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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18

조현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 회부현황 등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대상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리고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 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365센터) 설치 계획안, 또한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입니다. 이어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12월 5일은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 12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 첫 순서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요금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돈이 지금 많이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어떤 연유로 이렇게 절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코로나로 관련해가지고 상가라든가 들어갈 때 080 안심콜 서비스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지침이 바뀌면서 해제가 되면서 도에서 중단공문이 내려와서 중단이 되면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보시면 재난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단체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재난구조 관련해서 단체가 재난구조협회하고 수난구조협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난이라든가 수해라든가 그럴 때 참여를 하게 되면, 또 홍보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재난구조협회에서는 800만원 예산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다 했고요. 그리고 수난구조협회는 내부사정으로 활동을 못해가지고 신청이 안 된 상태라 그래서 4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인명구조활동이나 재난사고 예방활동은 이 두 단체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이 했을 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다른 단체들도 가능합니다.

김보라위원

등록된 단체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사업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재난안전취약시설 정비가 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물놀이 관련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파손이 되거나 하면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물놀이시설이라 하면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물놀이시설이라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계곡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계곡에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들은 사적인 그런 시설들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해서 구명조끼도 대여를 하고 있고 물놀이 안전요원들도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 근무를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고요. 혹시 물놀이를 하면서 사고발생 위험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555쪽에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예산액이 있을 텐데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당초에 환매신청이 들어와서 전에 사업을 했던 지역인데, 그 이후로서 사업계획이 없어서 환매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통지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감정평가액이 늘어나서 판매액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정평가액이 늘어나서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보상을 한 땅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계획이 없어서 토지 전 소유자가 다시 땅을 원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환매금액을 받고 땅을 다시 이전해준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562쪽에 보시면요. 광양 서천 산책로 안전난간 설치 2021년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2021년 특별교부세를 2022년 4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실은 이게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사용을 하고 낙찰차액으로 사용잔액이었습니다. 사용잔액이었는데 실은 1회 추경 때나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좀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은 반환이 안 되는 금액이다.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4회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3회 추경도 있었는데 2021년도 교부세잖아요. 4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여쭤본 건데 그런 1, 2, 3회 때 했어야 되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올린 거잖아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1회 추경 때 바로 2021년도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많이 감액됐어요. 통괄적으로 제가 물어보는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감액되고 하면 예산 대비해서 감액되고 하면 내년 예산에 저희들도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거예요. 큰 문제가 이것이 좀, 제가 봐서는 이렇게 많이 사업이 감액이 됐을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지.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부 사업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들이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풍수해가 발생이 안 돼가지고 풍수해 관련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지금은 앞으로 12월까지 사용계획이 없어서 감한 부분이 있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서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예년하고 달리,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미집행이라든가 사용잔액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다음부터 좀 꼼꼼히 챙겨서 집행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1월에 갑자기 금액이 2,100만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어려운 분들한테 담요 구입비하고 그리고 지금 온열의자를 설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를 이 예산에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통 11월경에 도에서 일부 소액 금액이 교부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61쪽에 다압 도사 급경사지 주변 정비공사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기정액이 5천만원인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는데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2회 추경 때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회 추경 때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거기가 도사 급경사지 지역 바로 앞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데 거기가 큰 두꺼비 모양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두꺼비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 바위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살려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바위를 그대로 놔두면 모퉁이가 돼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두꺼비 형상으로 보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이 연서를 받아가지고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두꺼비바위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그것을 보존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주민들께서 그것을 반대하셨다는 말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559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죠?
