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69 예결2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장성철 김미희 위원 최은영 위원 김상수 위원 유점자 위원 서창우 위원 김성군 위원 박지해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제26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가족복지과·도시관리과)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2분 개의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가족복지과·도시관리과)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성철
장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저희 기획위에서 급하게 올라온 안건이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세 파트에 대해서 공무국외여행이 잡혀있는데, 혹시 예정지 같은 경우는 확정이 난 상태인지...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 확정이 나는 상황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대상지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활분야 유공 공무원 공무국외연수라든지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해외연수는 상급기관에서, 지자체별로 단체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출장 장소라든지 일정들은 다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장산마을 임도 사업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부분은 그쪽에 아직까지 사유지 사용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분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목적지나 가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장산마을 임도 사업을 위해서 공무국외연수를 가신다는 거는 일본...?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국외 출장입니다. 미국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미국에 가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토지 소유주가...
김미희위원
아~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계신데... 전화 통화를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집을 좀 많이 피우시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면 설득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김미희위원
그래서 가셔야 된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활분야, 의료급여 이 두 파트에 대해서는 공무원 몇 분 정도가 함께 가시는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서는 아마 한 명, 한 명씩 참여하는 걸로...
김미희위원
한 분, 한 분씩...?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예산이 만약에 정정이 안 될 경우에는 못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에 두 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발생했던 부분이 장산 임도 관련 관외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지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당초 제3회 추경을 예정했을 때는 이 부분이 예정에 없었던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장산마을 임도와 관련한 공무국외출장이 예정에 없었죠. 예정에 없었다기보다 계획은 진행하고 있는 단계였을 건데 3회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나서 저희 부서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통보를... 우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저희한테 예결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말씀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결위 자료, 이거 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 설명자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에서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에서 했는데 국외공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장산마을 임도 사업을 위한...’,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공무국외여행’으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출장’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행’이 뭡니까? 이게 지금 공익에 의해서 간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긴급하게 올리면서 공무국외여행으로 올라온다는 게, 이게 지금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하게...
은영
최은영위원
주의해 주시고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공무국외연수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조차 좀 무성의하게 올리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사실 이 자료만 보면서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두 가지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급기관과 관련해서 가신다고 하니,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의 의미로 가는 것 같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중요한 거는 장산 임도,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엊그제, 일본인 땅 12억 5000만 원, 그거입니까? 어떤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53사단 128연대입니까? 그쪽 입구에서 장산마을로 연결되는 임도를 새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해운대역 뒤쪽에서 장산마을로 연결되는 임도를 새로 조성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임도 개설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도 일본인 땅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본인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의 땅인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미국에 가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땅은 어디에 이용할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땅은 임도를 개설하는데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든지,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은영
최은영위원
몇 필지에 얼마나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임도에 포함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분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임도에 포함되는 필지라든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늘푸른과, 해당 부서에다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가 긴급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55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해서 좀 더 증액을 하는 의미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5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수요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은 덜 감액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장산 임도와 관련해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에 가시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년에라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이 임도 개설과 관련해서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임도 개설이 당초에는 조금 빨리, 올해 안에 개설 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지하로 지나가는 동해선 철도 부분 그 위에 임도가 개설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무슨 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사유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 안에는 완전히 완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임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실장님이 파악은 못 하시겠다, 그렇죠? 임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하고 이런 것들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임도 길이는 3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산마을 주민들이 53사단을 통과해서 출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고, 군에서도 보안 관계라든지 특히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산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편리하게 해 주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장산을 이용하는 분들도 53사단을 굳이 안 거치더라도 이 임도를 통해서 장산마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공과 관련돼서 상관이 없는데... 장산 임도와 관련해서는, 일단 미국까지 몇 분이 가시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무자하고 담당 과장하고 해서 현재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숙지하면서 이 부분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좀 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상수위원
실장님, 앞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다 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설명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다 이해를 했었고요. 그런데 실장님, 임도 진행을 하면서... 임도 진행은 언제 시작을 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공한 거는 올해 상반기입니다.
김상수위원
진행은 언제 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무얼요?
김상수위원
이 임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진행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인 준비단계는 재작년부터...
