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선서인 환경위생과장 강필구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1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56페이지, 61페이지, 64페이지 68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85페이지 이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페이지, 22페이지 보면 돈사나 양계장, 악취문제는 계속 대두가 되고 있죠? 민원이.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행정에서는 이것을 조치하라고 시행을 내릴 것 아닙니까? 시행을 내리는데 이 부분을 갖다 돈사나 양계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느 선까지 조치가 되고 있는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측정기가 있어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 기준치가 넘으면 개선명령을 부과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치 내더라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악취가 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 쪽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행정에서 계속 어떤 시행을 내릴 것 아닙니까? 악취가 해결이 안 됐을 때에는. 만약에 돈사나 양계장에서 시행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개선명령을 했을 때 개선명령 미이행을 하게 되면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 악취가 계속 3회 이상 초과가 된다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훨씬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도 듣기로는 그 부분이 항상 민원이 예민하고 민감한 것 같아요. 항상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행정에서 더 강하게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보고 인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행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래도 여러 경험을 보면 그래도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고, 함께 고민할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대안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또 문제라고 생각되는 개선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군 음식물 처리량이 현재 얼마나 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평균 20톤 가까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현재 용량오버가 되고 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처리시설이 20톤인데요. 지금 20톤 상회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운영상 어떻게 보면 무리에요. 설계용량이 20톤이면 실질적인 운전여유도를 빼면 85%정도 운전정도 하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원래 기계시설은 보통 유효용량을 80%로 보기 때문에 16톤정도가 맥시멈으로 봐줘야 합니다.
조규철위원장
많이 봐줘야 80에서 85%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부화된 상태다. 그러면 처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저희 시설에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분이 운영을 나름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별 문제없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일단 그 말을 믿겠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탈수액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는 법적으로 안 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원인 중에 본 위원이 지역구가 거기이고. 또 민원을 접하는 기회가 많은데. 저희들이 염려하고, 쓰레기장, 매립형 쓰레기장 운영하고 또 음식물 처리장 분뇨, 인분처리장인가요? 실질적으로 냄새나는 지역은 가장 엄려했던 부분이 아니라, 음식물 처리장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봐도 음식물 쓰레기장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밑에 분뇨처리장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장은 기존에는 저희가 정화조가 지금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부패가 다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는 분뇨처리장은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조규철위원장
전에는 냄새가 꽤 많이났었어요. 시설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개선도 한다고 시설보완도 했었고, 문제는 지금 분뇨처리를 거기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평균 20톤에서 30톤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장
이하로는 낮출 수 없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실제 가정집 정화조, 읍면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나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확대되면 들어오는 양이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외지역은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그런 추세상으로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일정 수량은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거기도 탈수액이라고 하나요? 액이 나오죠?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연계처리합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직접 방류도 했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직접 방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협의해서,
조규철위원장
수치를 어느 정도 1차로 다운을 시켜서 연계처리하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 처리 없이 액 자체가, 오염도가 심하지 않아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위에 음식물 쪽은 1차 처리를 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약품이나 기타 비용이 발생이되고. 문제는 음식물 처리장으로 그렇게 과오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여론, 냄새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2017년도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운영기간이 다 됐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보통 15년으로 내구연한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올해가 15년째에요? 그러면 준비는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올해가 15년이면 내년에 용역을 세우면 적어도 내년에 가설은 안 되겠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후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따서 추진하려고,
조규철위원장
15년 운영기간을 오버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환경적 여건이 나빠지고 악취는 더 날 수 밖에 없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따라서는 일부시설을 보완해서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이 어쩌면 지역갈등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꼭 느낌이나 기류라는 것이 있잖아요. 소리도 조금 났다가 계속 확산됐다가, 이것이 물리적인 충돌도 되고, 그래서 충분히 주민과의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분뇨처리장도 하수종말처리 연계처리를 최대한 하고 난 다음에 저걸 언제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돼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는 고창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에 저희가 양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반입처리하고 저희 것은 이왕이면 폐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규철위원장
용량이 안 되어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용량보다는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저희 분뇨반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충분히 상황적인 것은 알고. 최초의 쓰레기매립장이, 매립형 쓰레기장이 생활폐기물장이 됐었을 때 어느 기간 운영 이후에 분뇨처리장을 없앤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고창군과 아산면이. 물론, 자원화 시설이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장도 들어와서 운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염려했던 것보다 거기에서 자원화 시설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걱정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다음에 운곡습지 탐방열차,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했었는데 노인들이나, 이 전에 이쪽이었죠? 넘겼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때 이 과에 있었을 때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했었는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관련 쪽에서 검토를 하다가 뒤에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을 업무인수인계할 때 넘겨줬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관련팀에서 해서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 자체가 갔기 때문에.
조규철위원장
업무보고 때 여기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확인차 하는 거예요. 가축관련해서 참 묘해요. 축산과하고 어떤 부분은 종합민원과 허가계하고 규제기관인 생태환경과하고 연계해서 고민할 부분들이 또 있어요. 진흥과 단속, 또 인허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속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했었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축산과에서도 가축사육 등록, 저희 거 신고필증이 나와야 등록을 해주고 축산악취 같은 것은 저희와 같이 참석해서 현장도 같이 보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물론,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에서 노력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나 서로 실과별로 이해되는 사람이 고민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미생물 지급을 해요. 미생물도 3군데에서 하죠? 기술센터에서 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토양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축산과에서 축산과도 여러 가지 냄새나 사료에 첨가해서 악취를 막는다든지 기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생태환경과에서도 했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유용미생물이라고 해서 농업에 관계된 미생물이고.
조규철위원장
아는데,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축산과까지도 커버하기로 하고 증축을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고 해서 축협에다가도 해주고. 또 보조사업으로 흥덕농협에다도 해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태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는 악취개선 목적이 똑같아요. 중복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의 눈으로는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중복사업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배출, 악취배출 하고 불법폐기물 여러 가지 벌금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 4년동안 지속적으로 똑같은 곳이 나와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기업이라고 할정도가 되는데. 농장이지만 대규모 큰농장들이라 벌금 50만 원, 최고 100만 원 내에서 그게 최고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규모 용량들이, 이거 큰일났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자각을 하고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내 3회 이상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악취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3회 이상 나온 농가는 지금 현재 없거든요.
