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총괄사항및총무과,자치행정과,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주홍행정지원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기립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선서문낭독) (총무과장김우철,자치행정과장조상래,교육지원과장장은화,문화체육과장김호곤,세무1과장변효익,세무2과장조황제동시선서)
일동 착석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진행순서는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2022년도행정지원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주홍행정지원국장께서는2022년도행정지원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국간부공무원은변경이없는관계로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성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행정지원국은7과28담당13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행정지원국총예산은818억2,000만원이며집행액은580억900만원으로집행률은70.9%입니다. 5페이지∼10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맞춤형복지제도운영,직장동호회활동지원,특별휴가적극시행,직원하계휴양소운영으로직원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였으며중요직무담당선정등열심히일하는직원에대한합리적인보상을제공하였고공무원노동조합과의단체협약을원만히체결하여상생의노사문화정착을위해힘썼습니다. 당직실리모델링,장애인편의시설정비등으로안전하고쾌적한청사환경을조성하였으며,저공해공용차량구매로친환경에너지정책에적극동참하고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제20대대통령선거와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차질없이추진하였고주민자치회의조기실현을위해주민자치위원의역량강화와자치센터활성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해피콜및생활민원기동반은수혜범위를확대하여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였으며국민운동단체맞춤형교육,특성화사업발굴역량강화등민·관이협력하여살기좋은지역사회를만드는데일조하였습니다.홈페이지를사용자중심의반응형웹으로구축하여사용편의성을개선하고정보보안을강화하여정보침해사고를사전에예방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학교별맞춤형교육경비보조등공교육활성화로지역교육경쟁력을강화하였으며,주민주도형평생학습문화조성및평생학습프로그램다양화에기여하였고평생학습관보수·보강공사로이용만족도가높은시설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남목도서관과4개작은도서관은특성화프로그램등을통해지역복합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하였고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및다양한분야의전문기업공연유치로주민들의문화생활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문화가있는날사업추진등으로지역생활문화활성화를도모하고염포산마라톤대회등생활체육활성화로주민화합및건강증진에기여하였습니다.서부테니스장확충,히딩크드림필드정비등공공체육시설환경개선을통해안전하고쾌적한생활체육공간제공을위하여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국내외어려운경제여건에도9월기준지방세징수목표액대비87%를달성하고재산세는납기내96.5%의징수율을거두었습니다.마을세무사제도와찾아가는세무상담실을운영하여세무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시켰고납세자에게다가가는세정운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고액체납자책임징수제운영,자동차세및교통과태료합동영치반운영등효율적으로체납액을정리하여전년동기대비징수율이0.3%증가하였으며전산자료를활용하여종업원분주민세를6,200만원추징하는등체계적인구세및시세세원관리를하고있습니다.또한납세자편의를위해원스톱세입통합가상계좌,체납자맞춤형분납관리를지원하는등적극적인세무행정을펼치고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월요야간민원실운영,무인민원발급기확대운영,취약계층에대한무료여권배송등다양한민원시책의지속추진으로구민만족을위한민원행정서비스를펼쳤습니다. 정확한지적측량성과검사를통한지적행정신뢰도를제고하였고디지털지적공부전환및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토지경계분쟁해소와구민의재산권보호및토지의효율성을제고하였으며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주택전·월세신고제도운영등으로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지원국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민원인들민원도들어오고해서한가지만총괄로질의하겠습니다. 무인지급기있지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
윤혜빈의원
내년부터는점심시간에이용을하지못하고발급기로해야되지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다면발급기수요가따라가나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지금동구관내18군데정도무인민원발급기가설치되어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두군데정도추가로설치를하고해서지금현재로봐서는동별로2대가까이이렇게되고,물론인원이많은데하고적은데하고다르지만현재로서는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장애인이편하게이용할수도있나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그런것은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이렇게구청에서운영을하고있지만당분간혼란이오지않도록초기에는저희들이보완책을마련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오른쪽엄지손가락만가능하잖아요.그러면지문인식이안되는사람은어떻게해야되나요?거기에대한조치는있나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점심시간에문을닫는다고해서직원들에아예없는것은아닙니다.동사무소를아예비우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런특수한상황에대해서는저희들이융통성있게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지금이랑다를게없잖아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일반정상적인민원업무는12시∼1시까지안본다는거지요.저희들마찬가지입니다.6시이후에동사무소가문을닫는다고해서특수상황이발생할경우동사무소전체를아무도공무원들이움직이지않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윤혜빈의원
그게아니고발급기에가서떼야될때는지문인식이안되는분들이있더라고요.우리는지문을열손가락으로하지않습니까?처음에민증만들때열손가락으로지문을만들잖아요.그러면손가락을선택해서하든지해야되는데저도예전에손가락을다쳐서,발급기에서밖에발급이안되는것도있어요.그래서갔는데오른손지문이안되어서난감해가지고거기에서팩스로받은적도있거든요. 그렇다면지금주민들이걱정이에요.무인발급기했을경우에,저도가서조사를해보니까휠체어가들어갈수가없어요.그렇게공지를해놓으니까주민들은그러면나는지문인식이안되는데어떡하냐고,거기에대해서한번더조사가필요하고요.만약에오른손이든왼손이든안되는분들은어떻게조치를할건지에대해서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습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여러가지초기에예상되는문제점에대해서는미리저희들이준비를하도록하고예상치못한문제점이발생하는부분은그때그때바로바로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각행정복지센터에무인발급기가설치되어있는곳에가서점검한번해보세요.일반인인우리가들어가기도힘듭니다.그렇게해놓고주민들보고거기가서떼라고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먼저완벽하게처리를해놓고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끔기회를주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안그래도민원실에서그부분때문에별도로,점심시간휴무제관련해서는별도로계획을수립하고있고12월중에전체적으로점검을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문인식안되는분들도신경써서해주시고요.거기에대해서주민들불편함이없게끔해주는게관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최대한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국장님,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울산시에서운영하는공공체육시설이나문화시설이우리동구에거의없다는것은알고계시지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울산공공시설같은경우에도,물론여기경제복지국소관도있고국마다다다르지만지금‘제2의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을환영한다.’해서북구쪽에이야기가되어있나보더라고요. 지금현재있는농수산물도매시장도옮겨감에저희들이접근성이떨어진다는이유로신청조차안했었습니다.그래서결국은율리쪽으로나가게된부분인데,율리쪽으로1차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이’27년에준공이된답니다.북구하고동구가접근성이떨어지다보니까제2의농수산물도매시장을건립하겠다고북구에서나섰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국장님,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제가알기로도그게아마북구청장님하고시장님공약에포함되어서거기수혜대상자가북구와동구민이렇게2개구의주민들을대상으로그렇게지금현재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북구하고저희동구주민을대상으로하는거니까저희들쪽에서도위치를선정할때저희구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해당과하고그렇게의논을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구청에계신국장님,실장님다회의하실때조금생각을해보셔야될게저희동구는접근성이앞으로도계속이렇게되어있는겁니다.접근성떨어질거고인구타구‧군에비해서적은부분이고이렇게인구많은쪽으로,예산있는쪽으로하다보면악순환이되어서동구는자꾸떨어집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자꾸건의하시고신청하시고,우는아이한테먹을게생깁니다.이런부분생각하셔서구청장님,국장님회의하실때공유많이해서잘하도록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북구에가서는안될것같고,설사북구에가더라도동구와같이함께할수있는이런접근성있는곳에해야됩니다.우리동구민들을위해서,맞지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 혹시총괄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총무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우철총무과장님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반갑습니다.총무과장김우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먼저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지금부터총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김우철과장님을비롯해행정감사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여쭤보고싶은데요.우리구가타구에비해2,000만원이하의수의계약건수가좀많다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보내주신자료에1,000만원이상관급공사278건중수의계약이113건,40%에달한다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지난행감때도지적이나왔는데,지역활성화를위해서되도록이면동구업체를썼으면좋겠다는이야기들이지난행감때도나왔고시정을하겠다고말씀도하셨는데전체공사건수의8%정도가동구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지난행감자료도봤는데특수업종에대해서는동구가스펙트럼이짧다보니부득이하게타구를할수밖에없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바라보면2,000만원이하전기,인테리어,바닥방수,안전난간대정도설치는동구에서도충분히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이게개선이되지않고있어요. 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전체수의계약중에50%정도는저희동구업체에서하고있고나머지40%정도는울산시관내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거의대부분울산시관내와저희동구에서추진을하고있는데,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특별한건축분야라든지건축설계라든지이런분야는저희구에없기때문에타구에서이용을하고있고요.저희들현재저희구에서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이얘기하신그퍼센티지는1,000만원이하단기그런공사들을얘기하시는것같은데,저는그렇습니다.특수한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것은어쩔수없이구매를할수밖에없는부분들이있는데아주간단한공사같은경우,그리고동구에서도웬만한공사는다쳐낼수있는튼실한업체들이많습니다.좀더노력을기울여주십사,먼저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전보임용의원칙에보면지방공무원임용법제26조전보임용의원칙제2항“잦은전보에따른능률저하를방지하며소속공무원이안정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있게한다.”라는영처럼,총102건이전보제한기간내발령을했어요.3개월만에전보가된경우도있고,이게행정감사자료에는‘원활한업무수행’이라고하는데이법에전면적으로위배되는얘기들이거든요. 전보임용의원칙에맞게끔최소한2년은지켜달라는게이법의취지인데,3개월만에전보를했는데‘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서전보를했다.’이런부분들은맞지않지않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특히1월,7월정기인사같은경우는수백명이이동을합니다.물론전보제한이지나서이동되시는분도있지만전보제한기간중에,이렇게많은사람이움직이다보니까필요한인원은적재적소에배치를해야되고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제가볼때는각부서별로성격이너무나다르기때문에최소한의업무파악정도는할시간적여유를둬서원활하게업무수행을하라고2년의기간을주는건데5개월,6개월도참많으세요.이런것들은앞으로도지양을해야될필요가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원인도디테일하게나온것이아니고‘원활한업무수행을위한’이렇게하면저희가어떻게이것에대해서납득을할수있겠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일단그렇게표기를해뒀습니다만실질적으로저희들이진급을하고동에순환이되고다시올라오고이런시스템이있습니다.시스템이있다보니까지금진급을하고구청에있다가내려가는시점이되어서내려보내야되다보니까그런부분은기간이좀짧을수도있고,그다음에많은인원이움직이다보니까필요한부분은적재적소에배치를해야되는그런문제점이있어서그런부분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앞으로그것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써주시고,그래도그취지에맞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매번감사지적사항에나오는‘지역개발공채매입부적정’해서몇개의지적사항들이있습니다.이게사실은큰건수는아니더라고요.그런데이게매번나오는것은단순히업무과실인지,아니면그냥구조적인문제가있는건지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닙니다.그런부분은아니고직원들이업무인수인계하고이런과정에서단순실수적으로일어난부분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매번감사때마다나오는실수는제가볼때는교육이필요하든가어떤방법이필요할것같습니다.매번나오는데건수만줄이자는취지가되면안되지않습니까?그것과장님,신경좀많이써줬으면좋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마지막으로태양광,제가자료요청을해서옥상태양광시설철거현황을받았었는데,단순히그냥오에스엔지니어링에서받은안전검사에서‘태양에너지시설지지기둥에대한균열발생’이렇게만보면아주작은부분에크랙이갔는데이것에대한보강을하지않고전면철거를한이유가뭡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도당초에정기안전점검결과나왔을때보강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도같이검토를했었습니다.검토를했는데,지금현재태양광설치시기가2011년도에설치가되었습니다.너무오래도되었고지금현재열효율성도너무낮아서안전성문제라든지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했을때철거하는게낫겠다,이렇게판단이되어서철거한부분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볼때는과장님말씀대로이게10년된태양광방식이다보니열효율이너무떨어져서교체를하든가없애든가두가지방법중선택을해야될부분인데긴급을요하는것은아닌것같아요.저희도몰랐지만일요일긴급하게철거를하고가신것같은데,사실이게철거만으로끝나는부분들은아니지않습니까? 옥상에철거한부분에대한방수도필요할것이고여러가지제반공사들이필요할건데이게1년에발생하는열효율이얼마이고,그런데그만큼열효율이나오지않고그래서다음에철거를해야되겠다는이런식도아니고긴급하게철거를했다는말이지요. 옥상에다른용도로쓰실계획이나아니면에너지효율을대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철거를하신겁니까? 제가볼때는긴급한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크랙이가고이러한부분이한군데가아니고기둥마다이런크랙이간부분이있어서그대로놔둬서는붕괴위험이있다고판단이되어서철거한부분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자료를그렇게주셨어야지요.‘몇개소크랙으로인한붕괴위험’그렇게주셨어야되는데단순히사진한장에‘크랙으로인해철거’이렇게하면,저희가대책이라든지이런것들이라도알아야되는데전혀그에대한,앞으로옥상방수도하실거지요? 당초예산에잡혀있나요,어떻게되어있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니요,지금현재로서는별도로계획된것은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철거를하고철거된상태그대로지금유지하고계시는건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철거는기둥만6개……
동효
강동효의원
포스트를뜯어내도기둥에대해서누수가발생할가능성도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런부분은부분방수를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부분방수를했는데전체적인방수할계획은아직없으시고?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그부분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왜냐하면누수는한번생기기시작하면끝이없는겁니다.기존10년이상포스트가박혀있다가그부분을철거한건데,이것또한우리의자산이지않습니까? 그것에대해서는꼼꼼히살펴봐주시고,이것관련된내용안전점검받으셨다고하셨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정기안전점검을연2회받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에대한안전점검을그렇게긴급안전점검을받으셔서결과가나왔기때문에철거를하셨다고했지않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자료나중에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질의하십시오. 총무과행정사무감사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수영부의장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수고많으십니다.이수영입니다. 우리출장갈때있지않습니까?업무용택시,작년대비해서실적이책에는없어서,아까업무보고할때는업무용택시말씀을하시는것같아서,우리가갑자기민원인연락오거나교육같은것가거나할때업무용택시활용하잖아요.그게활용이잘되는가물어봅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최근에코로나로인해서간담회라든지회의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줄었습니다.저희들원래예산을넉넉히확보를했었는데각부서별로요즘차량임차도많이하고이러다보니까이용실적이조금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것예산이2,000만원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1,500만원인데2회추경에750만원을감해서지금750만원활용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직원들의호응도나직원들의반응은어떻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도시청에회의갈때택시를거의이용을하고있습니다.차량을가지고가게되면주차문제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이용하기는엄청편하다고생각이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그래도말씀을들어보면시나이런데교육갔다가또다른데로이동하는경우도있어서개인차이용해서가고이렇게하는경우도있잖아요.사실그런부분은어차피택시를이용하면택시에대한예산으로하는데개인이가면유류비나이런것을받을수는없잖아요. 그러면그것은보통어떤것으로처리되나요?보니까2시간미만은출장비로해서만원주고2시간넘으면2만원인데이것으로충당을하는가봐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코로나로인해서조금주춤하긴한데저는이업무용택시활용하는것을적극추천드립니다.이것잘활용할수있도록직원들한테홍보도하고,코로나가조금풀리니까교육이나이런게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적극활용해서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제가볼때우리공무원분들의자세가,자세라는것은제가볼때청렴하고주민들한테친절하고봉사와성실함이런것들이라고생각하는데이런것들을만들어주는게공정한인사문제에대한사기진작,이게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질문을좀드릴텐데요.공무원승진임용순위명부가있잖아요.승진시험에의한것도있고인사위원회의결에의한경우도있잖아요.우리동구는후자로하는것맞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인사승진의가장근간이되는게근무성적평정인데,실적관리를지향하는인사행정체계에서공무원들의근무실적이나직무수행능력,태도등을평가해서활용하는건데매년2회정도하는것맞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인사위원회에서승진의결할때승진후보자명부상의평점이7할정도되고보니까승진임용직급에따라서기본교육과정이훈련성적의3할비율로고득점자순으로작성된다고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평점7할이중요한데이7할점수는어떻게주어지는거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매년4월하고10월말기준으로해서1년에연간두번평정을실시하고있습니다.평정을실시하면해당부서에서업무능력이라든지실적이라든지종합적으로검토해서그렇게지금순위를명부작성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보면직원평정할때평정단위가실·국이잖아요.순위가최종서열에서변경이안되도록이렇게규정이되어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것은공무원분들승진하고관련된부분이라서민감한사항이기도해서그렇긴하지만임의대로조정해서는안될것같다고저는생각하고요.또이런부분이그렇게되었을때감사의대상이되는부분이잖아요.투명하고공정하고객관적으로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제기획예산실감사에도잠깐언급을했는데,민원지적과에서하는친절공무원있지요.친절공무원선발이라든지기획예산실에서하는적극행정에서우수공무원들그리고총무과에서도포상조례가있잖아요.거기에선발된우수한공무원들이1차적으로는보상이주어진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렇지만투명하고객관적인자료에근거한평정이런것들은,이분들이이렇게선발된것은객관적인자료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일하는분위기도조성되고공무원들이적극적이고창의적인그런모범적인공무원의위상을세우기위해서는이런부분들이어제도이야기했다시피평정에도조금들어가야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종합적으로그런부분도잘검토를해서충분히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다른부서들하고협력해서인사에좀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이런부분이확산되면공무원분위기가좀달라진다고봅니다.분위기가달라지면결국은지자체중에서도우리동구가더모범적인지자체가될수있다고보고요. 아울러내부고객만족도나친절도향상도될수있겠고요.이런부분들지속적으로하기위해서교육하고역량강화이런부분들도같이함께실시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충분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아까그부분꼭좀심사숙고해서,그렇게평정점수에큰영향은미치지않는다고보지만근소한차이에있을때는그게영향이미쳐질수있도록꼭좀한번더확실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런데실제적으로그런가점부분에있어서꼭반영을하고안하고를떠나서저희들이그런부분까지포함해서,서열순위매길적에감안해서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것들이확산되면제말은그래도나름대로으쌰으쌰해서하려고하는분위기들이생기니제가자꾸어제도이야기하고오늘도이야기하는겁니다. 너무서열이나이런것에의해서승진을하면우리동구공무원들의분위기가흐려질수있기때문에이런객관적인자료로써승진에어느정도반영이되니열심히해야된다는분위기를조성을하는데이런것들이역할을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계속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제가얘기하려고하는데,여기총괄을총무과에서지고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모집현황이라든지여기에관해서,맞지요?맞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어떤부분이요?
