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2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들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계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이선미 팀장입니다. 다음 가야문화팀 손호성 팀장입니다. 체육팀 유흥열 팀장입니다. 관광팀 서윤정 팀장입니다. 축제진흥팀 박형진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육희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 및 전통문화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장수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6,400만 원으로 전통문화 계승 지역생활문화 진흥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암 주논개정신 선양사업은 사업비 2억 6,500만 원으로 주논개 선양과 재래 및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문화원 활동 지원사업은 문화학교 강좌 운영 등 8건으로 주요사업은 기적의 오케스트라 지원 은 1억 2,8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 2쪽입니다. 풍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3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깃절놀이 복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의암 주논개정신 선양사업은 총 7건으로 이 부분은 이제 장수 논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 유영애 명창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선양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문화원 육성 지원사업 추진은 장수문화원의 날 및 문화예술의 날 행사가 오늘 오후 2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11월 24일에 예정되어 있고, 향토문화연구 및 장수문화발간과 장수지 영인본 발간은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다목적 체육관 위편이고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1,400㎡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들어가게 되는 주요 시설은 1층에는 전시실, 다목적실, 그리고 2층에는 세미나실 2개 실과 사무실 3층에는 사무실 2개 실과 수장고 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 9월에 설계 공모를 한 결과 1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계 공모 당선작을 다음 달 중에 선정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운영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관련해서는 관내 85개 동호회가 있고,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1,400만 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민시네마 스쿨 운영은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동호회 교육 지원에 금년도에 49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골 음악회와 별밤콘서트 상설마당 등을 시행을 했고, 주민시네마 스쿨 운영은 다음 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사업은 1,63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이번 달 중에도 진행을 하고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어울 한마당은 다음 달 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5쪽, 장계 생활문화센터 조성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유니텍고 옆이 되겠습니다. (구) 군립도서관 부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2개년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1층에는 마주침 공간, 다목적실, 운영 사무실이 배치가 되고 2층에는 음악 동아리, 학습동아리, 미술 동아리 실이 배치가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건축물 리모델링 준공은 7월에 했습니다만, 내부 집기구입 배치 등으로 지금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장계면으로 재산관리를 이관을 해서 장계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장수군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계남면 장안리 장안문화예술촌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이 9,500㎡, 건축물 연면적이 1,001㎡ 정도 되고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본관동은 사무실과 자유 창작실, 미디어실이 들어가고 별관 동은 증축하는 부분인데 다목적 교육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장르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조성공사 착공은 지난해 말에 해서 금년도 10월에 건축·통신·소방·정비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향후에 다음 달 22일 예정으로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정비·활용 사업입니다. 장수군 관내의 가야유적 현황은 고분, 제철유적, 봉화, 산성을 비롯해서 총 3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가야유적 정비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23억 9,8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공정률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 대적골 철생산유적 발굴조사 학술용역은 금년도 내에 완료를 하고, 삼고리 고분군 유적정비 사업과 삼봉리 고분군 경관조명 및 CCTV 설치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수 가야문화유산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를 다음 달부터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제작을 해서 설치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장수군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관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황은 총 62건입니다. 국가 지정과 도 지정, 그리고 군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서 오성리 봉화를 도 기념물로 지난 6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침령산성 국가사적 지정 보완자료를 지난 6월에 제출을 했고, 삼봉리 산성 기념물 지정 심의를 7월에 했습니다. 이 결과는 추가조사 및 학술대회가 필요하다는 보완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학술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봉리 산성 발굴조사 및 학술대회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고 전북 동부지역 고대산성 학술대회도 내년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삼봉리 산성 도 기념물 지정심의를 내년도 6월에 요청을 하고, 전북 동부지역 고대산성 국가사적 심의를 역시 내년도 상반기에 신청할 예정인데 자료에는 지금 침령산성도 내년 상반기에 연기돼서 이렇게 지정받는 것으로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완주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침령산성은 당초 대로 금년도에 문화재청 심의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가 됐고, 합미산성은 남원 아막성과 함께 내년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역사전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군립도서관 옆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5억 원 가까이 투입을 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체험관, 수장고, 교육공간, 미디어아트월 등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가야 역사관 건축공사는 지난해 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등 인증을 금년도 8월에 받았고, 향후 계획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이번 달 말까지 완료를 해서 개관식은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장수 역사전시관을 문화재청에서 심의한 결과 박물관 승격 의견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도에 박물관 등록을 해서 정식 박물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 지정, 도 지정, 향토문화재, 지정받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수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총 11개 사업으로 5억 5,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은 2개소, 도 지정 7개소, 향토지정 2개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1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은 1개소입니다. 1개소는 논개사당으로 논개사당 보수정비 공사는 이번 달 안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장애인론볼장 리모델링 및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증축 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수 노하리 노인 장애인복지관 뒤편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입니다. 총 8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 계북면 풋살장 주변 부지 조성공사는 계북면 어전리 참샘골 체육관 뒤편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론볼장 리모델링 및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증축 공사는 건축물은 지난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주변 정비를 통해서 지난주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북면 풋살장 주변부지 조성공사는 7월에 준공은 했습니다만, 현재 주변에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근에 실외 케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진입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수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장은 장수 두산리 종합운동장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96억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배드민턴 16면, 핸드볼 2면, 배구 3면 농구 2면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지난해 12월에 건립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연되는 바람에 6월에 관리계획이 결정 변경이 됐고, 이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관리사업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상주 감리를 확정을 먼저 한 이후에 재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상주 감리가 확정되는 대로 이번 달 중에 재착수 및 착수를 해서 2024년도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테니스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두산리 종합경기장 위편입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실내 테니스장 4면과 관리사 1동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도 한누리 종합경기장 주변으로 앞서 종합실내체육관과 같은 행정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 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달 중에 재착수를 해서 자료에는 내년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상반기 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 참여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입니다. 관내 체육관련 단체라고 하면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가 있습니다. 행사 종류는 총 40개 대회이고 사업비는 10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민 화합대회는 도민 체육대회 등 총 3개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개최는 논개배 전국 탁구대회를 비롯해서 총 4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총 16개 행사를 개최하고 참가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체육 관련 행사는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수군 체육회는 현재 인원 12명, 운영비 5억 4천만 원, 사업비가 12억 3,1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체육회의 경우 직원이 6명, 운영비 2억 9,300만 원,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은 인원이 8명, 운영비가 2억 7,7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 체육 교실 등 체육 종목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장계 건강지원센터, 장계 어린이집 4개소에 축구 테니스 등 종목별 지도자를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탁구팀 국제대회 및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탁구팀의 성과는 금년도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하나와 동메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수상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회원이 총 320명으로 탁구, 축구, 배드민턴 3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종목은 여자 탁구입니다. 인원 수는 8명으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입니다. 운영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7억 4,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지원 등을 하고 있고 5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2022년도 내셔널 한국실업 탁구대회에서 은메달을 받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역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지도 재능 기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과 장계 국민체육센터 2개소에서 6회에 재능기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 전략적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관광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 트래블마트 등 관광홍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8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광홍보물품은 목공예품 외 5종, 그리고 장수 여행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관광 안내지도도 마찬가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관광홍보 행사 및 박람회 참석에 3회, 고속도로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 강천산 휴게소 외 27개소에 연중 지속적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군 관광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내년도 관광홍보 달력도 제작을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14개 시군 해외 관광설명회 참석해서 저희쪽 장수군 관광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장수관광 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관광안내 표지판 현황은 총 180개소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인원은 12명으로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2명 해설사가 10명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를 하고 해설사 및 통역 안내원을 운영하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에서의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합 관광안내 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를 2개소를 했고, 관광 유도 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를 15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문화관광해설사를 2명을 신규로 채용을 해서 양성교육을 했고, 기존 해설사 보수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시설 및 보수를 금년도 4차 시행을 이번 달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를 12월 중에 해서 내년도 관광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사업이고, 대상 시군은 7개 시군입니다. 사업수행 주체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리산권 관광모니터 운영을 3명을 하고 있고, 참고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10월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직원 파견 관련해서 내년도 시군 직급 배분이 다음 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사업비 44억 4,400만 원입니다. 먼저 2川 5感 힐링투어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4,4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자료에는 24년으로 돼 있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22년까지입니다. 마차 힐링길 1.9km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여건에 맞게 자전거 힐링길로 전환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 해주십시오

