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제202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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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의 민원봉사과, 총무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 로비를 지나가면 항상 제일 먼저 만나는 곳입니다. 보면 계절별로 포토존처럼 쉼터를 예쁘게 꾸며놓으셔서 오시는 주민들도 참 만족해 하시고 저희도 지나가면서 이번 계절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고하러 왔다가 사진 찍는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고 있길래 본 위원도 가서 저게 뭐하는 곳이지 하고 기념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신 민원봉사과 직원들에게 격려와 수고했다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 19 이후 모든 것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이나 공공행정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이나 무인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내년에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는데 인터넷을 통한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행정업무가 엄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먼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29개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저희들이 2,6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하는 방식은 온라인과 집합 그다음에 방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정보화 교육장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휴대폰 교육이라든지 키오스크 등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주민들에게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관이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만일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가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다양하게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총무과와 협력해서 협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범으로 명지2동하고 녹산동하고 신호,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점심시간에 민원중식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계를,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를 밖으로 조금, 그러니까 중식시간에 문을 차단하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아마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겁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지난 명지2동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셨는데 나머지 동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4개, 다른 데는 이미 되어있는 데도 있고 지금 명지1동 같은 경우가 조금 불편하게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범기간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일단 명지1동은 제외는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구정란위원

그런데 명지1동 같은 경우에도 강서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인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인근에 민원발급기가 많기 때문에 만일에 다른 인근 지역에 설치 요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도, 저희들이 만일에 명지1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의견 수렴해서, 지금 청장님 의중은 가능하면 민원발급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능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 잠정 중단되었다가 올해 7월 4일 다시 재개된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건수가 총 53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게 9월 말 기준입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9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9월 말 기준이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3개월 동안 하면 거의 하루에 한 번 오는 게 4.4명 정도의 인원이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이왕 이렇게 야간 민원을 운영하시는데 굳이 여권 업무에만 딱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안 된다고 예외 규정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주민등록하고 다 같이 했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제증명 발급을 했는데 여권은 방문민원이 있기는 한데 주민등록제증명은 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다 보니까 민원부서로 오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이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구정란위원

굳이 민원이 없었다면 그것도 그냥 포함시켜서 우리 어르신들은 민원발급기 사용하는 것 불편해 하시니까 좀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왕 오는데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한 번 논의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직원 한 명이 야간에 혼자 근무할 때 폭언이나 폭행 등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야간에는 그렇게, 물론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민원인이 폭언, 폭행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한 명이 해도 실질적으로 직원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저희 직원들이 실제 근무자는 한 명이지만 초과근무를 하면서 있는 직원이 보통 1, 2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민원봉사실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되면서 업무 보는 데 큰 지장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그리고 혹시 야간이나 이렇게 민원인들이 신고전화나 할 때 그걸 총괄하는 데가 민원봉사과가 맞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구정란위원

그러면 신호동이나 지사동 같은 경우에는 악취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야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듣고. 신호동에 며칠 전에도, 한 일주일 전에도 “악취가 나서 많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구청에 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야간에 강서구청으로 “신호에 악취가 많이 난다, 명지오션시티 악취가 많이 난다.” 하고 민원을 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야간에는 업무 종료 후에는 구청 당직실에서 일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담당 직원이 바로 해당 부서에다가 메모를 해서 민원 인적사항하고 민원 내용하고 그대로 바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저녁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알기론 담당 부서에서 나가기는 곤란한 걸로 알고 그 다음날 바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렇죠. 저녁에는 즉시 전달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럼 그건 담당 부서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 구청의 얼굴인 만큼 더 밝은 미소로 민원인들을 대해 주셔서 강서구청은 참 친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용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무인발급기 설치 기준이라는 게 혹시 더 따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가능하면 각 동에는 우선적으로 내부 방침은 ‘한 개씩 설치를 하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동에 보면 대저1동, 2동, 강동, 가락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지사민원센터에도 내년에 중식근무제 휴식시간을 주면 12시에 근무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해달라고 기획실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원활하게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리고 서부지원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용위원

출장소에 앞전에 몇 개월 전에 인터넷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급을 받으러 갔었는데 발급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통신보안이나 인터넷 장애 같은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최대한 빨리 가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시간이 걸렸으면 다른 데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용위원

민원 분들이 항상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출장소를 찾아가는 이유가 서류를 떼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민원봉사과에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방안이 내년부터 총무과 주관으로 11월 중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죠?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하고 있는 사항이죠?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21일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범으로 아까 4개 동사무소 포함해서 민원센터에서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연제구에 그때 한 번 동행정복지센터에 잠시 갔었는데 중식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던데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어디 구가 개시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지금 대부분 구가 다 하고 있고요. 저희 구만 현재까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점심 시간 때에 직원들이 점심을 못 먹는 직원들도 있다고 해서 점심시간을 보통 한 시간은 자기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20분 만에 밥 먹고, 밥 먹다가 민원인 오면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우리 강서구만의 특성상 늦어지는 부분도 있을 건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면서 혹시 예상되는 민원 사항,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서류를 빨리 발급 받아야 하는, 시간이 촉박한 그런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큰 민원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보통 무인민원발급기로 웬만한 서류는 다 발급이 되는 사항인 거죠?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115종 정도를 최대 발급을 하고 있는데 법인용 인감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산단하고 우리 구청 종합민원실에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요청한 데는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법인용은 법원행정처에서 협의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면 구청이나 관공서 안에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무자나 직원들이 발급하는 사항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면,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확인을 해서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자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자리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서 저도 이 민원을 받아서 우리 구청 종합민원실에 법인용이 설치가 되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관내에 추가로 설치될만한 장소가 어디 쪽이라고 보십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명지동 쪽에 있으면 안 좋겠나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는 그쪽 서류는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인감을 하여튼 공단 지역인 쪽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 친절민원행정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금 우리 12월에 평가 시기가 되어있는데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과장님.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1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민원부서에서 행한 전체 내용 2개 분야의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작년까지는 시상금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50만 원, 30만 원, 20만원 금액이 좀 낮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평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 직원들이 평가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금액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배 정도로 올랐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지금은 최우수가 100만 원이고 우수가 50 만원, 장려가 2개 부서에 각 30만 원씩이죠. 시상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과장님.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일단 한 번 시행해보고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기록물 보존현황에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이렇게 보존 기간이 다 다른데 보존 기간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기록물관리법률에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항은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기록 보존 기간을 각 부서에서 정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페이지에 민원업무별 처리설적에 보시면 전체 발급 실적이 11만 8,000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민원업무별 처리실적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합산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민원봉사과에서만 접수 받은 건수입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이게 전체를 다 포함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무인민원기에서도 다 포함한 거네요?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은 자세한 건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별도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얼마 정도고 실제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실적이 얼마인지 자세히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추진 실적에 보시면 구청에 보면 불량PC를 수집 정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한테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체나 취약계층 말고 별도로 개인 분들도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도 정부취약계층에 포함돼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단체 법인 정도는 이때까지,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수리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본래 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건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 전용창구 운영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 전용창구 운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 전용창구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결혼이라든지 하여튼 외국인 배우자들이 저희 구로 많이 전입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일은 많은데 빨리 빨리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생각한 게 전용창구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이 1번 창구에 전용창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시군요. 최근에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국제결혼이나 아니면 출생아 비중이 좀 축소되고 있는데 우리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저희 구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남아권에는 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이쪽 지역분들이 조금 감소는 했어도 중동이나 이슬람권 그다음에 몽골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외국인 통계를 보면 조금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동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자연부위원장

우리구하고 언론하고는 약간 반대라 보시면 되겠다, 그죠?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이나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방안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자료에도 있다시피 보면 가족관계등록 외국어번역본을 10개 외국어를 제작해서 각 동의 여덟 군데와 신호, 지사, 생태하고 우리 구청 11개소에 비치를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신고서 작성지원이라고 69건 되어있던데 69건은 모두 다 취합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만 된 겁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동하고는 별개로 민원봉사과에서 집계된 개수다, 그죠?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따로 저희들이 동에서 자료는 받지 않아서,

이자연부위원장

아, 그러시네요.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나 후속 절차를 카카오앱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국제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하는 외국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이것도 같이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건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한 번 알아보시고 외국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외국어 번역본 비치 1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외국인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강서구 관내에 4,243명 중에 녹산동에 3,39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녹산산업단지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녹산동이나 인근에 있는 신호나 지사 쪽에도 외국어 번역본이 비치되어있는지,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녹산동은 말씀 안 하셨거든요, 행정복지센터를.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8개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8개 동은 다 있네요?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동은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동에는 비치가 다 되어있다, 그죠?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아시다시피 지사하고 신호도 녹산동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기 다 있으니까요. 조금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자연부위원장

제가 녹산동 복지행정센터를 가보면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언어소통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함을 겪는 현장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1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있다, 이 말씀이네요?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앞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외국인들하고 외국인 번역본 안내라든지 이런 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외국어등록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데는, 이거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분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전해질 건데 그 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라도 동에 있는 일선에 민원 보시는 분들께서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동에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올해에는 가덕도 행정복지센터에 한 대 설치가 신규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김해공항 국제선 로비에도 있고 산업단지사업소에도 지금 노인 무인발급기를 교체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총예산을 보니까 7,500만 원인데 한 대당 2,5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 11월에 시행 중인 중식휴무제 여기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는 설치가 다 되어있고 지금 설 안 되어있는 대저1, 2동, 가락동, 강동동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사민원센터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총 5대가 일단은 확정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럼 1억 2,500 가량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그 정도될 겁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죄송하지만 정보화계장님한테, 되겠습니까?

이자연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닙니다.

만기

황만기행정정보화계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지역개발원 위탁한 것은 온나라시스템하고 공통기반시스템,

이자연부위원장

재해복구?

만기

황만기행정정보화계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재해복구소프트웨어 이거 말씀하십니까?

만기

황만기행정정보화계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 두 가지입니까? 지금.

만기

황만기행정정보화계장

예, 그 두 가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하면.

만기

황만기행정정보화계장

유지관리하고 정보시스템 전체적인 운영사항 그리고 장애발생 시에 복구지원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항상 행정의 일선에 계시는데 더욱더 민원인들이 우리구에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공무원의 개인정보열람 오남용이 남발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해서 일단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일체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교육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그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직원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용한 기록을 갖다가 늘 점검을 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매월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매월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보를 어느 직원이 몇 번 이용했고 하는 기록이 전부 다 남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통제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이 그날 받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온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했으면 오남용할 수 없도록 조치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는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은데 자기 직원 감싸주기로 해서 그냥 징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징계를 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저희 구는 저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감사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했을 건데 저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과장님, 이번에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고도화를 하셨는데 이것은 네트워트 접근제어시스템 고도화는 비인가자 네트워크 접속차단이면 해킹 방지용 그런 겁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종류가 맞습니다. 해킹 방지를 포함해서 정보통신보안, 보안을 거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니까 단말기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려 시도할 때 이를 통제하는 보안 솔루션이면 해킹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 직원 담당자 아니고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아이디 등록된 사람 아니고는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아,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런 시스템은 정비가 자주 되어야겠네요?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해서 일단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타인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차단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우리 노후 네트워크 장비도 교체하셨는데 여기에서 네트워크의 노후라 함은 다른 사물보다는 좀 더 빨리빨리 변화할 것 같은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보통 전송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전송하는 장비의 문제 있는 그 부분을 정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따로 없는데, 하여튼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게 고장이 나면 즉시에 가능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에 어떤 정보시스템이 문제가 생겨도 그게 저희들이 보면 보통 경우는 30분이나 한 시간 안에 전부 보완이 되더라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온나라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1시간 안에 보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복구가 되어야 또 우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 관리팀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전산정보화계에서 전산정보화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5층에. 거기서 자료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위탁한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해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겠네요?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서 인터넷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인터넷 민원도 저희들 민원 부서인 민원여권계에서 총괄해서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과가 해당되면 저희 과에서 해결하고, 하여튼 총괄적으로 나중에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 다 관리하고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아, 부서별로?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대부분 다 해드리고 저희들 업무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다 보내서 “이 업무는 이렇게 왔으니까 처리해라.”고 저희들이 보내주고요. 처리기한은 물론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결과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우리 이번에 보니까 민원행정평가가 전년도는 9개 항목이던데 당해 연도는 하나 빠져 가지고 8개 항목으로 됐데요?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같은 항목,

혜자

박혜자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 8개 항목일 겁니다. 9개 항목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책자에?

