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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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후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18일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안건 현황으로 모두 20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계획안 등 4건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11건으로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가 3건,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이 8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5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오늘과 21일 월요일 이틀 동안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일정상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도 이 기간 동안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12월 1일과 2일은 총무위 소관 국별 정책질의 감사가 있습니다. 1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는 나머지 조례안과 일반안 등 1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한 후 12월 12일 월요일에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13일과 14일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의 총괄 예산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2,862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 예산 대비 667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028억 9,500만 원으로 191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33억 2,100만 원으로 476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액의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611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4억 6,800만 원으로 72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0억 5,600만 원으로 29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22억 8,700만 원으로 4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1억 2,500만 원으로 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79억 8천만 원으로 50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346억 2천만 원으로 113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317억 7,400만 원으로 60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410억 2,400만 원으로 47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는 907억 5천만 원으로 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58억 5,900만 원으로 534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66억 3천만 원으로 19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1억 6,900만 원으로 4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22억 8,400만 원으로 2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51억 2천만 원으로 21억 3,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환경 분야는 822억 5,400만 원으로 24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50억 7,100만 원으로 69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85억 6,500만 원으로 12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29억 6,800만 원으로 2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43억 6,800만 원으로 4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36억 9,700만 원으로 65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31억 1,400만 원으로 2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8천만 원으로 36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15억 7,600만 원으로 32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85억 1천만 원으로 금년 3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45억 7,700만 원으로 26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5,171억 4,600만 원으로 9억 2,200만 원이 감소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780억 3,500만 원으로 6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89억 9,700만 원으로 20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56억 3천만 원으로 7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314억 8,700만 원으로 금년 3회 추경 대비 4,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390억 9,700만 원으로 13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169억 원으로 55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8억 7,2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억 1,800만 원으로 3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18억 4천만 원으로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30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20억 2,200만 원으로 3,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억 원으로 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국민주택 사업은 3억 7,100만 원으로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9,400원으로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9억 8,700만 원으로 19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425억 6,400만 원으로 5억 6,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2억 4,600만 원으로 3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00만 원으로 299억 9,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43억 1,400만 원으로 251억 2,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84억 7,100만 원으로 규모 변동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3회 추경 예산보다 667억이 감소됐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뭐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결론은 세입 추계를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려... 전체 예산 일반회계 하면 4.9%네요? 그러면 5%에 해당되잖아요. 이렇게 오차가 심할 수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치밀하게 정확히 예측이 된 게 맞는데요. 이번 정리 추경 4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명당3지구하고 광양항 동쪽 배후단지 토지가 정상적으로 매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세입을 계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매각이 많이 안 돼가지고 세입이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이런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예산 볼륨은 키워놓고 막판에 가서는 연말 정기 추경할 때는 땅에 안 팔립니다. 그러거든요. 그것 항구적인 대책이 뭐가 있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결론은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치밀한 세입 추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말에 결손이 생기면 저희 실무진으로서도 굉장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 수입도 감소됐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사용료 같은 것.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데 수요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고 또 어떤 과학적 기법에 의해서 치밀하게 세입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녹록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은 녹록지 않았다. 그런 상투적인 용어만 쓰지 마시고. 획예산실장이면 이런 것을 시스템화한다든지. 예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 해당 부서에 페널티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예산 총괄하시는 우리 부시장님이 사표를 쓴다든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원밖에 세입이 발생 안 하는데 150원 해놓고 50원 나중에 안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 100원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세입 추계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구나 그건 이제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매년 관행적으로 일단 부풀려놓고 연말 가서는 수요 예측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그 돈을 쓸 데를 못 쓰고 사장되잖아요. 그렇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장되기보다도 당초에 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사업들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질이 생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뭐라 할까 시민들한테 애드벌룬만 띄우고 그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세출도 보니까 지금 3회 추경보다 전부 이게 다 마이너스예요. 다 줄였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줄였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예측이 수요 예측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장난삼아 예산 회계를 다루는 거 같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세입 결손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출 집행 잔액 이 부분도 사실 예년 같으면 순세계로 넘겨서 내년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세입이 방금 것처럼 차질이 생기니까 세출도 같이 연동해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실장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폭을 줄이는 그런 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이고 세출이고 좀 나쁘게 표현해서 영혼이 없는 세입, 세출이에요. 그냥 실무자들한테 맡겨놓고 점검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 염두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예산서 20페이지 보시면 기타 이자 수입으로 해서 지금 1,3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타 이자 수입이 이게 지금 이월금을 가지고 있어서 난 이자 수입인지. 이 재원이 어디서 발생한 수입인지 좀 궁금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코드 224 기타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철수위원

예.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예산안 보면.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기타 이자 수입이라고 함은 모든 다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나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나 이외의 수입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철수위원

보통 기타 이자라 하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서 2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앞에 이제 위원님이 보시는 페이지는 가장 상위 집계표를 보시니까 내역이 안 나오는데, 20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224 코드에 기타 수입 나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서 5억 6천이 감액되고 그 부분입니다.

박철수위원

이것 202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202페이지에 세입 과목별로 부기가 싹 나와 가지고 증감 내역을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집계가 20페이지에 이제 집계표로 나오게 돼 있는데, 보니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해 가지고 5억 2,664만 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박철수위원

기타 이자 수입에 1,300만 원하고 맞지가 않는데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202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 과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똑같은 코드로 있습니다. 그게 전부 합해지면 앞에 그 집계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박철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철수위원

그다음에 저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200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 200페이지에 216 이자 수입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216-03.

박철수위원

200페이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철수위원

기타 이자 수입.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216-03. 하단부에 보면 기타 이자 수입 내역이 나옵니다.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주로 이자 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정해 준 겁니다.

박철수위원

전부 다 거의 2021년도 거네요. 19년도 것도 있고 14년도 것도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 과에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출연금이, 49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27억 정도 늘어났던 게 저도 한번 이게 왜 늘어났지 찾아보다 보니까 전략정책실에 탄소중립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22억이랑 어린이보육재단 5억 그래 가지고 생긴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광양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총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770억.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 예산은.

박철수위원

금년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철수위원

이거는 추가로 올해 광양시에서 출연했던 내역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으로 해서 12억이 순증이 됐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철수위원

혹시 여기 이거는, 저도 좀 찾아보니까 금광 아파트랑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발행했던 그 부분이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이제 60억을 발행을 2018년도에 했는데, 총 8년 기간에 걸쳐서 상환하는데 3년 거치 5년 이자, 원금 균분 상환입니다. 그런데 3년 거치 기간 때는 이자만 내고, 올해 처음으로 원금 12억이 들어갑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지방채 말고는 따로 광양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없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이것 60억 외에는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것 외에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첫 번째 상환입니다.

박철수위원

아, 올해가 첫 번째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12억이.

박철수위원

그럼 몇 년도에...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2026년에 종료됩니다.

박철수위원

2026년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철수위원

그럼 제가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보면 예탁금으로 해 가지고 약 86억이 늘어났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내부 유보금으로 해 가지고 이 약 300억이 줄어들었는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위에 예탁금하고 밑에 내부 유보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박철수위원

다른 개념인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예탁금은 86억이 늘어났는데 일단 예탁금 부분만. 그러면 86억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산서 78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5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86억이고요. 밑에 성황지구로 말하자면 119억을 보내려다가 80억만 보내는 걸로 해서 30억이 감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여기 집계표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결론은 이것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 기금 쪽으로 말하자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갖다 쓴 돈이 있기 때문에 돌려준 돈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셨던 그거랑 지금 일맥상통한 얘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치밀한 세입 추계를 못 했다 이 말씀이고.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디지요? 300억을 매각한다는 그게 어디 지구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 동측 배후단지.

박철수위원

동측 배후단지랑 명당산단을 해 가지고. 동측 배후단지가 300억에 매각하겠다고 그러고 수입을 잡으셨고 그런데 매각은 안 됐고.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건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매각이 안 돼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세입에 결손이 발생한 거고,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일반회계 예산 운영에 자금이 좀 빠듯하니까 다른 회계에 있는 돈은 그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갖다 썼습니다. 갖다 쓴 것을 이번에 상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른 개념입니다. 빚을 갚았다고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게요? 그러면 내부 유보금도...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내부유보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삭감한 돈을, 삭감이 되면 그것을 내부유보금에 넣었다가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추경 때 일반 재원으로 꺼내서 쓰는 돈입니다.

박철수위원

3회 추경 때 삭감했던 금액이라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목성 중앙로 회전교차로 30억 삭감하고 소규모 민원 처리에 1억을 삭감해서 31억을 삭감했었거든요. 의회에서.

박철수위원

그 예산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신용식입니다. 방금 박철수 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예산안 11페이지 보면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개발 사업이 3회 추경 때 300억이었거든요. 맞습니까? 11페이지. 300억이었죠? 3회 추경 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300억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액 감액이 된 거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신용식위원

그 다음에 이제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 또한 250억이었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490억인데 이번에 240억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총 합치면 한 550억 되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혹시 이유라든가 개발을 안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2개 회계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회계거든요. 재산 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을 하면 그 매각대가 이제 저희들 재원으로 잡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필지 팔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계상을 했다가 실제로 연말에 와서 팔아보니까 한 50필지만 팔린 겁니다. 그러면 5필지가 현금화 안 된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팔리도록 가만히 놔뒀다. 팔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토지 매각이라는 게 저희들이 민간 같이 싸게 주고 비싸게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아주 호황을 타서 매각이 잘 되고요. 좀 침체가 되면 잘 안 팔립니다.

신용식위원

그런 게 맞기는 맞는 말인데 그런 예산을 잡을 때 100% 나갈 거라고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 나가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런 것이 발전이 되고 광양 인구 유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영업이나, 영업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재산 매각 수입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33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안영헌위원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규모가 커서 봤더니 커뮤니티 센터 앞에 포스코 더샵 부지. 그것을 저희들이 판 것입니다. 매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잡힌 겁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이 관에서 하는 거고 일반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예산을 잡았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지가 판매됐었을 때 기본적으로 한 번쯤이라도. 부동산이라든지 물어봤으면 이 정도 차이가 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감정평가액, 요즘은 감정평가나 일반 시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 이 많은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전에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 뜻 알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개념이 아니고요. 3회 추경할 당시까지는 그 매각 수입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안 잡았고, 그 뒤에 이게 확정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니까 이번 정리 추경 때 30억 들어온 것을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만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땅 팔고.

안영헌위원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잡아놓은 건 아니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영헌위원

예상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그 땅이 팔릴지 안 팔릴지 또 언제 수입이 확정적으로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3회 추경까지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세입이 확정이 되니까 이 돈이 들어왔구나 해서. 반대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땅이 안 팔려서 말하자면 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 시킨 것처럼 그동안의 수입이 발생될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안영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업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도, 이 앞에도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땅이 시 땅인데 허가까지 다 내줘 버리면서 그런 예상을 못 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돈이 들어오는 시기하고 예산 편성 시기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면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재원이 활용이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일시에 받지 않고 분할해서 받았다든지 세입 확정 시기가, 3회 때 반영을 못했던 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 사항은 뭐냐 그러면 전년도에 허가까지 다 끝내줬으면서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문제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안 내주고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걸 지적사항으로 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는 먼저 내주고 시 땅을. 그리고 나중에 예산을 잡아서 매각 수입으로 잡습니다. 문제는 매각 수입, 땅이 팔리지도 않는. 이 앞에또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변하지를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전체적인 행정을 먼저 하시지 말고 나중에 이 매각 수입이, 허가를 내줬을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라는 수입이. 허가 내줬으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때 잡았어야지 늦게 잡았다는 뜻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원 반영 시기가 지금 위원님 견해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맞는데 왜 그 시기에 놓친 건지 아니면 그 시기에 잡을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건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것은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몇 번씩 지적을 한 이유가 시민들 재산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재산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직도 쉽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본 위원이 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다시 한 번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입 발생을 적시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전략정책실 관련해서 청년 정책. 의견 수렴이라든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그런데 안 했던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좀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부서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고생하십니다. 47페이지 보면은요.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예산에 지금 인건비가 135억 정도는 돼 있지 않습니까? 7,2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인건비 관리는 현재 6개 과에서 보니까 이게...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인건비도 거의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까 6개 이 부분은 기타회계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인력을 활용하는 재원이 별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만, 극히 일부만 그 부서에다 편성을 할 뿐이고. 말하자면 총괄 인원 통제 관리는 총무과에서 일괄 다 합니다.

