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 전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틀간 진행한 진행하여 본 바 특히 체육시설 감사자료 민간위탁 관련 등 사유로 이에 대해 부구청장이 출석하여 답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감 총괄 질문하는 날 11월 22일 화요일 부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은 1건, 개선 요구사항은 3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중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인프라조성과는 시정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그 내용으로는 첫째 장옥준위원님께서 복합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필요성과 역할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서울시 타 자치구도 전담 부서 혹은 T/F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 2개팀 5명의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서초나비플랜 및 서초형 도시재생 관련 예산집행이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집행에 주의해 달라는 개선 요구사항으로 서초나비플랜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서초형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7월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조경공사 특성상 추운 계절에 수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청사기금위원회의 위원 중 3곳 이상 겸직이 되어 있는 분들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임기가 만료된 위원 중 겸직기준을 초과한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장옥준위원님께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추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개선 요구사항으로 서울시 용역 및 국토부 제2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자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자문위원단 내 위원을 방문하여 개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 진행상황에 맞춰 전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어번캔버스 조형물 설치 시 환경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설치하라는 개선요구사항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 및 분석하고 위원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경희위원님께서 어번캔버스 기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의 경우에 있어 기존 대상지 업그레이드에 더욱 집중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시설물 관리 및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정업무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오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에 대한 개발은 LH와 국토부 관련해서 위탁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또 건축비도 많이 상승된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또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측면에서 현재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그렇다고 LH하고 기존에 했던 위탁개발 방식을 갖다가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잠시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계획했던 것은 그냥 무산시키고 새로 ······.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LH와의 어떤 위탁개발 방식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LH도 내부적으로 조금 투자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 입장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아직까지 이렇게 조금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개발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정말 최적의 대안으로서 구민들 서초구에 좋은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한번 살피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초의 계획 수립한 것이 몇 년도지요?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처음에는 2015년부터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15년이면 지금 2022년 7년 동안에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참 ······.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지난 회기 때 사실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을 했다가 의원님들이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입장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현재 여건 변화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축비 상승, 금리인상 이런 부분은 금리인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계경제에 의해서 바뀔지 모르지만 건축비 상승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 그렇지요? 건축은 이런 인건비나 똑같이 올라가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감안을 해서 사실은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말고 LH나 이런 데하고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지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LH에서 지난번에 재정위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조금 과거와 달리 공격적인 투자가 하기 어려운 지금 여건이기 때문에 LH에서도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요건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 못할 그런 부분이 있나요?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LH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LH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서초구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LH나 SH를 중심으로 해서 위탁개발 방식을 고수해 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 왔는데 현재 LH가 지금 재정위험기관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투자에 대한 여력이 상당히 축소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실무자들끼리 논의한 사항을 갖다가 또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아직 받아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지금 양쪽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아마 이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LH랑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면 구체화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지환위원
벌써 금년 말인데 하여간 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사무실이 모자라서 다른 데를 빌려 쓰고 이렇게 굉장히 협소한 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주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이 청사와 고속도로 때문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사실은. 아시지요?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예.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좀 명확한 답변이라 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또 연장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할 건가 말을 해주는데 지금 충분히 입장은 압니다, 제가. 그러나 의원들한테 정확한 우리가 계획이 이렇다 향후 계획이 또 바뀔 수도 있지요. 그래서 명확한 표현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지금 LH에 대해서 지금 유보적이다 이런 ······.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까지 의장단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여기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1차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또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내부적인 얘기를 아까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사실은 긴밀한 내부적인 얘기를 갖다가 드리기에는 저희가 공신력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뵙고 저희도 일일이 입장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의장단 의원들한테 1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명확하게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의 가장 제일 앞으로 숙원사업이 그중에 하나가 미래비전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앞으로 계획을 잡아줘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분발을 해 주십시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살펴보면서 한 업체가 과도하게 횟수도 많이 수의계약을 했었고 금액적로 봐도 과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신 것을 보면 입찰 제한경쟁 들어갔던 업체, 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 이 어번캔버스에 대한 이 사업 자체가 3년 만에 주제를 처음에는 빛과 그림이고 지금 이제 일상 속으로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 그것이 무슨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런 목적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3년 만에 사업을 다시 한 건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사업은 주제가 그 해마다 콘셉트(concept)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사업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은 학교 옹벽이나 외진 골목길 그다음에 교각하부 등 소외된 공간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지역환경 개선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서초만의 그런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을 해 왔던 지속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해마다 전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서초구 전역을 대상지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외에 트렌드에 맞게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을 해서 빛과 그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앞에 키워드를 넣은 것이지 사업명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유지웅위원
우선 2018년이나 2021년이라는 지금 두 번의 제한경쟁으로 인해서 3억 3000 몇 얼마하고 4억 얼마 이렇게 지금 입찰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처음에 입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업체에만 들어오다 보니까 평가로 인해서 그 업체가 됐었던 것 같고 그 뒤에는 세 업체가 들어와서 동일한 업체가 그것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했었을 때 그때 했던 가격이 3년 동안 그것을 집행을 하고 또 그러면 자금이 필요해서 21년도에 다시 하게 된 건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속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어번캔버스로 별도 사업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매년 한 3∼4억씩 되는 사업인 건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18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두 번 그렇게 된 건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보충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은 디자인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공개로 다 공고를 올리면 제안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합니다. 그것을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저한테 자료주신 것 보면 평가를 하는 것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 지금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 했었던 것은 3개 업체 중에서 정량적 평가는 패스 앤 페일(Pass and Fail)로만 하기 때문에 패스(Pass)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 대부분이 가격이나 정성적 평가로 인해서 하는 것인데 정성적 평가는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회 걸쳐서 한 것을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했던 평가 리스트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저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추첨으로 해서 위원회 심사위원도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7월에 지침 내려온 것에 보면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 업체는 4억 1800만원을 제한경쟁으로 해서 이전에 해서 받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3100만원짜리 또 청년디자인 작품 전시하는 1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 줄 때 이 업체가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안 주셔가지고 한참 찾아보다 보니까 나중에 여성기업인 것을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료를 줄 때 좀 그런 것을 같이 주셨으면 제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보면 2021년도에도 또 이렇게 했고 22년도에는 유지·관리로 해서 또 1인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우선 한 번 했으면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적은 액수지만 큰 금액을 또 한 번 하고 났으면 그 뒤에는 다른 업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바로 3100만원짜리 또 수의계약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의회에서 결정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 번 큰 액수를 한 번 하면 그 뒤에는 다른 업체들한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해 주세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지역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는 어번캔버스사업이나 그런 디자인 사업들은 실제로 개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공정이 그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입장에서는 하나의 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제작물을 만들기도 하고 조명도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그림도 그려야 하고 되게 다양한 공정들이 복합되게 디자인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공정에 그다음에 대상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복합공정에 하나의 사이트가 아닌 여러 대상지에 설치를 해야 되는 디자인용역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진행을 하다 보면 업체들이 많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 단독입찰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3000만원 그런 수의계약 분들은 저희가 2019년에 진행이 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기존에 있는 협력업체나 다른 업체들한테도 이러한 공정에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예산을 달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는 사업들은 업체들이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부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동감하고 업체를 다양화 하는 것들을 저희가 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저희 일을 그렇게 달갑게 업체에서 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3100만원짜리 1인 수의견적해서 할 때 비교견적 했던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8년도에는 입찰 조건에 들어가지 않고 2021년도의 조건에는 들어갔던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것이 들어갔고 디자인개발비 20%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더니 디자인개발비가 총 3억 3700 중에 2억 3000 얼마만 저기로 되어 있고 실제 설치비용이고 디자인개발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업체에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신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2021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8 ······.