윤혜빈의원
기간제근로자모집이라든지현황이라든지이게총무과담당맞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총괄부서다보니까전체적현황은저희들이관리를하고채용이라든가이런부분은각부서에서채용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총무과에서모집을하고다관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간제근로자현황을보면이번에제가자료를받았는데이◦◦이가하도많아서이◦◦이가저기이◦◦인지여기이◦◦인지알수가없습니다.하지만주소를보면주소에기간제근로자를동구관내에서모집하는데타구에있는분들이오는것도모자라서다른타지역에서까지도옵니다. 여기에대해서관내를조금더살리고하려면이런기간제근로자자체도동구관내에있는분들을모집해서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자료가정확하지가않아서,근로한사람이이사람인지모르겠지만주소에보면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타구의기간제근로자가와서우리구관내에일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의원님,자료가혹시몇페이지에나와있는겁니까?
윤혜빈의원
지금이것받은겁니다.제가추가자료요청한겁니다. 여기총괄에보면기획예산실,해양관광정책실이렇게해서전부다북구,서부동,염포동,중구,남구……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제가조금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대체로해양관광정책실쪽이많습니다.그리고일반적으로저희들이기간제를모집할때는동구로다제한을합니다.지역제한을다하는데,안전요원같은경우는자격증을가지고있어야되는부분이고소방쪽이라든지과학대구조학과이런쪽으로해서추천을받기때문에우리동구인원들로서는다충족이안됩니다.일산해수욕장안전구조요원들,몽돌해변안전관리요원들이런분들이특수한자격증이나특수한자격이필요한경우에한해서다른구의기간제들을채용하지저희들일반적으로채용하는근로자같은경우는전부다동구로제한을합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계약은모집을해서한겁니까,아니면어떤방식으로했습니까?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기간제도거의대부분요새는공개채용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이런특수분야같은경우는학교라든지그쪽관련협회라든지이런데서추천을받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타구에주소를가지신분들이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그자격증가진분들동구에많아요. 그다음에아까강동효의원님이말씀했다시피용역업체선정도그렇습니다.용역업체도지금동구관내에있는용역업체를되도록이면써줘야되는데,이게보면거의수의계약이에요.수의계약을하면서다른타구를선정한다든지타지역을선정한다든지이런경우가너무많아서,안그래도인구소멸지역으로낙인까지찍혀서방송에나오는데여기에직장구하고싶어하는분들엄청많습니다. 이런기회가동구주민들한테주어져야될게,울산에서모집을해도괜찮다고생각하지만될수있으면우리지역경제를살리는데이바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의원님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차량에대해서얘기좀할게요. 차량보면이백칠십몇만원이런식으로수리를한내용이있던데거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세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수리비가과다하게들어간부분은1호차3152차량이되겠습니다.그부분은청장님께서계속운행을하시니까수리를못하고있다가청장님이바뀌시면서전임청장님께서그걸물려주면서‘그래도수리도하고완벽하게물려줘야안되겠나’이런생각을하시고전체적으로필요한부분을전체수리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판금까지교체하셨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판금그부분도아마운전을하다가조금긁힌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을판금한부분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보통긁힌다든지하면교체를하는게아니고수리를하지않습니까?그런데교체가들어가있어서제가여쭤보는거고요.청장님이타고다니는차안전하게하려면,여기수리비가너무많이들어가서문제가된다면다른것으로바꿔주시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여기보면74부2289라는차량이버스이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윤혜빈의원
버스인데하루사이로타이어를계속바꿉니다.이내용이어떻게된거지요?타이어13일에도‘앞뒤타이어’1개해서150만원교체를했고요.9월14일또‘앞뒤타이어’해서182만4,000원이결제가되어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타이어같은경우는오래되어서교체할수도있고안그러면운행하다가펑크가난다든지이렇게긴급하게교체하는부분도있는데,아마그런사유가아닌가싶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한꺼번에교체를해야지왜나눠서교체를합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러니까앞에교체한부분은내구연한……
윤혜빈의원
하루만에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랬을수도있고타이어가기존타이어가없다든지펑크가났다든지이런상황때문에아마일어난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수리내역을보면조금과한내용들이많이있더라고요.백칠십몇만원,한번에이백얼마짜리도많고요. 굳이그렇게해서수리비가든다는것은,보험이안들어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보험으로지출할수있는부분은타인에게피해를입혔을때보험지급을하는것이고,저희들차량이오래된부분은자차보험이안들어간차량들이많이있습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들자체적으로조금씩조금씩하는부분은……
윤혜빈의원
그러면어쨌든사고를냈는데자차가없어서수리비가이렇게청구된건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니요,그런부분은아니고오래타다보니까수리할부분이생기니까수리를하는부분이고요.다른그런건없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에경정비에대해서도제가찾아보면경정비하는데도거의북구예요.제가확인은했습니다.버스같은것대형은동구에서할수없어서북구에서한다고확인은되었는데,다른승용차라든지이런것은동구에경정비많지않습니까?세차라든지이런부분도동구관내에서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런부분은거의대부분다동구에서하고있습니다.세차같은것도대형차량같은경우는우리동구에하는데가없기때문에북구나이런데가서하고있지나머지는다동구에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이것체크해보시고요.동구에경정비정말많거든요.할수있는것은동구를이용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행정사무감사질의하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서말씀하신관용차량수리관련해서먼저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의관용차량이사고가나면어떻게처리가되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사고가나면일단사고낸차량운전자가저희들한테보고를하고그다음에보험회사에연락을하는그런시스템을가지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2022년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를제가요청해서받아보니까관용차량보험처리내역이16건이더라고요.그런데거의다100%우리과실이에요.하나만90%과실이고요. 이경우상대편차량은어떻게처리되고우리관용차는어떻게처리되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가지고있는관용차량이대부분트럭이라든지특수화물차량이런차량들이기때문에저희들차량은크게파손되고이런부분은없는데아무래도상대편차량이많이파손되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은다보험처리를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보통은우리관용차량은수리를안하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옳지않은처리라고생각을하고,그러다보니행정사무감사공통자료관용차량수리내역중에50오6335모닝이오래된차인데2022년9월22일수리를했다고되어있더라고요.금액도200만원가까이됩니다. 그래서제가‘모닝이이렇게수리비가들어가면차량을교체해야되는건데왜이렇게수리비가들어갔냐’라고추가자료를요청하니까,이것은고장이아니라사고발생때문에수리한거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문제는어떻게보시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차량운전자가주의를기울였어야되는데부주의한면이있었다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구의버스를충돌했고,똑같습니다.우리버스는수리하지않고약간찌그러진채로그대로두고,그것도관용차유지관리로적절하지않지요.그리고모닝도보험처리를할수없으니우리구예산183만원을들여서수리를했어요.관용차사고관련해서제대로된처리라고보이지않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내부관용차량들이사고가나는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보험처리가안됩니다.보험처리가안되다보니까저희들예산으로수리한부분이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업무를보기위해서관용차량을운행하다가사고가나면물론운전한분들에게모든책임을물을수는없어요.하지만상대차량은보험처리를하고또운전하신분이100%과실인사고와관련해서는저는적당한책임을묻는기준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저도국회의원실에근무를할때저희는자차를들었는데과실비율이2대8이냐6대4냐이런것은그냥의원실회계로다처리를했어요.그런데제가운전하다가100%제과실로사고를냈을때는자차운전자비용부담은저희는운전을한사람이처리하는기준을가지고있었거든요. 옳냐그르냐의문제가아니라관용차량을운전하다가100%과실로사고가났을때는기준과원칙이없으니까우리차는계속수리를안하는방식으로해오다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모닝50오6335는워낙크게비용이들어가니까이게사고가아니라수리비용으로잡혀있는것이사실적절한것은아니거든요. 그래서저는이런기준을조금만들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도개인차량이사고를당하면개인부담금이라고해서10만원∼50만원까지본인이부담을하고있는데,공무수행을하다가일어난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을전액적용하는것도조금애매한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별도로검토를한번해봐야될부분이아닌가그렇게생각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과한책임은아니지만이책임을묻지않으니까우리관용차량은파손된대로,적게파손되든크게파손되든그대로방치되어서계속시간이흘러가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이런기준을조금마련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사실은얼마전까지만하더라도우리공무원직업군이많은세대들에게각광받는직업이어서경쟁률이거의100대1까지9급공무원기준으로보더라도간적도있습니다.최근에는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열악한환경이고또갈수록업무는다양해지고민원은많고임금체계는인상되지않고또그나마우리공무원들을버티게했던공무원연금이안정적이지않다보니까공무원도사실인기없는직종으로내려가고있는게현실입니다. 그래서일하고계신직원들에게우리가격려해주기위한직원복지서비스를강화해야된다는데이견은없습니다.하지만적절하냐안하냐에대해서오늘조금질의를드려야될것같아요. 올해부터도입된직원하계휴양소,제가추가자료를받아봤습니다.우리의원들,공무직,임기제포함해서800명전직원이신청대상이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올해조금인기가있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경쟁률이3.5대1이어서280명정도가이용했습니다.그런데소요예산은8,000만원이에요.물론내년에는올해이용하신분들을신청에서제외를한다거나하는방법은강구한다라고하시지만그러면3년에한번돌아갈수있거나없거나이고,휴가기간에맞추기도쉽지않은데오히려이런하계휴양소운영이아니라하계휴가비로전환하는게훨씬더우리직원들이선호하지않을까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안그래도저희들이하계휴양소운영을마치고설문조사를한번했었는데그런의견이있어서내년에는전직원하계휴양소운영을안하고방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휴가비를주는쪽으로그렇게예산을반영해놓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울산시도그렇게시행하고있으니까내년에그렇게해보고,제가보더라도전체가혜택을누릴수있는게훨씬더낫다고생각하고요. 직원휴양시설이콘도같은경우에는구입연도가오래되었잖아요.일성은2003년도에구입을했고토비스도2003년,대명은2008년과2009년인데그러다보니실제이용실적이많지않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올해같은경우는하계휴양소까지같이겹치다보니까이용실적이조금저조한편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것은지금저희가구입해놓은상황이고,20년이기때문에’23년인내년에구입이끝나갑니다.그때어떻게할지는공무원들과충분히의논하셔서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제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보면서사실코로나때문에수년동안우리공무원들해외연수도어렵기도하고또국내연수도어려운상황인데,울산시는지금풀렸더라고요. 울산시는특히시책과관련해서우수한정책을냈던분들은해외연수를시작했고다른구·군도진행을해서우리구도이런것을내년에적극시행하자라고이번행정사무감사때조금지적을하고싶어서자료를보다보니까,혹시관외출장은어떨때저희가품의를내주고본인들이다녀오실수있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관외출장은중앙부처회의라든지간담회라든지,아니면업무추진을함에있어서우수시설견학이라든지그런부분이해당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저희관외출장이특정시기에특정도시에다몰려있는거혹시알고계시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안그래도다른부서에그런사항을알고는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무슨내용인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일단은그때코로나대응도있고직원들이고생을많이했기때문에우수시설견학도할겸,겸사겸사해서출장을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선거가진행되고있는즈음에많은과에서제주도를다녀오셨지요.기관을아예한군데도방문하지않은관외출장보고서도있습니다. 여기제가요청해서받아봤는데,가지말라는게아닙니다.관외출장예산으로가는게적절하지않다는겁니다.예전에의회에서교통행정과나어려운부서같은경우에는오히려그과의해외연수비만따로배정을해서다녀올수있도록하기도했습니다.당연히어려운격무에시달렸고여러가지어려움을해소하는차원에서우리직원들에게기회를제공하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그예산이관외출장으로가야되냐에대해서는저는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필요하다면이런예산도,한마음연수이번에조를나눠서다녀왔는데예산을조금더확보해서우리직원들이예산범위에상관없이선택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해서마음편하게다녀오게하는게낫지이렇게관외출장인데예산이집행되는것은저는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이후에전과에제도개선을부탁드립니다.가능하겠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간단한것하나만더하고마지막질의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제출된자료를보면우리동구청총무과에서현원관리랑또보험이랑각종복지혜택을관리하는직원들이임기제포함해서658명그리고환경공무직까지포함해서공무직126명,그다음에청경,기타해서전부다801명정도되더라고요.그런데이중에총무과에서고충상담을하고있는대상은몇명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올해들어온것은삼십몇건이되는것으로……
문옥
박문옥의원