사무실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와 경관 거점이 예정입니다. 금강발원지문은 20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문 1동과 안내판 30 그리고 포토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2川 5感 힐링투어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7월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이번 달까지 건축공사는 12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금강발원지문은 도로점용허가가 지연이 돼서 지난 10월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미니포토존은 뜬봉샘 생태공원 내에 10월에 설치를 완료했고 이번 달까지는 금강 발원지 문을 수분령 앞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4일간 개최를 했고 10억 2천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향후에 축제 추진결과 분석 및 발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11월 중에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이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은 길과 함께하는 가을뜨락 음악회는 지난 10월 초에 공연을 했고, 레드 트롯 콘서트를 비롯해서 3개 공연은 축제기간 동안에 축제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 분야를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1회 가족 단위 공연을 진행할 예정인데 뮤지컬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은 축제 및 더 작은 축제 추진입니다. 대상은 각 읍면 축제로 현재로서는 장수, 장계, 산서, 번암면 4개소만 지금 작은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봉화왕국 정월 대보름 축제는 2월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취소를 했고 논개골 벚꽃 축제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했습니다. 산서면 희망 무지개 축제와 번암 물빛 축제는 일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축제 미시행 지역 1개 이상 축제를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천천과 계북이 지금 미시행인데, 계북 같은 경우에 수박과 토마토 축제를 주제로 정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천천은 천천면과 접촉을 해서 축제 소재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도서관은 군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6개소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이용자 수는 44,106명,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군립도서관은 30,572명 작은 도서관은 13,534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립도서관에는 도서구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서 구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남 작은 도서관은 올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계북 작은 도서관을 계북 행복 나눔터로 이번 달 11월 15일에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12월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과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그리고 성인문회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4건을 완료를 했고 3건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12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프로그램 관련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형남복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형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환경 생태보전팀장입니다. 이일근 폐기물 관리팀장입니다. 김귀식 위생팀장은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정은 5,500세대, 자동차는 20대의 가입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에너지 진단 컨설팅은 컨설턴트 4명이 가정 및 상가를 방문해서 교육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목표 관리 대비 저감대책 추진은 공공시설물과 자동차 에너지 사용량을 2018년도 대비해서 34%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2년도 그린 뉴딜 아카데미는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동체와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실천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수칙 교육은 38개 마을에 대해 600세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에너지 진단 컨설팅은 가정과 상가 695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바 있고,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목표 5,642세대가 가입을 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인센티브는 1,165세대에 1,6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개 환경단체 내에서 1,700만 원을 지원해서 환경보존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도 역시 지급을 할 계획이고, 그린 뉴딜 아카데미 준공과 스마트 그린 사업을 12월 중에 평가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은 본류 양안 500m로 지정되어 있고, 장수읍과 천천면 37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4억 3,900만 원을 들여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31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은 현재 90% 이상 진행이 됐고, 12월까지는 전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23년도 금강유역청에서 시행하는 특별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면 돈촌마을에 10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 LPG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을 5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11월 중에 수립해서 금강유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민지원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으로 약 8천만 원 정도가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하수 관리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입니다. 현재 4,331개소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5개소 보조 관측망은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78개소의 지하수 준공 처리를 해줬고, 상반기 지하수 수질 측정망 수질검사 1회에 5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 관측망으로 3개소에 관측망을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17개소에 관측망을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등록 지하수 등에서 환경부에서 전에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1,012건의 미확인 지하수 시설이 조사가 됐는데, 그중에서 406공이 조사가 불가한 그런 시설로 판명이 돼서 저희 군에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70% 정도는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는 흔적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도 미준공된 지하수는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하반기 지하수 수질 측정망도 5건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193개소, 가축 분뇨 배출시설은 1,155개소의 가축 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도점검 34개소를 통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3건에 500만 원, 배출 부가금 3건에 9,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가축 분뇨 배치시설 지도점검도 307개소에 가축사육 시설을 점검을 해서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88개소에 점검해서 1개 사업소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악취배출 사업장은 특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환경미화원이 29명, 그다음에 청소차 16대를 해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면 청소차는 7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12종의 봉투와 마대를 갖다가 39만 매를 제작을 해서 지금 읍면에 공급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3월부터 9월까지 119톤의 하천하구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은 영농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을 수거하고 장려금을 지급한 사업인데 금년에는 270톤을 수거를 해서 4,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유해 폐기물은 폐전지 폐형광 등 폐의약품 등에서 약 2.8톤을 금년에 수거를 했습니다. 음식 물류 폐기물은 지난해 이삭 업체에 금년에 592톤을 위탁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폐건전지 일체 반출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폐기물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기간은 작년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52억 6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지금 폐기물 재활용 도움센터가 각 읍면별 하나씩 해서 7개소 영농 폐기물 도움센터 6개소 그다음에 관광지와 마을형 클린하우스 70개소를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9월달까지 마무리 짓고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는 건축 및 전기 공사를 완료하고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 및 정보통신공사는 플랫폼 내년 1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3월에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9,700만 원이고, 주택 290동과 비주택 29동 실내 철거 및 지붕 개량 50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자는 2월까지 선정을 했고 현장 조사는 3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과 2차분 추진을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지금 3차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중에 369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완료는 245개 되고, 포기는 100명 정도 포기를 했는데, 포기 사유는 면적이 큰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됨에 따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지원 대책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총 748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 8명을 위촉을 해서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50회 887개소를 한 바 있고, 설·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그다음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3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기타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한 사항 2건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1건에서 3건 기타 3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작년과 금년 합쳐서 총 16개 음식점이 있는데, 사후관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 및 기준으로 평가하고 신규 업소를 11월 중에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업소는 집단급식소와 횟집 등에서 3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장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중독 대응 집단급식소 모의 훈련을 7월달에 장수군청 구내식당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집단급식소 및 지역아동센터 예방 점검도 2회에 14개소를 한 바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원금도 3회 2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지금 일두백미 업체에서 식중독이 발생이 됐는데, 업소 자체 내에서 식중독균이 발견을 못 해서 행정처분은 하지 못한 처리가 됐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집단급식 지도점검과 위생 취약시설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2억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100대 하고, 그다음에 전기 굴착기 민간 보급사업 2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87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은 현재 79대를 지원 보조 지원을 했습니다. 노후 경유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101대를 추진했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1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10대를 지원하였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2대를 실적을 거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지금 현 19대가 지금 출고 직전에 있는데 지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폐차 19대, 엔진교체 5대, 저감장치 3대, LPG 화물차 1대 등 잔여 사업을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굴착기 잔여 물량도 지금 1대가 있는데. 그것도 12월까지 해서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공원면적은 36만 7천㎡이고 건강사랑물체험관 물의광장, 숲 체험장, 생태 탐방로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야생화 수생식물 식재하고 조경수 관리, 그다음에 생태 아카데미를 방문센터에서 6회를 실시한 바 있고, 숲 유치원 행사는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현재 12억을 들여서 나라울 마당 정비하고, 물 체험관 리모델링 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강사랑 물 체험관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서 선진지 견학을 11월 중에 다녀올 계획이고, 토목하고 건축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서는 지금 1억의 사업이고, 전기 울타리하고 능형 울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은 33명의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3,600만 원 예산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에서 37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실적 및 보상금 지급은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고, 멧돼지 410마리 고라니 1,433마리, 까치 319마리를 포획을 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19건에 1,500만 원을 농가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해서 8농가에 대해서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및 자원화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1일 처리 용량은 100톤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화 시설은 연간 6천 톤을 생산하는 시설 규모로서 현재 장수만세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처리장은 민간위탁은 2차분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악취가축분뇨 처리장의 악취 저감 탈취탑을 금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장수만세 퇴비는 현재 금년에 24만 포를 무상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운영상황을 점검을 하고 내년도 장수만세 퇴비 공급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수확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천천, 장계 4개 마을이 돼서 각 마을 5천만 원씩 2억 원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서 사용 종료 매립장 정비 사업은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저희 가항 마을 인근에 비닐 온실 1식과, 열 배관 소각로 폐열를 이용해서 온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설을 추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는 내년 초에 완료해서 내년도에 비닐 온실을 설치해서 4개 마을 연합체에 같이 위탁해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24시간 운영 체제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서 매립장 정비사업은 현재 거의 쓰레기를 산서 매립장 다 파내서 장계 매립장 선별시설 기계로 옮겨서 거의 100%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실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금후계획으로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을 분야별로 금년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서 매립장 정비 사업 준공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행정사무 처리 결과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료 2건, 추진 중 4건 사업인데, 추진 중인 사업은 금 12월까지 가급적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점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경임 치매정신통합팀장입니다. 이영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혜옥 건강센터 팀장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 지역 보건 의료기관 수는 18개소이고 의사는 25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현황으로 674명을 진료하여 1억 3천900만 원의 세입 실적을 그리고 보건 진료소 진료 현황으로 2만 536명을 진료하여 2억 4천700만 원의 세입 실적을 거두었고, 복무 지도 및 친절교육을 3회, 보건지소 마을 방문 순회진료 2,837명, 만성질환자 관리 3,213명, 그리고 보건진료소 가정방문사업 추진을 5,778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의료 및 운동 장비 23종 36대 그리고 운영 물품 15종을 구입 배치하였고, 공사 완료를 2월에 하여 3월에 이전 개소식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였고 계남보건지소의 담장과 명덕보건진료소 지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건지소 마을 방문 순회 질환 관리와 보건 진료소 가정방문 사업 추진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복무 지도 점검 및 친절 교육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주요 시설은 분향실 3실에 안치실 3개 6실입니다. 운영방법은 장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사용료는 1일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례식장 이용 건수는 146건의 수입 5,556만 원이고, 방수 및 자동 출입문 설치공사를 3월에서 5월까지 하였고, 그리고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9월 중에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계약기간 만료 도래로 인하여 장의 업무관리 운영 위탁 공고를 10월에 하여 협약을 중앙장사와 체결하였고 계약 운영 기간은 22년 11월 18일에서 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금후에도 접객실 입식 전환을 11월 중에 하고 위생관리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152명이고,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1,442건, 공중이용시설 금연교육 합동지도 점검을 주민 학생 사업 연계하여 31회 추진하였습니다. 금연 성공 지원금을 172명에 8,480만 원을 지급하였고, 택시 6대를 이용하여 금연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금연 클리닉실과 금연 상담 및 흡연 예방 홍보 교육 그리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교육 지도 점검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운동처방실과 영양 플러스실을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동처방실을 이용한 사람은 1,918명이고, 건강생활 실천 사업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비만예방교실 어르신을 위한 근력저축 운용교실 노르딕 스틱 걷기교실을 운영하였고 주민 참여형 건강 서포터즈 운영을 월 2회씩 그리고 겨울과 여름방학을 이용한 아이 미소 힐링 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보충식품 패키지를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100회 영양관리 교육 및 상담을 10일에 추진하였고,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50명을 대상으로 인지강화 식품 꾸러기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보충식품 제공과 홍보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218명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방문 재활 336회, 재활치료실 내원 치료를 140회,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27회, 낙상교육예방을 49명에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및 재활 운동교실을 15회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2회 18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장수군민 또는 직장이 장수군인 19세 이상 성인 중 7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인력을 6월에 채용하였고, 대상자 선정 및 사전검진을 75명 실시하여 7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12주 중간검진 실시 및 건강상담을 65명이 하였고, 미션 우수 참여자 60명을 선정하여 상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월간 리포트 제공을 242건, 금연 절주 콘텐츠 제공을 22건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강실천 모니터링 및 영역별 집중 상담과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2024년 대상자 홍보모집을 수시로 하고, 최종 검진 및 서비스 만족도 평가 시행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환자와 가족이며, 현재 치매 등록환자 수는 91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 상담·관리 6,088명, 치매 조기검진 3,149명, 조호물품 지원 88명에 하였고, 실종 예방사업으로 지문 등록을 35명에 하였고, 인식표를 154명에 그리고 배회 감지기를 15명에 배부하였습니다. 맞춤형 1대 1 사례관리를 25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치매 치료비를 430명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대상으로 하는 치매 쉼터 운영을 107회, 인지강화 및 치매 예방교실을 20회, 치매 가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 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교육 양성을 12회, 그리고 치매 안심 프로그램을 8회,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55회 하였고, 치매 극복 선도단체와 안심 가맹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으로 60명, 어르신에게 한의 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을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 및 지역 주민이고, 현재 등록자는 15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상담 및 사례관리를 780회, 자살 고위험군 및 자살 유족 사례를 134명에 그리고 정신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29회, 우울증 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57회, 우울증 선별검사를 1,269명하였고, 자살 교육생 교육 및 생명지킴이 교육을 14회 번개탄 판매개선 실천가게 지정 관리를 14개소에서 하고 있으며, 농약 안전보관함 609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300회, 그리고 병위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62명에 하였고, 자살 심리치유 지원을 3명에 그리고 자살 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캠페인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관리와 그리고 교육 및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관리 현황은 건강 취약계층으로 2,826가구에 3,40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3,408명 하고 있고, 신규 등록은 156명을 하였습니다. 건강톡, 행복톡 프로그램 운영을 10개 마을에서 추진하였고, 고혈압, 당뇨 관리를 990명에 그리고 당뇨환자 합병증 예방 안과 무료 검사를 100명에 실시하였습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6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35개소 마을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을 6회,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MOU체결을 전북대학병원과 9월 중에 체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대상자 발굴과 예방관리 교육, 상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혈압 혈당기 측정기는 무료로 대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과 진료실을 의료원과 각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방 가정방문 진료 대상자는 4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월 1회씩 1,072명, 그리고 경로당 한방 건강교실을 18개 마을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임산부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6회 하였고, 기관 연계 한방상담 및 진료를 37명,에 한의과 진료는 5,387명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정방문 진료, 경로당 한방 건강교실, 한의과 진료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104회,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인 치아 홈 메우기를 74건, 건강관리 교육 체험 교실을 7회 338명에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사업 불소 도포 및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은 29개 학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구강검진 및 학생 구강검사는 1,466명, 노인의치 사업은 7명이 하였고,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구강 관리 스케일링 사업은 120명에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경로당 방문 구강보건 사업과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등록관리 대상으로 암 환자가 198명, 희귀질환자 3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암 환자 23명, 희귀질환자 3명에 2,6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10회 하였고, 재가 암 환자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 및 지원 물품 제공을 연 2회 175명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비 지원사업과 홍보, 그리고 재가 암 환자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 및 지원 물품 제공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및 금연상담실, 조리실습실, 운동처방실을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성분 및 기초체력 측정을 514명, 그리고 금연상담 및 등록 금연 프로그램 운영을 598명, 식생활 개선 및 영양교육 상담을 537명,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192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꿈 활력 드림을 130명, 주부의 건강한 꿈 채워드림을 240명, 중년 남성의 건강한 꿈 활력 드림 운영 200명, 추진실적은 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도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장계면 지역 건강 협의체 회의 운영을 12월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 중에 추진 중 3건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무팀 유보배 팀장입니다. 진료팀 김선미 팀장입니다. 보건의학팀 강은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김승미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조명순 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입니다. 원활한 진료 지원을 위한 업무 관리입니다. 원무행정으로 민원접수 및 수납, 의료보험 등 청구와 임상 병리 검사실,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진료 지원을 하며, 건강검진실 운영 및 65세 이상 주민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상 병리 검사 4,143건, 물리치료 2,352건, 건강검진 인원이 1,111명에 세입 3,600만 원이며 제증명은 5,394건을 발급하였고,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은 14,755명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약품 냉장고, 혈액 가스 분석기, 간섭파 치료기, 견관절, 전동운동기를 구입, 진료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진료 지원 및 업무관리 지속 추진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건강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 외래 진료 8개과와 방사선실, 주사실,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료는 외래 19,444명, 입원 환자 47명, 연인원 446명, 응급환자 2,974명을 진료하였고, 부진 사유로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전 직원 코로나19 대응과 외래 진료과 축소 및 입원실 제한적 운영한 사유입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현대화 위해 재세동기, 환자감시장치, 심폐 인공소생기, 자동 심장충격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38개소 의료기기 판매업 등 기타 업소 18개소,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55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 점검을 56개소 97회, 응급의료 및 진단 방사선 관리 35회, 의약업소 관련 신고 및 변경 등 민원 수리를 126건 처리하였고,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3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지도·점검 및 교육을 55개소에 대해 2회 실시하고, 의료기관 취업 관련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35기관에 86명에 대해 실시하는 등 주민의 안전한 의료 환경 및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 및 여성 어린이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과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내용이며, 소요 예산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등록 임산부가 47명이며, 건강관리는 97명이고,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 지원은 52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5건,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0건, 산후 건강관리 지원비 지급 46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지원 31건,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6종 40건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약 전 어린이 눈 정밀검진을 11월 26일 실시하며, 건강한 출산과 여성 어린이 건강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출산일 기준 관내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부모에 대해 출산 순서에 따라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1,200만 원, 다섯째 이상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일시금 59건 1억 1,600만 원, 분할금 945건 1억 8,900만 원, 총 3억 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3회 추경 증액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일반검진 영유아 검진비 지원 및 국가 암검진 대상자에게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대 암 건강검진 인원으로 9월 기준 2,705건, 그 외 건강검진 인원은 148명, 그리고 암 예방교육 및 홍보는 113회 1,200명이 실시했고, 청년 건강검진 대상자 31명에게 6회, 건강검진 홍보하였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1명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검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법정 2~4급 감염병 70종을 감염병 감시 발생 보고, 역학조사, 검체 채취 및 의뢰하고 결핵 환자 관리로 신규 환자 등록 및 취약계층 대상 이동 검진과 연계하여 결핵균 검사의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감시 및 발생보고를 16명, 결핵환자 신규 등록 관리를 5명, 이동 결핵 검진은 121명, 결핵균 검사는 285명, 한센 환자 관리를 3회 3명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감염병 관리를 위해 검진 및 검사를 통한 유소견자 발견 및 등록 관리와 주민 홍보하여 발생 감염병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역소독 사업으로 차량을 이용한 각 읍면 하계 마을 방역과 동계기간 월 1회씩 225개소 마을회관 방역소독 소독업 및 의무소독 대상 시설 96개소를 관리하며, 질병 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역소독은 동계 1~2월 마을회관 225개소에 2회 소독하고, 하계 5월~10월 7개 읍면 소재지 대상 227회, 코로나 관련 방역을 8회 실시했으며, 역학조사반 및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구성과 서면 교육을 88명에게 실시했고, 소독원 및 소독 의무대상 시설 96개소, 대상 점검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위해 기피제 7,240개와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으로 2,000명에게 예방관리 교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방역소독 및 소독 의무 대상자 소독 이행 여부 점검 등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으로 만 12세 이상 어린이 17종, 성인 60세 이상 5종, 임신부 및 중1학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과 지자체 지원 인플루엔자 유·무료 접종 대상포진 접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555명, 성인 예방접종 602명, 인플루엔자 6,481명, 대상포진 228명, 비형 간염 82명과 코로나19 접종은 21년 12월 말 기준 인구 21,695명 중 4차 접종이 6,895명으로 32%이며 동절기 추가접종은 11월 현재 1,499명으로 약 9%를 접종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독감 및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을 11월 22일 취약 의료시설 방문 접종하고 미접종자 독려 등 접종률 상향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사업개요는 코로나19 방역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 유지하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해외 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방역물품 장비 확보와 배부,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하고 있으며, 선별 진료소 운영하여 검체 채취 및 이송 물품 관리 및 환경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5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선별 진료소 운영하여 PCR 24,906건, 자가 신속 항원 검사는 4,602건을 실시하였고, 선제적 대응 위한 방역물품은 마스크 외 4종을 11만 3천여 개 배부하였으며, 해외 입국자 검사는 552명,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대응 7,397명 격리 입원 치료비를 141명 3,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속 추진하여 재유행 확산 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활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을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운영하며, 확진자별 관리군 분류 및 격리기간 생활수칙 교육과 응급상황 시 이송 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로 대체하고, 금후에도 확진자 재택치료 지속 운영 및 위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병상 배정 요청으로 주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 중 사업은 코로나19 고령층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접종 독려인데, 지금 동절기 추가접종이 실시되고 있어서 방문 접종 및 보건지소 방문 접종 출장 접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 사항은 대장암 검진 기관 등록 노력은 추진 불가 사항으로 관내 대장암 검진 기관 부재하여 추진 불가하나 대안으로 타 지역 검진 기관이 관내 이동 검진 시, 수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짧은 시간에 여러 항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그냥 제목만 듣고 가니까 궁금하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물어보면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알더라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 간단히 질문드리면 답해주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 오케스트라 지원 1억 8천이 매년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가요?