김정임위원

전체적으로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임위원

이런 모든 부분을. 기준 인건비를 어쨌든 적용받고 안 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임위원

부서에 이게. 135억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전년도 대비해서 필요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철저히 하셔서 해야지. 인건비 했다가 삭감하느니 감액하느니 사태가 벌어지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또 공무원처럼 중장기적으로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시는 것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하고 현원 통제 관리 및 채용 관리는 총괄 전체를 다 합니다. 아까 6개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하는데, 그 6개 부서만 따로 인건비를 너희 부서에 편성해.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그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 사업적으로 국도비 같은 걸 지원해 주면서 인력 몇 명을 쓰세요. 해가지고 따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더 쓰거나 덜 쓸 수는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여기도 지금 전부 감액이 돼 있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감액된 것이 방금과 같이 인력을 예를 들어서 더 쓰거나 또는 덜 쓰거나 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집행을 하니까 이제 감액이 된 한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김정임위원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 부분도 감액이 된 겁니다. 같이 합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서.

김정임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김정임위원

이런 감액 부분 사태가 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더 치밀하게 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사전 행정 절차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문섭위원

지금 예를 들어 보육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도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고요. 100억 요구했다가. 그다음에 이번 정리 추경에 지금 5억 원 신청을 하셨어요. 일례로 탄소중립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20일 제312회 추경 때 신청을 했거든요. 이렇게 본 예산에서 삭감되고 어차피 다시 또 출연 요구를 요청할 것 같으면 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 추경까지 오지 않고 우리가 올해 추경이 4회째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문섭위원

그 이전에 해서 의지를 갖고 했었다면. 어차피 정리추경에 올릴 것 같았다면 좀 더 이른 시기에 했으면 다른. 예를 들어 이자 소득이라 할지. 재단의. 지금 재단에 출연 요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재산을 늘리는 거 아니겠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렇다면 이자 소득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회기가 운영이 되는데, 그때 쓸 재원을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재단에 1월부터 제대로 딱 불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전년도에 출연 동의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보육재단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때는 금액이 굉장히 커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하반기 때는 상반기보다 금액을 대폭 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수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올릴 것 같으면, 요구할 것 같으면 그 이전 시간들을 그냥 보내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가. 이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문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 정리 추경에 편성된 사항들을 봤을 때 신규 사업들이. 그것도 1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들이 한 42건 정도가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금년도 연도 폐쇄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문섭위원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또 그중에는 어쩔 수 없이 국도비 편성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시비로만 편성된 부분들이 1억 원 이상 사업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상황인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 그리고 더구나 정리 추경 때는 신규 사업을 가급적 편성 안 하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기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마는 저희들도 꼭 이것은 급하고 시급해서 부득이하게 정리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만 사실은 골라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문섭위원

이자를 갚는다든지 이런 부분이야 해결이 되겠지만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 지금 윤동주 미디어아트 제작 같은 것은 5억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는 과연 이게 이월되지 않을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월을 각오하면서라도 올해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반영을 한 건데요. 한번 많이 살펴주십시오. 저희들도 급하다고 해서 넣은 겁니다.

박문섭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정할 때 그리고 기획예산실. 특히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 아닌가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분석. 이월액, 불용액이 그걸로 인해서 재정 페널티.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염려합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가장 큰. 그리고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도 총액 상한에 걸려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월되고 사고, 명시... 이월되는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가급적 정리 추경 때는 신규 사업을 안 넣는 것을 저희들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월액도 최소화하는 것. 그해에 편성된 예산은 그 회기 내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부시장님! 어제 중소기업연수원이 태인 명당으로 최종 확정됐다면서요?

순선

주순선부시장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사실상 선정위원회에서 2개 부지에 대해서 적합 의견을 냈고, 그중에서도 우리 배알도 수변공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시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은 일, 큰일 하셨습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데요. 예산서 60페이지입니다. 보면 내부거래로 해서 55억이 증가가 됐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라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내부거래로 55억이 이렇게 증가가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게 성황도이지구 쪽하고 공기업하고 말 그대로 내부거래를 한 겁니다. 예산서 785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785페이지.

혜숙

이혜숙예산팀장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영개발 공기업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86억 1,100억 원 하고요. 성황도입지구로 전출될 금액 30억 7,200만 원이 지금 감되어 가지고.

박철수위원

뺀 금액입니까, 그러면? 55억 3,900만 원이.

혜숙

이혜숙예산팀장

예. 그래서 5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탁금으로 해서 86억이 갑자기 순증이 됐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예산팀장

예.

박철수위원

이것은...

혜숙

이혜숙예산팀장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좀 발생해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거기 맡겨놓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한 번 더 질문드리면 여유자금이라 하면 어디에서 나오는 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회계를 관리를 하는데 그 사업이 당장에 급하지 않으면 그 돈이 거기에 놀고 있으니까 이 돈을 통합재정 회계에다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거기에 갖다 넣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86억을 당장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합기금에다가 예치를 해놓겠다. 이제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거래라는 겁니다. 회계 간에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는 그 관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순증은 아니고요. 이쪽 회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보내는 내역을.

박철수위원

예산서에는 순증으로 올라왔길래.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순증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 전체 살림살이로 본다면 순증은 아니고 회계 주머니만 이렇게 옮겨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에서는 순증으로 되어 있길래 이 금액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자세한 부분은 담당 소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그럼 제가 간단한 것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 처리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에서 보면 불용 처리하는 액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모든 과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 편성 시에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댈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3년이 경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또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고 타이밍. 그다음에 경중완급, 효율적인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코로나 핑계로 예산만 부풀려놓고 안 하는 이런 실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본질은 말하자면 불용액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다가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 취소가 되고 중지가 되고 해서 그 돈을 이번에 감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지출 금액을 명확하게 나갈 금액을 예측을 잘해야 하는데 그 돈이 조금 낙관적으로 잡은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방금 코로나 부분 사업 안 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어요. 코로나가.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부터 예산안 올라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조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50페이지 보면요.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기지방채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 22년부터 26년도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그동안에 22년 이전 발행 연도와 금액, 사유 이게 어찌 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50페이지 하단부 말씀하시는거죠?

김정임위원

예.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방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황하고 금광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김정임위원

몇 년도에 그것을.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2018년도에 농협으로부터 6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60억을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3년은 이자만 4억 4천 정도 갚고요.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12억씩 원금을 갚을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김정임위원

26년도까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2026년도까지.

김정임위원

특별회계 지방채로 발행이 되어 가지고 있네요. 12억 8천 정도가 26년도까지 갚을 계획이다 그 말이시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원금하고 이자를 다 하면 아마 원금 60억 하고 이자까지 하면 한 68억 정도 될 겁니다.

김정임위원

이런 이자 부담하고 이런 일시 상환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 아니면 계속...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냥 빚 빨리 갚아버리지 뭐 하러 이자 부담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옳으시기도 하고 조금 부담도 됩니다. 왜냐하면 60억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 받을 때 의회에서 그 당시에 그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가는 방안이 하나 있고. 이자 아까운데 뭐하러. 돈이 있으면 빨리 갚아. 이런 주문이신데 그건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금리가 지금 계속 높잖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건 이제 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더 주지는 않습니다.

김정임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사유를 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 좀 될 수 있으면 빚은 빨리 갚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24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 행사 추진 용역비 900만 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그다음에 4차 긴급생활비 지원해서 7억 4,400만 원 감액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관공통 예산 운영이라 해서 국내 여비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 민간 국외 여비.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업무 자체가 중지가 되다 보니까 관련 예산 전체 다 이번에 삭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일반 예비비 5억 정도 감액시켰고요. 내부유보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1억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하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은 23억을 감액했는데 하수도 공기업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회계인데 그쪽 자체에서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자체 수입이 발생해서 그 돈을 다 안 줘도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그러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차, 4차 재난지원금에서 7억 4천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말하자면 490억, 570억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급을 다 하고 집행이 안 된 잔액입니다. 말하자면. 전체 저희들이 100% 지급이 되면 이 돈이 안 남는데 저희들이 99.3% 나갔습니다. 한 1천 명 정도 안 받아갔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많은 인원이 지금 지급이 안 됐네요. 안 찾아간 이유는 그럼 뭐가 있다고 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웬만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지를 하고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배를 오래 타신다거나 또 병원에 오래 계신다거나 또는 교도소에 계신다거나 어떤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안 받아간 건데 99.3%면 거의 한 1천 명 중에 7명 안 찾아간 것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이것은 긴급재난생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한테 매출 증가 등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분석해 놓은 것 혹시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조금 분석의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분석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아마 지급 효과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246페이지 보면 국외 업무 여비나 국제화 여비 또 민간인, 외국인 초청 여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철수위원

아까 정구호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는 너무 일상화되어 가지고 예측이 가능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분들도 여행이나 야외 외출이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안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내용을 보면 저희 것도 있지만 국외 해가지고 해외하고 연계가 돼서 다른 나라하고 같이 보조가 맞춰져야 될 그런 경비들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완벽하게 진정이 확실히 되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관 공통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나 이렇게 복잡, 다양하게 예측을 100% 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쓰는 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해외하고 연계된 그런...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게 어려울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예산을 왜 잡으셨냐 이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작년 이맘때 이렇게 편성을 한 건데. 작년 이맘때 볼 때 내년에는 진정이 돼서 완전히 풀리겠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잡은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겠구나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예측이 가능한데, 뻔히 해외에 나가는 게 어려울 건데 굳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먼저 예측이 가능한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세세하게 꼼꼼히 잘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공기업이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같은 이런 부분은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다시 한 번 담당과에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100억을 주려고 했는데 79억만 있어도 되겠다.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박철수위원

무슨 말씀 아는데 세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실장님, 예산실 예산 중에 세부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요. 주민참여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세세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만 또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이것 아주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전체 1,800만 원 중에 360만 원 돼 있고 대부분 다 삭감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감액한 것은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해서 말하자면 이 돈이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지 그 사업 자체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교육을 대면 교육을 안 시키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재 제작이라든지 또 참석자 실비 보상 이 부분을 삭감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는 59명, 읍면동에는 한 172명 정도 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 자료 500만 원 전액 삭감이고. 그냥 존재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세부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문섭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교육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해서 충분할 건지 아니면 꼭 대면을 해서 교육을 시킬 건지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대면 회의를 안 하고 온라인 교육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참여예산제 위원들도 정말 이름만 올려놓는 위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일지라도 정말 적극성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를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짧게 덧붙여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상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만드신 이유는 어쨌든 주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행사를 적게 했다 하더라도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안영헌위원

그럼 올해 추경에도 이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참여로 해서 말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 좀...

혜숙

이혜숙예산팀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지역 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들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고요. 추경에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주민들이 저희들을 뽑아서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라는 뜻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저희들 예산을 잘 챙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못다한 부분이 주민들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박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853만 2천 원이 감액된 38억 2,9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의 2021년 청년 구직활동 수당 반환 수입 전남형으로 116만 3천 원과 광양형으로 1,981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고 보조금 정산 및 집행 잔액 반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2022년 9월 26일 배정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사업 조정 결과 배정된 2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 사업으로 2억 8,49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6억 6,4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시의 21세부터 28세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1만 1,871명이었으나 거주, 연령 조건이 미충족되거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예산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2020년 구직활동수당 집행 잔액으로 2,749만 9천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의 2021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집행잔액 반환금 전남형으로 도비분 4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8,632만 6천 원이 증액된 122억 6,9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의 인구정책실무협의회 회의 참석 보상으로 136만 원을 감액하여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2022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으로 도비에 시비를 매칭한 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6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7억 1,226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6,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사 실비 지원금에 청년정책 의견 수렴 간담회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청년정책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및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로 1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민간위탁 교육비에 청년정책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90만 원을 감액하여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전남형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으로 시비 매칭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 공동체 활동비 지원으로 도비 7,800만 원에 시비 2,200만 원을 매칭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형 청년 공동체 사업이 신규로 도에서 20개 팀이 반영되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소모임 활동 지원은 공동체 사업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2차 보전금의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2차 보전으로 1억 원을 감액하여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에 광양읍 목성지구 부영 아파트 부분이 포함돼 있었는데 입주가 지연이 되면서 신청 감소 물량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22년도 청년 행정인턴 운영 결과 집행 잔액 47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5,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앙에 4차 산업혁명 육성 민간인 국외여비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선진지 견학으로 1,480만 8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을 봐서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 해소가 안 되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 4차산업혁명 관련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55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대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집행 잔액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탄소중립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으로 1차 연도인 2022년도 시비 출연금 2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20일에 공모가 선정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지난 9월 28일에 시의회 의무부담 동의 및 예산 출연 동의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후속 절차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53페이지에요. 전남형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비 지원. 이게 본 예산에 안하고 정리 추경에 들어온 그 이유하고요. 이게 특별하게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리 추경에 들어와야 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에서 아마 도지사님 선거 이후에 청년 사업으로 해서 공동체 사업이 지난 9월에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2차 년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청년 활동비 지원에는 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다지만 네트워크 지원사업. 꼭 이것도 정리 추경에 올라와서 시급성이 있냐. 제가 그것을...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게 위원님,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네트워크 지원 부분은 과목이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 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올 연내에 그러면 다 소진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김정임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싶은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에서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신규 사업들이 많이 쏟아져서 그 부분이 불가피했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전략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신청 자격이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16억 정도 보니까, 우리 광양시 청년들 같은 경우 보니까 8,300명 정도가 된 것 같고. 원래 계획은 1만 1,800명을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좀 더 질의드리면 이게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죠? 자기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계획상으로 보면 얼추 3천 명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받으면 이게 중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 건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사업이 타 사업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복지포인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빠지시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일부는 주소는 여기 놔두고 안 살고 이런 경우에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저희 광양시가 시 단위에서는 지금 1위로 신청률이 높았습니다. 그건 아는데 저는 더 많은 우리 광양시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필터링을 하셨다니까. 자격 요건이 되는데 안 받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아까 앞에서 김정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네트워크 지원이고 오타나셨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죄송합니다.

