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 3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1700만 원 대비 1.7%인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장비 및 불용차량매각대금 4300만 원, 전기차 충전요금 정산수입금 200만 원,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비 등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3900만 원 대비 1.3%인 2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 국고보조금 1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축검사 관련 교육비 등 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천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300만 원, 기준인건비 1억 69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축질병검사 등 현안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필수경비 잔액 등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총 3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1700만 원 대비 1.66%인 5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불용물품 매각대금 4300만 원, 국고보조금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 지원 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18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3900만 원 대비 1.3%인 2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안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를 추가하고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결산 대비 재원 조정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전액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표1과 같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사업 현황을 보면 총 1건, 1056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조경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였으며 용역비로 대체 가능하여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과정에서 변경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 166쪽입니다. 도축검사비 관련해서 600여 만 원 정도 삭감되는 부분 중에 도축검사관 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교육은 다 실시한 건가요?

예, 다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축검사관은 여기 어떤,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지금 저희 지역 내에가 도축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지금 휴업, 오리도축장 한 군데는 휴업되어 있고요. 두 군데, 소하고 돼지를 도축하는 도축장 두 곳이 본촌동하고 운수동에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검사관들이 매일 새벽 5시 반에 5명이 총 검사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수의사 자격으로 나가고 있고요. 거기 내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에 필수한 법정교육시간이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교육비를 책정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혹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나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건지 일단 그 상황이 좀 궁금했고요.

아, 거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검사 보조를 해 주는 검사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예, 검사관과 원이 지금 다른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로 필수교육 필요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출장이나, 출장 자제로 인한 세출감액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아마 하긴 하시겠지만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완화가 되었고, 발병건수나 코로나 그런 게 많이 느슨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교육을 통해서 새로 필요한 것들은 잘 맞춰주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

예, 아니…….

확인할 것만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매번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고 충분히 맥락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너무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집행률도 아주 높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든 고비를 어느 정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애쓰셨다는 지지 같이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주신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추경에 꼭 올라오거나 추경에서 정리하거나 이러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안정적이고 또 자기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이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느 사업비 못지않게 사실은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는 굉장히, 예측이 거의 100%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 너무 열심히 사업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인력 소요되는 사항들을 감안하는데요. 요즘은 직원들이, 육아휴직분들이라든가 또 육아휴직을 했다가도 중간에 복귀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어떻게 딱 예측해갖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편차가 적게 하려고 최소한 부분으로 지금 맞춰서 하는 것으로 편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거 하다보면 더 정확성이 있으면 더 이게 줄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인건비와 관련된 예비비와 이 현실적인 상황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비율을 좀 구조적으로 마련을 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렇게 추경에 계속 올라오면 추경할 때 또, 특히 5월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인건비가 올라오고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연말에, 이런 현상이 매번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업비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서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드리면서 저는 질문이나 확인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불용품은 일반검사장비하고 행정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는 관리전환소요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불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저희들이 조달청 온비드 통해가지고 최고낙찰가를 적용한 겁니다.

대부분 노후되어가지고, 고장 나거나…….

없는 제품들입니다.

여기에서 사가지고 가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부속품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아마…….