예, 지금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하는데 지휘자 비용인가요?

악기별로 강사도 많고요, 클래식이다 보니까 악기..

그럼 악기 지원을 해줘요?

악기는 이제 기존에 몇 년 전에 산 걸 유지보수 하는 비용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고 강사료가 많이 들고 정기 공연도 자주 갖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투자의 효과가 있는가?

효과는 아주 많다고.

돈을 가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이제 관내 학생들입니다. 성인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클래식 악기를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회원도 한 60여 명이 돼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이라,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장수에는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장르에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러한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여가 선용 이런 부분에서 잘 이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으니까 학생들이 대상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전략적 관광 마케팅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관광자원이 부족하다고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 장수군에서 영화 촬영한 곳이 있어요?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몇 건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최근에. 최근이고 지금.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다른 데 보면 우리가 영화 촬영지를 관광지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영화 곡성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관람객이 얼마였는가 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600만 명, 687만 명이라고 그 정도로 이게 그런대로 흥행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주 내용은 저도 그렇지만 무속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토속 신하고 이런 그 얽힌 그 작가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촬영지가 아직도 생각 안 나세요? 그 우리 과장님들 고향인데요. 계남의 난평마을에 그 제각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2016년인가 개봉된 건데, 이런 680만 명이면 그런 데로 촬영지를 소개할 만도 한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다른 데 한번 보고, 유명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 영화가 한창 방영할 때 그것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그거 보고 관광객이 오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조금 마케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거 그래서 그 난평마을에 임상조 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이용을 해서 좀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각이 그것도 이용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여러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스마트 그린 도시, 스마트 그린 뉴딜 아카데미인가요? 아주 좋은 말인데 이게 지금 여기 상당히 투자비가 크죠?

스마트 그린 뉴딜 말씀하십니까?

52억?

52억은 스마트 그린 사업이라고요 읍면단위 하나씩 영농 폐기물 수집 장소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장소를 이렇게 만드는 창고 식으로 만드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60개 마을하고 10개 관광지에다가 크린 하우스라고 그래서 한 3평짜리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재활용품 거기다 분리수거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비가 상당히 앱도 개발 해야 되고 IT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하는 것까지 다 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 부분이 제가 흔히 쓰는 자금이 새지 않도록 한다 소리 안 들리게끔 철저한 시공과 관리, 그다음에 추후 이제 이 폐기물을 잘 이용을 해야되지 않냐 수거를 해서..

그거는 시설들은 다 사람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농가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실적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작물 피해에 크게 피해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은 마음 놓고 농작물 사료작물 같은 것도 심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사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목표가 250마리였어요. 250두였는데 지금 거의 두 배를 잡았습니다. 그 포획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수렵단에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고라니도 지금 저희들이 원래 700두 정도 목표였는데 거의 1,400두를 잡아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유해 야생조수를 포획을 한 상태인데, 저희는 그 활동은 그대로 하되 저희들이 과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예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라든지, 전기 울타리, 능형 울타리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농가들이 해태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부 지침사항에는 시설물이 없거든요. 지원 대상물이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지원하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해태망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환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 있어야 환경을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생동물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방금 대책을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위법에 조금 명시가 안 됐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를 당초 계획이 몇 두였었는데 몇 배되는 실적을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얼마가 피해를 보냐 안 보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방시설에 포커스 맞춰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철책이니 이런 부분들은 농가의 부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부담이 덜 가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해주셔야 돼요.. 행정에서..

조례 개정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딱 물품을 지정한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직원이나 농협 직원이나 농사를 지어봐야 한다. 소도 키우고 농사를 지어야 그래야 이때 무슨 지원이 필요하구나, 요새 이 시기에 비료를 해야 된다 아니면 논을 말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원도 이런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런 말하자면 군민들, 농업인들 하고 또 농업 부분만 아니라도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서도 같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군민들하고 호흡이 맞아서 영농이나 사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농가들이 모르는 사항들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궁금해서 정말 이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해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지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장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요 무슨 보건소가 많이 군민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그런 의료원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염병 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양호하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결국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은 뭘로 해서 사망을 합니까?

폐, 호흡기 질환이죠.

폐렴이죠. 여기에 보면은 폐렴에 대한 예방이나 백신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어디 따로 지원 비용 같은 게 나왔어요?

폐렴 같은 경우는 65세 대상으로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65세 이상 프리베나 23인가요?

13도 있고 23도 있습니다.

23인가 백신 무료로 그거 할 경우는 그걸로 해줘요. 무료로.

예.

그런데 그 부분은 프리베나 13보다는 좀 약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국가에서 백신을 정해서 나온 거라서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65세 이상은 평생 한 번 맞는데, 23가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렴 백신 접종자가 얼마나 돼요?

잠깐만요. 행감 자료 25쪽에 보면은, 저희 주요업무 추진사항 말고 행감 자료 제출한 거예요. 25쪽에 보면 폐렴균, 무료.

아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거기에 자료가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182명 올해 그러니까 65세가 되는 대상자들로 맞춰서 맞췄는데 182명 올해 접종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그렇다.

예.

저는 행감자료는 잘 안 봤습니다. 이거 다른 부분도 안 보고, 업무추진 계획서만 봤는데 여기 보고서에 폐렴 백신에 대한 얘기가 없길래 여기에는 없죠?

여기 자료에는 제출은 안 됐지만, 국가 예방접종이 지금 성인 접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폐렴인데, 우리가 흔히들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누구나 사망한 사람은 심장이 마비가 되니까 사망한 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이제 공식적인 용어가 맞는가는 모르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원인이 근데 그러듯이 우리가 코로나 19로 사망은 폐렴을 거쳐서 사망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폐렴이 중요하다. 그래서 폐렴의 예방접종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해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들은 프리베나 23이라도 맞아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홍보가 돼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이거 실적은 실적이 있었지만, 이쪽 업무 보고서에는 없어서 여기 다 끝났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건 홍보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은,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요. 대상포진에는 접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4, 25쪽에 보면 무료도 했고 유료도 했고 그런 표가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난 민선 7기 때, 공약 사업으로 하고 위원님들 같이 해서 저희 장수군 관내에 60세 이상 대상자들을 무료로 접종하는 걸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백신을 구입을 했는데 60세 이상은 무료 접종인데, 희망자들 거의 접종을 다 완료했고, 5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뭐 이제 이런 대상자들은 무료인데 나머지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때 구입한 약품 잔량을 저희가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에 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써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대상포진은 주로 5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제가 인터넷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그러니까 꼭 이제 60대부터 할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이 60대가 적으면 그 나이를 조금 밑으로 내려서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유료로 하는 것이니까 홍보만 잘 된다면 특히 또 여성분들이 더 많이 걸린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것은 좀,

그걸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거나 무료 시책 사업을 할 때,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제출을 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평균 60세 이상은 효과가 있고 그 연령대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데 50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조정한 게 50세 이상 장애인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상인이랑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내가 돈을 내고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50대 여성분들이 제일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고 많이 걸린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은 50대 여성들이 내 돈을 들여서라도 예방접종을 하죠.

저희가 지금 군 지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얘기를 하는데, 군 지원하는 50대 이상은 아까 얘기드린 그 대상만 가능한 거고 나머지 본인이 희망하는 때는 의료원에 와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정산 완료 이렇게 보면은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대체했다고 돼 있어요. 정산 완료 보고서를 이렇게 대체로 했다고 서류를 안 주셨어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난청 조기진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결핵관리사업 한생병 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거는 정산 완료 보고서 대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도 보면 제가 이것도 또 자료를 뽑아봤어요. 봤더니 성과평가 22조에 보면은 절대 대체라는 말이 전혀 쓰여 있지가 않아요.

예산 자료 제출 요구를,

이거는 이제 행감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뽑다가 봤더니 이런 것이 이제 이미 성과는 다 했어요. 했으면 성과 보고 자료를 내잖아요. 했으면은 그렇게 내는데 여기는 성과 보고 자료를 대체로 다 냈대요. 대체로 대체로 한 것은 여기 전관에 보면 어디에도 대체로 정산 완료 보고서는 대체로 해야 된다는 것은 한 줄도 없어요. 그런 말은.

지금 위원님이 어떤 거를 요구를 하셨는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정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평가 결과?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 남은 거를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고 반납을 하고 이런 과정을 정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출한 예산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한 사항을 제가 따로 받아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2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과 평가 보고서는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관에 만료 90일 전까지는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평가 결과는 장수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산 완료 보고서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체란 말은 여기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출산 지원 수 59명으로 돼 있잖아요. 21페이지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장수에 다 거주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주 여부는 말고 저희 출산을 해서 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할 때, 읍면장님이나 이장님들 확인 하에 저희가 신청을 확인서를 같이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면, 그 뒤에는 이제 뭐 여기서 살든 안 살든 그거는 별 관심이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일시금은 일시금을 하고 매달 분할금을 지급을 할 때, 읍면사무소에서 실제 살고 있는지 주소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주소지가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지급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평가자료 과장님 사무실 가셔서 뽑아가지고 한번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사업과장님! 5페이지하고 이렇게 쭉 보면 보건진료소가 다 있잖아요. 동화보건진료소만 임기제라고 하셨잖아요. 그 임기제로 동화보건소만 임기제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일반직이나 임기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인력 현황을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일반직으로 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임기제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임기제로..

그래서 이것 제가 표를 쭉 봤더니 10페이지도 보면은 임기제라서 그런가 동화하고 여기 번암에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주민들에게 많이 다가갔어요. 그랬는데 인구수는 비슷비슷한데 번암이 제일 높아요.

지금 몇 쪽이시죠?

10쪽.

10쪽 예.

그리고 천천, 계남 같은 경우는 아예 번암에 그냥 5분의 1정도 되고, 계북 이렇게 번암이 이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임기제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데는 조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10쪽은요 보건지소 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지소 건요.

동화는 보건진료소이고,

보건지소도 보면은, 번암하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계북, 계남, 천천, 산서 이렇게 보면은,

예, 말씀드릴게요. 번암이 올해 3월에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소로 신축을 해가지고,

신축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물리치료실, 운동처방실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옛날보다 좋아졌고 시내 쪽에서요. 그리고 관심도 많아지고, 그리고 물리치료실도 운영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쪽도 보면은 동화, 마하 이렇게 다 있잖아요. 어쨌든 보면은 동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임기제라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냥 정식은 설렁설렁해도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게끔 여기도 표시가 그렇게 되네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산도 보면은 동화하고 마하하고 예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던데, 그것은 어떻게..

7쪽 보셨나요, 7쪽 약품 구입 현황이요?

그게 동화하고 마하하고 차이가 따불이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화하고 마하하고 이렇게 차이가 따블이 나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거는 약을 구입한 추이거든요. 그래서 동화가 아무래도 좀 관할 인구수가 좀 적어요. 그리고 뒤쪽 현황을 보시면 진료 현황을 보면 마하가 더 많을 거예요. 16쪽 보시면 진료 실적이랑이 좀 나오거든요. 16쪽 진료 실적과 그리고 수입이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아무래도 마하가 관할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16쪽 보시면 비교가 되십니다.

뭣을 봤더니 마하는 거의 또 뭐 %가 겁나게 적든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할 인구수를 말씀드릴게요 마하가 관할 인구수가 467명이고, 동화는 369명이에요. 이 차이도 있습니다.

인원수는 별 100여 명 차이 나는데 예산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나?

아무래도 관할 인구가 적다. 보면 아무래도 실적도 좀 적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뭘 봤는데,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거 묻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과는 제가 추가 시간에 다시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정복 의장님에게 발언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개념상으로는 그게 위탁을 하지 않은 시설 같으면 그렇게.

위탁 계약을 해서 2024년도까지 위탁이 되어 있고요. 이게 만약에 대관을 해줘도 개념상으로는 공공 스포츠클럽이 위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어제 장계쪽 주민자치위원장이 유선으로 전화가 와서 이 문제를 다시 얘기를 이제 저희 쪽에 했는데, 근데 주민들 말씀은 개인별로 사용하는 것까지 대관해주기가 어려우면 공공 행사라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라는 말씀 하셔서.

기금 지원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 당초에 협약을 맺을 당시에.

그런 부분에 이제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공 스포츠하고도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공공 행사 성격의 행사를 할 때는 충분히 같이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확답은 받았어요.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개인들이 족구 한 판, 탁구 한 판, 하러 이제 그런 부분까지 쓸 수 있게 해주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그 공공스포츠클럽이 지금 시설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수시로 쓰는 부분까지는 현재로는 어려운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당초 취지대로만,

의장님! 공공 스포츠클럽을 처음에 만든 취지가 대한체육회에서 거기다 이제 법인화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일반 회원을 받아가지고, 강의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런 취지로 한 거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2019년도에 공공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했을 때는 주민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관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보다 스포츠클럽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매일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자는 측면이었습니다. 그 취지 자체가.

근데 이제 공공 행사는 지금으로도 서로 협의하면 쓸 수 있는 상황이라 문제는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 쓰실 경우에는 회원가입만 하면 풀리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행사 관련해서는 어제도 공공 스포츠클럽하고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용이 가능토록..

아닙니다. 당초부터.

24년까지입니다.

5년까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들 할게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오전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시간이 위원님들한테 또 배려를 하다 보면 시간 초과 되고 그래서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독감 예방접종이 무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몇 세까지예요?

독감 무료 접종은 국가에서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그래서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에 가셔서 접종을 하시고, 다른 데서도 다 하실 수 있고, 군 자체 예산으로 60세 이상 64세까지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권자들까지..

60세까지예요?

60세에서 64세까지.

무료로, 추가로?

예.

