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18

회의 전체 보기 88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일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일 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받은 데에 조금 보완을 하고 싶어서요, 충남 교육전문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충남 유초중 비교과 특수별 교육전문직 총인원하고요, 충남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별 유초중 비교과 특수교육전문직 배치 현황 그리고 비교과 특수교육전문직 배치 인원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사 현황과 장애인 교사를 도와주는 실무사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5명 미만 병설유치원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더불어서 차량 수요와 임대 차량 표기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순옥 위원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먼저 이렇게 신문보도 기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1월 8일 자 ‘갈 때까지 간 충남 일부 교사들’, 이건 11월 8일 날 교원 성비위 관련해서 나온 보도기사이고 어제는 “‘N번방 유사 사건’ 충남 학교서 발생 큰 충격”, 우리 관내에서 벌어진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입니다. 충남교육청 교원 5년 동안 성범죄가 수두룩하다는 보도가 어제 4건, 5건 이상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갈 때까지 간 충남교사들의 일그러진 성비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위해서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받아본 자료에 드러난 부끄러운 우리 충남교육의 민낯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치마 속을 불법 촬영을 하거나 또는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마나 볼에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거나 특히 2021년도에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아동 성을 착취했던 그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했던 끔찍한 사건이 우리 충남 관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8년도 스쿨미투(School Me Too) 이후에 5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마주하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한 충남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김지철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학교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이신 이병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우리 교육청 소속인 교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지도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앞으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충남교육감 김지철 교육감님의 반성과 사과, 공식적인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오늘 행감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고 협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신순옥위원

교육국장님, 혹시 실태조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도 다양한 형태로 실태조사를, 전수 형태의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그 속에 성 관련 조항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리고 성 사안이 발생하면 그 학교 또는 다수 발생하는 그 지역 인근 학교 이런 정도로 조사는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전수조사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혹여나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스쿨미투가 학교에서 더 터져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두려운 것은 아니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두려운 건 행정적인 불찰이나 미비점으로 지적받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순옥위원

그렇다면 혹시 김지철 교육감님의 공개 사과로 인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3선 교육감에 대한 오점을 남길까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우신 것은 아니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성 있는 지적을 저희들이 전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2대 충남도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최초 의원 발의했던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조례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디지털 성범죄가 왜 심각한지, 무엇보다도 이 영상이 유포되면 영구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들한테는 영원히 내 영상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했던 조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더 나아가서 디지털 안심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신순옥위원

더 나아가서 고위층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직접 강사로 참여해 주셔서 도움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한 노력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된 듯한 큰 충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피해학생과 25만 9635명 충남 전체 학생들에게 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필요한 선생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충격을 안겨준 학부모들에게 지금 일어나셔서 고개 숙여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이병도 국장님! 사과하십시오, 일어나셔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숙고를 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충남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발생한 것은 아니고…….

신순옥위원

2021년도였습니다.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디지털 관련 조례를 만들기 전에 분명히 서면조사로 디지털 발생 현황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고를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알고도 안 하신 겁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양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 제출도 하고 보고는 하고 있는데.

신순옥위원

국장님,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쉬쉬하고 그냥 넘어갈 생각 아니셨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밝혀내시지 않았다면 드리나지는 않았겠지요.

신순옥위원

대부분 학생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될,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충청남도가 뽑은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본 위원은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관계는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섞여 있어서 2018년도부터 있었던 일이 한꺼번에 통계화되니까 더 두드러진 측면이 있지요.

신순옥위원

국장님, 2021년도였습니다. 이 사안이 그냥 단순히 성희롱이 아니었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2021년도 것은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2021년도 것은 아니고…….

신순옥위원

N번방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지요.

신순옥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 착취가 일어난 교사가 그 현장을 촬영을 하고 배포·유포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성폭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그게 단순히 언어적인 성희롱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감 자료 2516페이지 참고하시면 성비위 적발된 건수, 교원 및 일반직 징계 현황, 그다음에 2250페이지를 같이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번 행감에서 나오는 얘기기는 하지만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데이터나 통계수치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감을 준비할 때 좀 더 성실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행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원 성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성매매· 성추행·성희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신순옥위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죄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는 비교 평가는 않고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신순옥위원

그중에서도 성매매·성추행 그다음에 성희롱 중에서 어떤 것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죄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어떻든 저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질이 더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광범위한 수준, 광의의 뜻으로 성폭력이 자행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자행되고 있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신순옥위원

지금 그래서 교원들의 성폭력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매매가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는 오히려 어른들끼리의 성매매보다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이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순옥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성매매가 가장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징계 현황을 보면 성매매 징계가 가장 가볍습니다. 인간의 성을 사고팔 수 있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일탈, 도덕적인 해이에 머물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추행이나 희롱에 대해서는 가벼운 경징계부터 무거운 중징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징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신순옥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0년 동안 교원의 성매매 징계 처분 결과는 4건 중 3건이 견책이었습니다. 가벼운 반성을 하라는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이지요. 한 건은 그냥 정직 3개월이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징계를 보면 성희롱· 성추행은 가벼운 경징계부터 해임까지 다양하게 이루고 있지만 성매매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의 충남교육청에서 스쿨미투 이후에 학교 성폭력 발생 현황을 아까 파악해 보셨다고 하셨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신순옥위원

그때 어느 정도 심각성이 드러났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어떻든 위원님께도 제출한 자료가 있지만 저희들이 징계화해서 처벌한 것은 2018년 이후에 46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46건 교원에 대한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중징계가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32건이고 전체의 약 70%에 해당이 됩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성매매 행위로 가벼운 처벌은 아동 상대가 아니라 성인 상대였고.

신순옥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약하더라도 성추행을 한 사람이 보다 센 징계를 받는 것은 아동 상대로…….

신순옥위원

국장님, 그런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스쿨미투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은 공감하면서…….

신순옥위원

개인의 단순히 도덕적인 해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저희들이 징계를 양정할 때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저같이 징계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기준…….

신순옥위원

국장님,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면서도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징계 양정에 대한 준칙이 교육부나 타 기관에서 만든 것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의…….

신순옥위원

징계를 떠나서, 그러면 그 앞전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그런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 성폭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희들도 교원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신순옥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지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도…….

신순옥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교육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전혀는 아니고 그래도 일정 부분 어떻든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신순옥위원

국장님, 이런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래서 우리는 강자에 의한 약자의 폭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인권조례도 만든 거예요. 아이들의 입으로 아이들이 다 받고 있는 온갖 폭력에 대해서 저항은 못하더라도 신고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으로.

신순옥위원

국장님, 인권조례 말씀하셨지만 이 징계를 보면 가해자 인권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 학생을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지요! 그게 인권 아닙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그런 조치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도 부실했다고 아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피해학생이 2차나 3차 가해받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육기관이니까.