유지웅위원
저는 2018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018년도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고 그리고 답변 주실 것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구청사 매년 보수하고 이런 비용들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자세히 파악하진 못하고요. 단지 본 청사 외에 저희가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데 그게 한 6억 5000만원 정도 임대비가 나가는 것, 저희들이 그 정도 있어서 지금 청사가 좀 비좁고 시급하게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매년 쾌적한 구청사라고 해서 몇 억씩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임대료도 지금 계속 몇 억씩 나가면 거의 몇 십억씩 이렇게 그냥 유지하는데, 보수하고 하는데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청사는 2018년에 안전점검 D등급 받았고 또 작년에만 해도 우리 구청사 내에 건물 정말 천정이 떨어진다든가 화재도 있었고 굉장히 위험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화재도 있었고 천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안전도시과에서 재난대비 시설물 점검했던 자료를 봤을 때도 지금 구청사가 굉장히 낡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구의회에서 안건이 배제되면서 사실상 조금은 지체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넘게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유에 혹시 뭐 많이 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보류 상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공사계획이 배제가 됐습니다. 배제된 이유는 딱 크게 두 가지로써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로는 현재 LH가 위탁개발을 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이자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만약에 예측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융자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다 오롯이 서초구청에서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구조가 그렇게 지금 짜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가장 부담스러운 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LH에 대한 어떤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 LH가 어떤 지난 과거에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공신력을 잃지 않았나, 신뢰감을 떨어뜨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LH와 업무를 위탁개발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서초구청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피해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관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원하시는 주민분들,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항상 안전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방배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지어진 지 48년이 되었는데 지난 폭우 때 안전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서 재산피해도 있고 집이 100가구가 넘는 집이 물이 새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청 이 건물 자체도 이제는 안전문제가 정말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안전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1년 넘는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주거시설의 임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0년 후 또 30년 동안 계속해서 비용도 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문제로 인해서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30년 후에 우리 서초구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또 만약에 주거시설 임대하는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고려를 해서 이 서초타운 신청사 개발사업이 조금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 좀 잘해 주시고요. 강여정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과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확인을 해 봤는데 작년 2021년도 사업기간이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이 있어요.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여정위원
그 대상기관 선정일이 4월 2일인데 사업기간은 작년 2월부터예요. 이것이 대상기관이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제가 모르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송주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 수립계획은 지난해에 행정, 행안부 중투심 거기에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시점에 저희가 그 내용에 맞춰서 수정사항 같은 것을 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사업기간은 2월 19일부터고 업체선정은 그것보다 한두 달 정도 이후인 4월 2일에 선정된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용역과제와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다 사업 기간 이후에 업체를 선정을 하셨는데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 시점 시작일이 2월 19일인데 선정일이 4월 2일이에요.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이 업체가 전에 서초청사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기간이 선정되었지만 기존의 행투심에 맞는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서 기재된 사업 기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정된 사업기간인 것이고 실제 사업에 착수한 기간이 아닌 건가요, 착수한 시점이 아닌가요?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것은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일단 여기 건축사무소 5 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도 같이 공동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한 건가요?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2개 사업소에서 같이 진행됐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보면 작년에 용역이 2개가 시행이 된 거잖아요, 동일한 업체에 의해서. 수행된 용역이 2개인데 그러면 이 둘, 제가 사실 서초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지금 용역사업만 봐서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확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것이 금액이 크잖아요, 4억이에요. 예산이 4억이고 계약금액이 3억 8000 정도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이것도 어쨌든 작년에 심의를 통과를 해서 진행된 사업이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이렇게 큰 비용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과제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이 서초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이라 하는 것이 집행부 내에서는 조금 진행이 많이 어려운 그런 내용인지?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실제로 사업이 8월 5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따로 가지고 계신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송주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하는 용역사업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지역시설물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권역별로 그렇게 제한을 해서 나중에 그 지자체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에 필요한 것도 있고 또 권역별로 장차 예산이 확보된 대규모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대 이상. 심지어는 큰 규모의 그런 사업도 이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또 균형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는 그런 가치향상을 위해서 하는 대규모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한 네 군데 정도 그러니까 그냥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 신청서를 내서 저희가 전국 4개 중에 한 군데 선정되어서 1년 동안 시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따로 지원받은 내용들이 있나요?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이것이 워낙 큰 용역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비용은 5:5 정도, 국토부에서 한 2억 정도, 우리 구에서 2억 정도 한 6억 7000은 또 국토부에서 행사 기간 동안에 사무관리비를 다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여기서 그러면 4억 중에 2억이 국토부에서 따로 지원이 되는 금액 ······.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결과적으로 2억 6700이 국토부 지원이고 우리 구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이 결과물도 나왔고 이미 용역 결과가 지난 9월에 나왔고 결과물도 있습니다. 저희가 강여정위원님께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제게 제출해서 저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사실 동일한 업체가 작년에 큰 건 2건을 시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큰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는 좀 엄격하게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서초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좀 뭐랄까, 경험도 있고 전략도 있고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잘한다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성과물 같은 것을 보시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큰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아주 요구사항이 좀 어렵더라도 결국 다 해 주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라고 하지요. 이것만 좀 전달해 주시면 제가 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자료를 조금 잘못 본 것 같은데 2021년도 것이 맞고 21년도 것이 그게 맞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제작설치비 외에 위의 모든 금액을 디자인 개발비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황희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내역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개발비 내역은 법에서 규정한 기간이나 퍼센티지,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금 자료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2018년도에도 저희가 위원님 드린 자료에는 저희 실무자들이 사실은 18년도에 있던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역이 빠진 것 같은데, 자료에 빠졌는데 저희가 공고문을 확인해 봤더니 20% 미만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고문에 저희가 규정을 해 놓아서 ······.
