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제327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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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보건소 소관 2.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211페이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지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시비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약간 저희가 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축제가 진행이 가능할까, 그 여부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 증액되는 부분은 시 예산 5000만 원인데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축제에 맞춰서 내려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SMS 축제가 당초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던 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4일, 5일 이틀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취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또 민간에서 3000만 원 이래 해서 약 1억 원 정도로 진행된 축제인데 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시에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이렇게 태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면 그 정산이라는 거는 축제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위약금이나 이런 거를 좀 정산.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3일 전에, 저희들이 국가애도기간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 행사기간이 4일, 5일이어서 애도기간 안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또 3일 전에 저희들이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저희들하고 직접 계약이 아니고 민간행사 지원 보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 쪽에서 SMS협회와 민간인이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 정산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 2000만 원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정산을 하는 지금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전에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SMS 축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위약금 발생이란 말이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이게 사실 좀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시·구비, 민간자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전체 예산의 60~7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민간이 3000, 시비가 5000, 구비가 2000, 1억인데 그러면 그것도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위약금을 내는 방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20%이니까 저희들 금액에 대한, 만약에 60%가 나오면,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20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을 저희들이 물게 되고 시에서는 3000만 원, 그렇게 이제 배정된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위약금도 그렇게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제 문화체육과, 하여튼 다른 과는 보니까 계약이 안 이루어져서 위약금이 발생을 안 했던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쉽게도 이거는 너무 급박한 시간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인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무튼 국가애도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취소한 거는 너무 잘하신 일인 것 같고요. 이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 측과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위약금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호천마을 야간관광 조성사업을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호천마을 관광사업이 2020년도에 저희들 시비 2억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9월에 마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간략한 개요는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야간에 호천마을 주변을 좀 밝게 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시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산을 2021년도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정산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발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독촉한 결과 올해 이게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잔액 금액을 우리가 반납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미 2021년 9월에 마감되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정리가 다 되고 반납금을 위해서 지금 준비한 사항이네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모든 행사들이 좀 많이 취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또 위약금까지 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하려고 했다가 추진을 못했던 의료관광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걸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내년에는 2023년도에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격려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편성목 201-01번입니다. 212쪽이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 임대료가 나오는데 이게 뭐 1800만 원 정도의 어떤 임대료에 대해서 약간의 삭감 추경이긴 한데 이 드림센터에 대해 약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원은 2021년 7월 1일 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 구비가 9600만 원 가량이 들어갔고 롯데장학재단에서 8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이 8000만 원은 제가 직접 서울장학재단에 올라가서 이사장님을 설득하고 브리핑을 통해서 8000만 원을 받아온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롯데장학재단의 표식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호실 수는 9개 호실이 있습니다. 전포지하철역에 내려가시면 위치는 거기 상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9개 호실이 있는데 1개 호실은 비즈니스홀로 저희들 상담하고 회의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나머지 8개 호실을 청년창업공간, 우리가 청년창업공간이라 하면 컴퓨터 1대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하는 공간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한 30㎡ 정도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품 진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여기 처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첫 창업자들이 기한이 만료돼서 나가고, 또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들어온 분을 제외하고 6개 팀을 공고를 모집을 하는데 지금 현재 19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청년창업의 특징은 청년창업의 공간, 30㎡ 정도가 되는 공간을 줌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서 실패해도 좋은 공간으로, 위탁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스스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은 대신에 공간은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1700만 원, 그러니까 9개 실에 대해서 저희들 1년에 1700만 원,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청년들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창업을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올해 나가는 6개 팀 중에 4개 팀은 성공을 해서 확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또 민간의 장학재단이 포함된 사업이고 저희들 단지 1억 원 정도 미만, 9000만 원 정도로 조성된 자체운영사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성공해서 나갔다고 하는 4개 업체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서 나갔는지, 그러니까 내용면에서 어떤 분야라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거 설명드릴 수 있고요. 첫째는 저희들이 패션사업이 있었고요. 문구 디자인사업이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사업이라 해야 되나요? 마케팅사업 쪽에 1팀 그리고 택배 그렇게 4개입니다. 그 4개 업종이 거의 수익률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좋아졌고 이미 장소도 조금 확장해야 되는 장소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4개 정도가 성공을 해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구에서 약간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공간을 빌려줌으로써?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설명 주신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적이라고 할까,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저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있는 자료, 하여튼 자료 나오는 데까지 그렇게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김민경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회의수당을 당초 위원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여 16만 원을 증액하며 56만 원으로 변경되며 구성원 안에 타 시·도 위원 2명에 대한 교통비 3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총 46만 원을 증액하여 86만 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21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1억 정도 책정을 하셨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지백위원