김상수위원
그렇죠? 재작년부터 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상수위원
재작년에 다 했습니다. 재작년에 충분히 다 검토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집행부부터 위에까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진행할 때 이거를 몰랐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 몰랐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김상수위원
몰랐던 게 아니면 그때 당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 했어야지, 숨겨놨다가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언제부터 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착공된 이후로 아마 협의가 지속적으로...
김상수위원
이 임도 사업과 관련된 거는 앞에 (8대 때) 상임위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임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야기 들었고요.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여기 임도와 관련돼서 토지 주인이 이렇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도 어차피 임도가 생기게 되면 이게 논의될 거라고 감지하고 그때 있는 대로 다 말씀하셔야지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늘푸른과, 소관 부서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개설하면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득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이분의 경우 제가 듣기로는 앞에 한전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없이 설치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임도 사업에도 비협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김상수위원
앞으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보고하실 때는 종전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도 좀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재에 와서 진행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종전에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데 이렇게 업무가 연계돼서 상황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앞에 거는 다 덮어버리고 현재 진행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노출하지 마시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외이든 국내이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다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제가 대충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기정액에서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에 보고가 된 부분인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무출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을 삭감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 사전에 전 부서에 수요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은 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감액 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출장 수요가 한 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총 4000만 원이 된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코로나19가 없던 시절에는 공무국외출장이 사실 자주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자제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는 이런 걸 잘 검토해서 본예산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없으면 제가...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의 답변에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질의를 통해서, 실장님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면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장산마을 임도 개설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산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실효적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장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그 임도를 이용해서 어떤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질의를 통해서 실장님의 답변이 공개가 되고 했을 때 임도가 개설되면 장산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임도를 이용해서 장산을 갈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현재 장산마을을 차량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병소를 통과해야 되고, 위병소에서 인적 사항, 차량번호, 블랙박스까지 다 가리고 난 다음에 통과가 되고,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군 관사 앞에서 한 번 더 거치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임도를 통해서 장산으로 올라갈 때는 이 모든 절차가 생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도가 개설되면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 공군 관사 위에 작은 초소가 있는 그 위쪽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53사단은 아직까지 군의 보안 및 작전지역인데 이 작전지역을 민간인이 차량으로 함부로 통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실장님이 아까는 장산마을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임도를 이용한 편리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산마을 임도 신설사업의 목적이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 등 산림의 효율적인 보호, 그리고 장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산림문화 휴양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군부대 입구 쪽에 있는 소형 초소, 그 초소에서 일반인들이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늘푸른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초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직까지 우리 군이 관할하는 작전지역이란 말입니다.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53사단하고 우리 구가 임도 개설과 관련해서 협의는 됐을 건데 일반 차량까지 무분별하게 통행이 가능하리라는 답변을 받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는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위원장을 했었고요. 중복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존중을 해드린 바도 많습니다. 앞서 기획위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그 질의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를 하면서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이거를 들었니, 안 들었니... 들으신 분은 그냥 계시면 됩니다. 또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중복 질의는 없었습니다. 남의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최대한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발언하신 분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상임위원회, 기획위에서 할 때 분명히 앞서 서창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모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복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기에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꼭 이렇게, 서로 간에 헐뜯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김성군 위원 거수함)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 끝나고 나서 하세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마이크 끄세요.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 간에 서로... 앞에서 반복했던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했던 말을 받아치고, 우리 기획위에서도 누가 했던 말을 받아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에 기획위원들도 네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끼리는 좀 그런 답습을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도 하고...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좀... 진행을 좀 하십시다. 서로 섭섭한 게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원만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를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은영
최은영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후에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인지, 안 나왔던 이야기인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예의를 지켜달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다시 말씀하시기를 한심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위원들에 대해 굉장히 모독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은영
최은영위원
한심스럽다니요! 표현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성철
장성철위원장
잠깐만 있어보세요. 김성군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할까요?
웃음
서창우위원
아, 정회하시고 하세요. 이거 뭐 추잡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다 들려줘야 됩니까?