유지웅위원
그것은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018년도에도 20% 미만으로 되어 있다고 저희가 공고를 명시를 했고요. 저희가 20% 미만으로 규정을 한 이유는 실제로 디자인비가 과도하게 책정이 됐을 경우에 실제 제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그런 설치물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 저희가 규정을 둬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우선 어디까지 디자인비로 봐야 될지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은 알려주십시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장 가설울타리나 어번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보면 사진 찍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도시미관 개선에 많이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하는 업체와 공사를 시작하는 업체와 개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은 공모를 받는 곳이 따로 있었을까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연으로 공모전을 통해, 시민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을 하고요. 그것을 7년 사용권 협약을 저희가 공모 당선자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공사장에 적용을 저희가 협의를 해 드리는 것이지 실제 그것은 공사주체, 시공사라든가 아니면 시행사 등 공사주체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관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번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디자인과 공사업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업체선정이 되면 디자인안과 시공에 대한 품질을 같이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한 업체에서 디자인과 시공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어번캔버스 같은 경우는 공모전을 따로 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네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디자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공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전공자들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고 홍보를 하는 목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 이것을 현실화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면 좀 오래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모로 안을 받아서 현실화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번캔버스사업은 저희가 전문부분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공모전을 통해서는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관내 디자이너분들이나 청년디자이너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혹시 그것이 좀 어려우시다면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면 어번캔버스사업을 저희가 전체 사업을 공모로 진행을 하진 않지만 저희가 재작년에 진행을 했던 것 중에 청년벤치 그래서 언택트 벤치라고 해서 코로나시대에 저희가 거리두기를 위한 벤치들, 1인 벤치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한정을 하면 공모의 주제로 한정을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예산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한 것에 청년캠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청년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청년벤치나 담장, 조그마한 담장에 디자인 하는 것 같이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계신 디자이너분들이나 청년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속적으로 저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반영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준위원
저는 질문보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서별 연구용역 발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지금 세 가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주셨더라고요, 자료를요. 지금 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 디자인팩토리에 지금 발주넣으신 것은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그 두 가지 디자인모프와 프렙디자인에게 발주했던 그 사안들 혹시 보고서 내용도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료된 부분들은 다 용역보고서가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리고 이 업체들이 혹시 지금 방식이 어떻게 됐나요? 혹시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지금 여기 구분 지어진 게 없어가지고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모프 건축물 입면디자인 가이드 수립용역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비교견적도 당연히 하셨으니까 비교견적서까지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매년 아까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19년도 하고 20년도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어번캔버스 했었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떤 자료,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지웅위원
어번캔버스가 매년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제가 18년도 것하고 21년도 것을 본 건데 19년도하고 20년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어번캔버스 관련 자료를 그러면 2018년부터 해서 드리면 될까요? 용역업체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아니 너무 많은 자료는 그렇고 그냥 매년 어떻게 해 왔는지?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개요정도만 해 주십시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초선 때 들어와 가지고 어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1년이 지났는데도 ‘추진진행 중’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제가 수정을 하면서 조금 그나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추진완료’라고 단어를 적어놓고 ‘협력하겠음’ 하겠다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년 전에 지적한 것이면 지금 현재 쯤에 보면 하겠다는 것은 예정사항이거든, 사실요. 단어 자체로 보면 이것은 문구가 이 자료가 아마 거의 1년 지나서 나오는데 1년쯤 지났으면 진행과정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단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보시면 정말 완료라는 것을 제가 다른 부서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재산소득세과에 대해서 보시면 재산세 9억 이하 재산세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필요하다 했는데 완료라는 것은 지금 현재 99% 재산세가 완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완급 1% 남아서는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거의 완료형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발언이 되면 제가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짧게 한번 해 주세요.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재 됐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은 이것이고 이렇게 해서 딱딱 현재 시점에서 적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겠음’ 했으면 이것이 했다는 것인지 아직도 하고 있는 건지라는 의문점을 드릴 수 있다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완료 된 사항은 다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제가 총괄 질문 때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먼저 얘기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저는 자료를 조금만 보고 싶어서요. 도시인프라조성과에 보면 도시공간 구조개편 계획 수립이라고 예산은 8억 4000이었는데 쓰신 것이 2억 8600 정도 이렇게 쓰셨는데 거기에 서초나비플랜 수립,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서초공간 환경 전략계획 수립 이렇게 수립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볼 수 있게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주희
송주희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매력도시 서초구현, 도시공간 가치 충전, 거기에 공공디자인 기능과 생활밀착형 디자인, 주민 친화형 생활안전 안심디자인 이런 것에 대한 것 예산 쓰신 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사업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지환위원
그렇지요. 21년도?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우리 총괄 질문 전까지 가능하시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총괄 질문까지 꼭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자료가 없다면 사전에 찾아가서 꼭 위원들에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흡연부스 설치 시 면밀한 사용자 수요 검토후 설치하고 주변 쓰레기 투기 등 관리방안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흡연부스 설치 시에 금연구역 지정 여부, 현장 모니터링, 간접흡연 피해 발생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8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반포대로 일부 구간에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보행자 및 흡연인구를 파악하여 흡연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흡연구역의 지속적인 청결유지를 위해 건강정책과 기간제 근로자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 관리하여 청결한 흡연부스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는 부서의 수요에 맞게 동일한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있는 경우 관내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감사원, 서울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적극 시정조치해서 동일 사항이 향후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서초산모돌보미 업체지원에 따른 책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받은 산모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 보완과 개선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서초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2년에도 전문 강사로 구성된 서초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교육으로 건강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건강부모e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만족도 결과는 94.4%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 부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 미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변경이 된 상황이어서 원지동 부지에는 2026년까지 서울형 공공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초구민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서울형 공공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야간약국 지정 운영사업이 그것이 있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 공공 야간약국 지정은 우리 구에서 몇 군데 정도 지정하나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야간약국은 저희 구에서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포동에 하나, 그리고 남부터미널역에 하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2개를 지정,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야간약국은 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지정되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야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시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에서 하나나 두 곳 정도 지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국이 문을 열더라도 그 시간에 거의 처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약사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의 인건비는 주어져야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소요되는 인건비 정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맞추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약국 운영비로 인건비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오지환위원
그런데 지금 전액 시비로 ······.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시비로 하는데 그것이 한 군데 두 군데만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오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어디에 가면 약국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그것을 그런데 보통 시내약국은 그 시간에도 하지 않나요. 한 9시까지 하는 것 같은데 ······.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9시에서 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 이렇게 치면 구별로 다 표시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것이 주민들이 몰라서 이것을 못 찾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운영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건수당 얼마씩 지급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의 약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하고 약국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관내 또 두 군데가 위치가 좋습니다. 하나는 남부터미널 쪽에 있고 하나는 반포동 대로변에 있어서 주민들이 검색하고 찾아가기는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
오지환위원
반포동 보통 대로변은 어디? 위치가 어디 있죠? 저도 잘 몰라서.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반포동이라고만 지금 지하철역 부근에. 고속터미널 부근입니다. 하나는 남부터미널, 하나는 고속터미널?