아니 그 부분을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감기 예방접종을 갔더니 돈을 가지고 갔죠. 갔는데 무료라고, 그래서 깜짝 65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홍보 부족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맞지 못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란가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것을 못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람하고 둘이 돈을 가지고 갔더니 돈을 안 받아요. 65세에 안 됐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60세까지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적극 대응을 해서 홍보를 해 주면 군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접종 전에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이장 방송하고 읍면에도 홍보 방송을 보냈는데 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 질의를 마치고 1시 반까지 정회를 해서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본 위원의 신상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감사 중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언론사로서 정당한 취재 행위에 대하여 사적인 감정이 표현된 비방과 위원으로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MBC방송국과 보도 기자분들께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MBC방송국 여러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지방의원 의원으로서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MBC방송국과 기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먼저 그 보건사업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진료를 하죠. 하면 국민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그쪽에서 받는 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어떻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한 16억 원 이상 투입이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과연 그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갔는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상세히 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관리사업에는 한 3천만 원 남짓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장계면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원래 이게 본래 취지는 북 4개 면 아우르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 같은데 현재는 거의 장계면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운영의 그 활성화 방법이랄지 이런 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물론 오타로 알겠습니다마는,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나 그 좀 잘 한번 이렇게 훑어봐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예산 건강복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암 환자 저기 치료비 지원도 또 예산이 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다 묶여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치매센터는 저희가 크게 나누면 치매치료 관리비 환자 치료비 그게 한 1억 정도 되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인력 인건비 그리고 시설 유지비로 한 7억 5천 정도 되고, 그리고 공공 후견인 지원 사업으로 18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보건 추진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게 한 1억 1,5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프로그램 등 운영하는데 한 6,400만 원이 들고, 그리고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인건비예요. 자살예방사업 인력 인건비로 4,70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및 응급의료 구호비 지원으로 한 4천만 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1억 5,3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로 3,500만 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제 자살 시도자들한테 입원 치료비로 한 180만 원 정도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장수 보건복지센터에다가 3억 5,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예산으로 쓰고 있고, 암 환자 치료비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1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지원센터 관할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명칭이 그렇듯이 원칙은 면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장수나 장계 쪽의 접근성 때문에 나름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장계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조금 소외되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갑니다. 그래서 마을 노인건강 체조라든지 그런 심혈관 질환 그런 기초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꼭 센터로 안 오셔도 출장을 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부분은 수정 좀 해 주시고,

예.

의료지원과장님! 모자보건 및 여성 어린이 건강지원사업에 보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첫 만남 무슨 말인가요?

올해 국가에서 저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신생아가 태어나는 가정에 1인당 200만 원씩 바우처 금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명칭이 첫 만남 이용권이에요. 현금으로 지급을 하되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카드로 해서 바우처 카드로 등록돼서 구입 할 수 있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만 원씩 올해 신생아가 55명입니까?

56명입니다. 현재까지.

그럼 한 집은 안 줬네?

지금 출생하고 신고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지 지급을 하는 상황이라 10월까지 실적이에요.

올해 신생아가 56명이요?

예.

근데 그 뒷장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일시금 59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1년 장수군에 거주한 지 1년이 경과해야 지급을 하는데, 출생 신고하고 저희한테 청구할 때 당시에 1년의 거주 기간이 다 충족이 안 되면 그다음 해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태어나는 출생아 그 숫자하고 맞지 않게 지연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서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장수에도 한센 환자가 있어요?

4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원래 한센 환자들 이렇게 따로 격리하고 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격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약을 복용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고, 19년 이후로 한센병 환자가 저희 나라에 지금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현 생활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의료원에 내과 전문의 채용 하셨죠?

10월 11일부터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검진이나 이것은 대장암만 빼고는 다 가능합니까?

내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위암 검진 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시경 같은 것도 합니까?

내시경 지금 시작해서 예약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업무추진 실적 제2페이지에 보면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 LPG배관망 보급사업이 천천면 돈촌 마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마을 LPG배관망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특히 천천은 이제 수변구역 지원 자금이 나오다 보니까 이 돈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금강유역청에서 매년 특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지원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매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돈촌마을에서 LPG 배관망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공모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사업 말고, 특별공모 사업으로 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해마다 천천 쪽은 많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셔야겠구만.

저희들도 사업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공모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특히 우리 천천의 수변구역 자금 있지 않습니까? 지원 자금 이런 것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꼭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해요. 사실 그래서 뭔가 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주민들한테 물론 혜택은 가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받는 각종 규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도, 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쓰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불만들을 해소 시켜줄 것인가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좀 기왕이면 규제받는 것도 서러운데 또 그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좀 연구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매년 건의를 하고 있어요. 금강유역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4대강 유역이 있지 않습니까? 유역청이 다 있어요. 똑같이 이제 그래서 수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각 청별로 또 기준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대로 저희도 집행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지침에서 이제 개정할 만한 거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서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두 군데서 하면 다른데 세 군데에서도 다 따라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 때문에 함부로 금강유역청에서도 잘 안 들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좀 노력 좀 해주시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용담댐 사업소 가서 바로 주민지원 사업비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직접 보상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법에 그런다고 해서 아니 수자원공사는 한국전력공사나 똑같은 정부기관인데, 한국전력공사는 가능한데 왜 수자원공사는 안 된다고 하냐 아무튼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위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에서 쓰레기 매립장 농업폐기물 처리시설 가축 분뇨처리 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원금곡, 동정호, 옥자동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 천천에 있는 종말 처리장 장수에 있는 종말 처리장까지 해서 전부 다 물이 연평리로 내려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꼭 장마철 되면 냅다 틀어제껴요.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열심히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쪽 연평리 쪽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 말고 나머지 마을에도 다만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돈 1천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페이지에 문화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일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두산리 지금 894번지 위치가 공설운동장 본부 뒤쪽 편 주차장 맞습니까?

다목적 체육관 위편.

다목적 체육관 위편이요 거기 주차장 말씀이신가요?

예, 주차장 부지.

그래서 저희 장수군은 주차장 터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이게 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은 제가 다 지금 시설물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또 주차장 시설을 잘 조성해 놓은 곳을 또 다시 공사를 해서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걸 바라보는 군민들은 또 얼마나 복장 터질 일이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기존에 물론 조성 편의상 기존 우리 군 소유주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누리파크 일원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누리파크 쪽은 이제 별도로 공간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관련 어린이 체험 시설이라든지 주민들 휴게 쉼터로 이렇게 다 공간이 짜여져 있고요. 이제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한 거는 문화원하고 선양회 또 생문동 이런 관련 단체들을 같이 입주시켜서 이렇게 구성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누리 전당을 같이 활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한누리전당에서 돌리고 있는 부분이 많고 복합문화원이 생겨도 같이 이 건물하고 양쪽 시설을 이용해야 돼서 연접해서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조성이 안 된 곳에서 이렇게 하면 민원도 좀 덜 생기고 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우리 15페이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또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우승을 했더라고요. 거기 지금 최근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지금 두 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지도자님들 거기 감독 코치님들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좀 자주는 출전을 못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좀 제일 큰 거고요 그래서 출전할 수 있게 어떤 버스를 운영해 줄 수는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이 좀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저희가 사업을 유치하고 3년간 연간 2억씩 기금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난해 끝나고 이제 군비로만 지금 올 하반기부터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공공스포츠클럽 재원이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현재 운영은 되고 있지만, 당초 취지로는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회원들한테 월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게 최종 목표거든요. 거기도 지금 회원이 지금 320명, 3종목에 320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일부만 회비를 납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그 클럽 자체적으로 회원 관리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자기 자본을 늘려서 그 부분으로 운영을 해야되는 항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상으로 보면 사실 지원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체육인 활성화 조례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인데요. 지금 마차 힐링길을 자전거 힐링길로 만든다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수는 수리센터가 없어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전거 힐링길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저번에 또 정례회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영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다. 향후 어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무슨 센터 말씀이시죠?

공영 자전거 시스템 아니 그 운영 방침에 거기 들어가 있던데,

공영 이 시설에요?

아니 이 시설이 아니고 우리 조례안에?

그 부분이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장수에 또 수리센터도 없고, 지금 자전거 이용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그때 말씀도 드렸었지만 MTB대회도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수리를 해 주고 하는 센터가 없다 보니까 군민들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향후에 진행할 때는 감안을 해주시고, 아니 제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관련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군민들께서 즐기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잘 논의하셔서 향후에 의견을 많이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저는 놀랐어요. 사실 대여 현황이나 이용자 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6개 7개 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립도서관이 지금 3만 명이 넘고 작은 도서관은 1만 3천 권, 3배에 달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이용 현황도 봤더니 월별로 꾸준하게 이렇게 대여도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읽는 것 같아요. 이 현황을 보면 역시 어느 정도 좀 지역에 이런 좋은 공간이 생겨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시는 분도 아직 상당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다른 면에서 사실 도서관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혹시 다른 면 단위에서 이렇게 이용자들이 좀 돼나요? 집계돼 있는 게 있나요?

거주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도 거점 장계면민들일 건데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지역에 생기는게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접해서 행복나눔터도 이제 개관했고 역사전시관도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무인원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이제 공무직 한 분이 오전·오후 근무를 하시고 공무직 두 분이 오후에서 10시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우리 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 올해는 주간에 2명이 근무를 하시고 오후 야간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한 분이 하시는데 이게 근무 현황을 바꾼 이유가 있으십니까? 낮에 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꾸는 것 같은데, 다른 건 없고 저녁에 근무할 때 저녁에도 참여를 많이 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를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는 공무직 인원 수만 적혀 있는 거고요 저희 일반직이 한 명 더 해서 두 명 합니다.

보통 이용자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오후나 좀 늦은 시간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야간에도 많이 오십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 타이밍에 한 분이 근무하는 걸로 제가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료에 13페이지 보시면,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종목별 격려금이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그전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주고 저 사람한테는 뭐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그 부분은 없어졌나요?

올해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가 소지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신 거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감을 지켜보고 계실 군민들이 좀 있으실 건데 탄소중립에 관해서 잠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탄소가 제로가 된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인위적으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탄소원들이 배출되는 양하고 자연계에서 흡수하는 탄소 양이 합쳐져 제로가 됐을 때를 말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그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과장님께 들었지만 한 번 듣고 이렇게 이해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를 통틀어서 온실가스라고 하잖아요. 온실가스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이제 탄소인데 그 탄소를 다시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이렇게 정의돼 있네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대의 과제인 것도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사업들을 꾸준히 이렇게 개발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불법 현수막부터 해서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는 그런 현수막이 한 5천 건 가까이 돼요.

현수막이요?

불법 현수막까지 해서 결국 그 현수막들은 폐기물 처리되거나 우리군 매립 시설이 있는 곳에 매립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또 소각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매립 량이 지금 우리 소각시설로 10년 동안 소각을 해도 그것을 다 소각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매립 량이 지금 다 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한 6년 7년 정도는 매립장 사용할 수 있고 매립장이 사용이 종료가 되더라도 그 위쪽에 제2매립장이 또 있어요. 매립되면 그 위에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쨌든 10년 동안 소각해도 못할 정도로 매립량이 엄청 많은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친환경 현수막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저기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때는 전체 330개소를 게첨을 했고요. 친환경 현수막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활문화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또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려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친환경 저도 잘 모르긴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광고사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이 자재 갖고 지금 친환경 따지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그 자재를 이용해서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어차피 광고사에다 맡겨서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예.

방법은 현수막 광고사를 한번 인식을 개선시켜서 이런 자재를 써서 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게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또 발주를 통해서 게첨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그런 제품을 써서 우리 집행부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들이 좋은 질문도 많이 했었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도 다 질의가 돼서 중복된 질의가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럼 이해하시고 성심 성의껏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은 모든 예산이 거의 다 건물 짓는 데로 많이 써요. 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건물 짓는데 근데 사실상 크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은 뜬봉샘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그때 그 사업을 하셨다고 했던가요?

뜬봉샘 생태공원 말씀하시는가요? 그것은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1시군 1생태공원 지정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채택이 돼가지고 한 10년 전 우리가 매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건물 3층에다 가서 보니까 웅장하던만요. 그때 우리 현장 실사 나갔을 때 보니까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물론 필요해서 공모 사업을 했고 공약을 해서 송하진 지사가 해서 보내서 했겠지만 건물들이 장소를 보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그것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면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45억을 들여서 지금 건물 짓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식물들 다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해서 피로의 악에 의해서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건물이 좀 많이 지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건축비도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보다는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논의를 해서 덜렁덜렁 그냥 건물만 지어가지고, 거기다 보면 또 인력 투입이 돼야잖아요. 또 그러면 기간제, 계약직 다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관리 비용 들어가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생태공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각 과에서도 과장님들이 좀 잘 상의하시고 해서 좀 정말로 장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장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슬레이트가 꼭 우리 과장님 보면은 슬레이트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처리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서 이제 지붕 개량도 지금 사업이 있구만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 부담없이 이렇게 행정이 다 해줍니까?

아니 지붕개량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규모가 있어요. 가지고 면적이 기준인데, 그 초과가 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면적이..

30평 정도는 기본으로 행정에서 해주고 30평이 넘었을 때는 자부담이 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면적이 생각이 안 나서.

아까 뒤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30평이라 30평이라고.. 슬레이트는 행정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저희들이 철거하고 운반 그쪽에 다 지원을 해 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붕 하는데도 일반인이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주는..

예. 그렇습니다. 기초 수급자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선 대상자로... 해가지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군민 누구나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예. 저희들 매년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업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즘 환경을 많이 찾고 건강을 많이 찾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계속 연중 계속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사를 다 했었는데 현재 지금 한 3천 가구 정도가 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대상으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욕심 같으면 사업비를 많이 늘려서 일시적으로 그냥 처리를 슬레이트 처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당긴다든지, 그런 욕심이 있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과장님이 생각이 참 좀 적극성이 있어서 좋네요. 아무튼 우리 건강과 우리 또 위생을 생각해서라도 슬레이트 문제는 좀 그리고 수거를 해놓으면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날 바로, 바로.

잘 안 가져가는 것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업자들 있잖아요. 영세한 업자들한테 이제 철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철거만 했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가 된 것이죠. 근데 저희는 우리가 이제 계약된 사업자들이 직접 해서 운반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운반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별도 편성을 했어요. 내년에 예산 계상을 했는데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그걸 수거해서 처리해주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주민들 불편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번 달에도 한번 보고 때 유해동물 피해 방지법에 의해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잡으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국비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것도 사업이 중단될 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멧돼지만 국비로 지금 환경청에서 포획비가 보상금이 국비로 주고 있고, 지금 고라니하고 까치는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혼합 편성돼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줄거나 없어지지는 않겠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있겠지요.