혜자

박혜자위원

전년도는 9개 항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올해는 8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위해서 하나를 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 항목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계장님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제가 자리에 함께 오시라고 한 이유가 이번에 강서구청 정원이 679명인데 이 행감자료에는 현원이 66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현원이 충원이 된 상태죠?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정원은 679명이고요. 현원도 지금 다 충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현원이 충당되기 전에 직원 분들이 없이 있은 상태가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퇴직 현황을 보니까 올 초에도 퇴직을 많이 하셨고 하반기보다는 올 초에 거의 퇴직을 하셨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직원 없이 한 공백기가 있는 과가 좀 많았죠, 실장님?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결원, 1년에 6회 정도 부산시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해주고 있습니다. 6회 그 사이에 빈 기간은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상태라서 평균적으로 한 번 보충되고 그다음에 휴직자가 발생하면 한 2개월 그 정도는 계속적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2개월 정도는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까, 계장님?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퇴직 현황에 보니까 거의 기술직 공무원 분들께서 좀 많이 의원면직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퇴직을 많이 하셨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술직 공무원 분들께서 퇴직을 많이 한 이유가 우리 강서구 자체에 일은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차후에 대책은 좀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8급, 9급 직원들 주로 젊은 직원 분들이 의원면직 하는 경우가 거의 38% 정도 비율로 면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물론 개인적인 다 사정이 있겠지만도 임금은 사실 기술직 밖에서 일하는 임금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 업무는 고강도이고 거기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신경을 쓰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계장님.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타 구에는 이렇게 의원면직이나 퇴직하시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은 편입니까? 기술직 공무원도요?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기술직 분도 많은 편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많은 편이네요?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건설과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 일이 많은데 또 우리 관내는 작은 사업부터 해 가지고 큰 사업들이 많은데 원체 일이 많다 보니까 젊으신 공무원 분들께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 분들께서는 예산이 수반이 된 사업도 올해 초에 보면 구 동정설명회 때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빨리 일이 안 된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건설과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한테 이 말씀을 하면 직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말씀도 못할 상황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민원인 분들께서, 주민들께서 많이 보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총무계장님께서 좀 잘 반영해 주셔가지고 의원면직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챙길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달라는 말씀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위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대비해서 민원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 내에는 현재 11개 주택 건설사업이 지금 착수를 한 상태고요. 2025년 하반기에는 인구가 1만 5,500명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 27억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2024년에 착수를 하고 2026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용위원

에코델타시티는 대저2동, 강동동, 명지1동 등 3개 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동 명칭이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명칭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한 것은 없고요. 규정에 명칭 형식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형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중으로 명칭 공모를 실시해서 명칭을 선정한 다음에 2025년 상반기까지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고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데, 사실 지금 현재 에코델타시티라는 외래어 명칭이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행정동 명칭에 외래어를 사용한 전례는 지금 없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8년 대구광역시에 1개 동이 외래어 명칭을 사용했다가 우리나라 한글학회 주민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다시 한글 명칭으로 돌아온 전례가 1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래어 명칭은 좀 자제를 하고 내년도에 명칭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명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복합청사 건립공사 추진현황 사항을 보시면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지금 설계용역을 6월에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복합청사 출장소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기간을 내년도 4월까지 일시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용위원

설계용역을,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용역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김정용위원

연장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연장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는 명지3동으로 저희들 목표로 건립을 잡았는데 사실 명지1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보다는 출장소의 개념, 연락사무소의 개념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는 취지에서 출장소를 기획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출장소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김정용위원

지금 명지1동 행정사무실도 보시면 지금 노후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지금 생긴 지 7년, 8년이 되어가고 있는 데 아직도 이전 공사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신규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상황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출장소 개념이 왜 갑자기 이 사업에 청사를 만들어 주기로 해 놓고 갑자기 출장소로 번복을 하셨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도시가 생기면 당연히 청사도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소 개념으로 또 다시 넣으셔 가지고 하신다는 내용 자체가 저는 지금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조속히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기준점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나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지원대상 사업이나 이런 것은 조금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기준은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생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불평등 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학생 수를 구간별로 조금 나눠서 학생 수 기준으로 예를 들면 100명 미만은 얼마, 100명에서 400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1인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경비 자체가 지금 한정된 예산이니까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서 조금은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싶은 생각도 일을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구 자체가 보면 신도시하고 예전의 자연마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불평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이 있으시면 나중에, 아까 인원수 대비해서 맞춰서 하시는 그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2페이지에 보시면 가온유치원 체험동 운영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1억 원의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 지원금이 매년 1억이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브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은 공식명칭이 가온유치원인데 예전에 체험동 건립비 20억 지원하면서 그때 협약을 해 가지고 가온유치원이 개원을 하면 매년 1억 원씩 체험동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 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면 해마다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운영비는 올해 지금 개원을 했기 때문에 1억 원이 처음 나갔고,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1개 유치원에 1억 원이라는 것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당장 끊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몇 년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러면 체험동 지원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체험을 하는 아이들은 기준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만 3세에서 만 5세, 그러니까 유치원 아동들.

김정용위원

유치원 아동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부산시 내 전체 유치원 아동들이 예약을 해 가지고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김정용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는 명지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나 이런 데 보시면 유치원을 못 가 가지고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우리구의 어린이들인데 우리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은 체험동을 이용을 못한다면 유치원들만 이용을 한다면 이것도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건립비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구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하고요. 작년부터도 지금 준공이 다가오니까 계속 저희도 어린이집 어린이들, 우리구라도 조금 이용을 하게 해 주면 좋겠다고 많이 했었고, 그 관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계속 교육청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가능한 것처럼 유동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 잘됐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최종 결과적으로는 이게 유치원 시설이다보니 어린이집 하고는 교육부랑 복지부랑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 원생들은 안 되고 유치원만 되는 걸로 그렇게 최종 확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저희도 조금 더 그러면 전체 부산시 만 3세에서 만 5세 유치원 아동들은 부산시 전체가 다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은 나이만 되면 우리구 어린이들만이라도 그 체험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번에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정용위원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느냐면 학생안전체험관도 어린이집 아이들은 사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그것은 아마 시설 규모가 나이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6세, 7세가 있을 건데,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6세, 7세가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못 가고, 유치원 아이들은 갈 수 있고. 방금도 저희 구의 예산으로 1억이 지원이 되는데 똑같은 저희 구의 아이들 아닙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요. 근데 우리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못가고 유치원의 아이들은 갈 수 있다, 그러면 유치원으로 더더욱 아이들이 많이 갈 거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복지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들어질 거고, 저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실무를 보는 저도 사실은 이게 지금 안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어린이가 아니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어린이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연령대로 시설 자체가 보면 만 3세에서 5세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도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은 사실 교육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구만이라도 조금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는데 결정권이 저희한테 없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정용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계속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정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우리 강서구의 자치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명지1동과 2동에 학교 과밀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명지동은 1동과 2동 마찬가지죠. 우리 3, 40대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학령인구가 급증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 과밀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초등학교나 명호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중학교를 가야되는데 큰 도로를 건너는 오션중학교는 올해 개교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01명, 그리고 명원 바로 옆에 있는 경일중에는 77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을 먼 곳으로 안 보내고 가까이에 있는 경일중을 보내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가 좀 팽배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밀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보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 환경이랑 너무 달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일중학교나 이렇게 중학교 과밀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 같이 생각을 하면 그냥 교육청에서 배정만 하면 두말 안 하고 갔었는데, 요즘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특정 학교만 유달리 더 과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그냥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꺼번에 다 해소가 되지는 않지만 초등학교도 보면 올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가지고 명원초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해소가 다 된 편이고, 중학교도 내년 되면 모듈러 교실을 경일중학교에 18개, 그다음에 내후년에 명지중 18개 이런 식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일중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2학급을 늘렸는데, 1학년 2학급을 늘렸거든요. 원래 6학급에서 8학급으로 늘렸는데도 워낙 지금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사실 학급당 인원 수로 따지게 되면 작년에는 급당 인원 수가 29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30명으로 조금 더 과밀은 된 상태이고 내년 되면 또 너무 과밀이다 보니 경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1학년 2학급, 그다음에 2학년 2학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학급을 더 증설할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완전히 해소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10월 말에 우리 남고 이전해오는 게 확정이 되었잖아요? 이제 26년도에 남고가 이전해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그렇죠. 내년에는 명지5초도 개교로 알고 있거든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남고 같은 경우에도 이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학급 과밀 해소가 조금 될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원래 이게 사실은 학생 수가 늘어 나는게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학급 증설이라든지, 모듈러 교실이라든지 지금 당장에 과밀을 해소하려면 그런 방법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모듈러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단순히 생각할 때 컨테이너 학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정말 열악한 환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은 워낙 신도시 이런 데는 과밀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모듈러 교실 자체도 일단은 시설도 괜찮고 안에 뭐 냉난방,

이자연부위원장

혹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모듈러 교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 그러시네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저는 언론으로만 그냥 봤는데 처음에 언론을 봤을 때 엄청 놀랐습니다. 너무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도 다 읽어보고 하니까 ‘와,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모듈러 교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근데 경기도나 이런 데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모듈러 교실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전하지 못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모듈러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이게 학교에서도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그거는 아마 교육청 쪽에서도 언론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 시달을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도 잘 이야기가 되어서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에서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민선8기 우리 구청장님 공약 중에 스마트팜 고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4페이지 4번에 보면 스마트팜 고등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봤거든요? 4차 산업기술을 융합해서 첨단기술이 도입된 농업 교육환경 조성으로 스마트 첨단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인재양성이라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에 또 제가 민선8기 우리 공약사항을 쭉 살펴봤는데, 세부 추진계획이라고 있더라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올해 22년도에 부산시 교육청과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와 협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고등학교 설립 자체가 보면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 현재로는 사실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때 우리가 이걸 공약을 확정을 하고 알아 보니까 T/F를 정해 가지고 어떤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 처음에는 이게 스마트팜 고등학교 설립이었거든요?

이자연부위원장

고등학교 설립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과정 신설이라 되어있어서 학교에,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그래 가지고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 지금 현재 6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6개 고등학교 안에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넣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아닙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지금 보면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처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해 가지고 수업과정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자연부위원장

그렇죠. 교육 과정 안에 그러면,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이 내용 자체는 학교에다가 스마트팜 교육과정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 취지인데 시기적으로 이게 보면 학생들이 신청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조금 시기가 늦어 가지고 내년 초부터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에 보면 이 과목은 만약에 과학이다, 수학이다 이런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과목별로 과목 시수가 있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 시수가 있고 그리고 창체라고 해 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특별활동이라든지 이것도 수업 교과시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스마트팜 교육을 신청한 학교에 교육과정 안에 이 과목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하고도 물론 협의가 필요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그거는,

이자연부위원장

이런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잘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위원님의 말씀 중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공약으로 확정되고 나서 한 번 알아 보니까 이거는 학교 자체 내에서 교장선생님 재량이더라고요.