오지환위원
과장님, 두 군데인데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셀프약국 운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셀프약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는 사실 우리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 드시는 약들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골다공증 약, 건강보조식품 개인적으로 또 드시고. 이런 약품이나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 곳에서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걸쳐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처방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꼭 먹어야 될 약은 드시지 않고 빼먹는 경향이 있고요. 또 중복으로 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생각을 해서 약국에서 만약에 이러한 종합적인 개인이 먹는 약에 대한 토털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떤가, 이런 것에서 출발한 사업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한 30개 약국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구민에게 본인이 드시는 약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약을 드시는지 상담을 하고 언제 드시는지, 꼭 드셔야 될 약들 이런 것 분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 한 번 상담한 건수당 일정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상담 건수에 비례해서 그것도 그냥 인건비 비슷하게 나가는 거네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꼭 인건비는 아니지만 한 번 1회 상담할 시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지금 셀프약국운영 사업에 지금 상담비를 지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그분들이 30∼40군데에서 사실은 상담 결과 같은 것을 보고를 하나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냥 상담을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먹는 약들을 다 입력하고 상담날짜, 그다음 다시 재방문하는 날짜 이런 것들이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을 거짓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약을 과다하게 이중으로 드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혈압약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제 시간에 드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하신 분들 경우에는 정신적인 어떤 피로도라든지 요즘 우울감들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마음건강센터에도 연결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금연상담도 거기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5개 약국에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지환위원
그 부분은 됐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또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불용액이 없고 거의 2000년에도 1억 7700만원, 2021년에는 2억 3900만원 거의 다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저는 암환자들 국가에서 거의 지불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암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면 95% 정도를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의료보험에서.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본인부담으로.
오지환위원
그런데 이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나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지금은 국가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그런 지급은 중대암 같은 경우에 5%만 자기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하고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낸 금액의 200∼300만원을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6대 암에 대해서 간암, 위암, 폐암 그리고 여성암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5%라 하더라도 다른 비급여항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우리 구민 전체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오지환위원
수급권자, 그 암 관리사업이 굉장히 보니까 종류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지원, 암예방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어떤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우리 종합으로 할 때까지 월요일까지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지금 지소가 두 군데, 보건소 지소라 그러죠?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오지환위원
분소는 없죠?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오지환위원
분소의 가능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소는 보통 기능이 취약계층 진료 기능을 더 다른 보건소 위치 이외의 지역에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기능을 위해서 설치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외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 지역에서는 진료 기능을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도 본인부담금이 무료이고 진찰료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서 분소를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도시 지역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지역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이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소보다는 보건지소를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지환위원
그렇지요? 저도 보건지소를 이렇게 우리 구민들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저희가 방배지소하고 서초. 서초지소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 현재 보건소가 있는 그것 말하는 거죠?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서초역에 있는 서초 보건지소?
오지환위원
서초역에 따로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마제스타시티 그 건물에 있는 거고.
오지환위원
그것을 몰랐어요, 저. 방배지소, 서초지소 따로 있고 여기는 보건소고.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 그 이외의 지역, 제가 잠원동이어서 그런데 사실 잠원동 사람들이 약간 느끼는 것이 구청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너무 소외감을. 우리 김영제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번에 동장님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지소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의료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의료서비스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
오지환위원
그냥 큰 것만 말씀해 보세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 쪽에 관계되는 걸 말씀하시는 ······.
오지환위원
그렇지요, 진료.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그러면 내과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 혈압약, 당뇨약 처방하는 그런 내과진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진료가 있고 치과진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크게 나눴을 때.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상주하는 의사분들이 아니죠?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약직 일반임기제 의사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정규직이에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은 아니고 일반임기제 계약직인데 풀타임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만족하고 계신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과 같은 경우도 상담을 되게 수준 높은 상담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의원에서는 여러 가지 질환을 진료를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고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나 한방 진료도 ······.
오지환위원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한 지표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진료에 대한 성과는 진료실 이용자 수에 대한 그런 정량지표만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강사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그런 설문을 해서 과연 그 강사가 어느 정도의 주민들한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표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계약직이고 이러면 사실 주민들이 조금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이렇게 나눠줘서 주민들이, 서비스 제공받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해서 통계를 내서 다음번에 다시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3분 남아서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 공용주차장에도 이번에 AED를 설치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보도자료에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혹시 어느 과에서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성주위원장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주차관리과가 설치하는 부분만, 공용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분만 주도를 한 거고 이후 관리는 계속 ······.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관리는 개별 설치한 관리 담당자가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관리를 합니다.
신정태위원
혹시 저희 관내에 있는 AED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된 충격기 설치현황은 590대입니다. 그래서 구비시설은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비해야만 되는 시설이 있고 별도로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를 하고 저희에게 신고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여객자동터미널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고요. 만약에 구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한 후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에 담당자가 지정되게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심장에 붙이는 그런 패드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유효기간이 지난 패드가 있는지 신청할 그런 기관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말씀드린 건 이번에 참사, 이태원 일도 있고 저희 주변에 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쓸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되고 교육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담당 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살균소독제 저희 음식점에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위생과장님, 저희 이것 작년에도 나갔고 올해도 나갔고 매년 똑같은 용품으로 계속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균소독제를 줬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을 수 있는 일반세균. 음식점에서는 또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줬고요. 아마 내년에는 그 예산을 잡진 않았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하고 끝나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이런 코로나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청소용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살균제 이런 것을 저희 측에서도 제공하는 것이 있나요, 식품업체한테?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안심식당 이런 것이 있는데 보통 행주를 준다든지, 1회용 행주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업주들한테. 그것에 따라서 마스크도 줄 수도 있고 손소독제 줄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보통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조달로 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말씀드린 의도는 사실 저희 어제 모범음식점도 다시 재지정도 하고 이번에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지원을 할 때 저도 조리학과지만 음식점에는 사실 성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무리 조달청에 올라온 물품들이라 하더라도 성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과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서초구 배달전문약국 행정처분 관련해서.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신정태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배달전문약국은 일단은 저희 관내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임시·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배달 가능한 기준, 그 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에 일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한 상태에서 한 군데 더 약국이 폐업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에는 지금 배달전문약국이 현재는 폐업해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한 것은 나중에 조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때 별도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정태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저희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복약지도를 안 해서 문제가 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래서 배달,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현장에서도 약국에서 으레 약사님들이 다 설명을 잘해 주시면 으레 그냥 ‘이렇게 드세요.’ 하고 넘기는 부분도 좀 쉽게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가끔 약국 가다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국을 들러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원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약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은 회원들에게 교육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먼저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단속팀 지금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단속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런 민원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접수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는 단속을 전담하는 위생지도팀이 있습니다. 팀은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속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속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서 시간은 보통 20시부터 24시까지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민원이 접수가 된 데 전화민원이라든지 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112라든지 접수된 민원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이태원참사 같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에 관련된 업종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하루 단위로 아니면 월단위로 단속 나가는 횟수 그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매일 나가니까 보통 한 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
단속 횟수?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나가는 횟수가 ······.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점검대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점검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점검대상은 보통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한 5700개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유흥주점이 한 44개 있고 그다음에 단란주점이 80개, 노래방이 230개 정도 되는데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로 호프, 소주방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해서 단속을 하니까 주로 한 2000개 정도가 아마 중점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
그것을 지금 팀장님과 세 분의 위생직원이 ······.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그분하고 또 소비자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인인데요. 그분들을 상시 단속할 때에는 두 분씩을 불러서 같이 하고 또 1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경찰과 같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속할 때 쓰시는 차량이나 그리고 또 그런 민간인분들 단속 감시원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 그 차량은 어떤 차량을 쓰는지?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차량은 위생과 차량으로 봉고차가 지급되어 있고요. 감시원들한테는 1일 5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경찰관들한테는 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차량은 지금 1대 있나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과를 잘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방문간호사 서비스 그 차량은 지금 몇 대 정도 있나요?