온비드를 통해서 조달청에서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149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67억 700만 원 대비 1.09%인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65억 8700만 원,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5억 6천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77억 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6억 9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기초연금 38억 1900만 원, 장애인연금 3억 25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06억 8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 7천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58억 4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7311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306억 1200만 원 대비 0.03%인 4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383억 4900만 원 대비 4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424억 4200만 원으로 생계급여 70억 660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9억 1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4억 5700만 원, 건강보험료 지원 2억 2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6932억 4900만 원 대비 57억 5400만 원이 감액된 6874억 9500만 원으로 고령자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5억 6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10억 3700만 원, 기초연금 44억 8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180억 5800만 원 대비 11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297억 2200만 원으로 장애수당 5억 2천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연금 4억 6500만 원, 장애수당 2억 1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644억 8700만 원 대비 9억 2600만 원이 감액된 635억 6100만 원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5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공공보건의료재단설립 타당성검토 8천만 원, 정신요양시설운영 5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103억 3300만 원 대비 8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017억 68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5억 9100만 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건립지원 50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63억 61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9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61억 3600만 원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61억 1400만 원으로 K-뷰티서비스산업차세대청년일자리 육성 1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24억 6천만 원 대비 113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010억 7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용잔액 3억 6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경상보조 국비보조금 95억 9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국비반환금 3억 8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지원 121억 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이자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도시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조 149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67억 700만 원 대비 1.09%인 12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총 1조 7311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306억 1200만 원 대비 0.03%인 4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증·감액하고 코로나19 관련 등의 사업비 감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하여 결산 대비 재원 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표1과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총 20여 건으로 거의 대부분이 준공기한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예산을 이월할 예정이며 일부는 12월말까지 집행하거나 불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표2과 같이 금번 추경 신규사업은 총 1건에 5억 6천만 원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1개 자치구만 선정하는데 광주시 서구가 선정된 것으로 ICT기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표3과 같이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총 13건, 191억 63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입니다. 표4와 같이 금번 추경 2022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보면 총 24건으로 188억 2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로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를 증·감액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 우수시설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여 우수시설로 선정된 경우 광주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금년 2~3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감액하고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과정에서 변경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전액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표5와 같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사업 현황을 보면 총 8건, 2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타당성검토사업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의 설립 타당성검토용역비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출연기관 설립 억제 및 우리 시 신규 출연기관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지속 증가 예상과 광주의료원 설립 및 법인 운영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유사·중복 기능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단 설립·추진을 보류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401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24억 6천만 원 대비 2.75%인 113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예산안은 국고보조금에 따라 시비매칭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적절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보조금 및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설명자료 35-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5-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애초에 시민참여예산이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비 2억 1600에서 집행은 7200만 원이고 잔액이 1억 3300만 원 정도네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 잔액이 많은 이유를 듣고 싶네요. 사업비는 2억 1600이었습니다. 집행은 7200만 원에 불과하고 잔액이 1억 3300만 원이나 남았고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소진될 가능성은 없지요?

장애인과장 박종오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해가지고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핑계만 대면 다 끝나는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금년 4월 18일자로 코로나 거리두기 완전 해제되었지요.

예.

그래서 코로나 핑계는 지금은 좀 옹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대상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들으셨습니까?

지원조건은 뇌병변장애인 중 기초차상위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22년도에는, 이 세입은 지금 현재 작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액이, 잔액이 많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많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금년 것은 집행이 많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좀 넓어졌습니까?

자격기준을 완화해갖고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신청률이 낮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신청률이…….

아, 작년 코로나요?

예.

그 말씀은 맞아요.

금년도에는 집행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럼 이것이 잔액 1억 3300이 작년 거였다는 이야기예요?

작년도, 예, 집행잔액은 작년 예산이고 작년도에는 169명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300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년 결산, 작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그 이자가 이번에, 결산해서 이자가 지금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고, 1급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남김없이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 꺼짐) 예.

본예산 심의 때 잘 편성되었는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편성되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6-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산정을 못했다거나 예측을 못했다거나 행정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잘 짚고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금 어떻게 전개하고 계십니까?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2019년 3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자격보유자 대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가 적은 상황입니다. 금년에 자격보유자가 336명인데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9월 말 기준으로 177명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는 제공 서비스 기관이 아직도 부족하고요. 또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전환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복지관을 다닌달지 직업재활센터 등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간활동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는 수가 많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비 70%고 시비 3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인 대상이다 보니까 남은 인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남은 인원을 주간보호의 주간활동으로 보낼 수도 있지요?

예, 주로 복지관이랄지 주간보호센터랄지 이런 데를 많이 다니시고 별도로 활동서비스를 선택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보조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일단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수요가 많달지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 요구를 하고 수요가 부족할 것 같으면 더욱 더 홍보를 한달지 이렇게 해서 이용자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크게 변동될 가능성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늘어난달지 이렇게는 안 보이고요. 전국적으로도, 작년에 전국 평균이 55%인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63%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비하면 저희 광주가 그렇게 서비스를 많이,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전국 평균보다는 더 많이 이용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남다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회의를 한번 더 해 볼까, 선물을 사볼까, 야유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하시겠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예,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드린 질문이고요. 다른 단체시설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는 반면에 여기는 10억이나 남아가지고 배 터져 죽게 생겼네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노 위원입니다. 큰 질의할 건 없고요. 건강정책과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요. 설명자료 51페이지에 세출을 보면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가 초기 기정예산에서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내용에서 예산산출 오류로 해가지고 변경내시 통보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산출오류가 있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예.

