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진아 의원 발언
강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또 수고가 많으셨고요.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것 한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희 1,200억 들여 가지고 만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다운됐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꽤나 고생하셨다고 타 구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운 것 신청도 못하고 막 80년대처럼 수기로 작성하시고 하셨다 하던데 금정구는 피해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제 주로 차세대 행복이념 시스템, 주 그것은 생활보장과에 주, 대부분의 사업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시설의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수기로 또 이렇게 그것을 받아서 임금을 주는 것도 3∼4회에 걸쳐서 나눠서 집행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나영
문나영위원
고생하셨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어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달아서 최근의 사업 중에 제일 딱 눈에 띄는 게 등유 바우처 사업이더라고요. 9월달 한 달 정도 신청을 받으셨고 동절기 5개월을 잡으셨던데 지금 등유값은, 여기 아무도 저희 등유로 연료 때시는 가정 없으시죠?
강재호위원장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그럼 잘 아시겠어요. 대부분 요새는 도시가스 쓰고 해서 금액을 다 잘 모르시던데 저희 세대당 31만 원 받는데 보통 한 두 드럼 정도 이렇게 되게 키가 성인 키만 하잖아요. 한 드럼에. 이게 또 금값이랑 비슷해서 평균 하루하루 조금 다른데 30에서 34만 원, 요새 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해서 이렇게 또 많이 올랐던데 세대 당 보통 하면 두 드럼 넣으면 60만 원에서 64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5개월을 잡기는 했는데 평균 한 3개월 정도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근 2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이긴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넣기는 하지만 안 그런 가정도 저희 대상자가 들어가 있던데 이것은 일괄 등록해서 일괄 드리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나영
문나영위원
많이 부족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구에서 또 추가로 좀 신경 쓸 수 있을 만한, 지금처럼 사실은 유가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이런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게 되고 하니까 조금 되게 아껴 쓰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또 이거 등유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저희들이 연말 되면 또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보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는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이렇게 행정지원국처럼 사업해서 보조금을 딸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내려주면 써야되는 구조이긴 하나, 지금 같은 상황은 역으로 국가의 역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 역시도 사실은 부산시에 요구를 해봐도 저는 될 것 같다고, 주는 돈이라고 그냥 받아 쓰는 것보다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역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렵고 바쁘신 와중에도 하여튼 좀 이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저희가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가구나,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연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페이지 214쪽을 보면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고독사 예방 이런 프로그램 및 이러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어떠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사실 참 많이 안타깝고 현장에서도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늘 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명예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다음에 복지 통장들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각 슈퍼마켓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을 인적 안전망으로 다 네트워크를 해서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활동을 하고 계셔서 현장에서 직접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컨택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각 저희들 맞춤형 복지 사업비가 동으로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되면 즉시 지원을 하고 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공적으로 지원을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뿐만 아니라 동까지 저희들이 또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웃들에게 선제적으로 찾아달라는 그런 캠페인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간 한 해에 기간을 정해서 홀로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실시를 합니다. 해 가지고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외되고 또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게 본인들이 그래도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숨어서 노출을 안 하시고 주위와 단절돼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그런 것 있고 나서 동으로 다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혹시라도 현장 방문을 나갔을 때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웃 주민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파출소라든지 까지 그것을 해서 최대한 이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하라는 시달을 공문으로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야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웃의 주민들이,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있는지 빨리 찾아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김진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정구에는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주고 그런데 지금 그래도 사실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지만 내 일이 아닌 이상 또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요새는 위기 가정 발굴에 대한 방법 그리고 지원 이것을 쉽게 잡고 참여하도록 많이 만들거든요. 보통은 위기 가정 신고 포상 조례 같은 것도 해 가지고 가구당 그래서 현물로 주는 건 아니고 보통 지역 화폐로 많이 주던데 그렇게 저희는 지역 화폐를 지금 정부에서 없애겠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좀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 강동구에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게 저희가 금정구 카카오톡 진짜 문화관광과랑 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마을 세무사도 많이 활성화됐는데 저희도 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면 주민들이 쉽게쉽게 바로바로 카카오톡으로, 젊은 분들도 있고 사실은 요새는 위기 가정이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고 1인 세대 우울증이나 그 다음에 자해를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자해를 한 번 한 친구들은 그 행위를 여러 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실은 누가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옆에서 말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되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정구청에 전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 담당자도 어쩔줄 모를 때는 막 전화도 돌리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또 비대면을 선호하시잖아요. 카카오톡 이런 것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발굴하는 데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상을 해서 지금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구상 사업으로 넣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우선 또 김진아 위원님하고 김태연 위원님도 복지에 관심 많으시니까 시작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경로당 관련해서 좀 여쭈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보니 경로당 환경 개선사항을 전수 조사를 하시면서 요청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 받으신 요청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도 나름 기준을 잡고 채점을 하셔서 순위도 매기셨던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공사가 완료된 것들도 있고 진행 중인 사안들도 있고 한데 이 공사 진행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그것과 아울러서 또 다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때 자료 제출해 드린 대로 주택형 경로당 7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항상 먼저 시행을 하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누수라든지 또 녹물이 나와서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지 이런 긴급 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소유가 구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이런 몇 가지 점수를 내는 기준을 삼아서 최우선 순위 그 다음에 후순위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28개소가 보수가 되고 수리가 되는데 현재 1차 6개소는 일단 진행이 완료가 됐고요. 2차 17개소 중에서도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 3차는 지금 부곡1동 같은 경우에 배관에서 물이 새서 계속 이렇게 물을 잠갔다가 켰다가 해야 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한 네 군데 정도를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지금 완료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올해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그냥 발생이 될 때마다 이렇게 보수를 하는 그런 것으로 가다 보니까 공평하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제안을 주셔서 올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조사를 하고 설계 용역까지 거쳐서 그 다음에 정확한 예산을 산출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익년도 1월부터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참 좋은 아주 희소식인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복지라는 파트가 개인들이 느끼기에 주관적인 부분이 좀 많거든요. 내가 느꼈을 때는 참을 만한데 남이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참고 있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체감 정도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요구하는 정도도 다르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약간 그런 어떤 대우가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저희가 우선순위를 나름 기준을 잡아서 채점을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공사 진행이나 이런 어떤 시설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에 좀 맞춰서 진행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도 경로당을 짓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선순위를 나름 살펴보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뒤바뀐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최대한 공정하게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김태연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 예산을 보면 환경 개선을 안 해줬던 것도 아니고 조사하실 때는 예산 받아 가실 때는 항상 철저하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시고 이게 또 없는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 5개년 계획 잡아야 되는 기본 조례는 있으십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139개소인데 주택형이 74개소고 아파트가 55개소입니다. 그런데 주택형 경로당들이 전부 다 거의 한 30, 40년 정도의 노후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때까지 저희 예산 받아가실 때는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점검은 계속 했는데 노후주택을 올해 우리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보수를 해도 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보수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계속 그게 돼서 그러니까 올해 보수를 했던 경로당이 내년에 또 보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조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이것 보수 환경개선 사업을 시비로도 하고 시비 받아서도 또 하고 구비로도 계속 하잖아요. 다 지어주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환경 개선할 때 요청을 어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근거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에 의거해서 각 경로당 별로 저희들이 다 수요 조사하고 필요한 내역들을 전부 다 조사표에 의해서 다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 과에 저희들 과에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보수가 필요한지 아닌지 다 점검을 하고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이중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중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지금까지는 예산을 저희들이 보시면 기존에는 8,0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3,000 해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나영
문나영위원
이게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인 것도 알겠는데 사실은 글쎄 보여지는 예산서로는 저희가 기존에 잘 하고 있었던 것 당연히 지역구 위원님들은 우리 동네 좀 더 지어달라 더 챙겨달라 민원도 많이 있고 하는데 글쎄요. 우선은 하던 일을 기본 계획을 세운다 하니 그것은 좀 챙겨는 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의 근거도 조금 약한 것 같고, 우선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이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에 보면 노인 의료복지시설 8개소 밑에 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 143개소 이렇게 해서 143개소 중에 노인복지관 한 군데 노인교실 13군데 경로당 129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분에 보면 경로당을 왜 시설장이라고 그럽니까? 경로당 대표자를. 위에 있는 것을 제가 시설장 해도 이해가 됩니다. 이 운영법인이 있거든요. 법인이 돼 있는데 이것 지금 경로당은 법인이 아니고 다 시설장이라고 하면 명칭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해서 같은 폼 안에 넣다 보니까 조금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기에 조금 그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이 아니고 시설장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통 회장이고 또 옆에 보시면 입소 인원보다는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말이 맞는데.
