 10월 6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 추경에 좀 반영이 안 된 것.

임석

서임석위원

시기상 맞지 않았다. 이 말씀하신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반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렇다 한다면 지금 저 관리사무소가 원래 설계에 비해서 축소설계가 되었죠. 지금 박희율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는데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제 1회 추경 때 2억 2천 반영했었을 때, 그 공사비를 저희가 조달청 공공건축물 그 단가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나름 뽑기는 뽑았는데 그렇게 뽑아서 이제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2억 2천 가지고 7월달 해서 회계과 공사 의뢰 계약 넣고 그 건축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억 2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임석

서임석위원

당초 설계가 그럼 잘못된 거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당초 저희가 처음에 추계를 좀 잘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잘못한 거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지금 추궁하는 것 아닙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니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당초 설계 잘못된 거잖아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이 희경루, 지금 준공률 몇 프로 됐습니까? 약, 표현을 하자면.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 건축공사는 이제 다, 거의 다 됐고요, 아까 석축공사 하고 관리사무소가 남아있는 거라.

임석

서임석위원

“거의 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퍼센트로, 수치로 좀 표현을 해 주십시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거의 한, 전체적으로 다 보면 한 85%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85% 이 정도 보면 되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이 전체 예산이, 예산액이 어떻게 되죠? 희경루 중건, 중건에 관한 모든 예산이.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전체 60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약 60억 정도 되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설계추계를 잘못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내년에 원래 준공 완료하고 준공식도 하고 물품도 넣고 행사를 할 예정 아닙니까? 아니에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맞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지금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다 끝났는데?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이제 관리사무소, 저희는 처음에, 처음에 당초에 이제 희경루만, 건물만 지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관리사무소를 짓게 되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처음에 이제 그때 이렇, (실장에게) 말씀하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쪽 지역에 좀 지역 자체가 좀 안전이 위험이 된 지.

임석

서임석위원

직함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문화실장 김요성입니다. 그 주변이 조금 저녁에 조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도 있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인지 실장님이 답변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는 이제.

임석

서임석위원

밤에 돌아다녀 보셨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갔는데요. 그때 계획수립할 때, 주변 환경 여건을 좀, 그 보고서를 지금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좀, 다른 지역에 보면 희경루에 관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돌릴 필요가 있다 해서 향교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임석

서임석위원

희경루 관련된 프로그램이 집행이 되는 거랑 관리사무소가 필요한 거랑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물론 거기 안에서 아마 이제 기획자가 하나 근무를 할 거예요. 근무를 하면서.

임석

서임석위원

기획자가 근무를 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게 한, 내년부터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예.

임석

서임석위원

당직에 야간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가 근무를 하는 겁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당직자는 이제 청경 형태의 근무고요. 그다음에 청경이나 이렇게 보안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기획자 한 명이 따로 또 움직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근무자가 두 명이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기획자 따로 있고 당직을 서시는 청경이 한 분 더 필요하시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희경루를 중건 이후로 필요한 앞으로 인건비 예산이 1년에 약, 어느 정도 편성이 됩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인건비 자체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전통, (관계직원에게) 전통?인가? 전통문화관에서 같이,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로 이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위탁하실 예정이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위탁할 예정 내용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하셨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제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이건 꼭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저희 의원들은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야겠죠? 다 지어버렸으니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조금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편성 추계액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성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추계가 한 2억, 2억 범위 이내로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위원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공사가 아직 안 돼 있고 물론 이제 거기 희경루를 운영을 저기 재단이, 문화재단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문화재단으로 나름 이렇게 검토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직 거기에다 주겠다, 어떻게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임석

서임석위원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예산액이. 60억 예산입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희경루만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중건 이후로는 이제는 문화체육실에서 관리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이제 그건 아니라 제가 그걸 이제 중건하면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누구한테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 아까, 운영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할 단계입니다.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 안에 이거 준공 완료합니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하여튼 그 지금 85%.

임석

서임석위원

가능해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가능한데, 아까 그 통신공사 하고 전기공사 희경루 석축공사, 이 건 하면 나름 연말까지 좀 빠듯할 것 같은데 내년 2월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보도록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2월까지 맞춘다는 거는 어디서 지금 말한 거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우리 그 종합.