아니,여기대상801명중에어디가고충대상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지금현재고충대상은직원들하고공무직이해당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렇게따지면800명을거의다고충상담대상으로보면되겠네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올해고충상담은33건정도가있었고제가추가자료요청으로미반영된7건에대한사유를받아봤는데미반영사유는보통무엇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미반영사유는주로타시·군의전출부분이조금많은편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이분들의상담을받고미반영사유를이분들에게도충분히고지를시켜주셨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반면에이번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우리구가직영하는것말고위탁하는기관에고용되어있는분들이엄청납니다.혹시대충어느정도규모인지파악은못하고계시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동구청직장어린이집6명,국민체육센터·전하체육센터를비롯해서체육시설에34명,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을비롯한청소년시설에25명,2개종합사회복지관에25명,동구노인요양원을비롯한노인시설에95명을비롯해서500여명이됩니다. 이분들은혹시본인들기관에부당한일이있거나고충이있으면어디에상담을해야되겠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무래도그런부분은해당부서쪽으로상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이게고지가안되니까이번에생활폐기물업체유령직원같은문제가우리구는전혀인지하지못한채내부폭로로밝혀지게되는겁니다.세명환경에7억7,000여만원,동국환경에9억2,000여만원,경찰조사를하는과정에유령직원문제가아니라대포통장까지지금나오고있어요.본인들이계속해서뭔가이상하다,이상하다고하지만얘기할수있는곳이없습니다. 그리고앞서말씀드린이기관에도큰법인들같은경우에는내부적으로감사시스템도있고내부적으로고충상담시스템도있지만작은법인과작은시설들은그런시설들이하나도안되어있습니다.그런데우리구가직영하고있는공무원들과공무직뿐만아니라위탁하고있는기관과관련해서도저는고충상담이나본인들이부당한일을당했을때상담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 그런데이것은총무과에서책임질일이라기보다는비정규직상담센터가기능을더강화하거나인력을조금더배치해서업무자체를이런데대해서전반으로,이분들에게도그걸열어줘야지이런폭로로우리가불편한사실을접하게된다거나이분들의어려움이본인들이언론을통해폭로해야알게되는상황은아닐것같고,우리주민들을위해서일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이분들이어려움을당했을때도우리구가이어려움을들어줄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될것같은데,적극적검토가되겠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일단그부분은조금전에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저희총무과에서일괄적으로하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고요.그런내부적인사항은부서들하고의논을좀해서방안을한번강구해보는쪽으로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마지막으로조금불편한얘기이지만안할수가없어서조금해야될것같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현금지출과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저는의원을하다가의원을하지않다가다시의원생활을하게되었습니다.다시의원생활을하면서제일안타까운것중에하나가뭐냐면저희가의원을할때좋은제도로만들어놨던제도들이어디가고없는겁니다. 오히려시대가더발전했고더투명해졌으면그제도가더발전하고더깨끗하게잘정착되었을줄알았는데제도라는게사람이없어지면그제도도없어져버리는겁니다. 우리구뿐만아니라전국의많은지자체에많은언론에서관심을가지는것중에하나가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여러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우리구에서지금쓸수있는사람들은누구누구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지금국장님하고부구청장님,청장님이렇게세분이쓰실수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보건소장님도있고동장들도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있습니다.나머지과장님들은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없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기관장이직무에드는비용그리고기관을잘운영하기위해서사용하는비용입니다.물론원칙적으로는현금을지출할수없지만훈령에따라서축의금은1건당5만원,격려금은금액제한없이지출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맞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2006년도당시행정사무감사때우리동구청의국장들께서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전부현금축·부의금을사용했던게확인이되었고,특히나그축·부의금도본인해당국이아니라울산시에있는공무원이나본인들과개인적인관계로비용을사용했던게확인되어서당시국장께서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관련해의회에재출석해서사과를하고제도개선을약속했고2006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사항으로내려간바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있는자료만확인해봤어요.행정사무감사의회에제출된자료가보존해야될자료가아니어서2007년,2008년,2009년도것은없고2010년도부터제가기관운영업무추진비현금지출비율을본바가있습니다.그당시에우리동구청에서의회에보고한바로는현금지출을안할수는없지만최소한비율을맞춰보겠다고해서최소20∼30%를넘지않기로약속했고김종훈동구청장재임시절,제가그때의원했던시절을보니까그때는그비율을다지켰어요. 지금우리구청에서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에현금지출비율이몇프로인지아십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조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국장님계셔서이것은준비했는데안들겠습니다. 부구청장님110건중에81건입니다.2022년1월1일∼2022년10월31일까지기준입니다.73.6%입니다.국장님들평균68%,72%입니다.그나마안전총괄국장님39%입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건수로치면그런데금액으로치면그렇지는않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금액말씀드리는것아닙니다.그때금액아니고비율을말씀하셨습니다.회의록확인했습니다.물론본인들이그업무에계시기때문에별안면이없는직원들한테해야될일도있기때문에한다고하지만그것은나머지우리구의과장들도마찬가지이고직원들도마찬가지일겁니다.그리고그렇게경조사를하고나서,축·부의금을하고나서본인이축·부의금을받아야될일이있을때우리구의예산으로들어오지않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제도개선해주십시오.제가울산시이번에다검토를해보니까기장군같은경우에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현금을아예쓰지않습니다.그리고우리가까운구같은경우에도비율을30%로조절한데도있고요.그다음에다른구같은경우에는중복해서지급하지않습니다.구청장이축·부의금을줬으면부구청장이나국장이지급하지않고국장이축·부의금을줬으면부구청장이나구청장이지급하지않습니다.그말은기관을대표해서한분이하시면되는거라고생각합니다.어느제도가맞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렇게현금비율이높은것에대해서는조금저는조치가필요하다고봅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타구사례라든지운영현황을한번파악을해보고저희들이조치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하면그렇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원래의도대로기관운영하는데잘쓰일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물론축·부의금도그역할을하고있다는것알고있습니다.비율을정한바가없기때문에법적으로도문제는없어요.하지만이것은계속해서우리동구를비롯해서잊을만하면논란이되는문제여서,그리고주민들눈높이로봤을때도옳지않다라고보시는분들이많으실거예요. 그래서이런문제에대해서는과감하게조치를취해주는게,국장님그렇게쓰라하겠습니까,청장님그렇게쓰라하겠습니까? 이런기준은총무과장께서잡아주셔야지나머지책임지고일하시는기관장님들한테도저는폐가덜간다고생각합니다.이런기준은총무과장님께서총무과에서의논하셔서과감하게잡아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끝으로앞서말씀드렸는데,저도보니까몇년이지나도우리공무원들복지관련해서는늘어난게없더라고요.그래서조금과감한조치가필요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하계휴양소같은경우내년에는하계휴양비로지급되는것처럼필요하다면과감한조치는미리의회에의논하셔서우리구에서일하시는분들이기분좋게또늘다른구·군과비교안하고일할수있도록이런조치는총무과장님께서책임지고확보해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반갑습니다.방어·화정·대송구의원임채윤입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다름이아니고사실강동효의원이나박문옥의원께서제가질문하려고준비했던것을다해주셔서일단답변은들었는데,그럼에도제가추가적으로궁금한사항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 여기보면전보제한기한내발령사항들있지않습니까?이사항들중에서혹시전보에대해서불만을표현하거나이런직원들은없었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인사를하면서최대한공정하게한다고하지만모두가만족할수는없습니다.일부불만이있을수는있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게단기간에전보를받게되면업무에익숙해지기도전에그사람들이빠져버리면서사실업무공백에손실이생기잖아요. 이런식으로100여명에달하는사람들이전보기한내이동을하고하면서업무손실이발생한데대해서는업무손실률이숫자로산정하자면몇퍼센트정도의손실률을가진다고생각을하십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업무손실률에대해서,사람이바뀌면예를들어서2명이해야될것3명이해야되고4명이해야될수도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무래도업무가생소하게이렇게바뀌게되면초반에당분간은업무추진이조금어려울수는있습니다.저희들전보제한기간이2년이지만최소한그래도1년이상근무하신분들을대상으로하고있고몇개월안되시는분들은진급하고,저희들순환보직시스템이있습니다.거기에따라내려가야되고올라와야될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일부그런부분이있고,저희들도최대한인사를함에있어서전보제한을지키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사실자리가바뀌면저는최소한3개월정도의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보고있거든요.100여명의자리가바뀐다면사실은200여개의업무에서3개월동안은정체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정기전보를통해서이동하는거야어쩔수없는손실이라고생각을하지만잦은전보라든지짧은기한내전보이런것들을통해서,사실모든자리가이동하게되면그자리를비워두지않는이상은,비워두고다른사람들이메꾸지않는이상은다른사람이와서또한다면그만큼손실이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항상신중을기해서해주시기를바라고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각부서마다업무에대해서설문조사,만족도나이런것들은정기적으로하고계십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업무에대해서만족도조사는별도로하고있지는않고요.격무부서라든지힘든업무부서그런부분은저희들이살펴보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격무부서에한해서만따로점검을하고계시는거네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업무에관한만족도조사라는게진짜이업무가좋다,나쁘다이런것을떠나서업무를하면서이부분은개선해야되겠다,이부분은이렇게이렇게바뀌면더좋겠다라고개선사항에대해서이야기하는것이기도하거든요.항상본인들이일하는부서에대해서일을하다가개선사항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그냥얘기를하는게아니라,이야기만하면‘그래,알겠다.’하고끝날수도있는데어떤자료로통계를내서애기를한다면어떻게보면그것을명분으로가지고개선할수있는근거가될수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자주는아니더라도정기적으로업무파악이라든지업무만족도,업무개선사항이런부분에대해서설문조사를하셔서다는반영을못하더라도가능한한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또하나질문드리면,사실업무의과소에따라서직원들의불만이있는분이있고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파악하고계신게있으신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각부서별로인사배치를하면부서장님께서그업무에맞는적정한부분업무를주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런어려운부분이있으면저희들한테고충상담을해도되고,할수있는방법이많이있으니까그런쪽으로활용을하면안낫겠나싶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느조직에가도특정한사람이라든지이런사람들이일을많이하고특정인들은일을안하고,이런불만들이항상있거든요.이것은저희동구청뿐만아니라회사도그렇고다른조직도다비슷할거라고생각합니다. 사실그런부분에대해서조정을해줄수있는부분들이생겨야되지않을까,예를들어서이사람이세가지일을하고있는데잘해요.그래서한가지일을더줘도해요.그래서또한가지일을더줬는데또해요.다섯가지일을하지않습니까?다른사람은한가지씩하는데…… 그런데이사람들은거기에대해서책임감을가지고열심히하려고하는건데한사람이많은일을하면잘하더라도결국에는어딘가에서실수나이런부분들이생길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직에서따로조정을해서특정인에게업무가몰리지않도록항상모니터링을해주고거기에대해서추가적인보완대책이있다면보완대책을마련해주는게맞지않는가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을한번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사실제가총무과에대해서는다른얘기들이많이있었는데박문옥의원님하고강동효의원님께서다얘기를해주셔서더이상추가질문은없고요.여기서제질문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짧게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임기제공무원채용현황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전년대비해서공무원들이지금두배증가했습니다.2021년도에는10명,2022년올해24명,단순비교해도두배이상증가했는데이렇게1년에두배이상증가하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이부분은임기제공무원채용현황이되다보니까당해연도에채용된인원만적어놓은겁니다. 작년에도인원은22명이되었고요.올해신규로채용된부분은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보건관리자1명하고안전관리자1명해서2명만더추가되었고나머지인원은변동이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이감사자료를토대로저희는보고얘기를드리잖아요.’21년도감사자료에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0명으로나와있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부분이시간선택제임기제전체현황이아니고당해연도의채용현황이기때문에인원이적게표기가된부분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이부분과지금올해나와있는부분은전체적으로다담아져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게확연하게12명,14명이증가한것처럼보입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자료준비할때표기를하든잘반영을하셔야될것같아요.오해가없도록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의원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앞에의원님들이말씀하셨던전보제한기간내발령사항,특히6개월미만은너무심합니다.사유가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서그렇다라고나와있는데이런부분들은정말동의가안되고요.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서어떻게4개월미만의전보제한기간내이런발령이있을수가있겠습니까? 이런부분들은지양해주시고,업무의공백이라든지또업무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라도최소화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의원님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이자료를얻기위해서제방에과장님도열번까지는아닌데많이오셔서얘기를했던부분입니다. 먼저기간제근로자전환예외자처우개선대상사업현황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어쨌든기획실에서파악한전환예외자대상으로해서총무과에서해당되는분들복지포인트30만원씩지급하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올해해당되는분들33명이이렇게있습니다.사회복지과그리고공원녹지과에해당되는분들인데요.지금이복지포인트를어떤형태로지급하고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카드를발급해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공무원복지포인트가들어가있는카드를발급하는데이복지포인트카드발급해서지급일자이분들한테간게언제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게9월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자료저한테주셨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복지포인트부여일자가9월6일입니다.이관련예산,기간제근로자전환예외자를위한관련예산은언제편성이됩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전년도당초예산에편성되어서1월1일부터쓸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지요?그런데어떻게9월6일에이렇게늦게지급이됩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빨리챙겼어야되는데미처못챙긴부분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늦게지급되는부분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우리공무원들한테도이렇게하지는않잖아요.너무소홀했다라는생각이들고,실제로복지포인트해당되는이분들의상황을보면사회복지과에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에참가하는근로자분들1월1일부터올해말12월31일까지사업기간입니다.이분들역시9월에지급이되었고요.전체적인것을얘기하는거니까요. 그리고공원녹지과에해당되는예찰방제단산림서비스업에해당되는기간제근로자전환예외자분들,지금예찰방제단은4명사업기간이언제인지아십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사업기간이연말까지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아닙니다.9월말까지입니다.9월말까지사역하시는분한테이복지포인트카드가9월6일지급이되었다는것은한달도안되어서이부분을쓰고가라는얘기입니다.산림서비스사업역시지난달이네요.10월말까지2명이근무를하고나가셨습니다. 이렇게처우개선을하는명목으로지급되는,총무과에서관리하는공무원복지포인트이부분너무늦게지급된부분들,이부분에대해서놓친부분들은제가지적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올해는저희들이잘못한부분이있는데내년에는잘챙겨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환예외자포인트지급관련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대로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잘챙겨주시고요. 그리고특히어제기획예산실때도말씀을드렸지만실제로전환예외자에해당되는분들다른부서에더많습니다.제대로파악해서이분들께복지포인트,처우개선의명목으로나가는부분들늦게이렇게지급되는일이없도록조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고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청직장어린이집입니다.