돼지열병인가? 그것 때문에 환경부 환경청에서 직접 나섰거든 멧돼지 포획은 굉장히 지금 예산을 많이 내려줍니다. 그쪽이 지금 편성된 예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멧돼지는 저희도 이제 잡으면 환경에서 다 보상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50두가 포획 목표였었는데 410두까지 저희가 한 두 배 가까이 지금 포획을 했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가들의 피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축 분뇨 시설을 한번 그때 장계 사업소에 가봤더니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축산 농가들한테는 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축산 분뇨를 처리를 제대로 안 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리하려면 경비가 좀 드니까 그러잖아요. 또 그걸 싣고 가야 되고, 또 처리해야 하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아직 가축 분뇨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농가 축산 농가나 양돈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지원금을 줘서라도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은 자가 처리하는 농가들이 한 다섯 농가 정도 됩니다. 한 여섯 농가 되는데 그 농가들이 대부분 액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농지를 그만큼 농지를 확보를 해서 액비 만들어서 뿌리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머지 농가들은 다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위생공사에서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경비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처리원이 1만 2천 원이라고 톤당 지금 1만 2천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싼 편이죠. 농가들한테는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입니다. 처리비용이..

그래요.

지금 아직 인상 안 되고 지금 톤당 12천 원씩해서..

본 위원 생각은 12천 원이 싼가, 비싼가 몰라도 행정에서 지원을 더 참여를 많이 해서 일반 농가들이 이렇게 가축 분뇨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원래 돼지 사육농가들이 자기 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른 시설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공공 처리시설을 최대한 100%로 가동시켜서..

그러면 축산 농가들이 좀 혜택이 좀 있어야 많이 이용할 거 아니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선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아무튼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가야문화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얼마 지금 기간이 안 됐죠? 장수군에서 가야문화, 가야문화 하는 것이.

규명이요?

기간이?

처음. 시작한 기간이요?

본 위원이 그 날짜를 알아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야문화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돼요. 고분이나 제철 유적, 봉화, 산성, 다 그것을 유적을 발굴해서 보호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해마다 이건 집행돼야 할 예산 아닙니까? 이건.

예, 맞습니다.

한 해에 딱 하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93년도부터인가 가야 유적이 처음 발견돼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본격적으로 못 하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전북 가야 예산 법을 새로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지원해서 1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역사는 역사를 잘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식으로 하여튼 잘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만 자꾸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야 관련 예산이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별도로 가야사 조사 정비에서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진행이 돼서 이게 예산은 살짝 다르지만, 실제로는 섞여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죠, 보면 봉화가 어디서 발견돼서 어쨌네, 이것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 보니까 별로 이렇게 관광적인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봉화나 아니면 제철 유적 이런 고분,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간직해야 되고 보전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을 관광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요.

그 부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 저희가 동촌 고분군이 이제 국가 사적이 돼가지고 이제 고분을 지금 꾸며놨고 장계 삼봉 고분도 봉분까지 꾸며놔가지고 그 부분 이제 멀리서 봐도 이제 경관적으로도 좋고, 올해는 또 야간 조명까지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동촌 고분군은 내년도에는 이제 야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선을 짜서 관광 프로그램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침령산성도 올 연말에 국가사적 지정이 이제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는데,

국가 사적이 지정이 되면 혜택이 있지요?

그러면 이제 토지 매입비부터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셔서 국가 사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자면, 꼭 역사를 돈으로 파는 건 아니지만, 투자한 만큼 관광 수입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부분에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이라는 게 또 있죠? 그러면 치매 환자들은 개별로 방문합니까?

그럼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50명 정도 1대 1 사례관리.

1대1 사례관리 그러면은 이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부 연계가 같이 병행이 안 되잖아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가 장애인복지관하고도 연계도 하지만 대상자가 선정된 분들은 가정 방문해서 재활치료.

1대 1로 잘하셨네요. 아무튼 개인 방문하시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라고 할까요. 하여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통받는 우리 군민들이 좀 편히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마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 장수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 2020년부터 지금 21억을 지원했는데, 그 전에는 안 했던가요?

그전에는 이제 장안문화예술촌 해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이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새로 꾸며서 이렇게 운영하는.

처음으로 21억 지원하는 거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에 다른 사업으로는 지원을 했군요.

시설 보수 정도만 하고 있었지요.

여기에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의 입주 작가가 여섯 분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찾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분들 말고, 따로 이분들로 인해서 이 작가들 여섯 분의 영향으로 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가 이제 미술관도 있고 입주하시는 작가분들이 천연 염색도 하고, 도자기도 굽고, 현지에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장신구 공예도 하고, 미술관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전시회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 말고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지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로 해서 지역의 어떤 시너지나 뭐 어떤 효과를 주는가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이제 전문분야의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촌에 와서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분들이 다른 마을이나 학교 가서도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실적이 있어요.?

예, 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자금만 지원해주지, 몇 사람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초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 외부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크지 않던 시절은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그 한국콘텐츠 문화진흥원이라든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이런데 사업비도 받아가지고 별도 프로그램도 돌리고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활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만 지원하면 비용은 다른 추가 비용은 없어요?:

저희가 꿈터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시설 유지관리비 저희가 이제 고장 나면 고쳐주는 정도 하고 공공운영비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도 이제 국비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프로그램 돌리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지원할 때는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만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몇 명 여섯 명을 위한 사업만 한다면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목적이 이분들 생계를 위한 것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돌림으로써 외부에서 아니면 관내 학생 주민들이 가서 체험해보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객, 찾는 고객들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사업의 효과가 없었다. 성과가.

예전에는 적었다는 말씀이고 지금은 이제 꿈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도내 13개 단체하고 연결을 져가지고 프로그램도 구성해서 돌리고 해요. 앞으로는 좀 활발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돈을 받으니까 활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돈을 주니까 지역에 뭐 활동을 한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주면 안 된다.

지원을 목표로 하는 지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요. 지원을 안 해줄 때는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진짜 지원을 해주니까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이 그런 인상을 보이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냐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없었으니까.

실적은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외부에서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한테 배우기 위해서 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전에 실적이 미흡했다는 시기는 이제 지난 얘기고 그때는 저희가 별다른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입주 작가 활동 정도 하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꿈터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체크해서.

예술터 지원뿐 아니라, 어느 사업이든 자기들이 자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목적 사업을 이루고 놨을 때, 주위에서 또 행정에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그래야 그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침령산성 국가사적 지정을 받을 것 같다고요?

지금 제출한 행감 자료를 작성할 때만 해도, 저희가 그 직전에만 해도 올해 안에 침령산성 국가사적 지정이 될 것으로 문화재청과 긍정적으로 신호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의견을 문화재청에서 심사하기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의견을 대부분 반영을 해서 이제 심사할 때, 결정을 하는데 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침령산성과 합미산성, 그리고 남은 남원 아막성악성 3가지를 묶어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부분을 국가사적으로 올려야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작성을 이렇게는 했는데, 어제 이제 저희 가야팀에서 완주 문화재연구소 방문해서

문화재청 가야팀에서요.

문화재청이 아니고, 완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원입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침령산성은 이미 자료가 올라가 있고, 제출한 시기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올해 안에 먼저 사적 지정을 하는 걸 지원을 해주고 합미산성과 남원 아막성은 묶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추가로 국가사적 신청을 해 주라고 해서 협의가 그렇게 돼서 당초 대로 침령산성은 올 연말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합의는 봤습니다.

지금 듣기에는 군산대 곽장근 교수가 많이 처음부터 같이 침령산성 그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해왔어요.

관내에 있는 가야 유적지는 거의 곽 교수님이 거의 다.

이제 정확한 소식은 모르는데 물론 그분 얘기가 잘못된 거겠죠. 또 그렇게 할 일도 없을 거지만 지금 군에서 곽장근 교수를 배제하는 것 같아서 그게 곽장근 교수가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는 첨듣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분이 처음부터 참여를 했으니까 국가사적 지정되고 또 침령산성을 개발하는데 앞장서줘야 우리 장수로서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보면, 각종 문화재 개보수 현황해서 나왔는데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2천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격이 6,400만 원 엄청나요.

1페이지요?

그거는 이제 2페이지, 2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수의계약한 금액이 나와요 6,4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건 이제 견적 입찰이라고 해서 견적 입찰을 올리면은 그 전산상에 두 군데 올려가지고 거기서 견적하는 겁니다.

여기는 입찰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수의를 해가지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수의 6,400만 원 짜리.

6,400은 이제 여성기업이 수의 대상이고요. 원칙은 2천만 원 이하인데, 여러 가지 또 종류별로 해가지고 상한 금액이 다른 부분이라.

그러면 여성이면 수익 계약 금액도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여성은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여성 기업이면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6,4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이쪽에 보면 7,2백만 원짜리도 있고,

한시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상한액을 올렸다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거는 경리 부서에서 계약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 이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그것이 딱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한시적이면은 여기에다가 한시적이라고 문구를 넣어서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행사 관련해서요. 그것도 모든 것이 우리 문체사업소 소관이에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관용 국화 식재 해놨잖아요. 행사 끝나고 그 국화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국화를 저희가 해마다 거기 경관 센터에서 이제 재배한 거를 현장에 이렇게 배치한 거를 주민들이나 필요한 분들 이렇게 가져가시도록 해서 활용하시도록 이렇게 해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끝난 다음에 나눠줄 배치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주민들이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홍보가 안 되면, 그 행사가 끝나고 또 일주일 뒤로 보면 거기 한누리파크 행사가 참 많았어요. 다양하게 보면, 농업인 대회도 있고, 조합원 대회도 있고, 자전거 대회도 있고, 청소년 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래도 그 꽃을 좀 놔두었으면 이분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꽃을 보고 여기 행사가 끝나도 여전히 그냥 누리파크가 아름답구나!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담아 갈 수가 있는데 행사 끝났다고 꽃을 다 치워버리고 심지어는 홍보관 앞에까지 꽃이 없어요.

주민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갖고 못 가게끔 하셔야지요.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물론 군민 행사 끝났으니까 가지고 가서 주변에 놓고 아름답게 보는 것도 좋은데, 일부는 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두고 해야 그 나머지 행사 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보면 누리파크 참 아름답게 가꾸어 놨다. 이런 인식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주일 전에 행사한 데가 맞아 이렇게 하고 간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갔었어요.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스도 이렇게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부스도 이렇게 딱 해요?

축제 전반 쪽으로 저희 쪽에서 관리합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제 사흘 동안 행사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둘러봤을 때는 장소가 레드푸드잖아요. 그러면은 사과, 토마토, 오미자, 이런 같은 것은 그냥 같은 라인에다 이렇게 부스를 줬으면은 외부 사람들이 한 라인에서 보고 여기 사과, 오미자, 토마토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 가는데 어떤 부수는 위에 있고 어떤 부스는 밑에 있고.

저희가 이제 향토 식당 앞쪽으로 특산물 판매센터를 해놓고, 그 하단에 도로변으로 또 부스를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향토 식당은 다른 데로 옮겨도 식당은 다 찾아갑니다. 그거는 면별로 준 것이니까 식당은 그래요. 어디든지 가면 식당은 부스가 좀 외진데 있어도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먹어요. 하지만 레드푸드 그거 진열하는 데는 외지에 있으면 사람들이 안 가요. 일단 눈에 보이는 데에 우선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위에서 레드푸드 영업을 하신 분들은 매출이 좋았어요. 근데 밑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은 매출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에 농특산물 부스 쪽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빨간 작물 사과 그 부분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배정을 했고, 아랫부분에 이제 다른 빨간 농산물이 아닌,

아랫부분에도 오미자도 있었고 사과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작물하고 위에서 배정받지 못하신 분들이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배정받지 못한 집이라도.

제 말씀은.

라인에다가 식당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식당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서.. 식당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가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위에 주고 누구는 밑에 주냐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요. 4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문동 공연 있잖아요. 그건 전부 장수 군민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고 배워서 그날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배치가 전부 다 오전 10시에 이렇게 있어요. 관람객이 없어요. 그것도 생문동 공연도, 오후에도 중간에 틈틈이 빈 공간이 있었잖아요. 빈 시간이 그런 데다가 넣어 놓으면은 그래도 오후에는 어쨌든 관람객이 많아요. 오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넣어 놓으면 생문동 공연하시는 분들도 더 힘이 나고, 좋을 텐데 관람객이 없는 공연들을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어요. 불과 거기 몇 명들만 좀 있고, 그거는 저도 가서 봤는데 장수 군민들이 저렇게 애쓰게 틈틈이 내서 연습을 해서 공연하는데 관람이 없으니까 보기가 안 좋았어요,

저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은 같은데요. 오후에 잠깐, 잠깐 빈 시간이라고 하는게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비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다른 공연을 못 넣습니다. 준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있는 거라, 시간을 오전으로 밖에는 배치를 못 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다음에는 한 번 더 따져볼게요.

어쨌든 우리 장수군민의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군민에게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하신다고 해놨는데, 저는 장수군이 논개님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개님 표지판은 제가 보면은 2~3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남원에서 번암으로 들어오는데 그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장수군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육십령 고개 무주에서 이렇게 장수로 들어오는 고갯길, 진안에서 천천으로 들어오는 길, 그런데 전부 다 논개님 이렇게 표지판이라도 하나 해 놓으면은 그거 장수 논개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장수 사람들조차 논개님을 홍보를 안 하고 관심을 안 갖는데 누가 논개님을 알겠습니까?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어차피 표지판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좋겠습니다.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오셨는데요. 동촌 가야와 논개사당 누리파크와 승마레저파크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 사업을 만들면은 장수 체험과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은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장수에 오면은 체험 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다. 그거 한번 관광 사업을 한번 만들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위생과 하다가 말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 장수군의 돈사, 축사, 악취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악취 저감 문제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금방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유경자 위원님께서 안내 표지판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이경해 열사 묘지 안내 표지판 그걸 했었더니 이렇게 딸랑 3군데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라남도 장흥군에 한 번 가봤는데 장흥군에 가면 소설가 이청준의 묘소와 생가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 장흥군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가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해 놨어요. 요소, 요소 그래서 제가 이경해 열사 묘소 안내판을 얘기할 때는 그런 식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오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얘기했던 것이지 이렇게 묘소 가까운 데 한 서너 개 세우고 많은 그런 걸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경애 열사는 세계적인 농업농촌운동가입니다. 좀 우리 장수에도 그런 분이 계셨었다는 부분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및 전통 문화 육성 지원에 보면 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에 지원한 금액이 있어요. 2억 6,500만 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2억 5천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선양회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 안 합니까?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양 회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그렇죠, 어느 단체든지 대표자는 다 무보수지요.