김상수위원
다 들어야 돼, 직원들도 다 들어야 돼.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들은 개개인이 다 기관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질의해야지 다른 데서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정회를 좀 하십시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자료를 보시면 공조기 코일 및 휠타 교체나 수중 자동 청소기 판매 건, 기계실 보일러 급수배관 교체 자재비 등, 이렇게 재료비가 각자 따로 있는데 원가 계산서에 직접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직접재료비에는 어떤 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견적서를 말씀하세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원가 계산서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장비마다 안에 들어가는 부품하고 이런 게... 원가 계산서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원가 계산서는 코킹 공사를 하는데 공사 공정별로 계산을 해놓은... 원가 계산서가 총 공사비 내역입니다. 위원님,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원가 계산서에는 52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주요사업설명서)는 딱 끊어서 550만 원, 85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원가 계산서대로 저희들이 주요 내역을 단위로 끊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원가 계산서는 총 공사비 내역을 계산해놓은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앞에 공조기 코일, 이런 재료비가 직접재료비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사를 하려고 하면 노무비도 있을 거고, 재료비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의 부품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00명이 수강을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간대별로 수시반도 있고 정기반도 있고... 수영장을 5개의 레인(lane)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명이 동시간대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 또 정기반, 수시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8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구민이 꽤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데 겨울철에 춥지 않도록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2년간 운영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2년간 시설 점검 같은 거는 한 번도 못 합니까? 왜냐하면 집에서도 보일러를 안 틀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보일러를 한 번씩 틀어주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여기에 수영장을 한 번 돌리려고 하면 물을 넣고 해 가지고, 그 돌리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엄청 많이 얼마 정도가 들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장하기 전에, 수영장을 돌리기 전에 하는 거는 1차로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에 개장을 했고, 돌리다 보니까 수영장 수조 자동 클리너 이게 안 돌아가서 현재 수작업으로 부유물을 제거하고 있고요. 배관도 이음새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은 현재 임시 조치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실내 온풍기 같은 거... 일단 저희들이 2년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인원도 3분의 2로 줄였거든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은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회기 때마다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일단 정상화를 해놓고 운영하려고, 수영장도 코로나19가 줄어들면서 개장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의 말씀 중에 너무 놀란 게 있는데 “개장을 하면서...”라면 그 수영장 안에 사람들에게 수영 강습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일단 개장 전에 시설을 다 정비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장할 때 사람을 받았는데 수영장을 돌려보니까 사람을 못 받을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중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수영장을 돌리면서 임시 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는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자꾸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방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은 날씨가 좀 괜찮기 때문에 온수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온풍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 물은 따뜻한데 공기가 차가우면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김미희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겨울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워지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현재 결함이 있는데 수영은 강습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함이 발견되었는데 수영장 문을 닫은 게 아니고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강습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그 결함이 현재 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결함이라고요. 그러니까...
김미희위원
아, 그 정도까지는 위험하지 않다거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재는...
김미희위원
그런데 사고라는 게 나사 하나 빠져도 어떻게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데 그거를 이왕 2년 동안 시설 점검이 없어서, 좀 힘들어서 다시 시작할 거 같으면 완벽을 기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사람들이 거의 800명이 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완벽하지 않은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러면 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습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수영장은...
김미희위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고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스톱(stop)을 안 시켜도 될 정도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혹시나 모를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지금 다시 이거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3000만 원 올라온 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수영을 사람들이 800명씩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결함이 있는 게 발견되면 당연히 수영장을 멈춰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항상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도마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 동안 개장을 안 했었는데 지금 혹시 코로나19 환자가 입장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 출입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검사를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검사를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아, 아니... 소독이라든지 열 체크...