김성주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 각 1대씩 해서 18개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노란색 모닝 그것 맞으세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노란색 모닝 ······.
김지훈위원
그것이 18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사실 그 관리를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개수를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식품위생단속팀도 그렇고 차량들 이용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예전부터 봤을 때 그 차량들이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단속분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수준의 차량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단속해야 되는 대상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또 이렇게 단속활동 하시고 하시는데 단속업무나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보건소의 그런 단속 차량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개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또 보건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홍보채널이 지금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중요한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달그달 필요한 것들을 주로 소식지가 제일 큰 채널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주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그 매체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그런 SNS를 통해서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한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고 그러면서 보건소도 정말 코로나 중심으로만 가다가 기존 사업들도 다시 시작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무료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저는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 60세 이상 무료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구민분들이 이것이 다시 재개가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사업들의 그런 홍보채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행복한 임신클래스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 젊은 분들이 주로 수요층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보건소도 인스타나 이런 부분들 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 계속 질문 있습니까?
김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하고 의료지원과장님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답변 주십시오. 세 부서 전부 다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홈페이지에서 잘 볼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료요청을 했었던 건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하고 나온 이 결과치와 홈페이지하고 제가 한번 다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의도적 누락인지 아니면 착오로 인한 누락인지 아니면 대외협력팀에서 자료가 빠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업체이름을 좀 거론을 할게요. ㈜정인메디칼, ㈜보청메디칼 그다음에 ㈜엘리에셀, ㈜엠제이팜, 애드뱅크 이런 업체들이 지금 다 누락이 되어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공교롭게도 한 해에 2억, 1억 이렇게 한 업체더라고요. 혹시 각 과마다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지?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업체 이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유지웅위원
㈜정인메디칼, ㈜보청메디칼, ㈜엘리에셀, ㈜엠제이팜 여기가 데이터가 전체가 다 빠진 것도 있습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의계약인데 용역입니까, 계약입니까? 어떤 건지, 어느 종류인지?
유지웅위원
1인 수의계약?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1인 수의계약 ······.
유지웅위원
1인 수의계약에서 저는 1인 수의계약하고 5000만원 미만인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홈페이지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5000만원 이상 요구하셨지요?
유지웅위원
이하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이하요. 그 자료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
유지웅위원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낸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그냥 저한테 바로 주신 건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분석을 잘 못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1인 수의계약하고 5000만원 미만 자료를 부탁드리고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5000만원 미만, 1인 수의계약,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그것 받아가지고 자료 분석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총괄 질문 전까지. 그래서 그 액수로 한 업체가 3000만원 이상 되는 업체로, 5000만원 이상 되는 업체 1년에 총액이 5000만원 이상 된 업체를 왜 그 업체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뭐 특별한 약품이 거기서밖에 안 나온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달아서 총괄 질문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세 부서 전부 다 공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실시한 용역 중에 배달전문점 맞춤형 컨설팅 용역 1건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해당 용역의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컨설팅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결과보고서를 제가 따로 받아볼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컨설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구의 음식점 중에서 배달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식약처앱에 등록된 것이 있는데 약 2022년도 우리가 한 3∼4월경에서 식약처에서 통보가 오면 명단이 보통 한 25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작년에 한 1300개 정도를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한 1400개 정도가 남거든요. 그 1400개를 대상으로 해서 1400개 업소를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어제 공고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됐는데요. 그 업체가 작년도에는 한국위생안전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운영하는 데인데요. 그 업체에서 제안서가 상당히 내용이 좋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400개 업소를 전부 다 한 집 한 집 나가서 위생점검을 한 4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업주한테 전달을 해 주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4월부터 9월까지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그 결과서를 다시 우편이라든지 또는 메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 스스로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하는 거고요. 보통 이런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서울시에. 상당히 있는데 보통 비용이 한 집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들여서 백화점이나 전문점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업소당 4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체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했고. 그 결과서가 9월말에 나와서 10월달에 분석해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 결과서가 한 1500페이지 정도로 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고 그래서 1단계는 그렇게 점검이 끝나면 2단계는 우리가 대상을 우수업소하고 또는 약간 보통업소하고 미흡업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흡업소에 대한 업소라든지 또는 컨설팅을 이런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이 나가다 보니까 거부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11월 중에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도 주고 또는 자기가 원하면 그 주방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아마 12월 중에 해서 내년도에 아마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다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한 90% 정도는 완료된 것 같고요. 그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용역사업명을 봤을 때 배달음식점 맞춤형 전문 컨설팅 용역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컨설팅인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었는데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위생을 포커스를 맞춰서 위생에 일반적으로 표준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어떤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되고 어떤어떤 점은 잘 이렇게 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업체별로 그렇게 따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흡업소, 보통업소, 우수업소 그래서 각각 페널티(penalty)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또 구청에서 따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맞나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가 요약본이 있나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요약본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그러면 제가 1500페이지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요약본이 있으시면 해당 내용을 ······.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양이 많기 때문에요. 하여튼 출력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방보조금 따로 자료 보내주신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업체별로 30만원, 50만원, 45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이것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인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한 것은 주방개선사업을 했거든요. 주방에 타일이 파였다든지 아니면 타일이 깨졌다든지 방충망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것에 교체하는 작업인데요. 보통 50%까지 해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업소마다 규모가 다 다르고 주방의 크기도 다를 수 있고 창문도 2개 있는 집도 있고 하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보통 주방의 크기나 아니면 뭐 손상도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그분이 어떤 민간 그런 보수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실제 들어간 돈, 그것을 나중에 우리한테 영수증을 청구하게 되면 그 영수증 청구한 것과 실제 개선이 된 것을 우리가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실제 공사를 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금액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이런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보수를 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사후적으로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보니까 7만 1000원 지원받으신 업체도 있더라고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그리고 보통 보면 금액이 맥시멈으로 50만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건강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민원을 따로 받아서 원래는 금연관리팀 주무관님께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초동 엘린빌라에서 온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청년주택이 새로 생기면서 원래는 근처 주거환경이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한 편이었는데 흡연자들이 그 앞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혹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 구청으로 따로 민원을 주셨다고 하고 저한테도 따로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조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강여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앞에 흡연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서초3동 그쪽에 주민들도 민원이 들어왔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왜 고민하냐 하면 거기가 사실 이면도로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면도로에 흡연부스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거기 흡연부스는 거기 이면도로는 상주 주민들이 되게 싫어해요, 흡연부스를. 그렇다고 거기를 갖다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가겠죠, 풍선효과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는 또 단속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계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거기 주택 자체 옥상이 따로 공간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청년주택요?