강재호위원장
입소인원이라 하면 거기 입소라는 말 자체가 거기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로당은 이용하시는 분들이지 입소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제출을 할 때는 이게 좀 명확하게 명칭이 그게 돼서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것이 다음에 서류 제출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 내 각종 서류에도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출할 때는...
강재호위원장
입소 인원 말고 이용인원 노래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노래 교실에 입소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용인원 이렇게 분리를 좀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음 제출할 때는 그것 좀 주의를 기울여서...
강재호위원장
다음 제출 말고 각종 우리 통용하는 서류에도 분리를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도 수 차례 순서도 정하고 필요한 것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라 이런 얘기는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경로당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계속 경로당 지어달라는 민원을 저희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다 지어드릴 수 없어요. 명확하게는. 왜냐하면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경로당 이용률은 늘어야 되는데 이용률은 떨어지고 왜냐하면 거기가 가지는 폐쇄성 때문에 그러면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러면 이 시설을 고쳐줬을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른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강제가 안 되더라도 의무사항처럼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동구처럼 조례로 명시를 하든지 이게 아니면 동마다 계속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계속 나올 거고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건 결론적으로 폐쇄성 때문인 건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경로당 시설 개선을 하겠다 라고만 하면 이것은 조금 이전 지금 예산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것까지만 알고 그 결과를 저희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산 반영이 내년에 어느 정도로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기본 계획이 내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통해서 설계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수요 조사를 상반기에 한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된다는 거죠.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부터 예산 반영이 되는 거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계획에 따라서.
명숙
원명숙위원
증축 신축 계획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증축 신축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부분이고 신규나 증축 부분은 경로당 별개의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도 명확하게 동별로 왜 이게 필요한지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저희들이 지금 폼을 잡고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공유드리고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1억8,000짜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데 쭉 보니까 실적 보고에 이게 원래 수행기관이 지금 남광이랑 인혜원이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인혜원이 있다가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
인혜원이 지금 폐업?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폐업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됐으면 이 나머지 지금 집행액을 보면 13억 14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적 날짜일까요? 이게 집행이 다 되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12월까지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예탁이 돼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용을 하신 것들을 봐야 최종 집행금액은 확인이 되고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은 57명인데 지금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한 47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대기 상태로 계신 분들이 한 4~5분 정도 되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인혜원이 폐업되면 발생되는 문제는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용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을 해서 시설은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남광에서 이것을 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남광에서 지금 한 32분 정도를 케어를 하고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
47분 중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동래구라든지 인접 지역에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지금 가사간병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본인 선택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크게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폐업이 하루 이틀 만에 된 건 아니었을 텐데 계속 안 좋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용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서비스를 주는 기관이 조금 이름이 알려진 데라든지 이런 쪽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남광을 선호를 하고 인혜원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가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진 폐업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215페이지 보시면 올해 지금 10개 사업 중에 하나 아동건강관리 서비스는 폐지됐고 청년 마음건강 서비스가 추가되지 않았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 내역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앞쪽에 별도로 또 예산 그것이 돼 있어서...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별 추진 실적에 이게 지금 빠져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청년건강마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한 4,600 정도 배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신청이... 현재까지 53명이 지금 신청돼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53명이면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12월까지는 거의 다.
명숙
원명숙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1월달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중간에 사업이 배정된 사업인데 홍보를 통해서 지금 거의 다 신청이 되신 케이스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정신건강지원센터보다 더 특화돼서 더 많이 이용 요구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거긴 어쨌든 오픈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의도 드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여성 노숙인 시설때문에 초에 기사가 떴던데,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1월1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현장 점검을 나가 보니까 조금 일반 주택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기울기가 좀 많이 기울어서 들어가니까 조금 어지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장전동 쪽에 임대주택으로 새로 이주를 해서 지금 거기서...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몇 년째 컴플레인을 하신 것 같던데 왜 이게 이렇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기존에도 계속 담당자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또.
명숙
원명숙위원
시 기관이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계속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빨리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노력은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어쨌든 금정구 관할에 여성의 시설 두 개, 전체적으로 두 개 정도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남성 시설 하나 여성 시설 하나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도 여성 노숙인 시설로 해서는 몇 개 없는데 왜 이렇게 관리가, 건물이 기울어질 정도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마 그때 입주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모양인데 그때 포항 지진 났을 때인가 그때 이후로 이게 변형이 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게 언제인데 17년 18년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8년인가 19년 그 정도에 아마 조금씩 이렇게 기울기가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강력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방치돼 있었던 것 같은데 중대재해법 진행되면서 이게 협박성으로 받아내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시에도 찾아가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계속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해서 이번에 옮기게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터졌으면 이것은 시도 난감하고 저희도 난감하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17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구서 시티타워 경로당이 이 경로당만 지금 지원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구서 시티타워의 경로당이 신고가 되고 나서 운영을 하다가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도 생기고 회원들도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되고 해서 금년 3월부터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3월부터는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9월달에 저희들이 절차를 다 밟아서 지금 휴지 처리는 해 놓은 상태고 어르신들이 다시 20명 이상 회원님들이 등록이 되고 다시 운영이 되면 재개를 할 예정에 있고 작년도 올해 예산은 전부 반납을 조치를 해서 예산상으로 다 처리를 완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이 지금 경로당이 저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지어달라. 그런데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더라고요. 경로당 안에서 텃세를 많이 부려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중재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을 또 더 지어달라고 소리를 내시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 큰 사건이 있었죠. 상주에서 막걸리 농약 타가지고서는 큰 사건이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들여다보면 감정싸움으로 인하고 텃세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계속 요즘에는 노인유치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주간보호센터 재가 그런 복지시설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전보다는 이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가 경로당 안에서 조금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좀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어느 누군가를 배치시켜 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시고 그리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확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내실을 다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경로당을 관리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약간 폐쇄적인 부분 어떤 일반 다른 타 어르신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것 오픈을 해야 된다고 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도 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두 개 정도 경로당 신축되는 데에 3층 공간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조금 선제적으로 활용을 해서 일반 경로당 회원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이어서 같이 여쭙고 싶은 게요. 아까 김진아 위원님도 그러셨고 원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요청을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활성화사업이라는 명칭을 달고 사업들이 진행이 있습니다. 보면 정보화 교육,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교육도 했었고 건강 교육 치매 예방이나 웃음 교실 이런 교육들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보니까 하는 경로당은 하는데 또 빠져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선택사항이었던 겁니까? 요청사항이었던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노인활성화 사업을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경로당 가서 사업들을 하시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회원수가 조금 많은 데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회원 수가 조금 적은 데는 또 뒤쪽으로 돌려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진행되는 걸 대충 보면 동네마다 물론 경로당의 개수 차이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편중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 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화교육을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이 키오스크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키오스크 맞죠? 주문할 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은 교육을 어떻게, 같이 가셔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교육이 어떻게 실효성이 얼마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키오스크도 워낙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것으로 교육이 될까 싶은 우려가 있고요. 아까 김진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내부적으로 감정싸움이 좀 많고 그런 부분이 큰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런 경로당에서 누군가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같은 이용자로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다 보니까 그 관리자들이 중재 역할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불만 사항이 있으면 그 관리자를 통해서 서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해서 조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경로당에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회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고민을 좀 못하시고 놓치는 부분이 계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한노인회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각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들께도 그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교육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위원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이 아주 핫한, 아주 핫한... 저도 하나 더 핫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룡동 경로당 준비는 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작년에 올리셨고 2021년 10월8일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경로당 하겠다. 주민들도 만나시고 동 다 돌아보시고 매입 검토보고도 3월28일이에요. 올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취득도 4월에 하셨는데 쭉 가만히 있다가 7월13일날 경로당 건립 추진 구청장만 바뀌셨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내용도 계획안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추경에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작년부터 해서 1년을 끄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사업 부지를 찾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청룡동 이 번지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위치를 선정을 하셔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골목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평지고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단체장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강력하게 구매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해서 최종적으로 5월달에 매입을 했고요.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노후화가 좀 많이 된 건물입니다. 30년이 넘은 건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받아보니 이게 노후화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 구조 보강을 기둥을 보를 더 세워서 조금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이런 최종적인 설계안이 지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조 보강을 좀 더 하려고 예산을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3추에나 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사업을 저희 결산할 때도 그렇고 명시이월 되도록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 동네가 워낙에 이것은 또 동네분들이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쓰시는 거라서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구조 보강하고 지금 안도 여러 개 하셔서 금액이야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최종 설계 용역이 지금 최종 저희들한테 보고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 안에 저희들이 발주는 지금 들어가 있지만 공사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조금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 1월달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도 3월달에 올리셨고 다 했는데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먹었어요. 이건 추경에 올라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2년 차에 본 예산을 거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새로 다 짓는 것도 아니고 좀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진행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곡3동 경로당 때문에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민원이 조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재개발되는 데 그 부분 말이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곡3동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것은 상록경로당입니다. 상록경로당인데 더 샵 주택조합이 거기 들어서면서 기존의 상록경로당이 주택조합 안에 들어가다 보니 그것을 폐지를 하고 다 헐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3월부터 아마 계속 부지를 찾아다니다가 10월 정도에 아마 그 부지가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조합측하고 올해 3월까지 4월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층까지 짓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하고 4월달에 최종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대체부지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동의를 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 결정이 되고 나서 5월달에 자치위원장님하고 지역에 그 인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5월 첫 주에 저희들이 모시고 이렇게 경로당이 대체부지로 거기가 결정이 돼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날 한 열댓 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가장 항의를 하시는 부분이 사전에 왜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복도로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오시기에 너무 위험하다.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하시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설명을 드리기로는 부지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한 분 한 분에 다 동의를 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이 되고 나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쪽에 인도를 확충을 하는 것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1차 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건설과에서 인도는 올해 계획이 돼서 12월까지 그 앞으로 인도가 나는 걸로 이미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인도가 확보가 된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그 부분은 또 들어가고 소음이라든지 공기 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하고...
