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한도를 3,000만 원이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예, 한도를 3,000만 원이라고 했고 저희들이 현재로써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은행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거래 은행이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협약을 할 때 세부적으로 해야 하는데 약간의 업종에 따라서 차별은 둘 수 있습니다. 대략으로 생각하는 거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실 오는 분들이 기술력은 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는 부분이라 그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보증재단하고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으면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통계청 통계목에 따라서 업종이 쭉 분류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기계나 일반제조업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될 때도 있고 적게 투자가 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건 거기에 따라 약간의 차등은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업종은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미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번에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 사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고 현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 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8건이며 먼저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남지구 9-1구역 토지를 취득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 57대의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22억 8,000만 원으로 시비 11억 4,000만 원, 구비 1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연면적 1,854㎡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40억 원으로 시비 36억 원, 구비 4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복현동 복잡소 조성사업으로 복현동 484-86번지에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755㎡ 규모의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상생협력공간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22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11억 원, 구비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복현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복현동 484-86번지에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595㎡ 규모의 주민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약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8억 원, 구비 2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침산동 1641-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 연면적 1,752㎡ 규모의 마을거점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약 52억 원으로 국비 26억 원, 시비 13억 원, 구비 13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산격동 코워킹 공간 신축공사로 산격동 1329-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491㎡ 규모의 창업지원 공간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약 15억 원으로 국비 1억 원, 시비 10억 원, 구비 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산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산격동 1329-1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 연면적 2,969㎡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행정복지센터도 포함됩니다. 총 사업비 약 80억 원으로 국비 42억 원, 시비 16억 원, 구비 2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복현동 어울림런닝센터 조성으로 복현동 400-4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1,500㎡ 규모의 평생학습공간 및 문화공간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약 51억 원으로 국비 16억 원, 시비 21억 원, 구비 1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도 중요 공유재산 취득 대상은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외 7건입니다. 검토결과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구민 불편 사전 예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주박차로 인한 민원 해소, 주민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상생협력공간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구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방청석에서) 현재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지장물과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1차, 2차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매수가 완료되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용까지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용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수용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래 최초 계획보다는 6개월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구 달성군이 1년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달성군보다 6개월 먼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들의 갭이 있으니까 계속 설득하고 현장에 나가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전부 다 토지 수용으로 넘어갈 거라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율이 있으니까 보상가를 받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한 사람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계속 수용과 행정 쪽으로 계속해서 토지가격이 낮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한 분이 아버지하고 자식 가족으로 돼 있는 사람이 전부 다 70% 이상 되거든요.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직원분들 와 계십니까? 사업 건수가 5건 정도 되는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토지 매입은 다 완료된 상태고 건축물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시공도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