많은 금액이 삭감된,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됐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각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만큼 그만큼 인원이 배정이 안 돼서 인건비로 나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당초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예상했던 인원수하고... 병무청에서 인원은 확정을 지어줍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원 배분이 좀 부족해서 인건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압 도사 급경사지는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에 관해서 4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이 많이 찼는데요. 그 시기가 교부결정된 시기 때문에 4회 추경에 반영을 했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일부는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보고드리고 사용을 했고요. 추가로 3천만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월에 배부가 돼가지고 성립전으로 사용하기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12월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준공시설물에 대해서 운영관리비인데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자체가 감액조치가 돼가지고 이번 사업비에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일부 공사 구간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준공시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사전에 좀 완료를 해놓았는데
지금 전혀 안 들어간 데가 옥룡면 같은 경우가 일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준공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그때 시점에 추진을 못 했다 이 말입니다. 금액을 사용을 못 하고
아닙니다. 지금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어가지고 광영동 체육시설센터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데가 있습니다. 요구해가지고. 진월이랄지 다압면.
예 안 되어 있는데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 말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역. 거기는. 1개소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중도지구 있지 않습니까? 진월.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라 할지 저류지 설치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태인동 도촌마을 농로 개설공사 569쪽이죠?
이것이 1억이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실는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은 없고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까?
시비로 해서 불용처리를 한다?
부기변경 계획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장재마을 관련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삭감조정하는 겁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23년도에 세입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장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6억 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쭉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안 돼서 자부담 부분이 안 되니까 삭감조정하는 거다. 그러면 그 자부담 부분 빼고 도비나 시비에 대한 조정 부분은 세출에 보니까 삭감조정되는 부분이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3919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사업대상지 자체가 당초에 담장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 변경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이랄지 그런 지구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먼저 우선 해야 될 데가 있어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부담이 없는 사업을 하셨다 이 말입니까?
그럼 사업비는 다 썼겠네요?
그래요. 그럼 장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69쪽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태인동 도촌마을 농로개설공사하고 외산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도촌마을 같은 경우는 시점부 태인동 제일교회 앞인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예를 들어 토지 자체가 사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해가지고 반대를 계속 저희들이 나가서 접촉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어려워서 추진 못한 관계이고 옥룡 외산마을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들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른 지구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개현마을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추진을 했습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외산마을 말입니까?
지금 부기변경 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한 건 아니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 지금 개현마을로 농로 석축공사와 관련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여기는 자체에서 승낙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기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또 사업하다 보면 토지사용 승낙이 어렵다 하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여기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태인동 도촌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그런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의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 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건데. 우리가 농로공사가 됐든 마을안길이 됐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편입되는 토지에, 사용승낙이죠? 사용승낙을 잘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혹시라도 사유지가 편입이 되게 되면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나서 사업비를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농업용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저수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26개소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6개소에서 15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옥곡) 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26개소가 있는데 15개소가 지금 미설치되고 나머지는 설치가 된 건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17개가 예를 들어 되면 8개소가 남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저수지 2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15개소를 하고 나머지 다음 차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혹시 대상지 선정은 순서가 있나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저수지 저수 유수량이 많은 데부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수위량 봐서?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큰 저수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순차적으로요?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농촌중심지 사업 관련해가지고, 건물 올려놓은 게 몇 군데가 올려져 있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6군데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6군데 올려져 있으면, 지금 읍은 추진 안 했으니까요. 6군데 올려져 있으면 다 2층짜리인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1층짜리도 있습니다. 진상 같은 데는