직원도 없어요?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신데 선양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만.

아이고 사업 지원비가 사업비로 다 써버렸길래 공짜로 일을 해 주시나 어쩌나 지금.

법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단체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요. 자체 기금이 있어요? 4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운영에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이라고 있어요. 통합문화이용권 1,643명 1억 1,200 평균 6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거이 뭐하는 거며, 1,634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이제 문화누리카드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한정해서 1년에 11만 원을 카드에 입력을 시켜서 문화누리 카드를 발행을 해서 그분들이 11만 원 어치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여행이라든지 스포츠 관람 이런 부분 또 공예품 구입, 이런 부분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상자가 말씀하신 전 1,954명이 장수군은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현재 1,634명이 카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1억여 원이다는 말씀이고요. 아직 잔액은 12월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연간 11만 원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쓴 게 이 정도다.

예.

장수 앞장에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해서 이게 저 정확히 뭐 무슨 건물입니까? 이게 뭔 건물을 짓겠다는 건지 지금.

당초에는 이제 장수문화원이 한누리 전당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문화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단독 보조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원 지원 사업 국비를 받아서 문화원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와중에 문체부 사업이 문화원 지원 사업이 없어져서 시군비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다만 복합문화시설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문체부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사업을 살짝 바꿔가지고, 사업비를 따다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문화원하고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네트워크 그리고 선양회 3군데 단체를 한꺼번에 입주를 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연관이 있는 분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 문화원 짓는 것이네.

문화원하고 이런 문화 단체 사무실.

알았어요. 뭐 꿈꾸는 예술터인가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안 할랍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침령산성 예를 들어서 진작에 국가사적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가야문화 가야 고분군 터지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자들이 그쪽에다 신경 쓰이라고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잊어먹었네요.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따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 중지 선언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일단 우리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그 치매 안심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행사를 가다 보면,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홍보부스를 이용해서 많이 캠페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홍보 캠페인 그런 홍보 물품을 주는데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 그런데 내 소중한 예산으로 이제 쓰여지는 만큼 좀 뭐 중복해서 이렇게 받거나 또 뭐 그냥 어떤 선심성을 이렇게 그냥 남은 물품 주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오해사지 않게 또 많은 분들이 그런 홍보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의료지원과장님! 오전에도 의료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코로나가 아직도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추위에 또 어떤 폭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향후에 어떤 운영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코로나19 대응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확진자 위중증이나 재택치료를 하는 중에 이상 상황이 있을 경우에 위급 상황 병원을 갈 수 있도록 병상 배정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재택치료 전담 상담센터가 의원 1명 박승민 내과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해서 위중증 관계를 분류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 준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11, 12월 중에 의료 취약시설은 방문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고, 교통이 불편한 읍면 보건지소를 방문을 해서 그쪽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 대한 운영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선별 진료소에서는 PCR검사가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의원에서 RAT 검사를 하고 바로 거기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RAT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두 줄이 나왔을 경우에 개인이 그랬을 경우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취약시설에 종사하거나 입소해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 오셨을 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선별 진료소를 따로 실내에서 하고 바로 갈 수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군요.

예.

겨울철 다가오고 해서 이제 야외에서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까 봐 말씀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기 위원님 추가 질의 혹시 없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체부 과장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불참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중단한다든가 이런 거 검토 사항은 아니에요?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별개 예산으로 지금 지리산권 조합은 지속 운영을 하고 이걸 운영해야 파견된 직원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특별 지자체로 전환이 되면 지리산권은 그때 폐지가 되고, 특별 지자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리산권 하면 우리가 지리산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얻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2008년부터 사업을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득이 있었는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리산하고 직접 우리 땅하고 지리산하고 접한 데는 번암면 일부 조금뿐이죠?

예.

그것도 지리산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남원을 거쳐서 지리산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어 우리가 참여해서 좋은데는 남원뿐이잖아,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또 배당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리산이라는 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로 해서 부가가치 이익을 받을 것이 있었는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 뭐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선 지리산하고 우리 장수군 땅하고 직접 닿았다면 좀 괜찮겠어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남원을 거쳐서 했는데 그때 이쪽 지역에 시군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장수군만 빠지면 왕따 당할란가 싶어서...

지리산권 조합을 2008년도에 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15년 가까이 되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홍보 마케팅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번암하고 장계 쪽에 직접 시설을 하는 사업도 저희가 이제 그 도내에서 하다가 이제 에코빌리지 사업이라든지, 펜션 부분도 하고 이런 시설비 성격의 사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장수군이 시설 이관받아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18년부터 10년간 운영하다가 10년 뒤에 다시 이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연장이 되는데, 그 문체부에서 그 관광개발 사업비를 다이렉트로 안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지금은 시군 각 7개 시군이 이제 모아서 부담금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변해온 과정인데 처음에 저희가 합류하게 된 거는 지리산권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7개 시군이 모여서 광역사업을 하면 문체부에서 돈을 준다. 저희 장수군 입장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국비를 광역시군이 모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국비를 받으면 장수군 땅에다가 건물 나중에 도깨비 나오는 빈 건물이 될 망정 장수군 땅에라도 지었다면 건물을..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자부담만 지금 주로 이 사업장이 지리산권 시군 7개 시군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 어딘가요? 무슨 면에..

그런 시설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 또는 하동군에만 비용이 다 이렇게 지출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주재하고 있잖아요.

직원 파견을 해서..

그 파견한 장소가 어디냐고?

장소는 남원시.

7개 시군이 남원시에 있는..

지리산권 조합 사무실이 남원시에 있습니다.

남원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국비를 받고 또 군비를 부담해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국비가 문체부에서 오는 국비가 없고, 지난해에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장수군에 3억 배정해서 지리산권 조합에 배분한 게 유일합니다.

국비 3억은 이월금이에요?

국비 3억은 지리산권 조합에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장수군 목으로 특교세 3억을 받아서 저희..

금년도에..

지난해 작년에.

전년도 이월금이 아니라, 22년도 사업자금이라고요.

작년 말에 와가고 올해로 이월 해가지고 올해 넘겼죠, 지리산권에 군비를 매칭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군비만 해서 지리산권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장수군에서 5억 8,600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리산권 조합에서 7개 시군 공통적으로 마케팅하는 사업비를 배분해가지고 이 사업은 장수군에서 얼마 부담 남원시에서 얼마 부담 모아가지고 합해서 사업을 하는 것.

그게 내가 과장님한테는 이렇게 질문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말하자면, 지리산관광 개발 조합의 덕을 본 것이 있냐 이 말씀이죠, 우리 장수군의 농축산물이라든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저희 쪽에서 혜택을 봤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런 질문하시고,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지자체를 해가지고 해보겠다고 나머지 5개 시군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관광 마케팅하는 부분하고 직원들 교육하고, 주민들 관광 마인드 함양시키고 하는 교육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히 드러 날 수 없는 성질이라, 저희도 뭔 이게 최선이냐 하면은 이제 마땅히..

그래서 특별지차제에는 참여를 안 하고 의회에서는 얘기가 됐다는 이제 그리고 여기도.

저희 쪽에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그건 참여 않기로 했으니까 특별 지자체가 돼가지고 어떤 국비를 많이 받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 조합에서는 언제쯤 탈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 부분은 아직 이제 저희 쪽에서도 언제 탈퇴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결론낸 부분이 없어서, 특별 지자체를 일단은 지리산권 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때 탈퇴하는 걸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니까.

그 동안에 그 가시적으로 나타난 기간이 몇 년 되면, 몇 년 동안에 또 사업에서 군비를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담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대한 그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공동 마케팅 행사하는데 온라인 판매하는데 저희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스 마련해서 참가하고 그런 부분이고 지리산권 조합에서 관광몰이나 쇼핑몰 이런 데 하는데 저희 쪽 자료를 넘겨서 이제 같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좌우지간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리산 공동 지자체에 참여 않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도 그 탈퇴 순을 빨리 밟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이게 헛돈 들여봤자 나중에 우리가 지리산 관광 그거 해야 우리 장수군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상품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용을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참여 않기로 했으면 탈퇴 수순을 빨리 밟는 게 낫지 않는가 1년이라도 빨리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게 저 나중에 의회나 군 수뇌부들이 이렇게 상의해서 그 회의를 거쳐서 개인적인 본연의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탈퇴 순을 밟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죠. 무슨 말씀하시는가는 아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관계를 당장 탈퇴하겠다고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말하자면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뭐라고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를 빨리 그 포착해야지.

군수님하고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빨리 본 위원 생각은 덜 들어가는게 좋을 것이다. 그 투자해가지고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산 권역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서 지금 장수군의 수혜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치 사업비 지출하고 장수의 수혜 현황을 좀 발취해서 주십시오.

5년간요?

직원이 몇 명이 몇 년도에 어떻게 직급별로 좀 나열을 해 주시고요. 금방 이야기했던 작년도 사업비 5억 8,700은 이게 지금 작년 사업비인데 금년에 지출했다고 했어요. 방금.

아니 금년도 집행한 거지요.

금년도 집행을 했다고?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작년 특교세 3억은 별도 여기 없는.

그러면 특교세는 여기에 지정이 돼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장수군 특교세로 들어온 거를 지금 그쪽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지리산권 조합에서 행안부에서 특교세 신청해서 받았는데, 장수군 몫이라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 받아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돈은 3억 원 들어오지 않을 돈이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공무원들이 다들 애들 쓰셨는데,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고기가 30% 세일이라더니 여전히 너무 비싸다. 또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부스가 너무 좁다. 이러저러한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걸 좀 잘 해서 동선이 어떻게 잘 만들어서 다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주 무대 앞에 앞에서 운동장 올라가는 데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화를 시켜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자세로 관람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올라가는 길 왼쪽에 사면 말씀이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면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계남 화산 입구하고 아리랑 고개에 있는 오래된 정자가 있는데 그걸 좀 수리나 보수를 해달라 그런 그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처리를 하셨는지,

그건 이제 내년 예산으로 일단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래요. 장계 테니스장을 이렇게 실내화 시켰으면 하는 민원도 있었어요.

그거는 일부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거 보고 에어돔으로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이제 면적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장수 테니스장이 두 면인가 되던데,

세면입니다.

세면이요?

장수 그라운드 골프장도 에어돔으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고 해서 워낙에 면적이 크기 때문에 주변 경관도 해치고 시설물한테 가리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말썽 많은 계남 도축장 오·폐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판결이 재판이 끝났고요.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걸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영업 재개할 때는 또 뭔가 시설을 갖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영업을 재개하는 거요.

현재 시설에서 가동만 중단하는 것이지 시설이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선은 다 끝났고, 폐수처리장 개선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폐수도 깨끗이 잘 나가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문체과장님께 한 가지 지나고 보니까 또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가야 문화를 반파국이라는 말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다만, 이 예산이 도에서 내려올 때 도에서 사업명을 반파국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예산서상의 세부사업 명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못 바꾸고 다만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외부에 설명할 때는 반파국을 지우고 가야 문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파는 지우고 가야로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우리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보면은 반파 가야 해 갖고 이렇게 크게 표지판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느 위치 말씀이시죠?

여기서 가다 보면 하여튼 장수에서 대전 이렇게 가는 고속도로 계북 쪽이야,

왼쪽에요?

왼쪽이 되냐 보면은 크게 이렇게 판이 반파 가야 이렇게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번..

오른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홍보팀에서 새로 지금 장수 통합 IC만들어 가지고 새로 구성을 하고 있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바꿔주셔야 할 것 같고, 그것이 궁금해서요. 반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을 지금 민간위탁 줬던가요?

아닙니다. 좀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탁 아니 지금 일토씨엔엠 가 하고 한미엔텍 이거는.

처리장 위에 처리장만 위탁 준 거고요 밑에 자원화

직영하고 있어요, 지금.

자원화 저희 직원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수만세 퇴비를..

그러면 지금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한 30만 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매년 공급한 양이 한 24만에서 25만 포 정도 그렇게 무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 공급용이고, 지금 일반 판매는 전혀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면 원가는 어떻게 되던가요. 원가 포당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한 1년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자원화 시설 운영 생산비가.

10억요?

그런데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리장에서 고액 분리에서 나온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주 원료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그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면은 한 1톤당 한 25만 원, 30만 원 가요. 폐기물 처리비가 그럼 거기서 1년이면은 한 4천 톤에서 4,500톤 나오거든요....(청취불능)...그럼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은 퇴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세이브 돼서 저희는 경제성을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슬러지를 퇴비공장에다...

그거를 원료를 해서 세비를 만드니까요. 우분하고 혼합을 해서..

일반 퇴비공장에다 주면 어떻게 돼 무상으로 주고 거기 이용을..

그것은 일반 퇴비공장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잡혀 있어서요. 그건 폐기물 위탁 처리를 하든지...

장수 퇴비에서는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자원화 시설 원래는 퇴비사로 처리장의 부대시설로 해서 설치가 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한 거니까요. 그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지금 공무직 3명하고, 기간제 1명 4명이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용을 안 할 경우 그 직원들의 인사상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운영을 최대한으로 해서 가능하면 판매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전체 현재는 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판매까지 없는 사실 행정에서 농축산유통과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급도..

아니 직접 매매 판매가 어려우면 반제품으로 해서 부숙도만 되면 부숙이 완전히 됐으면 일단 포장 작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것을 일반 퇴비 공장에다가 판매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작업만 안 해 작업하고 포장 작업을..

지금 저기 다 포장을 필요한 포장을 다 해서 생산합니다. 포장으로 해서 20kg 단위로.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매매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저희 국비 사업도 참여를 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지금 많이 지금 처리를 못 해서 사육 농가들이 어렵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행정에서는 여유롭게 그걸 처리할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야.