임석

서임석위원

종건에서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종건에서 이제 나름 일정을 받아봤고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종건에서 2월까지 완료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이거 내년에 본예산 보니까 준공식을 한다고 써져있더라고요. 준공식 계획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준공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완공이 돼야된다는 건데.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여기 사무소도 완료가 된다는 거고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저희가 아마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박희율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박희율 의원님대로가 아니라 8.4평으로 지금 설치할 예정이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저희 지금 우리.

임석

서임석위원

증액할 의향 없으신 거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그렇게, 아까 8평으로 그렇게 최대한 그 정도 범주에서 마음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만약에 증액을 하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2월까지 완공 못할 텐데요? 그래도 2월까지 완공할 수 있으세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지금 위원님, 그,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그런데 이제 설계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6500이 더 필요하다는 우리한테 의견을 줬고요. 그 의견은.

임석

서임석위원

만약에 증액을, 중건을 한다면요? 넓힌다면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넓힌다면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 말씀, 처음에 말씀 17평 그대로 가면 지금 2억 2천에서 1억 8500이 더 들어가고. 아까침에 우리, 우리 안으로는 8평 정도로 갔으면 6500이 좀 들어갈 것 같고. 그것보다 좀 한 4칸 정도, 지금 3칸에 6500인데 4칸 정도로 가면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3200 정도 견적을 저희가 한번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집행부 예산 여러 가지 감안해서 3칸 정도, 6500 정도만 그렇게 증 해주시면, 머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에 바로 준공식을 하는 건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이 변경 안 되고요, 이대로?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대로 된다 이 말씀이죠?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고민조차 안 한 거네요. 답변을, 방금 전에 답변한 거랑 내용이 다르잖아요. 박희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제가 질의해서 답변받은 거랑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건 또 예결위 가서 다시 질의하고 답변할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확하게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집행부 입장을 얘기해주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은 무리하게 사업은 하려고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평, 8평으로 해서 현재 8평에 한 3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좀 더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평수를 좀 늘리더라도 4칸 아니면 6칸 정도 늘려서라도 좀 세울.

임석

서임석위원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줘서 4칸이나 6칸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준공이 안 되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어떻게 60억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왔다 갔다 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까지는 미처 생각을.

임석

서임석위원

아, 준공, 준공설계부터 다시 한번 질의할까요, 제가 그럼 지금? 예? 준공도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됐어요. 어찌어찌 지금 이끌어왔잖아요. 이용섭 시장님이 언론에도 배포하고 정말 자신감 있게 우리 전라남도에 150년 만에 문화재를 만들었다. 다시 중건했다, 복원시켰다 강조하시면서.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 문화도시정책관에 계셨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기반과하고 달리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에는 본인 업무 아니시라고 말씀 못하시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실 또 업무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럼 관리소에서 당직실 야간근무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사무소는 언제부터 운영이 돼요,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관리소 운영은 만약에 2월까지 한다면 3월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왜 이번, 저번 1회 추경 때 세웠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그때는 관리사무소도 저희들이 사실 조금, 이게 이제 추경에 안 넣다 보면 공사가 좀 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종건에서 충분히 2월까지면 완료할 거라고 말을 했다면서요. 그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다면서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어떤 부분이요?

임석

서임석위원

공사를 어디서 합니까? 문체실에서 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종건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종건에서 하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때 종건에서 2월까지라고 했는데 왜 문체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이 예산은, 그러니까 그 2월이라는 것은, 2월이라는 것은 예산이 계속 지원은, 지원해준다는 어떤 예산이 투입됐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끊기지 않고 계속 투입이 된다는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심의하겠죠. 의결할 것이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거 설계할 때마다 예산액이 달라진가요? 그러지는 않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설계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슨 사항이 있어서, 천재지변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면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임석