최대원위원장

2층짜리에 승강기가 설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그것 왜 하실 때 2층에 사용하는 공간들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 아닌가요, 2층에?
그런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실 거면 승강기가 필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지으실 때 승강기를 빼놓고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또 다시 설치를 하신다면서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지금 건의가 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할 데가 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경로당 같은 데도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 하세요, 거의. 많이 불편해하시고. 이런 것 지으실 때 당연히 승강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조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선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잘 챙겨주시고요.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서서 옥룡면 개현마을 농로 석축공사 관련해서 부기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시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11월 1일 옥룡면 개현마을 농로 석축공사 시행 재배정이라고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착공일이 11월 2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가 지금 내용 그 관계는 확실하게 별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방금 앞서서 외산마을 안길 배수로공사가 사업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개현마을 농로 석축공사로 공사를 변경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이 사업을 했습니까? 할 겁니까?”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옥룡면 개현마을 농로 석축공사 관련해서 계약되어 있는 이 사업은 뭐냐 이 말이죠.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원

강정원농업기반팀장

저희가 하지 말라고 사전에 확정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이미 부기변경 되기 전에 계약을 다 추진하셨잖아요.
정원

강정원농업기반팀장

저희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을 지금 부기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정해 준 것도 잘못됐고. 팀장님 그렇죠? 부기변경이 안 됐는데 예산을 재배정해 준 것도 잘못됐잖아요. 그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재배정은 외산마을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9월에 재배정되고 그 이후로는 반납이 안 되고 부기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외산마을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재배정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기변경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원

강정원농업기반팀장

계약취소라든지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승인도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약을 추진하시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설명해 주셔야죠.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시청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보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속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 잘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지금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감리비랑 소방시설 안전관리용역비를 시설비로 쓰셨어요. 어떤 시설을 만드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만 감리비가 작년도 예산으로 전체감리비 집행이 가능하여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편성된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안전관리용역은 저희들 시설비에서 집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 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냥 목간만 이동이 있을 뿐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소방시설 안전관리용역비는 용역비 자체가 증가가 된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보라위원

2개 다 시설비로 들어갔잖아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시설비에서 나중에 별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금액으로 시설비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럼 감리비 남은 돈은 어디에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전체사업비 안에서 조금씩 목간 변경사항이 있는데 감리비가 전체 약 2억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 예산으로 다 감리집행이 가능해서 기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던 감리비를 삭감시키고 시설비 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시설비가 지금 세출예산에 8,400만원인가요? 8,400만원이 지금 잡혀있잖아요, 시설비로. 감리비 남은 돈을 어디에 쓰신다는 예정이잖아요. 어디에다 쓰시냐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공사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공사비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리모델링 공사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수익성도 있겠지만 그 지역을 저희들이 했던 시설사업에 활성화시켜서 주민들도 향후에는 같이 동참을 해서 소득사업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라, 처음 민간위탁하는 거니까 3년간은 저희들이 협약체결돼서 추진 중이니까 11월 25일부터 개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 좀 더 나은 방향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과장님이 이 돈은 리모델링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했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감리비하고 소방시설비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들어가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현재 광영시민센터가 전체 사업비가 약 136억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감리비 소방시설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거기에서 계속 이쪽저쪽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리비나 목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또 예산을 새로 세울까 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감리비는 편성을 안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리비나 소방시설이나요.
(옥곡) 위원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실 거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574쪽에 보면 광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죠?
그 용역에서 지금 우리가 5년 주기로 하는 그 내용입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보통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보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이 부분은 당초에 진월 망덕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고 도시계획으로 변경추진을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예전에 2012년도엔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하는 쪽에다가 검토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조현옥위원

검토요청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불가할 수도 있겠네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관리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간에 한번 위원님께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24년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관리계획은. 중간에 진행 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물어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76쪽에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고단형 현수막 게시대하고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이렇게 설치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21년도, 2022년도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련한 현수막 게시대에 우리가 제작설치를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 거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관내에서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보니까 다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제작설치를 했거든요. 금액도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데 왜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사업 발주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상관리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시키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서버 유지보수비가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도우미 프로그램 이용료입니다. 프로그램 이용료인데 저희들 올해 크게 보상 건수가 없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서 이용할 수가 있어서 기존에 세웠던 것을 18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용료입니다. 프로그램 이용료.
성호

백성호위원

서버 유지보수비용이 아니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이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중마1통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수목정 건너편에 공방인가 뭔가 하나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디자인시범거리 조성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앞에 가로등을 하나 세워놓아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끔 진입로에 가로등을 세워놓았거든요. 수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디자인시범거리 조성하면서 거기에 마을공방도 세우고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2면 정도 직선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진입로에다가 아마도 제가 봐서는 이 사업으로 했을 것 같은데 가로등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런 것은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한번 확인해서 개선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80쪽에 지동터널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부기변경을 노후방음벽 보수공사하고 같이 확장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7억원인데요.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옛날 제철통합로, 거기에 불투명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명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지동터널 방음벽 설치공사비 7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낙찰차액 1억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쪽에 쓰기 위해서 부기변경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마터널에 방음판 깨진 것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도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의 1년 가까이 휑하게 구멍이 나 있던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만 하나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유지보수비용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마터널 한 번이라도 청소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지금까지 중마터널을 비롯해서 터널 청소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청소한 것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작년에는 물청소 한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에 시커멓게 때가 끼어가지고 사람 지나다니면 옷에 묻을 정도로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실적 있으면 터널별로 청소한 실적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국비가 10억원이 감액됐고 시비를 매칭한다고 7억 9천 정도를 더 증액을 하는데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50:50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18억이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산자부에서 국비 조정을 하면서 10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하고 당초에 6,648만원만 저희들이 성립됐는데 이번에 7억 9,352만원을 해서 5:5로 해서 16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혹시 예산설명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 설명자료를 보시면 연도별 재원별 투자실적과 사업공정별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금까지 투자실적에 보면 132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세풍산단 진입도로 말씀이십니까?
132억?
성호