복지부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본인들이 연초에 저희들한테 확정내시 예산을 할 때 본인들이 계산을 착오했다 해가지고 7월달에 다시 바로잡아서 저희들한테 정정해서 변경통보를 해 줘서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 거기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이 없이…….

예,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산출오류라고 하면서요.

자기들이 예산 착오해가지고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안타깝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우리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저는 자활과 자립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복지일자리생산품 판매장터 운영해서 불용된 게 명절, 설과 추석명절 맞아가지고 장터를 열어서 복지일자리생산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겠다는 일환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설 때, 이게 설 때 행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설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이 되는 바람에 그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개최를 못하고 추석에만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자활한마당 행사도 못했어서, 그래서 이것은, 생산품 촉진에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오프라인이나 이런 장터를 열어가지고 판매 촉진할 텐데, 그러면 명절 때 그래도 좀 판매가 됐었던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거는 꼭 판매도 판매지만 우리 자활사업일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홍보도 하고 또 각 공공기관이나 시민들한테 판매도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판매에도 좀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행사나 또 아니면 여건들을, 어려움을 갖게 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명절 즈음해서 이게 했었던 취지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홍보, 그리고 이런 대면접촉의 기회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안 되었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한다거나 온라인이라거나 또 아니면, 명절 때 못했으면 다른 때 기회를 또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촉구도 하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다른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대체방안을 강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충장축제랄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랄지 이런 때에 계기성행사와 같이 해서 복지일자리생산품 판매장터를 운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기회를 좀 넓혀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활·자립 이게 또 중요한, 우리 복지건강국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방안들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서 홍보,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도 생산품을 좀 다양화한다거나 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해야 되는, 금액을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조례가 여기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례가 저소득시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1만 원 미만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체납을 하게 되면 보험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고자 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최저보험료가 증액이 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에 7월달에 한번 1단계로 개편되었고, 지난 9월달에, 22년 9월달에 2단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저보험료가 2만 1880원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상자, 1만 원 미만은 감경규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가구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2만,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만 18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해당 대상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지금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는 많지 않고, 하더라도 최저보험료로 하는 경우는 노인세대만 한달지 아니면 일부 세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한부모, 조손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 넓거든요.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들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런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고 광역 전체로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계속,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계속 개편이 되고 또 액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마땅하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서울, 부산, 울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 지원 조례가 없고 다른 대구나 대전, 세종, 이런 데는, 대구는 지금 최저보험료로 하고 있는데 노인세대만 해당하고 있고 대전이랄지 세종은 우리와 같이 1만 원 미만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특별하니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동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가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실질적으로 대상자수가 많이 줄어든달지 그러면 조례를 폐지한달지 이런 두 개 중에 한 개는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개정까지를 검토해 보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세종, 아직 최종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아서, 세종시의회에서도 최저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그 보험료체제, 요금체제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지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조례, 아까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취지에 맞도록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이 많이, 더 추가로 들어, 소요될 예산들이 많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상 부분이나 또 아니면 지원액이나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조례개정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43-1쪽입니다. 탈시설자립지원주거사업 부분에서, 원래 기정예산이 6억 정도 됐었는데 한 9600여 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변경사유가 우리집 변경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우리집을 열 곳에서 다섯 곳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 2명하고 운영비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금년 7월에 2차 탈시설자립생활보장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체험홈 9개소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집 다섯 곳은 금년 6월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종료한 후에 지원주거형주택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탈시설자립에 대한 총량이나 규모의 변경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탈시설자립지원주거, 여기 2차 자립생활보장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자립주택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탈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가 직접사업으로, 그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탈시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혹시 이런 것이 변경이 되는가 그런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는데, 그 계획대로, 그다음에 지원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이명노 위원님은요?

아, 그래요? 박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 추경, 그다음에 좀 있으면 본예산, 정신없으시지요.

예.

