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3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는 고물가, 고금리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20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22억 원, 특별회계는 783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465억 원 대비 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 422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소득세, 수수료 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915억 원 대비 77억 원이 증가된 992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 4748억 원 대비 80억 원이 늘어난 4829억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49억 원, 조정교부금은 263억 원으로 재정자주도는 58.9%입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375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3610억 원 대비 14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0억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중점 투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등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첨단 농·생명 도시 건설로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힐링 공간 확충으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산림보호와 휴양림 공간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2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창출하고 누구나 꿈을 가꾸고 꿈을 여는 교육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보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 그리고 시민 모두의 고용 촉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2873억 원을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무게는 덜고 복지는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과학적인 교통행정을 구축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행복 도시를 건설하고자 지역개발 교통, 공공 안전 질서 분야에 13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관리 등 환경 분야에 653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의 질병 예방과 의료서비스 제공, 흔들림 없는 방역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공보건 운영관리 등 보건 분야에 1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행정 분야에 444억 원, 예비비 199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에 1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금년 본예산 743억 원보다 40억 원이 늘어난 7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안전, 미래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총 7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정기분 용산호 주차장 및 편의공간 확충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산호에 주차 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내장산 문화광장 구역을 확장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던 사항이나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사부리성의 협소한 진입로와 출입구를 정비하고 탐방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고사부리성 문화 체험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이전 공공기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교육지원청과 정읍우체국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아동 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문화광장 주변 복합놀이시설 등과 연계한 창의적인 놀이터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연지동 일원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시기, 초산, 연지동 주민의 게이트볼장 이용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이 중 1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저수지 일부를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위한 대체부지로 월영습지가 편입됨에 따라 향후 국립공원 추가 구역 조정을 위한 월영습지에 연접하는 대체부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체부지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문을 통한 협의 후 신중한 대체부지 매입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미소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주차 면수 4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소거리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결 및 인근 상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정기분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려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의 놀이공간, 인프라 조성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입양센터, 교육장, 펫카페 등을 설치하여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통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여 교감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마련으로 동물복지 실현 기반을 확충하고자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저지대 복구비용 발생 우려 및 늘어나는 반려 인구에 대비 충분한 사업 면적 등을 고려한 사업부지 적정성 재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