차남준위원
왜 없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태흥축산만 현재.
차남준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기간 자체가 있다보니까, 2년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8대 의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명단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벌금 50만 원, 1년에 두어번 맞고 끝나고. 이게 조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농장에서 이런 행정의 조치에 운영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본인들이 개선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벌금 50만, 100만 원 맞으면 그거 내고 편안하게 계속하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우선 개선명령입니다. 악취라든가 시설이 미비한 곳은 원인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아까 악취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물이 사육상에서 밀폐가 어려워서 100%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부 계속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하더라도 현대화를 하지 않는 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개선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현재 지금 과장님 오기전에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개선이 안 돼요. 보조사업이 있어도 안 해요. 아까 말한 데로 농장의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나올수 있는 문제점도 있는데. 미생물이라도 제대로 더 넣어주고, 농장들이 본인 스스로도 운영방안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강력한 조치가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10년치 20년치를 묶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앞으로 9대 의회에서도 계속 50만 원, 100만 원 썼다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똑같아요. 불법폐기물 투기자 같은 경우에도 벌금 20만 원 때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 불법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투기한 것은. 본인이 도로 가져갑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원상조치 명령까지 하면서 그분이 그것을 치우게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가령 여기보면 외지인도 많이 있어요. 경기도 사람도 있고. 광주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불법 폐기물 투기를 했어. 그러면 그 불펍폐기물을 가져가냐는 거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대로 언제까지 치우라고 해서 치우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거기에 대한 벌금만 때리고 끝난 말입니다. 그 현장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과태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과태료도 현실화를 해야 합니다. 현재 물가를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5년전이나 언제나 과태료는 똑같아요. 10년전이나. 10년전은 본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도 똑같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과태료도 현실화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도 현실화하고 위생업소도 보면 돈 만 6천원 내고 8천 원 내고 이런 현실이 되는데. 어느 정도 대규모 농장이하에서야 과태료 현실화 해서 500만 원 내라고 해도 눈하나 깜짝 않겠지만 이 과태료 문제만이라도 현실화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똑같이 해서, 과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 계속적으로 똑같은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과태료 현실화를 통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어떤 과태료 문제가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과태료도 현실화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 과태료 상향 요구토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도 벌금만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불법 폐기물을 회수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장확인이 제대로 된단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도 끝까지 외지사람이 와서 투기하고 버리고 돈 내고 가면, 그런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위생업소 개선사업이요. 올해도 했어요. 이 사업이 내년에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위생업소에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개선사업 외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같은 곳, 일반음식점은 앞치마라든지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식당이나 위생업소들도 고창군민이고 하는데. 위생업소 지원이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어떤 큰 푸드 이런 사업을 하지만 시설개선이 우선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체 1억 1,900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고창방문의 해를 떠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떠나서 고창군이 7, 8천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돈 1억 1,900씩 연차적인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다 같이 사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 자체도 신청자 자체가 조금 미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남준위원
전에는 2천만 원이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까지 확대해서 조금 더 실적도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문제가 있고. 숙박업소 개선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위생업소,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금 더, 연차사업으로 끌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업소가 있으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차사업으로 끌고 가서 현재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10년 끌고 갈 것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있는 식당이나 위생업소들도 업주가 원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할 때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고창방문의 해를 만들고, 2023년 고창방문의 해가 되면 그 업소들이 시설개선을 하고 싶은 데 능력이 안 돼. 지원요청을 해. 그러면 액수가 전에는 2천으로 갔던 것이 1천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천 가지고는 물가 상승도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업소규모에 맞춰서 탄력적 운영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업소는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조금 더 완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여건이 안 맞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도 기준을 완화시켜서 기왕이면 고창방문의 해도 하고 관광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기본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고. 저희 농약빈병 수거 홍보 미흡 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폐자재 집중 수거기간 운영 했고, 현수막, 홈페이지 등 이장회의 등 홍보추진 완료했돠고 되어 있습니다. 농약빈병이 종류가 여러 종류 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농약 빈병은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요. 병류하고 봉지형 2개로 구분해서 한국재생공사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지금 어떤 기관들과 수거를 진행하고 있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가장 고창군에서 많이 추진하는 곳이 생활개선회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병의 종류에 따라서 수거를 하고 안 하고,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병을 수거하시고 안 하시는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농약빈병은 구분을 않고, 저희가 재생공사에다 가져다 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 농약 병류하고 봉지하고 구분하지, 어떤 것은 수거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병에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앰플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농약병은 앰플로는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 한 수거는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요즘 친환경 관련해서 병들도 친환경농약병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입장에서 친환경 농약병들은 수거를 안 해가신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요청이 들어오셨어요. 그게 분해가 될 수 있고. 자연적으로 그런 병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같은 농약병 아니겠습니까? 수거를 다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어떤 병들은 농약병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안 하고, 어차피 농약이 들어갔던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고창군이 전 행정구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인만큼 제도개선을 해서 충분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 부분은 제도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 축산악취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악취저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커튼, 탈취답, 미생물 자동 분사시설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되더라도 미생물제나 이런 것들이 지도감독이 없으면 농장주의 실행력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하고 안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악취저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주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악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은 순찰요원이 있어서 방문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동악취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무실에서도 이 농장에 악취가 몇이 나오는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수치가 높게 나오는 농가는 저희가 자동 포집을 해서 검사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실증사업이나 ICT사업을 통해서 악취저감에 대한 것들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의 민원인들이 악취측정 ICT장치들이 농장주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농장주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악취저장 ICT장치들을 농장주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다. 라고 민원을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계를 설치할 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풍향까지 따져서 설치하고 있는데. 부득이 위치가 조금 바뀌는 경우에는 전기가 유입이 안 될 경우에는 위1이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위치선정할 때 민원하고 그다음에 풍향을 따져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데 몇 개 농장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설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도감독을 통해서 말씀해주시고, 혹시 관계자분들 계시면 제가라도 직접 어떤 농장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테니 찾아와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선 지난 10월 11일 경기도 의원, 경기도 과천시의원, 서울에 중랑구 의원, 서대문구 의원, 성동구 의원, 전민주당 최고위원 등 13명이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방문을 할 당시에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강필구 환경위생과장이나 강희종 소각운영팀장께 감사하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다음에 11월 11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우리 고창 공무원이 음식점 사용승인을 불법으로 했다. 