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정란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315페이지 예산서 지금 공영주차장 8개소 민간위탁 사용료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좀 감액이 됐다, 그죠? 수입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사용요율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50% 감면대책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사용료가 감면됨으로 인해서 1억 4000여만 원이 세입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야중복도로 공영주차장 등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차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연간, 면수가 좀 상당히 한 이백여 곳 될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용료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공영주차장이 8개소가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공영주차장입니다.
성현옥위원
그 공영주차장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좀 1부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도 좀 감액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 주거지는 85개소 한 1800면 정도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위치의 주차장은 즉시 폐지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사용료도 많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주거지는 14개소 144면을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성현옥위원
14개소. 이 수입이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감액된 게 지금 3000만 원이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3000만 원 정도고,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는 게 예상이 되는 거네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올해는 감액이 미리 감액이 됐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세입 편성을 할 때 그 면수를 감안해서 세입을 편성하게 되면 추가 감소는 없지 않을까? 예산상의 감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현옥위원
내년도 정도 되면 지금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호구역 내의 주차면은 다 폐지를 완료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아래에 전자입찰 온비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것도 방금 우리 성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8개소가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을 위해서 저희가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시행하는데 그 전자입찰 수수료가, 그에 따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2회에 한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한 해 더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입찰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 3건이 있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그게 1건, 그러니까 한 번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거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우리 범천동에 보면 22년도에 임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람 그 이전에 그 계약자가 한 번을 하고 재계약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재계약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가야중복도로 말씀하시면 범천 신암로.
박광래위원
예, CBS방송국 맞은 편.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 지역이 앞서 설명드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주차면이 대폭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수탁자들이 경영난이 좀 심화가 됐던 구간으로써 아마 재연장을 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낙찰가가 7880만 원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한 사람이 입찰을 넣지 않고 있다가 뒤에 사람이 그걸 넣었다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이 일반으로, 예를 들어서 1년을 계약했다가 손실을 많이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 가지고는 정말로 자기 사업성에 너무 손실이 크다. 이게 두 번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1회만 주어지는가, 한 번 재계약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아보겠다. 손실이 얼마나 크고 그런 내용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현재 규정상으로는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계약연장은 불가능한 것 같고, 그 지역의 수탁자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차장으로 불법주정차를 유인할 수 있을까를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단속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유인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래위원
지금 그 지역에 보면 맞은 편에 앞전에 대림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일반 주택일 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주차장을 또 많이 이용하고 하다가 요즘 아파트 세대가 들어서면 거기에 주차장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현실에 안 맞고, 그 이전에 있은 분은 이제 손실이 난다는 걸 무엇을 느꼈으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솔직히 우리 구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과장님.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말숙 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지금 319페이지에 거기 상단 위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그 부분에 중간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지금 감액이 좀 많이 됐네요, 그죠? 여기에 혹시 단속카메라는 몇 대 정도입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1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100대. 혹시 그러면 하반기에는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올 하반기에.
박말숙위원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7대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7대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혹시 아직까지 23년도의 본예산은 12월에 되겠지만 23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23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6대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6대 하기로 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가 85대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3600이 지금 감액이 되었네요. 이 감액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대수가 줄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유지보수하는 대수가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을 할, 작년 이맘 때 예산 편성 당시의 대수를 기준으로 85대를 기준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유지보수료는 연간 예산 편성계획에 따라서 유지보수요율이 정해집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 지금 그에 따라 편성이 되었던 거고 저희가 연간 고장난, 유지보수료를 지불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3회에 그래서 한 겁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조금 하단,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편성목 자치단체간 부담금, 가야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시 보조금을 받아서 사실은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시에 얼마를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감액된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가야공원 공영주차장은 조성 당시에 시비를 14억을 보조받아서 건립한 주차장입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조성한 주차장에 대한 운영수입금은 그 수익금 50%를, 전년도 수입기준으로 50%를 다음 해에 납부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마다 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올해 납부할 금액이 21년도 기준의 수입금을 가지고 납부하니까 21년도에는 코로나 피해 지원 50% 감면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 납부금액이 50%로 감면되어서 납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고, 참고로 저희가 22년도에 납부한 금액은 1100만 원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건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가야공원만 수입금이 얼마큼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연간 4600선 정도 됩니다.