은영
최은영위원
열 체크를 합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전에 하던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들어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데... 사실 이거는 물을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코로나19 예방 관련 말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코로나19 환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800명이라는 수영 강습을 하는 이용객 중에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든지 발병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독감도 유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도 점차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면 대비책이고 아니면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일단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이용하는 거라서 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한 번 더 점검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내역으로 4가지 정도가 올라왔는데 원래 5000만 원의 관련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었고요. 이번에 3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된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비 5000만 원씩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계속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을 개장하다 보니까 또...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과장님, 이 4가지에 대해서... 아까 멈춰야 될 만큼의 긴급성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선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수선한 지 몇 년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사실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하기도 하지만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수선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3년이 되면 교체해야 된다든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도 교체할 수 있다든지, 큰 것들은 10년이 돼야 교체한다든지 이런 수선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선 주기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긴급하게 상황들이 발생해서, 소모품의 형태가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설 장비의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부품이 종류가 많으니까 전체적인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번에 올라온 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동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보일러 배관 같은 경우에는 배관 이음새가 안 좋아서 지금 임시 조치를 해 가지고, 이음새 같은 경우는 기술자에 의해서 임시 조치가 가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코일(난방장치)은 지금 안 돌리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여기에 시설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YMCA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시설직이 상주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장이 계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여하튼 수영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말씀이 나오고,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곳은 수영장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보다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배부해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면 4개의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금액의 총합은 2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900만 원인데 편성은 3000만 원으로 했고... 이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주요사업설명서대로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빠진... 견적서가 대략의 금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견적서대로 금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계산이... 적는 데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런 제안서를 낼 때... 수중 자동 청소기 같은 경우 비용이 고가잖아요. 1000만 원, 1700만 원이 되는데... 두 개의 사양을 제출하셨는데,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케이블 선 길이에 따라서...
서창우위원
예, 길이에 따라서 다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레인이 25m 레인 같으면 36m 길이를 해도 충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산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과장님들이 기계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가 이 견적서를 보고 첫 번째는 ‘왜 단수 견적을 올렸을까?’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두 번째는 인건비 부분에서...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를 할 때 550만 원의 비용이 산출된다고 올렸어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550만 원인데, 여기에서 자재비는 213만 7000원이고, 인건비가 229만 원이란 말입니다. 뒤에 인건비 현황을 보면 550만 원 교체공사에 자재비가 213만 원이 들어가는데 배관공이 6명이나 들어가고, 보통인부가 3명이 들어갑니다. 이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213만 원의 자재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겠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단수 견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 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낮은 견적서만 첨부를 한 거고요.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런 공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정식 공사가 되면 한 번 더 챙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장 누수... 코킹하는 거, 그것도 제가 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직접노무비가... 물론 이거는 177만 4000원이 투입됩니다. 코킹은 층고가 높은 데서는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노무비 단가가 좀 높아질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공조 코일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조 코일도 비계공이... 과장님, 비계공이 뭐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비계공이요?
서창우위원
예. 안전하게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 준비 전 단계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여기에 네 분이 들어가고... 여기는 용접공이 세 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배관공 두 분이 들어가고... 그러면 공조 코일에는 배관공이 세 분이 들어가는데 보일러 교체공사에는 왜 여섯 분이 들어갈까... 이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는데 6명이나, 거기에 공간적으로 6명이 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도 기계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아까 거기에 시설관리 직원이 있다고 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시설관리 직원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산출해서 제출해야 되지... 비용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정당한 지출을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과다 지출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돼서 일하신다고 고생이 많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견적이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전체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단수 견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뭐 보일러 배관 교체라든지, 누수는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가 어떤지, 물론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서 올렸겠지만 이런 내역을 올릴 때는 사진이라도 첨부를 좀 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좀 미비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받은 견적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견적단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공사에...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하고, 일단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사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돼서 매년 1년에 시설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000만 원씩 배정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매년 5000만 원씩 배정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5000만 원 배정 플러스 3000만 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기존 5000만 원은 전체적인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해마다 5000만 원...
김상수위원
전체 유지비가 5000만 원인데... 그러면 5000만 원 중에 수영장과 관련되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해 9월에 재개장을 하려고 시설 점검을 다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간 편이고요. 주요 내역에 보시면 4층 창틀 및 천장 누수 수선은 수영장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에...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것과 관련되어서 앞에 교체한 때가 언제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수영장 관련이요?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이 산출내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수중 자동 클리너 교체라든지 여하간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 언제 하고 지금 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언제 교체를 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아, 수중 자동 클리너는 처음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네요? 이게 몇 년이 됐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개관은 약 10년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10년 만에 처음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수중 자동 클리너는 그런데... 다른 자잘한 교체 사항은...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3000만 원 중에 소모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항목입니까? 수시로 고장 난다든지 교체해야 될 부분이 이 4개 항목 중에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도 차 안에 부품을 교체하듯이...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개 항목에 3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연간 시설 유지비 50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매년 5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수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수라든지 배관에 틈이 벌어진다든지, 그럴 때 계속해 왔을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해 왔는데, 이 3000만 원에 올린 것 중에 올해 이렇게 하고 나면 또 2~3년 뒤에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른 거는 한 번 해놓고 우리가 유지 관리를 잘하면 오래가는데 보일러 배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1년 내내 가동을 하고 수영장 물 온도 유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청소를 할 때 보면 그 기계 안에 보면 필터 같은 게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필터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소모품이니까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필터의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수명이요?