저희들이 그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냐면은,

아니 30만 포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만 포 까지는 만들어 봐야지 24만 포만 만들고 가만히..

아니 그렇게 생산을 한다니까요.

30만 포.

공급은 24만 포를 하고 있고요.

남은 6만 포는 뭐했어요?

이월시켜서 처리하지요. 저희들도 공급을 하지요.

계속 몇 년 됐으니까 16만 18만 남겠네.

연초에 공급량을 딱 책정하지 않습니까? 퇴비 나간 만큼 비례로 해서 장수만세 퇴비를 농가한테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말하자면 자원화 시설이 할 수 있는 양까지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니요.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가축 원료가 조달하기가 어렵다면 모르는데, 지금 그 소똥 처리가 안 된다고 농가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다면 그것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해서 그 퇴비로 만들고 퇴비를 행정에서 팔기가 체면이 안 선다.

체면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체면이 안 서면 퇴비공장에다 반제품으로 해서 팔면 될 거 아니요. 포장 갔다가 임가공해서 주든가 그래야지 왜 시설을 놀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우 농가들은 가축 분뇨 처리 안 해준다고 불평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장계농협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민원, 군민들이 어려운 것은 처리를 해줘야지 그 판매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딱 그놈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30만 포까지는 만들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조 사업 24만 포까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위에서 ..(청취불능)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100톤까지 처리해서 나오는 양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60톤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하루 처리하는 양이, 그러면 슬러지 나온 양하고 원래 퇴비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분 슬러지 몇%로 우분 몇%로 톱밥 몇%해서 딱 맞춰가지고 퇴비 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요. 생산시설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슬러지 양 나온 만큼 해서 우분이나 톱밥을 투입해서 퇴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귀찮게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귀찮으니까 안 하고 한 가지로만 쉽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결론은 그 얘기 아녀,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에서 처리장에서..

그렇게 섞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퇴비 등록 위반이죠. 그렇게 되면 우분을 많이 넣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허가를 다시 받던가, 이런 배합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료가 여러 가지다. 이러, 이러한 것으로 변경해야 했다. 변경 등록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변경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건데 그 귀찮으니까 안 한다 그 얘기여, 내가 귀찮다고 표현하면 감정이 들어간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것 같고, 좌우지간에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 24만 포만 해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위원님 질의하고 우리 이제 환경위생과장 답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분이 지금 처리가 포화 상태에서 농가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느냐 그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최군수님 취임하시고 누차에 지금 대책 회의를 내부적으로 지금 가졌어요. 근본적으로 이쪽 장수, 산서, 번암은 그나마 우리 장수농협에서 퇴비공장을 가동을 해주셔서 수거가 그래도 원만하게 수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장계, 천천, 계남, 계북 이쪽에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이 일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설명 때, 조금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업장에서 무상 공급 퇴비 최대한 생산해서 무상 공급도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거를 뭐 여기서 몇 포를 늘리고, 몇 포를 줄이고, 그렇게 말하기는 지금 조금 애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퇴비 공급을 늘려달라는 곳이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이모작 하시는 분들, 또 조사료 포에 들어가고 조사료 끝나고 나서 일반 작물 들어갈 때, 퇴비가 두 번 들어가니까 퇴비를 좀 사용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쪽에 퇴비 소비가 증가가 돼야 우분 처리가 가능 해져요. 그래서 우분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말고 평야부에서는 퇴비를 배출하는 축산 농가가 비용을 부담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례는 없었죠. 과거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비를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퇴비 값을 받았던 적도 있었죠. 그거를 지금은 사실은 이제 생산하는 사람이 내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너무 많아지면 연료화 사업을 이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장기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학 비료값이 무척 올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그 소똥을 잘 그 퇴비로 해서 뿌려주고, 그럼으로써 농가에게 영농 경영비를 절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퇴비공장들이 가동을 할 수 있는 양이 얼마가 최대한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표기사항을 바꿔서라도 허가를 바꿔서 포장에다 표기를 바꾸더라도 그것을 지금 해야 할 그럴 시기란 얘기죠 그런 것들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얘기 지금 건의를 하면 제대로 좀 서로 의견을 일치를 보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늘린다는 얘기는 우리 저쪽, 장계 중심으로 한 우리 면에서 우리 가항에서 생산되는 퇴비량은 미미해요. 사실은 전체 퇴비량에 비해서는 지금 천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퇴비량을 늘려야 그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쪽의 사업비를 늘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도 6만 포 차이가 나잖아요. 우선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잘하시는가 모르지만 6만 포라도 하면서, 농가들한테 보여주고 영농에 희망이 없잖아요. 농사에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주고, 또 그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원이라는 것은 돈으로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퇴비를 생산해서 퇴비를 논밭에 살포를 해 주고 그럼으로써 화학비료도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들을 세우고, 내가 지금 그런 업무를 보고 있구나 내가 한번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한번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환원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아는 것으로 그냥 오늘 그냥 얘기하고 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 그게 반영을 할 거야 국장님한테 하는 중이에요. 지금 반영을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러면 아무리 반영하더라도 퇴비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생산할 거예요. 청정바이오에다만 위탁하고 있을거예요.

방법은 지금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6만 포 생각도 더 안 한다.

아니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생산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하고 협력 사업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만 포가 부족하면, 6만 포가 없으면 더 부족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6만 포 하고, 그러면 청정바이오도 더 생산해 달라고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소똥을 수월하게 수거하는 방법이라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해야지 여기서 탁상으로만 공론화하면 안 된단 말씀이죠.

그렇지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6만 포를 무조건 생산해라. 그러면 그렇게는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우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갑작스럽게 그러면, 고장 나버리죠 과부하가 생겨서..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 20만 포 할 수도 있고, 고장 나 버리면, 기계 부서져버리면 10만 포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뭐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우선 기본적으로 계산상 30만 포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말고 우선 지금 그 농가들이 시급한 일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그 계획대로 말씀드린 대로 같이 협의해서 꼭 그 방향으로 해 주시고, 자원화 시설에 있는 기계도 최대한으로 가동을 해 주십사, 그리고 표기 사항 안 바꾸고 하면 그건 위배 되잖아요. 그저 포대에다가 그 포대 표기사항 바꾸려면 또 승인도 새로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절차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좀 하시고, 생산량을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품질이.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을 얘기하거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퇴비 상품을 다른 걸로 바꿔야잖아요. 이제 바꾸면 들어가는 것은 이제 비료포대 있지 않습니까? 포대부터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전체를 다 상태.. (청취불능)..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로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로 해주시던지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요. 이 부분만 할게요.

바꿔야 할 것이 이제 비료 성분비하고 다 표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포장재에다가 포장지랑 다 바꿔야 되고, 일단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장수만세 퇴비하고 아니면은 한 가지 더 생산해야 하잖아요. 우분이 더 많이 혼합된 퇴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6만 포를 새로 만든다면은 실제 비료관리법상으로는 그 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품목을 이중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한 가지로만.

연중 그놈을 섞어요. 비율을...

그러니까 돌리라면.

섞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싹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장수만세 퇴비를 앞으로는 좀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고체 연료화 사업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우분을 더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한 100톤, 지금 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한 100톤 규모로 해서 100톤 규모의 우분을 100톤 규모 그런 투입을 해서 연료화를 시켜서 만들어 내리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만세 퇴비는 지금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24년까지 생산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안에 같이 병행해서 고체 연료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니까요. 그 우분에 대한..

가축 분뇨 말씀 죄송하지만, 가축분뇨를 고체화해서 연료로 한다 그 말씀이,

예.

그 사업을 농가들이 보면 서운하지요. 그러면 퇴비는 뭘로 할까요?

퇴비는 또 이렇게 말씀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수 관내에서 한 200만 포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퇴비가 모자란다고 국장님도 그랬잖아요.

저희 외부에서 들어온 퇴비도 있고, 만약에 ..(청취불능)...

외부 얘기를 지금.

아니요. 지금 적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과잉 생산입니다.

나는 그렇게 외부 이야기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지, 철철 넘쳐나가지 외부 얘기를..

현실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을 지금 저희들은 장래 외부에서 들어온 퇴비나 장수군 내에서 지금 이제 4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퇴비 양이 한 200만 포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퇴비는 완전히 지금 차단을 시켜야만이 다 소진할 수 있는..

정리를 해주세요. 퇴비에 대한 이론을 정리를 해요. 왜냐면 아니 지금 가축 분뇨는 처리를 안 해준다고 그러고 퇴비는 없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하면 남는다고 하고 그게 뭐 어떤 얘기요.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자세하니 모든 거.

아니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군민들한테 얘기해야죠, 특히 농업인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나는 우리 태과장님을 존경하고 믿으니까 그냥 지금 얘기해도 들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듣는데, 군민들이 들어줘야지 그걸 이해가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분 처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한 끝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것이..

우분 처리도 그렇고 지금 논밭에 뿌려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화학비료 값이 너무 배나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하고 행정에서도 좀 부담해서 덜어주고 그랬잖아요.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을 알면은 퇴비를 최대한으로 우리 태과장님이 그 부분에 퇴비 생산에 종사를 하니까 누가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해서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 훈장감이다. 해갖고 훈장 상신할란가도 몰라요.

저희들이 이제 장수만세 퇴비는 지금까지는 마을에다만 갖다 공급해 줬잖아요. 이제까지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농가 수요지까지 직접 운반해서 공급해 줄 계획을 잡고,

논·밭에 뿌려줘야죠. 지금 청정바이오는 다 뿌려주더구만요.

뿌리는 데까지 그러면 저 살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이 사줄까요. 그것.. 돈 많잖아요. 다른데 그러니까 공사 건축 이런 데에서 좀 절감을 해요. 거기서는 그냥 철철 넘치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과다 책정을 해줘 건축비를 그런 데서 좀 삭감을 해가지고 그런데 농가한테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되지,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요. 다른 일반인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공직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게 하는 말씀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리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그 자원화 시설에서도 어차피 장계농협에서 당장 퇴비공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원화 시설에서 늘리세요. 퇴비 생산량을.. 직원이 현재 4명 있는 직원이 부족하면 더 채용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농가가 영농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 주세요. 한정된 인원 갖고 하라고 하면 이 직원들이 최한주를 덜 좋게 생각하니까. 좌우지간에 직원들이 적정량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채용을 하시던가 해서 6만 포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알겠습니다.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태과장님은 노력한다고 하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릴게요....(청취불능)...

국장님 믿습니다.

별도로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군민들한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방금 이야기한 퇴비 문제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비 문제는 서로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위생과가 핑퐁의 물건 같아요. 제가 그냥 개별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장 운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손익 분기를 맞추는 데 주안점을 가지고, 특히 행정에서는 손익 분기보다는 지금 우분 처리나 슬러지 처리에 주안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수군의 한우 두수가 남 3개면, 북 4개면 비슷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건 조금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퇴비 공급은 청정이 재작년에는 장수농협보다 더했습니다. 숫자가. 거기에 플러스 북 4개면은 자원화 센터에서 우분 일부 수거를 조금합니다. 그럼에도 이 우분 문제는 그럼에도 우분 문제는 북 4개 면에서만 거의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왜 그런지 원인 파악도 좀 행정에서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슬러지가 100톤 규모로 해서 30만 포에 맞춰졌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씀하셨죠. 지금 슬러지가 60톤 밖에 안 나온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폐수 양이, 들어온 양이 60톤 정도 된다 얘기지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 최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율 그것만 만들어서 다시 인가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인허가도 아니잖아요. 그 포장지 바꿔서 가령 우분이 5%로 들어갈 거 10%로 포장지 저기에서 그 성분 검사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까 분명히 슬러지 100톤이 들어와서 30만 포 용량이다. 근데 쓰레기가 지금 60톤 밖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24만 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금방 이야기는 수치나 이런 계산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북 4개 면에서만 지속 민원이 발생하는지, 퇴비가 생산은 비슷하게 된다고 하던지, 장계 쪽이 더 많이 생산이 되는데, 장계 쪽 소는 하루에 한 20kg씩 우분을 내놓은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이야기는 좀 그만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예산 대비 장수군은 시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시설비 운영 관리비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모사업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30~40%, 20~30%짜리 이런 것에까지 다 손을 대려고 하지 말고 60만 50만 인구 있는 그 시설에 다 비율에서 맞춰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수군 재정이나 예산 규모에 맞춰서 지향할 것, 정말 지향을 해서 가령 국도비가 60% 정도 매칭이 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업무 추진 실적보고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이 뭐다, 명시이월이 뭐다 계속비 이월은 뭐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가 다 못해서 이월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당초에 시작을 못했어요. 아예 넘기려고 한 것이고, 계속비는 연차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건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비가 장수는 작년 결산서에도 없고, 금년 자료도 없고 계속비가 하나도 없어요.

예, 계속비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사는 3~4년짜리, 4~5년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비가 없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로만 다 표기가 됐지 계속비 이월은 제로입니다. 장수군은 이게 맞는지 좀 국장님이 이거는 체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문제는 없는데, 계속비를 꼭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사업에 따라서.

분리가 돼야지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에서 넘어간 것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이월을 못 하죠. 다음 연도, 다 다음 연도까지 이걸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체크를 해 주십사 한 얘기요.

계속비 이월을 왜 안 세웠느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세울 수도 있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세워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4년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이 될 수 있으면 좀 분리를 해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금 장수군 체육회가 보면은 인원이 12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정직원이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육 지도를 못 하고 행정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15쪽 봐주시죠.

지도자가 지도자 업무를 못 하고 행정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체육회 지금 행정직원 1명 운영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팀장, 국장으로 있어도,

관례대로라면 이제 지도자가 하루 종일 지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행정사무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만 9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저번에 이제 체육회 집행부하고, 지도자 간에 이제 갈등 이후에 생긴 문제라서 이 부분이 직원 간의 융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보면 체육 지도사들이 내부 서무업무를 본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저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한번 문의를 드렸고요. 지금 관광해설사 10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논개사당하고 생가지 그리고 가야 홍보관 그런 쪽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고 많이 그러겠네요. 해설사가.

365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하루에 7시간씩 해서 한 달에 15일인가 며칠 합니다.