강여정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좀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가서 건물주, 거기 관리하시는 데가 있으면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청년주택에 금연구역을 설치해 달라, 저희들이 한번 요구해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혹시 제가 그때 따로 주무관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조치를 명확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강여정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관리실 직원분들한테도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 달라, 그 정도 선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관리실 직원분들도 그 앞에서 흡연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속 가서 어떤 특별한 제재없이 독려만 한다고 이것이 되는 문제인지?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관련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제게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자료를 받았을 때 배달음식점 맞춤형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살펴봤을 때 혹시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한 건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용역을 준 것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체는 여성기업이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형준위원
수의계약을 했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2022년 9월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혹시?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그 용역업체에서 지금 업무수행은 다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 부분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서초구 배달음식점에서 1단계 전수조사 시 미흡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전수조사 하는 업체가 어디인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전수조사는 보통 보면 업소들이 휴폐업 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식약처앱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명단을 식약처에서 받아서 그 업체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폐업된 업소를 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하루에 굉장히 그분들은 하루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없어진 집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업소를 다시 추가시켜서 그렇게 해서 한 1434개소가 지정이 됐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금년에도 조사한 것을 보면 그중에 300개 업소 정도가 휴폐업 되어 있어서 또 추가로 그만큼의 업소를 넣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1555개 업소를 점검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조금 너무 거추장스럽게 배달음식점이라는 이 말이 이런 업종이 있나요, 원래?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배달음식점이라는 업종은 없고요. 보통 보면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배달음식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음식점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배달음식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음식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생 관리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위생적인가? 내가 먹어도 되는가? 실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선진적인 방법을 아마 전국 최초로 지금 한 3년째 이상을 실시하고 있고 타 구에서 이에 대해서 벤치마킹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에 주방이 어떻게 오픈키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만약에 홀로 가서 홀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도 주방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굳이 그것이 차이점이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굳이.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은 물론 주방이 공개가 안 된 집도 있지만 주방이 공개된 집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꼭 보진 않더라도 가서 어떤 분위기상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주방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위생감독·점검 계속 다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이형준위원
그런 내용이랑 여기서 지금 컨설팅 자료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진짜로.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그것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래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직원이 많은 업소를 점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시나 식약청에서 어떤 음식점을 점검할 때는 전부 전수조사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보통 보면 한 몇 개, 10개, 20개, 한 10%, 20%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것이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감시원이라고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전문 컨설팅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생점검이 그러면 어쨌든 지금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런 위생점검이라는 것이 지금 좀 실로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인력적으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역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그분들이 보충을 하고 있지만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 컨설팅을 어쨌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다고 보시는 것은 맞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항목 자체를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영업주한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준위원
그래요? 제가 이 보고서 2020년, 21년, 22년 것을 다 봤는데 사실 2020년 것 자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기 담당하고 계시는 식품위생안전연구소 이쪽은 예를 들어 앞에 개요서도 보면 인터넷 어디서 긁어온 것이 아닌가. 연합뉴스 막 이런 그냥 그래프 자료만 딱 달랑 이렇게 붙여놓고 뭔가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2020년 자료에 비하면.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지금 한 이 업체, 1300개 업체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끝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만약에 다 ······.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금년의 점검은 끝났고 여기에서 미흡된 업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렇게요?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또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 지적사항들을 다 받고 그러면 혹시 변화가 됐다는 그런 변화에 대한 결과서는 없나요? 여기 그냥 이 연구를 했다 이 결과만 있고 실질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그 업체에 대해서 또 업체가 어떻게 계도됐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점검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들어갑니다.
이형준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서야 행정처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목이 배달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사업결과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 거창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있나? 배달업에 맞춰서 또 뭔가 획기적이고 크리에이티브(creative)한 것이 있나 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그냥 위생점검이 끝인 것이라서 굳이 이렇게까지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점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무래도 배달음식점은 조금 위생 관리가 사실 일반음식점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그분한테 그런 목적도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달, 물론 100% 다 개선이 되지 않겠지만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또 개선이 됐다면 그러한 것을 상당히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받은 업체라든지 미흡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가 됐고 어떻게 변화점이 있는지 그런 결과는 나중에 나오게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까 하는데요. 법정기금이라서 제가 막 없애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예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민간융자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이형준위원
그것이 왜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융자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융자해 주는 똑같은 기금인데요. 보통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6:4로 나눕니다. 시에 40% 가고 우리가 구 기금으로 60%가 잡히는데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받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몇 백억 정도 금액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또 다시 재분배를 하는데 거기서 서울시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 융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구 기금을 아끼려고. 우리 기금을 자꾸 쓰다 보면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 있는 기금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시 기금이 전부 완료가 되면 그때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을 쓰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그 신청률이 시 기금도 전부 안 쓸 정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금이 예산은 잡아놓지만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서 그 업체들 영업주들 중에 서울시로 신청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서울시로 보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건수가 그러면 ······.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신청건수가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것은 이번 년도 때?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건수가 있기는 한 거죠, 그렇지요? 어쨌든 이것이 저번에 결산 때도 오지환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셨고 집행률은 0%라 조금 제가 이것을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이 용도에서 자율성을 띠고 신속하게 쓰라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영업주들에 대해서 융자로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다른 방식으로 조금 돌려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생각을?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보통 융자를 쓸 때는 담보를 설정합니다, 은행에서. 담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거기 은행에서 부적격 처리해서 담보가 못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것이 꼭 굳이 융자로밖에, 융자 지원밖에 못 쓰는지. 그 용도로밖에.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지금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사업도 있고요. 어떤 아까와 같이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저는 이것이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민간융자 사업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0%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든 집행을 좀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좀 돈이 쓰여야 되는데 사실 양성평등기금도 보면 특정 단체도 어떻게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또 활로를 한번 열어보시고 활용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여러 가지 시에도 건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1월에 지금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융자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분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완화시키고 또는 금리라든지 금리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금리를 하향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해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가 안 되는 업종이 예를 들어서 주류를 주로 판매한다든지 또는 유흥단란의 경우안 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아마 재난사건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사건이 있을 때는 제한을 두지 않고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시설자금융자금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잘 기발한 아이디어를 또 계속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흡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금연거리 정책사업 그런 것이 있지요? 금연거리 정책사업.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대체적으로 금연 관련 단속을 하다 보면 대로변에서 하잖아요, 대로변이 금연 거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배피우시는 분들이 이면도로로 다 숨어요, 숨어서 피우는데 제가 강남대로를 이렇게 많이 걷다 보면, 걷기 좋아서 걷다 보면 이면도로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강남역 교보문고 쪽 뒤에 수십 명이 떼를 지어서 담배를 물고 피우고 계셔서 지나가면서 굉장히 불쾌한 적이 있었는데 이면도로에는 금연구역 지정할 수는 없나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를 금연구역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면도로는 사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면도로에는 흡연구역을 만들 만한 장소가 적당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오지환위원
보통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보니까 직장인들이 점심때나 저녁에 이렇게 그때쯤 나와가지고 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큰 건물 안에는 금연 흡연구역이 있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큰 건물 중에서 저희들이 연면적 5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 소유자들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강제로 할 수 없고요. 2분의 1 동의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흡연하고 있는 인원이 그냥 떼를 지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조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갈수록 늘어나는 금연자들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는 좀 못 본 것 같은데 연막 소독제 쓰시나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이 있는데요. 연막소독은 옛날에 저희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몸에 인체에 안 좋다고 해서 연막은 사실 가시적인 효과는 제일 큰데요. 별로 그렇게 모기를 방지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가시적 효과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연막소독은 안 하고 있는데 새마을회에서 연막기를 가지고 있어서 행사 때 가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지난번 우리가 연막소독제 가지고 새마을에서 그렇게 행사한 데를 갔다 왔는데 그것을 전혀 안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은 환경부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은 그것 말고 연막 그렇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별로 분무기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무소독 ······.