서임석위원

공사가 지연되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감리비도 계속 붙을 것이고, 수반 될 것이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다음에 자재가 조금 수급이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여건은 조금씩 조금씩 다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무 부서에 보시는 주무관님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 기관장님들은 왜 이런 계획들을 종건과 같이 소통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작 고생하는 건 실무부서 주무관들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때그때 계획이 바뀌니까요. 1회 추경 때는 자, A처럼 하자, 2회 추경 때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 내년 본예산 되면 또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죠. 예,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희경루 관련해서 관리사무소 그 예산 세울 때요. 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17평으로 설계를 하셨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평당 320만 원? 해가지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제곱미터 당 360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360만 원?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17평을 설계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평수는 8평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절반 이상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은 더 필요하다? 규모가 줄, 상식적으로 규모가 줄면 비용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가 처음에 비용추계를 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면적은 절반이 줄었는데 돈은 더 들어간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지 않나요? 예? 그 제곱미터 당 360만 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2억 2천 세울 때, 1회 추경 때 세울 때 저희가 자료를 지금 보면 조달청에 그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사례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식으로 지었을 때 그 단가가 안 나와서 그 당시에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로 했을 때 제곱미터 당 아마 360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박물관 짓는 비용으로 우리가 나름, 좀 그래도 비용도 큰, 많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산정을 해놨는데 저희는 그걸로 나름 해서 판단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아, 현장이 아니라 2억 2천 가지고 발주의뢰하고 회계과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애당초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단가를 받아보니까 이제 한식으로 가면.

철의

심철의위원

예,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애당초는 그럼 콘크리트로 하시려고 그랬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한식으로 가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식으로 조달하니까 저도 저기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한식으로 가는 그 목구조가 평, 제곱미터 당 그 견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높여서 잡았는데도 이게 나중에 가니까 금액이 좀 안 맞았던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셨다는데 그게 안 맞고 평수를 지금 절반을 줄였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솔직히 상식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한식 구조로 가실려고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그 한식 구조를 하는 데에다가 견적을 의뢰해서 예산을 추계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체 기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실장님, 여쭤볼게요. 우리 예술단 운영에 관한 비용은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것은 기금을 사용하고, 제 생각이 맞나요? 제 나름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에 관한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것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예산은 예술단 일반적인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운영비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기금은 외지 공연에 대한 초청료를 받아서 그걸로 지출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보면 여기 예술단체에 지원해가지고 객원이나, 객원 초청했을 때 기금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객원도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원들이 나갔을 때 그 비용도 지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발레단은 이게 4300만 원, 아니, 2억, 왜, 단위가 안 맞지? (자료를 넘기며) 전체 4억 7600에서 2억 7천 지출하셨죠? 맞나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기정, 기정 지출액입니다. 1회 추경이고요. 지출액은 2회 추경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교향악단이나 창극단이나 발레단이나 오페라단이나, 이게 다 금액이 틀려요.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 수입금액은 저희들이 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구에서 교류 공연을 하거든요. 대구 초청공연을 합니다. 대구에서 2억 4300만 원 이번에 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단체별로, 단체별로.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럼 이거는 대구, 대구에서 지급한 돈인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할 때 그 계획은 누가 수립한가요? 우리 문체실에서 수립한가요, 예술회관에서 수립한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절차는 예산 수립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서 올려서 그럼 문체실에서 확정하고 그런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아니, 문체실에서 확정이 아니고.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실로?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나중에 요거 한번, 요 관련해서 세우는 그 기준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그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이게 너무 각 각인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기금 사용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그거 나중에 서류로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의원입니다. 그 AI페퍼스배구 프로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작년에 이제 12월에 창단을 했잖아요. 협약을 작년 12월에 했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출범을 작년에 했는데 지금 금년으로 2년 차를 지금 맞고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최근에 지금 그 1라운드 경기가 끝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과는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1라운드는 지금 끝났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끝났는데 결과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승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승, 예. 6패.

