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윤철 의원 발언
재용
이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반갑습니다. 양달막 위원입니다. 내일 금정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오후 일정이었는데 오전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행정의 무책임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걸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내일은 우리 금정구민 체육대회도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온천천에서 금정다행복 함께 성장 축제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가 10월29일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참사 이후로 한 번 더 안전사고 대책 회의는 하셨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이 참사도 물론 다 심각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행사를 하기 전에 안전관리심의회도 개최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하는 기존에 있는 절차는 다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했고 또 어제도 현장을 한번 갔었고요. 오늘 오후에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모시고 또 안전관리 현장점검 회의도 한번 하고 현장에서 대책 회의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달막위원
대책 회의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추가로 개선점이나 그런 것은 더 없으셨나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체육대회 행사를 지난 4년간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 한 30회 정도 했거든요. 했고 나름대로 체육대회 운영하는 노하우랄까 준비 사항이랄까 이런 것은 다 체득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중점을 가지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변에 차량 교통 문제, 교통 소통 문제, 그것 하고 또 많은 인원이 아침에 오고 저녁에 마치고 동시에 나갈 때 출입구 두 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몫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그것 이제 대비해가지고 우리 안전관리 요원을 지금까지 계획보다도 배를 더 두 배를 현장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정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어느 정도 인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3,000명 정도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3,000명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에 같이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또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 또 입장식 끝나고 이후에 오시는 분, 그것은 또 동시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3,000명이라 하면 참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대책이나 개선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 다행히 지금까지의 노하우가 체득이 돼서 더 잘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CPR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은 기본이고 일반인들도 이런 CPR을 알아서 아주 위급할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또 함께 체득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 혹시 과장님을 포함해서 부서에서도 전부 다 이런 CPR 하실 수 있나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제가 그것을 정확히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CPR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 행정업무를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또 우리가 이 심폐소생술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짬짬이 우리가 받았거든요. 받았고 물론 그게 평소에 또 습득을 안 하니까 잊어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우리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일회성으로 배우고 그 이후에 잊어먹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름의 이 교육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도.
양달막위원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받았던 것들이 물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좀 자주 보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고 예방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코로나 방역에 지친 주민들이 많은 행사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구청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많은 행사에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된 것은 아닌지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여간 내일 아무쪼록 별 탈 없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끔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 안전대책 회의도 많이 하셨다 하고 하셨을 때 그때 대책회의에서 가장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옛날하고 조금 비교하면 달라진 부분이 옛날에는 현장에서 화기를 가지고 음식물을 조리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없어진 지는 조금 됩니다마는 그래도 간헐적으로 그것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기 문제는 절대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참여하는 인원들을 수송하는 문제는 개별 차량으로 오는 경우 또 동에서 단체에서 수송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범어사역에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가지고 수송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약간 노약자분들이 상·하차 할 때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력을 두 배로 배치를 했습니다, 원 계획보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을 배치해가지고 상·하차할 때 그런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구에 인력 더 배치하는 문제, 또 차량이 구민운동장 앞에 거기서 일렬로 한 쪽 방향만 주차를 하는데 그것을 주차를 하다 보면 차량이 많다 보니까 쭉 돌아가 가지고 저 노포차량기지창 쪽으로 안 보이는 쪽까지 돌아져 가버리니까 거기까지도 안 보이는 데까지도 우리는 인력을 배치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럼 우리 구민운동장 거기에 지금 안 그래도 주차문제 분명히 아주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예상하시는 기존의 주차 면수 말고 이렇게 또 도로 거기에 주차 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한 몇 면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차 가용한 여기까지 주차 가능하겠다 하신 것들이.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쪽 면으로 해가지고 구민운동장부터 해가지고 차량 기지창까지 돌아가면 대략 한 70, 80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70, 80... 그럼 이제 주차 면수는 좀…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 안에 운동장 안에 저희들이 또 한 80면정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확보가 되어 있고... 예, 그 정도 주차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저희가 또 이렇게 행사하다 보면 그 안에 늘 계시지는 않고 그렇죠? 또 앞에 오셨다가 중간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주차 관리를 말씀하신 대로 인원 2배 충원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네요. 주차 관리 이런 부분들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저희 저번에 예산하면서 이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취식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료 이런 것 그런 것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많이 그래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라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오늘 또 행감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총무과가 오후에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의회에서 배려를 한 거니까요.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주무 부서장님 중심으로 내일 체육대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년 만에 다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도 이제 본 위원도 코로나를 두 번이나 한 사람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불특정인들도 있겠지만 특정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사전 자가검진 키트 사용을 해서 한번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물품을 사서 현장에서 그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게 문제인데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이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저번에 추경에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지점 때문에 많이 걱정을 좀 하셨죠. 대책이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때 추경에 의논할 그 시점보다도 지금 코로나가 조금 발생을 많이 하니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당초에 안심했던 것은 실외니까 조금 안심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어느 특정한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협조 받아가지고 자가 키트를 한 3,000개 정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준비를 해가지고 동에다가 다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고 또 손 소독제도 동 천막 밑에다가 배부를 하고. 그렇게 물론 또 음식물 섭취하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음식물 섭취하는 그동안에만 마스크 벗고 그래서 마스크 쓰고 또 그리고 자가 키트 검사하고 손 소독제 배부하고 이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물론 이제 가보면 현장에서 동별로 이게 좀 분리가 돼 있어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출입로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동별로 배분했는데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사실 동에서 모시고 오는 분들이 대다수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구멍일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자가 키트 나눠주기 전에 입구에서 거기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게 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잘 몰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혼잡스럽고 다칠 염려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완전 봉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경로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저도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이것을 깊이 따지면 취지라든지 아니면 시행 시기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 추경에서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서 행사를 잘 무사히 치르느냐에 방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체육대회에서 코로나 발생이 좀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부서에서 관리하실 때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좀 빠뜨렸는데요. 우리 구민체육대회 지금 한 3,00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오시는 분들이 대략 보면 동의 단체원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외에 그냥 일반 주민분들 가족 단위로 ‘우리 구청에서 뭐 한다더라.’ 그래서 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들 각 동에서 어떻게 실시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이게 어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차별화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저번에 한 2주 전에 있었던 산성막걸리 축제할 때를 보면 그게 이제 밑에 내려와 있다가 이번에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었는데 처음에 올라가고 이러면 잘 되겠느냐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거기 오신 분들마다 다 우리가 ‘참 잘 됐다, 산성에서 해도 잘 되네’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안면이 있는 분들은 단체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또 일반인도 오고 그 등산객들도 오고 지나가는 분들도 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특정해서 구분해가지고 이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정은 안 합니다. 산정은 안 하는데 하여튼 구민체육대회도 저희들이 구분해가지고 홍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에 우리가 부스에다가 번외경기에다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다 했었고 ‘이런 게임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 와서 이런 게임해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홍보는 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단위로 오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뭐가 있을까요? 구민체육대회에.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거기에 몇 개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5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동에서 멤버가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예요. 정해졌을 거고 또 하나 또 거기에서 현장에서 2중으로 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우리 부스도 또 몇 군데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호 경기라든지 있고 또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심폐소생술 시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여할 수 있고 뭐 그런 종목은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장소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여건이죠. 그런데 우리 금정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금정구민 대다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곳에 있잖아요. 저는 그 동네에 살면서도 거기 참 잘 안 가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주민 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런 부분도 동에서 초등학교 학부모회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홍보를 강화를 하면 또 특정 계층만 오는 게 아니고 또 젊은, 어린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올해 하시면 올해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계속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고민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인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해 주시고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1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나번에 구서2동 동사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최초 계약금액 보다 변경금액이 있습니다. 증감액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조사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및 집적물 추가확인으로 해체물량 증가’ 이게 왜 사전조사가 안됐는지 좀 의문이네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이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됐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 지하에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까 지하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현장에도 가보면 지하에서 암석을 엄청 많이 지금 파 올려놨습니다. 이게 암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이 추가 확인된 부분이고요. 정화조 청소 미반영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덜 써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달막위원
사실 정화조 같은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당연히 정화조를 먼저 우리가 보거든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있는지, 얼마나 내용도 있는지, 내용물도 있는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조사에서 사전에 빠져서 추가로 올라왔다는 게 조금 저는 너무 사전조사에 미비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축공사에 가설울타리 물량 증가되었네요. 그리고 안전보건대장 작성비도 반영이 안 됐다 하고, 계측관리 물량 증가 및 사토장 변경에 따른 단가 변경. 저는 이것 또한 사전 검토가 잘 안되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맞습니다. 가설 울타리 물량 증가 이 부분이라든지 정화조 부분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사토장 변경 이 부분은 이것은 공사 이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토장 부분은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되는 이런 좀 가변성이 큰 부분이라서 이것은 약간 불가피한 부분이고, 그 위에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양달막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미리 반영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달막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 충분히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부서에서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뭐 사실은 우리가 장전1동 동사 신축할 때요. 그게 이제 몇 년 됐는데 그때 신축 부지를 구입을 하고 할 때... 뭐 구입을 하고 할 때는 몰랐을 수 있지. 그때 왜 거기…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암석...