이자연부위원장

재량으로 해야 되죠, 이거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그래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일단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학교에 이런 과정을 넣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면 과정이 개설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준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학생들이 몇% 이상 신청을 해야지 개설이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신청자가 적게 되면 사실 개설이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 그렇네요. 그러면 아직 이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도가 조금,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이게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도 보니까 한 7, 8월 이럴 때 학생들한테 접수받고 하더라고요. 시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희가 지금 공약 확정,

이자연부위원장

이게 뭐 내년 하반기에 접수 받는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청 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외가 아니고 실내이지 않습니까, 그죠? 스마트팜 제가 인터넷으로 쭉 찾아보니까 실외가 아니고 학교 교실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현재 과밀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 모든 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덕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지요. 경일이나 명호나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우리 강서구에서 제일 많이 가는 학교다 보니까 이런 데는 사실 특활교실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스마트팜 교육이라 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경기도 양주 삼숭초도 있고요. 그리고 서라벌고등학교, 이게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지대 스마트팜 교육학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좀 미리 조사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어차피 이 공약을 추진하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이런 데도 사실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해서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지금 현재 수집된 자료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현재는 사실 조금 전무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 그러시죠? 그러면 이거 재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팜 교육을 신설하게 되면 재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재원은 일단은 학교에 과정을 넣는다고 하면 저희가 한두 개 학교 일단 이게 공약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학교에 접촉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극소수, 만약에 한다 하면 내용 자체가 보면 우리 여기 지금 국제신도시나 이런 데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극소수가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으면 조건만 되면 개설은 해 줄 수는 있는데 그 강사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 본 상태라서 경비가 어느 정도 들지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또 공약 사항인 만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귀농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보면 학교에 스마트팜 학과가 있는 걸 보면 이게 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화된 사업을 우리 강서구에서,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바다도 있고 농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이 신설된다면 학생들한테는 참 좋은, 인성도 기르면서 좋은 교육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게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지금 현재 세 군데 수행기관이 있는데 수행기관별로 금액이 조금 다르던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차등되는 이유가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를 통해서 이 3개의 수행기관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사업실적을 받아서,

이자연부위원장

사업실적에 따라서?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행했던 횟수,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조금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차등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업명을 보니까 녹산공단 이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또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주로 이 사업은 저녁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저녁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주말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 주말에 이용을 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이 기관을 방문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위탁이기 때문에 방문은 안 하시는 건지,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제가 올 연말에 한 번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만큼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심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과밀학교가 일부 해소될 걸로 저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북부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배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북부교육지원청과 잘 협의해서 학교 과밀문제도 우리 강서구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녹산동 분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녹산동은 면적이 넓어서 분동이 현재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단 면적은 부산시에서 녹산동이 제일 넓고요, 동 중에서는. 근데 인구가 지금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분동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번 여론수렴하러 동에 내려갔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고 아직 의견의 합치가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는 하지만 당장 시급한 상황은 저희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경계선을 찾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장기 검토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신호주민들은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분동을 해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신호민원센터가 개소할 때 그 때 분동을 계획해야 했었는데 늦은 감이 있고, 또 이렇게 신호주민은 찬성이고 자연부락 주민들은 일부 반대를 하셨는데 또 속으로 들여다보니 그분들도 분동을 찬성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목소리들이 반대지 그 외에는 찬성 기조로 가고 있으니 계속 난관에 부딪힌다고 해서 포기를 할 게 아니고 시급히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분동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분동을 할 때 지역별 안배 때문에 의견이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분동을 하게 되면 동의 면적과 인구수 편차까지 고려를 해서 적정한 안배를 하는 선으로 경계선을 저희들이 긋는 게 맞는데 사실 이 경계선도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대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동은 추진하되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많이 거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빨리 파악을 해서 확정되는 대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거 추진하자고 한 지가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계속 난관에 부딪혀서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또 언제될 지 모르니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지금 행정안전부의 행정실무지침에도 보면 분동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 과정을 꼭 수렴하도록 규정은 돼 있거든요. 사실 분동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 또 경계선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빨리 주민들의 여론이 합치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안내 유도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분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좀 애써주십시오.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지금 바로 분동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주민들과의 반목과 대립이 현재보다 더 심화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분동에 대한 장점이나 이점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민들이 100% 다는 아니지만 하나의 정도의 목소리는 내는 선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하고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분동 추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솔직히 신호에서 행정복지센터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신호 주민들은 정말 열렬히 원하고 있으니 잘 부탁합니다.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7개 팀에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 4팀에 신규 3팀 이렇게 7개인데 지원금이 상금 성격입니까, 아니면 사용기준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4,400만 원은 아니고 올해 440만 원 예산에는 5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중도에 포기한 팀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440만 원 지금 지원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동아리 성격에 보면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하면서 그 모임을 이용,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학습도 계속 이어가고 그 학습에서 취득한 것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계발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그다음에 평생학습을 계속 이어가려 하다 보면 기존에 자기가 아는,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기준에 재능기부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이게 성격상 재능기부가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해 준 데를 보면, 주로 평생학습 쪽은 보면 악기가 조금 많기는 한데 이런 분들이 보면 연말에 공연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도 공연하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대부분 보면 재능 기부는 기존적으로 다 하고 계십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타 구의 경우 보니까 우수동아리 운영지원이 엄청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평생학습도시가 맨 마지막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늦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다른 구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는 보니까 일단 평생학습 출발 자체도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긴 있는데 시내 구는 동아리가 엄청 많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해마다 보면 학습동아리 모집한다고 학습관에서 모집공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집공고를 해봐도 실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해도 잘 모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도 연초에 동아리지원 사업 이것도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기존적으로 지금 학습관에 등록되어있는 게 현재는 동아리가 22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동아리에서만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 금액은 7개 동아리, 예산은 해마다 보면 한 500 정도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활발하게 되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들어오는 게 8개에서 많으면 10개 그 정도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시내하고 비교하면 동아리 활동이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동아리를 형성을 해서 조금 더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유도를 하기는 하는데 동아리 자체가 조금 보면 형성되는 게 시내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동아리에 그다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거기에 지역적인 원인도 있겠다, 그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우리가 자연부락도 있고 신도시는 젊은 인구가 있는데 신도시 형성이 됐으니까 친밀감 유지 같은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신청이 좀 늦어지고 그런 겁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평생학습도시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용역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우리구 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평생학습을 이어갈 건지, 그 용역 자체가 사실은 19년도에 조금 되어서 그것부터도 지금 다른 구에 비하면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도전은 했는데 작년에 첫 도전하고 올해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작년에는 첫 도전이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안 됐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하고 나면 4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 분야 쪽으로 잘 운영을 해서 4년 뒤에도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휴양시설 이용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예산지원이 5,000만 원인데요. 1인당 20만 원으로 250명한테 지원자를 무작위 추첨하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하시는 분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2년 주기로 해서 직원 신청자, 개별로 신청하는 것 말고 우리가 엑셀로 해서 통으로 돌리거든요. 프로그램을 돌려서 거기에서 선발되는 절반의 직원을 보내드리고 나머지 직원은 그다음 연도에 휴양시설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무작위 추첨이라 하지만 그럼 순서대로 사실은 가는 그런 겁니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예,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는 것처럼 건강검진 짝수, 홀수 연도 지정해서 하는 거 하고 같은 논리로 하고 있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조에 지부장님이 오셔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혜자

박혜자위원

우리 직원 수에 비례할 때 3.4 대 1이더라고요. 그럼 3.4 대 1이면 3년 반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구조네요?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실제로 가는 인원은 100% 추첨되신 분들이 가주면 예산도 집행이 잘되고 좋은데 여러 가지 업무적인 사유나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인원 배율은 그렇게 되는데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독려를 해야 할, 그렇습니까? (장 내 웃 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저는 당첨되고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첨되고 싶은데 3.4 대 1이면 떨어지는 사람 ‘나 진짜 운이 없어서 당첨 안 됐네.’ 싶어서 안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현실하고는 다르네요?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차별받는 느낌이 들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내년에도 돌려보고, 올해 못 가셨으면 내년에는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올해 가서 내년에 못 가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김주홍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분동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청장님도 분동을 하겠다는 의지로 신호에 민원센터를 지으셨고 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동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만 치중하고 찬성하는 주민들의 여론은 파악을 하지 않다.”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지금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저희들이 분동을 위해서 8월에 녹산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그리고 통장단회의,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분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했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그 반대하는 일부 몇 명의 소리만 너무 치중한다고 제게도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찬성하는 신호동 주민들, 녹산 주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하고 파악하지도 않고 일부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의견만 자꾸 청취하고 있으면서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제가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여론 파악을 한 적은 사실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목하고 대립 현상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이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주민들 간의 반목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리고 그때 계장님께서 산단 산북만 자꾸 주장하셔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분동의 기준이던 5만 명 기준도 사라졌더라고요.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행정 차원에서가 아니고 면적 기준이나 주민편의 차원에서 나누면 될 건데 굳이 그렇게 산단 산북 행정적인 차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제 생각에는 분동을 한번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계속 그 체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분동할 때부터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신호만 분동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지사를 떼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면적과 인구편차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편차가 기존에 있는 동하고 심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신호만 뗀다는 것은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 봤었을 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안은 산단 산북이 면적과 인구 편차를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안이 맞기는 맞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들 간의 그런 유대감이 끈끈한 관계에서 좀 쪼개게 되니까 되게 반발이 심하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하고 있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란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제가 여론을 듣기에는 굳이 산단 산북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고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행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민편의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게 좋으실 거 같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산단 산북 외에 다른 방안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7월에 발령을 받고 사실 녹산동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저는 두서 달 사이에 많이 진척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리고 또 지난 8월에 명지 갈맷길 바닥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바닥 푹심거림 현상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이상하다고 해서 총무과에 연락을 드렸더니 재시공이 가능했는데 사실 그 민원이 없었다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민원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민원을 주셔가지고 재시공이 가능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갈맷길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유지비를 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해안가다 보니까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융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우레탄하고 일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그 길이 시옷 자로 솟아오르는 구간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융기현상이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다 했거든요. 그때 건설과에서도 많은 힘을 써 주셔서 잘 했는데, 일단 민원인들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조그마한 그런 걸 제보를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거기서 상주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담당자가 계속 한 달에 몇 번씩은 나가서 한 바퀴씩 돌고 오고 또 다른 인력은 없습니다. 한 번씩 산단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자전거 타고 한 번 돌아봐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제 말씀은 평상시에는 그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사 기간 중에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공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업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놓치신 겁니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그 부분은 그렇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인이 저희보다 한 발 더 빨리 알고 연락을 주신 거였지요.