희율

박희율위원

6패.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페퍼스 스타디움에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변형을 많이 했던데,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구축을 했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과거에는 이제 띠 광고라 해서 띠 전광판 있었거든요. 그래서 띠 전광판, 염주체육관 한 바퀴 도는 띠 전광판이 한 8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료를 한 80% 좀 감액을 해주고 있거든요. 대관사용료를 한 80% 감액을 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홍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한테 좀 추가로 배구매트시설이나 락커룸, 이런 부분도 3억 들여서 지금 작년까지 완공을 해주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러한 경기장의 시설물들을 협약서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난 12월에 맺은 협약에 의하면 염주체육관에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지금 명시돼 있는데요. 사실 지금 작년 12월에 이 협약을 했으면 내일모레가 12월이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제 올라옵니까,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와야 되잖아요. 작년 12월에 협약을 했으면 본예산 때는 힘들겠지만 1회 추경 때는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왜 이번 2회 추경 때 이게 올라오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는데 요청서가 좀 늦게 왔거든요. 8월 말 정도에 그때 요청이 왔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요청서가, 아니 12월에 협약을 했는데 요청서가 8월에 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왜 그러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8월 말에 온 거 보니까 본인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있기 전에, 이게 겨울스포츠거든요. 겨울스포츠 있기 전에 그때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부랴부랴 좀 추경에다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요청을 8월달에, 금년 8월에 했다, 이 말씀인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8월 30일쯤, 견적서가 8월 30일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체육, 체육회를 통해서 오거든요. 체육회를 통하다 보면 좀 시간이 조금 걸렸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 염주체육관 시설 확장으로 5천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마스코트가 2천만 원,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떤 편의시설을 사용하는데 지금 예산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편의시설이라 하면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주면 이제 AI 측에서 리모델링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알아보니까 매일 경기가 없다 보니까 좀 판매수익이 거의 없는 걸로 자기들이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이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그 예산이 조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판매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경기가 열리지 않고, 경기가 열리는 데 몇 경기뿐이 안 되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다 보니까 판매시설보다는 간이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이게 자꾸 아까 명시이월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게 지금 계획성이 정확히 없다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보자, 안 되면 넘기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 지금 돼 버리거든요. 정확한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좀 그 이게 이제.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2천만 원은 마스코트를 설치하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3천만 원 가지고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이시잖아요, 지금? 어?

웃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예산이 좀 여유분이,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체육관, 체육시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같이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희율

박희율위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쪽으로 지금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시잖아요. 그러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의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부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협약에 의해서 5천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즌이,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이 이미 진작 이렇게 시작한지, 개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페퍼스 측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여튼 시즌 개막하기 전에 이런 매점을 좀 운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 있는 예산 변경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예산을, 예산을 세울 때 이 시즌에 과연 광주 홈경기에서 몇 경기가, 그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개막되기 전에.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그걸 예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저희 과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AI페퍼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고정 매점을 설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고정보다는 간이매점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운영하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더 유리하겠다, 더 편리하겠다. 그렇게 AI페퍼스 측에서 요청을 해서 그 매점 비용으로 세웠던 것은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될지, 확정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원래, 지금은, 원래는 저희들이 매점설치 할 용도로 요구를 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그건 지금 안 되잖아요, 이제.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번 거시기해서, 조율해서 삭감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삭감을 하려고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제 반영에서 좀 빼려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예산을 왜 올려요, 5천만 원?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아니, 이제 그때는 그 매점이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매점 문제가. 그래서 매점을 설치하려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랬고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인데 그 과정상에 매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맺겠습니다만,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요. 근데 이거 되면 이거 그냥 예산 세워가지고 그냥 안 되면 다시 이월시키고. 나는 그런,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마음 자세가 그거부터 나는 좀 이렇게 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세우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냥 잘리면 잘리고, 통과되면 통과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이 예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풍토가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물론 예산을 의회에다 이렇게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정말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데 정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하고 간청을 하고, 이런 모습은 요즘 보기가 힘듭니다. 그마만큼 예산에 대한 확신성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지에 다 나타났지만 이런, 이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은 또 나오겠지요,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좀 심도 있게 잘 계획을 짜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명심하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꾸 답변이 “명심하고, 챙기겠다, 고민해보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제 좀 변하세요. 계획을 좀 하시라고요.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좀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진짜 한심해요. 진정 필요한 예산은 안 세우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좀 대오각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못 받아서.