백성호위원

기 2021년까지 투자액이 116억이고 2022년 예산편성 요구현황이 16억이기 때문에 이게 132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밑에 아래쪽에 사업공정별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까지는 17억 정도 되어 있고 2022년 계획에 13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합하니까 156억 정도 되더라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투자실적과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것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 사업의 예산설명자료를 만들면서 차이가 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설명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82쪽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2-84 개설공사 보상비 관련해가지고 2억원을 삭감을 하시는데 왜 보상비 2억원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시 삭감하는 겁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블랑쉬모텔 주차장이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협의를 해도 지금 그분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수는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거기가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영업권까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억, 이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상비 2억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삭감을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도로가, 서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개설하는 것이 맞겠고 또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해제를 하십시오, 그냥.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호

백성호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580쪽에 보면 시설비에 광양읍 인동리 구 광양역사 오염토양 정화공사 목 있죠?
그것이 지금 철도부지에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관을 받아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철도역사에 폐목재 쌓아놓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이 저희 도로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침출 오염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화해서 복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남은 것만 지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옥위원

나는 환경쪽이기 때문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재산관리는 도로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81쪽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있죠?
그것이 우리가 4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원래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요. 하반기라 하면 시기를 좀 놓친 것 아닙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3회 추경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116개에 대해서 반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끝났고요. 이번에 하반기 때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주기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이것은 반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이것이 지금 내년에 해당이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가지고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그 시기를 잘 해 주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공사가 도비가 감액이 8억이 됐네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게 당초 재배정사업이어서 도에서 예산을, 8억원 집행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편성한 게 잘못돼서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조현옥위원

이미 도에서는 집행이 됐는데 예산부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한다는 내용이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군재마을하고 불광사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가 2021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2022년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하셨는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군재마을하고 불광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8m 도로를 내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절을 해서, 지금 설계를 타절하고 사업을 중단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사업을 중단하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집행잔액이나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와야죠. 집행을 안 한 것들은 남는 거고요. 불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용역업체하고는 정산을 해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 결산보고 때 말씀하실 때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 때 정리가 안 돼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용역사하고 지금까지 용역했던 내용, 공정을 따져가지고 비용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추경 때나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수어천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어요. 지금 2022년도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니고 이렇게 봐도 보수하고 그런 것을 못 보거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주로 하부쪽에 보수를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난간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난간까지 교체하게 되면 되고, 포장하고 이것은 내년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그 포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내년 예산에 4억 9,400 정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따로 추가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올해는 교량 밑에 받침. 신축이음장치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대 뒤에 함몰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다니면서 보거든요. 삼정교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옛날 남해고속도로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것 말하는데, 그럼 공사 지금 12월 말까지 그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2차분은 올해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잔여분이 내년에 4억 9,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도 사업에 또 본예산이 올라오네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지금까지 군재~불광사 간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중간에 토지소유자들이나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토지소유자나 아니면 그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관련된 동이나 면이나 그런 데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안 되는 사유나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사업비가 과다하달지 통행량보다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다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요. 확실히 명시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설명회가 있었고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운수업계 유가가 올라가지고 저희가 특별재정지원을 추경에 편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63억원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나 버스들에 대해서 유가에 대한 세금을 유류세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해서 기름값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는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류세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감액이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L당 350원을 보조해 줬는데요. 올해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28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해 주는 부분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유가보조금에는 시내버스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김보라위원