신순옥위원

그러면 그 N번방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피해 보상을 하셨습니까? 피해학생을 위해서 지금껏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신 노력이 무엇입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희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직접적인 협의보다는 주로 보호자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데 보호자 중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극도로 이슈화된다든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신순옥위원

이따 추후에 말씀하시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자료도 사실은 그렇게 드렸던 건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소상한 자료를 드렸고 그 소상한 자료가 －위원님이 그랬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뉴데일리라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면서…….

신순옥위원

추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이들이 중징계를 받아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학생들하고 접촉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정직이나 강등은 바로 교단에 설 수 있고 또 해임이나 파면은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법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임용고사를 새로 봐야 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막을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신순옥위원

혹시 징계받은 교사들이 다시 복귀한 경우는 얼마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충남교육청에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합격에서 합격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해임이나 파면됐다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교원들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 충남에서 된 분 중에서 우리가 다시 임용고사를 봐서 합격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봉직하고 있는 한 10년 정도의 사례에는 없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혹시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간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 속에 내용이 숨어 있는데요, 그 자체를 부모님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극도로 보안 속에서 하는 거라 그 통계를 저희들이 몇 건이 어디에서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신순옥위원

무엇보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가해교사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스스로 전학 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부끄럽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혹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에서 법적인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담임을 맡은 경우도 있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적으로 미비했으니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러나 현재는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성비위 관련자는 담임을 배제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순옥위원

담임을 배제하라는 교육공무원법이 있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 담임은 배제를 합니다.

신순옥위원

담임을 배제하고 그분들이 수업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이 법이 사실상은 담임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차후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순옥위원

그러면 혹시 담임을 배제하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혹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이런 교원들의 성비위에 대해서 개인신상 정보를 공개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것은 현행 법령에 의해서 성비위 관련자에 대해서.

신순옥위원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형이 확정된 거나 또 사안에 따라서 공개하는, 우리가 관장하는 법이 아니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는 개인으로서는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의 재량권 속에서,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승진이라든가 담임이라든가…….

신순옥위원

그런 것들이 다 가해자를 먼저 위하는 논리라는 것이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디까지가 가해자를…….

신순옥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인권이 앞서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지키고 그 학교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비위 교원들에 대해서 개인 신상 정보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신상 정보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어떤 피해학생에게? 교차해서 그 학생은…….

신순옥위원

특정 피해학생이 딱 정해지면 그 학생한테는 그래도…… 담임을 배제하더라도 이런 교사가 과거에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차원에서는 소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그런 피해를 받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야, 이 중학교에는 어떤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노출되는 우려도 있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믿어주시고…….

신순옥위원

교육국장님, 25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전체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사례도 총 9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직위해제가 된 처분이 3건, 기간제교사 계약해지가 1건,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것이 2건, 처분이 없는 것이 3건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성범죄 수사 중이어도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그냥 특별교육을 했던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적어도 충남교육청이 범죄 사안에 대해서, 꼭 성비위뿐만이 아니라 직위해제를 가장 잘하는 교육청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의 철학도 그러시고. 어떻든 간에 아동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직위해제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지금도 교장 선생님 중에 그러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신순옥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건이 터져야만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희들의 부족함인 것이, 저는 하는 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할 만큼 이것저것 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일이 불쑥불쑥 생겨나니까, 저희들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라는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신순옥위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학교에 직접 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어떤 피해의 목소리가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가 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순옥위원

그럼 누가 갑니까, 교육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장학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가시고, 제가 가서 노출되면 오히려 그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더 노출시키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든 경우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지도나 예방이 이루어진다, 대책이 이루어진다.

신순옥위원

단순히 언어적인 성희롱과 또래 간에 일어난 추행·희롱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충남 관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충격적인 N번방, 디지털 기계를 매개로 해서 성 촬영을 하고 유포를 했던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중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사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속적인 교사 성폭력 실태 파악과 엄벌이 시급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처벌한다고 이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신순옥위원

교사를 처벌하는 것보다 그 교사가 진심 어린 사과, 반성 그리고 학교가 변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9월 30일 날 의정토론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위가 경찰, 2위는 가족, 3위가 친구, 상담소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학교가 제일 먼저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현재. 이것은 우리 학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제일 먼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안전하고 성 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그냥 말로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영상 하나 시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1시0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은 큰 틀 안에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 그리고 학원 등 사교육 등으로 볼 수가 있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사교육 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줄어들고 있던 사교육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구형서위원

지난 15일 날 우리 천안 지역에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간략하게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내용은 제가 잘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구형서위원

그럼 혹시 답하실 분 계시나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행정과장 명노병입니다.

구형서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시군에 있는 학원 수강료의 조정이 각 시군별로 교습비를 조정하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천안 지역은 최근에 계속 인상 요인이 없었고요, 엊그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인상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수강료 인상이 한 4.9%, 5% 정도 수준으로 인상이 됐다고…….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교습하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구형서위원

상이하지만…….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어떤 과목은 10% 조금 넘게 조정된 데도 있고요, 안 된 데도 있고 10% 미만 대에서 된 데도 있고.

구형서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 것으로 전달받았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시의적절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수강료 편성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우선 오랜만에 조정위원회를 통해 수강료에 대한 논의를 한 자체에 대해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강료 논의 이전에 현재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의 문제점 그리고 각 지원청별 학원팀의 단속 현황 등 우리가 문제 파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학원비 정상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군별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업체 등록 현황을 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장님들께는 자료를 나눠드렸죠. 앞에 표가 숫자가 많아서 보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국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등록 업체 수입니다. 등록 업체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록 업체 수인데요, 등록 업체 수 상위 세 곳은 천안이 3369개, 아산이 1313개, 논산계룡이 867개고요, 하위 세 곳은 태안이 115개, 금산이 80개, 청양이 32개입니다. 지원청 내 평생교육팀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몇몇 지원청에서 학원, 교습소하고 개인 과외 지도 점검 인원이 좀 다르게 나와 있기는 한데 보통은 팀 내의 인원이 함께 담당 업무를 하죠, 지도 관리를?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우선 15개 시군 내에 등록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에 대해서 지원청별 지도 점검 인원을 나누어서 수치화하고 개인당 소화해야 하는 숫자를 보면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천안은 6명이서 인당 담당해야 되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수가 562개, 서산은 391개, 당진은 358개, 죽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렇게 되고요, 또 아래에 상대적으로 학원 수가 적은 곳은 태안은 58, 부여는 54, 금산 40, 청양은 32, 서천은 29입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체가 많은 곳은 많게는 562개, 적게는 29개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학원 관련 지도 점검 인원만 놓고 봤을 때는, 숫자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전체 학원 수를 놓고 또 지도 점검하는 인력을 놓고 수치화해서 보니까 몇몇 지원청의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위법 사항 적발 현황을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천안은 3년 동안 196건을 적발했고요, 아산은 41건, 부여는 35건, 서산은 21건인데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수가 716개인 당진의 경우는 1건, 공주·예산은 0건입니다. 실제 이 정도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가 위법 사항 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물론 잘 운영이 돼가지고 불법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이면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형서위원

