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요순 의원 발언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해 정확하고 면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면서 잘하시고 있는 부분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업무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진실적보고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윤영규 의장님, 김홍순 부의장님, 그리고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항상 뿌듯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계약직을 포함하여 53명이 2개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전담 직원들 그리고 군청사 청소 등의 일을 하시는 자활에서 파견되어 오신 분들, 그리고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분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등등 참으로 많은 사람들 우리 과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항상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휴,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과 관련 업무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지도 않고 직·간접 관련 복지 민원은 360여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한정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과 직원들은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시스템에 의한 계층별 공공부조는 물론 통합사례를 통한 위기가구 관리,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 돌봄 등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의회에서 항상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더욱더 힘이 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올 한해도 포상금을 많이 타오셨네요, 보니까. 많은 돈을 타오셔서 또 읍면에 이걸 전부 복지 분야에 이렇게 배분을, 아니 예산을 주셨습니까? 이 상금으로?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포상금이어서 저희가 2020년도 수혜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복지 관련 물론, 의료나 건설 분야도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았지만 거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사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과도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을 포함한 복지 관련 직원 120명들 제주도로 2박 3일 연수하는 것으로 일부 소비했습니다.
김홍순위원
잘하셨네요. 우리가 힐링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포상금을 지역에 내려주셔서 지역민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도 연말에 해 드린 적도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요,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실적이 원래 12월 31일까지이기는 하지만 추진 중, 추진 중, 완료. 완료는 다 된 사항이고 ‘추진 중’에 이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 이전에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상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간이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한정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 있죠? 그거 보면 이거 1년에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수시로 상황이 발생할 때는 가는데 정기적으로 점검반을 세웠을 때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가거든요. 반 편성을 해서, 3개 반으로 해서 상·하반기 한번은 가고요. 또 요양보험을 취급하는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1년에 거기도 한 번 정도는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보면 2021년 점검표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왜 2022년 것이 빠졌는지…….
김홍순위원
그렇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놓친 것 같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왜 그러냐면 점검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시설 원장님의 경각심도 있습니다. 지도점검이 나오면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CCTV 문제 있죠? 이게 지금 설치 여부가 꼭 확정적인 것은 되지는 않죠? CCTV.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어디어디 설치하라고 확정?
김홍순위원
여기 34쪽이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에서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CCTV 설치 여부 포함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금 보면 두 군데만 해져 있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동생활가정은 다 되어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 한정돼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여기 요즘에 아동학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를 꼭 여부를 이렇게 포함했는데 좀 권고사항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랑 건설과랑 협의해서 또 행정과랑 협의해서 일단 설치해보는 방향으로 내년에 가보겠습니다.
김홍순위원
다른 데 시·군 단위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위원
41쪽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현황이 있죠, 이거는 지금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은 없고 가정위탁 아동 현황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요즘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고요. 가정위탁은 조부모 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양육보조금, 세대 위로금, 뭐 명절제수비 등등 해서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요? 이렇게 지원만 하고 사후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발적으로 독립을 했을 때 거기 기준에 맞춰서 또 5년간 저희가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연령대까지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집행부석을 보며) 자료 있어? 저희가 대부분 가정위탁은 만 20세가 되면 독립할 때까지 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군대를 간다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럴 때는 계속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청소년, 만 20세 이전의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령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현황은 없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면서 상담도 합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아동 담당자가 있잖아요, 전담요원이 있어서 수시로 확인하고 또 상담도 하고 조부모하고 만나기도 하고. 대부분 가정위탁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보다는 조손가정이 많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습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조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김홍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서두에 읽으시기 힘드시면 조금만 써서 오시지, 말씀하시면서…….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제가 감기에 걸려서 숨이 좀 찼습니다.
웃음
강덕구위원
그래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떨리기도 했고요.
강덕구위원
우리 포상내역 있잖아요, 각종 포상 기준이 12월이어서 지금 2021년치만 많이 있고 2022년에는 복지부장관상 하나 받은 것 있고요. 작년에는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강덕구위원
연말 기준이어서 그런가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연말 기준이어서 그렇고요.
강덕구위원
올해도 많이 받으실 거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작년도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왜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열심히 일을 한 건 맞는데요, 또 중앙부처도 몰빵은 안 하더라고요, 일은 잘했지만.
강덕구위원
그래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웃음
강덕구위원
실적이 있는데 포상이 있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아무튼 고생…….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지금 2개 정도는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여기서 2개 정도는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기초생활분야 사후관리하고요, 지역복지사업평가 이쪽 분야하고요.