박철수위원

그전에 광양시에서는 청년 소모임 활동으로 해서 그때 100만 원씩 팀으로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남도에서 이제 김영록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단년도 사업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인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연차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이 상반기 때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하반기 때 물량이 수요 조사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타 시군들도 전부 다 이 사업 때문에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래서 2차 연도에 거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광양시에서는 공동체 선정은 저번 달에 끝나셨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20개 팀 다 모집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신청은 20개 팀 넘었습니까? 아니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처음에 일반 공고를 했더니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해서 20개 팀을 채워서 20개 팀이 신청을 해서 선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그 공동체분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일단 계획은 다 세워진 상태겠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저희 광양시는 처음에 100만 원 가지고 했지만 금액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500만 원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략정책실 팀원분들도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도 잘 해 주시고. 이 사업이 500만 원이 들어간 만큼 청년들이 많이 좀 뭐랄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어찌 됐든 업무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재자원화센터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무부담 예산 출연 동의안 시의회에 동의했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는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설계. 그리고 지방비 부분에 KTL하고 도하고 시하고 업무협약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참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와서 본 바로는 어떻게 딱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내놓은 건 없는데 사실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청년들 진짜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노력을 했구나 하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안 멈추고 더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 500만 원 해서 20개 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이거 아니라도 더 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청년 정책은 우리들이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분들이 뭘 원하는지도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게. 이런 부분에 아까 박철수 위원님 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주시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예산도 간담회에서 한 이런 부분은 너무 적습니다. 증액해서 대화하고 실제 나타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전남형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해 가지고 1천만 원 있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그건 주로 행사비라고 그랬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게 청년 공동체 20개 팀 활동비 지원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행사비에요? 무슨 돈이에요, 이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출범식하고 성과 공유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성과 공유 행사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출범식을. 저희가 20개 팀 출범식 행사비로 이렇게. 청년 공동체 사업회가 있습니다.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활동비 지원이 있잖아요. 500만 원씩 20팀에. 한 팀이 몇 명이죠? 통상.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한 팀이 5명 이상 돼야 됩니다. 공동체는 청년 5명 이상.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광양에서 기준한 20팀이라는 것은 평균 몇 명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평균 5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명이 500만 원 쓰는 거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5명이 500만 원으로 뭘 하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문화예술 공연도 하고 다양합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 뮤지컬 배우에요? 아니면 연극 배우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이렇게 정책 같은 것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촬영할 대상이 있어야 촬영을 해서 효과를 보는데. 그게 궁금해요. 20팀이든지 200팀도 좋은데 정말 그 돈을 갖다가 무엇을 하느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세부 내용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막연히 청년 정책 하면 무조건 돈 주는 게 청년 정책이 아니에요. 청년을 오히려 씨를 말리는 정책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1천만 원도 행사비. 이것도 5명이 인당 100만 원꼴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저는 수용 못해요. 도에서 도지사가 역점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도지사가 돈 준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법 없습니다. 도 예산도 우리 세금이고 시 예산도 세금인데. 정말 막연하게 돈을 줘요. 뭘 하는지, 기대 효과 뭔지. 사람들 의타심만 자꾸 불러 일으켜요. 돈 주는 거. 뭔가는 생업이라든지 앞날을 위해서 희망을 주고 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돼요. 본 위원 머리로는 이해가 안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 있죠? 지금 출범한 지, 언제 시작했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2018년부터 출범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회의록 남겨져 있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서류상 하면 양이 많을 테니까 그것을 메일로 좀 넣어줄 수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저희가 정리한 것 있습니다. 활동 성과.

재천

송재천위원

성과가 쭉 정리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한번 공지를 해 주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메일로. 인쇄하려면 돈 들어가고 양이 많으니까 메일로 해서 보고 싶은 분야 볼 수 있도록.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4차 산업 결과를 가지고 우리 전략실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 입안한 게 몇 건이나 되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정부 정책 동향을 먼저 서치해서 제안해서 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4차 산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부분도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2차 전지나 이런 것은 그것은 기업에서 자기들 먹거리 차원에서 새로 개발한 거예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권고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정말 4차산업위원회면 정말 시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해라. 모여 가지고 사무실 달라, 밥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역할이 커요. 그래서 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증지원센터 구축 관련입니다. 아까 안영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협약 체결은 언제 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도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업무협약서에 우리 의원들이 그때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담아주실 것을. 그래서 업무 체결이 되시면 나중에 체결 사본을 저희들한테 한번 돌려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감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보상금으로 250만 원 감액하였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으로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감액된 부분에서 부패 신고 이 부분은 일반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신고자는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이고 권익위에다가 저희 시를 상대로 부패 신고가 접수가 되면 권익위에서 확정을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반환하라고 넘어옵니다.

안영헌위원

그게 1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신고 건수는 있었는데 변상금을 보상금으로 집행할 대상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해서 3건에 600만 원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권익위가 선 납부하고 저희들이 지출을 했었는데 그런 건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감사 참관 등 보상금 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예감사관을 잘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예.

안영헌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뽑았을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뽑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었을 때 각 부분에 퇴직을 하셨던 업무를 잘하는 분. 특히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뭐냐 그러면 너무 잘하시는 분 모셔다 놓으면 시끄러우니까.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그건 아닙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항상 눈에 띄고 가까운 분들을 모셔다가 명예감사답지 않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이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뽑으실 때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각 교육 행정 아니면 농업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라는 분들을 초빙해서 제대로 된 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꼭 부탁드립니다.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저희들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명예감사관이 30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 분야로 위촉되신 분은 5분이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공고 내지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그런 분으로 해서 5분이 되어 있고. 25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다른 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일반 위원회 성격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실제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분들이 잘해줌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그래도 고쳐지고 아니면 바르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읍면동에다가 미루시지 말고 직접 밖에서 좀 들으십시오. 뭐냐 그러면 추천한 사람들 항상 읍면동 해놓으면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위원회 보면 선거 관련해서 사람들 다 들어왔는데요. 왜 부인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려가서 좀 올려주세요, 이거 말고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분이 됐는지 좀 귀담아 들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예. 그것은 수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읍면동으로 내려보냈었고 읍면에서 학식이 있고 명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오늘 내내 해도 안 되니까 본 위원의 부탁 말씀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명예감사관 예산 이게 간담회 비용입니까, 수당입니까?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재천

송재천위원

회의 참석하면 참석 수당 포함된 거죠?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당초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과목 해소를 해 보니까 수당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명예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뭐죠? 말 그대로 명예로. 명예만 해놓고 그냥 등록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실제 활동을 합니까?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생활 주변에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저희 행정 관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감사관 입장에서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잘못한 것 있으면 감사실에 통보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와요?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금년에는 3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3회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5년 주기로 해서 약 90여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회의한 거 말고 제보된 게 몇 건이냐.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예. 제보된 사항이요.

재천

송재천위원

몇 년간에 90건이에요?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5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서너 건 되네요? 1년에 몇 건 안 되네요?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5년에 90건이니까 1년에 한 18건, 19건.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내용들이 뭐가 들어옵니까?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밀접형으로 불편 사항에 대한. 보도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선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들이 감사실로 불편사항을 제보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각 실과로 배분할 것 아닙니까? 보안등이 나갔더라,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 조치를 다 해줬을 것 아니에요? 90건 중에 몇 건 실행했어요?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내용에 따라서 단기로. 그러니까 즉시 이행이 가능한 것도 있고. 장기로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행률이 몇 프로인지 통계 한번 내 봤어요?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그것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애매할 때는 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물론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요새는 각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지, 통장 있지, 사회보장협의회 있지. 단체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건의사항 올라온 것도 수용을 다 못해요. 그렇죠?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감사실 소관 입장에서는...

재천

송재천위원

감사실 입장에서만 별도로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그 내용이 전부 중복돼서 다 올라와요. 그 외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올라오고 도의원한테 올라고 모든 행정조직으로 다 올라가요. 쓸데없는 걸 이중삼중으로 받아. 이런 걸 왜 돈 들여 갖고 하고 감사관을 별도로 두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권위주의 산물이다. 명예감사관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감사관이면 감사관이지. 다 옛날에 계급장 달아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애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그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폐지 한번 해보세요. 앞서가는 광양, 감동 주는 광양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사회에 기여를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게 감동시대지. 남 하는 것 다 하고 뭘 감동을 줄 거예요?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그런데 꼭 단점적인 부분만이 아닌 장점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많으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누가 CCTV를 보게 되면 명예감사관이 욕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한편 맞아, 저거 없애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감사실의 기능은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감사실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으로 부족해서 지금 시민명예감사관 또 시 홈페이지에 청렴 이벤트를 하고 그 본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를 만들어놓고 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서에 시 홈페이지 청렴 이벤트 참여자 보상해서 올해 55만 원으로 돼 있고요. 당초 기정액이 160만 원인데. 처음에 예산 기정액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요?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이것은 참여자 보상하고 표어하고 두 가지를. 표어는 6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160만 원으로 해서 22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청렴 아이디어 공모로 약간 계획을 수정을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당초 계획은 완료가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어하고 시책 부분으로 약간 계획을 수정을 해서 집행을. 포상금 내지는 상장 수여를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감액 처리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5만 5천 원씩 10명에게 해당되는데 표어라 할지 이런 공모를 통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라고요?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예.

박문섭위원

많은 예산도 아니고 청렴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홍보 효과라 할지 참여 의식을 높인다든지 많은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인데요. 3분의 1로... 이건 얼른 보면 의지가 없고 일을 안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그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의 수정 차원에서 수정을 하고. 당초의 목표는 달성을 하고 집행 잔액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참여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예.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위원

아까 송재천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5년간 90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예.

안영헌위원

그 부분 자료 본 위원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동수

조동수감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386만 1천 원이 증액된 10억 1,440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6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4,244만 3천 원이 감액된 471억 9,259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쪽에 정년 명예퇴직 수가 감소해서 퇴직수당 부담금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2022년 7월 고용보험률이 0.8%에서 0.9%로 인상됨에 따라 1,39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 위쪽에 코로나로 인해 시정발전 유공직원 국외 문화체험 활동이 중지된 바 9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공무원 국외문화 체험활동비 1억 5천만 원 전액을 공무직, 일반직 노부모 봉양 산업시찰 역시 1억 4,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기간제 축소 채용과 신규 공무원의 하반기 채용으로 인해 과다 계상된 부분 5억 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나 공무원 교육 여비도 코로나로 인해 대면 및 국외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2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 아래쪽에 보시면 여순사건 74주기 추모행사 지원에 도비 3천만 원을 성립전으로 해서 18일부터 21일까지 추모의방과 시화전을 실시하였습니다. 266쪽 제일 위쪽에 2021년도 코로나 상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후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억 2,786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아래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산분 3억 3,03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신용식입니다. 제가 또 질문하면 또 코로나를 핑계 댈 것 같은데요. 26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공무원 노부모 봉양 산업시찰 5,100만 원. 그리고 포상금 일반직 노부모 봉양 직원 산업시찰 9,6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코로나라고 표현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사업 추진을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것은 코로나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코로나로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3월, 4월 봄철에 많이 계획해서 가는데 3월, 4월 코로나가 워낙 유행이 심해서 한 30만까지 가는 통에...