본 위원은 일부 지원청이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16개의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가 있는데 3년 동안 적발된 게 1건이고 아무리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0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행정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 자료요. 우리가 적발이 된 건수의 3년 동안 수치를 좀 보여드렸고 15개 시군에서 최근 3년간 학원, 교습소 －학원과 교습소만의 기준입니다, 개인 과외는 제외하고요－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총 397건인데요, 397건이라고 해도 그나마 천안이 230건, 아산이 52건, 부여가 38건, 서산이 32건이고 공주·예산은 0건이고 다른 지원청은 1건에서부터 9건 사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적발이 되었지만 실제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이 사실 경고에 다 머무르고 있죠. 저희가 397건이라고 해도 그냥 벌점이나 시정명령, 경고 건에서는 213건으로 대부분은 경고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경고 조치를 받을 만한 사항이니까 경고를 받았겠죠. 이 자료들로 미뤄볼 때 지원청별 우리 학원, 교습소에서는 학원법 제14조 교습소 설립 운영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잘 준수하였거나 아니면 각 지원청에서 학원법 제16조에 의한 지도·감독 등을 잘하였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각 학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원청에서 관리 인력이 협소한 이유 혹은 단속의 한계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구형서위원

너무 빠르게 인정하셔서……. 다음 표를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표는 지원청별 학원팀 근무 시간 내외 출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통계 내서 제가 작성해봤는데요, 지원청별 학원팀 근무 시간 내외 출장 현황에 대한 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출장 횟수는 5815건이지만 근무 시간 외에 출장 점검 횟수는 3년 동안 110건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는 천안이 9건, 논산계룡이 4건, 아산이 2건, 당진 1건이 전부이며 18시 이후의 점검 건수는 논산계룡 2건, 천안 4건으로 총 6건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제가 왜 근무 시간 내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장내웃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아무래도 불법 운영은 일과 시간 이후에 하다 보니까, 아마 야간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 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국장님 옳은 말씀이고요, 보통 학원들은 초등부는 학교 끝나고 1시 정도에 학원에 가서 음악, 미술 등 예능 학원을 다니고 입시 학원에 3시 정도에 갑니다. 입시 학원에서 2시간 정도 하면 5시∼ 6시면 끝납니다. 중등 학원은 5시∼6시 정도에 학원을 가고 9시∼10시 정도에 끝나고요, 고등은 평일 10시∼12시까지 합니다. 저녁 기준입니다. 특히 고등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수업이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에 학원 밀집 지역에 가보면 학원 차가 주차장처럼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점검이 되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하는 학원들의 현황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특히 컨설팅 학원은 주 1회에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부담은 더 가중이 됩니다. 또한 고등부 학원은 주말만 하는데 영어, 수학 두 과목 100만 원대이고 국어, 사회, 과학만 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는 모두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들과 실제 학부모들이 내는 수강료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강료 관련해서는 학원에서 어떻게 등록하게 돼 있습니까? 각 분당 수강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지원청에 신고하고 등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구형서위원

그 부분에서 현실과 등록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으면 보통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죠?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우선 그거에 맞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또 돌려줘야죠.

구형서위원

앞서 말씀드린 지도 점검이나 행정처분 결과와 근무 시간 내외 출장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그나마 초등부 학원과 중등부 학원 지도 점검이 대부분일 것이고 고등부 학원의 지도 점검은 마치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현재 시스템으로 지도 점검이 되면 학원, 교습소 등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없고 시청하신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 커져 버린 사교육 시장을 불법이 난무하는 시장으로 더 키운 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학원 단속 이거는 저희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막고는 있습니다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뒤에서 좀 더 논의를 할 텐데요, 국장님! 국민신문고 제보 그리고 고액 컨설팅 불법 과외 등 위법 행위가 큰 사안으로 접수되면 도교육청 및 우리 지원청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

구형서위원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행정과장 명노병입니다. 아까 데이터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는 시군에 있는 학원에 대한 시군의 담당자들이 다 있고요, 저희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일부 단속은 야간에 나가서 하는 단속이 맞을 수도 있고 단속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하신 말씀은 사실 저희가 매년 학원에다가 지도 점검 계획을 세우라고 할 때 그동안은 저희가 전체 학원 전수를 다 돌 수는 없으니까 30% 이상 정도의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독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학원을 매년 이렇게 몇 번씩 간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 게 100%가 사실 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방역과 같이 겸해서 조금 그런 게 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학원당 한 2년, 3년 주기로 모든 학원을 한 번씩 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신고나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점검은 매년 학원을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다음 표를 보시면 최근에 보도된 보도 자료인데요, “천안교육청 무등록 고액 컨설팅 단속 헛발질”이라는 보도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구형서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천안 시민 A 씨는 1000만 원 무등록 학원을 천안교육청에 신고했는데 단속하러 간다고 해당 업소에 전화 연락을 한 다음에 출동을 했다, 이는 경찰관이 도둑 잡으러 가면서 연락하고 출동하는 격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 A 씨가 지난달 9월 최근 불당동에 신규 오픈한 고액의 컨설팅 학원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천안교육청의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수도 있죠. 뭔가 정황 포착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A 씨에 따르면 출석부도 없이 1일 10시간씩 폭리를 취하기 위해 부풀려낸 시간이다. 이건 학원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면 처분을 내리는데 천안 관내 3500여 곳의 학원을 6명이 관리 감독하고 있어 버겁긴 해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 이게 지원청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사실. 또 D학원은 주 2회 4시간을 하고 32만 원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우리 나이스에 등록된 정보는 한 달 2888분 －48시간이죠, 주 12시간입니다－ 수업을 하고 36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등록된 것과 현실과의 차이가 있는 학원 현장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현장의 문제점도 유사한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단속을 나가도 출석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학원 측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으니 상담으로 종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저희가 출석부 확인을 할 수 없습니까? 출석부 확인하면 매일 오는지 일주일에 한 번 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학원마다 그런 걸 잘 이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학원들은 사실 그런 걸 잘 비치 않고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그런 기준이라면 속이려고 한다면 출석부를 놓지 않겠죠. 출석부를 놓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단속할 때 단속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단속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출석부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비치해야 할 서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점검을 할 때 보여달라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볼 수 없다고 얘기가 된 것은,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학원들은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는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불법이나 탈법이 많이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의 한계 지적하신 것도 맞고요, 저기에서 아까 왜 그게 없었느냐고 한 것은 등록돼 있지 않은 학원이라서, 그걸 달라고 해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결국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 등 학원 비리를 공개하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인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00만 원 고액 컨설팅 학원 단속과 관련한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실 관계 확인, 제보가 있는데 나갔더니 상담해 보니까 아니더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실 관계를 우리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현장에 있으신 분이 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고발된 학원 운영자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학원법에 저촉이 되었는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보도 자료 내용을 떠나서 이와 유사한 수많은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나가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황 파악 정도로 의정활동에 참고만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거나 위법성이 현저하게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왜 처음부터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좀 들고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기에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천안교육지원청이랑 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안은 ‘학원마당’이라는 메뉴, 아산은 ‘학원 교습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공지 사항에 들어가 보면 그해에 정기 점검받는 학원과 교습소 명단을 볼 수 있게 엑셀로 첨부파일을 띄워놨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문자로 한 달 전에 연락을 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점검을 받아야 되는 학원 목록을 올렸으니까 확인하세요” 하고 점검 나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준다는 거죠, 언제 나가겠다. 국장님! 정기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는데 우리가 어느 날 나가겠다 연락을 하고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예의인가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저희도 정기 종합 감사를 할 때 미리 일정을 다 통보해 주고 하듯이 아마 정기 점검은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불시에 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구형서위원