준영
조준영위원
암석이 아니고 물탱크입니다, 사실 물탱크예요, 암석이 아니고. 사실 거기가 목욕탕이었죠.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했다고 지적을 받으셨고, 그게 뭐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이것이 사전 절차 불이행 그다음에 그게 적절하냐. 뭐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아까 암석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게 시추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어떻게 그러면 나오면 그냥 예산 추가로 쓰면 됩니까? 안 되는 거고. 사실 지난해에도 동사 관련해가지고 부곡2동사 보호수 때문에도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예비비 사용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이게 대규모 공사입니다, 구 단위에서는. 이게 뭐 공모를 했든 뭘 했든 한 100억 이렇게 이상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가로 자꾸 올라오면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예산 심의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양 위원님의 지적은 상당히 타당한 거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죠, 사실. 잘 처리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설계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사라는 게 현장에서 또 사정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전에 검토를 정말 못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관련해서 나온 말씀들 꼭 유념해서 들으셔서 또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윤철 위원님.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사에 주요 직책에 계셔가지고 노고가 많습니다. 100세 시대에 도달하는 시점에 저희 생활체육이 그 대중화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도 체육에 대한 활성화의 방안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체육회 종사자 현황 및 인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길게는 20년 적게는 2개월의 지도자 선생님 계시는데요. 기본급은 지금 보면 같아요.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거기서 좀 차이가 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생활체육 선생님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빨리 교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주말도 없이 우리 체육을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그 예우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이 부분이 지금 해결 안 되고 온 부분이 20년 넘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체육회 지금 종사원 분들 중에 10년 이상 15년 한 분이나 지금 요새 들어온 분이나 기본급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처럼 호봉 체계가 안 돼 있고 기본급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작 해봐야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대한체육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고작 저희 금정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휴일 수당이라든지 초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보충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보완해 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지금 타 지역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금정구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앞서서 이제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장님 덧붙이신 건이 있어서 하나 더 여쭈면 지금 우리 동사는 구서2동은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구서2동이 지금 내년에 한 5월 6월 이 정도에 완공으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고요. 지금은 기초공사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변에 주택에 계시는 분들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민원이 있었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민원이 많고 공사가 지연되어지고. 그래서 사실 터파기하고 기초공사가 딱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것은 가속이 탁 붙는데 여기에서 조금 머물러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언제까지였지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당초에도 내년 4월이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4월이었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4월이었는데 한 2개월 정도 딜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터파기하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근의 주민분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한 11월 12월 초쯤 되면 어느 정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부곡2동사는 지금 보호수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보호수 때문이 아니고요. 그게 부곡2동사가 아마 지나온 이것이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력에 보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려고 많이 애를 뭐 여러 군데 썼던 것 같더라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매입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또 하나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게 주민들의 손에 계속 기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은 부곡2동사 그 자리에 짓겠다, 보호수를 이식을 하고 그 자리까지 동사를 면적을 넓히면서 그 자리에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구서2동사처럼 복합 공간은 지금 현재 거의 배제를 하고 있고, 순수하게 동사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년도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 기본계획 세우셨잖아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부곡2동에 한정된 겁니까? 구서2동하고. 이게 어디 어디 얘기입니까? 기본계획이니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기본 계획이죠. 이 두 개만 특정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동사 이 공간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될 부분은 개방하고 또 거기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원론적인 거네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원론적이기도 하면서 원론이 안 되니까 그 다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기본계획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조달 계획이겠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한 것일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공모 없이 그것을 구비로 이런 대형 토목공사죠, 사실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에 이것이 사실은 잘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그렇고. 2023년도하고 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혹시 동사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어디 어디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부곡2동요.
준영
조준영위원
부곡2동이고. 우리 부곡3동 동사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부곡3동 말씀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3동 그 롯데마트에 지금 짓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있잖아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롯데마트 거기에 우성건설에서 자기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기부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기부하는 공간이 우리가 동사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늘리셨잖아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배제를 하고 있고, 그래도 기부를 한다면 그것은 동사 공간이 아닌 다른 공적인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차후에 이제 생각하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부곡3동은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을 하든지 현 동사에 짓든지 하는 그 두 가지 방법…
준영
조준영위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인데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지금은 방법은 결국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니...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이러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된다는 것, 그렇고...
준영
조준영위원
공모사업을 안 받으시면 못 하시는 거네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실은 이게 투자계획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등도 타 시·도에서는 이게 청사에 투입을 한다거나 동사를 짓는다고 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온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1, 20억도 아니고 한 번 이전하게 되면 이전이라든지 신축하고 뭐 하게 되면 건립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투입하는 비용 대비 주민들한테 그 복리가 증진이 되고 제공이 되고 서비스 제공이 되느냐? 그렇다면 동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러면 행정체계는 어떻게 개편해서 동을 뭐 복지전달체계로 하든지 뭐 어떤 특정한 게 있어야죠. 그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그러니까 방향성이 사실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이 담겨야 되는 것이고. 공모를 받아오신다고 하면 좋은 일이긴 합니다. 일단 그렇고 지금 부곡3동 동사 이전에 대한 거의 확정적인 논의가 진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는 지금 들어설 시설들이 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지금 롯데마트 그 자리 말씀하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저희들한테 온 게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번에 논의를 다 하셨으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곡2동사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곡2동사 그러면 현 부지에 그대로 하게 되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복합공간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진짜 딱 그 행정 봉사 기능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것에 대한 고민은…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서2동사처럼 저렇게 하니까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공모사업 조건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구비로 하면 그 동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공간 어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구비를 가지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저희가 동사나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따지면 가장 큰 시설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공모든 또는 공모 해가지고 우리가 또 돈을 내든 상당한 부분에 구비가 수반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지을 때 저희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복합공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또 주민들의 삶에 플러스 될 수 있는 인프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저도 좀 고민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도 부곡2동사가 이렇게 장기 표류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방안을 잡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짓더라 해도 그게 이제 저희들 일정상으로 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은 진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죄송한데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이어서 하나 드리면, 144페이지 그거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비고란에 보면 입사하고 퇴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2022년도에. 저도 안 그래도 제가 체육회 인사위원 들어가 있어가지고 면접 보러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사 퇴사가 이렇게 많은 게 진짜 잠시 하시다가 나가버리시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 아마 기본급 그것도 있지만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들어오셨다가 ‘아, 여기 미래가 안 보이네.’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더 많으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에서 따로 뭐 이렇게 좀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퇴사하는 게 결국 보수 때문에 퇴사하고 여기에 기본급 체계하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외근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유사하게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조금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런 부분도 체육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또 그것에 관해서 계속 건의를 하실 거고요. 저희 구 단위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구 단위에서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금정구민운동장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3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구민운동장 관리현황이라든지 우리가 보니까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을 직영을 하게 되어 있네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마이크 켜고 말하겠습니다. 얼마 전 민원이 들어왔는데 금정구민운동장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비용을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어느 단체가 와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가 와서 축구를 하겠다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치우고 이렇게 한 상황이 있어서 안에서 분란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보고가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 건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민원이 몇 군데가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렇게 충돌이 되는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양 당사자가 이게 좀 뭐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봐지고요. 이게 지금 운동장이 주로 사용하는 게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 두 종목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다 예약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양측이 동시에 왔다는 것은 한 측이 아마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업무 실수로 인해가지고 양측을 다 받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양달막위원
그렇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한 쪽은 아마 그냥 막 랜덤으로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약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충돌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양달막위원