최정웅위원
예, 적지 않은 돈인데요. 어쨌든 수익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되고, 다 사실은 이제 주말에 좀 가야공원을 가보면 갓길에 주차를 많이 해요. 양방향 소통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좀 아끼려고 하는 우리 구민들의 마음은 인정을 하나 주차장이 조금 이렇게 만차가 안 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부족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계도를 잘하셔 가지고 불법주차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조금 전에 박광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로써 우리 입찰을 하면 1년 한 번에 걸쳐서 또 더 할 수 있다는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1년 단위에서 다시 1년입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한 번 입찰해서 1년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다음 해에도 본인이 더 연장하고자 하면 한 번 더해서 총 2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냥 입찰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분한테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년까지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그렇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2년 하면 그이후에 다시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무제한으로, 입찰은?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입찰은 무제한인데 한 번, 1년 단위지만 한 번 더 그냥 입찰 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폐쇄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학교 내에 주차장,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차량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면 좀 말씀듣고 싶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학교 내에 교직원들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은 못했고, 이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이제 나름 해석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교직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질문으로 보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것도 연관해서 물어볼 계획이었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각 동을 통해서 관내에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개방 어떤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교직원들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어떤 협약을 진행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현시점에서 큰 성과는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하나의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즘 새로 지은 새마을금고 주차장은 직원들이 낮에 활용하고, 밤에는 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런 거부터 먼저 발굴을 해 가지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지 않겠나. 적어도 새마을금고는 차를 5대 이상은 댈 수가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지금 공공성을 띠고 있는 주차장들이 어떤 지역은 편재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좀 없는 곳도 있어요. 특히 양정1동 같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양정1동은 또 우리가 도서관이 들어오고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는 여건 또 도서관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공공주차장시설이 없으면 활성화를 시킬 수 없다. 돈은 거의 뭐 90억 이상, 100억 가까이 들여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가치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좀 골고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힘써주십시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주차관리과는 또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참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 또 직접 현장에 나가는 분들을 좀 독려도 해 주시고, 또 항상 격려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란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325페이지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개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취약지역으로써 시행하는 사업이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별다른 느낀 점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에는 크게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취약지 개조 새뜰마을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두 곳으로 신선마을과 호천마을이 하고 있고, 새뜰마을로는 전포동 밭개마을과 안창마을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이란 2015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농어촌 오지마을이나 달동네, 도심지역 그런 취약지 마을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그 확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취약지 도로도 다시 개선을 해 주고, 주거 집수리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취약한 그런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설명이 아주 정확하시네요. 그러면 새뜰마을사업 일환으로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활동가가 있지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전문성은 어떻게, 정확합디까? 한 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이제 새뜰마을에 담당하던 센터장님이라고 관련 교수님, 안창마을에는 동의대학교에 건축학과 교수님이신 그분이 코디네이터라고 센터장을 맡고 있고, 마을활동가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 중에서 이제 코디네이터 센터장님을 보좌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집행하고 이제 행정적인 그런 사항들을 보조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거 이제 양재혁 교수님이라고, 이게 동의대학교.
김진복위원
아, 동의대학교 교수님이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분은 도시재생에 전문가이십니다.
김진복위원
마을활동가의 월급이라 해야 됩니까, 지원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보통 근무일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안 받고, 한 200.
김진복위원
연 말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월.
김진복위원
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상당하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국토부에서 그 단가를 다 지정해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래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올해 안창마을은 올해까지가 끝납니다.
김진복위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안창마을 현장지원센터 공공요금 등이라고 돼 있는데 현장 지원, 현장이라면 커뮤니티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게 우리가 안창마을이 그 안창마을 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한 거는 한 8월경, 9월 달부터 개소를 했고요. 그전에는 옆에 통합회관이라고 있잖아요. 안창마을 통합회관에서 경로당 거기서 마을활동가가 근무를 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통합회관에서 아, 죄송합니다. 통합회관에서 커뮤니티센터로 다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 있을 때도 우리가 공공요금을 이제 우리 도시재생에서 지급을 하고, 안창 커뮤니티센터에 이사 와서도 이제 현장지원센터 그 요금비가 나갔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소요경비가 커뮤니티센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관계가 있죠.
김진복위원
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명세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전 8월까지는 통합 안창회관에서 지원한 거고, 그 이후에는 안창 커뮤니티센터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통합적으로 나옵니다.
김진복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325회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이 안창마을 지원에 관해서. 지원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라든지 이제 특히 지금 앞으로 또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 있느냐 하면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봉사한다고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는 거하고, 거기 소요경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보면 46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남은 겁니까, 쓰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창 커뮤니티센터를 준공을 하고, 9월에 이제 개소를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차 추경 때 편성을 3월 달에 개소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카페나 빨래방을 운영한다고 예상을 하고, 9개월 치를 공공요금 편성했었는데 9월 달에 입주하는 바람에 그 직전하고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경비하고, 12월 달까지 나갈 거를 감안해서 조금은 반납을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안창마을이나 신선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연도니까 저희 주민들이 9월 달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주민들이 조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시간도 줘야 되겠고, 저희들도 지원을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청하고 위수탁을 해서 한 번 카페를 운영해보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이제 그 의지로 저희들이 1년을 더 해 주는 거고, 주민들이 스스로 그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라서 다른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거점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안창이나 신선마을은 규모도 크고, 주민들이 할 의욕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본 예산에는 공공요금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열심히 또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진복위원
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을 행정, 재정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참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멋진 배려가 있었어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전기사용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요. 지금 마을 카페하고 빨래방하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공영주차장하고.
김진복위원
예, 공영주차장하고, 이제 참 수익이 미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올 연말 지나고 내년 1월부터는 좀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요. 저희도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이래 가지고 취약지역 개조 이래 놓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역시 이것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새뜰마을에는 아마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혹시 골목길 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몇 곳을 하셨습니까? 몇 킬로미터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지금 밭개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빈집을 5개 철거를 해서 아마 감로사 옆쪽에 지킴이공원이라고 1호, 2호, 3호, 4호까지가 조성이 돼 있고요. 쌈지공원 있죠? 주민들이 빈집 때문에 그동안 불편을 겪었는데 거기서 쌈지공원을 만듦으로써 운동기구도 문화체육과의 협조를 받아서 두 군데는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골목 곳곳에 보면 노란 바닥으로 해서 계단을 정비해놓았습니다. 계단에도 이렇게 울퉁불퉁했었는데 그 골목길을 다 정비를 했고, 또 지금 현재 12월 중에 도시가스하고, 전포동이 의외로 서면하고 가깝지만 고지대에는 도시가스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가구에 한 90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 한 6억 원으로 도시가스가 이제 좀 있으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내년에 단단이모임터라고 항도중학교 뒤편에 거기도 빈집을 3개를 철거해서 거기도 어르신들이 위험한 골목길에 항상 앉아 계시는데 그거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단단이모임터라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모임터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에 공사가 상반기에 끝납니다.