구정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민원을 제가 제기할 때 어떤 민원을 제기했냐면 바닥 공사시 칼로리 소모가 한 방향으로 있어서 주민들이 명지오션시티 해안산책로길에는 인원이 정말 많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관도 좋고 운동하기 좋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서 칼로리 표시가 한 방향으로 되어있던 걸 양방으로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확인 결과 공사가 끝나서 양방향으로 하는 것은 힘들겠다, 그 대신 부딪히지 않도록 우측 편에 화살 표시를 해 주시겠다, 그리고 에티켓이 음악을 크게 틀고 반려견들 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니까 안내표지판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또 제가 민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칼로리 표시 대신 우측 표기해 주시고 안내 에티켓도 표지판은 어려우니 현수막을 부착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저도 민원인께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서 민원인이 다시 연락왔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됐는데 위원님 어떻게 된거냐고. 그제서야 저도 아차 싶어서 현장을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제가 담당계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담당계 직원이 그제서야 “아! 11월에 용역 주겠습니다. 에티켓 현수막도 어떤 문구로 어떻게 걸까요?” 너무 황당스러웠습니다. 두 달이나 지난 그제서야 에티켓 문구를 확인하고 다시 달테니 지금 달겠다, 용역도 그제서야 11월에 주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위원님께서 처음 전화는 총무과로 하셨고 제가 녹지과로 안내를 드려서 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칼로리 표시부터 다 했다고 제가 그쪽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정란위원

칼로리 표시 안 됐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 지금은 중순이니까 제가 행감자료 조사한다고 11월에 해안산책로를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10월 말 그때 확인했을 때 전혀 안 된 상황이었고 그러면 그게 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갈맷길에 대해서는 갈맷길은 자전거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 또 보행길도 있고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녹지과에서 추진이 다 되는 부분이라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할 때는 그 길도 사실은 갈맷길에 포함은 안 되어있어요.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예산 가지고 같이 보수도 해주고 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녹지과에 제대로 전달되고 적어도 이 부분이 녹지과에 전달됐으니까 이게 11월에 용역을 주면 그러면 저도 민원인들께 이게 11월이 되어야 된다,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게 현수막을 걸고 하는 게 두 달이 지나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번에 한 번 갈맷길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바로 현장 조치 했고,

구정란위원

그럼 그것은 녹지과에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구정란위원

그럼 녹지과에 제대로 전달됐는데 녹지과에서 시행을 안 했다는 겁니까?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저는 그쪽 담당자한테 바로 구정란 위원님께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칼로리 표시, 그 얘기를 다 드렸어요. 드렸고 거기서는 알아서 자기네 부분이니까 처리하겠다고 거기까지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그거 제가 녹지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구민협력계장

예, 감사합니다.

구정란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계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지금 보면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강서평생학습단에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대로 된 프로그램의 경우에 수강인원이나 모집인원이 15명에서 14명 이렇게 다양한 모집인원을 볼 수 있는데 29페이지에 찾아가는 배달강좌의 운영상황표를 보면 수강인원이 거의 40%에 달하게 7명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인원이 수강할 수 있는 최소인원이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수강할 수 있는 최소인원이 7명이 맞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맞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7명이라고 되어있는 이걸 보면서 수강이 진행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7명으로 맞추어서 강좌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게 찾아가는 배달강좌라고 해서 학습관에 방문을 안 하고 아는 지인들끼리 같은 분야에 관심사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가까운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을 하겠다는 그 취지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 드리고 강사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최소 신청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해서 접수는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럼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7명이 제대로 강좌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계신 겁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평생학습 쪽으로 해서 배달강좌한 게 전체 83강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만 해도 49강좌를 했는데 49강좌를, 매주에 49강좌가 2시간씩 수업을 해요. 담당자 한 명이 그걸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정말 지금 여건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보낼 때 강사님한테 어차피 수업을 하고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하려면 수업한 자료가 있어야지 ‘아, 수업을 했구나.’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수업일지라든지 출석부라든지 제출받을 때 그때그때 매일 주에 1회씩은 수업을 하니까 1회 수업할 때마다 사진 촬영한 것을 저희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나가면 제일 좋은데 여건상 49개를 담당자가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해도 사실은 점검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당은 강사님들이 제출해주는 서류로 해서 저희가 믿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니까 믿고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세금이 진짜 뒤쪽으로 새고 있는데 확인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제도도 있는데 그런 제도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한 번씩 그분들이 찍어주는 사진에만 의존하지 말고 불시에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날그날 강좌하는 것을 찍은 사진을 그 주에 매일매일 카톡으로만 전달받고 한다면 이렇게 억지로 7명에 맞춰서 지어지는 강좌들이 계속 많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 개설도 중요하지만 진행 과정이나 관리차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도 확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계장님, 추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통장모집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모집 절차에 보니까 서류 심사기준에 보니까 8개 동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각 동의 특성상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심사기준하고 면접 심사할 때 8개 동에 공통적인 지침이나 규칙 그런 사항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강서구 통장 위촉표준안이라고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공개모집 때 참조를 하라고 제가 동에 다시 한번 시달을 했고요. 공개모집할 때 서류심사는 주로 거주기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나이, 연령 이런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정도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동에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조금씩 심사기준이 다른 부분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다, 맞죠?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 이 부분이 각 동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어떤 동에는 심사위원이 보통 평균적으로 3명이시던데 강동이 4명, 5명 되시던데 심사위원이 민간 1명, 공무원 2명 그리고 공무원이 1명 계신 데도 있고 민간인이 2명 계신 데도 있던데 심사위원이 의외로 적다 보니까 이때까지 통장 심사에 참석하셨던 분이나 현재 통장님들께서 채점 기준이 약간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도 심사위원들을 조금 더 늘려서 계장님께서 각 동에 의견을 물으셔가지고 한 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여론을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저도 한 번 면접을 해봤는데 사실 단체원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안 오시려고 대부분 많이 하시거든요. 논의에 부딪히기도 하고 해서 사실 외부에서 단체원들 대상으로 면접위원님 모시기가 여건상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단체장님들께서 심사위원에 참석을 하는 걸 꺼려하시면 외부 위원도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지, 어차피 오늘 총무과 계신 계장님들도 다 동에 사무장으로 계셨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질의드릴 게 좀 전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복합청사를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지1동 동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착공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포스코 뒤쪽 현장이던데, 여기는 준공이 현재 계획대로 하면 내년 10월쯤에는 준공이 완료되는 사항입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 부분은 명지1동 동행정복지센터는 이전이기 때문에 지상 3층, 이 부분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고 설계 변경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제 복합청사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면 당초의 계획이 내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있는데 지금 변경된 사항까지 합해서 내년도 4월까지 되는 겁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내년도 4월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상태고 내년도 7월까지 되면 용역이 끝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용역이 7월에 끝납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실제 착공은 그러면 내년도 7월쯤,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7월쯤에 착공할 걸로 예상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어차피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합청사 분동보다는 복합출장소 개념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출장소 이름 자체를 강서구 출장소로 하실 겁니까? 이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지금 저희들이 이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찾아봤는데 딱히 형식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고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복합청사 규모는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출장소 개념으로 하더라도 규모 자체는 크게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계장님.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규모 자체는 이제 그대로 있고,

상준

박상준위원

900㎡ 건축면적은 이대로 진행하는 건 맞죠?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그 내부적인 시설, 사무실 공간을 합친다든지 늘린다든지 민방위 창고라든지 예비군 동대장실 이런 것도 사실 현재 필요가 없는 상태거든요, 동사무소로 개청을 안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복합청사에 2개 동에 종합민원실하고 본동이 있고 별동에 당초에 계획된 자료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건강복지센터 되어있는데 출장소 개념이면 8개 동을, 남부권에 또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사무실 용도로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사무실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설계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지해 놓은 상태고 아마 내년 4월까지 제가 넉넉하게 일단은 중지 요청은 해놨지만 내년 4월이 아닌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 설계에 반영하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지금 당초에는 그럼 명지1동 동행정복지센터 이전하고 복합청사가 되면 1동, 3동을 분동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출장소 개념으로 만약에 한다치면 분동 개념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검토를 안 한다고 봐야 됩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동 개념으로 간 건 맞고 인구수가 현재 명지1동은 5만 3,000명이고 2025년 이후에는 7만 명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기구 개편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은 하고 있긴 있고요. 다만, 명지1동 같은 경우에는 관할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되게 좁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도14호선 르노삼성대로와 같이 현재 딱 동일한 생활권이 유지가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분동했을 경우에 생활권이 나눠진다는 그런 단점도 제기하신 분도 계시고 하셔서 분동의 효과가 타 동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가 낮다고 판단이 되고 분동도 되고 출장소도 되면 사실은 다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분동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부권 전체 주민들에 대한 구청과의 원격지 불편민원에 대한 해소, 그게 현재는 더 시급한 사항이 아닐까 싶어서 그쪽으로 먼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제2청사 부분도 건립이 추진되면 더 좋지만 다른 비슷한 개념으로 출장소 개념으로 우리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차후에 명지 예비지가 전체 준공이 되면 또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는 3동 부분은 추진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계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내 행사가 많으셔서 의전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는 부분인데 제가 강서행사의전표준매뉴얼을 보니까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서구에 보면 의회 의정동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행사 같은 데 보면 전직 의장님이나 전직 선배 의원님께서도 오시는데 전직 의원님들 의전에 소홀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행사매뉴얼을 보니까 의전의 개념이 예절은 개인 간에 의전은 조직이나 국가 또는 국가 간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전의 원칙에 보니까 사유 부분에 있습니다. 의전 행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참석자들의 서열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내빈 소개할 때 보니까 계장님, 초청 내빈에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구의장, 시의원, 부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유관 기관장 등 전 구청장, 각급 단체장님들 있고 그다음에 기관 단위에 주관 행사 초청하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행사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앞전 청장님 때는 다른 부분은 이 매뉴얼대로 거의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 국회의원의 사무국장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사 때마다, 그러니까 앞전 청장님 계실 때는 우리 구의원들 계시면 현역 의원들 뒤에 인사를 시켜주시고 지금은 보면 구의원들 앞에 또 인사를, 참석자 내빈 인사를 시켜주시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먼저 했다가 또 다른 당의 청장님이 바뀌시면 뒤에 했다가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리참석자로 봐야 됩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국회의원님이 참석 안 하셨을 때는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왔다고 보고 소개를 먼저 하고요.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대리참석자에 대한 동급예우는 여기에 보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행사에서의 역할, 대표성 등에 따라서 별도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이 별도 판단이라고 하는 게 청장님의 지시 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의전은 주최 기관이나 여건이나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늘 가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일반 보편적인 제시안이지 모든 행사에 정답처럼 될 수는 없는 부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님 대신으로 왔었을 때 역할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먼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역할이 없을 때는 뒤에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상준

박상준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현재 김형찬 청장님 체제에서 보면 행사 때 상관없이 먼저 인사를 하시거든요. 이런 기준이 없는데 또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앞전에 청장님이 계실 때는 먼저 뒤에 하셨고 이런 기준을, 뭐 청장님, 그런 계장님들께서 눈치 볼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이런 매뉴얼은 수정하셔가지고 기준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합니다, 계장님.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다시 한번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솔직히 계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의전하시는 데 당연히 윗분의 눈치 보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이 사항을 지적합니다.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보면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신라대학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18년도부터는 시작이 되었다고는 되어있는데 만료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한 5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18년도부터 2020년 연말까지 하고 작년부터 다시 5년간 재위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하고 또 21년도부터 다시 5년간이라고 보면 됩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그전에는 2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왜 5년으로 늘어난 건지 좀 궁금하네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이어가지고 저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혹시 확인되시면 따로 한 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진로교육센터가 지금현재 이전 계획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그게 지금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 의장님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옮겨갈 자리가 지금 있어야지 옮겨갈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명지1동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이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을 하라고 하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을 활용해서 옮겨 간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복합청사 별관이 보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거기 학습관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개 층으로,

이자연부위원장

학습관이라면 진로교육하고 평생교육학습관입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평생학습관, 신호에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옮기기 위해서 2개 층에 지금 강의실하고 들어가있고 하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주로 보면 실내에서 하는 것은 강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사무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되니까 학습관하고 같이 강의실을 이용한다 생각하면 그 별관청사 학습관 이전할 때 그쪽으로 지금 옮겨가도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방안만 대략 그런 식으로 계획은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자연부위원장