신용식위원

가을철에는 안 되는 거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이 예산이 잡혀 올라와 있는 게 있는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내년에도 그럼 코로나가 되면 못 간다는 결론인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유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해서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포상금 관리는 총괄은 총무과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포상금은 기획예산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왜냐하면 각종 일자리 창출해서 포상금 8천만 원 타고. 또 얼마 전에 교육보육과가 어디 가서 5천만 원인가 타 오던데. 홍보를 많이 하던데. 그 종합관리를 각 해당 부서가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총무과가 합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만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각 실과에서 포상금 가져온 것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기획예산실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쓰는 것은 누가 주관합니까? 집계는 기획예산실에서 하지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네. 집계는 아마. 총괄은 거기서에서 컨트롤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마 부서에서 그 계획을 해서 협의를 받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이건 말 그대로 총무니까 총무과에서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8천만 원인가 받아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에 1등을 했어요. 물론 공무원들도 기여도가 커. 그런데 실제 일자리 창출은 또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포상금을 8천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인센티브 받을 게 아니고 기여한 기관에도 일정 비율 배분해 주는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총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저희는 저희들은 공무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총무니까. 꼭 공무원만 하지 말고 광양시 전체를 둘러보고 아, 이런 포상금 이렇게 쓰는 게 맞다. 공무원들 인센티브만 줄 게 아니고 거기에 기여한 공무원 외에. 실제 공무원보다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배분해 나눠줄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걸 홍보해야 돼요. 맨날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8천만 원 탔다, 우리가 열심히 잘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가지냐.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가진다. 그러면 국민의 민복이라고 할 수 없지요. 실제 기여한 기관들은 많은데 돈은 자기가 챙겨요. 그것 안 맞잖아요. 사리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을 건의를 하십시오, 하고 내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공무원들 복리후생만 신경 씁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기획예산실에서 총괄로 컨트롤하고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볼 때 기획예산실에서는 돈 관리만 하지. 장부상만 관리하지 실제 돈 집행이나 운용은 각 실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해라. 한 달에 한 번 시장님 주재 회의하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간부 회의는 일주일에 몇 번 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간부 회의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국장 산하 간부 회의는 매일 하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한 달로 치면 총무과장님이 회의 불려 나가는 횟수가 몇 회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이 한 8번 정도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번? 그럼 일주일에 2번 꼴이네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서 좀 이런 것도 제안하고 뭔가 신선한 걸 내놔야지 맨날 어떻게 하면 회의 주재자한테 잘 보일까 하고 아부 안건만 갖고 가니까 광양시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262페이지 국내 여비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서 업무 추진을 해서 3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건 비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총 1년에 얼마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비서 업무 추진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철수위원

예. 비서 업무 추진.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여비...

박철수위원

예. 여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여비가 지금 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삭감해서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행사 운영에 대한 국내 여비이지 않습니까?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비서 업무에서 500만 원이나 쓸 이유가 있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출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도...

박철수위원

비서실에서 출장 갔을 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500만 원 이라고요? 500만 원을 썼다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신규 시책 발굴해서 벤치마킹 이 부분도. 공무원분들이 시책을 타 시군에 하는 것을 실제 발굴하려고 벤치마킹하려고 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랑 거의 비슷한 예산을 쓰는 거네요. 비서실에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거기는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수행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수행비서가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여비 쪽으로 그것을 보상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비서실에서 따로 쓴 게 아니고 시장님이나 동행했을 때 쓰는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총무과 소속 직원들에 한해서 쓴 겁니다. 총무과 직원들 전부 다 입장이 되는데. 비서실 직원이라고 비서실 업무 추진이라고 명목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비서실에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는 비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이만큼인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여비인데 거기에다 표시를, 뭘 쓸 거냐고 표시를 했을 때 부기를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표기를 해 주고. 이걸 500만 원 꼭 한계를 해서 거기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총무과에서. 행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박철수위원

그러면 총무과 업무추진비로 하지 왜 비서 업무추진비로 올라오냐 이거죠. 누가 봐도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비서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비를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건 신규 시책 벤치마킹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그만큼 벤치마킹하려고, 시책 발굴하려고 그만큼 많이 출장이 없었다는 방증이 되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신규시책 발굴과 관련된 것에서는, 꼭 거기에 신규 시책을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안 갔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조금 조금씩 가는 부분들을 표기해 준 것이지.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상으로도, TV상에서도 타 시군에서 하는 걸 유심히 보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게 딱 눈에 띄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현장에서 보고 듣고 시군의 담당 공무원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분들도 있을 거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시책 발굴에 있어서, 벤치마킹에 있어서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증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 보면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으로 해 가지고 1억 500만 원이죠?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500만 원이요?

박철수위원

예. 263페이지입니다. 1억 5,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1,5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직원 하계휴양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쪽에 사무관리에 하계휴양소요? 예.

박철수위원

그럼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총 몇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좀 전에 박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규 시책 발굴 벤치마킹.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여비가...

안영헌위원

여비라고도 생각하셔도 좋고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0만 원이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왜 자꾸 여비를 강조하냐 하면 이 여비는 모든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부서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검토가...

안영헌위원

신규시책 발굴 벤치마킹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억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옳고 그름을 밖에서 보고 많은 것을 배워와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여기 앉아서 일을 잘하니 못하니 따질 게 아니라 잘 하는데 보고 못하는 데도 보면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게 100만 원 가지고 한 명도 못 가잖아요. 좀 예산을 많이 잡으세요. 지금 이 부분하고 공무원 국외 문화체험 활동이라든지 밑에 이런 부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는 선진지 견학 가서 보고 배워오시라는. 문화 체험도 하시고 다른 지역이라든지 해외에 나가셔서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가서 보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늘리더라도 많이 보고 많이 배워오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는 신규 시책 발굴이 많아야 되는데. 100만 원, 앞으로 이것 참고해 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적 사기 진작 국내 문화탐방 활동 부분이 이런 부분은 일반 가족들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문화 탐방이라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지만 직원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배려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더 잡으시고 또 많은 신청이 나올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힘써 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수사건 조사단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세입 261페이지. 지금 조사단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순사건 조사단 5명 운영하고 있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955만 6천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조사단 운영비가 1명분이 더 올라와 가지고.

박문섭위원

인건비인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박문섭위원

한 달 인건비?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1명.

박문섭위원

1명에 한 달. 앞으로 남은 달 한 달...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채용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5월부터 10월이 될 수도 있고요. 12월까지는 종료가 되는데 그전에 채용하는 시기에 따라 이 나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다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원래 2명분이 먼저 내려왔고요. 1명분이 뒤에 나와 가지고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예산 폐쇄가 한 달이 남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존에 지금 외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지금 예산 시비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950만 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뒤에 조금... 조사 운영비가 시급성이 있어서 먼저 국비가 내려온다고 내시를 해 줬는데 그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에서 3명 쓰고 있고요. 2명은 지금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과장님 설명이 석연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수로원. 솔직히 용어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로원이 뭔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방도를 관리하시는 분...

박문섭위원

그분들을 수로원이라고 하는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도로를 보수하는 그런 분들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표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으로.

박문섭위원

전 처음 접하는 단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265페이지 보면 여순사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302만 4천 원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세웠던 인건비 부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기간제 근로자 3명 충원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국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충원을 못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채용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늦게 채용이 됐습니다. 8월인가 9월인가 채용이 됐거든요. 3개월분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형평성을 이렇게 하면. 지금 5명이 운영되고 그대로...

김정임위원

국비는 그대로 나올 것이죠? 지원은 그대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여기가 감액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66페이지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도비 반납인데요. 아마 이 내용은 전년도에서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1년도 건인데 왜 그때 해결을 하시지. 왜 이렇게 꼭 이런 반납 문제가 추경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이자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정산이 아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정산이 최종적으로 된 것이 아마 최근에 되어서 그 부분들을 계상해서 지금.

김정임위원

작년도 사항이 최근에서야 이게 정리가 됐다 그 말이죠? 정산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산 부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자 부분 발생 안 하고 반납이 되었으면 싶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추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중간에 아마 정산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모든 반납 부분에서 쭉 보다 보면 항상 이런 18년도, 17년도까지 있어서 이자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세수가 좀 안 나가게, 이자가 좀 안 나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비하고는.

김정임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이자는 나갈 것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이자까지도 다 정산을 해서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자가 나가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정회

13:5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세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입니다. 26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3,058억 9,370만 4천 원 대비 33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393억 2,170만 4천 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2,582억 9,370만 4천 원으로 16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 20억 원, 재산세 21억 원, 담배소비세 5억 원, 지방소득세 195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34억 원으로 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386억 6,200만 원으로 40억 7,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30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08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330억이나 늘었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나버려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고. 담배 소비세가 5억이나 더 증액이 됐어요?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러면 115억이나 되니까 담배 피우는 부스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15억이나 내는데 자기 폐 손상해 가면서 피면 죄짓는 것처럼 안 하고 떳떳하게 피울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네요?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담배 5천 원짜리 한 갑 팔면은 시에 얼마나 들어오죠?

금주

김금주부과팀장

35% 정도 들어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5%? 그러면 5천 원이면 35%로 시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국비로 들어가 버려요?

금주

김금주부과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5%. 그러면 115억이면 총 몇 갑이 팔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명세서를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주민세 개인분으로 해서 5억 5천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코로나19로 저희가 주민들을 배려해서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고 부과를 안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 이번에 그랬죠?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유가보조금이 감액된 이유가.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저희가 유류세가. 올해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유류세가 인하되니까 그에 따라서 유가보조금도 좀...

안영헌위원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게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요?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예.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세입에 있어서 계속 지금 대폭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부 증액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예.

김정임위원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매년 이러신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예측을 잘 못 하신 건가요?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예측을 잘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매년 돌발적인 상황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약간 전체 세수 규모가 크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작년에는 한 9% 정도 더 정리 추경 때 늘었고 올해는 10%가 넘어서는데 전체 세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올해 금액이 334억으로 좀 많아졌습니다.

김정임위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러한 것은 좀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더라면. 세정과 세입이 전부 전폭적으로 이렇게 증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만 원이 증액된 38억 1,8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용은 유류금액카드 유류포인트 그외 수입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3억 6,8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비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정책사업 목 변경을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반환금 110만 8천 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1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서울시나 전남도도 최근에 언론 나오던데.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있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은 지금 몇 명 정도 해당돼요? 106명이에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어제 수요일자로... 명수는 제가 정확히. 교육 갔오느라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도 그쪽 시군별로 나온 거 보니까 광양시가 106명이나 되던데. 그것도 파악 안 되면 안 되지요. 여기서 자료 줬을 것 아니에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는 줬습니다마는 제가 5주간 교육 갔다가 이제 복귀하느라고 좀.

재천

송재천위원

아, 교육 갔다 왔어요?. 지금 명단 공개는 최초인가요? 서울시나 전남도가.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아닙니다.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은 명단 공개를 어디에다가 하고 있어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연결돼 있고요. 전남도, 행안부 이쪽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에서 그 사람들 체납한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도록. 그거 뭐 다른 조치를 하면 안돼요? 링크해서 볼 정도니까 누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옆에 도둑놈이, 저놈이 세금 포탈자인지 모르니까 거래도 하다 보면 사기당하고 그래요. 공개하는 방안 그런 거 없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세금 포탈한 사람이 개인정보가 무슨 필요 있어요? 전남도나 서울시는 공개하잖아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 시도 같이 공개를 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공개를 아주 미온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포탈하고 돈 벌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강구를 하세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바닥이 좁아서 조금만 공개해놓으면 저 사람이 세금 체납자구나, 나한테 사기 칠 우려가 있구나 하고 접근 안 할 것 아니에요? 소외시켜 버려야지요. 사회에서.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00만 원은 시 소유 토지나 건물 임대료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이자율 상승에 따라 8억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부서별 발생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회계과의 입출금 통장 이자 수입으로 이것도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2,569만 4천 원의 추가 이자 수입이 증가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수입은 중마동 마흘지구 포스코 더샵 부지 매각 대금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당초 예측보다 1억 9,096만 6천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78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200만 원은 광영 도촌포구와 옥룡 구 보건지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33억 원의 잔액이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교육 여비와 교육비는 코로나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사무용 OA가구는 조직 개편이 없어 부서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건물과 시설물 제해 복구 공제회비는 추가 부담금이 없어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조물 배상금 공제회비도 추가 부담금이 없어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상 공제회비 자기부담금은 영조물 이용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상해자 본인이 10만 원씩을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당초 50건을 예측하였는데 다행히도 20여 건만 발생해 나머지를 감액합니다. 끝으로 옥곡면사무소 건립 부지 매입비는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변상금이 277페이지에. 그런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거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건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유재산을 민간이 무단점유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식위원

점유해서 받아들인 돈이다 이 말이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점유 사실을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오랫동안. 지금 어디냐 하면 광영 도촌포구 거기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광영 고철부지하고 옥룡에 있는 옥룡 구 보건지소를 당초에 임대를 했다가 대부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1년 단위가 1,200인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하고 또 계속 부과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행정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금 광영 도촌포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소송이 계류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옆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냥 빽으로 버틴다는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저쪽에 자산 매각한 거 있죠? 3차 추경 때는 2억으로 됐죠? 3차 추경할 때 기정액이 2억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차 추경을 언제 했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3회 추경이 아마 회기는 7월 말하고 8월 초에 걸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월 말 8월 초. 2억으로 기재할 때는 이게 그 땅이 지목이 무엇으로 됐을 때 2억이었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것은 포스코 더샵 부지를 제외...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판매하기 전에 그 땅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었죠? 잡종지로 돼 있고 전도 있고 짬뽕이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35억으로 할 때는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감정 의뢰한 겁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2억은 거기 땅이 아니고 다른 데 땅을 한 것에 대해서 2억을 계상한 거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2억이라는 돈은 더샵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다른 거고. 35억은...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33억은 추가로 더샵 부지가 33억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승인해 줄 때는 그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었죠?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로, 잡종지 그랬는데 감정평가할 때는 대지로 예정하고 감정평가를....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서류상 바꿔서 감정 의뢰 했어요?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감정 결과예요, 이게?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네. 감정 결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실하죠?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질의를 많이 하셨죠. 평가를 공시지가대로 하냐. 그러면 엄청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지로 생각하고 대지로 전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매각할 때 다시 조정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당연히 그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목변경해지고 감정 의뢰했다?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단지 그냥 이자율이 높아서 이렇게 8억이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타 시군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한 기사가 많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보다 예산을 적게 쓰는 군 단위에서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 해서 거의 25억에서 40억 정도의 이자 수입을 내거든요. 그런데 거의 많이 검색되는 게 뭐냐 하면 세입·세출 자료를 분석해서 진단해서 사업별 집행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 관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기사가 다 이렇게 뜹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넘는 예산을 소위 말해서 쓰고 있는 광양시인데. 단지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율이 올라서 20억이 수입이 생겼지만 저희들이 세입·세출 자료를 정확히 분석, 진단을 해서. 그리고 또 사업별 집행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세출 예산 추계를 하고 세입 예산 들어올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만약에 정기예탁을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금액을 조금 50억 할 것을 70억, 80억으로 한다면 이자 수입을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아마 금리가 계속 높을 것 같은데. 광양시도 전략적으로 자금 운용을 해 가지고 이자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까 싶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자 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조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279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신규 직원이 있습니다. 총 80만 원 해서 150명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신규 직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것은 이를테면 신규 직원이 왔을 경우에 책상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용품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사실상 이번에 나오면 안 될 사항인데 예산 입력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증감사항을 보면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전 서류가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에 했던 자료가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자료는 자료인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 하면 신규 직원이 사람인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제 신규 직원이...