강덕구위원
포상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사후관리분야는 기관이 우수기관은 맞는데 포상은 없고 개인표창으로 갈음하는 것 같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는 현재 우수시·군으로 되어 있어서 1,400만 원은 확보됐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으면 5,000만 원이고 최우수상을 받으면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에서 14개로 압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덕구위원
꼭 대상을 받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
17페이지 보면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하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강덕구위원
신청에 의해서?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강덕구위원
마을경로당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도 900만 원 지원해 드리는데도 신청한 데가 적나 봐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토란이나 이런 일거리가 있는 마을에 한해서는 그런 일을 하는데 1년 내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데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요양기관 전수조사 한 번 한 적 있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강덕구위원
관내 요양기관에서 혹시 불미스럽게 지적사항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건강관리공단에서 와서 회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집행사항 주로 많은 게 의도적으로 운영비를 문제 삼은 건 아니고요. 요양보호사 연‧병가 처리 이런 과정에 과다하게 지급된 그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해서 발견돼서 환수 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환수 조치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행정처리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청원절차 거쳐서 거기에 맞춰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데도 있고요, 금액이 적은 데는.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심하게 영업정지까지 가야 될 시설이 혹시 있습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금처럼 자주 와서 점검하면 회수액이 적은데 3년 만에 와서 회수 금액이 크다 보면 그 회수 금액에 따라서 행정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1개소가 있어서 거기는 그동안에 입소자들을 순창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영업정지가 끝나면 다시 이쪽 병원으로 오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강덕구위원
영업정지는 몇 개월 정도?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1개월에서 40일. 그거야 뭐 환수금액에 따라 다른데 거기는 4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대처 잘하신 것 같아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다른 지역은 전수조사 하면서 걸려서 시끄럽던데 아무튼 그래도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이 관리를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경로당부식비 아직 지급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2021년은 지급을 했고 지금 2022년 지급할 거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11월부터 저희가 급식을 하고 있어서 이미 지급을 했는데요, 아마 이 자료제출 기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작년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이시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아니, 그런데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강덕구위원
더 많이 지원해주시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조금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받으시면서도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올랐는가.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강덕구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정산하실 때 경로당에 계시는 총무님들이 좀 힘들게 하시잖아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부식비는 작년 기준으로 간 것 같고요. 냉·난방비가 물가 기준으로 해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게 정정하신다고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잠시 착각했습니다.
강덕구위원
이왕 하신 말씀이시니까, 어때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웃으며) 예산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우리 부식비나 경로당 난방비를 정산하실 때 총무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게 막 힘들지 않으시게끔 사전에 안내도 잘해 드리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읍·면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사람마다 약간의 격차는 있는 것 같고 전달 방법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강덕구위원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팀장님들보고 챙겨보라고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외롭고 허전하신 분들은 더 추위를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주민복지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5페이지인데요. 경로당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개소 수가 324개소예요. 그런데 양곡비 및 부식비 지원하는 개소 수는 312∼313개소 수네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그게 경로당이 다 밥을 해서 식사를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 실정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데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거라 이거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요순위원
보통 마을마다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들이 있어요. 차등하는 지원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인원수, 경로당 회원 인원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면적이 그다음의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김요순위원
인원수하고 면적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큰 마을 같은 경우 경로당이 남경로당 또 여경로당 이렇게 나눠진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형평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이 건축물이 갖춰져 있고 초창기 등록할 때 다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은 경로당 회원 수가 기본이 10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통합으로 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차츰차츰 통합해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큰 마을은 또 그게 건물도 있고 운영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석곡에서 한 동이 자연스럽게 합쳐졌거든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큰 마을 같은 경우는, 작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2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 더 만들어서 지원받는 게 어떠냐, 자꾸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장내 웃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는 한 개의 마을에 하나의 경로당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신규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 그렇게 운영해 왔던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니까 잘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편하게 하세요. 감기 걸리셔서 아프면 큰일 나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긴장됩니다.
조대현위원장
반다비 체육센터 지금 공사 진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80%라고 하는데 건축공사는 솔직히 딱 집어서 몇 퍼센트라고 볼 수 없는데 저희가 현재 실적관리는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말까지 하려고.
조대현위원
정확히 보고 받으셔야지. 12월이 지금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지금 11월 중이고 다음 달인데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조대현위원
빨리…….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80% 이상 됐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직기구표를 보면 전부, 물어볼게요.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리업체 빼고 행정에서?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전에는 저희 과가 건축직이 있어서 직접 했는데요, 건축직이 그만두면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부서에 건축공무원이 감독관이 되어 있고 행정적인 일은 우리 강신성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잘하고 계시나요? 문제 없으시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까지.
조대현위원
다 지어놓고 나서 장애인 불편시설 나오면 안 되겠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수시로.
조대현위원
그전에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앞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장애인체육회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것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문체과에서 장애인체육회 구성 중에 있고요. 거기가 구성되면 아마 그쪽에서 운영하는데요, 문체부에서 준 사업이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했을 때 인건비 아,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고 또 그쪽에서 권하는 편인데요.