강재호위원장
접근성이 떨어진다. 올 사람이 없다. 멀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시면서 여기에 지을 수가 없다. 지금 완강하게.
강재호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여기 짓지 마라 이 내용인데 대체가 뭐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미 부지.
강재호위원장
거기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 난리인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상황인가는 모르겠는데 주민분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경로당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것보다는 공동주택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아마 상가쪽이 형성이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로당이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 조금 본인들의 재산권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것을 염려를 하셔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강재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설득을 하시든지 다른 대체부지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강재호위원장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어제도.
강재호위원장
설득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만나 뵙고 어제도 청장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또 설득 작업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좀 완강한 상황이십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218페이지고요. 무료 급식단체 정부 양곡 지원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지원은 작년 올해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가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곳이 이 세 군데밖에는 없습니까? 추가로 더 있는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으로 저희들이 6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료급식 이것은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는 아니고 아마 구서지하철 그 밑에서 하시고 있는 그런 데서 급식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정부 양곡을 좀 요청을 하셔서 지원을 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구서 전철역 그 부분이 어저께도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스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위험한 것을 주민들이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시고 그것을 중단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현장도 나가고 사용을 금지를 해달라는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양곡을 계속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태연
김태연위원
고민 중이신 거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무료급식 단체 활동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장소도 여의치가 않고 지금. 아까 경로식당 6곳이 있다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어딘지 저희가 좀 자료는 없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지금 복지관 2개소 하고요. 복지관 2개소하고 부녀회라든지 사단법인 아라 그 다음에 동부교회 이런 쪽에서...
태연
김태연위원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이 여기 말고도 범어사에도 또 있고 불교대학 측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실제 어쨌든 지금 또 하고 계시거든요. 코로나 때는 하더라도 좀 사람 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도시락으로 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대체식으로 좀 많이.
태연
김태연위원
제공을 했고 지금 또 다시 정상화 수준으로 해 가지고 또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지원을 다시 재개를 해 주십사. 이렇게 몇 번 또 컨택도 들어오고 했는데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대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무허가 시설인데 이것을 저희들 지원을 하는 게 맞나. 지금 담당팀하고 지금 계속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치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네요. 그러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 따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이 관내에 2개네요? 보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남광종합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두 개인데 대충 예를 들어 가지고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도 그 정도 되겠다. 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원 그것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금정구는 조금 더 많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사업별로 해 가지고 어떤 지원 규모라든가 상세하게 좀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문나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 190페이지 푸드뱅크랑 푸드마켓, 지금 푸드뱅크는 남광에서 하시고 푸드마켓은 선양에서 하시는데 저희 금정구 양대 복지법인이 지금 둘 다 가져 가셔가지고. 푸드뱅크는 또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푸드마켓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래요. 가보시면 시설도 그렇고 밖에도 이렇게 다 낡아가지고 정리도 안 하시고 예산은 잘 받아 가시면서. 그리고 이것은 문제다 싶은 게 복지법인 선양에서 저희 푸드마켓 이것 사용 받아가신 이용 목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청에서도 챙겨주시고 하는데 어디에 올라가 있냐고 제가 한참 찾았는데 기장에 예산 받으면서 노인요양원 선양 빌리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금정구 예산을 받으면서 기장에서는 기장 예산 받으면서 금정구 것 올리는 이런 그냥 복지법인 선양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선양 시니어 빌리지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정정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돈은 받아가시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대사가 생각나긴 하지만 굳이 뭐... 하여튼 기장에서 받아가고 금정에서 받아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선양 여기저기 많이 걸쳐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바로 수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때 질의가 있으셔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나영
문나영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제가 엄청 많은 엑셀 파일을 여유가 좀 있어서 쫙 다 봤거든요. 늘 가지고 가시는 분들만 가지고 가시는데 저희가 일일이 또 확인할 수도 없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격을 가지고 획득을 하고 가시는데 목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부분도 참 많고요. 그리고 시설에 관련해서도 예산을 안 주고 안 받는 것 아닌데 좀 점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쯤은 점검을 좀 많이 빡시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이어서 같이 하면 푸드뱅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연간 600 지원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푸드마켓은요? 푸드마켓은 5∼6,0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푸드 마켓은 이렇게 직접 개인이 가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점 형태로 거기를 관리하시는 직원 인건비가 한 분이 되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푸드뱅크는 남광에서 하고 있고 자체는 매년 1억6,000, 2억 이러니까 기부사업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게 보이는데 푸드마켓은 그냥 광역 단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냥 소화하고 집행하는 걸로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5,000, 5,000, 3,500, 올해는 연말 안 끝났다 쳐도 크게 변동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푸드마켓 자체가 규모가 원래 얘가 더 크고 더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있던 사업 계속 그냥 연속하거나 신규 사업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더 사업과 관련해서 앞에 말씀하신 운영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사업 관련해서도 좀 점검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광에 비해서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꼭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없으시면 제가...
강재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올해 금정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게 진행됐던 건 작년에 행감에서도 그렇고 요구도 계셨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전 구·군이 다 조례가 설치되고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자 라는 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우리도 조례 발의를 의원 발의로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 앞에 내용 쭉 있고 처우 개선 방안에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아마 23년도에 쭉 내용을 다 언급하면 참 좋겠는데 일단 기니까요. 그래서 절대 임금 및 수당 개선,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개선,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각 지자체 별로 자치구별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어쨌든 임금 및 수당 개선,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개선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연차별 계획을 쭉 보니 맨 마지막 절이 되는 거죠. 108페이지 같은 경우에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예산 책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것은 예산 반영이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23년도 것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것들을 해서 설 명절 휴가비 정도로 해서 저희들 지금 보조금 나가는 사회복지시설 55개 시설에 한 470명 정도 인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설 명절 해서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씩 그래서 1억 정도를 지금 본 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좀 반영이 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명절 10만 원씩이네요. 지금 현재 급하게 불을 끄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급한 불부터 끕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24년도하고 25년도는 이게 지금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됐을까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1억씩을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게 쉬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명절 휴가비는 이렇게 지원이 연차별로 계속 집행이 되겠지만 그 외에 생활임금 보전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한번 집행이 되고 나면 또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매년 조금씩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명숙
원명숙위원
어디서 노력하나요? 그 노력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제 말은 어쨌든 사회적 관심이 있었고 자치구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은 얘기가, 했어. 계획 수립을 용역도 해보고 예산 반영도 명절수당 10만 원씩 2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관심이 계속 가져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면 조례상에 보면 이 논의를 어느 단위에서 계속 가져갈 거냐.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도 계속 얘기가 돼야 가능하지. 관심 있는 몇 명이 계속 물론 그 의원이 계속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이게 지속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논의를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은지 과장님 생각에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과에서 어떤 총괄적으로 계속 연도별로 진행 상황들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조금 해 나가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도 드려야 되고 같이 공유를 해야될 것 같고, 지역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쪽도 단체가 조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그런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 계속 피드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3자가 다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명숙
원명숙위원
3자가 협의하는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상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에도 포함되어 있고 어딘가 이게 계속 그것을 고민하고 그게 예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단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에 따른 세부 사항의 이행 여부를 110페이지에도 보니까 정책 제안을 하셨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지자체 의지에 달린 문제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라고 그래서 지원 실태조사 지원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그래서 위원회 관련 구성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얘기되고 예산 반영돼서 1억 예산 되고 끝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노력에 대한 정책적 방향.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128억을 주고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 계획은 주신 자료를 잘 봤고요. 안에 보니까 수행기관 지도 점검 결과 보고 라는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 얘기했던 건 일자리 사업의 다양화 특히 시장형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기사에 보니까 ESG 재활용센터 인력개발원하고 같이 해서 규모가 크던데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부곡 BMC 아파트 밑에 거기 새활용센터가 노인인력개발원하고 도시공사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해서 고객센터가 들어서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니어 클럽에 노인일자리 분들이 거기에 재활용 병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쪽에 연결해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조금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우리는 그러면 그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몇 명 정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사업단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업무협약만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한 300명 정도 기존의 사업단을 하시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것을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센터가 들어서고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단 규모가 조금 가시화돼서 내년도 사업 반영이 12월달에 계획이 세워질 때는 아마 그 사업단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질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까지는 시범사업...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해 2023년도 노인 일자리 계획이 수립될 때 아마 사업단 규모가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사업은 이게 모집을 내년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돼서 시니어클럽은 사업계획 제출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300명 규모 정도가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온천천 정비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저희들 각종 산하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에 다 이렇게 참여가 되게 되면 규모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준비 단계라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시범단 사업은 지금 구 예산하고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시니어 조정을 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을 통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음, 혼란이 좀 있었겠는데요.