박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또 젊은 분들만 이런 사업을 하시는가 싶어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 어르신들 체육대회 우리 다녀왔거든요. 이 사업으로 하여금 또 주민 어르신들이 굉장히 활기차 보였고, 참 사업이 좋더라고요. 정말 또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그런 일이, 노력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동네가 많이 밝아졌고, 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또 내년에도 1회가 더 남았는데 그때는 또 전포2동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오늘 칭찬을 많이 받는 거 같은데, 그래도 평소에,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정말 도시재생과 직원들의 어떤 헌신적인 휴일도 쉬지 않고,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행사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326페이지 보면 우리 부전도서관 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거기에 항상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하던 그런 도서관인데 지금은 우리 개발도 못하고 지금 서면 그 큰 도심에 제대로 참 낙후된 그런 도서관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아마 소송이 걸려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서 소송 진행과정이 지금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들어도 될까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항은 좀 2012년에는 민간개발하려고 이제 민간업체하고 같이 진구하고 추진을 하다가 언론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시의회에 이제 원형보전 관계로 해서 진행이 늦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2018년도에 저희들 민선 7기 때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두 기관에서 공공개발을 해서 이거 시민들에게 이런 도서관을 다시 또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존에 민간개발업체에서 그럼 그동안에 이런이런 사항으로 구청과 시청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거를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이게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 소송이 처음 진행이 됐는데, 12월 달에. 저희들 이제 고문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대응을 하다가 작년에 이게 자꾸 끝나,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민간개발 전문 변호사를 우리가 좋은 변호사를 구해서 다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서울까지 이제 담당 계장님께서 가서 이런 민간개발에 승소한 사례가 많은 그런 변호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일단 예비계약을 하고, 이게 결론이 나면 22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여기서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피해보상액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 132억, 136억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청구금액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나 저희들은 이 금액이 아니다는 그런 거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간 전문 변호사를 구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11월 30일 날 8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올해까지는 지금 8차가 11월 말에 하니까 12월 달에 결론이 안 날 걸 예상해서 저희들은 내년으로 조금 지금 반납을 하고.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서 이게 감액된 금액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이 금액이 아니다는 거를 지금 밝히려고 진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이게 지금 감액된 이유는 제가 설명 잘 들었고, 이 부전도서관이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이렇게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되려면 아직 많은 숙제가 남은 걸로 그러면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금방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이거 개발과는 별개로 저희들은 소송에 대응하고.
제필
유제필위원
소송.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개발은 아마 시와 우리 구 평생교육과하고 도서관 관련 교육청하고 같이 지금 한참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있죠? 이거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 공공디자인 조례가 작년 12월 13일 날 저희 구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부산시에서는 조례가 벌써 공공디자인 조례가 진행되어서 각 도로변이나 부산 전역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계약단계부터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에 연제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부산의 중심에 이런 시설물도 많고, 서면에 온갖 공공시설물이 많잖아요. 도로표지판이나 공공시설물, 교통시설물, 가로등 이렇게 많은데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디자인이 되는 거보다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더라도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해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이제 1억 예산이, 가이드라인 용역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게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반납이 되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이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아직까지는 중간보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것도 내년에 이제 상반기돼야 용역이 끝나고 우리 구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32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안등 보수 재료비 2000만 원 증액을 해놨는데 LED를 전부 다 교체하고, 보수하고 그런 비용이지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숫자를 갈아야 된다. 어느 정도 지역을 이렇게 대충 좀 잡아놓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뭐 부산진구 전체에 다 2000만 원 가지고 보수하겠다 그 계산인지.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우리 구 전체는 9320등이 있습니다. 현재 LED 비율로, 교체비율이 49%인데요. 전 동에 이제 골고루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동에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민원이 오는 데 LED 요구, 교체 민원이 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전 동에 골고루 이제 밝게.
박광래위원
아, 그래서 이제 대충 예상을 해서 2000만 원 정도 잡아놨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LED 색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광색이지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주광색.
박광래위원
주광색. 그러면 이 컬러의 색상 선정은 그냥 우리 구에서 의미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것이 좀 정해놔가지고 등을, LED는 우리가 보면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하얀색도 있고.