박철수위원

사무기기를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신규직원이 사용할 용도의 그런 것인데.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용품으로 기입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신규 직원으로 딱 이렇게 한 줄로 요약돼 있어서 조금...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신규 직원용 사무기구인데 표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40만 7천 원이 감액된 26억 2,2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정부의 대출규제 등에 대한 각종 민원서류 감소로 증지수입 1,344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액 5억 2,66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8,539만 9천 원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로 5,02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756만 8천 원이 감액된 30억 1,1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마을 보증인 여비 부족분 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연접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경계 합의 필지 증가로 인한 조정금 산정 대상 필지 수 감소로 감정평가 수수료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 일반보전금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금은 경계 결정 후 이의 신청 등으로 조정금 대상 필지 수 감소와 재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1억 7,81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시에서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적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각 부서에서 지적 관련해서 어찌 됐든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과의 협조를 구합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당연히 구합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동 저수시 생태공원 조성사업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에 추가로 2천만 원 측량비 들어가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한테 참고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은 해당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거나 저희들이 수치로 등록하는 확정사업일 경우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준공이라든지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는, 협조 형태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전반적인 지적 관련해서는 만약에 다른 건축이나 토목에서도 본인들이 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방금 전에 그런 측량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측량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상 수수료를 갖다가 세우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저희 과하고 협조하지는 않습니다.

안영헌위원

아니 이 부분이 보통 일을 하다 보면 한 번 예산 잡고 딱 끝나버리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 것 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적과에다가 의뢰를 하거나 서로 협조가 구해졌으면 추가로 측량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안 했을 걸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무인발급기 수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네.

신용식위원

283페이지. 이전에 점심 오후 타임 때는 셔터를 내려서 민원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인기 발급 부분이 더욱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로 해서 통합민원 1명과 여권 업무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실거래 그런 부분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월 12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초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각종 민원서류가 급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신용식위원

제가 물어본 뜻은 수입 부분이 아니고. 그런 민원을 점심 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발급기 확대를 한다든가 또 그게 되면서 무인발급기의 액수를 낮춘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와서 이렇게 얼굴 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본인이 가서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쉬운 곳에. 이왕 할 거면 더 사람이 많이, 편한 곳에다가 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부터 해서 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우리 중마동 쪽에는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해 주시고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283페이지에요. 과태료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가 약 1억 3,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김정임위원

주로 중개사법 위반 사례는 어느 경우인가요? 거래 신고 위반 같은 경우 내용이.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이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어떤 정보매체에다가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일주일 이상 내리지 않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이 돼서 각 시군에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이 과태료가 일반 과태료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한 건당 500만 원 되고요. 현재 200만 원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었을 때 감경을 2분의 1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진신고 내에 납부를 했을 때 20%를 감해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표시·광고를 이 사람들이 미리 안 내는 이유가 그러면 뭔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자기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관련 법은 2019년 8월 20일 법이 개정됐는데 시행은 2020년 8월 22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단을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이 사항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김정임위원

결론은 홍보가.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혜라든지 중개사님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 바는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숙지가 안 돼 놓으니까 이게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경우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부분은 지금 4천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이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약간의 탈법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어찌 보면 일반 시민 민생하고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과태료 부분은. 그래서 이게 제대로 홍보가 시에서 좀 돼서 시민들이 손실이 좀 안 가게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싶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낮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 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세입 돈 들어온 것은 저기합니다마는 또 굳이 이분들이 안 내야 할 부분은 안 냈으면 싶습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추경 4회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입 예산입니다. 9,401만 6천 원에서 313만 2천 원 증액하여 9,714만 8천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경상적 세수입으로 공공 전기자전거 이용료로 238만 1천 원을 증액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24만 9천 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1년 공공장소 와이파이 도비 잔액 및 이자 109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88쪽 세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47억 2,855만 9천 원에서 1,346만 6천 원을 감액한 47억 1,509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정보와 사업지원 전산개발비의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2022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데이터 구매 및 분석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챌린지 공공운영비 공유 모빌리티 운영비로 기정액 9천만 원에서 3,500만 원 감액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288페이지에 공유 모빌리티 운영비가 3,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신용식위원

9천만 원 잡아놨는데 이것 감액해버리면 사업을 안 하는가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3,5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신용식위원

앞으로 모빌리티라는 사업이 국가적으로나 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너무 예산도 적게 잡힌 것 같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가야겠다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모빌리티 운영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호동에 올 8월에 금호동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전거를 100대를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한다면은 포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금호동 쪽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일단은 이 모빌리티라는 사업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신경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29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7,834만 9천 원이 증가한 93억 7,294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타 사용료에서 중마시장 주차장 부지 대부료 3억 2,1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국고보조금 증액분으로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수수료 3억 3천만 원과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등 도비 보조금 7억 7,2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376만 9천 원이 증가한 243억 9,778만 1천 원입니다. 단위사업 실물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기정액보다 1억 6,831만 원이 감액된 84억 6,2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부 세부사업 광양사랑 상품권 모바일 플랫폼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9,49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금융기관 융자금 2차 보전금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은 기정액 대비 2억 1,039만 원이 증가한 79억 2,50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97페이지 광양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도비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7억2,6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세부사업 조선인력 지원사업으로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등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책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으로 2억 1,004만 7천 원이 늘어난 53억 2,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9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설치비 5,935만 3천 원을 감액하고 동초등학교 및 가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한전 지중화 사업비로 2억 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액 대비 5,250만 원이 늘어난 8억 7,180만 원입니다. 광양 바이오 발전소에 대한 한국전력 발전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출 예산은 광양 바이오발전소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세출 예산 298페이지에 조선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도, 시비 5대 5 사업인가 본데요. 기정액 0원에서 이번에 전액 증가된 부분인데. 우선 산출식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산출식이요?

박문섭위원

예. 25만 원×30×4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은 관내 신규 조선업 취업자에 대해서 이주정착금으로 월 25만 원씩 4개월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30명?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30명분에 대해서.

박문섭위원

그럼 이게 4개월 사업이에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4개월치가 9, 10, 11, 12 4개월치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당연히 전체 집행은 어려운 사업이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11월에 신청을 받되 9월 것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소급해서. 신청을 받아놓고 예산 통과하면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

박문섭위원

한 번에 소급 지급 한다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럼 3개월째 수당은 받지 않은 채...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출 안 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문섭위원

소급 적용해서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일괄 지급하신다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바이오매스 발전소 관련 5,250만 원 예산 잡은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발전소 지원 기금이라고 해서요. 발전설비 용량을 10MW 이상 발전소를 건립하거나 또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2MW 이상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에 한전에서 관리하는 한전 기금. 한국전력 발전기금에서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그런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읍면 지역까지, 동지역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국고보조금이 8억 7,180만 원 이 부분은 국고에서 들어오는 돈이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게 한전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내면 거기에 3.7% 정도를 이런 기금에다가 투입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예산이 8억 7천이라는 이야기고 5,200만 원 이 부분이 시에서 발전소를 위해서 잡아주는 돈이라고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발전소를 잡아주는 돈이 아니고요. 이 광양 바이오발전소가 건립됨에 따라서 한전에서 이 기금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이 발전소에 지어짐으로 해서 한전에서 5,200만 원이 저희 주민들한테. 그러면 해년마다 나오는 돈입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발전기금에서.

안영헌위원

발전기금에서? 그러니까 이게 매년 나오는 돈입니까? 아니면 단발성으로 나오는 돈입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매년 나옵니다. 매년 산정을 여기서 나옵니다.

안영헌위원

앞으로도 그러면은 더 지어졌을 때는 더 나오는 겁니까? 이 돈만 계속 나올 겁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돈은 올해 거고요. 다음에 또 산정을 해서 그 산정에 맞게 나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시설 개선 지원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부분에 혜택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봐도 너무 보기 좋아서 참 잘하셨다는 부분을 칭찬 말씀도 드리고. 사실상 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2,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이것까지 소진할 수 있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막상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그분이 사업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부담액이 적은 금액임에도 부담을 느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금액에 못 미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남지 않도록. 내년에도 하실 거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좀 많이 하셔서 소상공인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위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비 관련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다가. 원래는 이게 1차분, 2차분이 나오는데 1차분, 2차분 구분 없이 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특히 도에서 요구하기를 그렇게 편성을 하면 우리가 예산 재정관리시스템 상에 나중에 정산에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1차분, 2차분을 나눠서 다시 편성해라 해서 그냥 수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총 사업비는 같다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1차, 2차로 나눈 겁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예산을 잡아놓고 제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검사. 계량기 검사를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요. 올해도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정도 하는데 그 앞에 모집 공고를 해서 보조원을 2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2명을 채용했는데 실시하기에 앞서서 한 분은 코로나 확진을 받고, 한 분은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하고 공익요원하고 그다음에 사업체 관계자하고 해서 같이 계량기 검사를 그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없이 계량기 검사나 교체 부분이 될 수 있었다면 구태여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담당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실제로 담당자도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해서 투입한 사항이고. 쭉 이렇게 해온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투입됐던 사업이거든요.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니면 꼭 해야 되고 계량기 검사를 하셔야 될 일이면 미리 뽑으시고 그런 탈이 안 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295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 숫자가 지금 모바일 플랫폼 운영 수수료 해 가지고 경정 이것이 400억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표기가 잘못되었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400억이 저희가 광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금액입니다. 시민들한테 발행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1.1% 수준을 저희가 발행사인 한국조폐공사에다가 대행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3억 3천만 원이나 증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천만 원이 이렇게 감액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조폐공사 등 운영 대행사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수준을 보고 1.5%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조폐공사에 확정하면서 한국조폐공사에서 1.1%를 제시해서 1.1%로 낮추다 보니까 감액이 생겼습니다.

김정임위원

국비에서 감액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김정임위원

예, 끝났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291페이지 주차장 부지 대부료. 저는 이거는 얼마 전에 시장관리팀장이랑 통화를 해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동문건설이랑 예성디앤피, 지평디앤피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의 몇 프로, 몇 프로더라고요.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에다가 요율을 0.05%를 곱합니다. 0.005를 곱해서. 그러니까 5%지요. 5%에다가 부지 면적을 곱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더합니다.

박철수위원

부지면적×부가가치세입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앞에 개별공시지가×5%×부지면적 해 가지고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합니다.