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쭉 목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빼고 300명을 조정을 한 건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완전히 변경한 게 아니고 기존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도 좀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지금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단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새 사업단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주로 보면 실버 환경지킴이하고 영락공원 생태환경 도우미 이런 데서 빠졌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주로 그런 분들이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기사만 봤을 때 저는 의도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 그때 평생교육과에도 그랬고 이게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공동체 사업하고 이게 좀 매칭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저희 이게 그런 요구들을 하셨었거든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아이스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피박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동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달 통로가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인력개발원에서 이것을 하고 모집 재활용을 수거해오면 사업장에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들이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저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먼저. 이런 얘기들이 3,4년 전부터 계속 같이 나왔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좀 씁쓸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늦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얘기를. 어쨌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재활용 수집을 어쨌든 관이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그냥 재활용 수집을 하시는 노인분들도 있는데 이게 좋은 건가. 사업 타당성은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저기 센터가 들어서고 새활용 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병뚜껑만 병뚜껑은 폐기가 되는 건데 병뚜껑만 수거를 해서 그 업체를 연결되는 코끼리 업체를 갖다주면 거기서 그 세척 작업들을 통해서 이게 새활용되는 화분 그 다음에 면 조명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새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조금 시작하기는 그게 되는데 센터가 들어서고 저기서 또 본격적인 논의 구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그런 자원순환 관련도 좀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쭉 보니까 지도 회의하신 내용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이 있던데요. 지도 점검하시고 조치 결과는 예단 복지재단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말고는 아닌데.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게 조정을 해달라 이게 아마 그런데 복지시설은 답은 없잖아요. 5인 이상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시니어클럽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상이 사회 서비스형하고 시장형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법인입니까? 기관장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아직도 정리가 정확하게, 전에도 위원님 그때 중대재해법 시작될 때부터 이게 중앙에서 계속 지금 이것을 넣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저희들한테도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에 너무 많다 보니 이것을 어르신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다치시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총무과는 우리 게 아니라고 답변을 주던데 아닌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 기관에서 시니어 클럽도 중앙에 이게 명확하게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이게 정확하게 확정이 된 상태로 지금 통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복지시설들과 같이 복지시설로 분류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전문기관이라고 하고 시설로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보통은 센터거나 이게 업무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사무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는 위탁을 주고 있다 라고 총무과에서는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민간 위탁 사무면 시니어 클럽은 민간 위탁을 받는 걸로 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걸로 들어가면 돼.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니어클럽이 그것을 지금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우리 예산서에는 복지법인 사업보조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이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을 원래는 보통은 다른 데는 심플하게 시니어 클럽에서 다 주도를 하든지 이렇게 가니까 서울 지자체들 서울 경기는 다 그냥 민간 위탁을 주고 시니어 클럽에서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지자체가 관할이 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사실은 그전까지야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왔었는데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거냐로 들어오면 시니어 클럽이 조금만 더 연구하셨으면 저는 이것을 위탁으로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비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데 제안은 하셨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예산을 달라. 해달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보면 어르신들 조그맣게 크고 작게 다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법인 시설 이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어야죠. 이것이 들고 들어오면 답이 없어지니까 작게야 어떻게든 운영비의 묘를 살린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커지면,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문제는 커지니까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시니어 클럽이 전국 단위의 그거다 보니까 한 구에서 이것을,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어쨌든 빨리 정리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공동으로 어떻게 전국 단위에서 동일한 그것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이게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위에서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깔끔해. 서울 경기는 민간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 관할이 맞아. 그런데 부산만 이게 지금 다 시설보조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답답하지 서울 경기는 안 답답할 거고 논의가 그래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시니어 클럽이랑 좀 공동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처리가 지금 묘해서 사무는 민간 위탁인데 법적 책임을 안 지려고 이쪽으로 넘긴 건지 이게 지금 딱 시니어 클럽만 노른자처럼 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하시는 노인분들 중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보통은. 이것이 처리가 아니고 어떻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격리되게.
명숙
원명숙위원
격리되면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이게 중복 지급이 안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일자리를 참여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시니까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중복 지급이 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이렇게 그것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7일간 격리가 되면 저희들 일자리 그 분은 지원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관련해서 아마 이게 현장에서 좀 시끄러웠을 텐데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이 관련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원명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2023년도에 저희가 공익형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으로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로 한 3,2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공공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6만 개 저희 구는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한 200개 정도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200명 정도가 그렇게 저희들이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을 했었고 그런데 아마 공공형 일자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와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 현장에서 상당히 저항도 있고 다시 예산을 살려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아마 추경호 재경부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것으로 보면 아마 공공형은 올해 기준으로 다시 예산이 복원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전국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다시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일자리 참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17번 언론 보도사항 및 조치 결과 이게 우리 관내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노인 요양원인데요. 노인 요양원에 계시는 요양보호사 관리하시는 분이.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 세 건이 다 동일한 데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동일한 데입니다.
강재호위원장
보니까 이 조치 결과에 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1년쯤 지났는데 1년 다 됐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학대로 판정이 이것이 신고가 들어가면 노인 전문기관에서 현장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대 판정 나는 것까지가 몇 개월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행정 업무 정지를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려놓은 상태고 이분들이 본인들은 어쨌든 그분이 퇴사를 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교육도 실시를 하고 했다고 업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서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업무정지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 전체에 대한 겁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학대로 판정이 나서 업무정지가 3개월이 나게 되면 전원 조치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이라든지 보호자 안내를 통해서 다른 데로 전원을 처리를 하고 저희들도 지역에 인근에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전원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강재호위원장
아직도 소송중이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차 변론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럼 이것이 만일에 실제로 맞으면 전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강재호위원장
그럼 다른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로 전원할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들 아까 금정구에도 요양원이 8개소가 있다 아닙니까? 의료요양원이. 그런 쪽하고 저희들도 컨택을 하고 보호자분들이 또 선택을 해서 개별적으로 옮기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 시설에 저희들이 협의를 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별도의 감사 같은 그런 것 시행했습니까? 별도의 감사.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은 매년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강재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갈 때 서부 노인 전문기관하고 같이 다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우리 가족정책과 사업도 많고 할 일도 많고 1년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담당자분하고 연락을 드려서 같이 한번 논의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준비는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굳이 보자면 152페이지고요. 금정구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 그래서 쭉 자료 여러 군데 받아보고 살펴보니까 가까운 곳 동래구는 7, 기장 9곳, 서구 영도 수영은 2곳, 부산진 남구 사상은 3곳, 그리고 북구 연제구는 북구는 9곳, 연제구 7곳, 아동친화도시 금정의 면이 안 서는 대목이네요. 저희는 인구 소멸 도시로 지정된 중구 동구랑 똑같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민선 7기 들어서 그동안 없었던 국공립 어린이집도 신설하고 최근에도 두산 위브랑 그 다음에 삼환 골든뷰도 저희 국공립 신청을 해서 전환이 됐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충분히 공고해야 되고 챙겨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 기준에도 나와 있고 신규 및 변경 위탁 재위탁 심사 시 영유아 보육법 제16조에 따라 취약 보육 그러니까 '영유아 장애아 그 밖에 연장형 다문화 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저희 기준에도.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 연장하고 다문화 쪽으로만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부산대학교도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거기도 직장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시간 연장하고 다문화도 요새는 형편이 다 좋은 친구들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다문화만 선택을 하고 쉬운 것만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강력 권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이렇게 전환 신청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 챙겼을까요? 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장애아 통합을 할 때 국공립 전환이나 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한다든지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저희들 국공립 전환할 때가 가장 명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데 국공립 전환하는 과정에 장애아 통합을 조건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작업이 일련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신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래미안 저희 국공립 하면서 시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돼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담당하시는 전문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한 명당 선생님이 붙어야 돼서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하지만 인건비를 투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이것을 강력 공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더 대두되는 게 사실은 코로나 여파 이후로 아동의 언어 정서 발달 영향을 많이 미친다 라는 조사 결과가 너무 많잖아요.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특히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언어 그리고 행동 그리고 사회 정서적 발달이 많이 못 미친다 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 금정구가 더 선제적으로 찾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이후에 신설이나 전환 신청, 전화 신청이야 들어와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준비를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지금 국공립 전환할 때 사실은 시설 리모델링비로 일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기존에 1억2,000 정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면 기존에는 장애아 통합 없이 국공립을 전환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애아 통합을 의무적으로 두는 부분이 과연 국공립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이 수용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나영
문나영위원