여기우리구비가얼마들어가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2억1,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습니다.순수하게구비100%들어가는사업입니다.여기에우리현원이,정원이얼마나되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정원은27명이고현재17명이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지요?정원이27명에현원이17명이고정원충족률이굉장히낮습니다.동구청직원분들의자녀들이다닐수있는어린이집인데동구청자녀분들은50%밖에안됩니다.나머지는우리주민분들이이용하는데,우리주민자녀까지하더라도지금정원충족률이많이미달이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구비가2억이넘게되는사업에좀아깝다는생각을합니다.정원충족률을높여야되는데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최근에직원들이육아휴직도많이가고,원래는저희직원들이이용하는데인원충족이안되어서주민들한테도개방을해서지금그렇게하고있는데도모집이잘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러니까요.이것올해이야기만아니고작년에도이야기가나왔었고행정사무감사에도계속지적이되었던부분입니다.그렇지요? 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어쩔수없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다른계획이있어야됩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일단많은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최대한편의시설도좀갖추고이렇게해야되는데못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과장님,동구청어린이집정원충족하기위한계획세우셔서자료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추가질의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마치고다시말씀드릴게요. 지금우리동구청에공무원현원이660분이넘습니다.저희들재정은어차피비슷합니다.사실공무원들이국가공모사업같은데기초적인부분을해주셔야저희동구가발전되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각자의역할이있는데공무원분들의사기도진작시키고,지금우리의원님들공무원복지에대해서많은이야기를했지요.이런부분에적극적으로,정말전투적으로복지에대해서도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제도가개선된줄알았는데오늘언론에난거여서조금지적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울산시청전입시험이언제부터도입된제도입니까?7급,8급들이시로가려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2017년도부터인가도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제도가원래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대책을논의한바가있는것으로아는데여전히지금김두겸시장들어오셔도계속가는제도로되는겁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지금현재저희들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건의를했습니다만시기상으로촉박하다보니까아마올해는그대로추진이될것같고요.내년에좀더논의를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7급,8급직급에서시로가서일하시고싶은분들은일할기회를드리는것은맞지만이게시험이라는제도를두니까오히려이시험을준비하기위해서업무에소홀하거나또휴직을쓰시는분들이있으시고,우리구로보면우리구에9급에서시작을해서구에필요한인력으로키우기위한노력들을우리가다해왔는데이런인력들이모두시로가는것에대해서는구·군이동의할수있는제도여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이미다룬바가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우리구를비롯해서5개구·군이강력한공동행동을부탁드립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끝으로아까국장님말씀하신문제는바로잡아드려야할것같아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사실은우리구의국장님들의기관업무추진비사용량은많지않습니다.25건정도예외이고,제가아까비율로말씀드려서엄청나게사용한것으로오해하실것같아서,맞습니다.바로잡겠습니다.국장님들총비율은많지않습니다.오히려부구청장님이모든국장님을다합친것보다더많은110건중에81건이고제일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아마구청장께서도선거가있고이러다보니까비율이조금적었던것같은데,새로구청장오셨기때문에이것은총무과에서어떻게운영하냐에따라서구청장도모르고이제도의안좋은점을활용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다시한번거듭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서조금방향을잡아서해주시고,특히나우리구의두국장님들같은경우에는이문제가있을때부터구청에계셨던분들이기때문에조금더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으로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조상래자치행정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자치행정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우리과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번에청장님께서추진하고계시는점심시간휴무제,적극적으로공무원들도노동자이기때문에쉴권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좋은취지이고요. 청장님이그런의지가있으면잘포장해줘야되는것도집행부의역할이고그럴건데,우리동구는특성상점심시간에민원을보러오시는분들이참많습니다.각동주민센터민원발급실확인을좀해보셨나요?어떻게되었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각동별로,내년도대송동하고전하1동이추가로들어가고간단한민원처리,점심시간민원처리는크게차질없이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취지가행정이뒷받침되지않으면빛이바래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민원발급기가도입되면서이발급기를유용하게쓸수있게끔제반시설들이필요한데그냥각동에있는시설에갖다놓은겁니다.그렇다보니전하2동같은경우사람한명들어가기힘든발급실을운영하고있어요.장애인분들은휠체어도끌고못들어갑니다. 그렇다하면,점심시간휴무제시행을만약에청장님의지대로1월부터한다고하면‘각동별로상황이이러이러하니이시설을좀보강하고시행하면어떻겠습니까?’아니면‘보강이필요합니다.’라고첨언을드리셔야지요. 지금발급기각동별로하나씩있는데,점심시간에민원처리하려면줄서서기다려야될건데그에대한대책은있으십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부분들은민원실쪽에서,아까오전에도그런말씀총괄적인부분이있었는데일단기본적으로예상되는문제점은파악해서조치를해서시행할거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대표적인것하나만설명해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예측하지못하는불편함이나오면그런부분들은거기에맞춰서……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생각하는것은‘이정도선에서저희가이미예측을하고있고이런준비를하고있습니다.’라는말씀을주셔야지……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그것은자치행정과부분이아니라서제가조금보충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예,말씀하십시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점심시간휴무제는청장님이밀어붙이시는것은아니고노조에서제시해서단체협약에의해서결정된사항이고……
동효
강동효의원
잠깐말씀정정할게요.제가밀어붙인다는단어를쓰지않았고좋은취지라는말씀을드렸거든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그래서시행되는거고,그다음에저희들시행과관련해서동에민원은좀파악을해봤습니다.파악을해보니까점심시간중에오는민원은많은동이10건이내입니다.그러니까한시간동안오는민원은점심시간에는10명이내로민원이오는것으로되어서,아까윤혜빈의원님께서도이야기하셨는데지적을잘해주셨습니다. 휠체어못들어가는그부분은저희들아직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전동에아까말씀드린무인민원발급기18대그부분하고우리구청민원실하고동민원실에응급사태가발생했을때어떻게처리할건지이런부분하고조례개정부분하고까지전체적으로민원관련해서는민원실에서하고있고,나머지우리구청전체하고민원창구말고일반민원에대해서어떻게보완을해나갈것인지에대해서는총무과에서전체적으로총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자치행정과에왜이얘기를하냐면,동행정센터는대부분자치행정과에서관리를하지않습니까? 그래서가장컨디션을잘알고계시니까,노티도하고조언도하고이것에대한서로간에위원회구성도하셨을것아닙니까?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그것은협의했는데무인민원발급기부분은민원지적과에서운영을하는데휠체어들어가는그부분까지는저희들이,의원님이지적해주신부분은확인을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까윤혜빈의원님께서얘기하셨지만지금저희가쓰고있는발급기자체가,저역시도지문인식을잘못합니다.요즘에는정맥이나여러가지방법들이있는데그렇게되면엄청난민원이쏟아질겁니다.아까10명남짓이라고하지만어떤동은점심시간에몰리는동도많아요.특히나방어동은사람도많고요.지금민원발급기가각동별로하나씩비치가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면줄을엄청나게설수도있고민원이폭주할겁니다. 그러니까제가말하는것은좋은정책은준비가잘되면빛을발하는데준비가안된상태에서터트리면민원만발생하는,그러니까자치행정과장님께서현재동별컨디션을충분히얘기해주셔서,그런예산을저희들이어떻게손을대겠습니까?그런것은잘진행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줬으면좋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무인민원발급기뿐만아니고주민들이민원보는거나청사에개선해야될부분은수시로예산편성시점이나평상시에저희들이조사를하고있거든요.이번기회를계기로해서한번더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23년당초예산을보니그런예산이1도없더라고요.그러니까그것에대한고민이없었다,저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각동별사무집기나기본적인시설내구연한을보내달라했더니그냥컴퓨터,복사기,팩스이것만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아까과장님께서‘전하2동냉난방기를교체하여차질없이적기에마무리되어주민들불편이없도록조치하였다.’라고얘기하셨는데,지난2년간코로나때문에저희가프로그램진행을못했습니다.주민들이엄청나게기다렸다고요.그래서실제로첫프로그램진행할때엄청난호응을얻었었고……에어컨이고장이난거예요.적기에교체했다니요,그런말씀마셔야지요.한달동안프로그램운영을못했습니다. 제가답답한게뭐냐하면,정말꼭필요한장비들있지않습니까?내구연한이지나서에어컨10년넘어가버리고나면부품구하기가쉽지않습니다.행정복지센터에서는어떻게든수리를하려고했겠지요.그런데이게만만치가않아요. 결국은거의한달가까이방치를하다가안되어서선풍기틀고난리를쳐서엄청난민원접수를받았었는데이런것은전체적으로조사를하셔서,10년넘은냉난방기운영하는동이많을겁니다.‘지금은잘되겠지’이렇게하지마시고적기에교체를해서,그런제품들은고장이나도부품이다있기때문에수리가가능하거든요.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운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실제로그것파악을좀하셔서프로그램이제막만들기시작하는데차질없이주민들이충분히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행정장비가사실이것저것하면굉장히많습니다. 내구연한이지나면딱딱교체를하면좋은데그런부분들이재정여건이나여러가지이런것을보다보니까적기에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약간그런징조가보이는기기들은예산편성할때나메모를해놨다가반영을하고하는데,전자기기같은경우에는금방까지잘되다가고장이나버리기때문에그기기가내구연한이지난상태에서이런현상이일어나면저희들사실,의원님말씀하시는부분충분히공감을가지고요. 저희들이조금더세심하게챙겨서내구연한이지난기기중에그런사항이발생될징조가있는기기는관리를더잘해서이런사태가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동에서는이런것쉽사리집행부에말하기가꺼려져요.안바꾸고잘사용을하면개인적으로그게실적이될지모르겠지만그런것은먼저과장님이나서서‘내구연한체크좀해봐라,10년넘은것은교체를하자’라고하면동직원들도마음편할겁니다. 그리고일산동주민센터얘기를안할수가없습니다.이것물은언제안새는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게2018년도에지은거라서우리동구주민센터중에는최근에지은건물에들어가는데,그때당시에잘짓는다고지었는데바닷가에있는특수성도있고구조상으로조금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동안계속해서문제가있는부분들은조치를해나가고있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어떤딱한건으로정리가안되다보니까조금이렇게지체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난행감때도이얘기가나왔었는데,방수가’21년1월28일까지3년하자보증기간이었는데결국최종기간안에체크를못했기때문에마지막점검을못받아서,개런티를못받은것아닙니까?우리돈으로방수를다시하셨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일부는중복되는부분이좀있고요.지금현재조치를해나가는것은그때당시방수했던부분하고다른부분에,배수로를만들어야되는데설계당시에안들었거나하는추가적인그런공사……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지적을하고자얘기한것은아니고과거의일은과거의일이고앞으로가중요하니까말씀을드리는건데,제가궁금한것은그래서저희돈을들여서다시재방수를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개런티가3년다시살아있는것아닙니까?책임방수를진행하셨을것아닙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때당시방수했던부분하고추가로했던부분은다른부분이기때문에같은동일건이라고보기에는좀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방수라는게그렇거든요.이곳에새는것을막아놓으니다른곳에새면우리책임아니다,이거거든요. 건물의전반적인누수관련해서체크를받으시고안전진단도받으시고전체책임방수를주는게맞지‘여기비새니까여기막아봐라’이러면물은거기막히면다른데약한데를타고또새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일산동가보셔서아시겠지만새는수준이아닙니다.어디하나구멍이나지않는이상그렇게물이샐수가없거든요.어차피이번여름에도민원접수가되었을것아닙니까?그것에대한후속조치는어떻게하기로결정이난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전에보다는물이많이잡혔고요.그런데도불구하고누수가부분적으로있는데,그때전문가들이동에와서같이확인해본결과에의하면지금물이2층,3층은외벽으로배수관을만들어놨는데1층으로내려오면서건물내부로설계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안으로들어오면서민원실천장하고누수가있는것같아서그부분을밖으로돌리는작업을연말에할거거든요.돈은시설관리유지비가지고처리를하면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연말에처리를할생각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처음부터계속감사기간때이야기하는건데,각실별로행정직이건축을담당하다보니이런현상이벌어지는건데아마그게조적마감이다보니조적안에메지로타고들어갈겁니다.그래서공사를발수제도포를하신것같아요. 이게참의미없는방수기법중하나인데,조적관련된것은지난번에충분히말씀드렸으니까놔두고이것정말공신력있는업체에맡겨서,서울이되었든어디가되었든그건상관없습니다.정말공신력있는업체에맡겨서근본적인테스트를해서결과를나중에저한테보내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간단하게마지막한마디만하고마치겠습니다. 제지역구가전하·일산이다보니,전에도말씀드렸지만매번행감때얘기하는것처럼전하1동주민센터,이전은해야됩니다.주차시설전혀없고,제가볼때는처음지을때부터지으면안되는자리에짓다보니,계속쳇바퀴처럼흘러가다보니10년전에제가간사할때는‘건물이오래안되어서우선순위가안된다.’부터해서지금까지끌고온건데,매년나오는얘기이기도하고,이럴때적극행정이필요합니다.지난번에말씀주신것처럼지역에도움받을것은도움받으시고,추진위원회를결성하든뭘결성하든도움받으실부분은도움받으시고,계속내가있을때그냥이렇게넘기고다음사람또맡고이렇게되면안되니까일보라도전진할수있게끔그런장을좀만들어주십시오.만들어서전하1동주민자치위원회가되었든어디가되었든간에이전에관련된것청취도좀하시고그런시간들을가져봤으면좋겠습니다. 지난감사에서는안된다고얘기를하셨더라고요.이번에도똑같은입장이십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전하1동주민센터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들이여러군데를계속찾고있습니다.그래서도로변위쪽한국타이어옆에있는부지도저희들이가서검토를했고,동사무소청사바로옆에붙어서빌라뒤쪽으로그분이지난번에팔의사가있다고해서저희들그쪽도한번검토를해봤고,그다음에서부초등학교앞쪽에빈공터가있다고하는부분도저희들이검토를해봤습니다.전하초등학교앞공터그런부분은개인사유지거든요.그런데그걸다사들인다해도지금동사무소보다위치가좋지않습니다.또면적도좁고요.그래서저희들이그때당시검토해보다가그부분은효과가없다…… 그다음에도로위쪽한국타이어쪽에는위치상으로도그런부분이있고지주들도전체적으로팔의사가없는그런상태이고요.그리고동사무소옆그부분은앞에빌라가있기때문에사들여도크게효용성이없습니다.땅이골목땅이기때문에…… 그래서저희들최대한구청에서거기에지을수있는부지를찾고있는데,지금전하1동국공유지를저희들이조사를다해보니까필지상으로는54개가있는데그중에38개는도로이고하천부지이고,빈공터에지을수있는국공유지는없습니다.결과론적으로말씀드리면사유지밖에없어요. 그러면사유지라는것은저희들이땅을사들인다하면감정가격에의해서거래가되어야되는데,사실은땅주인이팔의사가있고감정가액에거래가될수있는그런환경이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땅을찾으려고하면그주변에부지위치나땅소유자가어느정도그런부분에대해서공감을조금조금씩만들어가야됩니다.그런것의틈은저희들도찾겠지만동에그런부분들은주민들이더상세히알고계시기때문에동도같이노력을해주십사,저희들그냥지목을가지고찾다보면사실저희들이찾아봐도국공유지에틈이하나도없거든요. 그래서기존거론되었던것은그런장단점때문에추진이못되고있고추가적으로땅을찾아서저희들이추진하고싶은데,그런부분을찾고있는데동에서도그런부분을같이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볼때는이런것같아요.‘우리가이렇게진행을하고있으니협조를부탁한다.’하면할건데그쪽에서답을내기를기다리고있으니까안되는거예요.