박철수위원

플러스 부가가치세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처음에 이렇게 답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또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기가 중마시장 옆이라서 완전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가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너무 싸게 땅을 지금 빌려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이게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게 개별공시지가×5%×부지면적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플러스한다는데 이게 아예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박철수위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저는 이게 너무 싸지 않냐.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실은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라는 게 개인같이 그렇게 비싼 것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항상 지금. 저기가 모델하우스가 지어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모델하우스만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광양시로 봤을 때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인데 광양시로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수입이 늘어나면 좋지 않냐는 제 의견인데 이게 아예 정해져 있는 산출 근거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궁금한 건 세출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해서 총 94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이 됐거든요. 도에서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금액이 늘어난 거겠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늦게 내려온 겁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이 부분은 선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46개소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현재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46곳에...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100점 기준으로 우리 물가조사위원하고 공무원이 가서 이런 것을 전부 평가를 해서 거의 기준점수 이상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46곳이라는 말씀이시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자세한 부분은 본예산이 또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에 전통시장이 광양읍, 옥곡, 진상이 있고. 상설시장이 중마, 광영. 앞으로 광양 매일시장이 생기지요. 그런데 지금 각 시장별로 매출액이나 이용객을 쭉 추적 관리하고 있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뭐 때문에 투자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용객 불편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보완해 주고 하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매출액 관리도 안 하고 이용객 수 관리도 안 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합니까? 그래 가지고 광양읍은 명품 전통시장을 만든다고 보도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명품에 제일 핵심이 뭐가 들어가는 게 명품이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특성화하는 거죠. 특성화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특성화 대상이 뭐냐 이거에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그 시장만이 갖는 특화된 음식이나 판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이론이고 광양읍은 명품화 시장 만든다고 그러면 무엇을 딱 특성화시킬 것이냐.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정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그 수요자의 충족을 위해서 시장 명품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장 명품화, 특성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용어대로 일을 하는 거 같아요. 이런 데이터도 안 가지고 매년 몇십 억씩 투자를 해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전통시장이나 상설시장이 자꾸 범위가 좁아지는 추세지요? 밀키트라는 얘기 들어봤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밀키트 말씀하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 몰라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 질문을 안 했어요. 아니 요새 시대 밀키트 시대에요. 집에 가서 물만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 전부 다 요새 부부가 다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 전통시장 가서 사다가 마늘 썰어놓고 뭐 썰어놓고 할 시간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데이터도 관리를 안 하고 무조건 매년 몇십 억씩 투자를 해요. 사유를 모르겠어요. 선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보직을 받았으니까 지역경제과니까 시장관리를 하니 시장에 뭐 투자할 것 없는가. 맹목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무엇 때문에 투자한다는 핵심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특성화. 그래서 참 나쁘게 말해서 좀 한심하다. 투자을 하려면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유가 나와야 되고 사유가 나오려면 요새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다 관리하는 시대인데. 전체 매출액이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그중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하루 이 가게는 내방객이 몇 명이다. 휴대폰만 호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도 하루 1만 보 걷는다, 5천 보 걷는다 시간별로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맨날... 참 한심해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투자 이유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매출액이나 이용객 수 부분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어떤 상권분야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해보고 그 영역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재천

송재천위원

투자 다 해 놓고 용역해서 앞으로 사람이 점점 연도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있는 시설을 철거할 거예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람이 없어요. 이용할 사람이. 정신 차리세요.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인데, 대상 에너지가 뭐예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29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53억이나 들어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에너지팀장님.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태양광이냐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에너지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가.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택에 3KW 태양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택에 있는 3KW 태양광 설치 지원이다?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에 아파트도 돼 있죠?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몇 프로나 태양광 설치가 돼 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돌아가면서 계속 지원하고 있죠?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3KW 용량으로 해서 주택에 설치돼 있는 게 한 1,800세대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1,800세대?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누적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아파트 포함된 것이죠?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사실은 아파트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아파트는 개별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곳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군데 안 된다고 그런 데이터 갖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아파트에 개인이 태양광 설치할 때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원되잖아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이 1년간 저희들이. 4년 전에 하다가 국가사업도 없어지고요. 저희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아파트는 지원 안 해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것은 단독주택 태양광 지원이다?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태양광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정부 들어 가지고 태양광은 너무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또 태양광 하는 사람들은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옛날보다 수익이 더 좋다고 그래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통상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전에 전력을 매매하는 사업자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각 개인 가정의 단독 세대인데, 전기료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호응이 좋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자들이 한동안 안 좋다가 전기료가 자꾸. 앞으로 인상 추세니까 상당히 세이브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투자일자리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51억 5.300만 원 대비 기정 대비 11억 9.900만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이 6건에서 430만 원 증액 편성했고, 그 밑에 중간쯤에 국고보조금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해 가지고 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건에 대해서 9억 8,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금 4건에 대해서 2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건에 대해서 7,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09억 2,100만 원 기정 대비해서 17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쯤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이 18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입지 시설 보조금 1,5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투자기업 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7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최우수상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1억 3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지역특화형 동행일자리 사업 8천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2페이지 맨 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일반인력 해서 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마을 공방 인테리어 공사비 4천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8건에 8,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신청한 기업이 없었는지.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아니요. (주)성원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곳은 지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산자부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산자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12월 중에 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감액을 하고. 왜냐하면 이 금액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감액을 하고 내년에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오면 편성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310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네.

김정임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하는 청년이라 할지 아니면 단체라 할지. 우리 시에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콘텐츠를 개발하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문화예술 관련 사업장에 우리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예술 관련 단체는 제가 정확히 몇 개라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이게 이게 자꾸 청년이라 할지 이런 문화예술 쪽에 계속 돈을 투자하고 주는 역할만 하지 과연 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 할지 이것을 개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여기도 인건비로 지출하고 해서 그냥. 어찌 보면 청년들을 뭔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안주하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자꾸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야말로 청년 일자리 창출 역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고. 그동안에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도 보면 감액이 되는 것이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7명이었는데 13명으로 해서 4명이나 감축이 됐어요.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잘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 2~3년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취지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거는 콘텐츠 개발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자기들 뭐라 할까요.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때그때 이런 시의 기금을 활용한다는 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해서 그들만이 가꿀 수 있는 콘텐츠를 받으십시오. 받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해 줘야지 시에서 이걸 다 이끌고 해서 인력 관리를 하려고 하신다면 계속 밑 빠진 독에 지금 물 붓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를 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아까 우리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투자한 성원이라고 있어요. 이 성원산업이 착공을 해서 8월에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가 도를 거쳐서 산자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모아서 하면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2월에 심의가 있습니다. 12월에 심의가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국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정되면 내년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가까운 데 조성 관련해서 인력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거의 외국인으로 대체가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투자 일자리과에서, 조금 전에 김정임 위원님 지적 사항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지원해 줘도 한 사람의 일자리를 정확하게 창출할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조선 인력 지원 사업 합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는 또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이 앞에 제가 이 말씀을, 3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를 만들어도 정확하게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은 포스코 관련해서 직훈 만들어서 들여보내는 것은 참. 그러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애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 몇 억 넣어서 효과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이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패턴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년에 아마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1등 했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올해가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상금을 얼마 받았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때 시상금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1,600만 원 시상금이 내려와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거 어디에 어떻게 쓰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600만 원은 그때 HRD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고생을 많이 그쪽으로 해서 600만 원 드리고, 1천만 원은 우리 직원 쪽으로 해서 쓸 건데 아주 긴요하게 써야 안 되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중요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했어요. 각 기관들 전부 다 유도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일자리 창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인센티브 좀 나눠주는 게 맞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광양시가 일자리를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기관이 관양만권 일자리사업단하고 HRD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HRD센터는 600만 원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광양만권 일자리 사업도 고생을 했으니까 좀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직원들이 고생했지만 직원들만 몽땅 먹지 말고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에 같이 좀. 인센티브를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제2의, 제3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노력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순천제일대학이나 청암대의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 임용 조건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철과다. 무슨 과가 있으면 교수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얼마나 취업을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음해에 임용되고 안되고 그게 결정이 돼 버려요. 그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1,600만 원 받은 것 가지고 단체나 기관에 사기 앙양 측면에서 다시 제2의, 제3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자료 312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서요. 세부사업 마을공방 육성 사업 부분이고요. 이게 기정액 9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감액 조정 들어왔는데 이 공사비가 몇 개 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우리 공방이 1개소입니다. 9천만 원이 공방 리모델링이라는 사업비인데요.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는 9천만 원인데, 나머지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은. 순수한 시비라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최대한으로 인건비를 안 들이고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과다 계상이 아니라 예산 절약의 내용이다 이것이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대충 설계를 보면 한 9천만 원 나왔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설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들고 4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박문섭위원

예. 모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박문섭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1차에 있는 건물 맞죠? 공방 건물.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수목정 앞에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마을 공방인데 지금 비어 있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12월에 대상자를 공모를 할 겁니다.

신용식위원

공모 조건이 있는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주로 보면 공모 조건이 사회적기업이라 할지 사회적경제센터 관련 그런 단체에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신용식위원

저는 무엇을 물어보냐 하면 4천만 원 아까 절감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맡겨 와서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시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세부적인 것은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씩 리모델링을 맞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용식위원

그러면 공방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거기가 중마동 디자인 거리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용식위원

건물 하나만이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연계해서 그 거리 자체가 디자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00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행정협의회 해제와 관련해서 회비 반환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수산 분야 보조금 잔액 등을 반환한 내용이 1,1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 여비와 외빈 초청 여비를 포함해서 4,337만 2천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에 1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환경청소 용역 개장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1,800만 원 감액을 요청을 했고요. 대부분 내해수면 폐어구 처리 사업 관련해서 1억 원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해수면 폐어구 처리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올해 2회 추경 때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광양시 어업인 협동조합에서 무동력 바지선을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해양환경단체와 광양시 어민회, 광양시 어업인 협동조합에서 무동력 바지선보다는 기동성이 확보된 선박으로 제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박을 운용할 선박직 직원 1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 편성된 1억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는 3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수산에 종사하고 계시는 배를 가지신 분이 몇 분 정도 남으셨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어선 수는...

안영헌위원

등록 어선 수는 몇 척입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250척입니다.

안영헌위원

지금까지 250척이 등록이 된, 현재 등록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광양시에서 어선 보상비로 몇 척의 보상을 해줬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폐선처리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폐선처리 된 것 말입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우리 수산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가 폐선 처리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음에 오시면 몇 척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안영헌위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보상을 해서 더 줄이든지 아니면 아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계속. 지금 조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예산 지원해서. 수산을 키우려고 하면 더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수를 좀 줄여주든지 뭔가 방법을 택해야 할 건데 그냥 어민들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광양에서 수산을 가지고. 배 가지고 나와서 조업을 해서 수지가 안 맞다는 것은 거의 다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수산 할 수 있는 구역도 그리 많지가 않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이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지원 자격이 어선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민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이 충족되면 어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한때는 이게 전부 없애려고 광양시에서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도 약속을 했어요. 수산을 거의 안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지나놓고 자꾸 조금씩 조금씩 터져가면서. 저희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주시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수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수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감척을 왕창 해서 자기들끼리만이라도 수산을 해서 시의 도움 안 받더라도. 기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안 짚어도 자력으로 살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어선 감척을 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척당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감척어선 보상금 5,500만 원 그다음에 폐선 처리 비용 500만 원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과 연동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감액 편성된 이 부분은 해저에 있는 그물을 수거를 해서 정화 처리를 하기 위한 바지선을 제작,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됐든 해 드려야죠. 한 분이 계셔도 저희들 시민이기 때문에 해 드리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 방향 설정을 좀 정확하게 하고 가자 이 뜻입니다. 한 사람이 소득을 올리더라도, 광양 가면 어업을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게끔 시에서 역할을 하더라. 자꾸 지금 있는 부분에 예전에는 감척했다가 지금 와가지고 다시 조금씩 조금씩 물꼬 터놓고 뒤에는 나 몰라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광양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많은 감척을 했지 않습니까? 어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터줘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 부분 많이 참고하셔서 같이 고민하시게요. 이 부분이요.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하지 말자는 뜻은 절대 없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철강항만과에서 우호도시 관련해서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우호도시 관련해서 뭡니까? 광양읍에서 했었던 부분...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페스티벌 부분은 참 좋은 이야기가 많았었고 그 부분은 다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끔 다듬어서 광양의 랜드마크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어장벽 없는 도시 만들기는 이게 철강항만과가 아니라 교육보육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이 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는 전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부서 이관에 대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319페이지 보면 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에 있어서 80억이 넘게 지금 예산이 돼 있거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게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이 있고 뒤에 부분은 이게 어선 보험료라 할지. 이거는 사실상 얼마 안 되잖아요. 보험료를 지원해 준 것. 여기 밑에 보면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이것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활성화 및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5억이 넘는 것을 지금 수산물류 이게 운영 관리가 지금 돈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이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수산물 유통...

김정임위원

이거는 어민들을 핑계삼아서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 이 목은 우리 수산 분야에 지원을 해 주는 모든 보조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국도, 시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국도, 시비가 왔으면은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 건립을 해 놓은 게 물류센터가. 그런데 지금 안 오고 이 관리비로 해서 5억이 넘는 돈이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5억 8,800만 원에 대한 내용 말씀이시니까?

김정임위원

예.

현성

이현성철강만과장

수산물 유통센터는 현재 시장 도매법인인 선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가락시장에 있는 강동수산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동수산 회장을 비롯해서 상무하고 이사 오늘 네 분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도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직접 내려왔거든요. 여기 방문을 해가지고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긍정적인 해답을 찾아서 이 광양 지역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약간 제약이 있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답을 주기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물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는...