김상수위원
예, 필터의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견적서에 있는데...? 견적서에 ‘2~3년’, ‘입체 구조 하부필터’... 그러면 이게 평상시 5000만 원의 시설 유지비에 다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에만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거지,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는 이번에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견적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시설은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지금 800명의 수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셔야 되는데 견적을 다시 한 번, 지금 제출한 데를 보니까 업체가 세 군데 정도가 되네요?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업체, 다른 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게 시설마다 하는...
김상수위원
지금 이 견적서는 누가 낸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김상수위원
아니, 이쪽에서 받은 거예요? 그쪽 시설관리팀장이 받은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우리가 요구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에서 비교 견적을 받았는데 (금액이) 적은 견적서만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런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설에서 했죠. 청소년수련관에서요.
김상수위원
거기에 아까 시설관리팀장이 상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팀장이 이런 내용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요.
김상수위원
이 시설관리팀장이,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이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YMCA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채용을 했는데 그냥 일반인입니까, 기술자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술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그 자격증은 정확히 확인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기계라는 거는, 일반 빌딩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있으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냥 일반인을 시설관리팀장으로 맡겨서 행정적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때 이런 기술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앞에 8대 때 건강증진센터도 이와 흡사한 문제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과다하게 부풀려져 올라와서 재검토해서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내역을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냥 업체에서 올라온 대로 해 가지고 대충 근접치에 맞추어서 올려놓은 거 같아요, 이 산출내역 금액을 보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연면적이 4000㎡ 정도 됩니다. 그 큰 건물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4000㎡, 5000㎡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제가 비교 견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금액이 낮은 견적서만 일단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했고, 인건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정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최적으로 여기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남용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적정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적정선의 기준이 뭐예요? 업체에서 가지고 온 금액하고 과장님이 산출하신 금액하고, 아까 적정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뽑은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적정선이라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일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한 번 손대면 또 몇 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하시더라도 제대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 취지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냥 업체에서 가지고 온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하면 타 부서의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수 견적이 아니고 비교 견적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두 군데를 받아보니까 여기가 잘하면서 저렴하더라, 이 비교 견적을 첨부시키는 게 좋죠. 설명할 때 복수로 받았다, 여러 군데에서 받았다, 그중에서 여기가 최고 낫더라, 이런 거보다도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이 업체가 최고 낫다는 그런 게 서류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비교 견적서를...
성철
장성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할게요.
성철
장성철위원장
예, 유점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부 조달청으로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계약서가 4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다 수의로 한 건지, 안 그러면 조달청으로 한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은 수의계약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받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수의계약을 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수의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냥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견적서를 한번 뽑아본 거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할 거는 아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또 더...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여기 제출한 견적서를 보니까 주소지가 부산시 강서구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계실 보일러 급수배관 교체’, ‘태성기설’ 해 가지고 사상구 학감대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 보니까 ‘공조 코일 교체 외 부대설비’ 해 가지고 부산시 백양대로로 돼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에 보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코킹 공사...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코킹을 하는 데를 보니까... ‘㈜영남건설’ 해 가지고 여기도 주소를 보니까 김해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누수가 돼 있어도 수영장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보면 물이 뚝뚝 떨어져도 사용은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급하게 할 때... 우리 해운대구에도 이런 업체들이 많을 텐데 굳이 멀리서 이렇게, 아무리 전문가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처음에는 지역업체에 먼저 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우리 관내에도 이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견적서를) 뽑아볼 수 있을 건데 없어서 여기에다가 의뢰를 한 건지, 안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수의로 받았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는 곳에 견적을 받은 거고요. 이 견적에 따라서 다시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 저희가 아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 이런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우리 관내에,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갑자기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관련 하자 보수하는 업체, 여기 보니까 하자 무상보증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되던데, 거의 3000만 원... 사실 저희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자 누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해서 사진이나...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결위에 오면 적어도 이런 자료 정도는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되는데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지, 다른 분도 다 이렇게 계약하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요. 해운대구에 이런 회사가 없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했고요. 수영장 관련 전문 업체가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파악이 안 돼요? 아까 수영장 관련해서 1년마다 계속 5000만 원으로 수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회사들은 이렇게 다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000만 원이 수영장에만 하는 5000만 원이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제 말은 이 견적서를 낸 업체들이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멀리 있어요. 