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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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건설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증인자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이영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이은주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은숙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황조연 팀장입니다. 여성복지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박하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강은희 팀장입니다.

이영희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45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전라북도만 해도 19년도나 20년도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꾸준히 증가세로 가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무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신고 접수가 11건이고 2022년도에는 12건인데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전국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 2020년도 10월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게 돼 있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선위원

무주군에는 혹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몇 명이나 지금 배치돼 있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담 공무원은 1명이고 통합사례관리사 1명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럼 전담 공무원의 주 업무는 어떤 업무로 보시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학대가 발생해서 112에 신고가 되면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한테 연락이 가면 그 직원이 와서 조사를 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를 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아까 그 관리사도 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역할은 또 어떻게 하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아동이 정신적으로 입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 두 분 다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참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양을 쌓아가고 자기 아동학대에 관한 지식도 많이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사도 지금 한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같이,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최윤선위원

이 관리사가 지금 현재 상근직으로 있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상근직입니다. 공무직

최윤선위원

이게 아동학대 특성상 우리가 보면 24시간 신고 접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두 명이서 이게 과연 대응이 가능한지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112로 직접 신고를 하고 112에서 경찰서에서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윤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분들의 어떤 업무 강도가 세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게 두 명이서 신고 건수로는 11건이지만 이게 사실 중요한 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동학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징후를 파악을 해서 예방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서 신고 접수부터 24시간 대응하고 신고를 접수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대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분들도 예를 들면 이분들은 휴가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가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휴가 가고 있는데요.

최윤선위원

휴가를 가거나 뭔가 결원이 생겼을 때 뭐 병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떤 빈틈이 보인다 이거죠. 대응할 수 있는 틈이 물론 이제 이게 저희가 복지부 보면 권고 사항에 전년도 신고 건수 50건에 따라서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가 돼 있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선위원

이건 어쨌거나 권고 사항인데 거기에 꼭 맞춰서 가실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이 그런 모범 사례에 선제적으로 2명 이상을 확보를 해서 우리 아동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증인께서 소관 부서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기제라도

최윤선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아동학대라는 것이 유형 자체도 상당히 넓어요. 신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시기를 상당히 징후를 놓쳤잖아요. 경찰들도 놓치고 그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대응을 못한 거지.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뭔가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증인께서서도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동학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도 중요하고 징후를 빨리 단 시간에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무주군의 어떤 그런 사회안전망 같은 네트워크 같은 게 구성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약국, 아이들이 자주 가는 이런 편의점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를 어떤 네트워크 형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신속하게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혹시 그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 있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 여성 지역연대라고 저희가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회가 있고 또 이제 예방 프로그램 홍보나 이런 캠페인 활동으로 여성단체에서 1년에 1회,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어떤 캠페인 행사처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1개소에 169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무주군에 필요한 비용만큼 이렇게 자치단체 부담금을 들이고 있는데 굿네이버스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800만 원으로 그런데 이게 세부 내역을 좀 참고로 보면 홍보물 구입 제작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무주군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외에는 아동학대 관련된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2021년 이전에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전부 다 아동학대를 전담을 해서 저희가 예산 많이 세우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작년부터 저희 지자체하고 같이 아동보호기관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돼서 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최윤선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부터라도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된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무주군에 무주군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4조에 보면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최윤선위원

설치하고 지금 지역 연대가 구성이 돼 있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폭력 예방 결의대회도 하고 캠페인 디지털 성범죄 제로 예방 캠페인 실시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다중이용시설 불법 카메라 점검 및 이런

최윤선위원

저도 이제 여기 내용을 보고 있는데 내용은 다 좋아요. 내용은 다 좋은데 과연 이분들이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구성이 됐으니까 어떤 매년 캠페인이든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혹시 올해나 전년도에 활동한 내역이 있나요, 사업이?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올해 한 실적입니다.