오지환위원
연막소독기, 분무소독?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연막하고 연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연무는 색깔이 없습니다, 거의. 연막은 하얀색이 나오고 그런데 가시적 효과는 큰데 그것이 인체에 안 좋다고 그래도 환경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각막 손상,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나온다고 그래서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것을 안 쓰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모기개체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초1동주민센터하고 방배빗물펌프장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모기개체수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약간 추상적이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모기 방제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모기개체수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개체수가 적은가에 대해서 많으면 많은가에 대해서 측정하는 그런 기계고요. 그 외에도 저희 들이 유문등이라고 해서 이것도 ······.
오지환위원
뭐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유문등.
오지환위원
유문등?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유문등이라고 해가지고요.
오지환위원
이렇게 오게끔 만드는 것?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아니오. 유문등은 일본뇌염모기 등 같이 이렇게 모기의 종류가 저희 13개종이 있거든요. 병원체도 한 3개 종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모기냐 그 종류를 갖다가 파악하는 그런 장비고요.
오지환위원
모기 종류파악?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은 아마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격 살충기라든지 해충유인 살충기, 살충기 같은 것은 저희가 전격 살충기는 38대, 해충유인 살충기는 100대 해서 138대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하천변이나 이런 데에 모기가 집중 많은데 그러면 그것은 기계에 의해서 방제가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그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장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기보안관이라고 해서요. 서초 모기보안관을 2018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한 올해는 117명 운영을 했습니다. 각 동에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노란 옷 입고 그 장비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각 주민센터마다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주민센터마다 ······.
오지환위원
모기보안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이것이 그렇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각 지금 아까 176명?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아니 117명,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100인 117명 ······.
오지환위원
이분들은 보수를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통 그분들을 갖다가 주 2회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 3시간 정도 아침에 주로 아침에 3시간 하면 여비 정도 한 2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2만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하여간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큰 효과를 보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3시간에 2만원이면 지금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사실 그것이 밥값하고 목욕비입니다. 사실 1만원, 1만원해서 ······.
오지환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약간 자원봉사성이기 때문이에요.
오지환위원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가을모기 때문에 ······.
오지환위원
지금도 사실은 이런 분들도 저는 제가 이렇게 안 다녀서 그런지 못 봤는데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아침에 주로 저희들이 활용을 갖다가 아침 새벽 6시에서 9시 사이에 그렇게 활동토록 하기 때문에 ······.
오지환위원
사람 많이 안 다닐 때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오지환위원
시간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계신데 지금은 안 하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10월 말로.
오지환위원
10월 말까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10월 말까지.
오지환위원
하여튼 지금도 모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 보면 모기가 많아서 이것을 조금 더 오래 지속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요즘 여름 모기가 사실은 늦게까지 기승을 부려서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5일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8월 8일 재해도 나고 해서 그때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10월말로 끝냈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그 약품 분무기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소독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나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좋은 제품으로 저독성 살충제하고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이렇게 모기보안관 이분들이 거기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의료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에 휴양소 두 곳이 있습니다. 태안휴양소하고 횡성휴양소 있는데 그곳에 구급함이나 응급의료약품이나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비치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소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비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 제가 기사로 봤던 건데 용어가 정확히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와 그리고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간의 협업이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그런 비상상황 때 그런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는 자치구별로 보건소의 재난의료 지원을 받는 신속대응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료 인력하고 행정 인력하고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이 또 의사, 간호사가 구급차로 같이 출동을 하게 되어 있어서 다수 사상자 이태원 참사 같은 수십명 이상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때에는 국립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출동 대기를 한다든지 출동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비상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상황을 알리는 그런 연락이 저희 보건소 의료지원과 재난의료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게 되고요. 실제로 ‘출동대기 하라’ 그런 연락이 다시 오면 저희가 그 상황을 받아서 대기 준비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청을 해 달라는 연락이 오면 보건소 신속대응반하고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함께 구급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게 되고요. 현장에서 소방서의 인계를 받아서 현재 사상자 현황에 대해서 인계를 받아서 보건소장 총괄 하에 현장응급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지훈위원
아시겠지만 이번 참사 때 보건소와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이 현장에서 제 표현이 좀 맞지 않겠지만 따로따로 놀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보건소의 현장 대응에 그런 전문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그런 부분이 이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좀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충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훈련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5일에 서초소방서 주관으로 재난의료에 관계된 모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예술의전당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를 해서 보건소하고 또 서울성모병원도 같이 참여해서 모든 훈련을 실시를 했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훈련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짧게 하나 질문드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쭤봐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보건소 내부에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아니면 구청 공무원분들 정신피해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공무원분들 복지를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체계가 보건소 내부에 따로 있는 건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과 구청 직원은 다 구청소속이기 때문에 구청의 어떤 후생복지에 관계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심리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우선 관리를 하고 저희 보건소의 마음건강센터 쪽으로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그런 상담검사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를 해주고 또 의료기관으로도 마음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또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어제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전화했는데 다른 전화응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화 연결 통화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친절히 대해주세요.’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오-케이민원센터나 민원이 많은 곳들에 살짝살짝 전화를 해봤는데 청렴, 결백 공무원에 대한 안내 멘트만 나오고 뭐 딱히 녹음된다는 얘기밖에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총괄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총괄을 하는 것 같은데 총괄 질문 때 제가 국별로 다 여쭤보기는 할 텐데 보건소 내부는 그런 전화멘트나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들 구청 직원분들이나 여기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민원전화를 받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이고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했던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멘트에서 어떤 전화 받는 직원의 그런 고충을 감안해서 멘트 내용을 추가로 해서 넣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은 민원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의 멘트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정태위원
저는 어찌 됐든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런 것도 도움을 준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멘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민원분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한마디 들으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일단 보건소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국별로도 한번 질문을 더 드릴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회 직원분들도 그렇고 어찌 됐든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전화 내에서는 좀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 좀 하게 해 드리려고 아니 지난번에 예·결산 때 그냥 혼자서 혼나셨는데 오늘은 말 한번 안 붙이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산 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 게 있었어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상포진을 이렇게 우리 구에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주 반갑게 연구를 많이 해 오셔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잘 모르셔서 다른 구는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한 3개 구인가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자료 가져오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것을 자랑삼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마디도 안 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지환위원님께서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시리라고 제가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상포진 접종은 사실 50∼60세 이상 되면 누구나 접종을 해야 된다고 다 공감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단가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취약계층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살피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셔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아, 이렇게까지 ‘우리 잘 사는 서초구에서 해줘야 되나?’ 이런 약간의 의구심도 제가 사실 있었습니다만 이 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 위원님의 의중을 제가 살피다 보니까 ‘정말 잘 말씀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물론 하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또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문제는 심각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례안도 구성을 해서 만들고 위원님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좀 사업을 시작을 해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목소리도 좋고 아나운서 같으신 분이 말씀 한번 안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제정하면 반대 한 분도 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제가 질문할 것이 있어서 오지환위원님과 잠시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성주위원장, 오지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지환위원장대리