제가 말하는 지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약을 하지 않은 다른 단체에서 와서 기존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야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해놓고 하는데 축구를 하겠다고 그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랜덤으로 움직이는 거죠.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예약하지 않고. 이런 불상사가 현장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운영을 서로가 잘 이렇게 협조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약을 받을 때 시간 준수하고 하여튼 정리 정돈하는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공지를 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마 이게 직영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파악을 하시려면 양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는 경위는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두 단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종목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니까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만 그 관리 운영의 책임도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 민원으로 들어올 때는 약간 소요는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질의자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양 위원님 질의하신 그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고요. 140페이지까지 걸쳐가지고 질의를 쭉 드리면, 20년도 21년도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력이 코로나로 집중이 됐었던 시기죠. 그래서 2번에 보면 선동잔디구장 건인데요. 이 건에 보면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 대여 현황에 보면 21년도에는 21건이고 수입은 한 530만 원 한 540만 원 그리고 22년도에는 49번을 대여했고 한 1,150만 원 이렇게 1,16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1명에 공공근로 한 4명 해서 5명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 직영하는 곳에 이 다섯 분이 돌면서 3곳을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관리계획도 세밀하게 잘 써주셨는데 관리계획을 쭉 보면요, 그래요. 개장 기간이 23년도에도 한 9개월 정도 계획하고 계시고 22년도에는 1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왜냐하면 22년도에도 4월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23년도 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4월에는 잔디 생육기간이라서 이것은 또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겨울에도 한 2개월 정도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중에 한 6개월을 쓰시는 거죠. 이게 사실 효율성 문제인데요. 운영의 효율성 문제인데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 쓰는데 2월에 채용을 하셨고 한 2,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바라보고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관리비 정도는 나와야 될 텐데, 2,600만 원 들였는데 수입은 낮고 운영은 한 6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고 이게 천연잔디구장의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잔디를 밟는 여러 행사들이 있는 거죠.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운동 경기 등등은 못할지라도 여기 계획에 있습니다. 23년도에는 5월에서 10월까지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해서 현장학습 무료 개방을 한다 등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활용도는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9건, 4월부터 9월까지 49건 50건인데 1년 360일로 보면 6일에 한 번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체육시설관리팀에서는 좀 깊으실 것 같아요. 팀장님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주중에 개방하는 것 이것은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체육시설로만 생각해 보면 이게 축구장이거든요. 축구장인데 잔디 구장이 문제가 있고, 선동이라는 GB지역이라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핸디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잔디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분들이 축구장은 금정구에 천연잔디구장이 지자체에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천연잔디구장이 있고 이곳을 축구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미 맛을 들여가지고 잔디에서 공 차는 맛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수익성이라든지 기타 여건 때문에 이것을 딱 폐단을 하기에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주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잔디 구장에서 축구하기 제일 좋죠. 그런데 이 맛을 볼 수 있는 금정구민은 좋으신 거죠, 사실은. 이게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됐고 하기 때문에 관리 운영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만 조성은 또 시에서 했고 다른 시민들도 오셔서 여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중에 6분의 1만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이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부유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아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시데요. 구민운동장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여러 기관들한테 컨택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체육대회의 근본 취지 아니냐. 다른 얘기지만 행정력을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1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끼 색깔이 어떠니 이렇게 하실 건데, 이분들 다 유능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낭비 요소들을 없애고 그리고 효율성은 높이는 것이 좋겠다, 공간 운영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와야 한다. 이것은 매년 지적을 한 사항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사안이 보여서 하나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건.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또 있는 거죠. 우리 노포동에 게이트볼장 만들었잖아요. 그것 하고 오륜동에도 거기는 풋살장입니까... 아, 풋살장 아니고 오륜동…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인조 잔디구장에 만든 건 뭐죠? 아, 파크골프. 또 수영강에 또 게이트볼장이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하고 안 해봐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육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비든 매칭이든 국비든 그건 뭐 세금 아닙니까? 관리 운영을 잘해야 하고 그래서 관리 운영의 주체들을 잘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통짜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그러니까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요구되면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력을 계속 채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잘 못하는데 예산 투입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시고요 아니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잔디구장이라는 게 선동에서 이런 제한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확 바꿔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잔디구장은 축구 동호인들이 일부만 쓰는 부분이고 이것을 흙으로 돌려버리면 흙 운동장으로 돌려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선동이라는 농약도 못 치고 잔디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이거 보식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또 그래서 이렇게 해버렸을 때 축구 동호인들이 그분들한테 이 좋은 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을 또 빼앗는 것 같아서 고민스럽고, 그럼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또 1년에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가용을 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 문제까지 곁들이면 더더욱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에 다른 또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학습하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도 있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선동 잔디구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민원 좀 많았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지금도 그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어느 정도 수용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민원 생기는 그 부분을 조금 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 민원 내용은 여기서 열거를 안 해도 되겠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다 알고 계시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선동 잔디구장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인들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 365일을 개방을 하면 그 민원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 부분을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민원 입장에서 이 잔디구장을 자기들한테 위탁을 시켜달라는 소리까지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좀 뭔가 약간 언발란스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선동 잔디구장은 잔디구장으로서의 어떤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속개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걸 약간 이어서 하면 오륜동에 파크골프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오륜동 파크골프장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파크골프장은 아직 조성 안 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안 했습니까, 저번에 한 건 뭐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것은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준영
조준영위원
인조잔디구장?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런가... 하게 되면 파크골프장 만약에 조성을 한다 하면 관리 운영의 주체는 누구로 관리 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 방법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한 건 아닌데요. 인조잔디구장을 우리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우선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하는 게 같은 사이즈에서 하는 게 아마 인건비 문제 관리가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 타당성 여부는 사실은 비용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글쎄요, 그게 맞나...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게 바로 옆에 한 지대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준영
조준영위원
위치적으로는 그렇지, 위치적으로는 그렇고 출입구도 비슷할 테고 그렇죠, 동일합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동일하면... 그렇죠. 위치적으로 동일하다, 그 부분은 한번 뭐를 고려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직영하고 있는 것들이 한 서너 군데 되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세 군데.
준영
조준영위원
오륜동 풋살까지 해서. 풋살도 풋살협회? 협의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에 원래는 주니 마니 했었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주니 마니 했었는데 그게 타당하냐 하지 않냐 등의 여러 공론화된 논의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면서 그 논의는 일단 일단락됐는데.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짓는 것들도 많죠? 분류하자면 수영강에 짓는... 뭐죠?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체와 관리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체육시설 관리 조례로 다 운영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8대 전반기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에도 동네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제안을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 논의가 진전이 좀 있다가 이게 좀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체육시설로 보고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게 그 조례상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게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전문성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대수선비나 이런 건 다 우리가 금정구에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다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책임과 권한의 이 선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어느 선에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풋살은 대중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서 그 관리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사용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수익을 누리는 사용자이기도 하고 관리 운영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소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실 말씀 주이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크게 동네 체육시설 종류가 다양하고 자잘하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온천천에 일단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특정 다수가 대중이 그냥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직영하는 곳 세 곳, 또 위탁 준 곳 세 곳, 이 부분은 어느 특정 계층에서 쓰는 부분이고 그 시설 관리의 문제가 또 따르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위탁하는 그 수탁자가 관리를 잘하니까 괜찮고, 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또 족구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족구장은 어느 누구가 하지도 않고 특정한 세력이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조금 분쟁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고 이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또 기간제를 또 하나 좀 채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행정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산하고 행정력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 선을 그어주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기준을 정립하자, 방향을 정립하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뭐 애매한 몇 개 부분에 있는 부분은 조만간 정리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그렇죠. 선동관리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 고민이 진짜 깊으시지만 그게 천연잔디가 아니면 그것을 위탁을 했겠죠, 이미 사실. 우리가 그 천연잔디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민간에서 그것을 다 부담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관에서 이것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 건만 해도 이 건을 잘 정리하는 것을 해당 팀에서 1년에 집중해서 그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거죠. 그 부분들 내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잘했다 하는 말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륜 잔디구장 옆에 그라운드 골프 잔디 해가지고 있잖아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말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 옆에.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파크골프장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성하는 데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잖아요? 지금.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관리는 인조잔디구장 하시는 분이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 하고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 또 들어서면 그 3개가 지금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관리나 이런 부분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좀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시설 관리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한 것은 아까 그 선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달막위원
예, 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 운영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추가적으로 한다 하면 14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연도별 임대 수입 현황을 보시면 2021년 대여 현황의 횟수가 158건이고 158회네요. 수입은 1,172만8,000원 있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157건이고 995만8,000원인데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재로는 한 건 차이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177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것은 이게 지금 9월3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아마 조금 두 개 다른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기간은 어찌 보면 2021년이 더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비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횟수로 봤을 때 158회고 2022년은 157회 횟수가 딱 1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177만 원 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횟수가 운동장을 누가 이용을 많이 했나 작게 그 부분인데 이것은 그 사유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달막위원
나중에 사유서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64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6번에 구민 제안 공모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171페이지 말씀입니까?