최윤선위원

그럼 이 지역연대 구성 관련해서 아까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도 한번 정리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한번 파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동 학대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제가 이제 본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경각심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런 예방 캠페인과 또는 이런 우리가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잖아요. 이런 사례집을 잘 활용해서 무주군민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도 실시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체적인 것은 옷을 벗지 않는 이상 사실 어려워요 발견하기가, 무주군 예체문화관 이런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더 그런 교육이라든지 통해서 의심 사례가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랑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사회복지과 증인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번에 봤습니다. 현재 무주군이 0세에서 14세 그리고 14세에서 64세 생산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맞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니까 2021년도 노인인구 비율이 무주읍이 24.6%, 부남면이 47.3%, 적상면이 44.7%, 무풍이 41.5% 이렇게 무주읍을 제외하고 5개 면의 평균이 지금 4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가 되었으니까 더 늘어났겠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런데 복지 대상자 중에서 다른 복지 대상자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1502명에서 지지난해 대비 작년도에 7.9%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자녀들의 소득이 1억 이상 되지 않으면 거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자녀들의 급여하고 이게 또 관련이 있네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네, 부양 의무자

황인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지금 급속도로 아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상에서도 아마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주군에 엄청 늘어날 텐데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국비에서 80%로 지원이 되고 있고 도비에서 10%로 그래서 90%가 국도비에서 하고 저희가 10%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생활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까지도 저희가 가족이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분들도 수급자를 해 드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황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된 나머지 이외에 별도로 보니까 그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러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주군 전체 이런 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찾아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돼야 할 듯 싶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가족관계가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곳은 가족관계 단절로 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생계급여 책정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여튼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현황을 보니까 사회보장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28.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청소년 분야가 9.1%로 가장 많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노인과 청소년을 합쳐서 이렇게 분석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 청소년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조사할 때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황인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청소년 인구는 감소를 할 텐데 이 노인과 청소년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가 이걸 실질적으로 예산 분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분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건의를 해서 노인과 청소년 예산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무주군 1인 가구 수가 3748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지금 54%로 돼 있는데, 대체 몇 명입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황인동위원

무주군 1인 가구 수가 3748명이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54%라고 했는데 대충 한 2000 명 좀 넘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독거노인 수가 3342명입니다. 65세 이상.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건 21년 자료이고

황인동위원

그렇죠, 올해는 더 늘었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늘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가 지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고 이번에 그래서 또 내년도 예산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분이 또 6명 늘어났습니다. 복지부에서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분들을 숫자를 이렇게 해마다 늘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황인동위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원래 저희가 하는데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 근무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에 예전에는 여기 무주읍에 전체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분들이 다 나와서 같이 이렇게 근무하고 면으로 출장을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했는데 현재는 읍면사무소에 배치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사무소에서 건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가 임차라도 해서 건물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황인동위원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독거노인관리사도 아마 더 늘어나겠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인동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여건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어떤 사무실을 마련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예산 현황이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한 3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분석했더니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황인동위원

기초연금이요, 노인층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이네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네네.

황인동위원

하여튼 제가 무주군 인구 분포를 볼 때 사회복지과 업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듯 싶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노인복지팀 업무가 많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할 듯 싶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노인복지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인력 확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올해 특정 감사 받으셨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예.

황인동위원

특정감사 관련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민간 위탁으로 하는 사업이 21개나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1개나 됩니다. 21개소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편인 것 같은데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안전점검이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수시로 하였고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정산 검사할 때 전체적인 자료를 다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황인동위원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언론을 보면 사회복지 위탁 시설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걸로 언론에 계속적으로 매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한다든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한 사회복지시설 임직원들이 비지정 후원금을 가지고 자신들 처우개선 등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5개 분야에서 지적이 됐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예.

황인동위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초과 지급한 금액은 전체 환수를 하였고요. 민간위탁 사업자가 보험 가입 시 담보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특정감사 처리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고요.