수정

신수정위원장

응?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여기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최근 3년간 기금사용지출내역 좀 자료로 최대한 본예산 전에 조금 제출해주시면, 5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최근 3년간 하고, 이 편성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주시고요. 요 자료만 우리 본예산 전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기 잠깐 추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 그 금고관련, 그 관련해서 주시고요. 거기에 추가로 지금 국민은행하고 일반회계로 통합기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통장 입출금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잔액증명서하고 그리고 이 만기관련해가지고 만기되면 적금이 이제 또다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최근 3년으로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 실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 건데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주실 때는 발언하시는 위원님들한테만 주시지 말고요. 여기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여기 위원회실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 취합은 전문위원실에서 하셔서 주십시오. 이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결할 순서인데, 어쩔까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최 등 4건 총 1억 5900만 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 증액은 휘경루 관리사무소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기 증액요청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청년정책관 소관 동의안 2건, 보고안 4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민긴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08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조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형 청년 갭이어 지원 사업은 우리 시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갭(Gap)기간에 다양한 해외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우리 시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해외 갭이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있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위·수탁 계약이 2023년 1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1년간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과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현호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갭기간 동안 다양한 해외 활동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고,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입니다.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탁기관은 갭이어에 대한 이해와 추진 경험, 인적·물적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참여자 안전과 참여자에게 삶의 전반에 걸쳐 필요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갭이어 참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사업 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을 지원하여 현장 직무숙련 기회와 직무관련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고, 사업비는 83억 7900만 원입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은 일경험의 직무 유형을 통합지원기관,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가치형, 청년창업기업형 등 6개로 구분하여 청년들의 일경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청년의 직무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경험을 위해 직무심화트랙 도입 등 사업 방향 다변화로 전년도까지 20% 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여 광주의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유형별 수행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줄여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여 사업과 관련한 심의·의결 권한의 소관 위원회 위원 참여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상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청년갭이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갭이어 관련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023년 본예산에 2억 정도를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다면 하게 되면 그럼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업수행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인건비나 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1억 7천은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3천만 원은 운영비 등으로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사업을 저는 직접사업, 직접 사업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제, 그러면 직접 사업으로 하면 2억 전체를 전부 다 청년들한테 고스란히 쓸 수가 있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청년들이 직접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는 방안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례 조사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해외 여러 곳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이 직접 찾아서 나가는 것 보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해외 나갔을 때 관계기관을 섭외하는 것이나 그리고 안전 문제 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갭이어 프로그램 자체가 해외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결과 해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은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7천이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1인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럼 500만 원이면 38명, 이렇게 지원. (관계 직원, 방청석에서 청년정책관에게 설명)

귀순

이귀순위원

몇 명이에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34명입니다. 제가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이런 해외 쪽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시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아, 지금 선정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업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업체에 짜져 있는 프로그램에 그 해당하는 청년들이, 내가 관심 있는 청년들이 그 짜져 있는 프로그램에 만족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간다는 건데, 청년들의 입장은 다양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다양성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까 해서 사례 조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지역도 다양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 프로그램들도 여러 개, 나라에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 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다양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은, 어, 그것 말고 또 이렇게 업체 위탁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을까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이제 해외에 청년들이 나가게 되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안전문제인데요. 안전문제는 저희가 청년들이 다양하게 보내려면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험이 있는 곳을 활용하면 안전문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한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것 보다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심의를 하고 그게 맞다면 청년들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지금의 청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 장점을 이야기했을 때는 굳이 그게 민간위탁으로 필요할까. 왜냐하면 더 직접적인 사업비가 내려갈 수 있음에도 지금 청년정책관에서는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럼 ‘어떤 사업들을 직접 사업으로 할까?’라는 여러 가지 좀 고민도 되어지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 사업으로 추진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서도 갭이어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 또 이게 직접 사업을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좀 더,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일경험드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위탁을 했었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아, 아닙니다. 저희가 2년 단위로도 하고, 2년 단위로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1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부분이나 지속적인 부분도 담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2년, 3년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1년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수탁기관이 현재 6개 이제 수탁기관인데요. 이 수탁기관의 수를 줄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해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1년으로 결정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수탁기관 수를 줄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된 지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기존에 저희가 통합지원기관과 5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5개 기관으로 나눠서 했는데 현재는 5개 기관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각 사업 간에 칸막이를 두게 돼서 효율적인 운영을 오히려 저해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과 기존 안대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들이 서로 좀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1년으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그런 의견들이 있다. 기존의 체계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문제를 인지했을 때가 저희 내부 민간위탁 심의를 불과 몇 주, 남겨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내에는 논의가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조정한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중에 한 위탁기간 중의 하나가 경영자총협회가 다른 위탁기관에 비해서 평점이 좀 낮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각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하신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호 저희가 비교를 하지는 못했는데 평균적으로 다 평가, 현재 평가점수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자료 전달)