많이 얘기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저는 좀 의아했었던 게 아동 친화도시 금정을 두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국공립 다 포함해서 민간 가정 다 하면 80개가 넘고요. 그래서 또 위원회 구성에도 저는 사실은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부산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신데 어느 한 분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조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이것을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강력공고하고 챙기고 그리고 신설 시에는 꼭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안 그래도 아무래도 민간이나 가정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그래서 국공립은 별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저희 나름의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사실은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보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챙겨 봐야 될 것 같고 평생교육관 얘기도 나오고 평생교육법에 맞춰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받도록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금정의 면을 살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국공립 신설 그 다음에 변경 신청하면 혹시 진행되는 게 있으면 의회에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도 그럼 이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래미안 어린이집을 지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새 시설을 만들어주는데 사실 국공립 시설은 취약 보육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지역에 들어가야 함이 맞는데 이게 법적인 기준이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국공립을 넣어야 한다 라는 그런 기준 때문에 만들어졌고 저희가 새 건물에 리모델링비를 몇 억씩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취약 보육 어떻게 할래. 국공립은 좀 얼마나 부담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이번에도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신 어린이집 원장님의 그런 피치를 보면 장애아 보육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셨는데 문제는 시스템이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려고 하면 대기를 넣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들이 대기를 거는데 그 대기도 입소 순위가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점수와 아울러서 신청한 시기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것이 미뤄지는데 그러면 장애 아동이 어떤 뭐랄까 TO를 따로 저희가 내놓으면 그 아이들이 먼저 입소 순위가 후순위에서 올라와서 그 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그 시스템 구성이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여쭤보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형제 자매가 있거나 아이가 많으면 또 점수가 올라가고 맞벌이 부모이거나 하면 또 점수가 더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애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는 게 있는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가 있는 건지?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 올해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입소 우선 순위 1순위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자녀 형제 자매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수급자거나 아마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 아마 그런 부분은 장애 통합이 시행되게 되면 우선 순위에 밀려서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분류상의 장애인 통합 유형을 넣고 싶으면 시설에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 아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태연
김태연위원
환경 구성이죠. 시설적인 부분.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시설적인 수리 보수, 아이들 출입로 그 다음에 화장실 기타 등등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설이나 국공립으로 전환 리모델링을 손을 댈 때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번에 저희에게도 지금 전환과 관련해서 동의안이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새로 리모델링을 또 하는 지원이 나갈 텐데 그때 그 사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더해져서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 위원회 할 때도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된 부분이고요.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셔서 일단은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어린이집이랑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들 행정청에서는 협조 요청을 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원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아파트 단지 안이기 때문에 거기 의견 수렴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현재 시점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어린이집 특성을 살펴보면 영아 전담이니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방과 후 시간 연장, 야간 휴일 보육 이런 게 있잖아요. 등등등 그러려면 사실 이러한 특성을 본인들이 취득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이 구성되고 교사가 있어야 될 건데 저희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아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국공립만큼은 그 자리에 TO가 항상 있었으면 한다 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야지만 부모님들도 어느 시설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곳이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 신청이 가능하도록 좀 최대한 요청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때 신청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들, 아까 말씀드린 환경 개선 때 들어가야 할 요건이 있으면 그런 게 또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설의 제반적인 이런 설비가 다 갖추어지는 부분이 결국은 예산적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럴 때는...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1억2,000이 들어가는 돈이면 사실 이게 리모델링이 좀 다방면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니까 크게 비용이 들 부분은 없고 전반적으로 아마 깨끗하게 하고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아마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 만약에 정말 하실 의지가 있다면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아파트에 있는 시설을 국공립 전환을 받을 때는 또 아파트에도 돈을 주잖아요. 4,000만 원의 돈을 주면서 우리가 이것 무상 임대를 하니까 너희한테 이만큼의 좀 뭔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4,000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좀 이야기가 잘 풀려 가지고 원장님도 그런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희가 요즘 장애인 복지에 대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는 매년 나오는 보육사업에 안내책은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사실은 안내 지침서를 업무별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궁금하다든지 의문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시로 보기는 하는데 제가 7월1일자로 가서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챙기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파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책을 한 번씩 좀 이렇게 봐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보시면 아까 문나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 장애인 통합반이 금정구 사하 중구 동구만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침에 의하면 제가 살펴보니까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21년도부터 금년도 22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계약서를 과장님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 그동안 공약 사항 중 복지에 대한 공약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지침에서 권장되고 있는 사업조차 되지 않는데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실은 국공립 어린이집 저희가 확장에만 신경을 썼지 장애 아동의 보육에는 전혀 소홀해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통합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많은 금정구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지금 다른 구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것도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금정구의 슬로건처럼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금정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되지 않게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또 제가 장애아 통합 사실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 우리 구에 등록 돼 있는 장애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모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향후 계획에도 저희 의회에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다들 아이 키우는 엄마라서 그런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민원 주신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애 키우면서도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기를 많이 원하셔서 그런 정확한 수요 조사도 사실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료 시설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요 조사를 좀 잘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하고 예산서하고 저희 결산서하고 쭉 살펴봤는데 진짜 저희 맨날 결산할 때마다 위원님들 다 사업이 너무 지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터 해 가지고 말도 안 된다. 김장이 양성평등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러시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양성평등기금이 나온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진짜 오래된 아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여성의 사회 참여도 사실은 낮고 그리고 가임기 여성들이 진짜 가임 시즌에 정말 애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분위기에 그것을 맞춰서 줬는데 요새 양성 평등은 여자보다는 또 남자분들이 되려 더 취약한 것 아닌가. 지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에 지금 남자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금정구 과장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아이를 안 키우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임기 여성의 사회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때부터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취업 그 다음에 주택,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좀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금정구 혹시 출산율 이번에 통계청 자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0.63명, 그리고 부산 평균은 7.3 저희가 어디 군 단위보다 출생률이 낮습니다. 보니까 보령군 이런 데는 1점 몇이 넘어 가더라고요. 보령이 훨씬 애 놓고 키우기 좋구나 생각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소멸 관심 지역으로도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건데 대학교는 4개가 있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는 많고 평생교육은 아동 친화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저희 구에서 애를 낳는 분들이 없다는 것은 집값이 비싸고 직장이 없고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기장으로 빠지고 정관으로 빠지고 지금 나중에 사송 또 신도시가 되면 이게 사송 신도시로 저희가 받는 이득도 있겠지만 잃어가는 게 더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교육 관련해서는 사직동 동래구가 워낙에 갑자기 떠가지고 이제 화가 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세련되게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 이렇게 교육 불평등이나 그리고 양성 불평등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시각을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 직장에서 여성분들 임신 후에 출산 휴가 많이 하시잖아요. 엄마들의 출산 휴가는 어느 정도 보장이 돼서 잘하고 있는데 아빠들의 출산 휴가는 양육 효과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구청이나 대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 만들 때도 같이 만들고 키울 때도 같이 키워야 되는데 엄마는 직장도 가고 애도 키워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하면 그러면 안 낳죠. 사실은 아빠도 같이 해 줘야 되고 요새 젊은 아빠들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해 주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고용노동부 자료가 남성 육아 휴직자가 2만9,041명 전년 대비해서 한 5.9%가 늘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으로 보면 26%, 반이 안 되요. 만들 때는 같이 만드는 데 3분의 1 수준으로 밖에 집에 육아휴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금정구 양성평등 조례에 보면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좋은 예시가 없을까 라고 좀 찾아보니까요.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인데요. 조금 더 지원금이라는 게 사실은 남자분들은 육아휴직 안 하는 게 생계급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꺼려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보면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의 급여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빠 권리를 보장받고 아빠도 가정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제는 20년 지난 양성평등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여성가족부에서 해야될 그리고 가족정책과에서 해야 될 방향을 조금 잡고 새롭게 해보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기금은 매년 저희들 기금 정산하고 사업 결과 보고할 때마다 사실은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 늘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사실은 우리가 수익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전환되어 오는 그 금액 가지고 이자 금액내에서 소소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도 된 상황인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 생각에도 육아 휴직하는 아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아빠가 '육아 참여단' 해서 구청 대강당에서 레고도 받아 가시고 생각보다 많은 아빠 되게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관심 있을 때 조금 더 보태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육아휴직 양성평등이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통틀어지는 인구 소멸에 저희는 금정구는 진짜 그 고민을 같이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저희는 사실은 신생 도시처럼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도시의 구조는 아니거든요. 공장도 없고 회사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정주하는 도시로서의 기능 그리고 대학교가 4개나 있으면서도 그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 그래서 취업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일 것 같고, 양성평등도 그렇고 가족정책과가 한쪽 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한 번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가족 구성원과 다음 미래 세대 가족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네. 여성 아니고 남성가족부 이렇게는 안 되지요. 그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여성가족부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가족정책과 어떤, 목적이 뭡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가족의 전체적인 회복이라고 합니까? 원활한 가족관계 유지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자라도록 돕는 그런 전반적인 업무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결혼을 해야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얼마 안 있으면 가족정책과도 없어지겠는데, 결혼을 원체 안 해 가지고.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애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도 없고 우리나라에 소멸될 게 너무 많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떡하든 간에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려 정책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선남 선녀 만남의 장을 만들든지 그래야 가족정책과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지. 국장님 맞다 아닙니까?