갑자기 위원장 됐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4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구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한 번 바뀌었는데 그 당시로는 좀 그럴싸한 적정한 단어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또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부터 본위원이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한테 얘기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흡연부스 설치 보다 면밀한 사용자 수요검토 후 설치 및 주변 쓰레기 투기 등에 방안모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완료. 완료에 대해서 완료는 과거형이 될 수 있고 현재 완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완료형은요. 밑에는 보면 흡연부스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건강정책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김성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에 말씀하신 ‘흡연부스 관리를 위한 노력하고 있음’은 계속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청소는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완료 및 추진 중이라고 하든지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그리고 추진완료니까 여기는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인데 앞에 보면 다 추진완료 보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적이 86건 중에 66건이 추진완료예요. 제가 ‘추진완료’라는 것은 아침에 제가 미래비전기획단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재산세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9억 이하 재산세 감면 서울시에 행정 소송 대응 및 향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여기에서 보십시오. 2022년 9월 23일 현재 ‘추진완료’입니다. 99% 환급 완료되었지요. 그 외에 1% 남은 것은 나머지 환급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1% 남았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완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진행사항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완료가 단어가 딱 맞는 것이죠, 단어 자체가. 이것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제가 총괄 질문 때 다른 부서도 지적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다른 방향, 노력하겠다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완료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단어 문구도 바꾸어야 됩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건소장님, 전 부서 총괄 지적사항인데 제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용역 서초구 관내 업체 이것은 정확하게 19년도 22% 정도, 20년도 18%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관내 업체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도 추진완료입니다. 사실 관내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정한 메디컬업체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10건 있으면 이 부분에서 10건이 있는데 간략하게 10개 업체 등록을 했는데 8개 있다 이것도 ‘추진완료’라고 그러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8건이었고 완료된 것이 지금은 10건이었다 그러면 향상을, 높인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주어야 돼요. 추진완료예요, 이것도. 사실 몇 건이 왔는지 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지금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했습니다. 완료면 또 문구가 정말 서초구에서 이런 표현 자체가 두리뭉실하거든요. 명확한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대리
소장님입니까?
김성주위원
소장님 ······.
오지환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완료’라는 문구를 쓴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그런 식의 적절한 내용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완료, 그 밑에 있는 ‘추진완료’된 것 있지 않습니까, 3번. 사업시행 시 매년 철저한 성과분석 필요, 이 부분도 추진완료로 되어 있고 이때 전 부서 보시지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장기 위촉, 제한, 권유 이 부분에도 ‘추진완료’인데 지금 사실 위원회가 있으면 10년 이상 위촉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년이 몇 명이었는데 현재 몇 명이 완료되었다 나머지는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라든지 이것도 지금 ‘노력하겠음’ 계속 ‘추진완료’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과천 하수처리장 관련 전 부서 대응 필요, ‘추진완료’인데 아직 이것 서울시에서도 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추진완료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계속 노력하겠음’ 이것도 문구가 안 맞아요, 이 부분에서. 이것은 상당히 큰 특히 최종배위원님 지역구로써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데 표현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감사 지적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추진완료’, ‘관리하겠음’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건강관리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문조사 추진완료’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사가 93.3%입니다. 참여자가 몇 %이고 이 사항에서 그리고 응답자가 몇 %인지 이런 부분에서 공간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몇 명이 참여해서 관리사가 93.9%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못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대리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는 아니고 건강부모e음포털이라고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이분들이 비용을 청구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카운트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분석 데이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치로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조금 더 카운트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것은 검토 중에 적절한 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용산구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적정하면서도 현재 상황을 조금 밑에 글을 적어주면 어떻나,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서울시 공공의료추진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구민들이 원지동 부지에 어떠한 종합병원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 서초구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의료에 대한 수준 높은 그런 니즈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종합병원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현재는 타당성 조사용역 업체가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향후 7개월 동안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와 설립 비용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어느 공공의료기관보다도 저희 서초구에 건립되는 의료기관은 최첨단 시설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립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타당성 조사 안에 우리 서초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용산구로 가는 것입니까? 어떤 지역을 검토 중인 것입니까?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지역은 저희 서초구 원지동 부지에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그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사실은 지난해 우리 한창 이슈화될 때 용산구로 가는 것으로 언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맞지요, 그때?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구 당산동 소재로 건립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소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지동 부지에 설립될 의료기관은 서울형 공공병원입니다.
김성주위원
서울형 공공병원이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올해 5월 시장님께서 시정 발표에서 하셨듯이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김성주위원
우리는 국립의료원보다 서울형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형 공공병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5월에 되었으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얘기 나왔는데 서울형으로 적어놨네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면밀하게 적어주십시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정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오지환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일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수시로 일주일 전에도 지역을 방문을 해서 현장이 어땠는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사실은. 담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을 보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그때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대리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이면도로에 상습 흡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있고 또 무단투기로 인해서 청소문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단속요원들하고 지도원들을 통해서 계도를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고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번 용역을 해볼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건강정책과만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나 물관리과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미 물난리 난 게 그게 꼭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담배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물에 대한 그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약간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 있는 물관리과나 도로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한번 갔다는데 너무 심각해서 제가 총괄 질문 때 지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저랑 현장도 나가봤으면 합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알았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 담당부서랑 같이 한번 현장도 동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1일 월요일에는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오전 10시에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구청 후문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바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감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이형준 출석공무원( 8 명)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