조대현위원
아직 정확한 일정 같은 건 안 나오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반다비체육센터 자체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견본을 할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구청이 최근에 오픈해서 거기 계속 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체육센터가 설립되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문화체육과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2021년도 예산 20% 불용액 중에, 많은 사업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특히 희망키움통장 같은 것은 전액 불용액으로 남고 가입자가 없다, 그러면 이것 시책 발굴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공약 사항에서 만들었을까 싶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없습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도 대상자가 발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2022년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 안 됐던가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2022년도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몇 페이지지?
조대현위원
2022년도 치는 안 나와……. 2021도하고 2022년도 사업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내려준 사업이고 사람에 대한 사업이어서 대상자가 없으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항시 얘기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시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절대 아닐 겁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44페이지 경로당 미등록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조대현위원
아,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주관 같은 경우는 유선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 따로 신축해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거기가 또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안 되는 거고요. 용주경로당 같은 경우 인원이 최소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 자체가 4분밖에 안 되시고 유봉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는데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미등록인 상태로도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여기에서 지금 건축물대장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엄청 고민 많이 하는데요, 어르신들을 설득 못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항시 지내면서, 얘기하면서 무슨 일이 안 생기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죠. 그런데 뭐 조그마한 것이라도 무슨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서울경찰청 류미진 총경인가 눈물 뚝뚝 흘리는 거 보셨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대현위원
일이 안 생겼으면 그냥 그 양반 승승장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도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는 데서 지원은 해 주고 있어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생활을 하시니까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주기는…….
조대현위원
그 애로사항은 안다고.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낙상 사고나 뭐 생긴다든가 그러면 또 문제가…….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다른 경로당은 보험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는 들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항상 걱정입니다.
조대현위원
(웃으며) 걱정은.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항상…….
조대현위원
내가 과장님이 걱정돼요.
웃음
조대현위원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보시게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마을경로당으로 이분들이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니까.
김홍순위원
성향이 달라. 성격 차이야.
조대현위원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한 이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54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로 한해서 치료의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죠? 수술을 했다든가 뭐.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잠깐 가서 외래 진료하고 이런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긴급하게 수술을 했다든가 그래서 몇 백 이상 많은 돈이 나와서 경제에 부담이 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긴급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외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지원하지 않고요.
조대현위원
제일 끝에 보면 연장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분이. 그러면 이분들, 가만있어, 난 성함을 이렇게 딱 해놓아서 이것도 정보 보호 뭐 그걸로 안 걸리려나 모르겠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조대현위원
공개가 조심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연장지원이라는 것은 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하셨겠지만 한 해에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은 2022년도에 두 번 지급이 된 건가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긴급수술을 하셔서 한 번은 왼쪽다리를 절단하시고 한번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시고 어떻게 보면 병이 두 개가 생긴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요. 필요하면 이것 가지고 우리 과를 귀찮게 했었던 의원님들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정말 힘드니까 대상 폭을 넓혀서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어려우니까 해주라는 것이고 안타까우니까 해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있으면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례관리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요. 이것은 국비 사업이니까 열심히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하는 안건은 어떻게 됩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단은 지역사회보장법률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4년 주기로 세우는데 제일 큰 업무는 그것을 심의하는 거고요. 매년 실행평가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요. 거기에 소위원회가 있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관련 분야에 특별한 위원회가 없을 때는 거기 소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허채형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이신 분들이고요. 관련 교수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허채형위원
자원봉사 관련 조례 개정 때문에 살펴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14건이나 하셨더라고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이것저것 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직접 수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허채형위원
여기를 또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에 비상대책시설 기준이 심의위원회에서 소방 관련자가 위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곡성에 소방 관련자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소방 관련은 없고 저희가 경찰서만 들어와 있고 소방 관련은 없습니다.
허채형위원
위원 중에 소방 자격증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을 뽑은 건 아니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허채형위원
그럼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위원이 안 됐다는 거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고요, 그런 자격이 꼭 필요한 데가 있는지 보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심의위 안건을 통과하려면 심의위원 몇 명이 참석해서 몇 퍼센트나 돼야 동의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50% 이상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 결정이 나야 됩니다.
허채형위원
무조건 과반수에서 50%, 50% 과반수로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허채형위원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는 이유가 그 안건에 대해서 관련자, 어떤 전문가 이 사람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좋은 안건을 내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보다도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30쪽에 보시면 노인복지 손해배상 보험 해서 화재보험을 안 든 센터가 있어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보험이 안 된 센터가 있느냐고요?