미혜
강미혜문화복지국장
전에 많이 하던 방법입니다. 효과가 없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큰 일 났는데.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하겠습니다. 지금 금성동이나 취약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선두구동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금성동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 수도 워낙 적지만...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유아원에 유아 학교 들어가기 전에까지.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인구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 정도 숫자로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강재호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금성동에는 현원은 지금 13명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생각보다 많은데 금성동 학교에 초등학교에 1학년 학생이 몇 명인데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안 되지 싶습니다.
강재호위원장
20명까지 된다고요? 1학년에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 번 금성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을 가졌는데 아이들 개개인별로 이름을 다 알고 계시면서 아이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20명은 아예 안 되는 일이고 선두구동 같은 경우 전체 학생 수가 한 지금 70명이 안 되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년당 만일에 금성동에 20명 같으면 100명이 넘어야 됩니다. 6학년까지.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100명이 안 됩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20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이 채 될까 말까인데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금성동이나 선두구동은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초등학교가 아직 폐교가 안 되고 남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기장군 철마면 가면 병설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철마초등학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 어떤 병설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유치원은 또 저희...
강재호위원장
말이 제가 유치원이지 어린이집이지요. 교육청이고 아니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좀 이렇게 지원 요청도 하시고 또 부산시에다가도 지원 요청을 좀 하시고 우리 금정구 내에서도 중점적으로 그 정책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금성동하고 선두구동은 지금 유치원 자체가 없어요. 선두구동에는. 그래서 거기 애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다 남산동까지 내려옵니다. 부곡동 내려오고 잘 아실 건데 민간 어린이집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애 키우기가 진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가족정책과 소멸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니 거기 진짜 취약지역이예요.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정책을 수립해서 여러 관련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교육청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건 금정구청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아무래도 금정구에서 오래 사시던 위원님도 많으시고 여기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아마 저희 구에서 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다양하게 다 좀 경험해보시고 누려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의 한 명인데 제가 어린이집 아이들 3개월 때부터 보내보다가 나중에 또 아이돌봄 서비스도 받아보고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 가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까지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뭐랄까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저희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한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 안타깝다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저희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66페이지를 보면 금정구 가족센터 운영 현황이라 해서 종사자 현황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지금 16분이 계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분이 계셨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체 근무 연수를 한번 쭉 보니까 1년이 채 안 되시는 분들이 눈에 좀 많이 띕니다. 특히나 아마 현장에서 좀 일을 하시는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경력 자체가 1년이 안 되었다 라는 얘기는 올해 또 새로 신규로 입사를 하셨다 라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좀 했었어요. 왜 이렇게 근속 연수가 짧은 분이 많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15명 중에서 8명이 신규였어요. 반 이상이 신규 사원으로 1년이 채 안 되시더라고요. 경력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도 이어서 한 번 살펴보니까 그 작년에 들어오셨던 8명 중에서도 지금 5분 이름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6분이 경력이 1년이 채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이 말인즉슨 되게 짧은 주기로 직원이 바뀌고 있다 라는 게 눈에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가 기관을 평가할 때 보면 근로자들의 근속 연수도 점수화 시켜서 관리를 합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그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이 진행될 수 있고 또 기간이 유지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관리를 하는 건데요. 여기는 지금 직원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하는데 혹시 어떤 문제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는 창구는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가족센터의 인력 구성을 보면서 아이 돌봄은 그래도 여기 보시다시피 연한이 조금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근무 연한이 굉장히 1년 이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마 여기 안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업이 너무 과대해서 업무에 뭔가 부담이 올 정도라면 사실 이 센터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단시간에 1년 이내로 막 직원들이 바뀐다는 자체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좀 드러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이것에 대한 추후 이야기를 듣는 창구나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을 해봤거든요. 이용을 해봤고 또 그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본인들은 이 직원들이 비정규직인 줄 알고 계세요.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 정도로 지금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본인들도 일을 하시기가 힘들다 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아시겠지만 업무 스타일이 달라지고 처리하는 과정이 달라지는데 선생님들도 이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담당자가 바뀌어버려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냐 하니 비정규직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따져서 뭐 하겠노. 자기네들도 월급 조금밖에 못 받고 일하는 것 같던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정규직이라고 인식을 할 정도라면 도대체 여기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여기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공고 떠 있는 것들. 봤더니 일단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장애 여부에 대해서 딱 대놓고 비장애인을 희망한다 라는 게 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고용 공고 낼 때 이런 것 못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별이나 장애 여부나 병력이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는데 대놓고 여기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직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 한번 없으면 마련을 해보십사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가족센터에 사실은 직원이나 예산의 범위가 작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지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이돌봄 전담 인력은 여기 보면 팀장 한 분 계시고 직원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은 3년 11개월, 2년 8개월 이 정도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 맨 밑에 계시는 선생님 이분은 작년에도 이름이 있었던 분이신데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작년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경력이 7일이셨어요. 7일인데 이번에도 8개월이 안 된다는 얘기는 중간에 한 번 뭔가 경력이 끊겼다가 지금 다시 연결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 계속 들쑥 날쑥한다는 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이 너무 안정적으로 일이 안 된다는 그런 환경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주요 업무 실적 보고서를 보면은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 육아지원사업 나와 있죠. 프로젝트 추진한 거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취지는 너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저출산이 굉장히 지금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동기 부여는 되지만 이런 사업이 저는 일회성 행사에서 너무 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수로서 선정이 되어서 되어진 건데 이게 조금 우리가 장기적 비전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우선 저희 금정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저소득 대상이라든지 우리가 2년 3년 장기적으로 기저귀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분유 쿠폰 이렇게 아이들 육아에 관련된 그런 용품들을 쿠폰을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바라볼 때는 조금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행사를 좀 장기적인 비전을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 몇 번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육아 지원에 관련 사고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또 막상 해보니 아빠들이 소감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하고 놀아야될지 시간을 보내야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나 또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궁금해하던 차에 이런 계기가 되니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회복되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이 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신청해서 추진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된 사항이고 위원님 생각하신 그런 부분은 혹시 보건소하고 그런 부분의 지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 쪽으로도 염두해 두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출산에 관해서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두고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어렵지만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아까 김태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자료를 많이 받아봤어요. 우선 이 자리를 비롯해서 권건희 주무관님께서 제가 다량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언젠가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5일에 딱 맞춰서 주시는데 진짜 빨리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자료 보고 잘 준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정구 ‘건가다’는 선양이죠. 우리 선양이 진짜 아까도 오전에도 대두가 됐었는데 금정구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오래 하셔서 느슨해지셨나 봅니다. 이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면 속된 말로 기가 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면 한 268에서 쭉 넘어가는데 제가 2021년 2022년 프로그램 조금 이렇게 과하게 인원수가 측정된 것 자료를 일일이 다 요청해서 한 3일 정도에서 자료를 싹 다 봤거든요. 다 봤습니다. 우선 그냥 심플하게 쭉 읊을 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선은 '아빠와 자녀' 해서 아빠 역할을 아빠랑 요리 학교로 계획을 하셨어요. 총 10회로 하셔서 장소는 이마트 금정점 문화센터랑 각 가정센터 내 교육실로 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우선 대여비도 5회 해서 1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사진 올리라고 돼 있는데 사진도 다 제대로 안 올리셨어요. 그래서 대상이 자녀 아빠 700명 되어 있는데 보통 프로그램마다 20가정 77명, 20가정 73명, 41가정 143명, 집에 자녀가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 돼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부모님 다 넣으셔서 하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시행일이 목요일부터 주말까지인데 아버지들은 출근을 안 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쭉 해주셨어요. 계획서는 장황합니다. 사회생활도 있고 자녀의 관계, 아빠가 부족했던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면 그냥 키트만 보내주고 줌으로 해서 사진 찍고 마는 것으로. 예산이 작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셔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또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도 이것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 내 교육실 하고 여기는 또 이마트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마트 대관하겠다고 계획서는 내놓고 돈은 받아가고 이마트는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안내가 1도 없었어요. 신청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받아보면 그때그때 후기 작성은 바로바로 해서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괜찮은 것 할 때마다 전부 다 남구 다문화가족센터 주최로 참여, 끼어서 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세요. 세부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문화센터 부산에서 거기가 지점 부산 지부거든요. 부산 지부에서 하는 건 알겠지만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주체적인 금정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금정구 사업을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구랑 같이 해서 남구에서 이것을 받을 게 아니라요. 