저는 사실 이 연구용역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세대별로 이렇게 딱딱 테마를 나눠서 상권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계에서 이제 다른 지자체에 방문은 해 본 적은 있는데 세대별로 구분한 사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사실 전국 최초로 이런 용역을 시도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워낙 우리 서면이 젊음의 거리, 1번가, 또 문화로 이렇게 조금 구분되어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는 20대 그리고 1번가에는 과거에는 20대와 40대까지 이렇게 있었고 우리 서면문화로는 이제 주로 50~60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대별로 나눠지는 현상이 있어서 아마 이 용역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건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저희 구에서 행정기관이 이거를 세대별로 딱딱 구역을 설정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20대인 친구가 1번가에 뭔가 물건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 문화생활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약간 저 위에 전포 쪽에서 한 40대들, 30대 부부들이 전포에서도 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상인분들께 도움이 과연 될까? 용역이 아니라 만약에 용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하면 상인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장사를 하다 보면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뭔가 서비스나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딱딱 구분을 해 버리면 약간 소비자들 심리에 40대인 저는 '아, 전포를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될까봐 그게 조금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젊음의 거리에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오면 우리 관에서는 그 방문객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문화행사라든지 어떤 인프라 조성에 많이 사업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많은 인구가 방문객이 감소한 서면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도 1번가가 과거의 위상이 너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1번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없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용역도 하게 되는 거고 딱 세대별을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그 세대가 주로 오는 층, 연령대를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관에서 뭘 더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사업들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제목부터가 세대별 테마거리라고 이렇게 제목부터 딱 박으셨는데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제목이 이렇기는 한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러한 연구용역은 3차 추경 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정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3차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이 주로 문화관광 행사라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과에 사업이 7월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하는 단계인 9월 말경에 이거는 문화관광상품 개발보다는 인프라가 추가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부서가 변경이 되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업안 구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용역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서 변경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3회 추경에라도 해서 용역을 이게 이제 단기간 3개월 이렇게 주기는 좀 어렵거든요. 최소 6개월은 줘야 되는데 6개월을 주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하게 되면 벌써 6개월 지나고 최종 보고하고 또 사업안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부서사업안 검토도 있어야 되고 하면 사실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3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3회 추경에 넣을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정을 보면 시급하다고, 다소 늦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들고 있어서 시간을 지나게 하기보다는 용역업체를 빨리 이제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한테 기간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실 저는 계속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준비를 한 후에 이게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몇 달 일찍 용역을 넣는다고 해서 서면 상권이 금방금방 살아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으면 그냥 시간만 가는 거죠.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용역업체가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을 일에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결산추경이 11월 24일에 이제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강지백위원