그러면 논개사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그러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다 안내를 제대로 해설사 저기를 못 듣겠네요.

불시에 오시는 분들은 해설사가 있는 경우에 안내를 들으실 수 있고, 요즘은 이제 전국적으로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미리 예약하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배치를 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장수를 알리는 초석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포획에서 멧돼지, 고라니는 상당히 두수가 많아요. 그런데 까치는 한 마리당 얼마씩 보상을 합니까?

7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까치는 안 잡는데요. 319마리 잡았는데, 이 사과 농가들은 까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 좀 관심을 어떻게 보면 멧돼지, 고라니보다 몇 수십 배 많을 건데 까치가 왜 이게 민원만 발생이 되고 왜 잡아 오는 두수는 적은지, 이런 마리 수는 적은지, 이런 부분에 좀 체크를 하셔서 정말 농가 소득하고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인력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번암 증진센터 경우 지금 인력이 의사들 빼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3명인데 1명이..

육아휴직, 정규직은 그렇고 물리치료실에 기간제 하나 있고, 그리고 운동처방실 보조 인력도 기간제로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청소까지 전담을 또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요. 미화 관련해서 기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암 환자 등록 대상이 201명인데, 지원 내력을 보면 좀 적은 것 같아요. 작년도 금년도 자료는 작년도 행감 자료에서도 발생이 됐었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원 이런 방안이 군에서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보시면, 의료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안에 들어가야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암 환자 이게 지금 기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암 환자 발생 숫자보다는 지원받으시는 분은 좀 적습니다.

이렇게 저 역시도 암 환자를 군에서 어떤 일정 부분이 됐을 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좀 처음이라서 이걸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고요, 암으로 진단받은 병원에서도 거의 안내를 다 해 주십니다.

그래요.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라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과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보건사업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정확히..

정확히 모르세요. 지금 달성률이 28% 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면 군민건강증진해서 집행액은 59억 9,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이 평가 항목하고 이제 물론 집행이나 이런 거 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가령, 공공의료기관 개보수 시설 수 이것은 양호, 진료환자 수 X 표, 보건 진료소 운영 X 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내용을 아는 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정책사업의 79개 정책사업 목표가 작년도에 79개에서 지표 수가 223개입니다. 초과 달성이 14개, 달성이 145개, 미달성이 59개로 돼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보건진료사업소는 14개 중에서 초과 달성 2개, 달성 1개, 미달 11개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는 개소수는 10개에서 지표 수가 18개 초과 달성 1개, 달성 10개, 미 달성 7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자료를 모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뭔 자료냐고 그래요.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을 좀 지켜주십사 이 부분을 꼭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지금 바로 조정은 할 수가 없지만, 임기가 있잖아요. 2년내지 3년이잖아요. 보통 위원들이 그때는 꼭 각 실과가 성비를 좀 맞춰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지금 예로 보면 체육관광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총원 12명인데 여성 위원도 한 분도 안 계셔요. 이건 조례에 위반되는 일이죠, 분명히.

민원과 소관입니다.

이건 민원과예요. 공공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 책임자분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례하고 무관하게 지금 운영이 돼 있던 부분이라서 조례에 있는 거는 해 주셔야죠. 그럼 보건사업과도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10명인데 여성분이 2명이에요. 이런 자료들을 좀 보시고 꼭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누차 말씀하시고 궁금한 사항인데 2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수의계약 2명 이상이라는 표기는 뭐예요? 방법에..

계약에 관해서는 계약 방식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건 전부 재무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체육관광과 소관으로 이게 지금 자료가 올라와서 여기다 물어 보는데 참고로 좀 들어주세요. 전부 행정복지국장님 좀 들어주시고요. 지금 자락정 보수정비 예산액 8천에 집행액 8천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의 2인 이상이라는 것이 뭐냐 입찰인데, 이것은 그냥 어깨동무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수익 입찰한 거 아니냐 8천만 원 예산이 8천만 원짜리예요. 그 밑에 8,400짜리도 8400, 제가 이야기한 것만 좀 들어주셔요 또 그 밑에 보면 효지박 귀천 정례각 주변 정리 6,300이 4,207만 원 이건 66.03%로 됐어요. 이건 그냥 순수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 논개사당 주변정비 이거는 3,600이 3,555만 원에서 98.75%로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런 것을 보면 재무과를 총체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건가?

위원장님! 조금 이해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액하고 입찰액하고 집행액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입찰 금액이 잔액이 발생이 되면, 그 사업 설계에 안 들어간 부터는 예산액을 다 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사업에 또 부족했던 것들은 그래서 집행액은 입찰액보다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제 그 금액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려면은 이해가 갈 수 있게 예산액에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뭐니 이런 건 다 문구를 넣어놓고 입찰을 내놓고 자꾸 집행이 되면 증감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가..

그러니까요. 뭐 이제 자료 지금 양식이 지금 이렇게 돼서 아마 작성이 된 거 같은데 내년에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고 참고해 달라고 제가 좀 목소리가 커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참고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요청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딱 틀을 해서 준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해주면 이런 오해를 안 사지 않느냐 그리고 저 많이 물어볼 겁니다. 오늘 문체과장님 보통 계약을 하면 몇 %까지 증액을 할 수 있어요?

설계 변경 말씀이신가요?

예.

설계변경 상한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5억 이상만 일상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그냥 판단만 하면 됩니까?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 일상 감사든, 도 원가 심사든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수의계약 가격이 856만 6천 원짜리예요. 그런데 변경이 돼서 1,975만 3천 원짜리로 돼서 증이 1,118만 7천 원이 됐습니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죠?

예.

말로는 들어봤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관련 자료에서는 이거 하나 딱 저기 있습니다. 공문 설계변경 시행 이거 하나 줬어요. 무엇이 저기했냐 했더니 다른 거하고 사업이 중복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리모델링, 폐기물 철거 공사인데, 사진을 건물 사진을 보내놨어요. 이것이 완료된 공사예요. 이걸로 그러면 판정을 합니까? 아니 최소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1,100의 증액이 됐는데 사진 한 장도 공사 사진이 없느냐?

꿈터 조성 사업 말씀이신 거죠?

장계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제가 뒤에 것은 지금 이야기를 안 합니다. 뒤에 것은 소방시설도 950만 원짜리가 800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저기에서 다시 됐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문제가 돼서 신축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고 그런 건 들었는데, 이 관련돼서는 이거 자료 한 장 줬어요. 이 큰 사진 한 장하고요

방금 보여주신 사진은 꿈터 사업장 같은데요. 장계 생활문화센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안 붙었냐는 이야기죠, 이거 하고요 이렇게 3장 줬어요. 사진 한 장이 없어요.

석면 철거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이제 석면 철거 사업인데,

우리가 보는 일상 모르겠습니다. 석면을 사업장의 어떤 특수공법으로 해서 석면을 붙였는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석면은 피스나 이런 걸로 거의 박으니까 99% 유례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석면을 철거하는데 베니어 하고 붙어서 그걸 뗄 수가 없는 데서 폐기물 양이 불어났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진을 이제 달라고 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진을.

어느 뭔 자료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자료를 하고 보면 증이 돼서 이런 자료면 이게 자료입니까? 이게 증이 된 자료를 증감된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검토 보고서 한 장 붙였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장계 생활문화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중에서 지정 폐기물 설치 공사인데요. 석면 당초 설계를 850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실제로 공사에 돌입해 가지고 업체에서 이제 천장을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까 합판하고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석고하고 텍스하고 이게 2단, 그리고 그게 경량 틀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석면 철거업체가 분리해 가지고는 못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폐기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팀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릴게요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죠?

어떤 부분 현장에 대한 설명을요.

확인했어요?

우리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철거할 때, 현재 상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석고하고, 텍스하고, 정량 틀하고, 이렇게 이것이 분리가 안 돼서 전체적인 양을 폐기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폐기물 양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리해서 작업하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라 그냥 전체적으로 폐기하는 부분이 낫다고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그러면 수의 계약할 때는 현장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계약 설계를 할 때는 해체를 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고 이제 물량 산출만 해서 품셈표를 찾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 설계된 게 이런 경우.

그러면은 공사자는 도급자는 그러면 현장도 안 보고, 그냥 설계 도면만 보고 입찰했다는 이야기예요. 수의계약을 땄다는 이야기예요.

업체에서 이제 입찰할 때도 저희 건물을 나름대로 해체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계만 보고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낙찰 업체에서..

이건 참 이 건은 제가 군수님까지 면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9페이지를 보면 군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 1명, 또 밑에는 4,222만 5천 원 곱하기 2명 했는데 이게 시간의 수당인가요?

인건비입니다. 급여가 여기서 나갑니다.

시간 연장 운영비라고 그래서.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전체적인 인건비인데 이렇게 표기가 됐다. 아니 저는,

전체가 아니고 저희 도서관 직원 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 연장비냐? 급여냐? 저는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거지요.

인건비입니다.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을 하는데 다른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인력의 인건비,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하셨고, 문체부가 위탁 사업장이 하나도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환경 3페이지 자료를 보면, 870건이에요. 그런데 과년도는 전년도 누적돼서 체납자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몇 년간 누적된 것들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4천 건이네요. 21년도까지 환경개선.

예, 4천 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건수가 너무 많네요.

이거는 자동차한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옛날부터 뭐 운수회사에서 망했다든지 해서 그런 없어진 차들도 많이 있고, 차가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제 이전해 가면서 또 못 내는 사람도 많고 저희들도.

이제 이 건수로 보면은 4천 건인데, 10% 보면 10건 씩을 했다고 해도 400명이에요. 10건 씩이라고 보면 400명이에요. 이게 어떤 다른 대책을 하나 더 세우지 않고 그냥 부과만 하고 저기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특별 징수 대책 편성해서 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다른 보조금 나갈 때, 다 조사를 하거든요. 보조금 나가기 전에 체납 건수, 체납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건수가 많은데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지금 금년도 치가 870건, 연도 말 되면 1천 건으로 보면 3~4년 전부터 천 건씩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누적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누적된 겁니다.

이거 뭐 한 10년 넘어 가면 군민 1인당 한 건씩 되겠는데요. 군민 1인당 1건씩.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11월, 12월 해서 특별 징수 기간 선정해서 지금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50% 감축할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그게 지금 연락도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 전수조사해서 결손 처분도 가는 방향으로 가.

제일 쉬운 게 결손처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징수 저기가 되면, 금방 이야기한 대로 결손 처리를 하면 여기 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소액이라서 추징을 할 수 없는다랄지, 이래서 결손처분한 거 아니에요.

압류는 거기다 저희가 많이 압류를 해놓거든요. 해놓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주소불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2월 달까지 최대한 징수조치를 하고, 더 이상 같이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건이라도 1명이 여러 건이 누적된 경우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가 몇 건 정도 된다고 봐요?

글쎄요. 그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모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정확하게 환경개선 체납이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자동차 부담금 자동차들은 다 폐기 처분을 하든지, 아니 뭐라 그래 저기를 하면은 이런 것이 정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전부 압류를 안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냥 바로 차 폐기. 폐차 처분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압류라도 싹 걸어 놔버리면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돈이 폐차하려면 이거 압류 풀어야 하죠?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볼 때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연락 주소 불명이라든지 연락이 안 돼서 진술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동차 압류는 그러면 여기 없으면 못 하나요?

아무튼 저희도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최대한 징수를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자동차에 국한된 거라면서요. 이게.

예, 경유차 자동차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자동차 압류는 자동으로 다 10년 있다가라도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폐차할 때, 이거 안 되면 압류를 해놓고 나면 폐차할 때 압류 안 풀면 폐차 안 해주지요?

폐차하는 것은 그 가능한데 폐차 않고 있는 차들이 자동차 사람들은 10년, 20년 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누적된 차들이라고 봐야죠. 이것은요. 자동차 폐차하는 사람들은 다 연락이 옵니다. 다시 납부하고 그것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가 없는데.

환경개선 분담금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20년 전부터인가. 98년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누적된 거지 그러면 결손 처리나 이런 것도 했겠네요. 매년 했겠네?

5년 전에 한 번 했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않고 너무 누적된 상태에 온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압류 혹시 비용이 들어서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면 단위로 몇 백 명씩이에요.

예, 아무튼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 과태료하고 비슷해요. 또 과속 걸려가지고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압류돼도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류돼서 지금 다 거즘 다 운행이 되고 있는 차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멸실된 자동차가 가끔 나와요, 없어진 자동차들 그런 경우나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지 굴러다닌 차에 압류가 많이 붙어 있다고 봐주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는 다 받습니다.

다 압류돼 있는 상태냐는 얘기,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압류를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과속 카메라 걸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쪽 부서 단순히 지금 노후된 차들이 걸린 것이지, 새 차 가지고 걸린 건 아니잖아요? 개선부담금이니까.

새 차도 다 부과가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휴·폐업업체 환경관리 이렇게 되는데 지금 11개 업체는 다 그러면,

지금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예.

지금 장수 곱돌석기 같은 경우도 폐업을 했나요?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데요.

휴업요?

예.

더 이상 묻지 않아야겠다. 위생업소 11페이지 보면, 위생업소가 작년에 과태료가 3건 부과했고 시정명령을 2건 했어요. 영업정지 4건을 했고, 근데 금년에는 과태료가 14건이나 신고가 됐네요?

예.

뭐 해서 위반업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11페이지.

과태료는 식품위생교육 미수하는 것이 8건이고, 그 다음에 거의 식품위생 교육미수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작년에는 그냥 다 받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풀려버렸는가 봐요.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이죠.

24페이지, 하나 봐주시겠어요.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사업 이게 지금 용역 사업이죠. 이게 뭐예요. 인허가 사업?

현재 운영되는 소각로 규모의 소각로를 하나 더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과업 중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21년도 11월에도 저희들이 발주를 그때 못 하고 있던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과업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계가 토목하고 건축하고 별도로 하거든요. 소각로 기계 제작하고 토목, 건축 부분은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업을 중지시킨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 맞추기 위해서..

행정에서 중지를 시킨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중지가 된 게 아니고요 보조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사무가 지금 4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점검표 있잖아요. 매년 점검을 몇 회 할 수 있도록 위탁 업체는 돼 있죠?

예,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점검표.

예.

위탁업체 4군데에 대해서 점검표를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