아무튼 행정에서도 정신없고 바쁜 시기이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질의하는 것이고요. 또 1년 했던 사업에 대한 저는 평가를, 행정이나 시의회나 시민들께 평가받는 자리다, 그리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을 한번 더 들여다보고 더 잘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있는 자리인 만큼 준비하신 만큼 대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29쪽인데요.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서 실무적인 답을 주시고 총괄적인 답은 우리 류미수 국장님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령사회정책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9쪽에 노인요양시설 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 그랬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설명자료 29쪽. 기능보강사업비가 실제로 지금 노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들 중심으로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지금 10년 이상이 되니까 기능보강을 좀 해야 될 요양시설은 어디였었고 양로, 주·야간보호시설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는데, 전혀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10월달에 했어요. 이 내막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감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주 요인은 저희들이 기관별로 신청을 받아서, 각 구별 해서 각 시설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여기 감액된 주 사유가 서구하고 광산구에서 신청을 했다가 다소 어려운 일이, 구청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된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떤 점이 감액이 있었냐면요, 서구, 모든 구청이 다 감액을 했고요. 특히 감액 사유는 서구가 신청을 하시려고 했다가 토지구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하천이용재개계획, 계획변경, 영산강 주변이어서 건축상의 제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반납하게, 주게 된 사유가 있고요. 특히 광산구에서는 여기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혐오시설로서 민원을 좀 제기했고요. 인접해 군, 또 민간공항소음, 사업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써 각 시설, 신청한 시설이라든가 구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저희 시가 다소 국비가 많은 금액이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구하고 광산구는 신축이었나요? 증·개축이고 개·보수고 장비보강인데, 이게 기능보강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축을 신청을 했다가 안 됐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10억 3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실 그동안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저희들이, 시에서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복지부에 올리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대부분 국비를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작년 말에 신청한 곳이 지금 동구 하나, 한 군데하고 서구 한 군데, 또 남구가 네 군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도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 이유를, 배경을 보면 광산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광산구에서 하련다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결국에 가가지고는 작년, 재작년에, (담당 과장을 향해) 작년이죠? 작년에 예산을 반납을 해 버렸거든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부에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페널티를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경에라도, 다음에, 금년에라도 다시 재조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신청을 해당된 곳에서 다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된 그 사업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나 증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소규모 개·보수비를 국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아까, 국가치매와 관련해서 치매전담요양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8대 때도 신청을 했다가 안 되고, 우리 지역에는 실제로 국가치매제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특·광역시 중에 노인인구가 가장 높은 광역시이고 그럼에도, 현장의 요구가 아니라 행정적인 모든 부분들에 엇박자가 좀 있어서 광주광역시는 치매전담 의료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반납처리가 되었고 이번에도 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정책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현재, 제가 고령과장 할 때도 보면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이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자치구에서 어렵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하나 정도 공립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검토해 볼만도 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치매문제가 사실은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에서 치매전담하는 그런 어떤 요양시설을 한번 만드는 것도, 자치구에서 어렵다면,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부지가 적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어렵다면 그것을 시 차원에서 하나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지원이 계속 지원이 될지 어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전담 의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동구에서도 신청이 있었지만 우리 시만 있는 「건축법」 제한 때문에 반납처리가 됐었고 이번에 또 광산구도 그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실제로 신축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3년도의 행정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염병전담병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지금…….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건립 지원기금 50억,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비 414억, 그다음에 자부담 중에 이 50억은 지금 내시로 해가지고, 국비 내시로 해가지고 414억 중에 50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414억 중에서, 그동안에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중에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다가 반납된 금액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국비 된, 확보된 것 중에서 이번에 연말에 다시 50억 원…….

추경에 세웠고, 그러면…….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연말에 내려주기로 했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받아서 지정이 된 조선대학교병원에서는 이제 추진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모든 국비예산, 시비예산은 매칭을 가는 게 맞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 차원에서 조례로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하셨을 때도 시의 지원이 좀 필요하고, 다른 경기도나 서울을 비교했을 때 다 국비·시비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호남권역이잖아요. 호남을 대표하는 감염병전담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청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지원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원래 공모할 때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시비를, 자부담 부분을 일부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사실은 자부담 부분이 조선대학교가 원래는 당초 32억 원에서 너무…….

지금 이백칠십, 아니, 320억.