황인동위원

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하여튼 점점 늘어나고 있고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정말 철저히 시행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 관리 감독할 때 정산검사에서 제대로 정산검사가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무주군 화장률이 지금 작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자료에 보니까 65.9% 정도로 지금 나와 있던데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올해가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53.9% 정도입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이 추세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런데 무주군 인구 분포를 볼 때 지금 노인층이 얼마나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앞으로 화장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무주군에서는 화장을 하려면 김천이나 세종 아니면 대전 이렇게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리가 멀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이야기하면서 무주군의 화장장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도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 무주에서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는 화장이 1년에 만약에 화장장을 설치하더라도 한 200기 정도 이 정도 감안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도청의 말씀이 그리고 용역을 일단 실시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고 인건비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을 고려하면 군비 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하기 힘들고 하게 되면 광역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이렇게 해서 광역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로 3기를 설치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70%가 국비 지원은 돼요. 그런데 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조례를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군민만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개정을 했어요. 3월부터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안치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3분의 2가 외부에서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민만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또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이용자를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필 왜 무주에다 광역권으로 하면서 왜 무주에다가 설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반발도 일어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화장장이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저희가 현재 화장장려금을 또 외부에 가서 화장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장려금을 5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실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황인동위원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특히 무주군에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노인층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장수나 인근 진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 인구 어떤 분포를 감안했을 때 그러면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지금 이게 예전에는 혐오시설이었지만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세종만 가봐도 그걸 누가 혐오시설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안이나 장수 이런 데 좀 협의를 해서 화장장 설치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주군민들이 세종이나 대전, 김천 이런 데 먼 곳까지 가면서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이건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우리가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놓고 미래를 예견한다고 하면 이 시설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대의 어떤 흐름에 어떤 변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정말 필요한 시설로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1832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847건입니다. 맞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의 경우 9월까지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46%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으로 저조해 보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에 올려서 3개월 이상 전기세를 안 냈다든가 상수도 요금을 미납했다든지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에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처리를 해서 발굴을 이렇게 상담하고 그다음에 조치하는 내역들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이게 건수가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실적이 저조한 것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그만큼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더 지금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군의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요?

광석

오광석위원

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아까 3300, 65세 이상만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또 2010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늘고 있어요. 2010년도에 3100, 2015년도에 3190, 2020년도에는 3735가구로 늘어나고 있는데 3735가구 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65세 이상은 3342가구가 맞습니다. 금방 좀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를 보면 지금 여성 홀로 사는 분이 2096가구로 남성보다는 절반이 넘는 56% 정도에 달합니다. 안전 문제 이제 민감한 여성 1인 가구 그리고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복지 사각지대 올 가능성이 높고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들에 대한 발굴 노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라는 백내장비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거동을 살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무풍에서 일어난 사건도 거기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받는 곳 이였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감시하는 시간이 10시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단축을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조금 더 강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의 독거노인이 이제 1400여 가구로 1가구가 되어 있잖아요. 행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사망자 중 독거노인 사망자가 105명이더라고요, 맞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중에 보시면 취약계층 독거노인 사망자는 36명 맞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혹시 이제 독거노인 사망자 취약계층 36명 이런 분들 중에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무연고 장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떻게 처리를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추모의 집에 안치를 하였고요 저희가 장례비 이렇게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홀로 힘들게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관심과 지원을 활성화해 주시고 특히 이분들 중에도 무연고 독거노인의 경우 방문돌봄 같은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의 경우 작년과 올해 올해는 9월 말 기준이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비교해 보면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11건, 22년에는 12건, 학대 판단의 경우에는 21년에는 6건, 22년에는 1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맞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예, 늘어났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학대 받는 학생들이 어리잖아요. 지금 어리고 영유아들이고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까 숫자에 비해서 실제로는 아동학대가 더 많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가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린아이들은 신고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학대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군의 경우 학대 판정받은 아이들이 늘어났는데 돌봄이나 보호 조치를 포함해 지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학대 아동이 발생이 되면 이제 사례 회의를 통하여서 어떻게 아이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사례는 종결을 하고 경미한 학대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에 들어가고 심각한 학대는 사건 처리로 가는데 가정위탁 보호를 한다든지 친인 친족에 따른 이렇게 보호를 한다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가 저번에 무풍에서 다문화 가정 아기 한번 사건 난 적 있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것도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런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받으면 왜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 얘기를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아, 양쪽 얘기는 다 들었는데요.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경찰 불러서 조사를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어머니 얘기만 듣고 신랑 얘기로는 거의 안 듣고 그 판단을 내린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한번 불러서 한번 여쭤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사실 한쪽 말만 듣지는 않고 양쪽 말을 들어보는데요. 먼저 일단 신고하신 분들은 신고 피해자 신고 피해자 의견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가해자의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양육권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아직까지 그 사업건은 지금 진행 중이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결정이 나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여서