그래서 저는 정기 점검도 어느 날 간다라기보다 －정기 점검을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미리 좀 준비는 할 테니까－ 정기 점검 기간 안에 불시 점검 같은 것을 병행해서 해야지만 좀 명확하게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정기 점검 나가서 교습비 초과 징수로 적발이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반환에 대한 이슈도 생기고 때로는 과태료도 지급이 되죠. 우리가 2022년에,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받는 돈과 나이스에 등록돼 있는 금액이 상이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그 건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건으로 적발된 건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정확히는…….

구형서위원

2022년에 15개 시군 전체 총 7건입니다. 제가 내일 하루 정도의 시간을 내서 제보를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10건은 넘게 적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7건에 천안 3건, 아산 2건, 금산 2건이고 나머지는 0건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없겠죠. 국장님 저랑 좀 생각이 다르세요?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

구형서위원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어느 학부모께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검색해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가 내는 교습비와 받고 오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가고 20만 원 교습비를 내는데 사이트에는 주 5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수업에 60분씩 주 1회면 한 달이면 240분이죠. 그럼 분당 단가가 833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분당 단가가 현저하게 넘어가는데 학원에서는 사이트에 주 5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정보 공개는 단순히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또한 강사 미등록과 관련해서 주말반 수업에 대해서 강사 등록도 안 하고 수업하는 강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학원들이 강사 등록을 안 할까요, 등록해서 하면 되는데?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아마 시간 단위로 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형서위원

대부분은 이럴 겁니다. 학원 강사 등록은 교원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전문대 이상 졸업하거나 4년제 이상 마친 사람에게 강사 자격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부 학원들은 대학교 1, 2학년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주고 보조 강사로 채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강사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아도 단속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교육청에서 언제 점검한다고 문자로 남기는데 그 강사를 그날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미등록 강사를?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개인 과외는 더 심각하죠. 최근 3년 동안 15개 시군에서 개인 과외와 관련된 적발 건수는 6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채용해서 개인 과외하면서 아파트 2개를 얻어 학원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단속을 나가도 문이 잠겨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난 7월 18일에 배포된 교육부 보도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내용은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점검 실시라는 보도 자료입니다. 아직 확인 못 하셨나요? 과장님은 확인하셨나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예.

구형서위원

이 내용은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관계 부처, 관계 부처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학원법 관련해서 위법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고 그 외 시도 교육청은 자체 점검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자체 점검이라는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어떤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자체 점검을 시행하게끔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형서위원

예.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국장님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도 공문이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일부 시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있는 기간 중에 1차, 2차, 3차 해가면서 예전에는 코로나로 그런 방역 점검 위주였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취지에서 불법, 탈법이 있는 학원들도 점검하라는 기간이 있어서 엊그제까지도 저희가 2차 점검까지 끝냈고 지금 3차 또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또 앞으로 나갈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자체 점검이라고 하면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위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찾아낼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병

명노병행정과장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구형서위원

저는 첫 번째, 서울·경기를 제외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점검이라고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서울·경기와 같이 혹은 서울·경기와 유사하게 우리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 점검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원청별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업체 수가 많은 지원청에 지도 점검 인력을 보강해 주시고 저녁 시간, 주말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형서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법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가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들로 인해서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봤고 그 피해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을 잘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마지막으로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맞벌이하는 학부모, 가정 등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고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한 가정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학원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빌미 삼아 얼마나 더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남들 다 보내는데 내 아이만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고 혹은 같이 놀고 싶어도 학원에 가 있으니까 어울릴 친구가 없다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녕 이런 걸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번 학교에서는 선행 학습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참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운다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식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면 안내문을 나눠주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을 이제부터 배워야 하는데 한글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참 우습죠. 중학교에 올라가서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 시험으로 평가는 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단원 평가 정도는 진행합니다. 이때 성적이 좋지 못하면 “성적이 부진합니다,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을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우리 이병도 교육국장님 총괄하시고 배무룡 교육혁신과장님 전담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능시험이었고 해서 제가 일선 학교에서의 시험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윤희신위원

시험 부정행위 처분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 도교육청 내에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가 사안별로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혹시 교육과정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윤희신위원

신경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윤희신위원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무선 이어폰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전자기기를 반입하였다고 해서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고 0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우선 위원님, 학생 평가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민원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제 수능을 치렀는데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코로나 위드 수능 아이들이에요, 입학에서부터. 그렇게 수능 때마다 주의 사항 여러 가지를 강조해도 어제도 －저희 교육청은 무사히 끝났습니다만－ 뉴스 보셨겠지만 충북교육청에서도 3건이 지금 민원 사항과 거의 유사한 부정행위로 아이들이 걸렸고 전북에서는 한 7건,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13건 정도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디지털 전자 기계 －어제는 전자 담배도 들어있던데－ 그리고 무선 이어폰 소지예요. 그러니까 소지하지 말아야 될 걸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아이들은 무려 12년 내지 13년을 공부하고 무효화되는 그런,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한 경우에는 차년도 수능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 평가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몇 가지들을 보면 지금 소지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을 소지해서 일어난 사안이고요, 엊그제 들어온 민원의 경우는 물론 자기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가방이나 이런 부분에 이어폰이 있었고 그것이 복도에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인데 학교에서는…… 사실 저희들 학교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따라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우리 충남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이 만들어지고 그 근거로 해서 해당 학교의 학교장 책임하에 학업성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민원도 학교상의 절차라든지 성적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무사히 잘 치러졌지만…….

윤희신위원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준해서 다 처리를 했다?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녀를 셋 둔 학부모로서 고1 학생이 앞으로 부정행위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저도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다 보면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제보자, 어제의 경우도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제보 학생들 몇 명이 있게 되면 그걸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그 원칙에 준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제가 그 사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도 몇 개월 전까지 인문고에 있었습니다만－ 엄청나게 가정통신문, 학생들 시험 보기 전 주의 사항, 유의 사항을 다 말하고 철저하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장입니다. 교장 입장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윤희신위원

예,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제가 어제 판단한 건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상처 －그 부모가 받았을－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윤희신위원

예, 과장님 대략 설명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여러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을 계속 그냥 “규정 때문에 안타깝다”라고만, 우리 교육 당국에서 그렇게만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여쭐게요. 일단 무선 이어폰을 소지하고 반입했다는 부분은 다른 학생이 제보를 했다는 얘기죠?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윤희신위원

그러면 제보를 해서 발견된 시점은 언제예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그 시험이 끝난 직후죠.