예, 그렇네요. 아무래도 진로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학생들에 맞춰 가지고 좀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좀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강서구장학회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서. 그래서 좀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모금되는지, 혹시 뭐 기탁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일단 기본적으로 장학회 이사님들이 총 48분이 계시거든요? 이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으로 기본적으로 회비조로 해서 내시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 회비로 생각하고 내신다, 그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회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로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장학금으로 기탁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우리 기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기부해 주시는 걸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부하게 되면 기부영수증 같은 게 발부가 되는 건가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다 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장학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하는 기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사실 이 기준이 어떤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하는 금액을 보니까 고등학생은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기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총무과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일단은 절차를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차피 관내 주민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이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게 동별로 조금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동별로 인원수를 안배를 해서 추천해 달라고 내려 보내면 동에서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학생들을 저희에게 추천해주면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다, 그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동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개인이 장학금을 받고 싶다 라든지 이렇게 홍보가 되지는 않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개인이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 장학금을 받고 싶다고 지금 작년에 제가 왔는데,

이자연부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동에서는 사실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데 동이 아닌 본인이 만약에 혹시나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는 대학생 학생이 있다.” 이러면 혹시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관내에 있는 학생이면.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일단은 그런 부분이라 하면 수급자다, 이러면 수급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동에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장학금이 우리 강서구 장학금만 있는 것은 아니고 타 지역 장학금도 추천하라고 동에도 공문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분산을 해 가지고 추천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동에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학생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저희가 어차피 추천 공문이 다 나가니까 그 해당되는 동에서 관리하는 수급자 자녀들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장학금 추천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그 학생들을 추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수급자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히한테 “장학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장학금 기준 조건의 가장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일단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으로 해서 추천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자연부위원장

한부모나 아니면 조손가정이나 그런 가정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다 해당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구에서는 다르게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동으로 추천양식을 보내겠다, 그죠? 추천해 달라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는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낼 때 수급자 비율이라든지 동별로 그거를 표시를 해 가지고 “이 동에는 수급자 비율이 몇% 이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추천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몇 명, 대학교 몇 명 이래 가지고 추천 인원 수를 정해 가지고 내려보내거든요?

이자연부위원장

아, 동에다가 추천 인원 수를?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그러면 동에서는 어차피 지금 나가는 자체가 보면 수급자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들이나 형편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는데 다른 데서 또 장학금을 중복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 비율적으로 볼 때는 녹산동이 최고 많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아무래도 조금,

이자연부위원장

예, 그렇겠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인구가 많으니까 명지 쪽에도 조금 있고,

이자연부위원장

인구도 많고 제가 보니까 행감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녹산동 쪽에 수급자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비율을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22년도 올 한 해 67명이라고 지급되었는데 이렇게 비율을 맞춰 가지고 안배가 됐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동별로 공평하게 안배를 한다고 한 게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아까 명지3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을 보시면 엄청난 면적이 명지1동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아까 출장소 개념으로 짓겠다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출장소가 먼저 지어지면 앞으로 녹산동처럼 분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지금 2단계 부지도 지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제가 사실 2단계 개발계획까지 다 염두에 두고 출장소라든지 동청사 이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실 출장소가 들어오게 되면 당장에 분동을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같고, 다만 명지1동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 즉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청사를 이전, 즉 이전 청사가 지금 명지1동 중심지역에 포스코 근처로 옮겨가거든요? 주민 접근성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동청사의 면적도 넓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수용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원대 공무원들 몇 명을 일부 증원을 해서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면적이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좁은 면적을 굳이 또 둘로 나누는 것도 사실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분동의 효과가.

김정용위원

좁다는 면적은 어떤 기준에 보시고 좁다는 면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명지1동 동 자체가 다른 동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조금 면적이,

김정용위원

우리 강서구 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위원

강서구 내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타 구를 한 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정용위원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거리가 멀고 인구수가 밀집이 되어있는데 분동을 안 해서 녹산동 같은 경우도 지금 분동을 안 해 가지고 분동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방금 들었는데, 이 사항이 분명히 몇 년 있으면 또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출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단 이렇게 돌려보고 안 되면 다시 또 다르게 설계를 하겠다고밖에, 제 기준에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사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고요. 사실 한정된 예산과 인력 내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사실 분동도 필요성이 있고 출장소도 다 필요성은 있거든요? 두 개 다 같이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지만 현재 한정된 예산에서는 두 개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우선순위를 먼저 저희들이 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명지1동, 2동, 녹산동 전체가 강서구 인구의 80%가 그쪽에 다 집중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구청과의 어떤 원격지 불편 민원이 그것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먼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당분간 급한 아까 2단계에 대한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지금 동청사를 이전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 쪽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요. 그 이외는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분동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아마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정용위원

일단 차후에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조증호자치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위원

그리고 계장님, 교육경비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일고등학교에 보시면 특별사업 화단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이 1억 2,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단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만 봤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학교 과밀 해소차원에서 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김정용위원

고등학교가 과밀 해소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지원을 또 해야 됩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그거는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자꾸 민원들이 과밀이라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 쪽에도 민원을 넣지만 사실은 저희 쪽에도 민원은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제일 지금 당장에 고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학군이 서부학권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2개가 다 지금 학생들을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고 사하로 좀 많이 넘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조금 해소하려고 경일고등학교 측에다가 학급 증설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에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3년 동안 1년에 2학급씩 해 가지고 총 6학급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그때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교실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경일고등학교 그 옆에 보면 옛날에 경일중학교가 쓰던 옛날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학급 증설을 하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교사 앞에, 우리 학교 건물 바로 앞에 보면 화단이 있잖아요? 그 화단 정비하는 데 워낙 안 쓰고 있던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화단 정비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김정용위원

혹시 화단 정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나온 것도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교육청에서 나온 거요?

김정용위원

예, 방금 일부 지원하고 저희가 또 일부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아, 그게 일단은 그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교육청 쪽에서는 안에 노후되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앞에 화단 쪽은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 나갈 때 조금 더 다른 학교에 비해 그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경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김정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비교적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계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장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17년도에 신청이 있었던데 그때 시 담당자하고 미팅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검토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도 안 하고, 그 해에는. 맞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고, 최근에 국제화특구 관련 얘기를 전해 들었던 게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한테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거기 그 관련 법령 시행령에 보면 국제화 교육센터 같은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우리 인프라를 보면 국제화특구를 할 만한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는 하고 지금 그 상태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최근에 창조교육과 신명식 과장님하고 미팅도 했었죠? 하반기에,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그것 때문에 미팅을 한 것은 아니고 “영어하기 편한 도시” 라는 시장님 공약사업 때문에 일단은 그게 지금 창조교육과에서 T/F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각 구·군에 평생교육파트에서 계장님들이 올라가 가지고 같은 회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잠깐 언급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구 관련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구·군 팀장들이 의견 교환 때문에 만났던 그런 자리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계장님, 오션시티 생길 때 제가 알기로는 퀸덤2차는 아인슈타인이고 이름도 그렇게 붙었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장

그런데 영어마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명지국제신도시에 로얄러셀스쿨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MOU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근처에 외국인 학교 두 군데가 더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은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주홍

김주홍위원장

예, 부산시에서는 어느 자리에 갈까 지금 부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강서구에서는 국제화 특구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구청장님과 상의 좀 잘 해 주십시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명지국제신도시는 말만 국제신도시이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외국인 학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총무계장님!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장

공직기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자로 뉴스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BC, KNN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언론 매체에도 나오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이 부산도시공사 67명의 직원이 코로나 재택근무 중인 데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어떨까 싶어서 제가 민선8기 출범도 했고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에 공직기강 감찰결과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 우리 강서구청이 특히 여기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박봉에 업무는 과중되고 이런 부분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민선8기가 출범한 이 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했는데 이때 적발된 건수가 상당합니다. 제가 어느 과까지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초과 규정 위반 12명, 초과근무입니다. 그다음에 출장여비 부당수령 22명, 하계 공직기강 감찰 결과인데 7월 5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보통 감사계에서 감찰하기 전에 공문이 시달되죠? 각 과로.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그 내용마다 조금 틀립니다. 먼저 공문이 시달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불시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근데 대체로 하계 공직기강 감찰 같은 경우에는 시달이 되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시달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게시판에도 계속 올리죠?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장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감사계에서 훈계까지 주죠, 지금?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장

훈계되면 아마 페널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훈계를 받으면 근무성적평정 심사할 때 감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에 있어서.

주홍

김주홍위원장

예, 또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지금 현재로서는 감점을,

주홍

김주홍위원장

초과근무수당도 한 달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초과근무수당 한 달 못 달게 되어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실제 이때 솔직히 감사계에서는 감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같은 동료직원인데. 자기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또 상기시키는 그런 점에서 공문도 시달하고 게시판에도 띄웠는데 이렇게 적발되는 걸 보면. 퇴근시간 후 심야시간 복귀해서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시간 외 근무중 장시간 업무 공백, 이것도 있고 몇 명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출장시간 허위정산 이것도 제가 볼 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선8기가 출범하고 그리고 우리 9대 의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그때 공직기강에 대해서 감찰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니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노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여기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 다 느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공직기강 감찰할 때 안 걸려야죠.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관련해서는 강화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총무계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홍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 당시에 그때 부산시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다른 어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정치 의도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안 된 부분도 있었는데 기반시설 부족으로 신청조차 안 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는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때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족보다는 차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기반시설 부분은 더 좋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 일선의 담당 계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도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계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존경하는 김주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주민의 복지, 청소, 환경, 위생등 소관 행정업무 수행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강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소관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구정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행정 구현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민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 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 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전반의 복지 분야를 책임져 주셨는데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요. 관내 어린이집 수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가제한특례시설 빼고는 우리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거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아마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매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실시는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인구 유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바람에 영유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신규 인가는 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지금 계속되는 저출산의 영향도 있을 거고 부산시가 보면 영유아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 우리구는 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인구 유입은 좀 많은 편이지만 또 출생자 수는 현재로서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인가 특례시설을 일부 제외하는 시설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직장인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장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원하면 거주지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강서구 어린이집 자료를 보니까 폐지도 있고 휴지도 있는데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지만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일찍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약 한 5, 6년 전에는 보육대란이 있어서 그때는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했었고 그러면서 저도 그때 당시 보육계장을 하면서 ‘한 5년 정도 지난 뒤에는 오히려 어린이집이 남아서 문제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적더라도 계속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 확충 현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공립이나 법인 이외에는 추가로 인가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이를 봐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불과 5, 6년 전에는 어린이집이 부족했고 또 급변하게 최근에는 많이 남아도는데, 에코나 여기가 2025년 되면 입주를 하고 할 건데 에코델타시티가 입주되면 또 신도시로서 어린이집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일단은 인구추이를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에 입주하는 공공주택의 어떤 입주시기하고 또 대저공공주택지구 시기하고 맞춰서 매년 해마다 보육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위원회가 총 7개죠, 과장님?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본 위원이 그때 2021년 9월 27일날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시행이 2021년 9월 27일인데, 위원회의 설치가 지금 보면 제8조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위원회조차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조례가 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이 부분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로는 아동학대에 있어 가지고 할 때 신고접수가 되면 아동학대 조사를 나가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사례를 판단하는데, 이 사례 회의를 합니다. 실무 우선해서. 경찰하고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사례 회의 형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때 제가 당시에 작년에 이 조례를 발의했던 이유가 예방차원인데, 신고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예방교육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이런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기간이 1년이나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조차 수립을 안 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한 처리 결과를 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차량의 운영과 관리감독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그 뒤로 장애인단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콜승합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준

