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일 김만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22년 11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만호 의원 발의) 2.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배상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안 제3조 품질점검단의 기능 중에서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이 있는데 점검단의 자문 내용은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은 국토부 소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고, 안 제4조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돼 있으나 최소한 단장과 부단장의 선정에 대한 방법은 조례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안 제5조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에서 점검대상은 150세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사전점검의 필요성이 많은 나 홀로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건축물이 배제되므로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점검 대상 세대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세 건을 통틀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에 점검단의 기능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이 있습니다. 이 항은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은 국토부에 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품질점검단에서 이 안은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4조에 단장 및 부단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사항은 이 조항을 신규 추가해 주시면 조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제5조에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에 점검대상을 당초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정한 것을 지금 주택법 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이 보통 사업승인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건축법 제11조에 주상복합 건물은 지금 15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강화함으로 해서 품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횟수가 법에 점검운영할 때 사전점검일 이후에 10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어서 보통 1회 정도로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운영하시면서 사전점검 이전에도 한 번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횟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골조공사 완료에 한 번 하고 사전점검 이후에도 한 번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상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호의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은 삭제하고, 안 제4조제4항에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150세대를 100세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상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상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배상신 위원님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의 공급 면적비율을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공재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 동의안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까지 건설공급토록 하고 또한 공공재건축사업시행자는 법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70%까지 건설공급토록 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 인용 조항과 자구 수정 등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면적 비율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자구 수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5조의2는 공공재개발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면적의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의3은 공공재건축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면적의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면적 비율을 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상향된 용적률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시행자인 경우에는 50%, 거점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30%로 정하고 거점사업으로 통합시행에 필요한 방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무비율을 50%로 공급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할 때는 처리서류 일체를 우리 시로 인계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 지정 및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완화 등을 포함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0조의2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사업시행자는 100분의 50, 거점사업시행자는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의2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 거점사업으로 통합시행 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합을 통합으로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각각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의무 공급비율을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은 100분의 50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의2는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포항시로 인계하는 서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복잡한 절차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개정된 법률에 맞춰 기존 주민들이 사업을 쉽게 추진되도록 하고 조합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