윤희신위원

시험이 끝난 직후?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윤희신위원

그날 한 과목 시험이 아니라 두 과목 시험을 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 과목이 다 0점 처리된 건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그 과목에 관한 것만 0점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시험을 2교시까지 본 다음에 동료 학생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방은 처음 1교시 때부터 교실 안쪽으로 갖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두 과목이 0점 처리가…….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저 그 과목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2과목 다 0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11조제6항 그리고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16조제6항에 보면 “무선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하되, 반입한 경우는 시험 전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그리고 같은 조 －도 시행지침과 해당 학교 관리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8항에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해당 학교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이런 규정을 놓고 볼 때 학교에서 감독교사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항과 8항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면 이런 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나름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좀 더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은 쉬는 시간에 갖고 있다가 시험 전에 반납을 하고 무선 이어폰은 처음 학교에 등교할 때 모르고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또 이 가방도 시험 보는 책상 옆에 놓은 게 아니라 탁상 쪽으로 반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방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신 과장님과 학교 측에서도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인 건 맞죠?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규정만 따지기에 앞서 규정의 취지, 입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선 이어폰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재고의 가치 없이 당연히 0점 처리, 규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나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규정의 개선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의 의도되지 않은 실수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1의 어린 학생은 영원히 부정행위자로 낙인되어 남은 2년의 학교생활이 악몽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규정에 있는 ‘반입’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시금, 물론 지금도 교육 당국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서면이나 문자로 안내를 하고 또 시험 전에 교실에서 감독 선생님이 혹시 가방에 우리 학생들이 모르고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왔냐라고 한 번 더 확인을 좀 시키는, 어렵더라도 한 번 더 시키는 이런 정도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총괄하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지적이 옳습니다. 어떻든 법규가 있더라도 현장 상황에서 적절하게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조치하는 것도 필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너무 교조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선생님들이 시험에 좀 더 아이들의 관점에서 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학교에서 규정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한 번 더 신경 쓰고 이 부분을 학교 측에다가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교육청 차원 또는 교육부에서 규정을 개선해서라도 보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 말밖에 못 하는 어른이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학생에게 전하며 앞으로 의도되지 않은 실수로 부정행위자의 낙인이 찍히는 아이들이 없기를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탄소중립에 관계된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육에 관계되시는, 교육국장님이신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340회 임시회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조례안 7조에 보면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박미옥위원

또한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1912쪽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자료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국가나 또는 각 단체들에서 주목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받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도 이미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전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

정말 저도 깜짝 놀란 일입니다. 혹시 2023년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에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아마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져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우리 충남도도 지구환경, 탄소중립에 대한 기치를 내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지구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이런 탄소중립, 지구환경을 지키는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으로 교과과정에 반영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이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예산이 전무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이 2030 생태환경 전환 계획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 좀 미비한 게 발견됐는데 어떻든 환경 교육은 학교 단위에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기본운영비 속에서 활용하라고 하는 거지 “이 예산은 1회용품 줄이기 예산으로 써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환경 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학교 회계 기본운영비로서, 우리 주요 업무니까 실천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24일 자, 24일부터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를 실시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박미옥위원

타 시도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을 펼쳐 도민들의 1회용품 줄이기가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1회용품 조례에 대한 발의를 했지만 어쨌든 가장 쉽게 손이 가는 것은 1회용품입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어렸을 때 조기 교육에서 1회용품에 관련된 교육들을 꾸준히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1회용품을 줄여야 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손이 가는 것은 1회용품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1회용품들이 발생해서 언론 보도화된 적이 많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른 타 기관을 보면 홍보물을 작성한다든지 1회용품 없는 날을 추진한다든지 서울시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없는 날’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질 계획은 없으신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 실무자가 자료를 올렸는데요, 보니까 기타운영비에 1회용품과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약 200만 원 정도를 배정했답니다.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과 대동소이한 정도의 계획들은 현재 다 학교 환경 교육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포스터를 그려서 내서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박미옥위원

1회용품 줄이기는 생활 속에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빨대·식기 등 1회용품 플라스틱 품목을 2021년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법안을 가결했고요, 미국 역시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도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고 아마 다른 업체들도 이런 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앞서야 될 것은 미래 교육, 환경 교육이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회용품 줄이기는 나 혼자 실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같이 실천해야 합니다. 앞으로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아산의 박정식입니다. 우리 이병도 국장님! 일전에 제가 장충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하시죠, 어떤 건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장충단에 대한 사업이 좀 부진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 부지,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교육과정 신경희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박정식위원

핸드폰 갖고 있으면 네이버에 온양 장충단이라고 쳐서 한번 보고 계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따가 질문할 게 있으니까. 국장님,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제가 예결위 심사를 할 때 국장님께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부지가 시유지라서 그렇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우리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있고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과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지역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이고 아산시에서 우리가 기려야 되는 여러 가지 순국선열이라든가 호국영령에 대한 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을, 남산이라고 했나요, 어떻든…….

박정식위원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산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 충남교육청의 자랑거리고 역사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시유지냐, 학교 부지냐 갖다가 따지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도인데, 지금 장충단이라는 이 묘소와 비가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유지든 학교 부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간단하게. 그 대상이 교사였고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시유지에 있으면 학교 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부지를 사서 관리해도 되고 아니면 옮겨도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시간 끌기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후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어요, 저는. 유족 대표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유족 대표들이 1안과 2안, 3안을 제시할 건데 그분들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청도 따라와 줄 생각이 있으신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 이제 한 3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현재는 시유지에 있는 거고, 온양중학교 부지 옆에 있는 거고 어떻든 관련된 분은 온양중학교에 관련된 학생들과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이 이걸 총괄해서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는 아산 지역에 있는 기념하실 분들을 모아서 기념하는 장소…… 이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서로 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 좀…….

박정식위원

그런데 지자체 입장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교사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미 입장 표명을 했어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 표명을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아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체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박정식위원

아니, 그거 뭐 대단한 큰 공사도 아니고 그게 세 달씩이나 걸릴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유지의 땅을 저희들 걸로 만들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입니다.

박정식위원

그게 원래 학교 부지였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이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또 진도를 내보겠습니다, 어떻든 시하고도 더 협의를 하고.

박정식위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거에 관련돼서 만약에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내리신다고 하니까 빨리 의논을 하라고 자꾸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어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어떻든 내년도 교부세도 내리실 수 있을 테니까 저희들이 더 준비를 －행정적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대한－ 그게 그렇게…….

박정식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불법 요소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추진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의지의 문제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발언해도 될까요?

박정식위원

하지마요. 말씀해 보세요.