김홍순위원
아니아니, 화재보험. 30페이지 보시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러면 곡성로뎀노인복지센터, 느티나무재가복지센터, 주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 화재보험을 안 들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은 못 했는데 이게 배상책임의 의무인데 화재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안 들어 있는 데는 가입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그렇죠?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아마 거기는 생활시설이 아니고 주간보호센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순위원
생활시설이 아니어도 주간보호센터는…….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아마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가복지센터여서 아마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방문 요양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데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이것 화재보험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잘하시고 있는 부분과 아쉬움 이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지역의료발전과 군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을남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허채형 간사님, 존경하는 김홍순 부의장님, 존경하는 조대현……. 위원님.
조대현위원
(웃으며) 왜 갑자기 막혀버려요. 감정 있습니까?
장내 웃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웃으며) 존경하는 강덕구 위원님, 존경하는 김요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예방과 군민 건강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저희 보건사업과 팀장님들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과 서무 팀장을 맡고 있는 진종숙 보건팀장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안 계세요.) 아, 군수님 결재받으러 가서 죄송합니다. 결핵 등 2∼3급 감염병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형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조민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화 위생팀장입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다음 옥과통합보건지소 운영 및 건강증진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권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과 회계서무를 맡고 있는 서태희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과 일반서무를 맡고 있는 배수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김을남위원장
반갑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올 한 해 저희 보건사업과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방금 소개해 드린 팀장님들과 보건사업과 모든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속한 확진자 격리로 접촉자를 최소화하고 역학조사와 선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군의 확진자는 1만 1,269명에 그쳐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적은 확진자 발생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백곡보건진료소 옥상 방수와 장애인 진입로 포장,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국도비 2억 5,600만 원을 지원받아 의료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여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지원받아 압록보건진료소와 연반보건진료소 단열 보강을 실시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보건의료원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의회와 늘 소통하면서 빈틈없는 보건행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곡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과 과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26쪽이죠. 진료소 진료실적 및 수입현황 그거 보고 계시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걸 과장님이 작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실적과 수입현황을 주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코로나19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1,000원 택시라는, 어르신들께 쿠폰을 드려서 하다 보니 읍내권으로, 옥과권역으로 이렇게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홍순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위원
지금 인원수 있죠, 여기 진료실적에 보면 석곡권, 옥과권, 입면권 이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 차이는 많이 나지만 물론, 병원이 많다 보니까 옥과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치과는 소아치과 의사 선생님을 제가 전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 옥과통합보건지소에요?
김홍순위원
예.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제가 전문 과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치과가…….
김을남위원장
혹시 여기 옥과에서 오신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김홍순위원
전문 아니신가요? (옥과통합보건지소 팀장 김승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시죠? (옥과통합보건지소 팀장 김승권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오시는 팀장님이, 진료소 팀장님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뭔가 아무런 홍보도 없었고 답도 없었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소아치과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과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홍보라기 보다는 조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옥과진료소가. 병원이 있어도 사실 저는 얘기할 때 우리가 국비잖아요. 국비가 많아서 제가 여기 치료도 참 잘 받을 수 있고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지만 과가 몇 개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본 위원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이장단도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의 장소도 한 번씩 해보시고 또 홍보도 지금 해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 말씀 끝나셨습니까?
김홍순위원
예.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지소가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오래 전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수단도 좋아졌고 또 도로상황도 좋아지고 의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의약분업을 한 지역도, 안 한 지역도 환자가 없어요. 의약분업을 안 한, 원내 보건지소에서 약을 처방해주는 지소에도 환자가 없어요. 그러면 의약분업이 된 지역은 주변에, 그 지역 내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소 이용을 많이 안 하시죠.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서비스가 요즘에 더 좋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시설을 저희가 갖추고 있지를 못 해요. 그런데 매년 공보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소아치과 원장님 전문의가 오셨다고 해서 소아치과 의사가 원하는 시스템을 다 갖춰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 가시고 나면 그게 또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력도 저희가 사실은 부족해요, 공무원 수가. 그래서 옥과보건지소에 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 근무하는데 치과에 서포트해 줄 직원이 없어서 일반진료를 보는 직원이 치과까지 보는데 제가 2013년도에 저도 옥과보건지소에 잠깐 치과실에 근무했어요. 그때도 환자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몰라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진료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 지소를 담당하는 책임자지만 지인들이 여쭤보면 가지 말라고 하네요, 사실은. 왜, 이분이 진료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주민들이 가서 이용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홍순위원
과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위원
저도 치과 진료를 거기 가끔 잘 가요. 그렇지만 요즘에 대세인 임플란트를 하지는 못 해도 치료는 굉장히 잘합니다. 일반병원에 네 번 갈 것을 지소에 가잖아요, 두 번에 완벽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 진료소가 있으면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여기에다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이 직원 문제까지는 할 순 없지만 그러면 이것 지소를 폐쇄해야죠. 안 그래요?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 무엇이 안 돼서 못한다면? 활용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위원
고민만 하면 안 돼. 실제 할 수 있도록, 이 진료소 공보의들 더 잘합니다. 자기 수입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지금 공보의 선생님들이요, 가급적 공보의 3년 복무기간에는 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해서. 저희들도 늘 말씀은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 진료소에서 오신 팀장님이십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지소입니다. 옥과통합보건지소.