모든절차는다알겠는데,우리집행부에서늘잘해왔지않습니까?방어진노인복지센터도그랬고충분히조율해서부지도매입하고하셨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충분히이전할의사가있다라는표현만해주면발벗고나설분들입니다.처음에자구책으로‘주차장이좀모자랍니다.’해서앞에4대인가댈수있는주차장을마련했더니동떨어져있다보니까이게마을주차장이에요.실제로주민센터에오신분들이쓰지를못하십니다. 그러니까이것은간곡히부탁드립니다.꼭이번에는해결될수있도록,묵은과제이지않습니까?작년행감때도과장님이답변하셨지만10년넘은묵은과제이면이제는긍정적으로진행을해주셨으면합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방어·화정·대송임채윤입니다. 먼저격무에시달리시는조상래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각동도신경쓰시느라또각동사무소에있는관변단체에대해서각종사회단체들챙기시느라정말고생많으신데,이번에도행감자료를통해서보니되게많은일들을하셨더라고요.그중에서제가자세하게알수있는이런부분에대해서몇가지질문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반응형웹기반대표홈페이지개편완료하셨다고방금말씀하셨는데요.이번에개편된홈페이지를보니까깔끔하고속도도많이빨라지고해서편하긴하던데,이게전체적인다양한운영체제에서지원을하기위해서개편을하신것으로아는데,구글에서우리동구청을치면메인으로나와있는동구청홈페이지는정상적으로열리는데그밑에다른검색결과에서나온링크들은다깨져있거든요.네이버나이런데서봤을때는정상적으로나오던데유독구글에서만그렇던데,사실구글쓰는사람들도많으니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써주셔서체크한번해주시고요. 그리고이번에빅데이터분석하고공공데이터개방및확대이쪽부분에‘공공데이터개방및확대’이렇게해서86건에서92건으로늘어났다고했는데,사실공공데이터관련해서제가질문을드리고싶은게저희홈페이지에도‘공공데이터’라고해서카테고리까지따로있던데거기서저희가알아서따로검색을해야되더라고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링크가걸려서그렇게들어가서확인해도되고,그다음에실제로go.kr로해서사이트가있거든요.사이트를통해서들어가면그런데이터들을확인할수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행감자료에보면‘식품제조업현황,아파트현황등추가’그리고빅데이터같은경우는‘1인가구노후복지수요예측,경로당현황분석’이런것까지다기재가되어있던데,사실이런정보들같은경우이것은저희가공공데이터에따로들어가서검색을하게하는게아니라그정도는그냥메뉴만클릭을했을때도그데이터를가공을해서보여주는그정도는되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되게많이검색을할수있다라고는나와있지만이사용법까지다일일이주민들이보기에는어려움이있으니그런부분은미리필터링을해서,예를들어서‘아파트현황’‘1인가구노후복지수요예측결과’이런것들은아예메뉴에넣으셔서클릭을해서보는게더좋지않을까싶거든요.저도들어가봤는데어떻게검색을해야될지잘모르겠더라고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우리동구의기본현황이나이런자료들은우리동구자료에서찾을수있는부분들이있고요.학교현황이라든지경로당현황여러가지이런현황들은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에서찾을수가있고,여기에서이야기하는공공데이터는행안부에서전체적으로데이터를개방할수있는여러가지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자료를제출하면그게전체적으로말씀대로그사이트에서필요한분들이찾아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우리구관내여러가지기본적인현황이나데이터들은이사이트외에기본적인홈페이지에들어오시면확인할수있는매뉴얼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희동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서공공데이터부분을눌러서저희가검색을해야된다면그작은창안에서검색을하면그창안에서데이터들이다보여지거든요.그렇게할바에는아예처음부터그쪽으로,공공데이터검색사이트가따로있잖아요.그쪽으로넘겨버리고차라리거기에공공데이터검색하는법에대한매뉴얼이라든지안내문같은것을해서사람들이착각을하지않게했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여기서보면마치우리동구청안에서데이터를제공하는것처럼보이거든요. 그렇게할바에는안내하고상세한설명과함께어떻게검색하면원하는데이터를가질수있다라는이런매뉴얼을차라리거기에비치를하고사이트연결성을주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아시다시피8월인가저희가서울마포구하고동대문구IT관련해서출장을갔다왔었는데마포구같은경우에는I-SYSTEM이라고해서지역민들한테인구유동현황,가게매출현황,상권분석,지구별단위개발현황,진행도이런것까지,물론개발계획은안나오고이미개발중인것에대해서는개발현황이어떻게되고언제까지예상된다는이런것까지다상세하게나와있는공공데이터를활용하더라고요. 그게구축하는데2억정도들어갔었는데지금은연800만원으로유지가되고있고1일사용자수가800∼900명정도쓰고있거든요.그정도유지보수비용으로해서이정도사용하시는분들이계시다면정말효율적인시스템이아닐까싶거든요.인구유동현황이나매출정보같은경우에는우리구에서소상공인들이나이런분들장사를하시는데도굉장히유용한정보가될수있는거고,이런부분들에조금더신경을쓰셔서저희구도IT적으로제공할수있는서비스가많아졌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립니다. 다른공공데이터를가지고사용할수있는부분이너무나도무궁무진하지만아주작은발걸음부터시작한다면저희구민들도필요한부분에또다시피드백도해주고하면서더나은동구가될수있는작은하나의단초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빅데이터를통해서행정을해나가야되는것은앞으로의방향이맞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들도그동안빅데이터를이용해서매년한두건씩은분석을하고있습니다.조선해양축제관련된분석도하고인구분석도하고민원콜이렇게민원에관한분석도하고하는데,아까말씀대로이것을전체적으로우리가구축을해서아예유지관리를해가면서하는그런부분들은그렇게하면아까말씀대로여러가지데이터분석이나이런부분들사업은확장될수가있는데우리구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대로부분적으로필요한사항이생겼을때,정보진흥원에서이것해마다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도저희들이2개를분석했거든요.경로당현황분석하고노후복지수요예측2개를분석했는데이부분이거기에있는예산하고인력을저희들이신청을해서여기서작업을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러면아까말씀대로우리동구에여러가지시스템구축이나상시적인그런것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여러가지비용들이들어가기때문에,지금현재우리동구전체규모나,분석을하려면여러가지데이터가나와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채윤
임채윤의원
지금약간다른방향으로말씀을하고계신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공공데이터라는것은원래있는거잖아요.저희가생산해내는데이터가아니라그쪽에서이미만들고있는데이터를가져다와서쓰는것이기때문에그것을효과적으로보여줄수있는플랫폼이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지그데이터를저희가생산하자고,그렇게되면어마어마한돈이들어갈겁니다.그걸말씀드리는게아니라,마포구에있는예에서도이미있는공공데이터를가지고와서가공을한겁니다.그러니까보여줄것에대해서좀더쉽게접근할수있도록가공을한거거든요. 그런부분플랫폼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지데이터자체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은아니니까요.오해하신부분이있는것같아서,방향성이조금다릅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우리나라전체에서사용하고있는새올행정시스템있지않습니까?이게구축된지22년정도된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얘기를듣다보니까워낙옛날시스템이다보니비효율적인것도많이있다,그런데중앙부처부터해서다쓰고있다보니어쩔수없이쓰고있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일부개선을해야될부분도있을거고저희구만의특색있는시스템을갖춰보는것도좋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제가계속준비는하고있는데요.따로조례안까지도준비를하고있는데,예를들면각부서나과마다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그래프로한눈에보면서타과에서예산이어느정도집행되었는지,아니면미집행되었는지또우리과안에서도계에서어떤주무관이예산을집행하고집행을안하고지연이되고이런부분이있는지에대해서그래프로한눈에볼수있는이런것들도있다고알고있거든요. 물론구현된데는없는데,저희구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먼저시도할의향은있으신지싶어서여쭤봅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일단새올시스템같은경우행안부에서,지금현재우리가온나라문서1.0을쓰고있거든요.지금현재2.0을개발해서전체적으로전지자체에서이것을보급하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아까말씀하신그런부분들여러가지개선이되어서속도도빨라지고안에전송하는용량도늘어나고그안에있는여러가지운영하는것도지금보다는굉장히편리하게이용이되는부분입니다. 아까의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안에내용은아직세밀하게안봤기때문에제가말씀드릴수없지만1.0에서부족한부분들을개선해서지금현재전국에40∼50%정도보급이되어있고내년정도되면70∼80%정도까지보급이될거라고알고있거든요.지금현재이부분을저희구청도보급을해야될시점에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되면아까의원님말씀하신지금현재약간미흡한부분들이많이개선될거라고보이고,추가적으로아까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이게행안부에서전국에공통안을만들어서시스템을운영하기때문에우리구만추가적으로부가서비스를넣어서할수있는가하는부분은별도로검토를해봐야될사항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무엇때문이냐면,컴퓨터라든지시스템같은경우는사실이제는없으면안되는것이지않습니까?옛날에저희가볼펜하고서류로하던것을컴퓨터에다넣었고,이것은어떻게보면이제는기본적인도구가되어버렸고없으면안되는것들이다보니까저희가업무에대해서는스트레스받더라도도구때문에스트레스받지말자,이런의도도있는거거든요. 그래서내구연한이넘은PC라든지아니면업무성격에맞지않는PC라든지,예를들어서도면도열어봐야되고3D모델시뮬레이터도봐야되는데문서정도를편집할수있는컴퓨터를쓰고있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는업무스트레스만가중될뿐이거든요. 그래서이번하반기에도한번말씀드렸을텐데컴퓨터를빨리바꿔주시라는것,도구에스트레스받으면안됩니다.의원님들같은경우도쓰다가멈춰서작업하시던자료날리고몇시간의수고를날려버리는경우도있고이런몇번의경우가있었어요.그러다보면직원분들입장에서는어떤프로젝트에대한프레젠테이션자료를7시간,8시간씩만들다가컴퓨터가꺼져버리면일하기싫어지거든요.업무에또다른스트레스가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신경을써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지났지만내구연한이지난장비를다바꾸지못하는한계가있어서그런부분들도개인적으로다조사를해서,사용하는분이증상을제일잘아니까그렇게해서최대한적기에장비가교체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거에맞물려서자료요청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제가차후에확인해보려고하는건데요.각업무용도에맞는컴퓨터사양분류랑전체적인하드웨어내구연한대비고장률에대해서확인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이부분은조금다른얘기이긴한데,동구청전산및기간시스템계약관련해서업체소재지리스트하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들하고있는데가남구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남구에소재지가있다고요?업체이름이뭐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유벤어스라고저희들보통2년단위로계약을하는데공고를내서서류심사를하거든요.자기들이제안서를내면저희들이심사위원을전국에3배수를모집해서추첨을해서임의로일곱분을심사위원으로선정해서그분들이제안한제안서를보고‘가장동구청에전산기기유지보수를잘하겠다.’하는업체에다가,점수가많이나오는업체에계약을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유벤어스가통합유지보수업체잖아요.유벤어스에서직접나와서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거기유벤어스에계약되어있는업체들이또있을텐데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하여튼자기들인력이여기와서계속상주를하고있거든요.상주를하면서수시로장애사항이생긴다든지,안그러면평상시에기기를점검하면서……
채윤
임채윤의원
저희동구청에컴퓨터유지보수하는사람들도전부다유벤어스소속인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아니라고알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확인을좀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의회홈페이지같은경우도유지보수업체가다른데로알고있는데……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의회는따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동구청홈페이지도유벤어스에서하고있고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홈페이지가아니고……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서제가전산및기간시스템전체에대해서리스트를달라고한것이지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별도로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일단제가궁금한것은여기까지고요.할말은더있긴한데그건따로만나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위원회있지요.위원회위촉을하고나서몇번이상안나오면해촉이되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님이몇번안나오면해촉이런게딱되어있는것은없는데,통상적으로3회이상아무연락도없고1년에5번이상이렇게되면해촉을검토하도록내부규정이대부분동마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도지금현재자치위원님들이개인생업하고같이되어있는분들이많다보니까여러가지그런상황이나여건을양해를구하고그런경우에는그것보다횟수가참석이안되더라도그런부분감안을해주고있는자치위원회도있고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면’21년11월부터지금현재까지인데두번참석하신분도계시고한번도안하신분도있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몇페이지……
윤혜빈의원
지금여기보면4-52,고문님같은경우또위원,4-53페이지밑에서여덟번째,아홉번째보시면두번참석하시고……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런분같은경우는저희가동에확인해봤는데그때당시에는자치위원님으로활동하신다고동의가되었었는데지금여러가지조금,동물병원을하고있는의사님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서약간활동이어려운여건인것같습니다.그래서연말에이런분같은경우에는해촉을할계획으로……
윤혜빈의원
그리고4-55페이지네번째보면0%예요.위촉하고한번도참석을안하셨어요.이것뿐만아니고뒤에도가면……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그분같은경우에는2월에해촉이된것으로그렇게기억됩니다.
윤혜빈의원
해촉되어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윤혜빈의원
문위원같은경우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윤혜빈의원
지금여기안나와있어서,이렇게참석안하면위촉도하지만해촉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자리에다른사람을채워서진행해나가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물품취득내역’있지요.4-50페이지보면냉난방기,노래반주기이런게있는데여기에책상하고이런것은구입하는데가정해져있을것같은데,보통물품구입하는게동구이런데서는진행될수없는건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동구는진행될수없다이런것은없습니다.저희들이각동별로구입을하게되는데아무래도여러가지시장수요조사를해보고같은조건에조금저렴하거나제품이더양호하거나그런것을선택해서구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동구에수요가많이없어서조금비싼면도있으면거기에맞춰서하면될것같은데,될수있으면물품구입은동구지역에있는분들을선정해서해주시면동구경제도살아날것같습니다. 우리관내에서이런것부터먼저지켜줘야지동구주민들도우리관을믿고우리구를믿고여기에서거주하고살지않겠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것좀지켜주시고요. 또여기보면주민교부세있지요.주민교부세로이루어지는사업이어떤사업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각동별로세대수에따라서그동에서납부한교부세에대해서주민토론을통해서요구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그돈의몫은이미동별로정해져있거든요.그러면그범위내에서의논하셔서‘우리동은올해이사업을우선적으로해줬으면좋겠다.’토론되어서올라온사업은거의그대로다반영이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여기보면반상회를거쳐서주민들의견을해서올린건데사업이진행안되는게있고‘재검토’라고많이나와있습니다.지금4-6페이지‘반사경설치,화잠9길45’여기도보면재검토라고나와있는데……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마을교부세사업은저희들이동에서올라온것은그대로다반영을시켜드렸는데요.
윤혜빈의원
그렇게하고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윤혜빈의원
마을교부세사업에주민들이검토해서올라오면그대로시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제가살펴보니까건설과에서해야될사업들도조금올라오는것같아요.주민들이불편하면내집앞에뭘해달라고요청을하지,공무원처럼‘저쪽에도로를깔아주세요.’이런식으로요청을하지는않지요.내집앞에쓰레기를많이버리면‘CCTV설치해주세요.’하고그렇게요청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여기보면도로포장이라든지이런것있고반상회에서거쳐서올라온것,아까제가페이지잘못얘기했습니다.4-88하고89쪽에보면‘도로재포장사업’해서있는데도로포장이것은주민이올린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여기지금’22년도에20개사업은각동에서토론을거쳐서심의를해서요구가된사업들입니다.