장내웃음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편삼범위원장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장충단을 학교 교문 옆으로 이전하는 것과 장충단 관리 문제, 추모행사 이렇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에 아산교육지원청과 아산시청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장충단이 있는 그 땅을 매각할 때 아산시청에 그 관리를 전제 조건으로 매각했는데 그날 아산시청 담당자는…….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말을 하는 중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냐, 교육청에서 관리하냐 이게 자꾸 시빗거리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교육청과 지자체는 뭐 갖다 싸우냐면, “너네가 계약서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사갔지 않느냐” 자꾸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니까?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현재 소유는 또 시청으로 되어 있고요.

박정식위원

그러면 그 소유가 시청으로 돼 있으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우리 중학교 옛날 교장이 그걸 시에다가 넘겼단 말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박정식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시에서 관리하라고 넘겨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시청과 아산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육공동체 의견…….

박정식위원

지금 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가져가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 문제 될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서류 한 장 갖다가, “뭐 협약을 그때 했으니까 너네가 관리해라,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위원님. 온양중학교잖아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한 거고…….

박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유족 대표단들의 어떤 허락이 있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소유자에 관한 건 좀 뒤로 미뤄두더라도 관리는 돼야 되겠다라는…….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유족 대표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런 의견까지 포함하고 어쨌든…….

박정식위원

교육과정과장님! 이거 지금 논의를 했잖아요. 읽어보셨어요, 네이버에서?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읽었습니다.

박정식위원

다 읽었어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찾으니까 뭐 장충단 서울이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장내웃음

박정식위원

온양 장충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에서 장충단 묘역을…….

박정식위원

그거 말고, 대충 보셨네. 이것도 교육 과정이야, 가만히 보면!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박정식위원

이게 학교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너무 어려운 걸 저한테 주시면…….

박정식위원

그 내용을 봐서는. 잘 말씀하셔야 돼요, 교육 과정이니까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그러니까요, 왜 저한테 그런 공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정없이, 지자체와 이런 사연 없이 그냥 간다면 교문 옆으로 이동해서 추모행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위원

딱 정답이에요. 국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네, 우리 신경희 과장님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소관 국장이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아산시청이나 우리 교육지원청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온양중학교 당사자 입장도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관리가 좀 부실하게 되고 있으니까 벌초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가 일단 학교 아이들의…….

장내웃음

박정식위원

그런 것들은 자유총연맹이라는 노사단체에서 하고 있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으면서 소유주의 문제 또 시설물을 좀 보완하는 문제는 급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가자 이런 취지로, 어떻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재빠르게 현장도 가고 관계자 회의도 한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론을 현재는 못 냈지만 조금은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더 활동을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게 사실은 지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이긴 한데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사실 아산교육청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상위 도청에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오면 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청에다가 어떤 푸시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더 속도감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우리 신경희 과장님이 딱 옳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담당이 아니어도.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배포하셨습니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편삼범위원장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희홍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지금 제가 병설유치원 자료 5명 미만 유치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최소 학급 편성이 3명으로 되어 있나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3세부터죠, 병설이.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2022년 9월 1일 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보령 5명 미만이 12개, 부여가 12개소…… 총 73개소네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보령은 섬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2명 있는 데가 세 곳, 3명 있는 데가 세 곳 이렇게 있네. 2명 있는 병설유치원은 선생님들도 한 분 계시죠?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한 학급으로 봐가지고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그런데 2명 있는 데는 저희가 제외 기준을 둬서 1면 1교 같은 경우에는 2명 이하도 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차량은 별도로 병설유치원만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병설만 지원되는 유치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지원해도 인근의 초등학교하고 같이 공동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학생 수에 비해서. 제가 대략 보면 차량하고 교사 급여 같은 게 1개월에 거의 1000만 원꼴 안 들어가나요? 차량비, 교사 인건비 또 계약직으로 동승자 통학차량 그렇게 계산할 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등승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미만, 초단기 기간제로 임용해서 연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를 가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은, 북부권은 과밀 현상으로 과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고 남부권은 학교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 돼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총동창회에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한 마디로 선수 유치하듯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창회가 돈을 걷어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 유치원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대로 불만이 많고. 그런 현상이 나오면 유치원으로 쏠림현상이 나는 게 이것은 학교에서 주는지 알지 동창회에서 주는지 모른다고, 삼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린이를 놓고 이런 게 벌어지는 것 같고, 또 개중에 항간에는 3세 이상이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원아가 없다 보니까 2세 이상도 원아로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교육 예산이 많으니까 돈도 준다 이런 소리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경 쪽에 강경 황산, 강경 산양 병설하고 강경 중앙초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지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3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강경병설유치원에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게 시범사업인가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24년도까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시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학교 규모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 부분은 교육청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학교와 지역 원아 부모들과 충분한 공론화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고, 예산이 절감되고, 어떻게 해야 교육에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체육건강과장님! 국장님보다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지난번 우리가 10월 11일 날 의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 아시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일단 지금 보건에서 학생 체형 불균형 학생들에 대해서 척추옆굽음증이라고 해서 학생들 전수 신체검사할 때 1차 소견이 나왔을 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다시 검사를 할 수 있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이상 증상이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조기구까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지금 우리 보건지원센터로 예산이 약 4억 정도 특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 조례에 정한 목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강사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113명이나 돼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현재 113명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전국에 1983명의 5.7%, 그런데 지난 15년간 스포츠강사들이 지속적으로 강사로 생활을 해왔는데 2017년도 9월 달에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에서 이게 왜 빠졌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일단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1년마다 계약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교육부 무기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무기직 제외 직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스포츠강사는 현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에서 초등학교장이 1년 단위로 임명하지요, 지금 현재?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매년 1년씩 공개경쟁 방식으로 신규 채용하다시피 면접을 보고 하니까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니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상시근무를 하고 체육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무기 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몇 번 들어왔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스포츠강사가 2008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1년마다 계약해서 해 오다가 스포츠강사분들이 고용 안정의 불안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서 저희들이 고용 안정 TF팀을 재작년에 꾸려서 노조하고 강사 대표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1년마다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준비하고 심적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켜 주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에는 면접 평가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 면접 평가를 없애고 서류 평가하고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류 평가에 보면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스포츠강사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년 계약 단위의 고용 안정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편삼범위원장

무기 계약직으로 가도 보수에는 별 차이 나는 거는 없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똑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스포츠강사 159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한 것 아시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전남교육청이 작년에 일이 추진돼서 158명에 대해서 ‘스포츠강사’ 명칭을 ‘스포츠지도사’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거기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신설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스포츠강사를 스포츠지도사로 바꿔주면서 스포츠지도사 관리위원회 규정 및 운영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그게 잘못이다, 잘했다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위법이면 벌써 어떤 제재가 나오고 했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지철 교육감님이 후보 시절에 5월 17일 날 충남교육연대와 정책 협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강사 직군 등 상시 지속 업무 무기 계약직 전환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그게 5월 17일이에요, 교육감님이. 그러고 당선되셨어요. 표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실천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줘 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스포츠강사 문제는 오래된 숙제인데 어쨌든 작년에 전남교육청이 최초의 사례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체육건강과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남이 하고 있는 사례,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볼 겁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래서 다양하게 이 부분은 우리 충남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기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신규 조례를 제정하든지 또 스포츠강사들하고 다른 강사들도 많이 있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지금 현재 무기 계약직군으로 안 된, 교육공무직화 된 부분이 스포츠강사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두 직종이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라 그런 부분이 저희도 걸리고 하니까, 어쨌든 전남의 사례 연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의회와도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저는 강하게보다도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례, 나는 충남교육청이 17개 시도 교육청보다 가장 앞서가는 교육청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 따라가지 말고 시범사업을 하든 뭐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편삼범위원장