박광래위원
예,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쉽게 말하면 전구가. 옛날에 가로등은 노란색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밝게 한다고 형광색을 하는데 제가 이 컬러 색상 빛의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 색깔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랍니다. 오렌지색을 해도 밝기는 똑같이 밝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컬러 선정은 내려오는 것인가? 만약에 내려오는 것이 있지 않다면 동네, 예를 들어서 마을 같은 데서는 좀 온난한 색상, 오렌지색으로, 전구색으로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또 우리가 형광색보다도 그런 색을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또 가로등이 지금 보면 이게 보안등이 보면 지금 높게 많이 달려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면 나무가 가려져서 숲이 좀, 겨울에는 또 잎이 떨어지면 잘 보이려나 몰라도 그거를 보수할 때 좀 높게 달려있는 거는 좀 아래로 달아서, 나무 아래로 달아서 좀 더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건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시인성이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 눈이 안 아파야 되고 그런 거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박광래위원
그렇죠, 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 특히 범천동 지역에는 옛날에 빨간불이 많았잖아요? LED로 자꾸 교체하다 보니까 하얀불이 어느 정도 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은 옛날에 빨간불이 그게 야경이 좋았는데 하면 안 되나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빨간색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과학적으로 오렌지색이 범죄가 안 일어난답니다. 우리나라,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볼 때 부산진구가 부산진경찰서에서 최고 범죄가 두 번째로 많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만큼 폭력이 세고 이렇는데 그 오렌지색으로 그렇게 범천동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는 거는 사람 심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마 제가 범천동에 경찰서 관계자님하고 얘기를 들어볼 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좀 생각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설치할 때 저희들 경찰서나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그리고 좀 위에 있는 거는 아래로 달아서 좀 더 낮추어서 달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광래 위원님 범죄와 색상 잘 고려해 주십사 했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저희 구에 이제 도로 조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원래 그 가로등 또 보안등,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
성현옥위원
그 외에 다른 용도에.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지하차도에도 있고, 육교에도 육교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번에 이제 예산서에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지금 보수 5000만 원 증액했고, 그다음 보수 재료비가 지금 20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지금 우리가 한 해 이게 총 예산이 보안등 관련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제가 본예산서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공공운영비 유지관리에는 이제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관리비에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보수 재료비에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유지관리하거나 보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 구비가 전액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다 구비가, 지방비로, 구비로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설치는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큰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된 것은 시에서 그러면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전부 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예산 편성도 구비로 하고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부산진구 보안등 관리 지침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거기에 보면 제13조에 유지관리의 부담 해서 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에서 설치한 보안등에 대하여 시비와 구비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책임은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도 같이 부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렇죠? 저희가 왜 전액 구비로 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 구에서도 저희들이 시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구비로써 지금 다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혹시 타 구에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타 구에도 다 그런, 저희들하고 같은 실정이고, 단지 전포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 안에서 가로등 이런 거는 그 예산으로 와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했는데.
성현옥위원
원래 그러면 이게 관리 지침에는 시비와 구비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아니고 관리기관 자체가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성현옥위원
유지관리책임은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의 부담은 시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매년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시비를 지원을 못해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유지관리책임이 전부 구청장한테 와있기 때문에 16개 구·군 전부 동일하게 현재는 전부가 유지관리비용은 전부 구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실제로 도로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공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지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는 사실은 시비도 일정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전부 다가 저희들 사용되는 것들이 거의 시민들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세금을 받아도 시에 할당되는 게 있고 구에 할당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25m 이상의 도로 또 유지관리는 예를 들면 시가 하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부 구청에서 하도록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구에 지금 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한번 시에도 끈임없이 요청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다른 구하고도 같이 연대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지금 이 자체가 보니까 부산진구 보안등 관리 지침인데 이 관리 지침이 잘못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면밀히 검토해서 부산광역시의 의중이 없다면 이 지침은 필요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 저도 좀, 326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어쨌든 증액이 됐습니다. 다 감액, 감액, 감액 내려오다가 증액이 나왔는데 단가계약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단가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해서 전기공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주된 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거해서 도급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연간 계약을 해서 이 금액 안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자, 그러면 입찰이 되었다 하면 지금 여기 항목에 보면 램프나 안정기 교체를 위한 비용 반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램프나 안정기는 그 입찰에 업체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겁니까? 램프, 안정기 이런 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별도로 되어 있다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돈이 더 들 건데요, 예산이.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게 보안등 그.
최정웅위원
제 말은 이 부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나, 그죠? 조달청이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업체에서 그걸 다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비용을 따로 하는 건지, 부품을 따로 구매를 해서 하는 건지?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조달 구매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증액이 된 금액은 조달로 하게 된다면 그 조달에 대한 금액은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게 민원이 많이 증가한 거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우리가 증액사유는 2022년도 교체수량이 지금 전 동에 451등이 지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12월 달이 있는데 민원들이 요청들어온 게 지금 좀 많습니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조금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다음에 조금 행정감사 때.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저 보안등이 나가는 게 1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없겠죠, 예.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또 조금 약간만 낮아져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갈아달라 하거든요.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계약하느냐 하면 계약의 방법인데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연간 단위로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A업체는 올해 예를 들면 100개가 나갈지 1000개가 나갈지 모르는데 일단은 저희들하고 연간계약을 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올라왔던 게 모자라는 것들은 뭐냐 하면, 단가계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안등 예를 들면 전구 하나에, 안 그러면 하나 교체하는 데 5만 원이면 이거를 조달한테 단가를 저희들이 받고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업체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교체하는 비용을 또 하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보니까, 10월 달까지 해보니까 좀 모자라서 좀 더 사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 산 것들은 지금도 현재 교체를 해보면 연말에 정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최정웅위원
국장님 답변에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적인 질문을 할게요. 아까 색상 이야기했잖아요, 주광색이라든지. 사실은 LED라는 게 블루라이트거든요. 블루라이트가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안 좋죠.