박상준위원

예.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낙동종합복지관에 전년도 2021년도 2월부터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때 과장님, 2019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이 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는 장애인협회 쪽에서 이 차를 운영하신 거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 뒤로 조치사항을 보니까 근무상황부 및 운행일지 기록 관리 소홀에 관한 시정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장애인 콜승합차 특성상 1회 이용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던데 문제점이, 이 부분은 어떻기 때문에 1회 이용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주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또 시각장애인 등 보행보조가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하고, 하다가 보면 병원에 만약에 진료를 예를 들면 가정에 가서 모시고 병원에 가면 진료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하면 거의 시간이 소요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동복지관에서 하는 게 월 한 30회에서 35회 정도 운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월 30회면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보통 공휴일하고 이런 걸 빼면 한 1.4~5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상준

박상준위원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신청량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콜승합차 관련해서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대기자가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실제로 장애인 분들께서 이 콜승합차가 있는 것은 알고는 계시죠? 대다수.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타 구에는 장애인 콜승합차가 우리 각 구에 2대 이상인 데가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두리발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이 콜승합차가 도입된 배경에도 시에 두리발을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강서가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이라서 안 오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콜승합차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강화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 특성상 타 구에 비해서 지역도 세 배나 넓고 한데, 차량 대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신청자가 많지 않은데 차후에 신청자가 많게 되면 콜승합차도 차량 대수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이번에 12월 초에 낙동복지관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갈 것입니다. 나갈 때 그때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후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도입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상준

박상준위원

콜승합차가 두 대 이상이라도 법적으로 제약받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콜승합차를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변경 관계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장애인협회 현황을 보니까 설립일이 2003년 12월 30일 설립이 되었고, 현재 협회 회장님이 곽도호 회장님이지 않습니까? 조직도를 보니까 회장 1명에 부회장 1명에 수석부회장 1명, 이사 일곱 분인데 감사가 2명이 되어있던데 내부감사 1명 있고, 외부감사가 1명이 있던데 외부감사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감사가 사직을 하고 현재는 공석인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감사를 지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감사 두 분 다 지금 사직하신 겁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지금 현재 아무도 없네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정회원이 37명으로 되어있으시고 일반회원이 410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실제 일반회원이 400명이 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정비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400여 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일단은 이 일반회원 400몇 명도 협회에 등록된 분은 아니다, 맞죠? 과장님.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협회장님은 400여 명 정도의 일반회원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들이 명단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장애인협회에 보면 주요 사업이 현재 장애인 가족 체육대회 있고, 장애인 문화체험 있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오늘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장애인 작업장 운영도 있는데, 장애인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협회 사무실 자체에서 지금 파리채 조립을 하시는 겁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시에 인건비를,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로 통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시 장애인협회 쪽에서 시비를 받아서 거기서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래서 하는데 협회사무실에 작업장을 마련을 해서 파리채를 조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협회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 전체가 1,800만 원이죠? 과장님.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1,500만 원은 그럼 우리 순수구비입니까? 기금이 300만 원 되어있던데.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여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부족하다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협회랑 하면 자부담 부분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회원들이 내는 회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각종 행사를 하는 추이를 한 번 보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 봐서 지원을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현재 장애인협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일반회원 같은 경우에는 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회원인 경우에 연간 5만 원 정도 회비를 받고 있는데 37명이니까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데는 아마 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찬조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정관에 보니까 정회원이 있고 일반회원이 있는데 임원 선임에 보니까 회장, 부회장, 이사는 감사에서 총회 선임이 되시고 감사는 전 회기 감사를 하였던 자 또는 회계감사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되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임원의 임기를 보시면 회장 이사는 3년이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임원 임기가 연임 제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감사 전문성도 좀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하고 주민복지과장님하고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얼마 전에 협회장님하고 차를 한 잔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여기 주민복지과로 와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 결과로 구민들이나 이쪽에 비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안에서도 신뢰를 잃은 부분이 좀 많다고 그렇게 의견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정관이나 이런 걸 한 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회장하고 이사하고 감사 이런 부분들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사실 지난번에 장애인단체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연임 제한이 없어서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제한하는 게 어떻겠느냐 중임을 하든지 아니면 3회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관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에 회계감사를 했던 사람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에 감사를 했다 하면 친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좀 객관성을 담보를 하지 못할 거라고 해서 감사 부분도 좀 회계전문가로 감사를 위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임 제한이나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만이 우리구에서도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사장에 몇 년 전부터 가보면 전 회장님하고 지금 현재 계시는 회장님하고 몇 년 동안 소송을 하다 보니까 파가 2개 파로 나뉘어져서 현재 있는 장애인협회 쪽에는 인원도 많이 없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인원들이 많고 해서 일단은 단합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주민복지과나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주고 싶어도, 정말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장애인분들께서 몸도 불편하시고 지체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드신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더 챙겨주고 싶어도 신뢰성이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동의 못하시는 거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계시는 회장님이 결국에는 2심까지 가서 결과가 났을 건데 한 번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다른 회장님을 안으시든지 차후에 화해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장애인협회 우리구에 계신 분들 다 단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민복지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에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지난 21년도에 구친절 민원행정 평가 최우수 부서로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올해 22년도에도 꼭 최우수 부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상금이 2배로 늘었습니다. 100만 원인 거 아시지요? 화이팅 하십시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긴급운영지원비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명지오션시티 내에 대형유치원도 개원이 되었고 또 그리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서 관내에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어려워서 긴급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어린이집 긴급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올 3월에 가온유치원 개원을 하고 또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원아 모집도 어려워지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 교사들이 해고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서 어린이집 쪽에서 너무 힘들다고 긴급하게 지원을 해달라고 우리구에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원 충족률이 80% 미만인 어린이집 62개소에 대해서 아동 현원에 따라서 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그러시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이 감소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긴급운영지원 연장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당초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린이집 운영을 살펴보면서 다른 대안이나 향후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사실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구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타구하고 형평성 부분도 제기가 되고 또 저희들이 이게 정원 충족률 80%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10월에는 전체 135개 중에서 28개소만 긴급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어서 연장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타 구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타 구에서 코로나 19로 운영이 어려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따로 없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지원이 어렵다면 지금 39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전체 현황 밑에 보시면 정원수하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아동수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럼 보면 정원이 155명인데 99명, 20명인데 2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현원을 가진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건 있으십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어린이집에서 긴급운영비 이 부분을 연장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긴급운영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혜를 받는 어린이집 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친환경 쌀 구입비를 원래 아동 1인당 3,000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000원으로 상향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형별로 난방비를 3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규모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5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로 인상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긴급운영비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그렇네요. 그러면 일부 어린이집, 어려운 어린이집을 계속 지원한다기보다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의 질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2021년도 행정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보면 어린이집 반복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조치내용을 보니까 반복지적되는 사항들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반복지적되는 사항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주로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나가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의외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규모가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장 선생님께서 시장도 봐야 되고 또 회계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이런 1인 다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에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사례집이 발간되어서 아까 135개에 어린이집에 배부가 된 상태입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사례집이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올해에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거 끝나고 나면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고 나면 자주 반복되고 지적되는 사항들이 조금 줄긴 하겠다, 그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사동에 보면 지사장난감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개소할 때 저도 가봤는데 7월 12일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재 1일 이용객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3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출산계장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선애

최선애출산보육계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3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주3회 운영합니까?

선애

최선애출산보육계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주3회 했을 때 1일 이용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선애

최선애출산보육계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이자연부위원장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선애

최선애출산보육계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어떻게 이용은 잘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조금 부진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선애

최선애출산보육계장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거기에 세척도 하고 그 자체에서 건조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깨끗한 시설에 잘 되어있다고는 아는데 다른 것은 별로 문제될 건 없는데 협성아파트 내에 있다 보니까 지사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장소 결정하는 부분에서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선애

최선애출산보육계장

추진과정에서 여러 공간을 그때 협의를 하고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그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협성에 자리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런데 지사동에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협성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차가 있으신 분들은. 입차할 때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아무래도 한 지역에 만약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있으면 괜찮은데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장소를 결정할 때 혹시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계장님께서는 차후에 지사장난감도서관에서 1일 이용객이 얼마 정도되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애

최선애출산보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이용 시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애

최선애출산보육계장

예, 그때 민원이 한 번 제기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자연부위원장

예, 위탁운영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애

최선애출산보육계장

거기에서 아마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시간이 변경된 부분들 때문에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께서도 7시까지였을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퇴근이 보통 6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6시 반까지로 30분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책 대여하듯이 14일간 대여 기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까?

선애

최선애출산보육계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난감 이름을 치면 그게 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선애

최선애출산보육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이자연부위원장

그것도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복지관이 지금 현재 강서종합사회복지관과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여기 개관 일자를 보니까 과장님,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은 94년도고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99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로 치면 한 28년, 그리고 또 낙동은 23년 정도 된 걸로 계산이 되던데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에코델타시티로 이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식당에 보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리모델링 맞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시설점검 같은 건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지도점검을 해서 재무·회계 법령준수를 하는지 이런 것은 적혀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복지관이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에 걱정이 돼서 우리 강서구 차원에서 주민복지과가 소관이시니까 혹시 시설점검 같은 것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시설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자연부위원장

전문가가 와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하는 건지.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용역을 줘서,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안전진단을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한 2,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2, 3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됩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크게 주로 보면 태풍이 지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럴 때 한 번 또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강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당 리모델링한 것은 누수 때문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복지관에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해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시설점검을 해서 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된다고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건물이 너무 많이 노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점검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육안 점검은 점검 나갈 때 정기적으로 최소 1년에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정기 점검을 나가는데 전문가적인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이자연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문가적인 진단도 조금 횟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소양무지개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 시설을 잘 알고 하는데 열린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동수는 6명인데 종사자는 4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지원내역을 보니까 소양무지개동산도 있고 열린 홈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억 1,9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물론 세세적인 지원내역은 다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지원내역에서 보면 거의 다가 인건비로 다 나가 있고 보호아동지원은 838만 6,000원, 그러니까 1억 1,900만 원에 10%도 안 되는 금액이 아동한테 지원이 된다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종사자수가 아동수는 6명인데 종사자수는 4명이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한 번 여쭤보고 제가 아동수에 대해서 838만 6,000원을 6명으로 나누니까 한 달에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139만 원, 14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인건비로 다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라든지, 이게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보호와 양육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보면 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인건비가 주로 보면 7, 80% 정도 차지하고,

이자연부위원장

여기는 지금 90%가 넘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갑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약하고 인건비가 너무 90%나, 지금 모든 항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복지수당, 그다음에 종사자 복지포인트,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90% 이상이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아동들한테는 숙식이 제공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나 이런 형태로 필요한 만큼 아동개인한테 필요한 것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혹시 열린 그룹홈, 여기 공동생활가정에 지도점검은 나가보셨는가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상·하반기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여기 38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이라고 5개소해서 지도점검 나가는데 여기에 열린 그룹홈도 포함되어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수