양달막위원
164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총 88건이네요. 여기 보면 구민 제안이 제목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안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반영이 다 안 됐어요. 그렇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래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거든요.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불채택이냐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또 총괄부서에서 불채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채택 안 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고 제목은 이렇게 보니까 좋은데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보면 165페이지 연번 7번에 보면 ‘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콩나물 재배와 콩나물 콩 무상 지원을 통한 활력과 증진’하는 이 부분이 이게 제고 방안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콩나물 재배하는데 홀몸 어른한테 여기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게 이것보다는 사실 저는 볼 때 콩나물을 그냥 사가지고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봐 집니다. 현실적이라고 봐지고 이제 첫째는 현실성이 없는 문제, 두 번째 또 하나는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예산 그러니까 예산 투입 비해서 현실성이 결과물이 적다면 그것도 예산 문제, 세 번째는 법령 문제,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불채택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를 7번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보탠다면 이 제안을 하신 분은 홀로 계신 어르신이 콩나물을 못 사 먹어서가 아니라 콩나물을 기름으로써 마음의 힐링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물론 생각하시면서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좋은 제도이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또 어떤 것은 법적으로 법령에 제한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로 많은 제안을 하셨을 때 더 많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불채택을 하셨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과장님 177페이지 통·반장 운영 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은 일부 지역 제외하고 공개 모집을 현수막을 게첩을 해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이때 2년 뒤에 2년하고 통장 공개모집을 했을 때 기존의 통장하고 새롭게 신청하신 분이 면접을 보게 되면 기존의 통장님이 그 전 다시 통장으로 위촉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 신규로 신청을 하신 분은 ‘왜 기존 통장을 뽑을 거면서 왜 공개모집을 했니’라는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절차상으로 공개 모집이라는 제도를 위해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제도를 위해서 하고 있고. 일단 신청을 받고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탈락된 그분이 통장에 진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겠지만 이것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렇고 심사위원회에서 할 때 배점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됐다고 해가지고 뭐 불만은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에서 구제를 한다든지 그분을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배려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통장님의 임기가 어찌 돼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2년이고요, 세 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계속 연임하면 토탈 8년 할 수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총 8년이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좀 느슨하게 생각해가지고 임기를 4년으로 해가지고 1회 연임하게 되면 공개모집 횟수도 줄어들 것 같고 저희가 또 예산 면에서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통장님이 2년 하면 지역을 알고 나면 또 공개 모집하잖아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에 대한 동에서 관리하는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장 조례가 개정된 게 2년 됐다가 3년 됐다가 이렇게 돼 오다가 지금 이제 2년으로 돼졌거든요. 부산시라든지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금정구 조례하고 이렇게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4년을 줬을 때 단점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동 현황을 아는 것은 그 통장을 하겠다고 오는 분은 그 동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 동 현황을 아는데 뭐 4년이 필요하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4년을 줘버리면 쉽게 말해서 장기 집권의 문제가 생겨지고 더 나태해지고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오히려 통장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어거지로 좀 모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또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것은 어거지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제도가 불합리하다든지 미비하다든지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2년을 해야 오히려 새로운 통장이 더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4년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부여해주는 게 오히려 통장님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통장님들을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이 부분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한번 조사해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집하는 것도 통장님들이 하시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사랑의 열매 드리면서.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동에 다니면서 그렇게 거두기가 상당히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통장님이 실적을 못 채우면 본인 사비로 이것을 채워 넣는 분들도 계세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이 부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제가 실제 진짜 그런 잘못된 게 생기고 있는지를 제가 즉시 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구청에서 그런 것은 뭐 강요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미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장님들이 이거 뭐 성금 거두는 것 어떤 성금이죠? 얘기 나오는 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적십자 회비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니, 적십자 회비가 아니고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총무과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불우이웃돕기 성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강제성을 띠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간혹 통장님들 중에 또 더 성과를 내고 싶고 그러한 또 적극적인 분들이 그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우리 통장님들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이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불우이웃돕기가 지금 우리 조례에 지금은 이제 조례 개정되고 규칙으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통장의 직접적인 업무인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럼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각 동에 통장님들 실제로 어떤 자발적으로든 또는 이게 자발을 또 이렇게 두고 어찌 보면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강제성을 본인이 또 느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세부적인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일단 하여튼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 우리 뭐부터 할까 생각 중인데... 저희 공용차량이지 않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우리 조례를 쭉 살펴보면 기준 정수가 있습니다, 별첨2에. 제목은 여러 위원님들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인데 그렇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별첨2에 기준 정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2022년도 3월18일에 훈령이 일부 개정됐네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개정사항은 모르시죠?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건 놔두고, 우리가 이제 공용 차량이 지금 총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제 기억에 한 99대 정도 그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한 100대 정도?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00대 정도고,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게 되고 하면 이게 차량이 이관되거나 하기도 하는데 혹시 최근에 감한 경우도 있습니까? 감축을 한 경우가 있나요? 감차.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이게 감차를 하기는 사실은 우리가 차량이 애당초에 업무가 증가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차량 정수를 배정을 한 건데, 감차한 경우는 제가 아마 그것을 감차를 하고 동시에 다른 차종을 바꾼다든지…
준영
조준영위원
교체 말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업무의 필요성이 없어져가지고 감차한 경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직 개편도 향후에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도 팀이 또 하나 어르신 팀 하나 신설되고 그 다음에 생보과도 자활팀 하나 신설되고 이렇던데 그럴 때는 이관이 좀 잘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 운행 거리라든지 아니면 사용 실태 차량 운행 일지 작성 등등도 다 해서 이것은 검토를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는 거죠. 우리 기감실에 감사계에서도 이것을 다 보시겠지만 유류대장 작성이 잘 되고 있는지, 공용차량을 표시하고 다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근무 시간 이외에 쓰는지 관리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은 다 체크를 하시죠? 체크를 하시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배차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새올에 다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운행 거리라든지 아니면 필요성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셔서 필요한지, 필요한 부서에 혹시나 배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부분, 필요하지 않다 하면 감차해서 그 여유를 두고 향후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업무가 발생했을 때 배차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2023년도에 한번 세워보죠 뭐.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한번 점검은 해보겠는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이게 재배치인지 아니면 감차인지 교체인지 이게 나오는 거니까요. 일상 사업이니까 이것은 일상적으로 다 관리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만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차량 한 대 구입하는 데도 4∼5,000이 들고 관리 운행하는 것도 그렇고, 뭐 운전원까지는 배치가 안 되겠지만 차량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이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적절하게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감사 시작하고 지금 1시간 반쯤 됐는데요. 내일 총무과가 오랜만에 대규모 행사도 준비하고 계시고 해서 위원장님이 배려하셔서 길게는 저희가 하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의안을 다룰 때나 예산을 할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소 미흡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2022년도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 계획 이것 받았습니다. 요청 자료니까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것은 특별히 자료를 보지 않으셔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한 두어 가지 더 보강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전 정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쭉 뭐 사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기류가 주민자치나 아니면 지방분권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들이 강화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인 것 같고 그것을 광역이나 기초에서는 잘 받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하면서 의회에도 지금 정책지원관이 세 분이 배치가 됐거든요. 의원의 2분의 1까지 배치가 되니까 내년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류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입니다. 참여가 돼야지 소통도 되는 것이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우리 금정구에는 지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의회 발의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재정은 2018년도 11월이었거든요.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면 사실은 우리가 8대 의회 민선 7기 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세밀하게 세우신다고 노력은 하셨겠습니다만 2022년도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계획이 사실 우리 조례상에는 위원님들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요. 6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 아니고 ‘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내용들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해서 2항에 9호까지 있고요. 3항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부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2018년도에 세웠으니까 2019년도 뭐 어려웠다고 봅시다. 그런데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못 챙기셨을 수도 있지만 3년 동안 이렇게 빠뜨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민참여 구민 제안 활성화 조례라든지 아니면 감사 청구제 조례라든지 하는 개별 조례도 아닙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일반 사항들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이 되는 조례죠. 그런데 이 시행 계획이 없다는 것은 기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주민참여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이것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전 대에 제가 위원회가 아니었지만 우리 금정구에 있는 여러 가지, 몇 개입니까? 우리 자치구 조례하고 다 포함해서... 우리 조례 다, 자치사무 조례 다 포함해서 한... 입법 평가하시니까 아실 건데 감사계에서 하나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그런데 한 200 몇 개가 될 겁니다. 한 300개 약간 안 될 건데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한 여러 조문 중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목록도 받아봤고 미비된 것들도 체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실장님이셨습니까, 그때? 시행 계획도 아니고 사실은 시행 계획은 이런 기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우리 챙겨야 될 자원들을 집중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 부족합니다. ‘수렴해야 한다.’라고 이것도 과잉 규정이거든요. 이 부분 혹시 뭐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말씀 주셔도 되고 수렴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사실은 뭐 뭐가 들어가냐면 주민제안제도, 감사제, 예산제, 그다음에 구민정책설명청구제, 구정평가제, 주민참여사업 운영계획,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가는데. 사업들은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들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계획이거든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기본 계획에 그 부분이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그 의견 수렴을 해야 또 새로운 계획도 반영을 하고 시행을 하고 이럴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기본이 주민참여인데 주민참여를 하는 그 시발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이것이 자치행정팀이 있고 하니까 이게 총무과에 배정이 된 것인데 이 조례는 기획감사실에 배정이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배정이 되는 게 맞는데 그것 가지고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 기본조례 주민참여의 기본이 되는데 예산이라는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어서 그것은 기감실에서 하고 이것은 여기서 하니 총무과에서는 사실 이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볼 수 없는 거죠, 구청장의 마인드라든지 구청장이 의지를 갖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렇게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3년 동안 이것을 안 하시면 곤란하거든요.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제 자료에도 보면 2002년도 올해도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언제 언제 했었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했고 2020년에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왜 저는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셨죠?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제출하도록…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보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하실 때 주민참여 부분 중에서도 14조에 보면 사회적 약자의 주민참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 안에 담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들 안에만 담기면 안 되고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유관 부서들하고 같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첨언을 드립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나머지 것들은 다른 확인들을 하고 다시 한 번 총괄 질의 때 하든 아니면 파악이 되면 이번 질의는 마감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주민참여 기본계획인데 결국 제일 시발점이 주민참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 말씀하신 것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그 절차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놓쳤는데 칭찬드릴 것은 어쨌든 이번에 주민투표제 관련해서 조례 제·개정인데 입법입니까? 아니면 개정입니까? 개정사항 올라왔고 하니까 그건 잘하셨고, 구민 제안도 사실 이게 우리가 20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인원수를 좀 조정을 하든지 그것은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청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저번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쓸까 이것을 알까 하지만 아시는 주민들도 있고 활용하시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제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관공서나 다시 말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여름에 우리 기온에 따라서 활용도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길 가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최고 안심하고 뛰어갈 수 있는 곳이 우리 관공서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활용을 점심시간을 100% 딱 찾다 보니까 동사가 문이 닫혀요. 그런데 이제 문이 닫히는데 어떤 한 공간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있는 공간은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동사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거기에 뭔가 시원한 여름 같으면 시원한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또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계속 동사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이윤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사 구조적인 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반갑습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 상황의 최 일선에서 제일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보다도 전투적으로 제일 열심히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첫 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자에 없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우리가 자동제세동기라고 하지만 자동 심장... 뭐라고 하죠? 충격기. 저는 자동 제세동기로 알려져...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동 심장충격기 이것을 이게 만약에 주변에 있었으면 사실 몇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 심장충격기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2022년 2월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작년 추경 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자동 심장충격기 다섯 대를 구입한다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2022년부터 작은 도서관에 세 대, 2021년 관내 체육시설 등 다섯 대 설치 지원해가지고 지금 총 8대만 현재 구입돼 있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일곱 대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 지금 현재 11월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달 구매를 지금 해놨습니다. 아홉 대를 지금 조달 구매해 놨습니다.