예.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이제 한 달 12일의 시간을 또 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용역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강지백위원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른 사례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사례도 검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세대별 테마거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세대별로는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줘 본 적은 없고 그럼 어떤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1억을 투입을 해서 진행할 건데 이러한 테마거리 관련해서 조성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사례를 혹시 갖고 있습니까? 검토를 하신 게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용역 사례는 아직 파악은 하지를 못했고 우리가 이제 거리에 대한 어떤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금 현재 거리에 대한 방문계획은 지금 얘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비가 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 내용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1억이라는 큰돈을 들였지만 크게 효과도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1억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나 또는 우리 지자체에 대한 사례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또 용역을 주기 전에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찾아보고 그에 대한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싶고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용역 금액에서 얼마를 책정해야 되느냐, 다른 용역들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용역들을 많이 살펴본 결과 우리가 지금 서면 상권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본 결과 적어도 5000에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막연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테마에 대한 거리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한 5000에서 1억 정도는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내용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막연한 것 같고 1억의 연구용역비를 들였을 때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례연구를 해보고 사례가 없다면 그에 대해서 1억이 들어가는 근거가 어떤 부분에서 1억의 예산을 반영했는지 그 근거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비 산정에 조금 애로가 있으니까 강구한 방안으로 그냥 용역을 입찰에 올리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얼마나 알차게 이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러 업체들의 제안서를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업체에서야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내용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내용을 꼭 담아야 될 내용들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서면에 대한 상징성을 용역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그에 대한 맞춤형 문화행사, 문화관광을 위한 행사들이 어떤 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서면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전국에서 아주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문화행사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1번가에 대한 특히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몇 가지 지금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 서면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포동이든 해운대 쪽에서도 많이 자기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좀 더 지역주민이나 상권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도 해보고, 막연한 어떤 상징성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서면 하면 사실은 모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징성을 떠나서 이왕 용역을 할 것 같으면 현지에 있는 상인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요나 이런 설문조사를 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용역 안에 그 사항들이 포함이 될 거고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처럼 상인들의 의견을 위한 협의체를 또 구성을 할 거고 또 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같이 또 다른 지자체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된 곳에 방문도 해서 일단은 기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또 상호간의 관과 업체와 또 지역협의체 상인들 간에 어떤 그런 자료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어쨌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예산이 사실은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1억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로 중요하게 쓸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용역기간에 의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해서 좀 더 준비를 한다고 제가 들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용역하기 위한 기획단계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현장에 나가서 그 수요자도 지금 현재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1번가든 뭐든 과거와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게 막연하게 왜 떨어졌을까라는 시장조사라든지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방 아까 우리 강지백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지금 보면 용역이 결국 1월 달부터 8월 달 되어 있고 용역 수행기간 공모가 12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꼭 12월에 당장 입찰 올린다고 될 수 있는 사항도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일단 이 내용은 지금 금방 내용을 들어봤을 때 추경에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하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업체를 계약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에 위원님 좋은 말씀들을 다 담을 예정입니다. 다 담아서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자기들이 제안서를 얼마나 알차게 제안서가 들어오느냐 이런 게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부서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팀을 꾸려서 들어오는 그 용역업체에다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용역기간을 또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들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달 10일이면 그것도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결산추경에 부득이 올려서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이게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면 계속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거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될 것 같고 지금 한 달 더 쥐고 있느냐 안 쥐고 있느냐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한 번 시행이 되면 용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좀 질의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답변 좀, 우리가 추진합시다. 금방 보충질의 조금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테마거리 조성연구 이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어려운 경제 지역상권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이 살고 죽느냐에 달려 있고 이러한 지역상권 활성화는 한시가 급합니다.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지금 입찰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수의계약과 입찰의 보완점으로 인한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이분희위원

말하자면 수의계약이죠? 제안서들을 시방서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받아서 이제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분희위원

거기서 이제 정하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정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분희위원

일단은 수의계약이다, 그렇죠? 수의계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입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제가 지금 바빠 가지고 빨리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보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일단 입찰입니까,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입찰에 올리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아, 올립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 답변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대상은 연구용역업체 대상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까? 어디에다 게시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전국에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일간지에 또 홍보를 합니다.

이분희위원

대상을 업체를 어떤 업체들을 선정하려고 지금.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당연히 자기들이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을 우리가 보죠.

이분희위원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발을 잘 만드는 사람을 뽑습니까? 국수를 잘 빼는 사람을 뽑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당연히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이분희위원

지역에 대해서 특성을 잘 분석하는 어떠한 그러한 자격증들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는지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분희위원

예, 대충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오면 일단 그 안에 있는 상권이 무엇 때문에 침체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겠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당연하죠.