김홍순위원
아, 보건소.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없어서 대처 능력이 어렵다, 또 병원이 있어서 어렵다, 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에요. 병원은 친절하죠, 개인적인 수입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의무사항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직원들 복무 강화를 시켜서 친절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59쪽. (위원 조대현 위원석에서, 대답 안 하시는데?)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아, 예.
김홍순위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 아니 과장님이 왜 그러냐면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59쪽 보면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 현황 있죠. 이것 보면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연 1회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연 1회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연 1회 이상.
김홍순위원
연 1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 공중위생업소가 126개소거든요, 전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신지?
김홍순위원
연 1회 해서 시정사항이나 뭐가 됩니까, 연 1회 하셔서? 연 1회는 도에서 나오면 연 1회 합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홍순위원
자체적으로?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위원
연 1회 해서 우리가 개선책이 있고 주민의 쾌적한 목욕 환경을 갖고 식당도 물론 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면 더 위기감이 들어서 더 보완이 되거든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격년제로 등급평가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고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을 지원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김홍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만 하실 건가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여유가 있으면 더 나갈 수는 있겠죠.
김홍순위원
우리가 보면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은 조금 더, 더 연 1회가 아니라.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일반음식점 접객업소는 수시로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위생용품 공급할 때도 나가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점검하고 지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합동단속이 연 4회 정도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연 4회 정도 있고 시즌에 맞춰서 또 합동단속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 전 업소를 한 직원이 점검을 수시로 다니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대현 위원 위원석에서,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려운 애로사항 얘기하러 오셨어요? (김홍순 위원을 보며) 죄송합니다. 우리 계속 과장님, 직원이 없어서 이러이러합니다, 하시면 계속 길어지잖아요, 일이. 그 애로사항은 다음에 말씀하시고…….)
김홍순위원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까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위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제가 잠깐 우리 김홍순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달면에 백곡이라는 보건지소가 있어요. 아시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거기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고달 대사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고달 목동에 있는 보건지소보다는 고달 백곡지소를 가고 싶다, 그런데 버스가 없어서 버스까지도 그쪽으로 한번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소마다 오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만큼 하시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백곡으로 가서 그 지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 교육 좀 시키시고 친절도를 주장하셨으니까, 김홍순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교육 한번 해 주시고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식당 수시로 지도‧단속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지난해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 식당을 갔는데 열무김치를 누군가가 한번 딱 뜯어 먹고 그것이 다시 나온 거야. 알고 계시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곡성에 지도‧단속하셔서 식당들 재탕하는 데가 많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배도 아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왜 지도‧단속을 하면 단속을 나간다고 공개를 하시나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단속은 수시로 누가 할 때 바로 가서 정리하셔야지, 지도‧단속을 공식적으로 공론화하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그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위원장님, 부드럽게 하십시오. 52페이지에 다시 덧붙인 자료가 올라왔는데 보건지소의약품 폐기가 옥과통합보건지소하고 오곡보건지소만 있는가요? 이게 보고가 누락된 겁니까?
웃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폐기가요?
조대현위원
예.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 기간에 있는 것만 자료 제출을…….
조대현위원
2022년도 다 자료인데, 그러면 다른 지소나 이런 데는 다 폐기 없이?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전배 요청해서 관내 지소, 진료소 간에 왔다갔다 쓰기도 하고 타 시·군으로도 전배가 가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받아서 쓰고.
조대현위원
다른 보건지소는 관리를 엄청 잘하신가 싶기도 하고 이 두 군데, 옥과는 조금 그런데 오곡보건지소는 특히 ‘정’이라 그러면 ‘알’로 된 것 같은데 수량도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확실히 수치 계산해서 구입하실 때 하는 것이 폐기가 적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백신 전용 냉장고는 거의 다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조대현위원
어디 빠진 데는 없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지금 죽정보건진료소가 빠졌거든요.
조대현위원
죽정?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죽정보건…….
조대현위원
저기 목사동?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조대현위원
거기도…….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일반약품을 하는데 약품 전용 냉장고를 사용하게 해드렸거든요.
조대현위원
거기도 백신 전용 냉장고가 구입되어서 그쪽에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 54페이지 제세동기 다 비치되어 있는가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진료소에요?