고창군에 날림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뉴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못봤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우리 고창군 공무원의 감사지적 건수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30%이상 증가했다. 이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서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북도 감사에 의하면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고 또 위반사항을 발견했음에도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방문을 하고도, 현장방문을 나가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청래 국회의원께서 원전지역 주민 갑상성암 발병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고창군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원전 인접 지역 갑상선암 환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영광과 고창과 월성과, 고리울진 등 국내 4개 지역에 갑상선암 환자가 그 당시에 최소 618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 6.4배가 많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환경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 주위에도 보면 특히 여성들의 갑상선암이 다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1년에 300세대, 이렇게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사업잔량, 이걸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용역을 한 번 했는데 지붕씌워진 것 까지 다 포함해서 고창에 8,500세대가 슬레이트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위에 강판을 설치한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강판을 올리지 않은 지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까지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50%정도 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강판 없는 것만 하더라도 3, 4,000가구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00세대정도 해서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10년도 더 하셔야겠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국비사업인데요.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현재 저희한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한 농가는 저희가 다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대들은 신청을 안 하거나 빈집이거나.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노후화 되면 요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생기는 걸로 물량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범국가적으로 상당히 유해환경이다. 유해시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조기에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첫 시간은 항상 이렇게 많더라고요. 과장께서는 과장 직무대행을 가장 오래한 팀장중에 한 사람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달고도 답변을 아주 잘 하십니다. 고맙다고라도 해주시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조민규위원
부기길 74번지 도로에 주인이 생각할때는 고물이고, 주민이 생각할때는 쓰레기인, 전에는 집까지 했다가 집에서 계약관계가 끝나 도로에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도 많이 넣고 본 위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 사실상 누구나 봐도 압니다. 사정이 딱해서 못하고 처음에 물론,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부터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오히려 더 가져다 놔요. 이런 문제들은 처리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와 해서 연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다음에 수소차.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고창군만 신청을 안 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내년사업으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올해 몇 대 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올해 5대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용자들이 하고 있는데, 불편함도 있겠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소차가 지금 관내에 등록된 차가 11대 정도 됩니다. 수소차 충전소를 하는데 30억에서 50억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가 수소차가 가장 많은데도 그 수소차 충전소 운영하는데 1년에 2억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수소차 충전소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자기들 인접지에 가서 충전하는 것으로 해서 해줬는데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기반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저희가 충전소까지 갈 때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 있을 때 이 수소차 지원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충전소가 있어야 한다. 전기차 처음에 할 때 충전소가 다 있지는 않았어요. 항상 부족했지.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줄포나 부안군에 2군데가 정책상, 아니면 공장이 생겨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군민이 3,650만원 지원이되죠? 차값은 6천인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7천정도 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50%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군민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어찌보면 원하는 거예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필요로 하는데, 불편은 감소하겠다. 연료는 광주에 가서 넣든, 아니면 부안에 가서 넣든 전주에 가서 넣든 완주가서 넣든, 본인들이 불편하지만 이를 테면 차를 한 대를 수소차를 4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민한테 혜택이 그만큼 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국도비 보조인가요? 국비보조인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국도비 보조입니다.
조민규위원
국도비가 보조가 이를 테면 보급이 많아지면, 전기차도 많아지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하고 싶어요. 행정편의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소, 그러면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수소충전소를 고창군에서 해줘야할 의무는 없잖아요. 물론, 수소차가 많아지면 민원도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환경문제에 특히나 많이 신경쓰고 수소차에 대해서는 전기차하고 다른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장점은 수소차는 바로 충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오래도록 놔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소차가 더 낮다. 다만 충전소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해줘도 가능하지 않나, 대신에 조건부로, 조건부를 달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허용은 안 되지만, 본인들한테 서약서라도 받아서, 충전소 문제만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줘야 되죠. 몇 대든, 그러면 10대면 3억인가요? 3억 6,500이 고창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도나 국비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흥유지에 대해서 대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입에 대한 검토까지 했을 정도로 악취가 심한 곳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에 대한 문제는 논란도 되고 특혜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다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생물권보전센터를 거기다 하는데 본 위원이 3년정도 끌었습니다. 못하게. 저는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생물권보전센터라는 것은 최소한 람사르습지나 고창 환경에 이만큼 청정하다고 하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장 냄새나는 곳에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거주도 하고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본 위원은 대안으로 선운사나 아니면 운곡습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라면 IC옆.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꼭 냄새나는 곳에 해놨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편할 거예요. 관계자도 거기를 와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신흥유지에 대한 저기는, 지금도 저녁이면 정말 숨 못쉽니다. 현실적으로 운동 나갔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옷에 냄새도 베어요. 예전보다 나아졌다. 이럴 수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저기압이 되면 동네에 아주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루이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농장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당신도 신경을 써라. 우리 못살겠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찾아보시고 그쪽에서는 몇 가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본인이 큰 돼지는 안 키우겠다. 작은 돼지는 냄새가 덜 난다고 하는데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만 하면 악취가 훨씬 덜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께서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그쪽에서 어쨌든 대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마지막으로 고창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이 있죠? 설계변경을 했어요. 변경 사유가 뭡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당초 18만 루베정도 설비를 당초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12만으로 다시 줄었다가 저희가 최종설계 마지막 단계, 협의가 끝난 다음에 반입된 물량하고 그다음에 선별장 기계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 굴착량을 다시 굴착하다보니까 물량이 다시 증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정확히 표현하면 설계 후에 반입물량을 계산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 이하에요. 고창군에 쓰레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누구나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소각장에다가 직방으로 갈 생각만 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 반대하는 시점에 있으면 당연히 물량을 잡아줘야 돼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 그리고 선별장 밑에 그걸 설계를 안 넣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이하의 일이에요. 쓰레기 있는 것을 다 파다가 소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자리가 있으니까 이 밑에는 놔둔다? 나중에 다 기계를 뺄텐데.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못한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보통 설계변경을 하려면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 또 계약기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계약기준이 20%이상 되면 별도 발주인가요? 30%이상인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30%입니다.