이분희위원

유동인구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어떠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가 활성화되겠다. 제 추측에 이런 것들을 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만약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볼 때는 젊음의 거리는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하실 때 의견을 잠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 젊음의 거리와 지금 1번가를 하려고, 지금 1번가를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가를 연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음의 거리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특성이,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그쪽으로 카페라든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젊음의 거리를 저는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 국밥집도 많고 또 우리 부산진구가 고령화 지역인데 거기가 젊음의 거리면 여기는 가족의 거리로 만들면 된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온화하고 분위기가 좋고 또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 바닥, 걸음걸이도 편안하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거기는 젊은이들이 놀기 위해서 간다면, 여기는 가족들끼리 같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우리 또 고령화 지역이고 여기에 향토문화도 보존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가족들끼리 옛날 정서에 맞게끔 그러한 특성으로 좀 이렇게 청구를 하셔 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왜냐하면 거기가 골목골목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일단은 더러워요. 좀 거리를 깨끗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좀 화사하고 깨끗하게 하면 사람은 다 깨끗한 곳에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역이 바닥 자체가 좀 지저분해요. 바닥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활성화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거는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그거 추진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에, 지금 창업 지원에 관심이 많고요. 이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떤 것들은 지금, 굵직굵직한 제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은 일자리 지원도 있고 창업 지원도 있고 프로그램 지원도 있습니다. 세 가지 갈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은.

이분희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홍보요?

이분희위원

예, 대상자나 홍보 대상자는 어떤 대상이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간단하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당연히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고 홍보는 사업마다 우리가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 또 청년창업 청년플랫폼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냅니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대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이분희위원

발굴할 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발굴할 때 예비창업자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홍보 방법은 다 똑같고 대상도 아까 거기에 다 해당되는 대상이고 장소별로 조금 다릅니다. 우리 디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예비창업자 그다음에 비상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한 도약하는 대상이고.

이분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청년창조발전소에 있는 그 창업자들도 비상스페이스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다가 한 가지 빠트려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아까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거 산출근거가 있어서 산출되었을 거 아닙니까? 대충 얼마를 계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를 나중에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어떠한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얼마를 들여서 했다든지, 몇 미터에 거리가 몇 미터일 때 얼마주고 했던 근거가 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서 막연하게 1억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역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 가지만 딱 집어서 제목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손재호 위원님 답변처럼 세대별 상징성을 갖춘 테마거리 그리고 맞춤형 문화행사 그리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등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하는데 어디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장소는 우리 구청 앞마당이 되고 자매결연지는 우리가 합천, 남해, 임실, 밀양입니다.

이분희위원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감1동하고 부전2동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기준이 뭡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기준중위 50% 이하 그리고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상위계층.

이분희위원

그런 대상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우처에서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좀 궁금하니까, 그게 알고 싶으니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기준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준중위 50% 이하 그러니까 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질의하고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누구인가 어떤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거 질의를 좀 신중하게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경기가 어렵고, 다 취업을 더 나은 곳으로 취직을 하려고 전부 다 취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장기간 동안 의회 건너 2층에 장소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공간을 넓혀서 1층으로 옮겨서, 우리 취업정보센터의 실적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늘리고 해서.

이분희위원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보를 드리는 거에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찾아오고 전화로 오고, 그러니까 구인등록도 해 주고, 구직 등록도 해 주고, 알선도 해 줍니다.

이분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의회 건너 2층에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취업정보센터는 2층에 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가 나갔는데 이 공무직근로자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채용기준이 있어서 채용을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장기간 기간제로 일용으로 근로를 한 사람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 그때에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이분희위원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을 전환을 했던 거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건데 이 취업정보센터 정보지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취업을 하실 분을 찾는다든지 그런 정보지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가게라든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국.

이분희위원

아니, 컴퓨터뿐만 아니고 SNS뿐만 아니고 구청에 정보지, 책자가 어디 배부가 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정문에 공고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리고 요즘 지원자가 많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취업자가 1년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희위원

2000명이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하루로 계산해 보면 5명으로.

이분희위원

아니, 2000명이 1년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5명에서 한 6명 정도.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한갑용위원장

우리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시고 더 궁금한 거는 별도로.

이분희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부서를 불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이거 지금 취업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적으셔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앞으로 개선할지 그거를 제 방에 조금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예, 위원님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기타사항은 별도로 부서를 불러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결산추경이다 보니 대부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6억 20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테마거리 조성 용역 이거는 앞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수정자료 설명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여기에 보면 원래 5명인데 7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어떤 이유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7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놓치고 5명으로 산정을 해서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7명이라고 하면 지금 당연직도 포함 안 되어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당연직은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없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과 전국을 대상으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평가해서 선정할 교수님들을 모집을 합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아까 타 시·도의 위원님들 몇 분 모신다고 하셨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분은 모실 계획입니다.