조대현위원
예.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주민복지과에도 항시 얘기했지만 공공시설이요,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관리실에는 제세동기를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 했는데 왜냐하면 야간 시간에 긴급을 요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아파트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관리실에 제세동기가 있어서 거기서 바로바로. 지금 이게 보건지소에 있다 보니까 야간에 어르신들 무슨 상황이 생기면 이용하기가 힘들잖아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안전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어요. 협조해서 안전건설과든, 보건사업과든, 주민복지과든 사각지대가 없게끔 촘촘하게 잘 살펴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조대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의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면서 잘하시고 있는 부분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인화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성과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곡성택시와 협약 체결하여 이동편의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의의 심층면담을 요한 치매진단검사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매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2022년도 전라남도 정신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를 우리 군에 유치하여 각 시군에서 8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신건강 인식 개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4차 접종에 이어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였으며 전남도에서 상위권의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도 접종대상 대비 91.4%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어르신 그룹 순환 시스템 6종의 장비는 현대식 장비를 이용한 근골격계 맞춤형 운동 시스템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우수 성공사례로 소개되어 타 지역에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장흥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에서 옥과면 힐링댄스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사업도 2022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올 연말에 보건복지부기관상 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열의를 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언제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제8대 의원 대표발의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추진실적 해서 2022년도 3월 3일에 조례안이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관내 치과의사들과 협약서도 체결되지 않은, ‘협약서 체결 준비 중’ 그거 맞습니까?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조대현위원
5페이지.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그 이후로 협약이 다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대현위원
그래요? 담당 팀장님이?
김을남위원장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저희 곡성군 치과원장으로 해서 협약 완료가 됐습니다.
조대현위원
몇 월 며칟날 됐어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날짜는…….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1회 많이 노력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은 예산이고 협약서는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그분들이 중요하니까 ‘합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협약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다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님들이 우리 못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답답하잖아요. 제가 몇 분을 만나 뵙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한 것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쉬울 것 같은데 조금 늦어진 것이 안타깝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행정에서 발의한 것은 적극 하세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머뭇머뭇하시더라고. 그래서 잘 추진해주시고, 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저하고 대화를 나누신 분들 중에 자제분이 의사나 약사로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의료봉사까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구강 관리뿐만 아니라 의사님들이 안 계실 때 의료원이나 업무할 때 본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자격증이 다 있기 때문에 자제분들이나 지인들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겠는데 보니까 그분들도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단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안 들리는 것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한 번도 그분들 접촉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내면서 잘 소통해서, 어차피 건강증진과는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있는 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 하면서 과도 분리해주셨는데 과장님도 힘차게, 건강증진과의 1대 과장님이신데 열심히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6쪽에 보시면…….
김을남위원장
6쪽.
김홍순위원
6쪽.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6쪽…….
김홍순위원
질의가 아니라 지금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사업 중 20% 이상 불용액에서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해서 불용액이 7,400만 원이죠.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거는 아이들이 없어서, 태어나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러면 예산 목만 해놓고 예산액을 추정하셔서 나중에 계속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아니, 반납 처리합니다.
김홍순위원
예?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반납합니다.
김홍순위원
알아요, 반납하는지는 알지.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그해 연도에 저희가 얼마만큼 지출한 것을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비율을 조금 달리해서 내려옵니다.
김홍순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시책을 어떻게 더, 물론 건강증진과에서만 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 의회도 있고 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번에 우리 조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이 태어나면 장려금을 더 높여서 상향을 하자, 그러면 그런 시책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지금 이게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이것 예산액은 어떻게 편성되나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도비 사업인데요.
김홍순위원
전적으로 도비?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그리고 도에서 ‘50만 원만 줘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 명당.
김홍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청을?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홍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구 정책하고 있는데 다른 시보다 우리 군 인구소멸지역에 이것을 조금 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높여주라?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런 제안도 한번 해보시는 것.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리고 몇 쪽이냐면 28쪽, 29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정책 있죠? 28쪽, 29쪽.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순위원
보셨습니까?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순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이 꼭 정해져서 이렇게 합니까?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신생아 양육비나 첫만남이용권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김홍순위원
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게 정해져서 나오지만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이것도 무엇인가 대안을 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나 싶네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이제 변경할 수는 없고 저희가 군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를 가져오셔서, 도 사업에서 가져오셔서 이 실적을 하셔서 이 사업에 호응도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합니까?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일단 신생아 양육, 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이런 것들은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군비로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일단 계신 분들은, 대상이 되신 분들은 혜택 받으면 다 좋아하는데 여기도 대상자들이 좀 적어서 인구하고 맞먹어서 갑니다, 같이.
김홍순위원
과장님,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분들은 100%로 지원해주셔야 돼, 군비로 해서.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이게 또 본인부담금이 꼭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걸려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 추가지원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저희가 군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김홍순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인구 소멸, 소멸하는데 대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셔야지, 이 명목에 틀에만 맞춰서 일하시면,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시면 ‘나는 여기 틀만 맞춰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밖에…….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김홍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우면 발굴도 하고 또, 제안해서 군민이 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조대현위원
정부에서 하는 양육지원조례에 있잖아요, 금액을 올리라는 얘기이시지.
김홍순위원
그렇지.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양육비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내년에 올리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있거든요.