귀순

이귀순위원

제일 높은 점수가 87.08점이고 제일 낮은 점수가 81.76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중간 정도이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80점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광주경영자총협회 보니까 사업운영 관련해가지고 드림터 모집 운영 성과나 그 밑으로 보면 드림청년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점수가 대부분 정성평가에서 좀 낮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유형별로 이제 각 기업체나 참여한 청년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에 사업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보다 운영하기가 조금 더 까다롭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제 위탁이 이렇게 동의안이 되면, 처리가 되면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어떤 보완 말씀이신지.

귀순

이귀순위원

이렇게 평점이 낮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좀 대안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매년 내년 사업계를 세울 때 평가한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계획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귀순

이귀순위원

정책관님!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아직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미흡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혹시 하셨을까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전반적인 내용 위주로 봤고요. 저희가 분석을 할 때 특정유형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차원에서 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에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탈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이거를 좀 유형 간 칸막이를 넘어서라도 조금 다른 데에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대체인력이 빠르게 투입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평점이 낮은 부분들은 무엇이 부족한지 한 번 더 분석해주시고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이번에도 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한테 좀 더 좋게 이게 다가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취업률 제고가 낮고 높고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중요하겠지만 이 말 그대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잘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분석하시고 그 부분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율 의원님. 박희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예, 박희율 의원입니다. 그 청년 일자리카피, 카페 운영에 관련해서 이번에 시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제가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

수정

신수정위원장

저, 의원님, 그건 예산 때 같이 다뤄버릴까요?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산, 예산할 때 할까요? 연결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동의안 먼저 끝내놓고 하시게요.

희율

박희율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만 저도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검토 이렇게 하셨듯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셔가지고 혹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심의·의결권이 있으신 그 소관위원회 위원님들 있으신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좀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새롭게 위원회 구성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일경험드림 플러스사업과 관련돼서 부탁드리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청년교통수당 드림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청년13(일+삶)통장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청년 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7항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8항 청년13(일+삶)통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등 민간위탁 보고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사업은 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교통수당 드림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청년교통수당 드림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13(일+삶)통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청년13(일+삶)통장 지원사업은 임금 소득이 낮은 근로 청년에게 단기 저축 지원을 통한 자산 형성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금융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일하는 청년의 부채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취업난과 교육비·생활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하여 채무상담, 연체 해소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현호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취하신 네 건의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 민간위탁 재위탁하시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그전에는 몇 년 위탁이었나요? 매년 1년 단위로 재위탁 하신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6년이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6년이 채워지면 민간위탁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년에 맞춰서.

귀순

이귀순위원

아, 최장 6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년을 일단 채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위탁할지.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민간위탁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잘된 점을 보니까 상담사 상근 고용이 5개년 연속사업으로 지속성의 안정적 사업을 추진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1년 단위 사업으로, 1년으로 해서 올라와서 다시 이제 아, 재위탁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냥 민간위탁해서 또 5년으로 또 해도 되는데.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6년을 다 채우시려고 1년 남은 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 채우지 않고 5년으로 그냥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해서 올려도 되는데 재위탁 보고안으로 해서 올린 이유는 뭔지?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의안,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을 1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장기적으로 그런 대안은 저희가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잘된 점에가 이렇게 5개년 연속으로 했는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1년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근데 현재, 사실 사업에 대한 이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죠.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이 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할 만한 의지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지금 청년13(일+삶)통장지원사업도 똑같네요? 그렇죠?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그런 사유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위원장에게) 금융복지지원 사업까지 기였나요, 우리가?

수정

신수정위원장

우리.