여진수아동청소년계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반기는 지금 22년도 상반기라고 되어있거든요. 상반기에 보니까 행정처분 4건 이렇게 해서 시정 2건, 주의 2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유의할 정도까지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나가시는가 보다, 그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나가셨을 때 혹시 다른 특이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요즘은 나갈 때 특히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인권 부분하고 식사 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 아동의 복리증진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기존에는 문제되는 게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문제되는 것을 발견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지도점검 나갈 때 미리 나간다는 사전에 안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안내하고 나가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안내하고 나가야 됩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무단으로 나가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미리 일주일 전 이상으로 시간을 두고 나간다, 어떤 부분을 본다, 이렇게 공문으로 명시를 하고 나갑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동이용시설에 총 5개소가 있는데 아마 지역아동센터도 여기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된 두 군데랑 지역아동센터 같이 포함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이런 아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민복지과에서, 물론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상처 입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이 아이들을 좀 더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아동한테, 물론 인건비도 중요하죠. 종사자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동한테 주는 혜택은 별로 없고 이렇게 인건비로 다 이렇게 충당이 되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복지과에서 꼭 좀 신경 더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나가보고 아동들하고 면담을 해보고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또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일보에 난 언론보도상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진각종하고 낙동복지관 그 건이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낙동복지관을 지금까지 쭉 20년 이상 운영을 해오다가 보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수탁자 선정기준에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계약해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 법인은 복지시설수탁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진각재단하고 또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한 결과 진각복지재단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됐는데 진각복지재단에서 서울 성북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여기 문제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이 아닌가 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부산일보에서 5, 6차례 이것을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종교 활동을 강요하거나 차별을 했다, 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시간외근무를 시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할 관청에서 해지를 위해서 사전처분통지를 한 상태죠. 그래서 진각복지재단에서 그때 당시에 수탁청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분이 진행이 되던 것이 중지가 되었고 자진해서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종교활동 강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진각복지재단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이 부분이 ‘의견 없다.’ 또는 ‘구체적인 그게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게 죄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죠.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자문변호사한테 두 군데 해서 자문을 받았고 또 상대편 쪽의 법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최종 결론은 올해 7월 27일자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법인, 그러니까 진각복지재단하고 또 서울시 사이에 객관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해지가 되었지 일방적으로 해지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공고한 최근 5년 이내의 회계부정 등으로 인해서 위탁계약해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저는 이게 아쉬운 게 우리가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기존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처리 됨’ 이렇게 해결이 다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건에 대해서 ‘강서구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복지 분야의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이 또 서명도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지금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기사를 다시 검색을 해보니 부산일보의 경우에는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따른 것입니다.’ 해서 정정보도를 해놓았거든요. 정정보도라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신문하고 국힘에서 우리 강서구 행정을 비판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전혀 없이 전에 이의를 제기했던 그 상태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행정이나 이런 계약에 있어서 치명적일 것까지는 없지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이런 데도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점이 아쉽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처음 들어서 그 부분은 보고 정정보도가 가능하면 정정보도를 하도록, 특히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서 부산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부산일보는 해놓았습니다. 부산일보의 경우에는 수탁운영 복지재단 관련 정정보도 이렇게 해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위반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했다고 이 기사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쉽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명예 회복이나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런 거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보면 이게 다루어진 신문사가 부산일보인데 나머지는 퍼나르기 한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런데 퍼나르기도 했는데 또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장님이 민주당이었으니까 국힘 쪽에서 이렇게 공격한 내용들이 또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기사 내용을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인력 기준을 의심 사례 50건당 한 명으로 권고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구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수는 몇 명입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지금 2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2명이 되어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권고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현재 3명입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권고수에 충족합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충족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올해 9월까지 파악을 해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86건이고요. 또 동일 신고가 2건 그다음에 일반 상담이 1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0건 정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주로 신고는 112나 시·군·구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기초 정보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사고 출동하고 또 응급조치를 하고 또 심층조사를 합니다. 이때 나갈 때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하고 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업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러고 나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합니다. 학대에 대해서 주변 상황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자체 사례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학대다, 아니다, 아니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합니다. 시설 입소라든가 아니면 원가정 보호라든가 이런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를 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하면 사례관리도 우리 구에서도 하고 공동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되거나 개선이 되면 이것도 회의를 통해서 종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종결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것은 가족상담센터하고 협업해서 합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지금 가족상담센터하고 협업보다는,

혜자

박혜자위원

경찰서하고 합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경찰서하고 또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북부교육청하고 이렇게 주로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족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형의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도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아동이 시설로 입소할 때 보호자한테 아동의 거취가 보호되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안 알려 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번에 소양원 그 사건은 보호자가 어떻게 찾아왔는가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보호자가 아동 양육시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짐작하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지금 그 아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열렸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사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거취는요? 아, 이거는 비공개네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되도록이면 적은 수의 인원이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게 유출이 된다 하면 그 아는 사람이 책임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자리에서라도 공개하는 것은 좀 부절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어쨌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대로 따랐네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몇 차례 열렸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올해 12차례인가 그 정도,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럼 이 아동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는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전체를 대표하다 보니까 너무 크고 이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소위원회 형태로 해 가지고 사례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는 유관기관 관계자들하고 전부 다 모여서 이 아동에 대해서 경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처한 상황까지 전부 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을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열린 그룹홈 같은 경우가 필요하지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필요하죠. 보호자로부터 보호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죠.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반갑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주민복지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하도 길게 하셔 가지고 저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는 보행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주차위반의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 몇 회, 월 몇 회 이렇게 정해진 바가 있는 것입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2~300 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고 국민신문고 앱으로만 신고받는 게 2~300건입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신고정신이 투철한 국민들이 많아서,

구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마트 주차장, 그런 것 관계없이 신문고 국민 앱으로 신고가 들어온 상태입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찍어 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구정란위원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을 많은 주민들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28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에서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150만 원의 경우에 순차적으로 지급하다가 2022년부터는 둘째 자녀 이후의 출생아 당 100만 원씩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의 출산지원금 현황을 보면 둘째 자녀 경우에는 1인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있지만 셋째 자녀 이후에는 1인 120만 원을 12회에 걸쳐 나눠 주고 있는데, 우리 보통 아이들의 경우에도 용돈을 줄 때 한 달에 4만 원을 주면 만족도가 높은데 주 1회 1만 원을 줄 때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12회에 걸쳐 나눠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이 정책을 시행을 할 때 그때는 우리구가 출산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 지방자치단체 쪽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처럼 셋째 자녀도 12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 하면 주로 보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전입을 왔다가 이걸 받고 난 뒤에 바로 전출을 나가는 그런 폐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제법 있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정란위원

먹튀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라서 상관없어서 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먹튀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주민등록사실조사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12회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먹튀 방지를 위해서 주기 전에 사실은 출산을 금방 했다고 주는 조건은 아니고 강서구에서 6개월이나 최소 1년 이상을 살고 출산을 했을 때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강서구에 이사와서 애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 형태입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조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시 출산을 했을 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지원대상자라 함은 구에 출생등록 한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자녀 이상을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몇 달 그런 것은 조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 기준은 없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그런 걸 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구 주민들에게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 강서구 주민복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많은 분들이 좋을 것 같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단양군의 경우에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2022년도 10월 13일자에 했고요. 의성군의 경우에도 2022년 11월 9일날 여기는 제6회나 되더라고요. 의성 “주민행복 함께이룸”이라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었고, 또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도 구청 자체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국민신문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주민복지에도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강서구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구 차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모르니까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그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이자연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구정란위원

주민참여예산제요?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특히 우리는 명지 1, 2동에 젊은 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 아이디어를 저희 구의원들에게만 전달하지 않고 강서구청에 직접 전달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과 한 번 협업하셔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하나마나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좀 확실하게 띄워 주시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도 좀 걸어 주시고 해서 제대로 된 주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돌봄교실 현황이 3개 있는데 추가로 지금 2개가 더 개설되고 있지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위원

내년에는 추가로 또 몇 개를 더 개설할 계획이신지?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이게 다함께 돌봄이 내년에는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규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안에서 그쪽의 입대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설치를 하는데 신규 아파트가 내년에 들어서는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런 대상지가 있다고 하면,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내년에는 아마 계획에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용위원

만족도가 되게 좋은데 이 사업이 추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측하고 협의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정란위원

지금 최근에 2개소가 신규로 생긴 곳이 한 곳은 그래도 몇 년 지난 곳이라서 생겼다고 하던데, 다른 곳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입대위나 이런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구에 “이런 걸 하는 게 어떻겠노?”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정용위원

그럼 강서구에 있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있는 입대위 분들이 주민복지과 쪽으로 신청을 하면 검토는 해 볼 수 있겠네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들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쪽이 기존에 하고 있는 공간을 빼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전자급식카드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2019년 9월 27일날 구청 쪽으로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강서구 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 쪽에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다고 해서 민원을 넣어드렸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급식 가맹점 현황을 보니까 제법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총 급식카드 나가는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학생 이외에는 그게 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에서 약 한 90명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전자급식카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보면 학기 중에 월 평균 한 354명, 또 겨울방학 때는 325명, 여름방학 때는 315명 이 정도로 됩니다.

김정용위원

참고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배달앱으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구 차원보다는 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주로 총괄해서 제도를 하거든요.

김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보훈복지회관 체력단련실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객 수가 한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을, 어디 헬스장이고 그런 민원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좀 많이 심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체력단련실에 대한 별도로 어떤 관리 인력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보훈복지회관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2명하고, 장애인 일자리, 또 노인일자리 이런 형태로 노인일자리 6명하고 장애인 일자리 2명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그 민원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잡아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탁구교실을 하는데 탁구교실의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탁구를 쳤을 때 그 이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라든가 청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김정용위원

조금 아쉬운 게 이용객 분들이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라고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일자리 여섯 분하고 장애인 일자리 두 분이면 여덟 분이 관리를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열 분에서 스무 분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사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거기 일하시는 분인데요. 자기 주 임무가 환경정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환경정비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자꾸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니 참 저희들도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김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4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지도점검사항이라고 하셔 가지고 2021년도 지도점검은 18건이고, 시정이 6건이고, 주의가 12건인데, 2022년도는 9건이고, 시정이 1건이고, 주의가 8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사항은 이거는 저도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용위원

예, 그럼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박상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협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올해 6월 14일자 선거 끝나고 행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장애인가족 체육대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했죠? 못하다가 한 것 아닙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그래서 3년 전에 저도 이것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또 같은 사항이 발생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날 갔을 때 청장님도 그땐 당선인이시네요. 청장님 가시고 저도 가고 여기 계시는 의원들도 웬만하면 가셨을 건데, 그때 500명 온다는 행사에 실제 장애인 분이 50명이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 언뜻 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로당에서 왔는지도 알겠데요? 할머니들 동원하고. 그럴 것 같으면 행사를 왜 합니까? 우리 지원금이 700만 원이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그래서 오늘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참석은 못했지만 같은 시간에 해서, 우리 직원을 시켜가지고 장애인 분들 얼마나 보이냐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또 실망스러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띄우려다가 안 띄웠는데 아니, 장애인 분들 참석이 안 되면 행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억지로 참석도 안 하는데 예산을 써 가면서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저도 사실 여기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이것을 파악을 하면서 제가 협회에 회원명단을 요구를 사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홍