광석

오광석위원

그게 작년부터 해서 지금 1년을 넘게 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기 아빠 아버님이 쪽에서 조금 불리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지금 송치가 돼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는 건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전북 지역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전문기관이 상담 관리 중인 사례가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3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경우는 사례 관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례 관리를 통해 학대 아동이 줄어드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사례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은 일단은 학대 판단이 된 아이들은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10명에 대해서 올해 학대 판단이 된 아이들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사가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상태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관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이제 학대 아동 돌봄과 보호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군도 보면 학대 판단이 늘어나듯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지금 있잖아요. 이제 아동학대가 사적 영역인 가정 내 부모, 가족에 의해서 또는 어린이집이나 집단시설에서 보이지 않게 발생하고 지금 무엇보다도 신고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대로 신고 되거나 발견된 후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대책에 좀 더 미리 사전 예방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확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이제 아동들의 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또 교사들이나 이런 관리층들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고 이 또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상담복지센터에서도 부모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그분들을 이렇게 가족들을 모시고 이렇게 교수님 초빙해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다문화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동학대들이 보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교육 쪽으로 해서 어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주셔서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전문적인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올해 전북도의 상담원이 보면 한 명당 사례수가 49건으로 보건복지부 공고에는 30건 정도 권고를 하고 있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리하는 한 명당 관리하는 사례 상담원 1인당 이제 관리하는 우리 아동학대 아이들 놀 수가 보건복지부에서는 1인당 권고 사항인데 30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에 보면 1명당 사례수가 49건 정도를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떠한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상담원 부족이나 과중된 업무 시 부담을 덜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제 아동학대 사례 관리하는 분이 사례관리사가 1명 있는데 지금 현재 10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 이제 아동학대가 늘어나게 된다면 저희도 증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전담 공무원은 조금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야간에도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10명이든 10건이든 20건이든 그분도 아까 최윤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아파서 병가를 낼 수도 있고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우리가 아동학대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가 제시되는 게 있죠.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고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가 지난해 20건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맞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최종 확정된 건수는 4건에서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신고 본인이 좀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하다면 신고 안 하고 그냥 다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제 그런 건수들은 어떻게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 발생 시 교육당국과 협조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 등 지원도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방문해서 올해 8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또 저희가 어떤 학교 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캠페인이나 이런 피해 학생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바깥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말씀 하시기에는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학교 일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뒷짐만 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청소년 관련 지역 지원 사업이 많더라고요 맞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거기에 보면 학교 폭력 관련 사업 예산을 보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범죄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과 22년 학교폭력 예방 사업 예산이 각각 750만 원씩 지원되었고요. 맞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청소년 진로 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으로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각각 337만 5천 원씩 지원 학교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무주군 청소년복지센터의 인건비로 5598만 원과 568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시면 작년과 올해 학교폭력 관련 지원 예산이 똑같거나 청소년복지센터 인건비로 한 70만 원 정도만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하면 예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선제적 대응을 주력해야 하는 한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쓰면서 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학교폭력에 겉으로 드러난 예산 외로 상담복지센터 쪽에 예산이 있는데 긴급지원 예산도 있고 또 저희가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의 방법이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학교 폭력도 보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라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다른 부분에서 늘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지금도 현재도 많지만 옛날에도 보면 왕따라는 말 아시죠? 왕따, 집단 따돌림 그런 거는 최소한 우리 군에서만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제 올해 9월에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지금 폭력이 고등학교는 감소를 했어요. 아시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초등학교는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된 바 있는데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컸다고 보셨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피해 유형

광석

오광석위원

유형을 보면 이제 신체 폭력이 있을 것이고 사이버 폭력이 있을 것이고 스토킹이 있고 집단 따돌림이 있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사이버 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광석

오광석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제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제일 많아요 48.7%에 해당하고요. 집단 따돌림이 15.5% 신체 폭행이 11.5% 사이버가 7.7% 스토킹이 3.3%이에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여기 누구를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학교폭력이 증가한 곳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이제 나왔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초중학생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이와 관련해 학교 당국에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학교 피해 학생의 경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2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들 학생이 선생님이나 부모가 아닌 청소년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 역할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센터가 하는 일을 적극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팀이 2명 인원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이들과 직접 대면해서 하는 교육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또 청소년 학교 수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공연이고 또 아이들 대상으로 UCC 공모 이렇게 해서 친구들끼리 학교 폭력에 대한 연극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그들이 또 소감문도 발표하고 그런 과정을 저도 봤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우리 무주의 미래와 꿈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폭력하고 아동 아동학대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경로당 안전 실시 여부 받았는데요. 본 위원도 코로나가 끝나고 해서 경로당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인이 올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그런데 21년도는 이제 미선정 경로당 안전점검 비대상 그러면 이 비대상이라는 것은 주기별로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주기별로 이렇게 안전 진단을 하고 있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송재기위원