귀순

이귀순위원

안건이, 예. 금융복지지원 사업 재위탁도 이건 원래 몇 년 동안 했었나요, 그전에는? 이거 지금 몇 년 된 거지요, 이것도?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그것도 현재 5년차고 이제 6년차. 이제 1년이 더 되면 6년.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전에는 5년 동안 위탁계약서를 쓴 건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3년, 2년 이렇게 아마, 2년 또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3년, 2년, 1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평가도 보면 상당히 사업평가도 좋고 잘해왔다고 지금 평가를 했는데 1년 단위로 또 사업을 하면 직장,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자기네들이 또 위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1년이 남았다고 해서 1년 재위탁,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현재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심의를 이제 동의를, 저희가 민간위탁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리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요. 다음에.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사업평가가 좋은 거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석

서임석위원

잠깐 질의 하나만 할게요. 서임석 의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이 4개 민간위탁 부분이요. 2022년도 하고 앞으로 2023년도 내용 달라진가요? 달라진 내용들이 있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없죠? 똑같이 나오죠? 프로그램도 똑같죠?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청년정책관

17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173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1500만 원 대비 7.7%인 1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10억 3천만 원,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 162억 7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4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0억 5600만 원 대비 0.2%인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광주지역 전략산업 청년채용 지원 6억 43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지원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1억 97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한 반면, 광주청년 일드림하이 1억 7400만 원, 광주형 청년 인공지능일자리 매칭 프로젝트사업 1억 4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현호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1억 1480만 원 대비 7.7%인 12억 4534만 원이 증액된 173억 6014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0억 5665만 원 대비 0.2%인 1억 1223만 원이 감액된 449억 4441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 또는 3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등 총 8개 사업으로 2022년 국비 예상 교부내역변경에 따라 광주지역전략산업 청년채용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지원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0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청년창업 청년취업 윈윈(win-win)프로젝트, 광주청년 일드림하이, 광주형 청년 인공지능일자리 매칭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4억 747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중복 편성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9191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이후 검토사항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22년 국비 교부내역변경, 공모사업 미선정, 사업참여 대상자 감소, 2022년 국비 예산 유보 국고보조금 예산 증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관내 5개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고용노동부 공모 미선정으로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창업 청년취업 윈원프로젝트는 타 지역 전출 등으로 당초 인센티브 대상자가 감소되어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주형 청년 인공지능일자리 매칭 프로젝트는 사업기간 변경 및 사업대상자 차수 선발 공백으로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보예산 및 감액사유 등이 나타내는 시사점을 기반하여, 예산을 적정 시기에 사용하고 청년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 본예산 등 편성 시 좀 더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군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의원입니다. 청년 일자리카페 관련해가지고요. 사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계속 지금 반납을 하거든요. 사실 2023년 예산도 잠깐 봤습니다만,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2억 7천만 원을 지금 세웠는데, 거의 한, 매년 한 20% 이상 이렇게 반납을 하는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실장님.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면 이 보조금이 좀 높아질 것이고 갈수록 잘 운영이 되면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정말 제로가 돼서 다음 해 연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반환금이 는다는 것은 그마만큼 홍보 부족이라든가 청년들이 이런 참여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서 홍보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하지요, 2억 7천 중에서? 홍보하는 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 홍보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1500만 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매년 홍보예산으로 1500씩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1500만 원, 2천만 원 편성된 때도 있었고요. 1500에서 2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게 홍보만 잘 되면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인데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19 빼고 또 뭐가 있는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아, 그,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잔액 부분은 주로 이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취업과 창업, 양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운영이 안 됐고 그 부분이 계속, 코로나 상황이 예상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 부진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집행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용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이 와서 정장대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 저희는 자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방금 우리 정책관께서 정장대여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정장대여는 한 곳에서 뿐이 안 하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5개구 청년들이 정장 하나 빌리려고, 지금 상무지구에가 있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정장 하나 빌리려고 5개구에서 상무지구까지 빌려서 반납하고 이게 번거롭지 않을까요? 지금 5개구에 보면 그 청년 관련해서 하는 잡카페가 다 있어요. 거기다 위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청년들이 불편하니까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이지요. 동·서·남·북·광산구, 다 있습니다, 카페가.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정장대여 사업은 저희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도 하고 있고요. 대학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이렇게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향후에 사업계획 세울 때 고민해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구에 이런 잡카페가 많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필요한 사이즈나 이렇게 알면 뭐 이렇게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희율