허채형위원
그것을 위원이 일일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본인이 찾아봐야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답을 내려줘 버리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연구를 하겠습니까?
김홍순위원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렇게 요즘 명목상으로……. 과장님, 절대 안 돼요.
김을남위원장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고, 다음 실과 있으니까. 이어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오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면서 잘 하시고 있는 부분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상하수도사업과 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원만하게 사업을 잘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을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히 올해 조금 성과를 냈던 부분은 상수도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유수율을 높였어요.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81%까지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생산량을 대폭을 줄였고 동화댐에서 정수 구입해 오는 양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급수 체계도 안정적으로,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고요. 또, 하수도 부분 같은 경우는 불명수를 상당히 많이 잡아서 각 시설들의 체계가 안정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행정은 주민들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석곡에 뭡니까, 저수지를 하나, 저수지인가요? 댐을 하나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죠, 석곡지역에?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석곡지역에 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고치리 쪽 죽곡 쪽에 한번…….
조대현위원
아니 아니, 그거 수력발전소 말고…….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댐을 만들려다가 못 만든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농업용 연곡제 저수지가 있는데 제당 손상해서 담수량을 확보, 더 늘리는 공사를 농림부 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그것을 겸용으로, 상수도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겸용으로 협조 요청해서 후속조치까지 다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됐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제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 농어촌공사…….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 집배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조대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분명히 물이 부족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을 건데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것인가요?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차원이고 현재는 농업용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그 자체사업의 방향은 다목적댐으로 다른 용수까지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행정에서 추진하게 되면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하시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 조금, 어느 분이 민원 제기하니까 그냥 딱 사업을 접어버린 것 아닌가요?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그 시기에 석곡, 연곡 그 부분에서 축사 반대 서울향우회까지 굉장히 시끄러웠던 딱 그 시기하고 맞물렸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 그때 쉽게 또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대현위원
기후도 그렇고 소장님은 담수율도 상수도는 좋고 곡성군은 그렇지만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다음에는 농어촌공사와 잘 협의해서 민원은 항시 해결하라고 있는 게 민원 아닙니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먼 미래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곡성군 전체, 전 지역으로 봤을 때 광역상수도 미지급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는 원래는 옥과, 입면, 겸면, 삼기, 오산 해서 5개 면만 운영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목죽석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지금 80개 마을 정도 전환해야 되는데 현재 목죽석 쪽으로만 본다면 대상마을이 64개 마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42개 마을은 전환했고요, 광역상수도로. 지금 24개 마을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1년에 10개 마을 정도씩. 그리고 오산 쪽하고 삼기 쪽은 저희들 마전권역 저수지 사업을 실시하면서 7개 면에 13개 마을을 더 추가로 공급할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13개 마을 중 4개 마을은 기 공급이 됐고요. 현재 성덕은 설계 중이고 사리마을은 공사 중이고 아까 탑동인가 그쪽까지도 계속해서 넣도록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허채형위원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상수도를 안 드시려고 그러던데 요즘은 상수도가 안 온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웃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본관을 싹 깔아놨어도 개인 급수 신청을 안 한 마을이 많이 있었고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안 먹는다고 해서 제일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 그 면에서 마지막 순위로 밀려 있는데 지금은 또 요구가 들어옵니다.
허채형위원
예. 그런 마을이 꼭 1순위로 또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웃음
허채형위원
하수관 설치, 하수도? 마을에 그거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을 얻을 때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있는 경우는 옥과, 석곡, 입면, 곡성읍 쪽이지 않습니까. 4개소가 공공하수처리장이고 그 외에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보거든요. 마을하수처리장 현재 가동은 47개소 하고 있고요, 지금 4개소, 5개소 정도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허채형위원
특히 광역 하수관 아니고 마을별로 하수관 처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 그럴까, 공사가 조금 미흡한 것처럼 보여서 하자마자 1년 정도 되면 하자보수 발생되죠?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가 조금 발생됩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물론 하자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특히나 규모가 작은 마을하수처리장 단위는 그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넣는 것은, 이제 하수도 오수는 화장실하고 싱크대하고 욕실에서만 나오는 것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화장실용 티슈만 넣어야 되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물티슈를 많이 이용하고 여성용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개펌프장이나 처리장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서, 가서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소규모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본관. 본관이 막혀서 뚫은 적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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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옥과 쪽 특히 많이 가서 중개펌프장 준설하고 관에서 빼내고 했지만 1, 2년 묶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얽힐 정도의 물티슈나 생리대나 이런 게 그때 얽혀서 끄집어 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허채형위원
계도도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외람된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수도 계량기 검침원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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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허채형위원
나름대로 계량기 안에다가, 쉽게 말해서 겨울철 되면 얼지 말라고 보온덮개라든가 나름대로 본인이 준비해놓는데 꼭 계량 점검하고 가면 그대로 확인하고 그대로 놔 놓고 갑니다. 그것 좀 꼭 검침원한테 원상복귀 해놓고 가라고 꼭 말씀하십시오. 이해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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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검침원들이 거꾸로 보온 조치를 하도록 가서 홍보를 하러 가는데 그대로 검침하고 놓고 오지는 않을 것인데.