세금은 여기서 처리해 주고 그러면 다른 원가격에 대한 것은 특별재정지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590페이지 보시면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에 보면 기정액이 530만원인데 265만원만 지금 되어 있어요. 50%가 지금 줄은 건데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에 대한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다면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야간지도단속을 밤샘 불법지도단속을 하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야간 지도단속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활발히 하고 있는데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24억 3,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6억 8,300만원이 4회 추경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본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1년, 무엇 때문에 이것이 추경 내용이죠? 100원택시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586쪽에 보면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과 무료환승 지원은, 이것은 100원택시나 무료환승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가장 밑에 있는 일반재정지원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유가 상승돼서?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유가상승도 발생하고 특별재정지원금 유가상승에 따라서 도비매칭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일반재정지원은 작년도부터 인건비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경영이 어려워서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수노동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여수, 순천, 광양이 동일하게 인상분을 보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운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런 합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인건비를 5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작년 대비 2억 9천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2억 9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비중을 차지하신 거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올해 추경예산에 5억 반영을 했지만 작년 대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2억 9천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589쪽에요. 하단부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이 정산결과에 따라서 1억 8천이 감액이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할 때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건립을 저희들이 추가로 건립공사와 같은 사업의 맥락으로 추진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 주민자치센터의 사업계획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집행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반납해서 모자란 부분은 그러면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아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요.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신청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주차장 확보는 상당히 광양시가 타 시군보다도 월등히 많이 개설을 해놓았어요. 해놓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시골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주문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시골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그것도 도시지역에 몇 %라도 같이 개설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좀, 일부는 했어도 그 부분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제대로 꼭 면담을 하고 몇 번 민원을 내고 수차례 노력을 해야만 좀 반영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어 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과도하게 설치, 그것보다도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시골지역, 농촌지역도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도시지역이 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면단위도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인구가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꼭 필요하겠죠. 거기서 만약 어떤 전체적인 예산이 좀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몇 %라도 감안해가지고 인구 대비를 한달지 도심하고 농촌하고 비율을 준달지 해가지고 좀 관심만 가지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많으면 표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도시지역이 좀 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는 그래도 상당히 다른 데보다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주차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까운 순천이나 가보면 주차를 하려고 하면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몇 바퀴 돌고,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광양시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습니다만 미리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588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주민신고제 업무보조 2,555만 8천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혹시 어떤 이유인지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당초에 주민신고제 업무보조 쪽이 저희들이 현재 주정차 단속차량이 있으면 보조인력이 반드시 1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차량이 2대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3명 중에서 2명만 채용을 하고 1명은 올해 채용을 안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2명만 채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86쪽에 KTX 광양역 정차캠페인 홍보물품 제작과 관련해서 800만원 요구하시는데 지금 현재 현장을 다녀보면 홍보물품 이미 다 제작이 되어서 열심히 홍보활동하고 계시는데 별도의 8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물품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물제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추가로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제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실제 이 KTX 정차가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직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영역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홍보물품 제작에 영상도 포함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홍보물 제작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홍보물 제작. 기존에 홍보하고 있는 홍보물품은 무슨 예산으로 제작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서에 일반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우선 추진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뭘로 제작했는지 확인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시내버스 일반재정지원 공적부담 결손액 보전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을 기 3회 추경에 편성을 했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021년도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더 요구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시내버스업계가 재정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그러면 전년도 수준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전년보다 2억 9천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추가로 5억이 추가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이번에 2억 9천만원의 예산 요구하신 것은 2021년도에 2022년도를 비교했을 때 2021년 대비해서 2억 9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편성한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내버스 일반재정지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지원이 보통 늘어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덜 편성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라도 쉽게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만약 예를 들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1회 추경이 되었든 2회 추경이 되었든 그때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지금 정리추경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2021년도 대비해서 부족한 예산 2억 9천만원을 더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3회 추경 때 사실은 5억원과 같이 2억 9천이 같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 예산형평상 전체예산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분석표를 만들어가지고 자세하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억원의 임금인상 부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임금인상 부분을 우리가 5억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이것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임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정확히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 놓고 간 것 보니까 순천시 2021년 인금인상 적용 부분하고 순천시, 이렇게 자료를 갖다 놓고 가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임금인상 부분에 대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버스기사가 됐든 임금인상 지급한 내역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587쪽에 택시 감차 보상금 관련해서 전액을 삭감시키고 있는데 택시 1대당 감차 지원비용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휴지 택시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만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저희들이 몇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신청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되고 영업용택시 같은 경우도 3,5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감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호