최정웅위원
안 좋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정웅위원
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거를 고민한 적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거는 검토는 해봤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친환경이다, 친환경이다 해서 LED가 좋은 제품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검토해보셨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정구청이나 남구청에서는 친환경으로 해서 LED를 똑같은 비슷한 금액에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범천동에 동천 주변에 올해 고효율 친환경 그런 가로등도 5개 설치했고.
최정웅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시민공원, 가야공원, 또 우리 진구청 관내에, 또 아니면 우리 구청 이 주변에 있는 등은 친환경입니까? 아니면 그냥 LED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친환경 맞습니다. 시민공원 주변에 올해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친환경 위주로 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부산진구 관내에 몇 프로 정도 친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최정웅위원
그러면 나중에 검토하셔서.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존경하는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예리하고 아주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체와 연관되는 그런 환경 조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LED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과 연관되는 걸 개발하고 또 적용을 시켜나가셔야 됩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는 도시 서민지역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시민들에게 참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 야간에는 불을 밝히면서 우리 안전과 연관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또 주무관님. 특히 주무관님들이 일선에 또 계장님과 주무관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아래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에게 항상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영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예, 332페이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전포천 지류 공사 부분이 있네요? 증액이 이거 얼마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4억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4억요?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보수공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된 전포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4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초읍2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중인 코오롱아파트 옆을 지나가는 예전 석축 복개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낡아서 추후에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서 주민들 입주가 되게 되면 석축 복개는 예전에 하천 복개에다가 그냥 슬래브만 얹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상당히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4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석축을 하수박스로 개보수를 해서 추후에 재개발구역이 완공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332페이지 해오름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 그 건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4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네요. 이 돈이 이 공사하고 남은 돈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전2동 해오름아파트 보도정비공사는 그 일대 해오름아파트 주민들이 예전에 보도가 좀 좁아서 차들을 주차하고 나면 사실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1억 5000을 가지고 보도공사를 설치했었고, 보도공사를 설치하는 김에 거기에 나와 있는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를 좀 보도 안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요즘 전주를 옮기는 데 대해서 무정전을 하면 좋은데 한전하고 협의해 본 결과 한전주를 옮기게 되면 약 2~3일 정도 정전을 해야만 사업을 시행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2~3일 동안 정전을 했을 경우에 이게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단계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정전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 해서 보도가 좀 넓어졌기 때문에 한전주가 좀 있어도 피해 다닐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전주 이설하는 걸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사를 빼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전주 이설비용 약 35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 내용은 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공사가 이제 시작과 마무리가 순조롭게 참 잘된 점은 제가 굉장히 고맙게 여깁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전신주 이전이 됐으면 깔끔하게 잘됐어요. 그 이전에 시작할 때 순서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걸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고목 벚나무 두 그루가 완전히 면을 다 차지하고 있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두고 보도를 만드는 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제거를 일단 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없이 공사를 진행하실 때 하기 전에 이제 좀 사전 그러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순서, 작업의 순서 이런 것도 좀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거기에 사실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 가지고 직접 만나 가지고 이중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한 그런 셈이 됐어요. 대신에 그렇게 공사를 잘했고, 이제 지금 가서 보시면 아직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요. 고맙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주민들 편의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또 동시에 이제 같이 이루어진 게 뭐냐 하면 학생들 통학펜스도 같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거는 또 그 위에 아파트 e편한세상하고, 대우빌하고 이제 그쪽에서 또 고맙다는 문자가 막 들어왔어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니까 이런 칭찬도 듣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또 느끼게 됐고, 아무튼 우리 공식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이제 이 작업이 되는 과정은 조금 세밀함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신주 말씀하셨는데요. 전신주 이설비가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한전주가 저희들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 부담으로 공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요청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 이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김진복위원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설신청서를 제가 가지고 와 가지고 직접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거가 되었으면 참 멋있었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그걸 이설을 못했지 않습니까? 2~3일 정전에 의해서 그런 불편함을 안 된다 이제 아파트에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거는 못하고 끝났는데 아무튼 어찌 됐든 마무리를 잘하게 되었어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추후에 다른 공사를 시행할 때는 전후사정을 조금 잘 살펴서 마무리가 깨끗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우리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이영준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잘하시니까 또 칭찬도 많은 거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는 뚜렷하게 없습니까?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질의라고 하면 질의인데 한 가지 좀 그냥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45°로 깎잖아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낮춤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좀 높고, 어느 지역에는 좀 낮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넓고, 어느 지역은 좁아요. 특히 좁고 높음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 보상 관계, 이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차도 점용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라든지 개인집이라도 차들이 지나다니는 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차도 경계석을 20cm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20cm?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보도하고 차도 사이. 그런데 20cm 같으면 차 바퀴가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주차장에 들어간다든지 아파트 입구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차도 점용료를 받습니다. 이제 보차도 점용은 그 다운석을 시키고, 경계석도 다운시키고, 보도도 깎는 걸 보차도 점용이라 하는데 그런 건 점용료를 일정 받아서 영구점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상에는 횡단보도의 경우에 1cm 낮춤석을 하고, 차들이 지나다닐 때는 2cm 낮춤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그렇게 잘 맞춰놨는데 추후에 지금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하면서 높낮이가 약간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보도정비를 할 경우가 있으면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가야대로 쪽에 보면 BRT공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이제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입구가 좀 제법 보이더라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최정웅위원
거기서 또 차를 세워놓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니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가게를 방문하다가 턱에 잘못 걸려 가지고 배상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옆에서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장면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서 내가 건설과가 이걸 좀 책임지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점용허가, 점용료를 받고 점용을 해 주는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공을 할 때 그런 점용이 된 부분이 인지가 되면 낮춤석으로 해서 그렇게.