양달막위원
아홉 대를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게 다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일곱 대는 우리 체육시설 네 군데 하고요.
양달막위원
체육시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구민운동장하고 오륜 풋살장, 구민체육관, 선동 잔디구장 이 네 군데 하고, 그다음에 금샘도서관 두 군데, 그다음에 금정우체국 한 군데 이래가지고 총 일곱 건을... 일곱 개 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올해는 총 9개소 설치할 예정인데 지하철 1호선이 있습니다. 1호선에 총 일곱 개를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부곡동에 보면 GS25라고 해가지고 뉴부곡점이 있는데 거기에 편의점에 한 군데를 설치를 하고. 원래 우리 당초 계획은 지하철 4호선 서동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한 군데 해서 총 아홉 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도 여기 법이 지금 약간 바뀌어서 이번에 보건 관리자를 둔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12월22일인가 아마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우리 서동역에 설치할 걸 구청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지하철 4호선 서동역하고 금사역을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달막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이 자동 제세동기는 차츰차츰 더 확보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도 이번에 소방 훈련이 며칠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시설 소방 교육을 받으면서 외부에 나갔을 때 천천히 구청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소화 시설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구석구석에 소화기가 비치되어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정구청에도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유심히 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설치가 아직까지는 안 돼 있었던 거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겁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림판 같은 것도 설치를 잘, 안내판도 좀 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 심장충격기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좀 우리가 일반 드라마나 이런 것 봤을 때 전기 충격기 이렇게 딱 하는 것 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붙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패드를 부착해서…
양달막위원
예, 거기 안내 문구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그것을 찾게 된다면 그것을 미리 익숙하지 않거나 숙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리어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다 제세동기에 대해서 자동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사용 방법은 다들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원래 자동 심장충격기가 원래 앞전에 용어가 제세동기였다가 2018년도인가 아마 자동제세 심장충격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맞습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바뀌었고,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CPR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번에 지역 주민이나 구청을 대상으로 우리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달막위원
예, 저는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꼭 실행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잘 정비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세동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것 말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금정구에 총 몇 대가 있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는 이제 이번에 설치할 거고요. 이게 보면 자동제세심장충격기가 의무대상이 있고 비의무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하고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비의무대상이지만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럼 현재 파악한 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총 94개소에 총 129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이거 총 129개?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129개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저도 이것 잘 몰라서 이것 뭐 따로 관리가 이렇게 작동도 많이 하면 되는데 또 작동을 잘 안 하잖아요, 저희가. 응급 상황에서 하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응급 상황에 하게 되는데 그 안에 건전지를 넣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사용을 오래 안 하면 건전지가 아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점검을 또…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점검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쓰는 거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잘 구분할 건데 응급 상황이 그렇게 잦지는 않기 때문에 응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관리 좀 잘해 주십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3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9구급차에도 30대가 설치돼 있고요. 우리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네 군데, 우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도 지금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건강지원센터하고 치매검진센터 민원실 구급차 이래가지고 총 4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시설에 또 보면 경기장이 있습니다. 금정경기장 거기도 9개가 설치되어 있고 부산 소년원에도 지금 현재 4개소, 터미널에 지금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게 그래서 129개가 그렇게 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양달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있던 설치된 곳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것도 알면 편할 것 같은데.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럼 내역을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달막위원
내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그러니까 필요할 시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게 어디에 있는지 눈에 익숙해지면 위급한 상황 시에 그게 보이고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게 어디에 있는지 조금 익숙하게 눈에 익게끔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심폐소생술 관련해가지고는 질의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 그다음에 관리 그리고 사용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100대를 설치해도 한 번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해서 사용이 될지 활용이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한 130개 정도 이렇게 있지만 저는 우리 동네에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어딨는지 모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릴 건지 그러니까 구보에도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쭉 낼 수도 있고 우리 또 토요일마다 금요일 저녁에 기감실에서 구정 홍보 문자 보내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해서 홍보 부분 치중해 주시고,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저도 아직까지 실물은 제가 손에 이렇게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고. 그런데 왜 잘하신 건 말씀 안 하십니까? 잘하신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구정 홍보 문자에도 났던데요. 미디어에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부산 금정구 심폐소생술 훈련 키트 대여사업을 연중 운영한다하는 사업들도 있고.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그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좀 미룬 것 같아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나중에 팀장님께서 이것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럼 제가 이것은 나중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재활구조기구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재활실을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재활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재활실 말고 물품을 대여해주는 것은 어느 과인가요? 예,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김정복 과장님한테는 따로 또 질의 드릴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위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니 같이 이렇게 질의가 연계돼서 같이 질의를 하고 보시고 담당 부서에서 대답을 같이하시면 어떨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우리 양달막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으로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랑 건강증진과 교차로 좀 질의 가능할 수 있는지 요청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구해서 합의해서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견 없고 위원장님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건강증진과 소관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제가 이어갈까요? 우리 CPR-큐브 대여 사업하시지 않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언제부터 하신 거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CPR-큐브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작년이라 하면 예산 반영이 작년부터 됐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실시는 작년이라면 2021년 1월1일?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제 빛을 발하네요. 빛을 발하는 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잘하셔야 되는데, 아까 양 위원님이나 우리 정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익히기 위한 게 주된 목적 아닙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한 번 대여해 주면 제가 이것을 이제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여기 큐브를 두고 방법을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번 대여해서 기간은 2주간.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2주간.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렇게 하던데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많이 빌려가시나요?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올해 54대 빌려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20대.
준영
조준영위원
20대가 있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2주간 대여를 하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54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2주간이라고 할 때 이 기간은 설정을 어떻게 하신 거죠? 2주 동안 매일 이것을 해라 이렇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가져가서 충분히 집에서 숙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2주로 잡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대여하고 이제 반납까지 그 기간.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총 20대가 있고, 지금 이것은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반짝하고 말 것 같지는 않고 좀 늘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빌려 갈 때 대여해 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르쳐줍니까?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나 매뉴얼은 주시겠지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오시면.
준영
조준영위원
가르쳐주시는 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누가 가르쳐 주세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동영상 자료도 있고 그것을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렇고. 사실 이것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반납을 받을 때 한번 하시는 걸 본다든지 원하시면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궁금하시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다. 아니면 대여해 줄 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무리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보건소 업무를 하시면서 이게 큰 무리가 없으면 그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우리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여러 위에 이것을 뭐라고 하죠, 메뉴? 메뉴들이 쭉 있는데 거기 응급처치 부분에 응급처치 일반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사실 동영상을 하나 업해도 좋을 것 같고 한데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준영
조준영위원
홈페이지를 한번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잘하시는 건데요. 잘하시는 거고. 이것은 16개 구·군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전국에 한 200여 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내려온 건데요?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규모나 이런 것 파악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확대해 봐도 좋겠다. 그런데 더 실효성 있으려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 올려서 잘 홍보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실 말씀 혹시 더 없으시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예,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의무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원래 교육에 대해서는 시장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에서 주관해가지고 교육을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해서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많이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정윤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소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어서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CPR 할 때 이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CPR 교육을 할 때는 소방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교육 자격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프로그램 매월 넷째 주 화요일날 하는 것은 소방서하고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저도 CPR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할 줄 아는데…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강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지나가다 사람이 쓰러지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거기 또 제재를 받더라고요.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응급 구조에 관한 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 오더라든지 이런 것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CPR이나 이런 것 응급 처치하는 이 교육을 저희가 보건소나 여기서 지금 강좌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신 자료 보니까 운영 횟수 5회 하고 올해는 지금 4회인데 남은 기간 동안 뭐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5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11월 말에 하고 12월 말에 매주 화요일 날... 화요일에 실시를 할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자료에는 운영 횟수 지금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9월까지.