조민규위원
30%이상이 변경이 되면 별도발주를 해야 하는데 이게 45%정도 변경이 됐어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45%가 변경된다는 것은 설계 과오든 예산상 문제든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안 맞아. 그러면 발주도 법리에 의해서 별도 발주해야 하는데 왜 설계변경으로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처음에 설계자체가, 검토자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경 내용이 나와서 아까 계약법상에 물량관계라든지 계약금액 같은 것, 이런 관계가 발생이 되어서 전라북도 감사관실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더니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 부지 내에서 두 업체가 하는 것도, 그리고 하자 관계라든지 일관성 관계로 해서 이런 관계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별도발주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법 위반은 한 거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런 규모는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라고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조민규위원
도 감사관실에서 한 거지, 지금 법은 30%이상은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다. 특수한 경우는 말고.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는 특수한 경우로 인정해준 케이스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감사원에서, 도 감사실에서 눈감아주겠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 법적인, 예를 들어 국가법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조례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국가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조례, 예를 들어서 도 감사실에 협의를 해서 이거 해도 되느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거죠.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봅시다.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책임소재 불분명함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소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설계사업 범위로 말하면 선별장 하부는 안 해요. 설계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설계 후에 반입물량은 없고, 그리고 처음 설계는 1m정도는 쉽게 말하면 차수막에서부터 1m정도는 놔둬야 이게 안정적으로 된다. 차수막이 아마 특허공법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특허공법인데 1m 정도는 놔둬야 한다는 게 고창군 의견이에요. 그렇게 놔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닥까지 긁으면 책임소재가 나울 수 있어요. 1m를 놔뒀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1m 놔두고 파면 책임소재가, 다 놔두고 팠으니까, 나머지는 재발주를 해도 1m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하자 소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재발주했을 때 재발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마지막 건든 사람이. 누가 건들었는지, 차수막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일링이라고 하죠? 우리 표현으로 공룡알. 이걸 하는데 하나에 몇 루베씩 들어가는지 혹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하나에 무게상으로 700킬로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물량은 루베로 계산을 해요. 베일링 하나에 몇 루베가 들어가는지 킬로는 헷갈리니까. 몇 루베가 들어가는지 하고. 하루평균 몇 개정도 생산해내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의, 탁자 정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생각해주시고. 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조금 더 위생업소에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선서인 재무과장 기호민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0페이지, 13페이지, 209페이지 이상 재무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처분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3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3천만 원 이상은 온비드에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보면 1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6,500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4페이지도 7,200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17페이지요. 그렇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천만 원 이하하고는 다른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수의계약은 3천만 원 이하, 그런데 7,200, 6,500도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
일단 이 문제를 지적드리고. 이게 공시지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필요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특혜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 시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감정평가 가격은 가령 100이라고 하면 실제가치는 3, 400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주민들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도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입찰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적을 하겠지만 이 3천만 원 이하도 필요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보유한 토지나 재산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다보면 그 사람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도 그래서 상대가 있을 때는 충분히 입찰을 3천만 원 이하도 입찰을 가야되지 않겠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다음 30페이지 고창군 출연금 지금 현재 LH농협에서 출언금이 3억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8대 의회 4년동안도 3억이었어요. 맞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거의,
차남준위원
통상적으로 3억인데. 그 전에도 3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지만 우리가 5천억 예산에서 7, 8천억 예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협력사업비는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다음 금고 협약할 때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때 계약할 때 그렇게 하기로,
차남준위원
금고가 5년입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4년입니다.