선양에서 이 부분은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도 이것 사실은 저희가 내용을 다 보고 오케이 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이번 2022년 사업에 보면 ‘다재다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 사회성 리더십 개발 그리고 건강 지원, 부모 가족 관계 향상인데 이 무슨 다문화 가족은 다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습니까? 무슨 자꾸 가족 관계 형성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처럼 시골에서 동남아 엄마가 와서 일하는 가정만 표본으로 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요새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더 똑똑하고 언어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더 나은 가정이 많습니다. 생각 자체도 되게 오래됐고. 사업을 한 번 쭉 들어보세요. 1회는 그냥 오리엔테이션이고요. 2회는 유부초밥 만들기, 이것이 다재다능입니다. 그다음에 사생대회, 삼진어묵 체험관 관람, 가족 얼굴 비누 만들기, 윷놀이, 텀블러, 에코백 만들기, 놀이공원, 부산 역사 탐방, 범어사 소풍이에요. 그리고 우수 가정도 선정을 해요. 우수 가정을 왜 선정하는지도 사실 의문인데 프로그램 보면 기대 효과에 자녀의 전인적 성장 발달에 기여 하겠다. 지성 감성 의지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전인적 아주 고급 단어를 쓰시면서 하셨는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전인적 감성을 높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소통과 자기 감정 표현하기 이게 진짜 가족간에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에 집중하시고 나이가 많아서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적극적으로 인정을 할 만한데 여기 아이 키우는 분들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키자니아는 그냥 줄 서서 가면 돼요. 센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하셨어요. 중간에 보면 다재다능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까 제가 플로깅 에코백 텀블러 만들기, 플로깅 키트를 가지고 공원 산책 또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시는데 이것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에코백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사진 첨부 자료 보면 참여 가족에 다 있지도 않고요. 이것은 쓰레기를 만드는 사업이지 쓰레기를 없애고 제로 웨이스트를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양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021년도 사업을 보면 인원수가 가관입니다. 그리고 주신 파일에 보면 파일에 있는 가족 수와 참여 명수랑 안에 있는 사업 참여 명수가 다릅니다. 선양에 이 부분 좀 짚으셔가지고 텐션이 떨어지신 건지 생각이 없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것 같거든요.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이것은 의회에서도 조금 보겠습니다.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단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금 몇 개 과를 둘러서. 저는 우선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문나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속개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지요. 그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제가 이것 질의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구서2동 신축 동사에 들어가는 그 내용인데 지금 동사 공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총무과 확인 결과 지금 현재 터 파기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강재호위원장
터 파기는 제가 가 가지고 봤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자재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재 수급 업체 파업 관련으로 지금 물품 수급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축공사 공기는 6월 조금 더 한 달 정도 더 연장될 거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강재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모르실 거고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준공이 돼야 거기에 설치가 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된 지가 작년도 초에 위탁업자가 선정이 됐네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21년 3월에 위탁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도 말 돼도 지금 준공이 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터파기만 하고 전혀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선정을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자체가 2020년 11월30일부로 해서 22년 1월12일 자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가운데 용역 중지기일이 한 210일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사전에 예비 인정이라든지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서 기일이 조금 더 많이 소요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21년 3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 생각은 운영하는 팀에서 같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머리를 맞대야 사용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설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설계 기간이 사실은 상당히 지연이 되면서 기간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여기 보니까 사업 예산이 22억8,000만 원인데 지금 22억8,000만 원은 지금 위탁업체 선정할 그 당시의 예산이고 앞으로 다른 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될 것 같은데, 지금 교부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국비가 10억이고요. 시비가 5억이고.
강재호위원장
아니, 말고 지금 내려온 거요. 교부금이 받은 것이.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국시비는 다 내려와서 받아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재호위원장
다 받은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더 추가되면...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금액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언제 될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총무과 담당자 의견으로는 6월 중에는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강재호위원장
어떻게 6월에 됩니까? 아직 터파기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건물을 6개월 만에 지을 수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안 그래도 어제 통화한 결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그게 책임감 없는 답변을 지금 자꾸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하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한 모양인데 그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어린이 관련 해가지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를 해서 점수를 다 매겨서 그때 당시에 90.83으로 나와서 당초 공고할 때는 70점 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부산대학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70.83이 나왔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점수는 90.83이 나왔습니다.
강재호위원장
90.83.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풀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들도 국비를 지금 2020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강재호위원장
돈은 다 받았고 그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 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어 가지고 하나만 더 간략하게 251페이지 보니까요.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연번 첫 번째 이 내용을 보니까 점검 대상이 한 군데입니다. 그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 점검 내용도 아주 이것 아동학대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부 고발입니까? 안 그러면 신고나 고발이 들어온 상태입니까? 이 어린이집이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강재호위원장
과장님 그런 게 아닌데 왜 이 한 군데 업체만 선정을 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사실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시하고 관련기관 통합으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점검이라고 해서...
강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작위로 어린이집 한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그런데 한 군데 선정했는데 이것이 시정명령이 4건이 나오고 과태료 2건 같으면 상당히 위중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79개가 있는데 한 군데 선정했는데 이렇게 위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전수로 다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과태료 2건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파견 인력이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범죄 조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노인일자리 인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회를 안 한 부분이라서 과태료 처분을 매긴 거고요.
강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한 군데를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점검을 아동학대 예방이나 아동 안전 분야에 점검을 해보니까 시정명령이 4건이나 발생하고 과태료가 2건이나 나왔다 하면 우리 전체 79개 나머지 78개를 전체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한 군데 무작위로 샘플링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도 지금 성범죄나 이런 부분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서 안 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어린이집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것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인력을 활용할 때는 신원조회 요청을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이행 된 부분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어린이집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안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반드시 직원 채용할 때는 어떤 그런 부분 성범죄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기겠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 일자리 파견 인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전력을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뽑을 때 의무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지금 시행하고 있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하여튼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깜짝 놀랬네. 한 군데 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면 큰일 날 일이다. 그것도 차라리 뭐 신고나 고발이 들어와서 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무작위로 샘플링 해 가지고 한 군데 업체를 기획 감사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은 전체 나머지 다 전수조사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데라고 이런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집 대상 지도 점검은 상·하반기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정기점검표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다른 데 점검 사항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다 현지 시정이거든. 한 건 두 건이고 점검 대상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왜 이것을 점검 대상 한 군데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나머지 연례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은 점검하기 전에 자기들이 그것을 점검 사항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게 어느 어린이집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물어보기도 뭐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특히나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연중에도 기획 점검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한 군데도 아니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암행 점검을 하세요. 불시에.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 아동학대 관련 부분도 저희들 점검 사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인데...
강재호위원장
내용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용은 첫 번째만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하셨고 나머지는 급식하고 뭐 이런 건데 대부분 다.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불시에 최소한 몇 개 어린이집은 선정을 해 가지고 불시에 암행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덟 번째 보니까 열린 어린이집 정기점검 그 밑에 9번이네. 9번 보니까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 방역 점검 해 가지고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현지 시정이 43건이 나왔습니다. 80군데 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어린이집에 왜 이래 문제가 많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데 현지 시정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식단표를 게시를 안 했다든지 안전기록 작성을 조금 소홀히 했다든지 하여튼 이런 쪽으로 신고필증을 부착을 안 했다든지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현지 시정건은 현장에서 충분히 조치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많이 지금 여기 보면 37건 중에 제가 보기에는 식자재 관리나 이런 부분은 조금 현장에서 눈에 청결이나 이런 부분은...
강재호위원장
식자재 관리가 37건이다, 그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아니, 전체 37건 중에 식자재 관리나 식단표 관리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크는 애들은 먹는 음식 가지고 차별한다든지. 또 우리 성인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식자재 같은 부분은 상당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구만. 현지 시정을 하셔도. 그것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현지 시정되는 부분은 또 저희들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맡깁니다.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개선될 때까지 방문해서 지도를 하거든요.