백성호위원

실질적으로 감차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감차를 하겠다, 하고 사업자가 동의가 되는 금액 정도는 되어야 감차를 하지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으로 준다고 해서 감차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9쪽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 주민자치센터가 전반적으로 권리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SOC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에 주차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지 않으니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들어왔는데 명시이월사업은 올해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기상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반납을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일단 593페이지에 2020 행동강령 위반환수금이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부당지급된 것 반환금입니다.

김보라위원

부당지급 됐다고요? 출장여비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2021년도에.

김보라위원

2021년도에요? 2020년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벌어져서 2021년도에 환수금을 받으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올해 환수를 받았는데요. 그 금액이 33만원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59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가 지금 부기변경으로 사업이 3개 사업으로 4개 사업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게 총액이 다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6억 5,5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시설비 항목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전체사업비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김보라위원

이게 네모칸 안에 총액이 합계금액이 여기 금액하고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칸 안에 보시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시설비 전체금액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고 밑에는 세부목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세부목록 중에서도 네모칸 안에 보면 그 네모칸 안에 해당하는 금액들의 총계가 맨 윗줄에 표시되는 것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김보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마1통 환경개선사업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쪼개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중마1통 분들하고 설명이 된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게 처음에 도비로 3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총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중마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도에다가 다시 올려서 사업명 변경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추경에서 부기변경하게 됐습니다. 예상금액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민간자본이전이 목에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지금 이것 수요자를 받죠? 사업신청을 받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조현옥위원

그런데 만약 그것이 949만 8천원이 감액된,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집행이 가능한데도 왜 감액을 시키는 사유가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고요. 2천만 원씩 다 소규모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정산을 싹 했습니다. 정산하고 나니까 이게 민간에서 자본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적당하게 사업을 다시 공고를 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정산 전체사업 5억에 대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이것은 불용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불용액 처분 안 하려고 이번에 금액을 소요된 예산서랑 맞췄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시설비가 이것은 신규로 4회 추경에 신규로 썼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조현옥위원

4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됐다고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보상비 1,800만원 부족한 것은 각종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비랄지 보상이 끝나서 거기에 따른 금액, 1,800 했고요. 설계용역비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면 원인행위로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부족액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고요. 국민주택사업에서 600쪽에 보면 실버주택 있죠? 관리 및 운영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실버주택에 한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 부분만, 실버주택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약 20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다 입주가 되어야 원칙인데 평수가 작은 7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평은 다 100% 입주가 됐는데 소규모에서 좀 평수가 적어서 선호하는 편이 낮아서 지금 공가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요. 아파트 써니밸리, 태완노블리안, 그리고 대광2차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년도사업인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단년도사업인데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별도로 가고 이것은 도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의원님들께서 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파트 단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별로.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여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도비사업을 이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계속사업으로 간다 하면 우리 아파트는 왜 안 해주느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단년도사업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아파트는 왜 안 해 주십니까? 저쪽 아파트는 해줬는데. 단년도에 도비사업으로 교부세로 받아서 한 사업이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제가 봐서는 이게 맞는 건지. 이 사업이. 올해 도에서 교부세 받아서 올해 사업으로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사업이 과연 맞나. 우리 광양시민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골마을도 보면 요새 고양이들 많습니다. 많이 뜯어서 진짜 지저분한 곳이 많죠. 지속적으로 사업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교부세라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교부세를 가지고.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내려주신 돈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데 제가 서류요구를 좀 하려고 해요. 무허가건물 신고된 것, 신고나 만약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나가가지고 불법으로 무허가건물이 발견돼가지고 통보로 오지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건수하고요. 만약 별로로 우리 지역구만 제가 우선해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전체현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처분 기간이나 완료됐다든지, 그러면 작년도하고 그래서 만약 이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94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3개 사업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업이 와가지고요. 그 사업을 원안대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의견이 좀 많아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그러면 써니밸리 공동주택 시설개선이나 태완아파트, 1통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변경이 되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사업을 신청할 단계에서부터 정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뒤에 가서 사업이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하는 시점부터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11:46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일단 세입총괄표에서 보면, 15페이지요. 주민세가 지금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8월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세를 감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됐는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20억이 증액된 것은 사업소 분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세율이 2배로 증가된 것이고요. 종업원 분은 급여인상 등으로 인해서 증가를 했고 개인들이 내는 것은 코로나19 지원 주민세 감면 등으로 전액 한 5억 5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하고 났더니 20억 증액이 된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지금 73억여 원이 덜 걷혔어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자동차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분이 있고요. 소유분은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고요. 주행분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유가가 굉장히 고유가일 때 있었습니다. 그때 유류분 세율을 감면을 시켜주니까 그 세입이 저희 자치단체로 불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현장에 안 나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저희한테 들어오지를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요. 지금 기획예산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페이지에 보면 광양시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용역이 지금 9,080만원 있는데. 245페이지요. 제가 엊그제 중간보고회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말하자면 낙찰차액입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이 좀 빠듯해서 삭감한 겁니다. 920만원.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오전에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기는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예산 설명자료 작성할 때 보면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재정관리제도와 관련해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는지 투융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사전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예산설명자료 하나만 봐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 설명자료를 작성할 때는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를 같이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아마 계속 해오다가 중간에 그것을 놓친 것 같은데 앞으로 설명자료에 방금 그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349억 정도의 세입이 발생할 걸로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7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측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기름 많이 쓰는 대형차에 유가보조금으로 그대로 보전을 해 주는 건데
성호