최정웅위원
그럼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321페이지 보면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요. 2차 추경에는 없다가 왜 3차 추경에서 갑자기 증액이 됐는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지금 당감동 689번지 일원은 현재 전체 245m 구간 중에 75m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 보상을 시행을 했고, 22년도에 보상을 시행을 마무리했는데 이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에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용재결을 올립니다. 수용재결 올라가서 일부 상향된 금액하고 그리고 보상에 편입되고 난 자투리땅,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수용재결 보상금하고, 잔여지 매수 청구가 들어온 게 약 2000만 원 있어서 3회 추경에 2000만 원은 반영을 해서 올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2023년 본예산으로 3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3억을 받으면 1차 구간에 75m에 대해서 보상이 올해 완료를 끝내고 나서 내년에는 75m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수용재결과 보상에 대한 그 잔여지가 한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당감동 374-35번지에 11필지입니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참 우리 건설과는 SOC사업의 주 부서입니다. 우리 사회간접자본을 통해서 사회·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또 주 부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부서에서는 또 위원님의 칭찬도 듣는 걸 봤을 때 지금 잘하고 계시는 느낌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계장님과 주무관님들이 현장을 많이 다닐 겁니다. 그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영준 건설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삼백, 설명하십시오, 수정자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최쌍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중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빈집 재생 활성화사업 보조금이 추가 교부 22년 11월 4일 됨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등이 3억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중 수정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2년 빈집 재생 활성화사업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폐공가 철거사업비 1억 8000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으로 반영, 편성하게 되었고, 빈집 재생 활성화사업이 3억 6000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참작해 주시고요.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335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 그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우리 구에 지금 해당 동은 몇 곳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수년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래가지고 실태 조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동은 거의 한 천사백몇 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은 10동 정도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예정지역은 빼버리고 이제 비개발지역에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992동 중에서 의회 의원님이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만 우선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1년에 한 10개 동씩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몇 개씩 된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여기에 동마다는 지금 아직,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나중에.
김진복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안창마을 범천2동 거기는 대충 몇 개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것도 일단 동으로, 이거는 지금 현재 통계자료만, 전체적인 거만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분리가 안 되어 있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분리해 가지고 범천동에 해당된 동은 바로 해서.
김진복위원
그거 정리되는 대로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 필요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실태를 좀 다 같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노후 옹벽 벽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당감4동 벽산아파트가 맞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설과장
예, 당감 벽산아파트입니다.
곽사문위원
당연히 경관 심의는 거쳤겠지요?
쌍식
최쌍식건설과장
경관 심의는 법에 따라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곽사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경관 심의를 안 한 곳이 한 두 군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설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도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법에 도시시설물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하고 민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공일 경우에는 심의를 하고, 민간일 경우에는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이 대형 벽화는 모르겠지마는 소규모 벽화는 경관 심의를 제외하고, 우리 구도. 주민들에게 더 참여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설과장
저도 디자인이 좋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생략해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우리 곽사문 위원님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없습니까? 우리 건축과는 참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기도 하고. 특히 우리 건축과로 인해서 특히 재개발사업에도 많은 관여를 하고 계시면서 지금 올바르게 정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도 많은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우리 최쌍식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상씩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입니다. 먼저 저희 과 수정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여있는 수정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바람어린이공원 Play&Fun 놀이문화사업 부분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제7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비 5억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당감동 516번지 일원에 솔바람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올해 1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수정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현복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평소에 정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또 근무에 열중하시는 모습에 감명받았다 할까? 그래서 참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33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죠. 아마 이게 지금 10억이라는 백양산 명품숲길 10억 예산 나오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아마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중앙에서 참 애쓰셔서 가져온 교부세인데 백양산 명품숲길이라면 어떤 크게, 간단하게 어느 정도의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숲길 조성에 대해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백양산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 그리고 나들숲길, 어떤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재정비하고 또 등산로 주변에 있는 약수터라든지 체육시설 등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명품숲길을 조성하고,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런 사업인데 간단하게 도로 조금 고치고, 약수터 조그마한 거 고치고, 이런 거보다도 힐링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글자 그대로 명품숲길이 되도록 심사숙고해서 그래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저도 칭찬 1개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진구에는 지금 몇 년 동안 산불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녹지과에서 적절히 참 대비를 잘해서, 교육 등 잘 시켜서 그렇다고 보고요.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등산로 정비도 한다고 했는데 화종암에서 바람고개까지가 사실 등산로가 참 열악합니다, 거기가. 과장님 아시지요? 그 화종암에서 바람고개까지 등산길.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화종암에서.
곽사문위원
바람고개까지 올라가는 조그마한 샛길 안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임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화종암에서 임도까지 올라가는.