윤혜빈의원
이게건설과에서해야될사업아닙니까,주민교부세로하는게아니고?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개중에그런것은있습니다.우리부서에서건설과나공원이나이런데서실제적으로구사업으로해야될사업들이개중에는있습니다. 그런데결국은저희들이판단을어떻게내리느냐하면,부서에서하는사업도결국은주민이원하는사업이고해야될사업이고,이렇게토론을거쳐서올라온사업들도다그런사업입니다. 그런데여기서는주민세를낸주민들이참여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주민들이이것을제일빨리해줬으면하고원한다,그러면부서에서하다보면약간시기가늦어질수도있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여기서주민이원하면해당부서사업이라하더라도지금은저희들이반영을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여기에올라온사업이것은전부다100%주민의견이수렴되어서올라온것맞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작년하고똑같은사업을했던동있지요.그것심의내용이랑회의내용좀볼수있을까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심의했던내용은각동별로있고요.지금현재중복된사업은없습니다.예를들어서온열의자를하는데,작년에돈이부족해서정류장은10개인데세군데밖에못해서올해부족한것중에우선사업으로해서두군데더추가를한다든지세군데를한다든지해서제목은같은것이있을지몰라도실제적으로중복된사업은없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북한이탈주민있지요.지금현재여기지원을어떻게하고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구에는100명정도있습니다.매년실태조사하고또보듬이사업이라고해서직접봉사회에서분기별로댁에찾아가서안부도전하고그런부분이있고,탈북민이넘어오시더라도이웃간에잘모르는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그분들같이한자리에모여서얼굴도보고소통하는그런시간을갖기도하고,이분들생계라든지의료급여라든지이런지원을받아야될부분들도저희들이하나센터하고같이의논을해서필요한부분들이있으면추가를하기도하고경우에따라서는수혜자에서제외하기도하고,그런데탈북민들은특수성이있다보니까여러가지저희들이하고싶다고막할수있는여건은못됩니다.왜냐하면신분보장이라든지보안부분이있어서…… 저희들이제일답답한것은이런사업을하려고해도저희들이할수있는여건에서만할수있는,경찰에서해야되는것,하나센터에서해야되는것,저희들이해야되는게약간벽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부분에서는지역에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그냥지원에거부감없이편하게할수있는그런측면에서여러가지지역에있는복지시설이라든지수혜를받을수있는법적근거라든지이런부분들안내해드리고유인물을만들어서어디에가면관공서가있다,보건소가있다라는이런안내문팸플릿을만들어서나눠드리고,이런저희들이할수있는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행사할때마다가봤는데여기보면부서에서는이분들이오기로했다가안오니까애간장을태우고계속전화를하고그렇게하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은행사를이렇게하는것을별로안좋아하는것같아서거기에대해서다른조치나방안을하는게맞지않을까,그런행사는우리구에서보여주기위해서하는행사가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얘기하는겁니다. 항상행사때가면그분들은안오고싶어하고알리는것도싫어하고이러는데,거기에대한대책이나다른방안이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지금하는사업들이거의대부분찾아가는겁니다.그러니까이분들신분상으로약간보안을유지해야되는것도있고아까말씀대로이분들이한자리에하는것보다는그냥소통을,이웃간에같이넘어오신분들끼리도서로만나는것을꺼려하는그런성향들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하는사업들은대부분그냥개별적으로찾아가서안부를묻는다든지하는사업쪽으로되어있고한자리에모으는사업은연말에소통공감하는그런자리가있는데한편으로는그런부분들을필요로하는분들도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조금메워가기위해서그런행사를하고대다수는그냥개별적으로찾아가서하는사업들위주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의견을조금모아보시든지,아니면실태조사를해보시든지해서좋은방향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그행사에그렇게안오고싶어하고그러는데전화를해서오라고하고그렇게하는것도그렇고,여기에서는어울리고함께했으면하는마음으로하는데그분들은그렇게썩내켜하지않는것같아서조금더세심하게배려해줬으면좋겠고요. 지금보면주민자치센터에,아까강동효의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전하1동에가면너무협소하고또주민들이용하기가불편하지않습니까?주차하기도힘이들고주차공간입구에들어가기도보통운전하는사람들은힘이듭니다. 그래서시급하게방안을모색해야되는게맞고요.전하1동같은경우에는교실가보셨으면알겠지만교실안도좁고사람들이배우기가너무협소합니다.그래서조금만더세심하게각구가다똑같이지원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해줬으면좋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제가일산동에태풍왔을때갔더니완전히무슨폭포를거기에갖다달아놓은줄알았습니다.물이너무많이새어나오고하는데,그것은방수가잘못된것보다는부실공사인것같거든요.거기에대해서우리구가제대로,하자보증기간도있고하면그걸활용해서해야됩니다.그래야사업이들어오는게하자보증기간안에잘못되었을경우그사람들이책임을지고제대로하려고하지,이런게제대로안지켜지고우리구예산으로한다면앞으로도이런것은막을수없습니다.그냥대강지어놓고가버리고그기간안에발견못하면넘어가고하는것은잘못된거거든요.그것철저하게확인하셔서대책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물잘지어놓고테이프돌돌말아놓고비닐덮어씌워놓는것은잘못된것이지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질의하겠습니다.4-90쪽,제일마지막쪽입니다.‘동별화합한마당추진현황결과’입니다.우리가축제를코로나때문에못하다가작은동네축제로해서진행을했지않습니까? 지역주민공동체형성과화합의장을마련하기위해서했는데,이전에동에축제이런것없을때는동민한마당체육대회가있어서모이고했는데그런것도안되다보니까몇개동에만조금중간규모의축제를하다가9개동에하나씩나눠서이렇게된것같은데요. 이게예산의형평성이어떻게해서이렇게했는지다들금액이조금조금씩다르니주민들도각동마다이런것을보고불만도나오고하는데,인구대비로하면방어동같은경우좀많이받아갈수도있고그것은형평성이있으니까이해가되는데그런부분이아니다보니까불만들이많이나왔어요. 과장님이보시기에는이번축제,이것도축제잖아요.동에이렇게했는데성과를어떻게보십니까? 사실이태원사태때문에뒤로밀리면서프로그램도바꾸고하다보니까조금그런것은있었지만실제로진행해보니까성과를어떻게생각하는지……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다아시다시피축제라든지이런부분들은눈에보이는것은아니지만,이렇게행사를하게되면어떤분들은‘축제’하면소모성이라고하시는분들도있지만올해같은경우지금현재환경에서볼때는이런소단위축제들도나름의의미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그동안주민들도같이모일기회가없었는데이런행사를통해서인사도나누고,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너무침체되어있었는데축제를해보니까동네분위기도약간일어나는것같기도하고,그래서의미있는행사였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여기보면원래기존이어져오던축제들도있었고,그냥처음으로동민들모여서즐겁게노는정도의그런데도있고이렇지요.그래도작든어떻든여러가지문제때문에그런게안될수도있었지만일회성이고이벤트성이고이런게좀있었다고보는데,사실주민들이동참하고이런것은조금있었던것같아요.공감대도조금형성되고했는데,그이상은아닌것같다고생각하고요. 추후에방향을어떻게가져갈건지,이렇게했으면남목3동같은경우기존벚꽃축제도있고했었잖아요.예산도좀더있다가이렇게같이하다보니까예산을작게해서남목3동에화합한마당처럼만들고이렇게했는데,한번이렇게진행이되면각동에이런축제들이고착화될거잖아요.앞에했는데한번찔끔하고그뒤에는없어지거나이렇게되면주민들반발도있을수있고해서,저도하면서바드래축제나이런것은옛날부터진행해오던것이었고해오던것이었는데같이나눠지다보니까예산이런부분에도‘우리는전통성있게해왔는데똑같이치부된다.’이런형태도있을수있고요.지금은잘했는데코로나벗어나면서앞으로이것때문에고민스러워지지않겠나하는생각이있어요. 이걸키워달라고하면,그전에축제를안한게많잖아요.문화원에서하는축제라든지여러가지축제들이있었는데코로나때문에안했기때문에예산이들어갔잖아요.그런예산을안쓰면모르겠지만다시부활이될거고하면동마다요구하는게‘금액을올려달라’이런이야기가있을텐데그게어려워지는숙제가아닌가싶은데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말씀드리면,올해저희들이각동별로한것은‘축제’라는이름을붙이기도하고여러가지붙였는데그냥주민화합한마당이라고보시면됩니다.‘동민화합한마당’이렇게보시면되는데,옛날에는아까말씀하셨다시피‘구민화합한마당’해서구민전체행사를진행을하고또일부동에서는축제이름을따고한두개동은진행이되었던동도있고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는데,행사라는것은효과도있고거기에대한장단점도있고여러가지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운동장에한곳에모아서축제를하고동구민화합을하다보니,한곳에모으다보면거기에서여러가지장단점에대해서이야기가나오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면주민화합이니까각동별로하는게더효과적이지않겠나해서했는데,사실은제도를바꾸고나서코로나때문에2년동안하지를못했습니다.올해제도를바꾸고처음시행을했는데하고나서보니어떤이야기가있냐하면효과가없다가아니고개최하다보니까여러가지거기에들어가는기본적인소요경비들이나가는부분들이있어요.전체하면한건으로정리할수있는부분들도각동별로하다보니까약간소모되는부분들도있고그런게있다보니까‘스케일을크게해서같이하는게맞겠다.’이런여론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각동에하는것은방어동에방어동축제하고남목3동에전에부터해왔던벚꽃축제,이부분은방어동이고남목3동이지만우리동구의축제하고같이해석을해야될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스케일을더크게해서진행을하고,나머지동에진행되었던부분들은이렇게동별로하는것을내년에는하지않고한개장소에서전체적으로동구민화합한마당으로진행하는것으로이렇게방향을잡아서가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축제가하나되는거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동구민전체화합한마당축제를하는겁니다.그리고벚꽃축제는전에벚꽃축제처럼동구민들이거기가서봄에벚꽃필때같이동구의축제를할수있도록이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원위치로돌아가는거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모르겠습니다.그게축제라고할지,한꺼번에모여서하는것은구민한마당체육대회이지요.20회인가하려고했는데못했는가,21회를못했는가모르겠는데,체육대회형태로운동도하고이렇게하는데요. 사실체육대회라고하면체육대회나름대로의그런게있고한데그걸축제로보게되면내용들이없어요.동을9개로나눠서노는거나모여서노는거나그런내용인데실질적으로내용이있는,역사나전통성그런게있는축제를하나로모아서하려면그렇게해야되고요.안그러면지금처럼각동에,아기자기하더라도뭉치는것은이게더효과는있다고봐요. 각자동의특성을가지고하는데거기에역사성이라든지여러가지현대성,그러니까동마다과거의콘텐츠를찾아서,현대하고가미된축제를하는그런부분이더효과적일수있다고생각을하고요.전체적으로모아서하는것은많잖아요.문화원에서하는무슨축제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조선해양축제.
수영
이수영의원
조선해양축제그것은축제이고그것말고문화원에서하는것도있고이게좀많아요.정월대보름그것도비용이많이들어가잖아요.예산규모를봤을때다들축제라고볼수있는데,저는이것개념을이렇게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벗어나면서주민들의힘든부분들을각동으로나눠서그힘든부분에대한해소를하기위해서했던거고축제의개념은아니다,다시원위치로돌아가서코로나에서벗어나니옛날에했던방어진축제,벚꽃축제이렇게해서앞으로진행하겠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서운해하시는분도있고좋다하시는분도있을것같습니다.그것은답이없는것같습니다.그래도관에서주도를해서끌고나가는그런것은조금지양을했으면좋겠고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큰내용은아닌건데길게이야기해서그렇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관련해서작년에도3,680만원이렇게방범대16개소에지원이되었는데올해도3,680만원,내년에도그렇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300만원더추가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4,000만원가량되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조금씩증액이필요한것같습니다.여러가지우리동구의치안이라든지이런부분들함께해주시는분들인데,최근에도이분들격려차원의한마당대회를가지긴했지만미흡한부분도많고고생하는만큼운영비최소조금씩은더반영되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아울러방어동에세군데의자율방범대가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자율방범대두군데,남진자율방범대와화암자율방범대같은경우에는위치때문에대원들애로사항이많습니다.특히남진자율방범대는위치가화암추등대주차장쪽으로가서활동하고계시잖아요.원래는남진항을기반으로해서초소가마련되어서그쪽인근에계시는대원들이대부분내려오셔서슬도부터화암추등대까지도는부분들이이루어졌었는데그렇게하다보면방범을하더라도훨씬효과가있습니다.대원들끼리도그인근에서부터시작해서슬도가시는분들,화암추등대가시는분들순찰하는이부분들이보완이되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지금은여러가지문제점으로인해서화암추등대주차장입구쪽으로이전해서거기에서남진자율방범대원들이활동을하게되다보니까실제로여러가지위치에대한불편함을호소를많이하는것과장님,아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대한개선이필요하고요.실제남진자율방범대가있는남진항쪽에구든시든우리가가지고있는땅이있다라고얘기를들었습니다.거기에대장님비롯해서대원들많이얘기를하던데,남진항에다시한번자율방범대초소를옮길수있는공간이있는지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현장한번가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화암추등대거기에서활동하기에는초소도너무빈약하고좁아서,여기대원들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최근에는젊으신분들까지같이합류를해서,이번에도자율방범대대원들전체화합한마당대회때젊은분들이대거남진자율방범대에계시더라고요.모르는분들이정말많더라고요.그만큼많은분들이남진자율방범대에서활동을하고있는데공간도부족하고위치도너무애로사항이많다는말씀을많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비단며칠전에만들은게아니라계속해서이부분들에대한위치의불편함을호소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위치,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화암자율방범대도마찬가지입니다.화암자율방범대같은경우에는옛날에꽃바위자율방범대에서이름이바뀌어서화암자율방범대로활동하고계시잖아요. 여기에화장실없는것알고계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대원들특히나외국인자율방범대원들까지도많이활동을하고계세요.그리고화장실같은경우는생리적현상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해소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이부분에대해서도나름대로과에서도지난번에제가한번얘기를해서검토를하셨던것같은데어떻게,화장실이부분은해결이되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그때현장도가보고옆에망개산공원쪽에도현장가서검토도해보고했는데망개산공원쪽은약간장소가협소하고해서화장실을현재상태에서는비치할수있는공간이안되는것같아서‘지금있는초소뒤쪽공간에우선간이화장실을운영해보고민원이발생된다든지이용에불편함이어떠한지를보고하자’그래서그때대장님하고현장을같이돌면서말씀도나누고했는데,지금임시로놓는화장실도처음에는저희들임시화장실이있는것으로알고위치만잡으면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그게없어지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과에서마련해서할수있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잘파악하고계시니까일단화장실부분에있어서는임시든간이든필요한부분들조치를취하셔야될것같고,장기적으로는조금전에망개산공원에위치가협소하다라고하는데망개산공원안쪽으로가서초소를하기는어렵습니다.망개산공원입구쪽에나와있는,지금현재의화암자율방범대가도로변쪽으로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도로변쪽으로망개산공원그쪽자리를검토하셔야돼요.망개산공원안쪽으로는어렵습니다.거기는운동하시는분들도많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함께어우러져서그렇게가야되는부분에있어서는위치는안쪽은아니고도로변쪽에화암자율방범대이부분위치가고려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렇게검토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질의를두어가지만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박은심의원님자율방범대초소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저도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지금우리동구에16개초소가있습니다.16개초소중에11개초소가컨테이너로되어있습니다.이게다불법시설물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콘크리트4초소,조립식한군데있는부분인데이분들이우리지역의안전을많이맡아주셔요.그럼에도불법시설물에서활동을하시게하는것은마땅치않습니다. 그리고박은심의원님이야기해주신것외에도서부본동같은경우에는지금행감자료에보면서부새마을금고주차장컨테이너에있다고하는데이미쫓겨났습니다.서부새마을금고주차장이다른시설이들어오게됨으로해서나가라고해서비어있는상가건물에일시적으로들어가있습니다.이상가도임대가나가게되면어디로쫓겨날지,이런상황이고아주심각합니다. 그래서이것은하나하나제가말씀드리기전에전체적으로불법시설물을양성화시키는방안이있어야됩니다.여기에대해서이게전체라하기에는,물론쉽지는않겠지만차곡차곡한군데,두군데이렇게시작은해야된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서부본동같은경우감사자료를만들당시에는거기에있었는데지금앞쪽시설로들어갔습니다.임시로들어가있는상태이고요. 그래서방범대관련된법도,내년4월27일부터해서지원근거법도마련되고이렇게됩니다.앞으로저희구뿐만아니라전국지자체에서방범대관련된부분들은지원할수있는부분들을찾아가야될부분이고,초소같은경우에는장소라든지여러가지그런것때문에,위치를잡는것도중요하지만신축을한다든지장소를마련하기가비용적으로많이부담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어떻든점차적으로해서우선적으로조정되는부분들계속검토를해서예산부분도건의를드리고해서조금씩개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자치행정과작년행감때도비슷하게이말씀을하셨는데쉽지가않아서여기까지온부분인데차곡차곡시작을하십시오.시작이반이라고,시작해주십시오.계획세우셔요. 그리고조금전에약칭‘자율방범대법’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경찰청에서법률을만든부분인데,이게큰도움은되지않습니다.결국지원은동구청에서하고관리는경찰에서하겠다는건데경찰청에서도움을주겠다는것은아니잖아요,관리만하겠다는부분이지.결국은지자체의몫입니다.그렇지요,과장님?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래서좀안타깝다는생각이드는데,운영비부분도그렇고초소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계획다시세우셔야됩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부분에대해서는그냥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대해서신청을할때주먹구구식이라는말이많이들어옵니다.이런부분에온라인신청이불가해서현장에서받는부분도있고이런부분인데과장님,이런부분전체적으로한번파악해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저희들예산을내년에는그냥전산으로,인터넷으로신청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해서같이홈페이지에넣으려고하거든요.그렇게되면전동에있는프로그램이어느동이든간에공유가되고내가원하는장소의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개선될겁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갑자기걱정이확생기는게,지금국민체육센터인터넷으로접수하고나서민원이엄청들어옵니다.내가할줄몰라서며느리한테해달라고하는데한달마다한번씩하니까자식들한테계속해달라,불편하신거예요.그래서그민원이정말많이들어오던데이런부분도생각해서하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장은화교육지원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장은화입니다. 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교육지원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장은화과장님을비롯해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일은많이하시는데주요업무추진실적이2장밖에되지않아서딱히물어볼말이없는것같습니다. 먼저부탁좀드리고싶었던게도서관관련된이야기인데제가권역별로얘기하면방어·화정·대송에꽃바위작은도서관2만6,000부,화정작은도서관2만부그다음에전하1·2,일산동에전하작은도서관2만4,000권그다음남목에마성만화도서관8,800,남목도서관3만5,000,동부도서관포함하면상대적으로2권역에도서관이너무없습니다. 다른권역에서는4만7,000,4만3,000뭐이런데저희2권역같은경우는전하1·2,일산에는작은도서관달랑하나있거든요.그것에대해혹시나업무파악을하고계시는지,계획이있으신지에대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전하지역같은경우는물론지금평생학습관옆에전하작은도서관이있고공립작은도서관중에서는규모가제일큽니다.331㎡로서꽃바위보다오히려면적은20평,30평정도가더넓거든요.
