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도시공간국에서 영구임대주택이나 뭐, 보증금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단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18페이지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학동4구역이나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현장보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삭감이 되었길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건축법」에 새롭게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설치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요,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자치구는 사실상 의무대상이 아닌데 광역시 50만 이상의 인구는 다 포함되는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22년 7월달에 올해 안에 센터가 설치됐고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의무 필수전문인력을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건축사 한 분과 이제 구조기술사 또 구조기술사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분야의 고급 기술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센터를 21년 7월달에 하면서 건축사는 먼저 저희들이 채용을 21년도에 했는데 구조기술사 부분들이 이제 임금하고의 연관성이 있다 보니 신청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뒤에 22년도 2월달에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두 사람과 함께 저희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22년도 점검은 398개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뒤에 임금 대비해서 세웠던 실적만큼은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완비가 됐고, 구청에서도 사실 의무대상은 아닌데 지금 남구, 서구, 동구는 설치가 됐고요. 지금 현재 북구, 광산구가 설치 준비 중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5개구 자치구랑 같이 활동력이 넓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정말 그런 사고들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 할 거 없어요?

(고개를 끄덕임)

안평환 위원님, 혹시 질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 있어요?

간단하게. 24페이지 보면요.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가지고 신청아파트에 사업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대상이나 내용 측면에서 이게 부족함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머,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거든요. 24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저희 시에서 민간아파트지원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안전관리사업하고 소규모 안전점검비,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주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금액을 확정을 하는데요. 처음에 교부결정을 할 당시에는 작년에 수요조사 실시했었을 때는 충분히 시행을 하겠다고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서 교부신청을 해 드렸는데 2월달에 교부신청 이후에 실제 사업 추진하는 공동주택들이 여러 가지 사정, 소송으로 인해서 또 자부담이 약간 20%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좀 포기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 금액을, 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중도포기한 사례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없어서 수차례 수요조사를 추가 실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신청 단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올해만 처음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분들의 근무환경이, 특히 지하에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도 있고 지상에 있는데 냉난방기 설치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혹시 필요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계획에 맞게 시정이 전반적으로 세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 그런 의견은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저희들 법정 계획으로 2030 해왔었고 그 결과물로 갖고 실행계획을 갖고 가고 있고 2040을 수립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상위계획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광주시의 10개 분야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법으로 실행계획들을 부서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그 사항들 속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시행하면서 약간의 변경,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국에서 갖고 있었던 지금 현재 민선8기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계획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년 초에 완성되면 그것을 실행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녹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개별법도 함께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상위법에서 방향제시가 되면 실·국마다 개별법 맞춰서 실행될 걸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도 사업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 좀 하고 싶고요. 이번에 또 조직개편이 많이 됐잖아요. 인사이동 때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잘 안됐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더 촘촘히 부서 간에 다원화돼 있지만 그게 일원화처럼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서별로 전달이 잘 되어서 2040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변경이 되면 변경된 부서별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현황 이런 것도 다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것도 각 부서에 알려주시면 그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대로 멈춰 계시면 돼요.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 짧게 하겠습니다.

아, 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임 의원입니다. 기준인건비 있잖아요. 처음에 보니까 본예산에서 이제 부족하게 올리셔서 저희가 추경에서도 올려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 산출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저희가 그, 이제 기준인건비, 1회 추경 때도 거기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 때는 공무직 인건비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있는 것은 일반지도직하고 일반직 직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건비인데 그때 당시에 11월분까지는 예산이 편성돼있으니 12월 정리 추경이 되기 전에 한 달 분 정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때 반영해주겠노라고.

아, 그때.

예산부서하고 재원때문에 조금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요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랬다면 다행인데 이제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 이렇게 호봉 수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잘 해가지고 올려,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리 추경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예.

산출하시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

예, 저희가 이제 본예산 반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는 기준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부서에서 거기 어떤 재원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달, 여기 연초에 전체 인건비를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추경에 이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남으면 정리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일정들을 좀 보고 반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의원님은 질의 사항,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없습니다.

예, 없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럼.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없으니까 의결할 사항도 뭐 계수조정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혹시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수기 의원님은, 없습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금 끌어야 되는데. (장 내 웃 음) 요즘 그러니까 포트홀 보수공사 하는 거 보면 면적 단위로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게 돈도 절약돼요?

(마이크 꺼짐) 예.

아, 훌륭하시예요. 예.

우리 토목부장님하고 도로관리과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프로세스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 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예, 예산도 절감하고 아니 그게, 옛날에 땜빵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그게 또 얼마 지나면 또 빠져버려요. 또 파손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파손도 안 되고 보기도 깔끔하고 아주 좋던데, 그런 노력을 하셨군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인데 혹시 계수조정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 예.

예,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지금 동구에 남광주 해뜨는 시장이 있어요.

백십…….

9페이지.

예.

예. 전통시장 노후 전선정비가 있는데 혹시 이 사업내용을 들어볼 수 있나요.

119페이지, 전통시장 노후 전선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 전통시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화재위험도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선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그 동구에 있는 남광주 해뜨는 시장이 추가로 선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에만 하시, 어느, 어떤, 위쪽에 있는 거, 상가 위쪽에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 전선이라면. 범위.

예, 그러니까 이제 상가가 안에 보면 이렇게 전선들이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화재 예방을, 좀 막기 위해서 전반적인 노후전선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릴, 우리 송권춘 정책관님이 사실은 2주 전에 남광주, 주말에 압사 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사진 다 해갖고 완료해가지고 문자를 주셨어요, 사진까지 찍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129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정책워크숍이 있네요.

129페이지, 예.

보니까 인건비 사업인데요.

아, 21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아, 요것은 저희가 매년 일자리공시제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일종의 상사업비 명목으로 나온 건데 저희가 이제 행사운영비 형태로 일자리정책워크숍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까지 사용을 해야되는 예산이라서, 상으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인건비 사업인데 이제 여기에 보이기에는 워크숍 가는 것처럼 보여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했는데 워크숍으로 해놨는데요,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는 정부에게서 일반사업으로 전형적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 나왔구요, 요거는 이제 상사업비 형태로 해서 한 21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비라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시면 지금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 매입이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치타운 여기가 기정액보다 두 배가 늘었어요, 지금. 왜 이게 늘어났는지?

아, 올해 원래 이제 올해 80억을 해야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 때 일부분 41억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39억 5600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매입비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예, 그런…….

예,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 해줘서.

예. 그러면 이거 진행현황하고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정부지는 사실 내년까지는 다 해서 이제 부지매입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마이크 꺼짐) 예. 예, 박수기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승마시설확충지원사업 해가지고 국·시비가 전부 다 아마 조치가 된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150페이지입니다.

예.

이제 사유는 재산처분제한 미이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150페이지, 승마시설확충지원사업.

예.

예, 이 사업은 농림부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당시에 승마장, 광산구에 승마장을 확충시키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3632만 6천 원을 처분을, 반납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뭐 사유가 특별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서면상으로는 지금 제가…….

예.

예, 나중에.

나중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수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강수훈입니다. 135페이지에 평동준공업지역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지금 1억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행정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용역이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취소…….

아, 용역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원래 올해 이제 혹시라도 저희가 승소한다고 했으면 평동에 관한 그런 용역을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비를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들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의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왜 문이 열립니까? 예, 정숙해 주십시오. 경제창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지역 고객센터 활성화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