곽사문위원
그렇죠. 바로 거기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이번에 하실 때 거기도 좀 신경을 쓰셔서 쾌적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339페이지 밑에 식목일 행사 급량비가 있는데 여기에 85만 5000원 이게 남아있는데 이게 왜 남은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식목일 행사는 저희들 구 단위 행사로써 구 직원이 전체 참여하거나 시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백양산을 했는데 저희들 과 직원하고 산림에 종사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 72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매년 하던 예산보다 예산액이 참여인원이 작아지다 보니까 급량비도 좀 작게 지출이 되었고 그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광래위원
식목일 행사 때 수종은 어떤 수종을 심는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심은 나무는 동백나무, 개나리, 나무수국 해서 그 임도변으로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백양산 명품숲길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특교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거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여기 설명서 보니까 명품숲길 정비에 4000만 원 맞습니까? 힐링공간 조성에 6000만 원 이렇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억, 6억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총 예산액은 10억이고.
성현옥위원
아, 10억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나눠놨는데 실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현장여건에 맞춰서 예산이 약간, 동일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명품숲길 정비가 4억이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힐링공간 조성 6억,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명품숲길 정비하는 데 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동일사업으로 시행을 할 거고, 저희들이 10억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성현옥위원
2개 합해서,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비가 2개 합해서 한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하게 되면 한 5000에서 한 6000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물론 어떻게 조성되는지 어떤 그런 규모를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비의 어떤 금액만 가지고 사실 따질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공원 내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한다든지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계라는 게 저희가 직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대상 물량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고, 지금처럼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대가표에 의해서 용역금액에 의해서 들어가는 기술자라든지 그런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하다 보면 설계금액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주금액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거의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랬을 때 저희들은 한 5000에서 6000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설계를 할 때 평소에 우리가 이 백양산에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께서 많이 어떤 민원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 착수보고도 있고, 중간보고도 있고, 또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평소에 제시되는 민원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또 그에 앞서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 인터뷰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백양산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분들은 당감동, 부암동,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조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소에 여기에 민원이 화장실 관련해서 좀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공원 내에 물론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백양산의 산림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도시.
성현옥위원
등산로를 등산을 가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부분에 화장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들을 제가 전에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백양산에 2개소, 백양산 예진봉하고 바람고개 1개소, 그리고 엄광산에 저희들 동의대 위에 야구장 위에 한 군데 그리고 또 황령산에 저희들 또 금성사 일원에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 이상으로 지금 이용객이 많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를 이때까지 못했던 이유는 화장실에 대한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설치할 때는 저희들은 좀 관리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세식으로, 말이 수세식인데 그러니까 하수관로가 올라가는 수세식이 아니고 물탱크가 위에 있고 밑에 정화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날 때마다 수거해오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냄새라든지 오염이라든지 그런 민원은 전혀 없는데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또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은 한 번 누르면 물이 2ℓ 정도 내려가는 걸로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앞에 사용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누르고 또 본인 누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화장실을 산에 군데군데는 저희들이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산 정상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교차하는 지점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많은 곳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화장실을 설치했던 곳에 화장실 형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손을 씻는 그런 세면대 정도도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기존 기성제품을 저희가 갖다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백양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통이 4t이고 다른 데는 2t입니다. 그래 했을 때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는 한 번 물을 내리는 데 2ℓ, 또 저희들이 소변이 한 300cc 정도 이랬을 때 한 번, 그 2t 하게 되면 한 17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그걸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해서 세면대까지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을 때는 물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세면기는 저희들이 솔직히 설치하지 않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무래도 사실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면 손을 좀 씻고 싶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책상하고 의자, 이동서랍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추경에 급히 올라온 건 어떤 사유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 이번에 재선충 관련해서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보강이 됐습니다, 이번 11월 달에요, 10월 달에. 그래서 그분에 대한 책상하고 의자하고 밑에 저희들 서랍장인데 의자는 2개입니다. 의자는 우리 기존 직원들 사용하는 의자 하나가 파손이 돼서 책상 하나, 의자 2개, 서랍장 하나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에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과에 직원이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말숙 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저는 인건비 부분에 340쪽에 보시면 거기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인건비가 7건이 되어 있는데, 12월 다 계산되어 있는데 혹시 퇴직금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다행히 올해는 저희들 퇴직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래도 적립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퇴직 연도가 되면 당해 연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박말숙위원
반영해놨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영하게 됩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차수당이 있던데 연가보상비는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연가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말숙위원
이 명목을 이걸 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명세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부전2동 쌈지공원, 15일 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5분 발언하셨던 거.