차남준위원
계약기간도 줄여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년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우리 고창군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력사업비도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춰서 해야되지 않겠나 다음계약할 때는 이런 조항도 넣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213페이지 박광월 팀장님이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 476억, 2020년에는 347억, 올해 2021년도에는 22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다음연도 세입에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사용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돈이야 예산에 사용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통장에 놔두지 마시고, 물론, 팀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고창군 예산이 그냥 묵히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자 수익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230억 되는 예산이면 1%만 되어도 22억정도가 됩니다. 0.1%면 2억이 넘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잉여금을 갖다가 그냥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문제는 업무보고 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충분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역할을 하시면 고창군 예산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9대 들어오고. 8대 때까지는 선배님들이 계셔서 잘은 모르는데 31페이지에 2청사 신축에 대해서 사업비가 88억 원이 세웠는데 언제 선정이 된 겁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사업계획 할 때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88억중에 35억을 요구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요. 지금 2020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공공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설계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사업계획 및 사전검토를 의뢰를 했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기획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설계공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부지는 확정되어있는 상태고만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모해서 설계업자가 선정이 되면 설계하고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차남준 위원님이 금고 4년 말씀하셨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할 수는 있죠? 4년 이하로.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조규철위원장
아니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 4항에 보면 4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조례를 안 바꿔도 돼요. 참고로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장기간 긴시간 계약했을 때 서로, 원래는 우리가 이것을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있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입찰이 아니라 서로 경쟁은, 조금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긴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단축되면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도 고창군 금고관리가 유리할 수 있겠다는 지적으로 차남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지적입니다. 검토, 대안, 대안으로 할게요. 그리고 2청사는 예산확보, 예산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지는 않았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지금 실시설계 공모를 하려고 기획실에 일상감사 의뢰 끝나면 설계공모에 따라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설계공고하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지적으로는 어디에 해야되겠다는 다 정해졌다고 봐야겠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아닙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지금 장소나,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장소는 주차장으로,
조규철위원장
건물 사지 않고, 앞으로 결정된 걸로.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건물은 추후에.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그때그때 적어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꼭 부탁드립니다.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계약 파기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입찰이나 계약을 하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완전한 자격이 있다는, 실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하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반납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지만 계약당사자가 정상적인 회사로 고창에서 운영이 되느냐 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 곳이 있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이런 것들을 현장감독을 해서 가능하면 고창에서 실 거주하고, 회사가 운영되는데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한 것 있어요?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현장 단속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실행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전에 했던 것에 대한,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 동시에 대안으로 요구를 합니다.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행정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2
속개 14:03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선서인 사회복지과장 이용철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2페이지, 65페이지, 81페이지, 85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92페이지, 96페이지, 98페이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안건 심의할 때에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고창군 전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다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총체적인 지적을 했고 대안제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치매전담실 추진과정을 쭉 보면 금액이 100% 이상 많이 변한 것은 충분히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첫째 문제에요. 공유재산 대상이 아닌데 이미 시작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를 했었을 때에 문제점. 이건 절차상 과정을 쭉 보면 최초 용역발주를 했어요. 계약을 해서 했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다음에 문제 진단해서 10월 4일날 중단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심각성을 알고 최소한도로 행정적 결정을 하는 시점으로 봐요. 그런 다음에 25일날 대책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쭉 추진해서 11월 2일날 다시 중지해제를 해요. 일련의 과정을 봤었을 때 적어도 물리적 시간 속에서 고창군의회한테 보고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대책마련을 고민하든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안 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금 그점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규철위원장
물론, 이게 이제는 설계 완료가 됐어요. 이 전체 예산 사업비 속에 용역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이미 사업은 시작해버린 거예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모사업 신청 용역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용역을 일부분 썼으면 사업을 시행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이럴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부결을 하든지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추진과정을 보면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안 봐요. 이런 상황이 물론, 철저하게 체크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확률은 많지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중심에 고창군의회가 없어버려. 심의 의결 결정을 하고 예산까지도 심의의결을 해요. 앞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의견을 먼저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꼭 이런 비슷한 일이 아니더라도 의회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설령 없는 일이, 심의나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공유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해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일단 100세 만수무강 잔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도 제기를 했는데. 잔치가 100세 어르신들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충분히 파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재능기부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예술을 하시는분들한테 재능기부를 받는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배고픈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는 강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재능기부가 아닌 충분한 거기에 대한 사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능기부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자기가 충분히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재능기부지 능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 재능기부를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100세 만수무강 잔치 자체도 문제가 있고. 잔치보다는, 물품으로 하고 앞으로는 잔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하나 경사로를 올해 17개 3천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경사로 사업을, 개소가 몇 개정도 남아 있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경사로가 140개정도, 600여개의 경로당에 14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꼭 해야할 곳이 있고 안 해도 될 곳이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의무적으로 노인시설들은 앞으로는 전체 해야 될 의무,
차남준위원
그러면 140개소. 계산대로 하면 8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맞죠? 3천만 원이면 농로포장 하나 수로관 하나 놓는 데도 그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8년 동안 끌어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몇 년 안에 정해서 해야지, 그러면 아까 140개 남았다면 기본적으로 30개씩, 17개씩 한다면 8년 이상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1,200억정도 되나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농로포장 하나 수로관 하나 놓아도 3천만 원, 2천만 원 들어가는데 17개 경사로를 놓기 위해서 돈 3천만 원 투입해서, 8년동안을 지속적 단계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실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8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8년동안 할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68페이지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점검내용을 보면 인권이라든지 보호과정에 문제점. 식당 같은 것은 점검을 잘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권도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인권은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은 점검을 하고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같이 운영 전반적으로 점검하는데 인권 문제는 저희도 하기는 하는데 별도로 전라북도 인권 관련기관에서 시설에 나와서 또 별도로 인권을 해서,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차남준위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내용이 해년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해년마다 똑같아요. 그러면 해년마다 똑같이만 점검을 했는가, 조금 더 심한 말은 않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고창 율계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어요. 예산이 176억이에요. 그런데 128호 중 42호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1차는 등본상에 자녀들이 혼자살고 있더라도 등본상에 자녀가 계신 분들은, 또 자녀가 집이 있어서 무주택으로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보니까 LH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인터넷 예약은 어렵고 현장 예약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짧게 줘서, 그래서 추가모집할 때는 LH와 협의를 해서 현장접수 시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가능한 고창군민들이 우선 입주가능해야 하지만 저희 고창군민이 안 될 경우에도 타지역에서도 조건이 되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넓게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일단은 계약조건도 완화를 해야겠고, 그다음에 홍보부족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 문제점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에서 고령자들이 거기에 사실 때 고창읍내를 나올 때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28호 정도가 된다면 셔틀버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령자 아파트를 짓는데 1층이 사회복지, 노인복지관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위에있는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협의해서 셔틀버스를 할 예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나이 있으신 분이 지금 있는 차도 고령자들 지원해서 운전면허증 반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 위치가 교통편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까지 행정에서 지원해서 반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거기 들어가서 사실 때 움직일 수 있는 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미리 홍보에 넣어서 방향을 잡아가야지, 결국은 셔틀버스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미리 이런 문제까지 해서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립된지가 오래된 곳도 많이 있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점검내용하고 점검결과를 봤는데 점검결과가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보면 현장에 이렇게 혹시 사회복지 전문 과장님이시니까, 복지시설 전체 돌아보셨어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싹 돌아봤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요새 또 특히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곳이 없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그때 그때 따라서 개보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안전에 크게 이상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계속 보니까 티가 안 나겠죠. 조금씩 하는 것이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된 곳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고창군 노인요양원 같은 곳은 어디로 들어가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도 그쪽이 오래되어서,
경신
이경신위원
여기 68페이지거든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신
이경신위원
시설안전점검 철저히 지도해서, 건물유지관리계획 수립 철저,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과장님 보셨다고 하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을 가셔서 현장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곳이 602개입니다.