예, 그렇습니다. 230억 정도 됩니다.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부분은 사실상 조대에서 필요해가지고 일부 보완하는 그런 시설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시비지원을 해 줘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조례에서도 감염병과 관련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건립 이후에 관리감독과 총괄적인 업무의 협약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일정한 시에서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중심으로 전국의 통계들을 보고 같이 논의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질문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건강정책과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을 보면 세입 부분인데요.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해서 5개구 보건소의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을 지금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되었나 하고 봤더니 다른 설명이 크게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49-1번, 설명자료.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구 보건소, 65세 이상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사물인터넷,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감액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산출오류로 변경내시 통보, 이렇게 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세출에는 51페이지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거기에 복지부가 당초에 연초에 본인들이 예산을 착오로 계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7월달에 저희들한테 바로잡아서 정정해서 지금 왔거든요. 사업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도하고 동일했는데 본인들이 착오해가지고 저희들 해서, 바로잡아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복지부의, 국가의 예산과목 그 항목하고 실제로 저희 시가, 시·도에서 하는 사업의 편성과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유도 알아봤지만 특별한 이유는, 본인들의 착오로 해서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명확히 말하면 사칙연산이 틀린 게 아니라 항목이 틀린 거잖아요, 예산항목이.

아니, 예산항목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국가사업하고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시·도에서는 시·도에 있는 사업의 과목 명칭, 부기명에 있어서 여기 세입하고 세출은 다른 거고요. 그러나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51쪽에 보면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이 세부사업명, 아니, 뭡니까…….

잠깐, 52쪽요?

예, 51쪽입니다.

51쪽요?

예.

예.

사례관리전달, 하단 중반에 보면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사물인터넷 기반…….

거기 세부사업이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있고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관리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줄었는데 지금 사물인터넷 기반, 이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이 예산이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처리된 예산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물 기반 인터넷 기반, 아니,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례관리 중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또한 방문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내려왔던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을 통한 사례관리가 중심적인 사업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충분히 예측도 가능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처리돼도 되는지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잡, 예산을, 금액을 바로잡는 거, 예산을 바로잡는 거고요. 방금 전 건강관리 같은 경우도 인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도 하고 했, 장비, 전담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장비 정리가 되어가지고 구입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은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료 보시면 20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 우리 복지건강국 모든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명시이월사업을 좀 여쭤보려고, 거기 205페이지부터 명시이월 사업들을 보면요,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업들이 많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복지건강국 사업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쭉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 이미 끝나야 될 사업들,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이 명시이월된 것들이 좀 있지요?

지금 고령정책과 소관 중에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재건축 관련된 시설비 6천만 원은 저희들이 현장의, 저희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종건에다가 사실은 의뢰를 했었는데 현장여건이 막상 종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아니, 재건축 내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현장여건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지금 안전점검부터, 안전진단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난 10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보상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꺼짐) 지금 보상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령타운, 지금 효령타운 국민체육센터도 건축계획 등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영락공원 3단계 사업도 지금 현재 용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무리되면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사업들은, 지금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같은 경우에 행정절차 이행이랄지 총사업비 변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돼서 지금 사업이 좀 되고 있고요. 장애인회관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알다시피 거기에 있는 골재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장애인총회장님께서 그 부분을 골재상 소유주하고 지금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도를 금년 11월 말까지 한번 지켜 본 다음에 사업을 그쪽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연말까지 한번 판단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사업들은 거기에 있는 부수된 그런, 장애인회관과 부수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답 다하셨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가 어떤 걸 하나를 완성하기까지는 축적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연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상 들어갔으니까 거의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이 또한 민선, 제 기억으로는 7기 때부터 추진되었던 이 사업이 지금도 이렇게 변경되거나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된 어떤 기관들 하나를 세우고 완성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현장에 있는 실수요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애타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사회정책과나 장애인복지과는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될 분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좀 서둘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년째 명시이월 하고, 명시이월 하고 이러지 않고 현장의 어떤 욕구가 그대로 좀 가급적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경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요. 또 본예산 심의도 있겠지만 이걸 토대로 본예산 때도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을 통해서 일의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협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제9조에 “장애인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면 어떻게 할 건지, 좀 의견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게 올라 왔는데.

아, 됐어요?

(마이크 꺼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기관으로 현재 사단법인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대한 위탁사항으로,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9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만료 예정이므로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지난 10월 제5차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민간위탁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6년 경과한 후 최초로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대상시설은 최초 위탁은 2017년 9월로 3년간 위탁하였으며 2020년 9월 재계약하여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6년이 경과하여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 등 사후지원을 통해 장애인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이 확보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연속하여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