예.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지금 스포츠강사 직종 변경에 대해서 국회 이상헌 의원님이나 임오경 의원님이 국회에 개정 입법 절차 중에 있거든요. 그런 절차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명칭 개정했을 때의 문제 또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20%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 지원은 못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전남 사례를 저희들이 듣기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갈등 문제가 많이 불거진다고 해서 이번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12월 1일 날 －전남교육청에 연락을 취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학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 부분은 문체부하고 대응투자 방식으로 8 대 2로 하고 있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지원이 되는지 부분도 될 거로 보고 검토를 해보시고 또 아니면 충남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어차피 언론에 났던 건데 연구용역 같은 것은…… 기획국장님이.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행감 자료로 기자실에 갔겠지요, 저한테도 주고?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저도 쭉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공주대 산학 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수의로 많이 줬어요. 언론에 났으니까 보셨겠지만 제가 2019년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용역 발주한 것을 했더니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20건, 8억 4262만 원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이나 이런 부분은 관계없는데 개중에는 5373만 원짜리도 갔고 9000만 원짜리도 간 것 같고 이런 쪽으로, 9000만 원짜리가 1건, 6000만 원짜리 1건, 5000만 원짜리 1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연구용역이든 물품 구매 집행이든 모든 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이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이 경우는 공개입찰을 했다가 유찰이 되거나 하면,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고요, 최근에는 1회만 유찰이 되도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특수한 수행 과업상 응찰자가 없어서 부득이 공주대와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특수한 과제를 수의로 줘서 용역을 했어요. 수행을 하면 그게 실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나중에 5000만 원짜리가 입찰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의를 주려고 하면 실적에 대해서 여기뿐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몰아주기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유찰돼 가지고 수의로 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실적 보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물론 입찰을 부칠 때 실적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수가 응찰을 해서 거기에서 공주대가 된 것이 아니고 아예 유찰이 된 겁니다. 정당한 응찰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떠한 면에서는 공주대학교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남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주대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경쟁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업체가 선정됐을 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공정하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까지는 정말 담보할 수 있겠냐 하는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 지역에 단국대도 있고 순천향대학교도 다 있잖아요. 그 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용역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요. 어쨌든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박정식입니다. 요즈음 학교에서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 놀이를 따라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서울의 모 중학교는 SNS에 참사 영상을 퍼뜨려서 이태원 참사를 흉내 내는 일명 ‘햄버거 놀이’ 학교 전체에 퍼진 분위기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담임선생님이 주의를 줘도 부상자가 없다 보니 학교 차원에서 대책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사회적 참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감수성이나 교육이나 지도가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인데 그래서 서울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초중고 압사 사고 예방 대처를 위한 행동요령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유사 사고 시 발생되는 행동요령일 뿐인데 교육부는 그래서 7대 표준안 안전수칙 외 SNS 언어 사용 등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여러 내용으로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학생들이 참사를 희화화해서 소비하지 않도록 견인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실까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박정식위원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학교안전 7대 표준안은 사실 압사 사고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육에…….

박정식위원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서 타 도시보다 먼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그래서 그 분야를 지금 행정안전부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안내했고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식위원

교육국장님! 만약에 아이들이 햄버거 놀이를 하고 싶은데 학교의 어떤 방침이나 수칙에 의해서 못 하게 됐을 때 학생의 인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학생인권 조례에 위배되는 내용 아닌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이거는 생활지도의 문제이지 학생인권 조례까지 연관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이들이…….

박정식위원

조례에 보면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그런 놀이를 채택해서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단순히 생활지도 수칙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신체의 자유가 있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신체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게 다중 쌓기 놀이잖아요. 특히 급식실 같은 데에서 막 밀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행위이니까 이거는 안전 문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한 침해도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지난번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전 공문, 집단 체험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공문은 발송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할 때에 이 사안만이라도 주의를 하라는 정도로 학교에 공문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교사들이 직접적인 지도교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발생될 것 같아요. 추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침해받는 수준은 아닙니다.

박정식위원

현재 교실을 보면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는 아이들은 앞줄밖에 없고 뒷줄 아이들은 거의 장난치고 학습권에 침해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인권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생활규칙 같은 게 있어서 그런 행위들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생활지도권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지요. 권리와 책무가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의사직원에게) 영상 틀어주세요.

14시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게 명천초등학교의 교가인데요, 기존에 있는 교가와 아이들이 채택한 교가를 믹스해서 만든 교가거든요. 보면 내용 중에……. 국장님 교가가 뭐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로서 자긍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학교의 교육 정신, 이상, 특성 따위를 담고 있는 게 교가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착하다, 우리 학교 급식은 너무 맛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교가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가 영상을 처음 봐서 사실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식 교가를 바꾼 걸로 생각되지는 않고…….

박정식위원

지금 맨 앞에 나온 게 교가이고 그 후가 동요 같은 건데 그걸 믹스해서 만든 게 하나의 교가가 된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교가로 확정을 했습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도 통과하고 해서요?

박정식위원

확정한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확정을 했다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교가가 확정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박정식위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착하다라는 거는 아이들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1학년 아이들이고 교가에 대한 애착심 이런 걸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라고, ‘노가바’라고 속칭하는 걸 수업에 활용하신 예로 보이고 교가로 확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교가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예 선생님들이 다 착할 수는 없어요. 모든 급식이 매일매일 맛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런 차원…….

박정식위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착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착하다고 해 주시면 더 착해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선생님들도 잠깐 소홀하시다가도…….

장내웃음

박정식위원

내가 볼 때 이거는 세뇌 교육이다, 세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아, 그런 차원에서요.

박정식위원

만약에 이게 교가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어도 무조건 착하다고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도 무조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가는 우리 교육에 맞지 않다, 저런 교가를 부를 시간에 아이들 한글 교육을 좀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공감하시죠? 만약에 저게 확정된 교가라고 하면 수정하실 거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건 학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확정된 교가라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교육감님의 권한…… 우리 교육국장님의 권한으로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장 선생님도 말 잘 안 듣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실무자가 아직까지, 확정된 교가가 아니라는 실무자의 조언이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나눠드린, 배포된 서류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일본말과 우리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담임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말이라고 해서 ‘우리’라고 바꿨고 명찰, 게양, 결석계, 계주, 오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교육해서 일본말이니까 쓰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는 일본말이라 쓰지 말자는 측면보다는 한글 사용을 확장하고 더 애용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박정식위원

책자에 그런 내용이 없고 일제 잔재 청산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이 교육용 자료로 보면 교육감, 교감, 장학사, 장학관 다 바꿔야 돼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많이 있죠. 그리고 교감, 교육감, 교장, 원래는 유치원이라는 말도 일제시대 때 썼던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아원으로 바꾼 지 한참 됐고 국민학교도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초등학교로 바꿨잖아요,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감이나 교육감 명칭도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말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다 바꾸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들과 밀접한 단어라고 할까요, 어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바꿀 수 있으면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못 바꾸더라도 아이들이 사용할 때…….