강서구, 사상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해운대구에 아무 회사가 없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이렇게 해왔을 텐데 이 조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전문 업체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일단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확인하는 거는 좋은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직 계약된 거는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우리 예산이 해운대구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업자한테 나가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길거리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올라오면 그런 데에서라도 한번 견적을 받아보든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껏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관내에는 이런 데가 없어서 강서구나 사상구에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하고 계약할 거는 아니네요? 임시로 뽑은 거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비교 견적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수의라고 하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한 군데 더 받은... 아까 제가 설명을...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서류가 있으면 좀 줘볼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가지고 왔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그 정도도 준비를 안 하십니까? 안 그래요? 당연히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는 모양인데...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4건 중에서 해운대구에 있는 회사가 아무데도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마치고 다른 데에 견적 받았다는 거를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 가까이에 안 있으니까 이메일로 받아서 조금 이따가 저한테 좀 보내줄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 유점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철
장성철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질의가 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질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아, 있어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서창우위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이 돼서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처음 보는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역시 이미 교부세 1억 원이 확정돼 있는 부분인데, 교부세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면적 60.68㎡는 6000만 원이 들어가고, 24.8㎡는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내용을 본다면 똑같이 전면 리모델링이 아니고 ‘바닥 및...’, 이렇게 간단한 공사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타일공하고 미장공... 이런 사람들의 인원이 얼마나 투입되는 건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혹 비용이 너무 과다계상이 되었다면 비용을 절약하셔 가지고 나머지는 다 철저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오래된 화장실이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래식으로 썼다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푸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위생시설이... 많이 불편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금 보면 2022년, 올해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7월에 하반기 특교세(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사실 특교세를 신청한다고 해서 금방 나오지는 않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10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긴급성을 요했을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재래식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7월에 교부세를 신청해서, 10월이면 사실 3개월도 채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아마 특교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나올 거라고는 예측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굳이 2회 추경에다가 구비 8500만 원을 넣어서, 다시 삭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이 화장실 리모델링 1억 원에 대해서만 특교세를 신청한 게 아니고, 그때 어느 정도가 될지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가지 정도로 올렸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불명확한 상태였고 결국 5가지 사업으로 해서 13억 원 정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다행히 포함이 됐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특교세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진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설계만 한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8월 말이 돼 가지고 한 달...
은영
최은영위원
환경이 안 좋은 거는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성을 요한 것도 아닌데 조금 기다렸다가, 이게 만약에 특교세가 안 됐으면 3회 추경에 편성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왜 삭감 조치는 안 됐죠? 왜 3회 추경에 안 되고 다음에 하겠다고, 불용처리를 하겠다고 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도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담당자가, 지금은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데 이 예산도 혹시나 1억 원으로 모자라면 활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에 와서 직원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에 삭감으로 올리는 게 맞았다는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구비는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비는 삭감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하는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85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이 결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비로 85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오히려 1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보다는 더 많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또 혹시나 모자랄까 봐 1억 원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삭감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배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충분히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비를 삭감하는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예,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이 반여1동 세월교에 있는 화장실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노후된 것들에 대한 불편 민원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지금 벽, 바닥 및 타일공사나 양변기로만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굳이 할 거면, 제가 듣는 민원은 저녁에 어두워서 위험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문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어차피 설계만 돼 있다니까 그 부분도 추가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표시는 해놨는데...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더 확보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성철
장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점자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점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9페이지, 업무능력향상 국외시찰 경비 1건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한 결과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유점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은영
최은영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장
예, 부위원장...
은영
최은영위원
부의장이 아니고...
성철
장성철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장성철 유점자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지해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재성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