현성

이현성철강문과장

내년에는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단 강동수산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강서수산 쪽에서도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수산과 강서수산은 우리나라 수도권을 대표하는 2개의 큰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수산물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 와가지고 미팅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성

이현성철강문과장

이거는 시장 도메인 체제입니다 시장 도매법인을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임위원

강동수산이 적극적으로 아니면 이 수산업을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매인들을 모집을 해서 물류센터를 살리겠다는 그런.

현성

이현성철강문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가락시장에 있는 강동수산은 작년에 1,743억 원을 거래를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진작 이러한 안이 있었더라면 이것을. 언제부터 여기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더라도 텅텅 비어서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업보호 이것으로 핑계삼지 마시고 제대로 이것은 종합물류센터가 내년에는 꼭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요새 원 플러스 원이라는 것도 많이 있죠?

현성

이현성철강문과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또 끼워팔기라는 것도 있죠?

현성

이현성철강문과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유통센터가 200억이 넘게 들어가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끼워팔기를 하든지 아직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광양시에서 편의를 봐준다든지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져요. 원 플러스 원을 하든지 끼워팔기를 하든지 좀 연구를 해가지고.

현성

이현성철강문과장

오늘 미팅의 주요 내용은...

재천

송재천위원

미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그건 보고하지 마세요. 다 유치해 놓고 보고해요. 이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써 준공한 지가 6개월 됐죠?

현성

이현성철강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과장님 난감하실 겁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로 지었는데 수산물 유통 말고는 다른 것으로 바꿔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현성

이현성철강문과장

당초에 국비를 받을 때부터 취지가 유통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법은 농안법에 의한 유통과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역민들이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럼 강동수산이나 강서수산이 와서 유통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현성

이현성철강문과장

다른 대안은 중마시장처럼 소매인들에게 공유재산법을 적용시켜서 분양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32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6억 7,739만 5천 원이 감액된 255억 8,527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감소로 인한 생활지원비 지원 등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4억 8,160만 8천 원이 감액된 347억 12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에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에 9,26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단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 지원 사업비 47억 2,578만 8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금 3억 9,195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해산장제 급여비 4,198만 9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중간부에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억 9,85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자활사업 추진비로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2,87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하단부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비 1억 2,541만 8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6,27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억 8,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은...

박철수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 이내로 기금을 조성하게 그렇게.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광양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 1% 이내로 조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3개 사업이.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나 자활 지원사업이나 장학사업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졌으니까 하고 있는 사업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제가 이거 과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327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이 넘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어찌됐든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세우시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여기서 기간제 보수라는 것은 자활근로인데 국비에 내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자활근로자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일을.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대상자를 많이 신청 안 해서 이게 남는 사업이거든요.

김정임위원

자활 근로자들이 일을.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들이 자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남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김정임위원

이게 이러한 경우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복지과에서 주관을 할 때 예측을 잘 못 한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희망키움 통장 가입 장려금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이것도 가입을.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가입을 많이 권장하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 아닌가요?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보면 청년 관련해서는 다른 쪽에서 전략정책실 관련해서 청년 정책이 많이 나오고 거기하고 좀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많은 돈이...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여기서 하는 통장은 저소득자들만. 기초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그러면 더 쉽지 않습니?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저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영헌위원

저는 일반 청년들한테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안영헌위원

안 되면 그분들한테 그냥 통장에 넣는 방법이라도 해서 이 예산 정도는 소진해 줘야.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10만 원을 본인들이 하면 저희가 10만 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그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있는 돈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사실상 그러거든요. 저축할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실태가.

안영헌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더라도 적극 홍보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한 900명 이상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국고보조금이 코로나19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이거는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인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있지만 애당초에는 지원금이 많이 지원돼 있고 그다음에 격리자까지도 지원을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7월부터 바뀌어서 이제 순수한, 걸리더라도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확 줄여버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국가에서부터 국고가 줄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국고가 옛날에 지원 금액보다 많이 삭감됐다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행한다는 데 더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을까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그 비율에 따라서 다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정구호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81억 2,0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7,955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8억 등 국고,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43억 7,51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6,07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11억 등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제외하고 불용 예상액을 정리한 것으로 세출 예산 대부분이 국비 및 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로 인한 예산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부 기초연금 지원에서 11억 2,6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소요액보다 국도비가 과다 교부되어 12월까지 지급액을 제외하고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 사업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상단부 코로나19로 인한 어버이날 행사 취소로 1억 7,4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으로 2,2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상단부 경로당 건물 매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8쪽 중간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1억 2,24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하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6억 4,2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하단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장애인 어울마당 큰잔치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57쪽 노인복지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1,1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950만 원, 지출은 870만 원입니다. 2020년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1,180만 6천 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존속을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정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엄청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민의 생산 걱정도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어르신분들의 건강도 지키는 이런 친환경 쌀 공급 지원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왜 이제 시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친환경 쌀은 올해 하반기에 광양 지역에 친환경 쌀이 공급이 과다하게 돼서 저희 공직자들도 친환경 쌀 구매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도비로 일부 보조해 주고 나머지 시비로 추가 부담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은 현재 정부 양곡이 매달 회원 수에 따라 8포에서 12포까지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걸 9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 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쌀하고 정부 양곡하고 단가를 이번에 증액된 것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올해로 이 사업이 끝난다는 건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계약 재배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료 351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지금 2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3천만 원, 3,400만 원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도에서 장애인복지관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사업비로 추가 변경 내시를 해 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비로 지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문섭위원

도비에 따른 매칭인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3천만 원, 3,400만 원 한 달가량...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내려오기 전부터 프로그램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 가능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그럼 또 하나 세입 부분요. 341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분에서 당초 예산보다 3천만 원 감액됐고요. 지금 산출식에서 10만 원 곱하기 60건, 12월로 돼 있는데. 월 60건은 신규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것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신규입니다.

박문섭위원

매월 신규로. 그러면 이전에 누적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닌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돼 있는 체납액은 389건에 6,200만 원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총 부과를 762건에 7,800만 원 부과했는데 징수가 586건의 6,074만 7천 원에서 약 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 지금 징수율이 한 50%에서 60%까지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징수율이 77%로 높은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저는 이게 우리 세수를 늘리는 효과보다는 징벌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십시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양시의 경로당이 몇 개쯤 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331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운영비 지원이 전부 331개소에 똑같이 배분해서 드리는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회원 수가 30명까지는 154만 원 연간 지원되고요. 30명~60명까지는 164만 원, 60명 이상은 174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160만 원, 170만 원이라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54만 원, 164만 원, 174만 원. 60명 이상은 174만 원입니다.

안영헌위원

이거 해봐야 연으로 따지면 20만 원...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3만 원~1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좀 바뀌어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계시는 어르신,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 숫자에다가 n분의 1로 곱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많으신 데는 굉장히 많이 계시고 없는 데는 적습니다. 아까 30명까지 하면 10명도 이 금액, 30명도 이 금액이에요. 이 부분 좀 바꿔보실 생각 없으세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균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임 시의회에서 저희한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정책 대안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22개 지금 시군 중에 18개소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첫해 차등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경로당 전체적으로 회원수라 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꼭 이것은 체크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본 위원이 한 1년 정도는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체크를 못 해 봤는데 본 위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많이 계시는 시골 마을에, 한 마을에 갔더니 정시 안에 식사를 다 못 하시고 일부 가시는 분도 있고, 왜 그러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하다는 겁니다. 쌀이라든지 이런. 많이 계시는 데는 이렇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데도 있고 심지어는 문 닫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세심한 배려라든지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오래 시도를 했다니까 이 시도해 보시고 조금 더 한 번 찾아보시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 보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증액됐어요. 그런데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감액되었거든요. 어떤 사유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 변경 요인은 없는데 도비 변경 내시를 한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운영하는 데는 그러면 지장 없다는 얘기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라 할지 운영비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343페이지요.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이게 민간위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광양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한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재가노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이 60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인데요. 작년까지는 대상자 수가 50명이었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식사 배달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어서 시군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올해부터 인원 수가 10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을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게 1700이 지금 증가해서. 그러면 이거는 연내에 소비가 되겠는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도시락 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1 정회

16:1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 3,200만 원에서 7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8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사유는 특별교부세를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윤동주 미디어아트 제작 사업에 5억 원, 광양 동서천 맨발로 걷는 길 조성 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00억 7,700만 원에서 1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인건비 등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 중 광양 역사문화관 공사 관계로 해설사 2명이 배치되지 않아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사업비로 도비 3,600만 원에 시비 5,400만 원을 매칭하여 9,1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2023년 전남 방문의 해 기념 이벤트 행사로 여름철 성수기는 제외하는 방침에 따라 내년도 봄 축제 기간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동서천 맨발로 걷는 길 1km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하여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 효과를 감안하여 4km 구간에 20억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미반영 구간은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윤동주 미디어아트 제작 설치 사업비로 특교세 5억 원에 5억 원을 매칭하여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권역 광양, 곡성, 구례, 하동 등 지자체 간 협력 뉴딜 사업으로 사업비가 8월에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배알도 일원에 윤동주 시 등을 미디어아트로 연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망덕포구 데크 정비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망덕포구 데크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 부식된 곳이 많아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우선 보수가 시급한 곳을 긴급히 보수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이 없도록 전면 보수코자 합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도비 2,700만 원에 시비 1억 800만 원을 매칭하여 1억 3,6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배알도 내 노후 화장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가 9월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이월하여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윤동주 미디어아트 제작은 이게 공모 사업인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4개 지자체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곡성, 구례, 하동 이렇게 4개 지자체 각 10억 원씩. 공모 사업에 선정에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개 시 공동으로 공모 사업을 했는데 당첨이 됐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10억 원씩 각 지자체별로.

재천

송재천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미디어아트를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주로 야간에 배알도 일원에 윤동주 시라 할지 윤동주 관련한 미디어아트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4개 공동으로 했는데 배알도만 설치합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우리 시는 배알도에 하고요. 다른 곳은 또 각 지자체별로.