임종훈위원
30%비율로 매번 개보수비용들이 8, 10억 가량 소요되고 있고. 보니까 2개소가 신축이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하나는 기존에 있던 곳을 너무 오래되어서 신축했고요. 한 군데는 신림면에 복지회관에서 임시로 한 칸 조그맣게 사용하고 있어서 신림면 부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개념의 경로당을 신축을 새로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당연히 신축은 관련된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축을 하시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임종훈위원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축을 하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녀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경로당들이 유휴시설로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지요? 회관이나 경로당. 회관도 경로당으로 예전에는 사용을 했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마을회관으로 지었다가 최종적으로 경로당으로 변경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유휴시설로는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등록되어있는 곳은 경로당 정식으로, 일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예전에는 한두 군데 등록이 안 된 시설도 있었거든요.
임종훈위원
가끔 마을주민이 살고 계시거나 혹시나 다른 부분들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이런 마을들이 꽤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라고 되도록 그런 유휴시설이 군의 목적성과 맞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개선이 충분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러면 600여개가 넘어가는데 신축의 요건만 갖춰지면 계속 저희는 신축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가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마을에 일부 없는 마을이 있으면 현재상으로는, 왜냐면 마을마다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임종훈위원
저희 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하지만, 그러면 충족요건이라는 게 마을 가구 수만 확되면,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노인 회원수 10명 이상, 그다음 토지 문제 해결이 되면,
임종훈위원
10명만 넘으면 신축을 해줘야 한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10명 이상이면 경로당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임종훈위원
많은 국비나 군비가 사용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 경로당 10년 지나면 새로 지어주시고 15년 지나면 새로 지어줘야 된다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그럴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과 유휴시설로 전락하는 부분들은 고창군이 분명히 고민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8대2, 여성비율이 20%가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오히려 2022년도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100% 남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40%로 되어 있는데. 못 갖춰서 죄송하고,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율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고창군에 남성, 여성비율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평등이나 성인지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조금 더 요구하자면 남성비율, 성비율 말고도 연령대 비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전혀 청년들을 45세 미만이면 40세에서 45세들도 충분히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배제되어있 고. 청년조례도 신설되었고,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사용해서 청년들에 대한 예우도 갖추려는 상황에서 이제 위원회 구성비율도 연령대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 지적드리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4페이지인가요? 이게 각 단체별로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는 거죠? 보조금이 각기 다 다른데. 어떤 위원회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체별로, 회원수라든가 연혁이라든가 고려해서 하는데, 그리고 또 단체에 따라서 행사가 적절한지 따라서 지원하고, 일부 단체는 단체성으로만 있는 곳이 있고. 또 사무실까지 갖춰져 있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더 나가는 곳이 있고 덜 나가는 곳이 있고, 그런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민간경상보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획실 총괄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와서 한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요청하면, 부서에서 요청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고창 전체 예산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올라왔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만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과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경우도,
성만
박성만위원
서로 편의가 맞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면에는 경로당을 지으려면 토지를 내놓으면 경로당 지어줄 수 있죠. 그런데 읍은 토지를 내놓기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읍은 경로당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초선이라 저한테만 민원이 오는지 몰라도 계속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땅 토지가 힘든데. 그렇다고 토지를 내놓더라도 요즘은 인건비니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보조 가지고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례가 그동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읍은 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인근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아파트를 노인시설에 맞게 개조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토지는 저기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주는데 보조는 전하고 아직까지 변동사항 없이 똑같은가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지역개발에서 하는데 보통 마을단위는 6, 7천정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수하고 신림은 보조금이 많이 나갔던 이유는 면 대표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규모가 크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은 물가하고 상승이 커서 웬만큼 그정도 해서는 쉽지 않은데.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경로당은 일단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축은 대부분 건설과 지역경제팀에서 신축을 하고 저희 사회복지팀에서는 노유자 시설을 용도변경만 하는데 저희가 해서 경로당 등록하면 운영비 지원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은, 기존에 지어져 있던 것은 짓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신축 건은 마을회관으로 해서 건설과 지역경제팀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규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확인차, 질의를 합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없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우리 하천계에서 내년도 신축을 사업요구한 것이 혹시 있어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내년도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팀에서 하는데 그것 까지 내년 것은,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온 것은 현재 없고요. 내년에 마을회관으로 짓는 것이 얼마나 예정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제 경로당 관리는 이쪽에서 하죠? 경로당이 없었을 때 민원이나 이런 관리도 여기에서 하겠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필요하면 증축이나 신축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요구하는 것도 여기에서 하고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이 사업의 실행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처음 신축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개보수라든가,
조규철위원장
아니요. 재난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으로 구암지구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고창군의 사업으로 없어졌어요. 그때에 주민들 요구가 단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달라. 철거는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죠? 그걸 알았으면 내년에 신축을 해야 한다고 이 과에서도 요구를 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2022년도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지었어야 가장 올바른 행정의 모습인데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내년에라도, 23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경로당 관리를 이 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메모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민원은 정말로 현장에서 일어나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발생이 됐었을 때 그 마을도 커요 신축 10가구 이상만 있어도 해주는 판에,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는 이유가 고창군이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없어졌어. 그런데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것은 심각한 민원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체크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곧 연말입니다. 어제도 부안면에서 안타까운 다문화 이야기를 제가 받았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거나 누구 앞으로 주택이 있거나 이래서 보조 못받고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면 이정도면 충분히 지원받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발품 팔기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사각지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우리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7