한일태위원

두 분이고, 뭐 하는 분들입니까? 교수들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련 전문 교수님들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어느 도에서 오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모집을 해봐야지 압니다. 보통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우리 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몇 번 해보는데 전국에서도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한일태위원

잠시 와서 회의를 하는데 뭐 경쟁률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게 관심분야의 교수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차원도 있어서.

한일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부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는 보니까 자부담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10%는 이 금액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화재알림시스템은 자부담이 없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부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10% 있잖아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10%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한일태위원

화재알림서비스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없는데 왜, 같이 10%씩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보조금 배정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런 시설들은 항상 본예산에 올라와서 예산 책정해 놓거든요. 이렇게 3차 결산추경에 올리는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을 9월 27일에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명시이월 넘겨서 내년에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9월 27일 날 선정이 되다 보니 어차피 3차 추경에 올렸다는 이 말씀이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 거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별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올해 들어오는 예산은 올해 예산서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필히 해야 합니다.

한일태위원

꼭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어떤 재래시장의 전기사업이나 화재알림서비스들은 여기 근무하시는 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항상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질 없이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수정자료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평가위원회가 5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서에 5명 분을 올렸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원래 7명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7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규칙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제까지 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안서가 들어오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제안서가 들어와서 구성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마다 구성을 하는 거고 바로 해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전에는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없었냐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있었는데 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계에서는 이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보면 7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고, 7명 이상이 되어야만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는 항목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이거를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타 시·도 위원 교통비에 3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보니까 두 분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통비에 대한 책정은 어떻게 하셔서 30만 원을 책정을 하신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가장 멀리 만약 서울에 있는 분이 KTX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또 교수님들은 강의를 하시다 보면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15만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까 경쟁률이 대개 치열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부산시, 부산 근교에 있는 유능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교통비까지 주면서 멀리 있는 분을 굳이 모셔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서 저희가 아끼지 못한다면 큰 예산을 아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포 커피거리 그리고 서면 메디컬거리 이런 식으로 거리들이 테마를 이루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이대에 따라서 세대별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거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를 꼭 추경에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손재호 위원님 말씀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용역업체에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용역비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 우리가 찾아본다고 전부 찾아봤지만 최초이고, 다른 성격의 사업들 용역비를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상권을 분석하고 설문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참 좋은 사업내용인 거 같고 보통 보면 상권에서 상인들이 먼저 집행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집행부가 움직이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좀 집행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사업 성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도 테마거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사과를 10개 담아서 1봉지 1만 원이면, 30개 담아서 1봉지면 당연히 3만 원이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서면권은 사실 한 덩어리 용역이기는 하지만 서면1번가, 서면 젊음의 거리, 서면문화로가 서로 산포되어 있는 3개의 영역에 대한 용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 굉장히 크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급성에 대한 어떤 설득력을 설명하심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주요과업에 상권화나 지역여건, 이용객 구성 및 선호도 등 상권의 기초자료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제 DRMO 관련해서 그 용역비가 325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3000평, 2500평 정도의 어떤 용역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땅에다가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봤을 때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나름의 성격이 자리잡은 상태에서 추가로 어떤 성격을 분석해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더 어렵고 복잡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올라왔던 325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평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용역이 어떤 조금의 무리는 있지만 조금 도전해 봄 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용역을 하심에 있어서 전국 단위 모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성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실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금액의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부분에서는 시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집행부의 아주 공격적인 공격성이 드러나고 또 도전성이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상권의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욕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됐고 어떤 근거로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상권이나 어떤 지역에 기초적인 어떤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가장 밑뿌리부터 저는 용역을 하려고 한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시급성은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3추에 들어왔고 이거를 3추에 해서라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것을 설득함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이 지역은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쪽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구가 조금 상권이 죽었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성격의 용역, 이런 걸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은 어떻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위원님들의 어떤 의구심을 조금 해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저는 격려를 하고요. 집행부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추가 수정자료에 타 시·도 위원 참석 시 교통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쪽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전국 공모를 합니다.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면 해당분야 전문가분들이 응모를 하면 그 응모를 한 그 교수님들을 대상을 두고 제안서를 평가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또 그 속에서 자기들이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럼 이게 여비의 교통비 지급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해도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테마거리 이렇게 지금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협의에 의한 계약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