박희율위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편리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가서 빌리고 반납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상무지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위치상으로는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구에 있지는 않아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청년 일자리카페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은 21년도 카페 이용자 총 761명이 취업자로 명시돼 있는데 그 취업자 수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나온 건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취업을 목표로 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이용한 사람들 사후에 조사를 통해서 나온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올해 지금 2021년도, 20년도 이건 다 반납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 20%정도. 금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됐잖아요. 올해에는 반납액이 나올 것 같습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올해 반납액이 조금 나올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고민인데요. 그거는 다른 필요한 사업에 조금 변경해서 쓸 수 있는지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반납액이?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한 3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희율

박희율위원

거의, 거의 비슷하다는 소리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화가 많이 됐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홍보 부족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이거 정말 홍보 부족으로 해서 참여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비용을 좀 높여서라도 홍보를 좀 잘돼서 많이 이용하게 되면 2023년도에 2억 7천 갖고 되겠습니까? 더 증액을 해서 청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게 나는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 홍보예산 1500 정도 지원하고, 그 기본적인 것만 한다 이거지요. 참여할 수 있게끔 진짜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하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좀 더 필요할지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정장 빌리는 이용률도 보면 그래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접근성만 더 거기에 추가가 된다면, 추가가 된다면 더 많은 이용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정장대여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고민은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각 구에 잡카페를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쪽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정책관님, 면접 정장대여도 광산구의 청청플랫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AI 모의면접까지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타 구에는 그런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접근성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자치구 단위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가지고 감액 사유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중복편성에 따른 감액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중복편성 돼서 감액했다는 말이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감액 부분이 보통 연말에 저희가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정리추경을 하기 전에 고지서가 오면 정리추경으로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오면 다음에 이제 추경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납예정액이 미리 좀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을 세워서 반납을 했는데, 그 사이에 담당자가 이제 세 번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1차 추경으로 한 번 더 반납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정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감액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반납은 했는데 국비, 국비로 반납을 계획을 세우고 다시 취소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자금의 이동은 없고 좀 숫자를 조정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잘 체크해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왔다갔으면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나요, 그쵸?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청년취업 인원 윈윈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올해 2차 추경 때 예상감액이 1억 461만 원 맞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예산 감액하는 이유는 뭔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현재 윈윈프로젝트는 사업 마지막 연차로 이제 인센티브, 기존에 사업에 참여했었던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 내용입니다. 총 당초에 38명이 있어서 그분들은 1천만 원씩 주는 규모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 특성상 전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인센티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인센티브 처음에 38명 예상해서 27명으로 인센티브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타 지역 전출이나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사실은 이런 다른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기존에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거든요. 다른 부분에 적게 편성을 해서 그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그 윈윈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못 받았던 예산들을 더 받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총 2억 441만 원 올해, 그러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수행기관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네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참여하는 기업이 참여청년 1인당 연간 인건비 관련해서 90% 정도 월 18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센티브 지원하는 해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이번에 부정수급 관련해서 적발내역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실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동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로 시작돼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저희가 그 확정 10월, 올해 10월 중순에 이게 수사가 내용이 확정이 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수사결과 통보가 돼서 부정수급된 금액을 반환, 환수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환수 조치하라고?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권익위에다가는 5월달에, 2021년 5월달에 접수가 됐고 계속 수사해가지고 이번에 10월달에 환수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수를 검토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2018년 9월에 이게 처음 시작됐고 청년창업·취업프로젝트 윈윈프로젝트가 지금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잖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이런 부정수급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에 따른 자체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하고 우리가 위탁을 준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내부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견은 됐었지만, 그거에 따른 사전에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했다든가 아니면 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부정수급 할 때는 환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사실은 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으로는 발견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수시점검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상당히, 그 2년 동안 이게 지금 했던 거라서 총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는 어떤 제재를 하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일단은 환수 조치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수사도 지금, 검찰수사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저희가 이제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향후에 저는 처음부터 이제 부정수급 관련 예방 교육도 중요하고 또 사전에 철저히 교육이 먼저일 것 같아요. 늘 일상적으로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수시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수시로 그러려면 또 이제 워낙에 사업도 많고 예산도 한정적인 부분에다가 시간이 또 관리하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적자금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냥 의결.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