허채형위원
홍보하지만, 어르신들이 깔끔하게 이불 덮고 헌 옷 덮어서 딱 놔두는데 검침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것 원상복귀 하고 가시도록. 어르신들은 자기가 해놨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얼어서 가보면 누가 건드렸어. 그것 건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검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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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확인해보고,
허채형위원
예, 꼭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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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소장님, 마을하수처리장이 신규까지 해서 51개인가 있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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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순위원
그래서 위탁하시고 또 직원이 관리하는 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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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하수처리장 아까 45개소하고 중개펌프장 12개소 해서 57개소를 올해 9월부터 위탁을 줬었고요, 위탁을 줬지만 우리 직원이 어차피 위탁 준 업체에서, 환경전문업체에서 어떤 점검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기만 하지 직접 시행은 못 합니다.
김홍순위원
직원이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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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제 예산이 특히 수반되는 것은. 거기서 간단히 처리‧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고장사항이라든가 보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가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확인해서 정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저는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문제가 생길 때는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처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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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는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김홍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옥과, 석곡,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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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1개소 곡성하수처리장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옥과랑 입면, 석곡권은 아는데 마을하수처리장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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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마을하수처리장 부분은 아까 소규모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은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사항에서인지 7개소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가구 이하인데 그런 부분은 동네 자체 관리.
김홍순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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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동네 자체 관리하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고 사업 신청이 들어온 마을에 대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규모가 작다 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김홍순부의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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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이 오수가, 미생물이 반응하려면 먹이가 있어 줘야 되는데 할머니 한 분 계시는 20가구 이하 마을은 하루에 오수가 들어오는 양이 없기 때문에 자체가 미생물이 살 수 없고 죽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가정 집집마다 정화조에서 정화하는 그 역할보다 동네 전체를 모아놓고 그 자체가 처리가 안 되면 그 동네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순위원
맞습니다. 그걸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요금 미납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수도 미납은 취약계층 외에는……. 이런 것에는 조금 더 그때그때 달마다 바쁘시겠지만 상수도 요금 미납 대금을 종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다른 예산에 비하면 상수도 미납액이 별로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체납 요금도 잘 관리하셔서 징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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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해서 독려하고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감사합니다. 물어보면서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곡성군에 계곡수를 지금까지도 음용으로 쓰고 계시는 데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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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광역상수도 계속 전환해 가고 있지만 11개 읍·면 확대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64개소가 있어요. 그중 60개소는 지하수 암반관정, 4개소가 지금 계곡수 음용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삼기 용계마을하고 죽곡 동계하고 창기마을하고 와룡마을 본 마을 말고 위쪽으로.
조대현위원
위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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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4개소가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면 수질에 대한 검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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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계곡수, 지하수,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월별‧분기별‧반기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조대현위원
이것을 제가 8대 때 또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광역상수도를 하다 보니까 비용 발생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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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급수 구역이 어느 정도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고 아무데나 뻗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용계마을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물론, 광역에 들어가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소규모 수도시설 있지 않습니까, 64개소. 그것도 앞으로 전환해 가겠지만 다 우리가 광역상수도 공급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예측하기에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8개 면에 20개 마을은 그대로 소규모 수도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아직 그러면 64개소 이분들에 대한 민원 발생은 없고요? 광역상수도로 해서 우리도 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집단민원은 발생 안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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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고, 특히 용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대현위원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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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용계. 삼기 용계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지하 암반수를 수자원공사의 나눔지하수사업이 있어서 한번 의향을 물어보니까 거기는 안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 수곡2구,
조대현위원
옛날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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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에 대동마을 있잖아요, 그쪽만 해서 지금 착정을 했거든요.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계곡수를 하게 되면 비용 발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계곡수 먹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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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했지만 한 8개 마을 정도 수곡2구도 포함되겠지만 9개 마을 정도는 계곡수하고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곡수를 더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쓰면 모터 돌리니까 전기세만 축내고 그다음에 상수도는 상수도요금 내는데 계곡수는 그냥 먹고 그대로 돈 안 내고 먹는다는 데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항시 수질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검사하셔서 군민 건강에 해가 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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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조금 전에 우리 허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검침. 그것 사실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저 또한 모든 분들이 그렇게,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이불 기타 해서 덮어 놓아요. 그런데 검침원들께서 아마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검침원들 교육 조금, 단속시켜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상수도를 자르고 그러지는 않죠?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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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계획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단수 조치하지는,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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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