속개 14:5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선서인 인재양성과장 이길수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 28페이지, 32페이지, 34페이지, 43페이지, 51페이지, 77페이지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재양성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새로 신설이 된 과다보니까 전혀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질의하기도 애매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업무인수인계는 받았을 테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장학재단 기금 문제 가지고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44페이지 보시면 5번하고 6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2022년도 7월 15일날 3%로로 해서 전북은행에 넣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후로 10일 있다가 농협에다가 2.3%해서 넣었어요. 이걸 본 위원이 말을 해서 해약하고 다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이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업무를 받았지만 본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살펴보니까,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차남준위원
7월 15일 날 3%로 넣었어. 전북은행에. 25일 날 2.3%로 넣었어. 정확히 내용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내용 그대로에요. 그러면 이걸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체면 세워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북은행 넣어주고, 농협에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금을 가져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온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7월 15일 3%, 7월 25일 2.4%, 10일 간격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도 1.7%로 넣었던 것을 다시 해약하고 넣으라고 한 거예요.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재양성과가 민선8기에 태동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1번을 보시면 2016년부터 해서 10년 동안 해서 금리 1.75%넣었는데 이것도 점검을 해주십시오. 지금 금리가 기본이 4.5%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농협보다 은행이 더 줍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한 상황입니다. 왜 날짜를, 축협, 농협, 전북은행 다 나눠서 줘버려요. 체면치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창군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장학재단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금방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령 10억을 놓고 따지면 1%면 얼마입니까? 천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충분히 해서 이런 기금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8번, 7번도 보시면 5억 1천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돈이죠? 이것도 3개월, 6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넣다보면 상당한 돈이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자 수입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돈 아니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놔두지 마시고, 3개월이면 3개월, 돈 쓰는 기간을 봐서 6개월이면 6개월 짜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자 수익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장학금 두세 사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상황이고. 9대 의회 들어와서 지적해서 1점 몇 프로 했던 것을 해약하고 다시 넣으라고 했는데 2점 몇 프로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2.3%를 넣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재양성과 생기기 전에 지적했던 거라 전체적으로 내 돈 같이 생각하고 관리를 해주라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8대에서 2, 3인 실을 늘리고 침대방을 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신관에 2인실이 3개 밖에 없어요. 신관에 가면 2인실이 3개밖에 없고. 본관에 6인실, 8인실, 신관에 6인실이 18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만이, 구조개선을 해야만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창군에는 대형리조트가 없고 대형숙박시설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운산유스호스텔은 방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런데 대형숙박시설이 없어서 사람이 안 온다. 이 시설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있어. 그리고 직원도 11분이 계시고. 그런데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코로나가 정상화가 됐을 때도. 지금 당장에 대형숙박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작을 해도 준공하려면 3, 4년 이상 걸리는데 선운산 유스호스텔을 조금 더 시설 구조나 시설개선을 통해서 대형숙박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직원이 11분이 계시고. 우리가 유스호스텔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80명 정도 수용인원을 가지고 있고. 직원분이 여섯 분이 계세요. 8대 의회 때 유스호스텔을 선운산 유스호스텔과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생태환경과였고 여기는 체육청소년사업소였어요. 또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재양성과로 왔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배석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배석하는 이유인데. 업무보고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같이 연계운영하면, 본 위원이 체험했던 상황이에요.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은 방이 없어. 선운산 유스호스텔은 방이 남아돌아. 이번 단풍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약창구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이 만실이 되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걸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본 위원이 2번을 겪어봤어. 방이 없으니까 유스호스텔을, 운곡습지가 없다보니까, 거기는 없어. 그런데 선운산은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침대가 없고, 대한민국 사회도 수준이 높아지다보니까 침대 아니면 허리 아파서 못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도 전체적으로 운곡습지나 생태환경과, 그전에 생태환경과에서도 관리를 했고 선운산 유스호스텔도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곡습지 80명에 직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운산유스호스텔은 320명 정원인데 11명이 계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 인원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예약도 통합운영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래서 이것은 인재양성과 자체에서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도 관광산업과로 갔을 겁니다. 관광산업과였는데. 어떤 국장이 됐든 부군수가 됐든 군수님께서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해주라고 했으면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안 해버려. 문제만 제기하고나면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통해서 조금 더 객실 부족한 것을 만회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대형숙박시설이 들어오기 전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문제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위원
죄송합니다. 깜박해서, 49페이지요. 고창 장학숙, 서울장학숙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이제 받았는데 그게 화재로 인해서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맞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위원
개보수 과정을 언제 시작합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1월달 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개보수 과정에서 화재원인이 뭐라고 나왔죠? 가스렌지인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전기 쪽 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이왕에 개보수 하는 것 학생들이다 보니까 시설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빼든지 아니면 차라리 인덕션을 설치하든지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다 보니까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부주의할 수 있고. 화재위험성도 있다면,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사용하는 사람이 부주의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개보수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아까 말한 데로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인덕션으로 해주든지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개보수 과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계획 중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덕션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1인실, 2인실도 있고 한데, 1인실로 해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으면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18, 19번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해서 행사나 모든 부분을 못해서 반납할 수 있지만 19페이지 보면 반납사유가 예산과다 배정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한 것은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예산 과다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국도비 사업이라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조사하고 국도비하고 매칭이 정확히 안 맞다 보니까 예산배정되고,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모든 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심사숙고해서 세울텐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51페이지 보면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에서 대학을 고창고가 133명에 124명, 축하금은 왜 115명만 주고 나머지는 뭐가 남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주는 장학금 기준이 있어요. 1년 이상 하면 100만 원부터 해서 90만 원, 70만 원 있거든요. 기준이 있다보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20년도도 보면 159명, 졸업생이 157명이 진학했는데 135명, 80%정도 주고, 안 주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자격기준이 1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하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 같이 졸업을 했더라도 기준이 미달이 되면 그 부분에서 못준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중복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번 회기 때 안건상정한 것을 꼼꼼히 보고 행정절차를 굉장히 중요하시 하는 의미로 봤었단 말이에요. 이번 정례회만큼 행정절차 미이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기획실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상의 미이행은 생략한다치더라도, 행감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도 약간 부족했어요. 우리가 철회를 해버렸다면, 대학등록금 장학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했다가 뺐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말씀드릴까요?