재용
이재용위원장
올해 또 추가가 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보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로 CPR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생각도 안 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 이게 멀리의 일이 아니다, 내 가까이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수요도 많다 보니까 2023년에 우리 강좌 하실 때는 이 횟수를 수요에 맞춰서 조금 더 늘려보시는 건 어떤가 제가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한번 건의 요청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대면을 하니까 그때는 한 50회 해가지고 300명 이상 정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5월부터 재개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적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제 코로나 그런 상황과 같이 연동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탄력적으로 수요에 맞게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런 상황 고려해서 한번 계획을 좀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한 30분까지만 다른 위원님들하고 CPR 얘기해요. 30분까지만 하고... 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많이 지쳐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처리할 것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쁘실 거예요, 손 가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관리과 안전관리과인가요? 예, 안전관리과하고 거기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향후에 계획이 잡힐 것 같아요. 그것 하나. 그리고 보건소는 또 사업소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학교라든지 이렇게 연계하시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평교과하고도 한번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이게 의무시설이 아니라도 정리돼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이나 우리 유관 부서들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이렇게 쓸데없이 하는 것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런 방식을 한번 논의해 보시라 제안 드리고. 두 번째는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아서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청 내에서…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구청 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보건…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장소가 아니라 구청 내의 유관 부서들 그다음에 외부로 뻗어가는 가지들을 잘 한번 협력체계 구축이죠. 행정용어로.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아, 예.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하는 제안을 좀 드릴게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건강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해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2018년도에 저희 시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정구 보건소에서 받으셨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하면서 금정구에 치매와 관련해서 참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체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금정구에 치매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물품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 약재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저희가 당사자가 되고 나서 알게 됐고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해 주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움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조금 심각해져서 병원에 간다면 보건소보다 병원을 먼저 찾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치매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익숙하게 들어올 만큼 아직까지는 홍보가 조금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혜택을 받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치매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어떠한 병보다 제일 싫어하는 게 치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약물로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양을 한다든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치매라는 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년 이상의 건망증만 있는 분들도 참 많이 두려워하는 걱정이 되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상군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있네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것은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치매 진단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양달막위원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아직까지는 치매는 걸리지 않았지만 본인이 약간…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인지능력이…
양달막위원
건망증이 조금 심해졌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저 또한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대해서만 홍보가 되었었던 거죠. 그나마 홍보가 돼서 알고는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병원을 일반 분들은 가셨던 거였고. 그런데 치매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험을 했지만 안에 정상군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라는 반증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건소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매년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치매 검진자가 지금 실적 보고서에 보면 3,998명이 치매 검사를 했고 이 치매검사 상에서 조금 위험이 스크리닝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1시간으로 하는 인지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서 인지도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 신경과로 의뢰를 해서 그때 CT를 찍게 하고 치매 진단을 받게 하는데 여기 보건소에서 그 프로그램들은 스크리닝에서 약간의 정상이 아닌, 군을 좀 벗어났을 때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치매 팀 외에도 방문 건강관리사들이 지금 저희 보건소에 11명이 있는데 경로당을 돌면서 그 다음에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들한테 다 치매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치매 팀에서도 경로당 순회, 마을건강센터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다 대상자별로 하고 있고 하는데, 위원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할 때 혹시 이상이 있으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평소에 좀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사실은 치매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추세가 나이와 상관없이 젊으신 분인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젊으신 분들한테도 오기 때문에 이것을 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미리 젊으신 분들도 치매를 떠나서 정상군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일반인들이 뇌 활성화시키는 거나 뇌를 자각하거나 인지력을 좋게끔 만드는 그런 재미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매를 거의 근처에 갔을 때만 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미리 머리가 지금 현재도 좋지만 두뇌 활성화에 조금 더 좋아지거나 더 이상 나쁘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좋은 사업을 널리 알려주는 게 우리 행정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알려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홍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위한 아주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고 해서 다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보건소만큼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생한다. 아주 잘하고 계신다.’ 이런 어떤 칭찬의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조금 조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직과 기술직 이렇게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 쪽에는 이렇게 있는데 저는 기술직이라 안 하고 전문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보면 전문직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간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간호사에 대한 거기에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보면 행정직으로 지금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규정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약간 고개가 갸우뚱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는 왜 보건소 같으면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일을 보셔야 되는데 왜 행정직에서 왔을까라는 의구심을 사실은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시정이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문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행정직은 또 행정직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은 보건소도 이제는 보건행정은 보건행정 또 건강은 건강대로 또 이렇게 짜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었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충분히 상위 기관에 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소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문직을 또 강조를 좀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고생한다 이렇게 노고도 치하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는 간호직만 전문직이 있는 게 아니고 간호직 의료기술직이래서 한 거의 90% 가까이가 전문직으로 되어 있고 행정직이 한 13∼4%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가 있는데, 기술직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는 있는데 또 조직이라는 부분들이 보건소로서 개선하는 데에 좀 많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건소장이니까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부서에 가서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0페이지 보면 주민자율방재단 방역에 대해서요. 우리 동 주민자율방역단에 보조금과 약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품 수가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 동에 배부하는 주민자율방역단의 예산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한 6,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 지원해 주는 게 재배정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약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6,800만 원 정도 되고요. 동별로 그것을 금액을 환산하면 한 430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올해는 지금 동별로 보면 살충제 같은 경우는 한 30리터, 유충 구제제를 한 10통씩 이렇게 배부를 했고 살균제는 제외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살균제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살균제도 배부를 했는데 올해는 배부를 안 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이 약품이 다릅니까? 이것이 뭐가 다르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종류가 살충제 같은 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그 약 살충제에 대한 성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 일단은 주로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기라든지 이런 성충을 갖다가 퇴치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유충구제라는 것은 우리 정화조 같은 데 그런 데 유충으로 된 그런 해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충구제 약을 갖다 투입을 하고요.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제가 청년회 활동하면서 저도 한 20년간 방역을 했는데요. 약품에 대한 성질을 몰라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타 씁니다. 그래서 굳이 약을 여러 개를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유충, 살충제가 있고 살균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균제라는 것은 병원성 바이러스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죽이는 거고, 살충제라는 것은 모기라든지 진드기라든지 날파리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약도 독성에 따라서 등급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약을 한 가지만 계속해서 쓰게 되면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독성이 조금 강한 것도 한 번씩 섞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연무를 하느냐 연막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또 달라지잖아요.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연막을 지양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율방역단에서는 조금 연막을 계속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유충을 바로, 그러니까 유충들이 서식하는 수풀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무보다는 연막이 조금 효과적인 부분은 있는 반면에 연막은 거의 약재에 거의 90몇 퍼센트가 다 휘발유로 가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연막은 지양하고 분무를 하라고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접근성이 좀 어렵다든지 지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연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역단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교육들을 병행해서 효과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 방역단의 장비가 무언가에 따라가지고 약품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달라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예, 소통해서 건의사항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해마다 하기 전에 한 업체가 와가지고 장비를 점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청에 보면 보건소에서 우리가 방역 장비 수리의 날에 1년에 한 번씩 서비스를 하는데 아마 장비를 수리하는 건 아마 동 자체에서 하지 싶어요.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니, 보건소에 와서 하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방역 장비 수리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 업체에 계약을 해서 동에서 고장이 났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업체에 이야기해서 수리를 지금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한 달 며칠에서 며칠까지 해가지고 업체가 오니까 수리 받아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예, 날짜를 정해 놓고 와서 이제 평상시에 문제 있던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획을...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 부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제가 몇 번을 이용을 해 보니 그때 당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등 돌아서면 또 기계가 잘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 같은 경우도 그냥 잠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수리가 아닌 좀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수리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예, 다음 점검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역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민선 8기 주민과의 대화에서 방역비 동마다 면적마다 인구수마다 이래가지고 좀 차등 지급해달라는 건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아마 장전동에서 그 건의 사항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갔을 때 기억이 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방역 예산은 지금 현재 균등하게 우리가 지금 동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건의 사항은 아마 차등 지급해 달라 지금 아마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동에 지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균등 지급인데 예산을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상은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별로 간담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럽니다. 그런데 아마 또 반대하는 동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어떤 동은 보면 이게 면적이 넓으니까 방역 취약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인구수는 적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동은 면적은 좁지만 인구가 많은 그런 동도 있을 거고 해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의견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충분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일괄적인 기준을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별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도 동에서도 이런 의견도 나왔고 아마 그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을 분명히 거치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12월에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말씀 잘 들으셔가지고 좀 그래도 모두가 만족하는 기준을 만들 수는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기준들을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준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양달막 위원님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최종원 위원님 아까 조직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질의 드리면, 우리가 두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개 과인데 그 한 연 2회 째인가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가 인원들이 지금 한쪽으로 싹 쏠려 있긴 해요. 어떤 데는 몇 명이 거의 9명인가요, 몇 명이죠? 과부족이고 11명이 이제 초과된 상황이잖아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한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23년도에도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까?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12명의 주공 인력이 9월경에 신규로 배치되면서 현재는 그 인력들이 남아 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준영
조준영위원
소장님,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이게 줄임말 쓰지 마시고…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을 이제 명칭을 정확하게 하셔야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위원님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부탁드릴게요.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괜찮습니다.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2022년 9월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동 단위로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서 이제 동 단위로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다 문을 닫고 또 코로나에 추진해야 될 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인력들을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전체 다 투입을 해서 코로나 대응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올 상반기까지는 건강증진인력까지 거의 모든 사업을 다 문을 닫고 코로나 대응을 했었는데 저희 금정구가 7월부터는 건강증진 사업을 다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인력은 일부가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완전한 전환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조만간에 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다른 구·군하고 이렇게 일정을 맞춰서 저희들이 동 단위로 배치해서 원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아직까지는 이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예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통합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상조인 것으로 알겠고요. 자 그건 그렇고, 제가 한 두세 개가 있는데 하나를 하고 할까요? 양위원님. 아니면 먼저 하실 랍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뭐 하나만 하면... 간단한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안입니다. 우리 금정구 제가 보고 있는 게 이 웹자보 거든요. 금정구 지역주민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대여 사업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커라든지 휠체어, 목발을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는 장애인하고 지역주민 일반에 다 빌려 가실 수 있도록 대상이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 장애인에 집중하시는 것 제가 보니까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같이 쓰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서구에는 다른 데도 이럴 겁니다마는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저소득 장애인한테는 재활보조기구를 특정해서 주는데요. 그중에서는 아실 건데 욕창 예방용 방석, 커버, 음성 유도 장치, 그다음에 시각신호 표지기, 진동 시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해서 필요하신 것들이 특정돼 있고 이것이 구입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또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고 사업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품목들을 좀 다양화하고 대상들에 맞게 조금 더 타겟팅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여력이 되겠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금 이제 워커하고 목발하고 휠체어를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수요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 단체하고 연관하든지 해서 이게 적절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한테 배분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구청에서 못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이렇게 어떻게 자원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예, 좀 전에 정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역과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저는 주로 여름 들어가기 초여름 전, 여름 그리고 초가을 이런 식으로 방역하는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은 언제 언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우리 보건소에는 방역하시는 기간제가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 5명 기간제는 월별로 해가지고 동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매일매일 나갑니다.