김주홍위원장

명단이 없으니까 제출 못하는 거죠, 이것은.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단지 지금 현재로서는 의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협회든지 지체장애인협회든지 간에 대표성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결조건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실제 행사에 가 보면 적십자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또 내·외빈 이렇게 빼면 실제 몇 명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확인하라니까 문자로 직원이 연락이 왔는데 몇 분 안 계신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당연히 명단이 없으니까 제출 못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의심되고. 실제 장애인협회가 지금 임원들만 항상 참석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회원들은 없고. 맞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장애인협회 문제가 있었는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아직 정상화 될 기미조차 안 보이고. 각별히 과장님께서 이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인데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가정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 모두 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정부에서 수급자들에게 생계비를 주고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비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게 됩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그게 소득으로 잡혀 가지고 생계비가 깎여서 근로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30%는 그 소득을 인정을 해 주고 자활소득에서 30%를 소득으로 인정을 해 주면 그만큼 30%를 더 받아 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활유인책, 소득의 상승효과가 가고요. 그렇게 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주는 그 부분을 중지를 하게 됩니다,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불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본인들도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네요. 그렇다면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단은 연령으로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인데, 그 중에서도 질병, 부상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있는 사람들,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1, 2, 3급, 그다음에 학교 재학중인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부상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럼 우리 강서구에는 자활사업은 강서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자활근로사업 현황이 지금 21개소가 있는데 총 자활근로자들이 144명이라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사회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4종류가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본인의 신체에 근로는 할 수 있으나 왕성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의 질병이 있어도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한 64세나 63세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근로유지형을 하면 이거는 주 5일에 하루 5시간 근로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분들은 소득도 조금 6, 70만 원, 8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다음에 한 단계 높은 게 사회서비스형입니다. 개인별로 기능, 기술, 기타 이런 것들을 모두 심층상담을 통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사회서비스는 근로유지형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사회서비스형이고 여기서 참여하다가 기술이 좀 더 늘면 시장진입형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시장진입형에서 또 기술이 더 늘어 가지고 완전 자활이 어느 정도 될 때 되면 자활기업으로 해 가지고 나가서 완전 자활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나이 제한이 60세 이상이면 됩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고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60세 이상도 가능하고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지금 현재 수행기관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이렇게 있던데 이 수행기관별로 일자리 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다른 데는 혹시 이유가 있는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는 또 이렇게 왜 배정되는 이유가 일자리 수가 다른지 좀 궁금하네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자리수가 중요하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각 기관마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합니다. 여기서 공익형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자리들을 어떤 것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데 다른 공익활동사업만 하는 이유가 자기 고유의 사업이 아니고 또 이게 자기의 고유의 사업 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플러스 되어서 업무의 과중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활서비스나 시장형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처음부터 그걸 해 와서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공익형만을 본인들이 희망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올해만 그렇지 내년에는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걸 수행하지는 않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간담회를 열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두 군데에서 내년에는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일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도 혹시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본인의 고유의 업무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안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올해 명지노인복지관이 새로 개설해서 그쪽에는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하려는 의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 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 두 곳,

이자연부위원장

예, 명지하고 강서하고.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수행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은 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상 안전사고를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올해 중대법 하고 난 뒤에 특히 자활사업장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장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현장점검을 갖다가 한 세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점검도 두 차례 제가 한 것으로,

이자연부위원장

합동점검이라 하면 어디 어디 나가는 겁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안전관리과하고 전문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담당자, 그리고 또 안전 그쪽에 외부전문가 해 가지고 전체 사업장을 다 돌았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하기 전에는 혹서기, 8월 달에는 노인일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한기, 혹서기는 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에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22년도 물품 구매내역에 보니까 생활지원과에서 물품구매내역은 거의 다 명지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3월에 개관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좀 더 해 줘야 돼서 그런 건지 한 번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명지노인복지관은 올 3월 11일날 설치 등록하였고 31일날 개관했는데, 현재 49개 프로그램에 등록인원이 1,484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외부나 이런 건물은 다 되었는데 안에 내부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부에 시설들은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자연부위원장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또 틀리니까. 그에 따라서 틀리고, 또 조금 조금 미비한 게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그런 걸 지원했다는 말씀이네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물품을 지원했단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민원접수가 우리 생활지원과가 1만 1,953건이더라고요, 보니까. 1만 1,953건이고 해결이 1만 1,417건으로 참 많은 민원을 한 해 동안 해결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 직원 1인당 복지대상자 관리 수가1,100명 가량 되더라고요.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해서 애쓰심을 감사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구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2,159명인데요. 이 분야는 거의 다 공공형입니까? 전국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공공형이 71.9%던데 우리구의 사정은 공공형이 얼마나 됩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익형이 1,590개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이 296개, 시장형이 216개, 취업알선이 57개니까 한 2, 30% 정도 되겠네요.

혜자

박혜자위원

공공형이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공익형이요. 아, 50% 좀 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우리가 전국 기준으로 볼 때 공공형이 많이 낮네요? 우리가 시장형이랑 사회서비스형이랑 민간형의 비율이,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73% 정도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73%요? 그럼 주로 사회서비스형이랑 민간형은 이것도 복지관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두 개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우리구에서는 거의 공공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공익형은 전 기관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다 공익하고 있고 전체가,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그리고 취업알선에 이 3개를 갖다가 겸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내년에는 공공형이 6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당연히 좀 공공형에는 타격을 받겠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말씀만 자꾸 나오지 아직 국회나 시에서 내시한 것이나 기타 이런 게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 11월 말 정도 시에서 아마 담당계장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각 구별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의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이 배정된 걸 가지고 수행기관을 또 저희들이 구에서는 간담회를 엽니다. 열어 가지고 각 기관별로 자기들이 인프라에 따라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배정을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노인일자리 수가 지자체별로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구는 인구비율로 볼 때 조건이 되시는 분은 거의 다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 2,159개 일자리인데 올해 신청이 들어온 게 한 4,400명∼4,5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조건을 갖춘 분들이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온 게,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수행기관에서 하는 게 일 하시는 어르신들을 갖다가 뽑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만드는 그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가까운 데는 막 몰릴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한 100명 이렇게 몰리고, 또 내가 가기 어려운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는 또 아무도 참석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개인별로 근로능력이나 질병이나 나이나 그리고 소득이나 이런 걸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으면 점수가 쫙 나옵니다. 점수에 따라서 순위별로 끊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각 기관에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른 부족한 데는 이쪽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다시 또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예비명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혹 아프거나 해서 참여 못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예비 명단에서 순위대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희망키움(1)·(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하는데 이게 일몰 사업이라서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생깁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희망저축계좌라고 올해 생겼는데 이게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 통장이 희망저축계좌(1), (1)이 귀속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희망저축계좌(2)에 희망키움(2), 내일 키움통장 이게 희망저축계좌(2)에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같이 합세해서 1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계좌, 차상위 이하의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있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이렇게 4개 사업으로 전체 통일이 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아, 그럼 전체 통일이 되기 때문에,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앞에 것 일몰은 없어지고요.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자산 형성형인데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조금은 안에 제도 변화는 있었지만 거의 유사하게 다 간다고 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한 130명,

혜자

박혜자위원

130명 중에서 집행률은요? 지원은 다 합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지원을 다 하면,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희망키움 일몰사업 1회에 참여하는 8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1인당 최대로 지원하면 66만 3,000원까지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희망키움(2)는 31명이 참여합니다. 이것은 월 10만 원씩 해서 1 대 1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이것도 일몰인데 이게 현재하는 게 22명입니다. 그리고 5만 원, 10만 원해서 1 대 1로 지금하고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5세에서 35세까지 참여를 하는 분들인데 월 평균 4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이것은 중위소득 50% 이내의 참여자들인데 이것은 월 10만 원 저축시 근로장려금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월 평균 12명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구의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김주홍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구정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죠?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구정란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코로나 입원하고 격리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과 달리 지급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가구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지금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 증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 기준이 초과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분, 그리고 유급휴가로 제공받는 근로자, 공무원 이런 분들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올해에 3차 개편을 했습니다. 2월 14일 1차 개편하고, 3월 16일 2차 개편하고 3차 개편은 7월 11일에 했는데 3차 개편 지금 지침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구정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과 저도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중위소득 100% 이내는 전국 소득자들의 평균을 내서 50% 딱 중간에 있는 게 중위소득 100%로 보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걸 조사한 거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하는데 1인 가구는 통상적으로 직장은 8만 2,000원, 지역은 3만 6,000원, 그다음에 2인 가구는 11만 4,810원, 지역은 10만 3,000원 이 정도 내고 있으면 중위소득 이내로 들어옵니다.

구정란위원

그럼 우리 강서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책정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2020년 코로나 19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3억 5,636만 원이었고 또 2021년도는 30억 2,0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 현재는 103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액수가. 우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지원 대상자의 가구수로 나누면 어느 정도의 가구수가 지금 혜택을 받은 겁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2020년도에 467가구가 지원받았고 21년에는 3,866가구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570% 정도 증가했는데 2만 6,250가구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미지급 가구가 5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미지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미지급 사유는 서류 미비로 해서 신청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급휴가 이런 직장 다니는 사람은 유급휴가 여부의 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우편으로 다 띄우고 전화도 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리고 끝나고 신청을 안 한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최근에 플래카드를 각 동의 길목에 다 붙였습니다. 신청을 하시라고 다 붙이고 홍보와 그리고 신청을 해서 안 탄 분들을 다 수급해 가라고 안내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수급자는 어떤 방법으로 가려내고 있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행복이음이었는데 최근에 차세대 행복이음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기초수급자나 이런 각종 복지 수급을 하는 분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과의 통합조사계에서 이걸 수행하게 되는데 가구의 전체 소득, 재산, 금융 그리고 금융의 부채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 재산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구정란위원

일단 수급해가면,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되는데 수급을 하는 경우는 1년에 기본적으로 두 번, 세 번은 확인조사를 합니다, 이분들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소득, 재산의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소득변화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분들을 우리 조사에 초과되어서 신고 안 했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다시 환수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구정란위원

그렇게 해서 환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생계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자가 총 23건입니다. 1,633만 원인데 환수액은 980만 5,000원이고 또 여기에 보면 주거급여에 부정수급자는 53건에 부정수급액이 1,320만 3,000원인데 환수액은 981만 원입니다. 여기 다 환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환수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는 게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급비를, 본인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계비를 타면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본인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상계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또 한 달 살아야 되니까 상계를 하고 주는데 그 상계 금액이 어려운 분들은 1년에 걸쳐 내가 만 원씩 떼겠다, 아니면 2년에 거쳐서 5,000원씩 떼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환수액이 좀 남아있고 그래 가지고 기간이 다되면 완전 환수가 되고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다 환수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정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정수급이 되어서 환수하는 것보다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서류심사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부정수급자들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런 데 조금 더 집중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정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시설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겁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어떤? 구 직영 자활사업,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아, 자활센터네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그겁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예, 보니까 설립일자가 200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던데 그동안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기업이 있던데 좀 조직이 많이 확대가 많이 된 거죠? 과장님.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사업 인원도 늘었지만 사업 조직도 확대되고 그리고 사업장도 굉장히 많이 늘고 그 사업장이 느는 것에 따라서 정규직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기간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늘리고 일자리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각 사업장마다, 그게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보니까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수당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보시면 제20조에 수당지원 근거 조항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전 과장님께서는 한 번 차후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다 하셨는데 지금 타 구에 운영되고 있는 회의참석수당 지급 현황을 보시면 서구,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 빼고는 다 회의참석수당을 어느 정도 일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저희 구는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그렇냐면 작년에 행감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동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타 구의 사례도 듣고 우리구에도 각 동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구비를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해서 저희들이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예산을 주는데 그걸 이용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래서 그 2개를 우리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수가 각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지금 보니까 녹산동이 29분이고 대저1, 2동이 16, 15명, 나머지 동은 비슷한데 이 부분은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과장님이 한 번 검토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각 동의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추천을 동장님이 임명하시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 직접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 바로 밑에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3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강서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하셔가지고 스팀세차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세차사업입니다.

김정용위원

그러면 어떤 세차사업을 하고 출장세차를 하는 사업입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출장은 아니고 대저2동 주민센터 앞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세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린 게 어제 재무과 내역을 보니까 세차가 지금 제가 얼핏 봤을 때 62번 기입이 되어있더라고요. 세차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여기 시니어 시장 사업단에 저희 관용차를 보내드리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좀 더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게 스팀세차사업이 16분이 참여해가지고 미리 기능을 배우고 해서 차량 1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다 보니까 많은 차를 할 수는 없는 상태고 하루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 근무하시는 일자리 수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이 인원수를 가지고 차를 더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니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뜻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이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21일 월요일 10시에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16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주홍 의원 이자연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 2 명) 양광석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