조규철위원
아니요.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사무감사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건에 회부할 때에는 충분한 절차상 검토 내지는 내용을 담아서 이상이 없었을 때 회부를 해야 맞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회부를 하고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안건상정을 방망이로 안 쳤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고, 회부 이후에 철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장학금이나 이런 예산 집행할 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도 전국적으로 많이 오니까 올해 것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일부는 많이 했는데 못해서 저희도 그 건에 포함이 되어서 못한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3, 4월 중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규철위원
보건복지부 협의절차상은 진행과정 중인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의무사항이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됐었을 때에 출연금 동의안이 성립이 되고. 그러면 조례가 안 되고 출연금 동의안을 만들 방법은 있었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보건복지부 하고 업무병행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 위원회 협의는 의무사항이니까 해야 돼요. 이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입법예고는 며칠 하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20일입니다.
조규철위원
20일 이상, 이거 충족해서 냈었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언제 접수했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절차는 이행을 했고요.
조규철위원
이게 기록된 것을 파악하면 28일 해서 20일 충족하려면 17일로 아는데 의회가 16일, 하루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튼,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자체심의기간이, 그 사항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조규철위원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충족했는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일도 충족이 안 된 것 같은데 파악하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입법예고를 한 후에 심의회가 통과가 안 되어서,
조규철위원
무슨 말이에요? 20일 충족했어요? 안 했어요? 이러고 합시다. 이거는 업무를 새로 맡고, 안 맡고의 고유의 업무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절차를 물어보는 것인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가니요. 아무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를 했으면 접수를 안 했어야 맞죠? 안 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해서 또 접수를 철회를 했냐는 거죠. 의회가 기분에 따라서 접수하고, 집행부에서 하기 싫으면 빼가고 마음대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의원들은 접수한 안건을 일일이 검토하고 분석하고 문제가 무엇인가,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 문제가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또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 일부 수정동의라도 할 방법이 무엇인가 다 공부를 해요. 다 해놓으니까 빼가버려. 안건접수해서 의안이 상정이 되면 원래는 협의를 해서, 이거 동의를 받고 빼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매 맞을 것은 맞고 지적 받을 것 받고 동의 받고 빼야 하는데 전날 딱 빼. 의회가 안건 접수하는 것이 시간 남아서 보는 것 아니에요.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또 조례 내용을 봐도 이것이 장학금 출연금으로 내용적으로 맞는 것인가, 취업준비금, 입학축하금, 내용들을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수했다가 싹 빼버려. 어떤 이해관계도 없어. 충분히 의회한테 동의도 안 얻어. 이런 모습에 어떤 절차상,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어요. 의회라는 공식적인 의회기관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가, 존중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조례 규칙심의회가 안 열려서 이행한 날짜가 안 되는데요. 다음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조규철위원
이런 비슷한 일이 없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재양성과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적어도 의회 기관을 적어도 존중은 못하더라도 무시를 안 해야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고창어린이집연합회 2021년도에 66만 6천 원 받았어요. 올해는 500만 원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보육원 한마음대회에 다 다녀왔습니다. 너무 열악한 행사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다음에는 꼭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챙기겠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가 해야할 일을 어린이집 보육원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챙기셔서 보육교사들이 그래도 1년에 한번 그들의 화합을 위해서 진행하는 행사인만큼 그 예산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석면철거 하고 있으시죠? 모르십니까? 어린이집 석면철거 비용도 예산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석면철거만 해버리고 보수는 안 해줘버리면 어린이집이 무슨 예산으로 보수를 합니까? 혹시 그내용 알고 계십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고.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어린이집 사업이,
임종훈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업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과가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업대상이 해당이 없어서.
임종훈위원
신청자가 없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 의아스럽네요. 이것은 그러시면 담당자하고 올라오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위원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들이 많이 미흡하다. 1년 하는 프로그램,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12개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프로그램.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 확대해서 할 부분은 수요조사도 해보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타시군 사례도 보고 해서,
임종훈위원
지금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실과부서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단체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이 수요조사부분인데 관련단체 의견이 수요조사 할 때 들어갑니다.
임종훈위원
많은 관련단체들 저희가 보니까 수영장부터 해서 많은 시설들이 20세 이상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기숙사에 2022년도 공실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보고 가능합니까? 기숙사 공실율. 사용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주말에는 80%정도 되고 있고. 아무래도 평일에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대관료나 임대료, 숙박료라고 해야 할까요? 2,800원, 어린이들 3, 4천 원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대관료도 3, 4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하죠. 그런 저렴한 것을 군민들이 되도록 시설 자체를 공실없이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금 2023년이 세계잼버리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바로 이웃 부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창에 스카우트 잼버리가 150여명, 정도 지도자 포함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관계시설이 없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서 잼버리가 열리기 때문에 평생 한 번 가는 행사입니다. 5만여 명의 학생들이 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고창이 이웃한 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보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프로그램할 공간이 없고 숙박할 공간이 없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인재양성과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보였냐, 이 부분을 느꼈을 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더라도 스카우트 연합회들과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많이 이용해서 더 많은 스카우트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다음 세계잼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팀장님. 혹시 스카우트 창고가 정리가 됐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청소년팀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이 있어서요. 그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때 휴일에 들어와서 열심히 2, 3일 찾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같이 회장님하고, 대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유스호스텔 앞에 창고가 다행히 있어서 거기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거리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리가 있더라도 앞에 주차장, 운동장을 쓸 수 있으면 야영을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겠다.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야영이. 유스호스텔 운동장이 힘듭니다. 캠핑장도 생기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하고 빨리 찾아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후로 임시 저장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고 읍내쪽으로 알아봤으면 쓰겠다. 거기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고요. 저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스카우트 선생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운산 가시기전부터 그 이야기는 저한테 한번 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창고를 어떻게 거기까지 왔다갔다 해야 될지, 일단, 갔다 와보겠다노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쪽으로 창고를 해서 아이들하고 많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2년 11월 21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