동효
강동효의원
평수를얘기하는건아닙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그리고전하동행정복지센터에작은도서관이따로운영되고있고요.그다음에올해,지금전하1동에한마음회관옆에아파트맞은편에화장실있지않습니까,명덕호수공원내려가는그옆에서동부도서관에서스마트도서관을설치할예정입니다.그러면500곳정도의도서가매월교체되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스마트도서관은한계가있고요.저희들은아이들이와서실제로책을보고할수있는공간들이필요한겁니다.전하작은도서관은330㎡라고말씀을하셔도실제로도서관에쓰여지는면적은너무나협소하고요. 그렇게얘기하시면남목도서관은950㎡인데,저희전하1·2,일산동이실질적으로가장젊어지는동중에하나거든요.그런데이것에대한복지가너무없다,이것에대한장기적인계획이라도세워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저희구에권역별로도서관에대한어떤장기적인계획은필요한실정입니다.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전하·일산권역이라서그렇게얘기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노인복지관도땅협의안됐다그래서1권역으로가버리고2권역에세워질것을2권역에서해결해야지,저는이것자체가너무불합리하다,전하동도땅많고좋은위치많으니꼭살펴보시고전하동에꼭좋은도서관하나,아이들을위한,아니면시에부탁을하십시오.시립도서관이라도하나유치를하시든지그렇게해서꼭유치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아이들에게급식지원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급식지원10억원,친환경급식10억원에서총20억정도규모를하고있는데,이게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심의위원회를보면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해요.사실은선정이중요한건아닙니다.모든행정이라는게선정이후의관리가중요한건데급식지원대상학교선정심의,대상학교는전학교를대상으로하지않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의미도주요기능에보면급식지원대상학교선정심의를해야되고급식비신청사업심의를한다고되어있는데이건좀변화가필요하다고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주된역할은대상학교를선정하는것보다,친환경급식은모든학교에지금다지원이되고있습니다.청운고를제외하고는요.그러니까매년지원하는친환경급식단가에대한결정심의가제일중요한심의의역할중에하나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그단가에대한심의도중요하지만제가볼때는그단가의퀄리티가높은친환경급식이제대로매번사용되고있는지에대한그런심의가더중요하지않느냐,실행해놓고관리가안되는것은저희가많이봐왔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런심의위원회에서제대로된심의가이루어졌으면좋겠고요.그심의위원회에서친환경급식지원기준및공급물품의무사용비율결정원안가결이렇게만나와있으니알수도없는거고요. 그리고저하나더여쭤보고싶은게울산광역시동구학교급식지원조례에보면9조에“구청장및교육감은지원된급식비가목적대로사용되었는지여부와학교급식에우수농산물이사용되고있는지를확인·지도·감독하여야한다.”고나와있습니다.그확인지도를하고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1년에한번씩학교에친환경급식비지원한것에대해서어떻게사용이되고있고또애로사항이있는지지도점검을나갑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점검나온데이터가축적이되고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특별히지적사항이있거나이런게크게문제가되는사항은지금까지발견된것은없거든요.
동효
강동효의원
다아시지않습니까?학교에지도점검나가봐야‘잘되고있다’이런수준에서,저도학교운영위원회를해봤지만그런수준에그치기때문에실질적인감독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 그리고동구학교급식지원조례제10조“급식학교의의무”에2항에보면“급식학교의장은급식비사용내역을관할교육감을경유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고돼있습니다.실제로그렇게이루어지고있나요?보고된사항이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
동효
강동효의원
급식학교의장은학교장이겠죠?급식비사용내역을관할교육감을경유,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된다고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그렇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정산하거나할때사용내역같은것,금액하고이런것은보고를받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업체선정에대한배경이라든지이런사용내역에대한……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같은경우는저희가친환경급식센터가있어서학교에서급식센터를통해서업체에신청을하거든요.친환경급식업체에다가요.그러니까센터에서주문을받아서센터에서우리직원이거기에각업체별로주문을넣기때문에당연히그것은친환경업체에등록이된부분이어야되고요.그것은저희센터에서직접적으로주문……
동효
강동효의원
어차피센터도위탁으로맡기는것이지않습니까?그것에대한보고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센터는저희직원이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에대한데이터가다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볼때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구청장은확인및지도감독을하여야되고교육청을통해구청장에게보고가돼야된다고봐요.왜냐하면주민예산이20억이들어가는사업인데아까말씀하신친환경센터를운영해서한다지만무상급식지원에대한것은그렇게하지않지않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실질적으로운영하는게교육청이거든요.저희는그일정부분10%정도배당금액에대해서금액을납부하는건데,저희들이무상급식에대해서따로확인을하거나이렇게하는사항은실질적으로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게조례에도그렇게지도하고보고를받아야한다고나와있는데,주민들우리1,000만원짜리,100만원짜리행사를해도영수증하나까지검사를합니다.10억이라는돈을지출하면서이조례에나와있는상황조차도안하신다는것은다시조례를한번확인해보시고요. 이것은저희가주민들한테떳떳이얘기할수있는부분이돼야되거든요.10억이라는지원을주는거여도교육청에그자료를받아서우리동구가충분히인지할수있게끔,청장님이충분히인지할수있게끔데이터를받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데이터는의원님,지금받고있습니다.연간어느학교에얼마의금액이지원됐고잔액이얼마고또어떻게그게사용되고있는지자료는교육청으로부터저희들이다받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나중에자료요청좀부탁드릴게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아까서두에말씀드렸지만저번에평생학습관내진구조보강공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저는그부분이되게아쉽습니다.부지는넓은데,건물은오래됐는데계속덧칠하는느낌도들고,그리고내진구조를보강하는큰돈이들어가는부분인데차라리그땅을허물고새로짓는다든지,엄청난비용들이들어가고있던데단순히그냥국가에서내려온돈이라해서내진보강을한다는것은한번쯤재고해볼필요는있다고봤는데이미진행된사업이니까잘마무리하셨으면좋겠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전하1·2,일산동에좋은부지를선정해서,그동안이런혜택을못받고지내셨지않습니까?그래서이참에진행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말씀드리기전에교육지원쪽에서진짜고생많이하시고여러가지보조금사업도많이하시는데고생많으셨고요.내년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교육지원비관련해서사실올해까지냉난방비지원금이학교별로다나갔었잖아요.내년에는어떻게되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냉난방비지원을저희들이2016년부터인가했는데학교별로냉난방비나가는게실질적으로는150∼300사이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냉난방기보다는좀더아이들을위한프로그램이나인성발달을위한쪽으로지원하는게더맞지않나해서프로그램위주로지원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저도학교운영위원장도해보고했는데냉난방비같은경우에학교에서애들이여름같은경우에는굉장히더워하는데도에어컨안틀어줘요.그리고굉장히추워하는데도난방을안해줘요.기준이있어서그렇다라고하지만사실은전체교실에돌렸을때엄청난전기세때문에라도약간절감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 그런부분에서사실은우리구에서지원했던냉난방비지원사업이되게작지만알토란같은사업이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사실은우리동구에서지금있는아이들도지금줄어들고있는상황이고,그런데프로그램도중요한데교육하는교실자체가춥고덥고하면문제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왜냐하면아시다시피봄가을이거의없잖아요.지금봄가을이거의없고굉장히빨리더워지고또굉장히빨리한번에추워지고그렇게되는상황이니까기후조건에따라서환경요건을좀고려하시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재고하실의향은있으신지싶어서한번여쭤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물론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학생들을위해서냉난방비를많이,정말풍족하게언제든지틀수있게지원하면좋은데물론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교육청에다가학생들이좀더쾌적한환경에서수업을할수있도록그부분을조금더반영해달라고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도개인적으로아이를키우고있는입장에서아이들이학교갔다오면‘더웠다.추웠다.’항상그얘기를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약간걱정스러운마음에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에사실저희이번에아프칸난민들수용을하면서동구에서전격적으로전체를다수용했지않습니까?물론현대중공업하고의관계도있었지만전격적으로다수용을하고향후에외국인근로자들이대거들어온다고다되어있는데,그외국인근로자들까지아이들이나가족들을데리고들어오게된다면사실이지역에국제학교,국제중학교이정도는있어야되지않을까요?그정도는받아와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 저희가그렇게아프카난민도다수용을해주고했다면저희가수용한만큼그만큼의어떤것을받아내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서여쭤봅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아프칸난민을수용했을때학생들이한67명들어왔는데그당시에한마음회관에외국인학교가있는데시의국제교류협력팀인가해서국제학교에대해서와서저희들시하고도의논을했고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또시하고도같이의논을했었고요. 그런데지금장기적으로볼때시에서당장국제학교를설립하는게하자고해서되는게아니고여러가지조건이있어야되고그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말씀대로검토를했었고역시금방되는사항이아니고일단장기적으로여러가지,부지로부터시작해서그여건,경제자유구역내에그게또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아무데나지을수있는게아니고요.여러가지제반여건들을확인하고조금더고민한뒤에검토를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저희들도검토는해보고있다는걸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검토만하는게아니라사실은적극적으로달려들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왜그러냐면검토를하다보면사실은1년,2년,5년,10년금방입니다.특히나이런학교문제같은경우에는사실뭐아시다시피울산과학대학교4년제간다라는얘기가한10년전부터있었는데이제서야이번에또얘기가나오지않습니까?그런것처럼항상얘기만나오다가끝나는상황이될수도있고요. 사실당장내년이면현대중공업에서외국인근로자2,000명들어오겠다라고얘기를한상황이고이미상황은진행되고있고요.아직까지그냥검토의수준에서머물러있다면정말나중에진짜상황이됐을때는일반학교로그아이들이다들어가야되는상황이될수도있고그러면아마동구일대가대혼란인상황이될수도있다라고봅니다. 들어왔다생각을하고준비를해도최소한몇년이걸릴텐데검토만하다가는아마10년내에들어오겠습니까?저는그렇게하면굉장히부정적이라고보거든요.적극적으로의지를가지고해야되는상황이왔다라는생각으로하셔야그나마빨리되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적극적으로협의해서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적극적인협의를하신다고하셨으니연내에한번미팅이라도가지셔서일단은향후계획이라든지진행경과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연내에,그리고내년도그렇고정기적으로진행상황에대해서좀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말씀을드리면서지적도드리고자합니다.먼저영어광장운영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최근5년간개최실적부터해서여러가지자료들을많이확인했는데일단우리영어광장에있어서지금운영시간이어떻게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토요일1시부터3시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한달에몇번열립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월1회가기본이고사정이있을때는월2회를하기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대부분한달에월1회,운영시간은2시간정도그렇게개최되고있습니다.사실상이게사업비,우리구비8,000만원으로진행되는사업입니다.한달에2시간정도운영하는데따져보면월약700만원정도소요된다고보여져서,제가예전에영어광장운영할때있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봐왔고올해들어서영어광장이어떻게운영되는지이런부분들확인차원에서여러가지자료들을봤고또정산서도제가이렇게확인을다했는데요. 이정산서를보면서느낀점은8,000만원이우리동구의아이들을위해서영어를운영하기위해서이렇게집행이되는거잖아요.영어광장이라하면우리아이들한테원어민강사초빙해서거기에있는국제교육어학원에있는원어민강사를활용해서아이들한테영어체험의기회도주는그러한부분들인데어쨌든운영시간이라든지이런부족한부분은또이후에말씀을드릴건데,정산서를보고확인을한것은이8,000만원중에최소물품구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동구에서이뤄진사실이하나도없어요. 영수증전체검사를다했는데여기에우리동구에서구입한물품은하나도없습니다.여러가지재료구입들이많죠.현수막,복사용지,약국의약들외에아이들을위해서또혹여나,약국에약구입하는것도몇만원씩되더라고요. 그리고다이소,우리여기에도다이소충분히있죠.그렇지만이건큰기업이기때문에또이해가됩니다.구암문구,우리인근의협성문구얼마나큰문구들,세계로마트,잘있습니까?그리고홈플러스남구점이것도역시나큰기업이기는하지만남구점을이용했다는겁니다. 모두가타구에서이뤄진것들입니다.동구에서사용한영수증을하나도발견하지못했다는것굉장히아쉽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원님지적하신대로지금국제영어광장을운영하는울산과학대국제교류어학교육원이서부캠퍼스에있다보니까지금주로남구에서지출이되고있는데그부분은시정을해야된다고저도생각합니다.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동구에서구매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서부캠퍼스가무거동에있기는하지만실제로사업비8,000만원으로진행되는것은우리동구의초등학생들대상으로해서이루어지는동부캠퍼스입니다.인지하시잖아요.그래서시정하시겠다는말씀을하시는거고요. 여기에제가우리울산과학대학교에서온공문을확인해봤는데왜확인을했냐,정산서의825만원에대한부분이큰덩어리가증빙자료도없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뭐냐,어떻게된거냐해서관련자료를가지고오라고했더니이제이부분에대해서공문이온것을제가확인을해보니까우리시설사용에대한규정으로해서울산과학대에서외부위탁을줄경우에는총사업비의20%범위내에서대관및관리운영비를주도록하는그공문이이렇게와있어요.그래서이근거로인해서825만원이라는돈이지출되었더라고요.11%에해당되는그금액,결국은시설사용료이런부분으로이해해야되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일단825만원은자기네들원래약관규정에의해서20%이내인데11%에서시설사용료로지급한게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급한게맞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과다한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공문을통해서본게지금울산과학대학교총장으로찍혀있는이공문에담당이‘방예진’.이름거명해서죄송한데요.어쨌든담당이이렇게있습니다. 제가왜이이름을거명하냐하면지금보조금나간8,000만원에대한정산서에이방예진이라는이름으로약200만원씩10회가지급됐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중으로이렇게나가는부분,지금울산과학대학교의담당이라고나와있는이분의이름과우리보조금에나가는,집행되었던거기이름이랑같은분이에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같은분인데울산과학대학교에서도여기직원이니까인건비받고요.우리영어광장진행하는데,한달에2시간운영하는데여기담당직원의인건비가또200만원이렇게나갑니다.이렇게이중으로인건비월급을받는건데가능한가요?울산과학대학교에서도받고우리보조금여기에서200만원씩10회받아간거이렇게가능한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방예진씨는저희들영어광장을운영하기위해서과학대학교에서일을하고있는데저희구에의해서지금급여를받고있지울산과학대학교에서는따로받지않고요.여기서토요일,일요일행사비월일당5만원이라든가이렇게지급되는것은토요일,일요일활동한것에대한활동비로,우리로치면초과수당으로의미를보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그부분지금말씀하시는것은사전교육활동비에서또3만원씩다받아가요.그부분을얘기하는것아닙니다. 지금울산과학대학교직인이찍혀있는이공문에,담당이과학대학교직원으로나와있는이공문을제가가지고있습니다.이것에근거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좀전에얘기하시는것은사전교육비그리고뭐또한다고해서또수당받는부분이방예진씨가있습니다.그외에월급200만원정도,195만원정도이부분을……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그것저희구……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요.과장님,제얘기다듣고얘기합시다.일단우리8,000만원에이분에대한월급이인건비정도로해서10회195만원씩거의200만원가량씩받고요.그외에말씀하신대로활동비,또사전교육비해서3만원씩받는별도의부분이있어요.그부분을말씀하신것같고요. 제가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울산과학대학교에서온공문에찍힌울산과학대총장님이찍힌직인에근거한이담당의직원으로나와있습니다.과학대학교의직원임이드러납니다.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여기에지금과학대학교에서도인건비를받고우리구에서도한달에2시간하는데200만원받고하는부분들이이렇게확인이됐는데이렇게이중으로급여가나가고,세금은그러면어떻게되는건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제가이제말씀드려도되나요?