한갑용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면 과업지시서를 보고 그다음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제안서를 보고 협상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과업지시서를 보고 자기들이 이제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걸 보고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정위원회를 아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한갑용위원장

구성을 해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구성을 해서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예산을 좀 빨리 편성하는 이유가 선정을 하기 위한 절차가 그냥 단순한 입찰에 비해서 조금 길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연구용역이 1억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연구용역이 1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 연구용역으로서 큰돈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계에 대한 그런 것도 아니고 첫째 크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딱 이렇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되는 거지 지금과 같이 이 정도 수준을 던져 주고 그쪽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해라 하면 제안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하고 있으면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이제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완성을 시키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아요? 이게 자꾸 돈을 이 정도 들여 가지고 서면권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 구청장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졸속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DRMO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선정할 때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이거를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다음에 성과가 안 나왔을 때 그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가남주차장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2020년도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마무리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축을 한다고 15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도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도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뭔가 눈에 보이고 구체성이 있어야 그다음에 사업이 성과가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심사에 임할 수 있는데 그런 확신을 안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거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진성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비 구매 보조금을 전기트럭 1대당 1400만 원씩 총 2800만 원의 국비를 받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 2022년도 본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쓰레기 수거운반 차량구입비로 편성한 구비 1억을 국비 2800만 원 증액하고 구비 2800만 원을 감하여 전기트럭 구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필요한데 삭감을 한 듯한 모습이 보이는 예산 항목이 몇 개가 있어요. 223페이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그다음에 224페이지 인건비는 상황상 퇴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이게 혹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삭감을 해야 되나요, 꼭?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 부분에서 하는 거는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에서 삭감이 좀 많이 되거든요. 다회용컵 이게 e컵이라 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부산시에서 시범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도 한 6개 구, 7개 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재활용품 그거를 해보고자 전략적으로 저희가 전투적으로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해보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포 카페거리하고 구청 주변에 이 다회용컵 쓰는 이 사업을 전투적으로 해보자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실상에 뛰어들다 보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다회용컵을 쓰는 데 대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앱을 깔고 큐알코드를 찍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생각 외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폭, 처음에 40개소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진카페밖에 못 들어왔거든요.

강지백위원

구청 1층에 있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저는 내년에 사실은 저는 반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저희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재활용품 다회용컵 재활용 사업을 못한다. 저희 직원들이 오히려 하자 하자 해서 조금이나마 지금 내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거만 해도 1억 6000인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된 예산이 거의 1억 6000, 나머지 5억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여기서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활동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재활용정거장 활동비도 애초에 저희들이 이제 5개 동에 43개소에서 46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저희가 5개 동에 50개소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민원도 있고 해서 43개소밖에 운영을 못했거든요.

강지백위원

7개소가 운영을 못하게 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43개소 운영하는 그 삭감 분하고 그다음에 또 올해 4월 달에 2개 동에 했었는데 그 2개 동을 4월 달부터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4월 달부터 시행하게 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7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퇴사자 이런 내용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저희 환경관리원 현원 중에 한 분이 또 사망을 하셔 가지고 연봉이 거의 삭감이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연금, 부담금 이런 게 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페이지 223페이지에 보면 저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됐거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한테 이거 관련해서 수수료 인상을 해 달라고 그때 연구도 하셨고 하셨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삭감된 거는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그 수수료에 계약금의 차이에 대해서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저희가 이거는 시비를 받은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인구증감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전년 동 분기 대비해서 광역 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쓰레기 반입량이 감소하면 그 감소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증가하면 패널티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 2분기에 작년 1분기보다 반입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시비를 갖다가 1202만 5000원 받아 가지고 이거는 또 삭감한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거의 다 당초 계획에서 지금 사유가 있어서 삭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삭감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럼 과도하게 잡으신 건 아닌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또 적게 잡았거든요. 과하게 잡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민간위탁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대형폐기물인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인상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수료에서 3추경 때 1억 4000을 이렇게 삭감을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