박정식위원

어른들이 쓰는 용어에는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거라고 해도 역사 인식이 부족한 거고 아이들한테는 오뎅, 담임선생님, 일제시대 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바꾸기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한글 사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박정식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변명하시는 거고 이 책자에는 한글 사용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아, 일제 잔재 청산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박정식위원

그렇죠. 교육국장님의 개인적인 변명이신 거고 실제 교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사례를…….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보는데 이런 거를 굳이 아이들한테까지 교육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역사,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갔던 것이 유형무형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일제 잔재 청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부터 바꾸자. 우리 학교 200개 정도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자꾸 확대하는 생각들이 있으니 일제 잔재 청산을 할 때는 아이들 교육이라고 할지언정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추진했던 원래 목적은 기존에 있던 학교에 일본인 교장 선생님 사진이 붙어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일본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교육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정식위원

우리 어른들부터 아직 역사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어른은 그렇더라도 자라나는 우리 세대에게는 충분한 그런 교육을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요. 학교 먼저 다시 부수고, 일제 시대에 세워졌던 학교.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건 차원이 좀 다른 것 같고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박정식위원

아니,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김영삼 정부에서 중앙청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상징적인 거는 하지만…….

박정식위원

아이들이 1년 동안 학교를 못 나와도 왜 우리가 학교에 못 나가야 되냐 하면 이거 일본 때 지은 거기 때문에 당장 부수고 우리 기술로 짓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그렇게 역사 교육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대부분의 학교 건물은 그때 지은 건물이 현재까지 있지는 않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이후에 지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된 학교가 그대로 있는 학교는 거의 제 기억에 없는 것 같고…….

박정식위원

지금 한 200개 있더라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건 아마 세워진 역사가 그때고 80년 넘는 학교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지만 제 기억에는 특정한 건물은 몰라도 전체적인 건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제가 그걸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너무 과잉해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건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미래 세대에게 일본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다 뭐다 미래과학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교육에 시간을 낭비해서 허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어떻게 보면 실체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문화가 모든 게 저희 어른부터 쓰는 단어들에서도 일본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육은 지금 보면 일본어 강사 연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일본어 쓰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일본 강사까지 초빙해서 예산 들여서 강사도,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모순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요새 아이들도 오뎅, 어묵은 우리나라 말이고 오뎅은 일본말인데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거지 오뎅 하나 먹을 때마다 역사 인식을 하면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건 언어 순화 차원에서라도 저도 어묵으로 요새 일부로라도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오뎅이라고 하거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까지 굳이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염려하시는 대로 혹시라도 희화화되거나 너무 과잉으로 하는 것이 없는지는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이라고 할까 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위원회가 있어요. 교육감님 재량으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위원회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그때 살펴보셨나요, 혹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살펴봤습니다.

박정식위원

문제는 없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런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그 밖의 교육감이 교육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대형 위원회나 법정 위원회가 아닌…….

박정식위원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교육에 관련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회 명단을 보면 민족문화연구소 충남지부,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나머지는 다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일제잔재 청산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대표성을 가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되어 있고 독립기념관에서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당연직 교육청 직원과…….

박정식위원

오마이뉴스도 당연직이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지만 언론계 쪽을 대표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에 관련된 위원들만 채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회가…….

박정식위원

다시 한번 이거 관계자 있으면 확인해 보실래요, 뭐가 맞는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이라는 단어의 뜻도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모두 그런 단체 분들로 만들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는데 어쨌든 내부 당연직 위원에 전공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언론 부분에서는 한 분 정도가 계신 것 같고…….

박정식위원

국장님이 가진 명단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다르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이 갖고 계신 게 잘못된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박정식위원

그러면 잘못된 자료가 제출된 거네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오마이뉴스, 나머지 분들은 다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고 이 세 분들은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어떻든 전문 단체나 거기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기도 합니다. 세 분 정도라면 제가 볼 때 십여 분 정도 중에서 외부 위원으로 세 분 정도 모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박정식위원

그런데 사실 외부 위원이 조례가 없는 사업에 들어올 수 없어요, 위원회에. 조례를 만들어 드릴까요, 편하게? 조례가 있으면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지금 어떻든 일제잔재 청산위원회는 2018년도 말부터 도청에서도 그때 당시 도의회가 주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거고 지금은 교육 정도지…….

박정식위원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청산하는 정도의 사업이 학교 내에 많이 있지는 않아서 최근에는 일본을 바로 알게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회가 과거만큼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움직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박정식위원

아니에요, 이거 활성화돼서 움직여야 돼요. 지금 교육국에서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보니까 한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한 30개 됩니다,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박정식위원

저도 여기 좀 다 데리고 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의회 의장님에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말로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의원님들이 대다수 위원회에 두 분 정도, 어쩔 경우에는 한 분 정도 참여하시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보면 전직 의원들인 것 같은데 임기 만료된 시점이 다가오더라고요, 많이. 거기에 저는 바빠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원치 않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저한테 초대를 해 주시면 제가 다 찾아가겠다는 말씀이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회의는 몰라도 어떻든 간에 행사나 교육위 활동이 이루어질 때 위원님을 꼭 모시도록 민주시민교육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정순 과장님, 불러주실 거죠?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예, 꼭 초대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식위원

행사 준비하실 때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행감 때 말하게 하지 말고.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장학사, 장학관, 교육감, 교감, 지금은 부교장으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교육감도 교육청장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이 많고 장학사, 장학관은 대체될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민간 부문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단어라고 할까 어휘들을 교체하는 데 굉장히 더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전문직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명칭을 개정해서 써도 상관없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유치원 전문 분야에서는 유아학교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게 교육감의 권한 정도가 아니고 연관된 법이 상당히 됩니다. 유아교육법부터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뀌어야 되고,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의 규정도 바뀌어야 하니까 몇 개의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어떻든 말씀 주신 걸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이런 데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제안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하고 또 교육감님들이 모이시면 이런 게 화제가 돼서 제안도 하는 것, 이런 것들 사업도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감’ 자가 약간 찬반 논란이 있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은 가르쳐주십시오.

박정식위원

옛날 조선시대 때는 ‘감’ 자가 들어가는 직책이 많이 있었어요. 형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일제 잔재 청산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법적으로 무산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감’ 자는. 그런데 장학사, 장학감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학사라는 말은 옛날 일제시대 때 한참 썼던 말이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 걸 유의해서, 책자에 이런 거를 달랑 기재할 게 아니고,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정말로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을 하려면 어른들이 쓰는 용어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