5년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2022년도에는 그래도 자체 검사까지 해서 269개소를 다 점검을 하셨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송재기위원

그러면 이제 결과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점검에 따라서 저희가 개보수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안전 등급이 뭐 많이 떨어졌던 게 있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기 안전 등급이 떨어진 데가 하이목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마을 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어서 마을 회관 신축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기위원

따로 회관하고 같이 경로당을 쓰는 거죠, 그러면?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회관을 임대해서 임차해서 쓰는 게 경로당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송재기위원

지금 무주군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수․수리 이 정도만 해주는 겁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경로당을 설치한 데는 대소의 대소마을 경로당 공동생활 경로당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을 회관 이렇게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관은 또 건립기금 민원봉사과 건축xla에도 물어봤더니 또 실링이 적용이 돼서 마을 회관 하나 신축을 하게 되면 실링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런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개보수 사업을 하려면 또 실링 한도액에 저촉이 돼서

송재기위원

일단 안전관리 진단을 잘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장사 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동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 봉안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위원

지금 6월 기준으로는 1355기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잔여기수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잔여 기수

송재기위원

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봉안당은 977기 남아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아 벌써 저한테 업무 보고할 때하고 차이가 좀 나네요. 지금 930 몇 기면 대략 한 400여 개가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게 그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977기 남아 있습니다. 봉안당이

송재기위원

977기, 그리고 이제 자연장 잔디장 있지 않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송재기위원

그건 2536기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송재기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니 뭐 제가 자연장지는 많이 넣지 않아가지고

송재기위원

1500여 기 남았죠? 지금 1520에서 1530기 정도가 좀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조례안 때 그 자료를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묻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부부단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평균 보면 무주군이 진짜 최근 3년 동안 인구 현황을 보게 되면 연평균 262명이 자연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60명 3년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주군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러면 봉안당 기수도 이제 지금 수년 내로 262개로만 해도 4년이면 어떻게 보면 계산 한다면 이제 다 들어왔을 때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얼마 못 가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도 봉안당을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위쪽으로 공동묘지 그쪽을 개발을 해서 봉안당하고 사실은 저도 화장장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있어서 그쪽에 화장장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용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봉안당은 어차피 한 곳을 더 신축을 해야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증인께서는 그 위에 신축을 하나 더 하겠다. 그러면 소요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평당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평당 1천만 원, 평당 천 원인데 또 기수는 몇 기까지 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좀 기존에는 3300기였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봉안당은 그런데 이제 거기도 한 5000기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게 최고 45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송재기위원

법적으로 우리도 세 번 연장할 수 있죠? 네 번이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법적으로는 60년까지

송재기위원

네, 그렇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 연장 기간이 끝나면 또 나가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5000기 정도는 새로 신축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송재기위원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존경하는 황인동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는 화장장 시설을 구축을 한번 해보자 같은 의견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연장지는 좀 이렇게 활용도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직 인식이 자연장지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땅에 이렇게 묻어버리니까 그게 자연이 흙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동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이 좀 인식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제 자연장은 자료에 보면 지금 화장장은 무주군에서 한 지금 48% 그 정도 보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화장장 문화도 좀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무주는 아직은 화장장도 장려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화장장려금을 드리면서 화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그렇고 하여 증축을 한다는 부분도 적은 예산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봉안당을 증축하는 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신축을 할 때는 국비를 70% 받았었는데요. 지금 같은 지자체에서 또 다른 장소에 신축을 한다면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복지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만약에 화장장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화장장 예산을 같이 해서 이렇게 화장장 안에 봉안당까지 같이 신축을 해버리면 예산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저도 봉안당 시설이 부족해서 저도 화장장까지도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을 또 지방 소멸 기금에 넣기도 사업계획서를 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무주군 예산도 다른 데 더 써야 될 부분도 많으니 그래서 제가 한번 보조금 쪽으로 잘해서 할 수 있으면 화장장 쪽으로 같이 해서 봉안당 시설까지 같이 넣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황인동 위원님도 강력하게 얘기하셨지만 저도 강력하게 화장장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