재천

송재천위원

내용은 동일한데...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내용이 비슷비슷한 걸로 미디어아트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결국 포커스는 윤동주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우리는 윤동주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데는 또 다른 인물이 들어가고 광양만 윤동주가 포커스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데크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전어축제 때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닥재가 아닌 판자를 예전에 해놔서. 사실상 이게 오래돼서 문제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시공을 잘못 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윤동주 미디어아트 제작하는 부분을 경관심의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아까 배알도라고 그러셨는데 망덕포구 일원에도 설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설치되는 부분이.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무장애 길 사업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럼 이것하고 다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알도에 집중해서 관광 자원화 하는 것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윤동주 관련해 가지고 경관심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년도에 망덕구 데크 사업이 10억 예산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되도록이면 이 데크 부분은 손 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경관심의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좋은 여건을 가진 바다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 부분도 그냥 데크만 깔려고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윤동주 관련해서 아까 다른 쪽 과에서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저는 되도록이면 같이 좀 하셔가지고 그 자체가 다음에 손을 안 볼 수 있게 튼튼하게 하고 뭔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예산이 보면 여기도 10억원이고 그쪽도 또 1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30억이 넘게 여기가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서 과별로 이렇게 협력하셔서 좋은 그림 만들어주십시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협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보면 저기 숙박업소가 10만 원 이상일 때는 4만 원을 지원해 주고,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이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현재 광양시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가 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은 갖춰지는 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모든 업소가 다 자격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자격은 다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숙박업소가 얼마의 요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나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숙박업소 요금은 원래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정한 금액이 있는데요. 우리 관광객이 와서 10만 원 이상 냈다 그러면 4만 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이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한 모텔이 평소에는 7만 원의 요금을 받아요. 그러면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를 신청을 한 숙박업소라고 치면 만약에 이래서 관광객이 왔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7만 원 받다가 관광객이 왔으니 10만 원으로 신고를 해서 4만 원 혜택을 받고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러면 관광객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쉽게 말해서 바가지 요금을 냈을 때 광양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러면 담당과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건지. 또 조치를 취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관광객이 남도 숙박 이벤트를 신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결제를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을 받고. 또 보조금을 안 받기 때문에 적게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관광객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저희들은 알지 않습니까? 기존에 7만 원인데 관광객이 왔을 때 10만 원의 숙박비를 받으면 나중에 광양시를 방문했던 관광객이 바가지 요금을 썼다는 걸 만약에 인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광양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숙박료 공시 가격을 게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받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4,096만 5천 원이 증액된 42억 8,0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7,77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4쪽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2,386만 원과 365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86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2,362만 7천 원이 증액된 118억 4,60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계상한 주요 사업들은 금년도 상반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취소된 경상보조사업들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367쪽 하단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국도비 지원금액 조정으로 5,971만 원 증액됐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6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해 연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 금액이 10만 원에서 1만 원 인상되어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정병욱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및 서거 40주기 추모 기념 사업으로 추모제 및 책자 발간비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도비 지원금 상향에 따라 1,34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70쪽 문화재생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운영비로 도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난 6월 전남도 개최 문화재생시설 활용 관련 간담회 행사 시 도에 지원 건의한 사업으로 12월에 예술창고에서 신명 나는 예술가 가족 전시회 및 가족 콘서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71쪽 상단 부분 2017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3억 7,861만 6천 원과 동일사업 발생 이자로 1,25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 전남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폐창고 활용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본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국비와 이자에 대해서 반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정병욱 선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4,500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내역을. 정산 다 됐을 거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책자 발간이 마무리 안 돼서 아직 정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세부 내역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거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그날 행사에 참석했는데 4,500만 원짜리 행사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237만 1천 원이 감된 65억 9,3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상담부 경상적 세외수입 수영장 사용료 1억 8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9,244만 원이 감된 253억 8,8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부분 국제, 전국단위 대회에서 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1억 1천만 원, 섬진강 꽃길 마라톤 4천만 원, 장을 넘겨서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 6천만 원을 코로나로 인하여 대회 취소로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마수영장 건립에서 시설비 5억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4억을 교부받아 재원 대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운영에서 인건비 8,414만 8천 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3천만 원, 자산취득비 8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마수영장 운영입니다. 장을 넘겨서 인건비 1억 925만 4천 원과 일반운영비 1억 2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 개장이 내년 1월로 늦어지면서 금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기나 각종 전국대회를 총 몇 가지나 하고 있어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11가지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저것을 앞으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순천에는 배구. 김연경이 오는 배구대회를 며칠간 했어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고 있지요? 여기서까지 전부 가요. 좀 대회다운 대회를 유치해야지 자잘하게 엄청 많아요. 돈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그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천에 김연경이 오는 배구대회는 며칠간 했어요. 전부 거기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광양은 왜 한 발 늦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데요. 23년도 대회, 24년도 대회를 내년에 저희들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고 이렇게 관객들이 많이 오는 대회를 유치하려면 한 1년 전에 저희들이 먼저 접촉을 하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대회. 이렇게 부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는 이미 그런 대회는 다른 타 시군에 먼저 다 가고 그런 대회가 없어요.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그 동호인들 외에는 관객이 없어요. 그런 행사를 뭐하러 돈 들여 가지고 유치를 하느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일반 시민들도 그런 배구대회가, 축구대회가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한다. 가서 보자. 가족끼리 가더라고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동호인 그 사람들 외엔 아무도 몰라요. 행사했는지. 그런 대회를 왜 유치하지요? 1년에 11개 대회 유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0억 넘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10억은 못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8~9억 잡고라도. 뭔가 시민들이 꽉 막힌 그런 걸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20억 들이면 아마 60억 들어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먹고 자고 하니까. 외부에서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도 탈바꿈해야 된다. 20년 전에 시장기 하던 것을 맨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우리 돈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숙소나 뭐 이용한다는 그것은 아주 미미해요. 적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사항은 그 동계훈련을 유치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장기간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 광양을 알리는 좋은 기회고. 그래서 맨날 유스호스텔 지어라, 누차 매년 얘기를 해도 누가 귀 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쓸데없는 시장기만 계속 유치한다고. 이제 이것을 전면 개편을 해봅시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의회에서 예산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고 사전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유명한 대회를 유치하고 자질구레한 것은 싹 없애자.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세금 아니에요? 이것.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사람들 오면 출장비까지 주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출장비는 안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유치하려면 돈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협회...

재천

송재천위원

협회에다 돈 내잖아요. 반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왜 돈 줘가면서. 돈을 써요? 하여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끔 우리도 돈을 쓰자 하는 얘기입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한 가지 저희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3년도 예산은 이미 의회에 넘어왔고 저희 체육과에서 앞으로 전국대회 유치해서 이렇게 통으로 예산 신청을 하면. 먼저 이렇게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방금 지적하는 그런 우수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편성 다 된 뒤에 이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은 거의 그냥. 아까 말씀하신 유명무실한 대회만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대회를 컨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회 유치 만약에 못한다고 자리 보존이 안 되나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입니다 한 가지 방금, 압니다. 저는 이 대회를 치러보고 과장님 애로사항이 뭔지는 압니다. 적은 금액으로 전국대회 치르시느라 고생 많은지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잘하는 대회. 그리고 스포츠도 마케팅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대회는 자주 열어줄 수 있도록 하고.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많이 써서라도 좋은 대회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대회 유치해야 한다는 부분을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적은 예산 가지고 전국대회 유치하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좋은 대회 그다음에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회 같으면 저희 의회도 적극 돕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중마수영장 개관이 늦어지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10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해 놓고 내부 시설 그다음에 시스템. 물을 수조에 바로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한 번 우려낸다고 그러죠? 시멘 물을 우려낸다고 그러죠? 한 번 하고 지금 2차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의 시간이, 저희들이 몰랐던 그런 시간들이 한 달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계산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마수영장 물 빼는 데 며칠 걸립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빼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안영헌위원

광양수영장처럼 일주일~ 2주일 걸리는 거 아니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물 담는 데도 얼마나 걸립니까? 중마수영장.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물 담는 데는 저희들이 바로 거기서 한... 이번에 3~4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3~4일에 절반을 받았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받고 그다음에 낮에는 소량으로 받고 그렇게 받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받아버리면 일반 가정에서 그 물이 따라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12시 넘어서 야간에 받고. 그런 시간을 피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우려했던 게, 오늘 사실은 이거 질문하려고 온 게 아닌데. 다음번에 이 부분은 좀 두고 말씀하시면서 고쳐가는 부분으로 하시고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안영헌위원

지금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개보수 공사 6,5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양 게이트볼장 1면 해 놓고 3면 남아 있는데. 이건 예산 좀 같이 올려주셨으면 그림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희들도 광양읍 그라운드 골프장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도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들이. 우리 체육계에서 관여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사실상 지금까지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1면만 해 놓고 3면이 남아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포함되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내년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이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거 반납하는 부분에서 지금 금액이 얼만데 이자 부분 이렇게 3만 6천 원, 4만 9천 원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 없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올해는 거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안영헌위원

하여튼 적은 돈으로 수고하시는데. 대회 치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 앞으로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많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고 고생하시는 줄도 압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 예산에 관한 것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업무 부분은 다음에 행감 때나 아니면 별도로 모시고 질문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2년 환경과 4회 추경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94억 42만 6천 원 대비 10억 553만 9천 원이 감된 283억 9,4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로 1천만 원,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비로 2억 원,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는 국비 감액으로 16억 7,100만 원을 감안하여 계상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비 2억 5,123만 6천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비용은 도비 1,2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중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집행 잔액으로 8,538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21년 전기 승합자동차 도비 반납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3,436만 1천 원이 증된 460억 8,022만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 승용차 보급 지원 사업은 당초 본예산 대비 본예산 편성 시 시비 재원이 부족하여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17억 1,061만 9천 원을 증하여 131억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지원사업비도 본예산 편성 시 시비 재원이 부족하여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4억 4,850만 원이 증된 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감되어 7,200만 원을 감하였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는 국비가 증액되어 6억 447만 8천 원이 증된 5억 2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피해저감 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로 도비 1,200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로 국비가 추가되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되어 시비 1억 원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지적통합 측량 용역 부족분으로 시비 2천만 원을 증하였고 광양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는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어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를 포함. 23억 8,7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외 5건의 사업비 1억 2,1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페이지 399쪽입니다. 수변구역 직접 지원비 중 대상자의 주소지 이전,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과오지급 반납금으로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세출입니다.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추진 중인 폐교가 된 황죽분교에 탄소제로형 그림통합복지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7,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수변구역 직접지원비 중 과오지급 반납금으로 세입과 같이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해 7월에 확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기사에는 특별교부세 2억 8천만 원으로 확보됐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오보인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기사에요?

박철수위원

예. 기사에는 이 특별교부세 2억 8천만 원이 확보가 됐다고 기사가 났거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3억이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3억이면 시비 포함해서 2억 8천이라고 기사가 난 거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저도 이걸 좀 검색을 하고 알아보니까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총 3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 조성 사업으로 신청을 하신 거고.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보니까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거점 조성 사업 분야가 있고. 또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계실 건데. 도시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서울 도봉구나 경기 양주, 경남 김해의 부분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뭐냐하면 광양시도 아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마동 생태공원 내에 쉽게 말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박철수위원

다른 시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건 왜 굳이 도시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 조성 사업으로 신청을 할 게 아니고 자원순환을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 지역 관광을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거점으로 했으면 더 다양한 사업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하면 도시형으로 해버리면 아마 다른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아마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시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범위가 좁다는 것이죠. 아마 자원순환이나 아니면 지역관광으로 연계했던 사업에 저희 광양시가 공모를 했으면 좀 더 범위가 넓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아무튼 이거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이니까 이왕 공모된 거 그냥 전시행정이 아닌. 또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많이 생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깊은 내용은 본예산이나 그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2단계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90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사업비 2천만 원을 지금 추경으로 올렸는데 사전에 측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안 하셨습니까? 또 추경에 측량비를 올리신 부분을 보니.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니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사에 의뢰를 해 보니 요즘 법적으로 용역 비용에 대한 산출기초들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당초에 5억 5,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천만 원을 그래서 추가로 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마지막 용역 최종적으로 하고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90억이나 되는 이 많은 돈의 예산에서 이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정 측량비 부족분 많은 돈도 아니고 2천만 원이 올라왔길래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체 수질관리는 95억이고요. 그 밑에 5억 7천입니다.

안영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9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계획성있게 잡으셔가지고 마지막 2천만 원 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에 좀 흠집을 내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검토에 좀 미흡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전기 승용차 보급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먼저 책정이 됐고 국비나 도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물량도 먼저 906대를 잡아두셨고 예산도 전부 국비, 도비도 변동사항이 없고. 그런데 시비가 변동사항이 추경에 들어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당초에 국비와 도비를 다 받았는데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를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비를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고, 재원의 형편 때문에 부득이 학보를 못 하고 이번에는 4회 추경 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20대 정도 추가로 자동차를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63억 5,400만 원 당초 요구를 했었는데 46억 4,300만 원이 돼서 그 부분이 17억 정도가 부족해서 올렸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 피해저감 추진을 4개소로 잡으셨습니다.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치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린애들이 많이 다니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저희들이 엄선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자료 390페이지 보시면요. 국가보조금 반환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있는다고 우리 세외수입 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 처리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건 집행 잔액입니다.

박문섭위원

예. 2018년도까지도 있는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게 이제 정산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을 이월시키고 나다 보면 이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박문섭위원

3년, 4년까지도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이 반납이 보통 3년 이후에 반납이 됩니다.

박문섭위원

사업에 따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행여나 혹시라도 제때 때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쌓여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건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에 의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순계에 맞춰서 정산해서 나머지는, 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다 규정에 맞게 지금 처리가 됐다고 하시는 거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안영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4천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 시기가 내년 7월이에요.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묻고 싶어요. 내년에 예산을 해도 되는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도에 실은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7개를 지금 지원해 줬습니다. 도비를. 그런데 우리 시가 4개를 갖고 왔고요. 고흥이 하나, 해남이 하나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불가피하게 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따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서 사업은 연말에 시작하든 내년 초에 시작하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용식위원

신호등이 그냥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만 나타내주는 거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니 그런 신호등은 아니고요. 미세먼지만을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와가지고 표시만 해 주는 거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나 아니면 공원에 놓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볼 수 있는 큰 사거리에...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사거리 쪽 잘 보이는 쪽으로. 그런데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 자체도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랜선을 까는 이런 과정에서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구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처에서 사거리에서 보면 보일 정도는 되게 이렇게.

신용식위원

지금 4~5군데 운영을 하고 있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많이 보는 것 같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건의를 좀 드려볼게요.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이라는 것 혹시 아시는가요? 안심...

대기선.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 신호등에서 미세먼지를 조금만 덜 마시게 하려고 그러면은 얼만큼 뒤에서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안심 대기선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한 1.5m 정도 뒤에, 큰 도로에서 서 있으면 한 10%정도를 우리가 미세먼지를 덜 마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호등 만들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50억 8,7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197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2,23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18년, 19년, 21년 3개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비 집행 잔액 8,8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1,1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1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4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18년, 19년, 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비 발생 이자 등 4,3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18년, 19년, 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 발생 이자 8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96억 7,72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05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은 금호동을 제외한 시 전 지역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3억 3,256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금호동 청소 대행비 사업 2억 6천만 원은 차량 출고 지연과 인력 2명이 선발이 어려워서 삭감하였습니다.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07만 2천 원을 증액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0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피서철 4대 계곡 도로변 정비 및 청소 인건비로 1,52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840만 3천 원 등 5,223만 원이 증가한 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 야생생물 보호 인력 운영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3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은 2억 3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만 1천 원 감소한 1억 9,92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서 2억 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시골에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참 많고 민원이 많이. 전화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 조금씩이라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도비라든지 반납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왔다는 부분하고. 지금 사실상 멧돼지 잡으려고 하면 관련되어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좀 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지금 이 부분 가지고도 조금 예산을 더 잡더라도 농민들 부분을 완전히 해소 못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