양달막위원
매달?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매일 매일 나갑니다.
양달막위원
아, 매일매일.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민원들이 요청한 ‘방역을 해달라. 어느 취약지에 지금 너무 모기가 많다.’ 이러면 또 그때 또 즉시 거기 투입돼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연막 같이 방역하는 것을 할 경우에 보통의 사람들은 ‘아, 방역하는가 보다.’ 인지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하다 보니까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날씨 온도가 많이 변했죠. 날씨라기보다는 기후로 인해서 온도 변화가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해충이 좀 더 오랫동안 많은 시기 동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역보다 좀 더 꼼꼼하게 자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신다 하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지역에 해충에 대해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15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는데 다소비 의약품 가격 정보 공개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 쭉 보시면 약국 이름이 없어요, 가격은 있고 한데. 그리고 다소비 의약품 한 10개쯤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소비 의약품 정보를 그렇게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취지가 뭔가요, 왜 합니까? 그것을 이제 주민들이 보고 뭔가 참고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다소비 일반 의약품 판매 가격에 대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아마 하다 보니까 2016까지 계속 조사하고 공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또 약 업소에 대한 저항도 있고 해서 중지를 했다가 2020년도에 또 시에 또 업무보고 시 아마 부서의 업무보고 시 그게 아마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돼서 현재 10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느 약국에서 어떤 약품을 싸게 판다.’가 저는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시는 입장에서는 조사해서 공개하시는 그 입장에서는 좀 이게 분란의 소지도 있고 할 겁니다.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정보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강행 규정이 아니면.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듣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정을 투입해서 제가 이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 그런데 이게 어느 약국인지 모르면 ‘나는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되느냐.’가 있는 거죠. 10개의 약품이 ‘아, 많이 사는구나.’ 외에는 없어요. ‘대충 평균 가격이 한 2,800원이구나, 난 좀 비싸게 샀네,’ 이 정도. 조금 더 친절하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강한 컴플레인이 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 행정의 방향이 이렇게 잡혀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 한번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른 정보들도. 한 가지 더 질문하면 간단한 건데요. 우리 어린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한 17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 보니까 병원들 한 54개소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신이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저번에 수급도 좀 어려웠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필수 예방접종 백신인데 병원에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소장님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DTaP 이런 백신들은 보건소에는 지금 수량이 한 30개 정도 있는데 지금 일반 54개소 중에서 권역별로 좀 나눠져 있는지?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없는 곳이 좀 한 두세 군데 있었거든요. 저는 서동 지역, 그다음에 부곡동 지역에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요?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필수 예방접종을 비롯한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 수급 현황은 저희 보건소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들은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을 해서 수급을 조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약을 서로 전배하고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점검과... 할 사안이지 강행해서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사항이다?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계속 그건 알고 계셔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없으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과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도 다 소관이 있는 거죠. 4개년 계획입니다. 이게 4개년에 한 번씩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오나요? 이것. 1년에 한 번씩 나오죠?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4개년 계획을 세우고 1년에 한 번씩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한 해 한 해 이렇게 늘어가면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인데 6기와 달리 7기는 19년부터 22년까지의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인데, 이 계획은 조금 추세가 조금 달라져서 사실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나 봅시다... 특히나 건강 격차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 거죠.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2년도 되면 7기는 끝나고 이제 8기인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8기를 지금 계획 수립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8기로 넘어가니까 이 계획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건데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것들 다 성과를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건강격차 해소에 대한 우리 금정구의 성과는 뭐가 있고 미진한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이제 8기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지금 소장으로서 성과 이런 부분을 챙겨가야 하는데 제가 작년 7월에 금정구로 와서 일반 건강증진 업무들을 다 중단하고 코로나로 대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앞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건강증진... 우리 보건소의 보건사업의 그 두 개 꼭지는 일반인들의 건강증진 구민 전체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 형평성까지 저희들이 같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살펴보고 꼼꼼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아직까지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지 않았고. 사실 이 내용은 2019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취약 지역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취약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고, 통계도 다 나와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장애인이 많고 한 남산동 부곡1동 그다음에 서금지역 이쪽 지역이 좀 건강 수준이 낮습니다. 이 수준이라는 것은 건강지수로 표현할 때 수준이 좀 낮고, 소득에 따라서도 분류를 했는데 소득하고 그 연관성이 있고요. 이 부분 말고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8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지역도 중요하고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고 인구사회학적인 것도 좀 담아서 어린이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 수요자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마 폼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취약지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타겟팅을 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예방 행정을 할 때에는 지역으로 뭉뚱그려가지고 하게 되면 노인들 장애인들하고 정말로 취약한 계층부터 가는 건 맞지만 그쪽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장2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장2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서동에 금정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제 지금 현재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양금란 과장님 계셨던 그 서2동에 그렇죠, 마을건강센터 등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프로그램들을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놓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장전동 같은 경우에... 서3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그 프로그램이나 카테고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사하거든요. 서3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고 거의 30%에 육박하는 노인 인구들이 거기 사시잖아요. 초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구사회학적으로 노인 계층의 60세에서 65세는 이것, 65세에서 70세는 이것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특화해서 넣는 것들도 필요하고. 장2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왕래도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신중년 센터잖아요. 그러면 중년층에 타겟을 해서 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찾아봤죠, 제가 찾아보니 경기도 오산이나 아니면 충남 서산이나 등등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도 하더라고요. 청년층을 타겟팅해서 청년... 잠깐만요 제가... 청년 정신건강 증진시스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오산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충남 서천에서는 보건소에서 청년... 이게 뭐죠. 마을건강 원예클래스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좀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접근이 좀 쉽고, 사실은 이걸로 청년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위로를 받는 거죠. 정신건강... 정신복지센터인가요, 우리? 정신보건복지센터인가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인천 남동구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 콘서트 등등을 청년 대상으로 합니다. 제 말은 청년한테 자원을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인은 노인한테 맞는 것. 노인도 사실은 우리 노인법에 돼 있는 게 60세부터 그 이상 100세까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세밀화할 수 있는 만큼 세밀화해서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바라는 욕구와 욕망이 있는 지점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부강 정도가 있고 청소년,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에도 좀 부족하고 중장년도 사실은 40대부터 60세까지 이 20년 터울은 생애 전환기 중에서도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때잖아요. 실업이나 취업이나 아무튼 아이들도 크고 자라고 누구는 돌아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화해서 8기 계획은 세울 필요가 있다 제안을 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습니까?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지역별로 인구분포도도 다 다르고 질병 양상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 면밀히 살펴서 수요에 맞춰서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소장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사실은 그런데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세대도 지역과 동일한 선상에서 기준이 되도록, 다른 기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소득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돼야 된다, 예방행정 하려면 그것 필요하죠.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질의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이번에 일어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런 사회적 재난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정구민들의 의료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금정구가 재난이나 응급의 주무 관청이고 최근에 용산구의 보건소장님이 이태원 현장에 오셨다가 그냥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좀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 상황에 있어서 현장에 응급의료소장의 역할을 해서 환자들을 분류하고 응급처치하고 분류하고 이송하는 그런 역할들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매뉴얼이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분들이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재난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제가 매뉴얼이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은 지금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매뉴얼들 정말 잘 갖추셔가지고 혹시나 정말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사회적 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금정구 보건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민
서정민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 보건소에 격려와 지원 감사드리고 또 많은 관심 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또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난 부분 저희 보건소가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그동안보다 더 많은 관심 갖고 준비하고 해서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속개 15시2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첫 번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위원
첫 번째 질문 양달막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55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양달막위원
9번을 보면 고객 불만 불친절 사례 및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2022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조금 늘긴 했네요. 올해 2022년 것을 보니까 6월30일부터 8월4일 사이에 민원여권과에서 5건의 여권과 관련해서 민원 응대 불친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불친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교부담당 직원이 여권 민원응대 태도에서 불친절이 신고가 6월부터 8월 초까지 다섯 차례 정도 신고가 떴습니다. 사유는 그 직원이 1월 초에 저희 여권팀에 발령받아 왔는데 차츰 1월부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권 민원이 증가됐습니다. 6월에 갑자기 여권이 이제 또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교부석에서 일을 했는데 여권이 민원이 점차적으로 처음보다 그 전 달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그 직원의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이 3회 정도 뜨면 저희들이 기감실에 통보를 합니다, 불친절 신고를. 그래서 기감실에서 징계 조치가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 지금은 여권 민원이 이상 없이 지금 일을 다른 직원이 잘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저는 이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친절 교육을 더 잘 시켜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양달막위원
오늘 민원 감사하기 전에 행정감사하기 전에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민원 여권실을 들러봤습니다. 들러봤고, 보통 일반인들 민원인으로 이렇게 구청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첫 관문입니다. 1층에 첫 관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일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는 본능적으로 불안해하고 왠지 모르게 조금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그래서 주변을 먼저 둘러보고 그다음에 자기의 목적한 바를 따라가죠. 보통의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원인들 시선에서 불편함은 없었을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관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업무미숙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행정공간에 조금만 사소한 것만 신경을 써도 발생하지 않을 민원이 혹시 발생한 건 아닌가? 동선이나 공간에 대한 구조나 안내 문구에 되어 있는 안내 문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어투 하나라도 그리고 안내 문구의 높이 시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예민하게 둘러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긴장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게 보이고 내가 잘 모를 때는 열댓 번을 물어야 된다면 안내가 잘 되어 있으면 적게 물어도 되니까 불편함이 좀 덜하겠죠. 그러니까 민원이 원초적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로 우리가 민원실 들어가는 게 입구가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차를 대고 바로 마당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또 하나는 중앙에 민원실을 통해서 안에 민원여권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민원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 들어서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볼 것 같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자기가 일단 볼 업무 창구가 어딘지 찾겠죠.