은심
박은심의원
예.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지금방예진씨명의로울산과학대에서공문이온것은일단저희영어광장을위해서과학대에서그직원을채용한것이고요.그직원에대해서한달에198만원∼200만원정도되는인건비가나가는것은저희들영어광장에나가는이급여에서나가는거지과학대에서별도로인건비가지급되지는않습니다.그자료는의원님한테다시한번갖다드려서확실히그것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단,이중으로인건비가지급되고있지는않습니다,의원님.
은심
박은심의원
울산과학대학교의직원,여기직인이찍힌거보면직원인데실제로담당으로나온이방예진씨는그럼영어광장을위해서고용된분이기때문에이렇게찍혀있다이얘기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어떻게보면이건울산과학대학교에서채용을……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영어광장을위해서과학대에서채용한직원으로보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중으로인건비가나가는부분은아니라고……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절대로그런일은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부분에대해서는있어서도안되겠지만확인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작년정산서에의해서지금말씀을드렸고올해정산같은경우는내일도영어광장이열릴예정이고,12월까지지금예정이죠?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정산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작년정산서를보면서어려움이많았습니다.혼돈이많이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을감안해서올해정산할때는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이게보조금형태로나가는게아니어서,보조금형태로나가면지방보조금관리심의도받아야되는부분인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거치지않아서어떻게된건지확인을좀했더니우리위수탁계약을하는공모절차를밟아서진행을하더라고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서지금위수탁협약체결서를보니3년단위로계약을해서영어광장에울산과학대를선정해서주는걸로이렇게계속되어있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계약을했고’25년도까지이렇게되어있는데3년씩체결하는게좀적절한건지에대해서도조금의문을가집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위수탁계약은일반적으로보통저희들이3년을단위로하고있습니다.물론하다보면매년할수도있지만거기에대한직원들의업무처리절차라든가이게조금……,그리고일반적으로지금위수탁,저희들이청소년진로지원센터나모든위탁이나수탁계약을할때는주로3년을기준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양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청소년시설,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이죠.그런부분들하고는,영어광장을과학대에위탁해서이렇게하는부분하고는그렇게기준을같이잡아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런청소년시설들하고는또다른부분들입니다.그래서이위수탁협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매년하는게어떨지이부분에대해서도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요.특히나위수탁협약서위탁기간이라든지이런걸보니까연간12회이상이라고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러면한달에한번정도개최하는부분을픽스해놓은걸로,고정시켜놓은걸로비춰지기때문에이런위탁기간에있어서연간12회,한달에한번2시간하는부분을가지고8,000만원지급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런부분들은좀수정이돼야될것이라고생각하고요. 일단은지금올해부터했기때문에3년간이부분은유효한거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지금위탁계약상으로는……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다할지라도위수탁협약서이부분수정을좀할수있는부분은,위탁기간연간12회이상운영하는이런부분들은좀수정이돼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그부분은울산과학대학교와내년업무추진할때다시한번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지적하신대로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그나마공모절차를밟아서위수탁협약서를체결해서이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효율적으로돼야되는건데보조금형태로나가지않고이런부분들이렇게가는것은우리민간사무위탁에관련된조례도있지만이런부분들을철저히지켜져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실제로이8,000만원의운영시간2시간,운영횟수월1회,연12회이런부분들은정말적절치않습니다.이런부분들이실제로교육대상자들을보면,참여하는초등학생들보면작년코로나가있어서그런지참여자수치를보면한회당57명,60명도안된이런결과들이나오고있어요. 올해는그나마조금해제돼서한번할때100명∼120명정도이렇게있는데정말우리아이들이좀더많이참여해서이왕이면사업효과가크다라고우리과장님생각하셔서지금계속이런부분들사업을추진해오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정말참여인원의폭을최대한좀늘려서해야되는부분들이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 전체적으로우리영어광장운영비,운영이이런정산을비롯해서그리고최소물품구입을해야될이런부분들여러가지많은재료구입들이정산서에우리동구에서구입한내역들하나도없다라는이런부분들시정해야될것을말씀드리면서,내년도에도이부분예산이반영될것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지적한이부분들최대한고려하셔야이번당초예산에이런부분들반영이될거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에대한시정및개선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의원님지적하신대로횟수,참여인원,또구입물품의지역이런부분은내년도사업추진할시과학대와다시한번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두번째로방학영어캠프3,000만원으로사업이진행되는부분인데요.이부분역시지금영어광장이랑비슷하게위수탁협약을체결해서이렇게운영이되고있고요.이것도3년으로이렇게계약해서하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는인원이80명정도예상해서우리초등학생들한4박5일간방학동안영어캠프실시해주는건데,인기가많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많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인당45만원정도의비용을대주니까굉장히호응도가뛰어나고그렇게하는부분들이있는데실제로모집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홈페이지를통해서학교에안내공문을보내고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적으로지금모집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앞에도그런얘기잠깐있었지만홈페이지로이렇게접속해서등록신청하고여기에선정되기위해서정말막노력하는데실제로이걸하는분들은대부분어머니나아버지나부모님들이시잖아요. 이런부분들에있어서정말아이들이참여하고싶어도제대로못하는이런부분들이많습니다.저는골고루이방학영어캠프에4박5일간실시하는아이들한테기회를다양하게줘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이모집방법에대해서는학교추천을받을수있는부분그리고학교에서공개적으로모집할수있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모집방법을개선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제일공평하게한다고한방법이홈페이지로접수하는건데의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전산이안되시는부모님들은참여에애로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그런데저희들이이걸뽑을때,예를들어작년에참여한학생은올해참여를조금그걸한다거나,한3년간을기준으로데이터를보고요.이렇게해서최대한공정하게하려고하고있는데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학교에서추천받는부분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컴퓨터접속이어려운환경에있는애들도많고요.실제로이런아이들뿐만아니라부모님들도익숙지가않은부분들이많기때문에이방학영어캠프가운영되는부분에있어서는좀더투명하게운영될수있도록학교에이런공지를충분히하셔서추천받을수있는이런부분들생각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실제로4박5일하면기간이길다면길수도있는부분들이있는데참석자전체45만원씩,내용을들여다보면80명정도밖에안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기간을좀줄여서든아니면참석인원을좀더늘리기위한그런부분들도조금고민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내년에안그래도저희들이4박5일로하던것,4박5일로하다보니까요즘아이들이되게힘들어하더라고요.그래서2박3일로조정을하고좀더많은인원이참석할수있는방안으로계획을바꿔서내년당초예산을반영해놓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당초예산에어느정도반영을……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금액은500정도만증액이되어있습니다.3,500인데참여인원은100명정도로저희들이잡고예산을반영해놓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기간이좀길다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얘기도많고하다보니까참여대상자,우리초등학생들4학년에서6학년까지조금더폭을더늘리면서이런부분들을조금조정하셔서하겠다는말씀이고,또한예산도조금더증액돼서올라오겠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참여인원은좀늘려야된다라는생각에동의를하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좀투명하게모집방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개선돼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꽃바위문화관운영과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꽃바위문화관에운영하는근무인원이어떻게되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직원3명에기간제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행감자료에의하면남목도서관까지는근무인원이다나와있는데꽃바위문화관근무인원은안나와있어서제가지금물어보는겁니다.실제로근무하는현원지금몇명이라고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는직원2명이고기간제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얼마전에도가보고했었는데직원2명이여기에과연맞나요?사실상여기규모라든지이런것들을보면남목도서관같은경우는근무인원6명입니까?여기지금자료에의하면6명으로나와있는데.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기간제2명까지합해서……
은심
박은심의원
예,정규직4명에기간제2명.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꽃바위문화관은오히려여기보다시설규모도3배가까이더큰그런시설입니다.여기에지금직원우리정규직2명,그런데거의관장님포함해서그렇게다되는부분이잖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2명이서소화할수가있나요?관리가다되는지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왜냐하면프로그램이라든지강사들,강연·공연기획,대관,어쨌든문화관전체를다관리운영을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계장님포함해서직원1명,저는이부분이조금심하다고생각합니다.전체시설규모도그렇게작지않은규모인데……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들이인원은항상요구하고있지만그요구대로인원이반영되지않는점은좀양해해주셨으면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전에는그렇지않았어요.예전에는여기근무인원,정규직같은경우일하시는직원들4명정도됐어요.계장님포함해서……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1명이공석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다.그부분좀감안해주시기를바라면서요,과장님.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5-26쪽에꽃바위문화관대관현황이나와있는데요.여기지금대관현황보면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여기에교육이있고음악치료도있고이런데,이런데대관료를다받고,지금내용들을보면대관료를안받은곳들이많아요.어떤데냐하면선거가있었기도하지만그리고일자리정책과라든지생활지원과라든지여러관계된부서에서얘기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런지대관료가0인곳이많아요. 우리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같은경우는굉장히열악한장애인단체인데이런부분들관련해서는또사회복지과에충분히이런부분들안내협조라든지이런걸받을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같은데,이런분들한테는장애인인권협회여기에교육이라든지이런게공적으로열리는건데이런걸협조안내를좀해서대관료같은경우는이런데가면제돼야하지않나이런생각들을해봅니다.이런부분들은관련부서에다른데는협조가잘되는것같은데어떻게여기가안되었는지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내년도감사자료를만드실때는이뒤에비고칸을좀둬서대관현황의대상시설이다목적공연장이있고요.평생교육실이있고,교육실이이렇게있잖아요.다양하게이렇게있는데이게잘못보면다다목적공연장에서이루어진그런대관현황처럼비춰집니다.그래서비고칸만들어서대관대상시설이어딘지좀기입해주는그런자료가만들어질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박은심의원님께서지적하신울산과학대시설사용료문제는저도반드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울산과학대장소가필요해서대관하는게아니라본인들이우리동구청과위수탁계약을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본인들이공적인기능을하는학교로서지역사회에최소한사용료정도는저는안받아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물론전기세,냉난방비는당연히받아야되겠지만강의실사용료이런부분은저는과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문제는수년전에도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바가있는문제이기때문에앞서지적하신문제개선다하시겠다고하셨는데이문제도과학대학교와신중한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울산에5개구·군이교육청과다른지자체보다빠르지는않습니다.우리가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을해왔고그중에서도우리동구청이맨마지막으로이사업을시작을했죠?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성과는지금어떤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올해처음저희들이사업을시행했는데4개분야에대해서11개사업을시행을했습니다.그러니까사업별로다양하게있지만특히우리지역사회와함께하는문화예술체험이라든가또초등학교에직접찾아가서하는창의진로체험같은경우는학교나주민들로부터반응이아주좋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처음늦게시작했지만첫해사업인데좀반응이좋았고또첫해다보니까조금더지역에있는분들이강사로활동을한다거나더많이참여할수있는길이열리지못한부족점은있지만1년치치고는저도잘했다고생각을합니다. 내년에는우리가예산이어떻게되나,이게보니까우리구가매칭을얼마나하냐에따라서또교육청에서예산을주는형태던데,어떻게되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청예산은올해와같이2억정도로될것같고저희들자체적으로방금의원님도말씀하셨듯이주민들이자체적으로강사가돼서마을에참여하거나학생들을가르치는거나하는부분에대해서는물론중구나북구도하고있습니다.마을교사라든가요.저희들도내년에본격적으로혁신교육사업의본래취지에맞도록사업을추진하려고예산을반영해놓은상태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최근에다른일때문에교육감님과간담회자리가있었는데제일걱정했던사업이이번에선거가끝나고나서구·군들과진행했던혁신교육지구사업이조금좌초되거나조금줄어들까봐되게걱정했는데대부분의지자체는그대로유지하고,빨리시작했던중구같은경우에는구청장이바뀌셨는데도중구청이3억5,000만원을요구해서교육청도거기에매칭할것에대한준비를하고있고이런기준을이제구·군이더많이요구를하면맞춰줘야되나고민을하고있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중구청의흐름이런걸조금봐서우리구도속도를낼수있도록여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업무를내년에해주셨으면합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꽃바위문화관관련해서5-23쪽인데2011년도에개관하고나서혹시크게시설개선이나리모델링한건없죠?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작년하고올해하고2011년개관하고냉난방비,실내에어컨이라든지이걸한번도교체안해서지금고장이잦다보니까작년하고올해에걸쳐서전체적으로다교체를하고,또3층에다목적공연장에보수를조금했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아마우리가공사를하고나면또다른곳에는이런문화관도없으니까신설되기전까지기존에지었던곳은큰리모델링이나이런건가급적하지않고그대로운영하는경우가많은데,저는오히려이런주기도조금만들어주는게필요할것같아요. 새로운곳을지어서새로운곳에주민들이가시는것도있지만기존에지은것도제때제일잘리모델링해서계속해서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공간으로자리잡도록했으면하는데,꽃바위문화관같은경우에10년이넘어가기때문에노후화돼서고치는게아니라그전에필요하다면우리가한번리모델링계획도세워봐주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5-31쪽에있는청소년진로지원센터관련해서조금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처음에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원래는만들어지고센터를구상하고있다가여전히지금동구청소년문화의집안에같이들어가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다보니이번에우리혁신교육지구사업도우리아이들에게진로지원을오라하기보다는우리가찾아가서부스를설치하고진행할수밖에없고,물론또있다고하더라도직접찾아가는게훨씬더효과가있으면찾아가야되는문제가있는데,가면갈수록청소년진로지원과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역할이커질수밖에없는건데저대로계속둘수는없는것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청소년진로지원센터전체를새로운어떤,건물을옮긴다는것은지금현재로는검토는하고있지만당장은어려운것같고요.그러기위해서내년에저희들이좀더다양한,진로지원센터에없는체험을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기위해서지금여러곳을검토하고있고내년에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또다른한편으로는교육청과계속협의를해서우리동구에도아이들이더많은,다양한체험을할수있는어떤건물을만들기위해서계속적으로협의도하고있는상태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동구청소년문화의집,남목청소년문화의집그다음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센터그다음에청소년진로지원센터인데이제까지어려움을계속호소해왔던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조금시간이걸리겠지만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랑같이건물을짓는방향을잡았고그다음에남목청소년문화의집도기능보강검사를해버려서난감하긴하지만조금더확장할수있는기능을잡았기때문에그다음순서가청소년진로지원센터입니다. 당장센터가어려우면과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적정한곳을이용해서기능을조금더확대해나갈수있도록내년에우리교육지원과의핵심사업으로잡아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다른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도수고하셨다는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현대중학교체육관이드디어건립을하게되었습니다.그동안우리구비마련이47억에한4∼5억이마련되지못해서지금까지왔습니다.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그래도다행히현대학원과교육청이함께해주셔서건립을하게되었는데이부분꼼꼼히챙겨주시고좀신속하게하도록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시간이길어질것같아서이에대한하나하나설명은다음에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아프간특별기여자부모교육을했습니다.그렇지요?내년에는이사업이잡혀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부모교육은죄송한데,의장님,가족정책과에서하는겁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맞습니다.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예,알겠습니다.우리아이들문제가교육지원과와워낙상관이있다보니까제가이쪽으로한것같습니다. 과장님,자이아파트들어오면서통학로문제로많은이야기를들었을겁니다.그렇지요?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해줄일은,사실지원할게많지는않습니다.그렇지만그분들의의견존중하고받아들이셔서해당부처로갈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오늘우리행정지원국장님그리고교육지원과과장님,직원여러분,질의·답변하신다고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다음감사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