김진복위원
5분 발언 알고 계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사항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은 지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연구역 지정이. 그런데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금연구역 지정은 보건소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도 한번 보건소 쪽에 그걸 요청을 했었는데 보건소 쪽에서는 아마,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었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보건소 쪽에서는 지정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겠다, 어렵다 하길래 검토를 하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거는 보건소하고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게 과거에도 아주 상당 기간 동안 민원이 지속되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아니, 금연구역 지정을 굳이 안 하더라도 금연을 좀 부탁하는 그런 안내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걸 성의있게 좀 만들어서 걸어놓고, 지금 금연구역을 지정하자는 것은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래도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지정을 안 하면 안 된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계몽을 했더라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첫째는요. 롯데백화점에 협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동참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가서 쉴 곳이 없습니다. 전부 거기 가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확인하러 갑니다. 저녁에도 가고요. 낮에도 가고. 그래서 롯데백화점에 흡연부스를 주차장, 뒤쪽 주차장 부근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못 오게 협조를 일단 구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위 상가에 일단 나눠줘서 동참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담배연기가 싫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동참을 할 수 있다 이런 대답까지 받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게 협조를 부탁해서 같이 정말 실효성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어중간하게 시작해서는 효과 못 봅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고 이야기드렸는데 하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과에서도 보건소하고 관련 실·과, 저희들 행정자치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보건소도 제가 통화를 한두 번 했는데요. 관심 없어요, 보니까. 관심 없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실상 지금 제가 현장을 한 번씩 갑니다. 현장을 한 번씩 가는데 보면 지금 거기 재떨이도 만들어져 있고, 또 흡연인들이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담배 재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을 띠거나 또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지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재떨이를 두고 또 거기다 금연까지, 흡연 자제라든지 붙이려고 하니까 행정이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라든지 행정자치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플래카드라든지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래 계장님하고 제가 먼저 이야기가 한 번 있었어요. 담배 이제 뭡니까? 재떨이 2개를 비치를 했던 것을 제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도심 속에 그 공원은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 당시는 알맞게 만들어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손이 뒤따르지 못해서 완전 흡연장소로 변했다는 거 이것은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주위의 분들이 청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대책에 대해서 상의하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제시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이 부분은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주민의 건강과 직결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 공원녹지과하고 또 보건소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회와 같이 앉아서 한 번 그 문제를 상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특히 공원녹지과는, 지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는 저는 항상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얼굴 화장을 하는 거와 같다 이래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보여주는 이미지,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은 인접 구와 비교할 때도 공원녹지과가 제일 필두에 서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찌 보면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과인 거 같습니다. 특히 보면 주민들의 여가와 또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계장님 또 주무관님들은 현장에 직접 뛰어나와서 현장을 점검하고, 또 돌아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사항도 저도 몇 차례 지켜봤습니다. 그러한 점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가로화단에 철쭉이라든지 꽃이 피는 나무가 있죠, 꽃댕강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이제 전지, 정지를 할 때는 시점이 아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철쭉 같은 경우 꽃이 지자마자 한 번 정도 정지를 해야 여름철에 생육을 해서 다음 해에 꽃을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니까 11월 달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생육환경과 조건 모든 걸 감안해서 정지, 전지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도심지의 가로수 같은 경우도 생육여건을 좀 잘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키 큰 나무를 심어서 될 곳이 아닌데도 심어놓다 보니까 결국은 한 10년, 20년 넘어가면서 주변 건물과 너무 밀착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중키나무 정도로 심어서 또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여깁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 또 주무관님들 여기에 안 계시겠지마는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말씀을 하면 현장에 뛰어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위주로 해 주시는 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남기면서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음으로써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현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공시지가 정보센터에 활용 가능한 센터가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김진복위원
예, 공시지가 정보관리센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우리 국토부에서 이제 한국부동산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이트 홈페이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해 가지고 영어로는 리얼티프라이스(realtyprice)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일반인이 활용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또 공동주택가격 결정된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하기 전에 준비해서 미리 열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럼 열람과 발급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든지 다 가능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급을 이제 어느 동이든지 구든지 가능한데 요즘은 인터넷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나 혹은 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들도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이제 증빙용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 거는 그냥 발급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공시지가 발효는 매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 기준일자는 1월 1일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사해서 결정을 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4월 말에 결정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분할, 합치, 이동사항인데 우리 구에는 올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분할 이번 이제 1월 1일 자 결정하고 나면 1월부터 6월 사이에 또 토지가 변동이 생기는데.
김진복위원
1월부터 6월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변동이 있는 대상을 조사하니까 올해는 301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1필지에 대해서 7월 1일 자로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지금 10월 달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참석 위원은 몇 명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위원은 전체 한 13명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13명?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면 연 몇 번 열립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연 기본적으로 네 번 열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네 번 정도?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조금 더 이제 열리기도 하는데 통상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무관리비가 636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 직원이 산정을 하고 나면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이제 수수료를 내고 받는데 이게 기본적인 필지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필지 수들이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약 한 120필지 정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들어와서 검증을 했는데 그 검증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렇군요. 남은 돈이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복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344페이지 편성목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연지지구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연지지구가 재개발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연지지구는 이제 우리가 20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준비해서 작년까지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21년에 그 지역이 재개발사업을, 이제 건축과에서 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올해 우리가 재조사사업을 완료해서 조정금을 지급할 대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재조사사업을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사업이 지구 지정이 앞으로 수개월 더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 내에 이 부분을 집행할 어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였죠, 이게? 원래 그걸로 준비하려고 준비한 금액 아닙니까, 조정금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조정금, 이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는 이제 예측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이게 결정된 게 이제 올해 5월쯤에 재개발사업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재개발사업이 완전히 지구 지정까지 안 됐고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지구 지정이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
최정웅위원
추진 중이라 하면 그냥 보류 중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재개발사업은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 재조사사업은 그 추진단계를 지금 어떻게 되는지 경과를 지켜본 후에 재조사사업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토지정보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특히 이제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재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는 부서도 그만큼 무게감도 있을 걸로 봅니다. 특히 우리 계장님과 또 주무관님들은 현장을 많이 도셔야 되고, 또 거기 가서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5건으로 31억 2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5건으로 28억 74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7건으로 39억 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14건으로 28억 9450만 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개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성현옥 위원님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일반적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