양달막위원
업무 창구가 어디 있는지도 찾겠지만 그 이전에 접수표가 어디 있지? 라고 먼저 찾을 것 같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아, 번호표...
양달막위원
예, 접수표가 어디있지라고 먼저 찾을 것 같은데 이게 접수표가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 앞마당에서 들어갔을 때는 바로 왼쪽 편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민원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신고서, 딱 들어갔을 때 정문을 딱 봤을 때 그 앞에도 번호표가 하나 있긴 한데 사람이 들어서면 사실은 정문 앞을 보거든요. 앞을 봤을 때 거기서는 접수표가 아닌데 그 접수표는 취득세 신고하시는 분들만 뽑는 접수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정문에서 봤을 때는 바로 왼편에 있는 접수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또 그것 또한 접수기 기계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고 또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지 한참 두리번거리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도 가봤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접수표가 아주 안쪽에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민원 번호표 뽑는 것 동그랗게 해서 노랗게 표시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는데 이 민원 번호표가 안쪽에 있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접수표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찾는 게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뽑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볼 것 같은데, 물론 무슨 과를 갈까? 그다음에 접수표를 찾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순서 대기표를 찾으려고 사람들은 두리번거릴 건데 그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안내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여권 신청서 작성하시고 2번 번호표 수령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권 신청서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문구를 조금 더 부드럽게 ‘여권 작성 신청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번호표를 이후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어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제가 이쪽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아, 여권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겠구나.’ 친절하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아주 사소한 것이고 디테일한 거지만 이런 사소함과 디테일함에서 민원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큰 사건은 의외로 작은 소소한 것에서 발생이 되고 이게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공간구조, 민원인들한테 던지는 이런 메시지 안내 문구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번호표라고 되어 있는 여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권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만 번호표를 발행하는 거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양달막위원
여권을 시청이나 다른 데에서도 우리가 발행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급만 받으러도 갑니다, 그렇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교부, 찾으러...
양달막위원
예, 찾으러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양달막위원
찾으러 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발급표가 또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번호표가 안 보이더라고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칸막이로 돼 있는 그 교부석입니다.
양달막위원
아 교부석에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저는 그것을 또 유심히 못 봤습니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번호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엄청 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민원인들 시선에서 공간 그리고 안내 문구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윤철 위원님.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달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민원과에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네요. 543페이지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 9월에 행정복지센터에 9군덴가 설치했는데요. 나머지 행정복지센터에는 설치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올해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작되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검토를 했습니다. 한 대당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16개 동 전부 설치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선 주민 선호도와 민원 발급량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설문조사와 주민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가 많은 민원이 많은 동 먼저 하다 보니 10개 동이 3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를 했고 앞으로 나머지 동도 저희들이 그 인근동에 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그 동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작은 동에는 창구에 민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시면 바로 즉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면 물론 편리할 수도 있지만 대기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원이 없으면 당연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창구마다 다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되면 바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지금 어차피 우리 점심시간 휴무제가 있기 때문에 점심 한 시간 동안은 운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운영은 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정부24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급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는데 저희들이 구 페이지에 저희 구에 각 무인민원발급기가 부산대역 금정구청. 금정구청은 24시간 됩니다, 우리 본관 입구에 설치돼 있는. 그 무인민원발급 장소를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각 동에 전부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또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다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부 24에서 발급되는 것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정부 24시에 들어가시면 요즘 젊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셔서 발급하시면 거의 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우리 직접 오면은 등·초본 인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이렇게 받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50%정도 또 저렴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새마을금고 회동지점이 있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거기에는 보면 2022년 9월 현재 보면 민원 발급건수가 194건이거든요. 한 달을 갖다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여기에 또 설치를 계속해야 될는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몇 년 전에 저희들 행감에도 지적사항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권역별로 전체 구민을 생각하다 보니 발급량보다는 주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회동지점에는 이전 안 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윤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자료 보니까 새마을금고 회동지점은 운영 시간이 9시부터 16시까지, 4시까지네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이게 또 운영 시간이 좀 짧은 게 또 사용 실적하고도 관계가 조금 있을 것 같고, 혹시 이것은 이렇게 조금 더 연장되는 것은 지금 회동지점의 사정 때문에 좀 불가능한 건가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고나 백화점이나 부산은행 같은 경우 이마트 같은 경우 그 영업 종료시간까지 운영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영업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16시까지면 영업시간에 무인발급기는 사람이 좀 없을 때, 그러니까 발급을 못 해주니까 무인으로 발급하는 수요가 있을 건데 16시까지면 좀 짧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제 생각은 최초 설치일이 2015년으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 기간이 보통 5년, 6년 정도 되면 이렇게 다시 교체시기에 도래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발급량이 적어서 내년도 두 대는 저희들이 본관 1층하고 부산대역을 교체할 예정인데 다음에 회동지점은 교체시기에 그 인근의 주민센터나 아니면 적정한 곳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더 길게 발급 가능한 곳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 지점을 한번 발굴을 해보시고 저희가 인구가 좀 적고 사용량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빼고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게 효율성만을 따지면 그것은 행정은 아니잖아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행정은 비효율적이더라도 저희가 회사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행정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그래도 이 회동지점 근처에라도 여기서 너무 지역이 다른 데 가가지고 여기 원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시간은 운영 시간이 좀 짧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종원
최종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가 그 회동동 무인발급기 이것은 그 위치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뭘 하나 떼려고 하면 한참 나가야 됩니다. 거리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오지입니다, 오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는 없애면 안 됩니다. 없어지는 순간 그분들은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숫자는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은 마을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사람이 적다, 건수가 적다 해서 무조건 폐지하고 이런 것은 저도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운영 시간이나 이런 부분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 한 번 더 요구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아까 양달막 위원님 민원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셔서 저도 뭐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민원이라는 게 민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너무 과하게 제기하시고 폭력을, 특이한 민원 돌발 상황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악질 또 악성 그리고 나아가서 성희롱 이런 부분 민원인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고. 저도 뭐 개인적인 경험에 민원여권과에서 저도 개인업무 볼 때 옆에 민원 여권, 우리 관청 특성이 한 분 정도가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시면 모든 민원들이 거의 스톱되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바로 옆에서 한 분이 고함지르니까 제 민원 업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비상 대응에 대해서 구축 훈련들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비상대응능력 구축에 관한 모의훈련 하셨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한 몇 회 정도 하셨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1년에 한 번.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저희들 구에서만 실시를 했는데 올 하반기에 전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렇게 모의훈련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지금 근래에는 지금 특이민원, 고성이나 그렇게 악성 민원이 2019년도 이후에 20년 21년 22년 한 3년 동안은 거의 지금 발생하지 않아서 크게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시 비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래서 보니까 악성민원 피해사례 저희 주신 책자 555페이지에도 올해에는 민원 상담직원 악성민원 피해사례가 지금 해당이 없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 심리상담도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해 사례가 없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피해사례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이것을 '사례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현장에서 정말 악성이나 고성의 그런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 뵈었을 겁니다. 동도 그렇고 민원여권과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좀 참고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업무 보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쌓여 가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공무원분들 심리상담 하시는 이런 것들 추진 계획만 잡지 말고 실제로 심리상담 하는 것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555페이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심리상담 추진계획은 있는데 운영현황은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어서.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도 저희들이 금정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도 7월에. 그래서 상시 직원들한테 방문을 해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직무 스트레스나 동료 간 등 직장 문제 등 개인 고충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 마음건강 주치의 정신의학 전문의와 그리고 정신건강 심리상담사 두 분, 총 세 분이 저희들 수요일날 시간을 비워놓고 직원들을 상담을 받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크게 많이 참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 신상을 비공개한다 해도 그 상담 받는 직원들은 아마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가까운 그런 장소를 배려해도 잘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답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요. 뭐 정신건강, 심리 상담, 이것이 단어들이 주는 이런 거부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민원 업무하시는 분들이 좀 가볍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마음의 건강 주치의를 찾아가서 정신건강을 상담을 받는다 이러면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의 복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드는 이런 것 말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교육은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라든가 영화 감상, 소품 만들기...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업무 담당자 20명을 7층 대회의실에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는 금샘도서관에서 직원들 힐링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런 예산도 이제 내려오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확대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깔아서 우리 민원 현장에서 바로 대면 업무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관리를 주무부서에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 원문 공개 이런 것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다 이제 보시잖아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저희가 금정구 같은 경우는 원문공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잘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3분기 원문 공개율이 70% 안 되는 부서가 지금 10개 부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원문공개 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주무 부서라서 그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원여권과는 100% 공개하셨던데, 그렇죠? 다른 부서들도 민원여권과처럼 원문 공개율이 좀 많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11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