강재호위원장
어떻게 하든 간에 누가 지도를 하든 점검을 하든 간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집 특히 급식센터는,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재점검을 하세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해가지고 물론 인원도 얼마 안 되시는데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도 좀 줄이시고 보면. 그 줄이는 방향을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을 하세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유사한 업무는 진짜 업무 분장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 하나 드리자면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컨베이어 벨트로 다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공정이 한 50개 되는데 그 한 군데 공정이 우리가 말하는 네크 타임이라 해 가지고 전부 다 10초씩 공정 발란스를 맞춰놨는데 거기서 15초가 걸리면 한 대 생산하는 데 그것이 15초가 걸립니다. 그게 우리가 한 대 만드는 게 사이클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발란스를 맞추는 게 라인 발란스라 해가지고 별도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업무 분장도 다 똑같습니다.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부화가 많이 걸리는 어떤 그런 분들은 조금 줄여 주시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딱 보고 아신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좀 통폐합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도 점검 내역중에 아까 말씀하신 아동학대 예방 기획 점검 부분이 아까 한 군데가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사실 어린이집 안에 보육교사나 조리사 말고 그 외에 인력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혹시 또 다른 시설도 그렇게 외부 인력이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연
김태연위원
따로 없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기획 점검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보통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인력을 살펴보면...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인력들은 사전에 다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등록할 때 범죄 경력 조회를 다 하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다음에 또 특이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인력 등록이 들어올 때 이렇게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이런 기관에 일을 맡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또 한 번 더 챙겨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날짜를 보면 이곳은 기획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정기 점검이 또 들어갔던 부분이고 상반기 하반기로. 특히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시정 조치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이게 물론 해봤자 게시를 안 했다. 체크 리스트 이런 게 부족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 밖에 없거든요.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점검표나 이런 어떤 게시물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꼼꼼하게 챙겨져야지 현장에서도 그 일을 잘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그 결과물 게시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어서 또 말씀을 하나 여쭐게요. 저희가 지금 281∼2페이지를 보면 아동 친화도시 관련사업을 저희가 가족정책과에서 주거환경 파트에 4가지를 또 맡고 있거든요. 282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관련사업으로 해서 주요 사업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추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사업,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이 사업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사실은 가시적으로 아동 친화도시라고 해서 주거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주거환경이라고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말 집 환경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양육 환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굳이 저희 과가 여기에 이 사업을 또 맡는 게 맞나 싶을 항목이어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명시한 부분이 아동친화도시가 저희들 2차 인정되면서 2025년까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주거 파트는 어떻게 보면 건설 건축과나 교통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등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가족정책과가 이 사업들을 넣다 보니까 좀 억지스럽게 들어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과별로 좀 업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논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한 마디도 안 한다고 뭐라 하셔서 일단 입을 떼 봅니다. 페이지 26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현황 일단 자료 관련해서 짧게짧게 할게요.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쭉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자료가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원이 몇 명이 있는지 지금 3개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지원내역만 이렇게 쭉 보게 되니까 사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하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이게 약간 아동복지시설이라서 아마...
명숙
원명숙위원
아동복지법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에 행감 자료가 이 항목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추가해서 주시면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종사자 수 상세 내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뒤 페이지 넘어가시면 264에서 265인데 앞에 언론보도 사항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사업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부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국제신문에 났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고민은 어쨌든 가족정책과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쭉 지적하신 대로 가족센터 그런데 왜 가족센터가 됐죠? 이름이. 자연스럽게 가족센터가 되었네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아니, 여가부에서...
명숙
원명숙위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였죠. 원래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여가부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이 명칭 변경을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올해 안으로는 이름을 명시하여 보조금 신청할 때 그 시스템상에서도 그 가족센터로 통일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게 언젠데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올해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페이지 266페이지 하니까 저희는 지금 가족센터로 하고 들어온 건데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가 아니라는 말씀이 명칭을 바꿨다는 말이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관련 정비사항을 다 정비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명칭, 조례, 조례는 2015년 걸로 지금 계속 저는 이해가 기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사업 방향이라든지 사업 수행 실적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고 단적인 예로 이것이든요. 자기 단체의 존립 근거에 대한 조례인데 2015년도에 이름이 지금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금 가족센터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3번이 바뀌도록 자기 조례를 보통은 위탁이 되면 위탁단체가 자기 조례를 챙겨요. 예산도 더 받아야 되고 사업도 더 확장되고 이렇기 때문에 관련된 센터 조례뿐만 아니라 다문화 지원 조례라든지 챙겨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는 게 저는 이게 운영에서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이 없다. 자기들 단체가.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뿌리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관심조차 없었다 라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라는 거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행감 자료에 저희들이 사실은 제출 기준일이 9월30일까지이다 보니...
명숙
원명숙위원
지침은 올해 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올해 초에 나왔으면 자기들이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앞에 로고 표지 디자인을 싹 다 바꾼다는 얘기인데 홈페이지는 또 그대로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도 점검의 주체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강제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은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얘기하다가 이리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3개가 있고 지금 2개가 설치 더 되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도 내용을 이것이 지금 2년째 똑같은 지역아동센터 조례 왜 개정을 안 하시죠? 대상 여기 보니까 지금 어딘가요? 263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 일반 아동 숫자가 월등히 많잖아요. 18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과 사업비 내역, 냉난방비도 유치원도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상에 명시돼 있듯이 이것을 계속하실 건지 일회성인 건지? 계속 하실 거면 조례상에 정확하게,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지원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넣지 말고 정확하게 뭘 지원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냉난방비가 전기세 부분이 7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만 원씩 지역아동 다돌봄 다 들어갔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순 통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쭉 해서 14개죠. 다돌봄 3개고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수치상으로만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훨씬 지원 금액이 커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대충 나누기 14개소 3개소 거기에 있는 현원 재끼고 단순 통계로만 보자면 지역아동센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금액이 7,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는 없나요? 요구사항이.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운영비 부족 부분은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기본 운영비에 프로그램비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프로그램비가 아무리 봐도 쪼개지지가 않는데 봤잖아요. 일단 그것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18세까지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것 차이 말고는 사실은 보편적인 거잖아요. 두 개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이것이 2,3년 전부터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형평성을 그냥 맞추는 거면 일괄적으로 딱 맞춰서 우리 조례도 지금 제각각이에요. 지역아동센터 따로 있고 온종일 돌봄에 맞춰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3개 2개, 3개 더해지죠. 여섯 개. 금사 구서 2개가 더해지나요? 다섯 개. 그런데 여기가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이게 좀 정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온종일 돌봄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도 정확하게 대충 이전까지야 설치한다고 정신이 없었으면 설치가 끝났으면 정비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고 통일성 있게 운영이 돼야 학부모님들도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분들 보고 계시니까. 행감을 시작하면서 되게 묘한데요. 가족정책과에 대해서 행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정책과에 곧 없어질 조직이, 이게 행감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신 대로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가족정책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재작년부터 논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하고 계신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해서 보육센터부터 해서 아동학대 드림스타트부터 해서 쭉 기본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 공보육, 취약계층에.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무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나 생활보장과가 하는 것만큼의 피로도와 업무 강도도 있고 이것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족정책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그때 했던 얘기예요. 양성평등이 지금은 양성평등이 돼서 양성평등 사업이 없는 건지 가족정책과 사업이 중요해서 이것을 먼저 더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2~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보고 업무계획 보고 업무보고 받고 계속 저희들 일관성 있게 쭉 보게 되잖아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바뀌시더라도 저희는 계속 똑같은 자료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 인식인 거예요. 이게 방향이 뭐냐. 우리가 가지는 기본 보육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들을 진짜 빈틈없이 촘촘하게 챙기는 것 또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을 더 강화해서 더 내실 있게 가겠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데 그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가족정책과가 계속 '가족정책사업을 합시다.' 이니까 계속 이벤트 사업을 하세요. 아빠들을 데려와서 사진을 찍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모호하게 흘러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가족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가족센터가 제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을 해야 부서의 부담도 없고 서비스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족센터의 역할을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 되게 계속 이벤트 사업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지금 3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건강가정 시행계획을 들고 보면서 또 계속 고민인 거예요. 이것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또 들고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만약에 이게 취약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 아니면 가족정책과에 대해서 여기 계속 1인 가구, 1인 가구를 한번 해보겠다 라든지 방향이 모호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다. 내년에는 여기까지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이만큼 하겠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성가족과가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지금 다 일관되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고민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예산에도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싶은데 그래서 자신 있게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하겠다. 계속 밀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지금 행감을 하면서 들었고 이게 예산 심사나 계속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사도 그런 기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보장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