백성호위원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지난번에 고유가로 하니까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줄 것을 기름값 안정화 시키려고 감면을 해줘버렸어요. 납부할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것 내지 마라. 해서 기름값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그 돈이 종국에는 저희들도 안 들어온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보전수입 같은 경우도 우리가 3회 추경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 추경 시에 충분히 보조금이라든지 내부거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다 알 수 있었을 것인데 3회 추경 대비해서 지금 60억 534억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시가 됩니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 같은 경우야 우리가 내시가 되기도 하고 예측해서 편성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 2회, 3회 추경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국도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 항목 속에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민간한테 저희가 사업을 해가지고 민간한테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급한 것 중에서 다시 사업이 끝나고 저희한테 반환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잡힌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 상세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공기업공영개발 관련해서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당초에 45억에서 29억으로 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29억이 증액되는 겁니까? 지방공기업공영개발 같은 경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맞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재산매각이 덜 이루어져서 감액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5억에서 29억으로?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166억을 전출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55억만 전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하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어떤 페이지...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설명자료 요약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정예산 166억하고 55억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차이입니까?
혜숙

이혜숙예산팀장

지금 86억 1,100만원하고 30억 7,200만원 감돼가지고 55억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매각수입을 300억으로 잡았습니까? 당초에?
300억으로 잡았는데 이 300억으로 매각사업수익을 잡은 회기가 언제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올해 본예산 때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에?
당초에 이것 매각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매각이 안 된 거네요, 그럼?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억이라는 세출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의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 아니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결론은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감액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각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회계 전출금은 어디입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 쪽인가요? 아니면 일반회계 쪽인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로 자기들이 매각대금 발생하면 그 돈을 저희한테 주는 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세출로 300억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연계돼서 잡은 거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00억의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300억 정도의 사업이 차질을 빚은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세입결손만큼 다른 재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명당3지구도 마찬가지네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세입이라는 게 우리가 추계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한 550억 정도의 세입결손이 발생했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세출예산에 550억을 편성해놓았지만 그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예산 부풀리기, 고의적으로 예산 부풀리기 하려고 한 건 아니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세입, 세출 추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절대 고의적인 게 아닌 게 뭐냐하면 저희 예산 운영부서에서 연말에 말하자면 재원이 좀 있어가지고 급한 예산을 신규편성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세입이 결손이 되면 굉장히 저희들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600억 가까운 세입결손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611페이지 보면 물놀이장 공공요금하고 오토캠핑장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1천만원, 1,400만원 쓰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백운제 관련한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거기가 지금 공공요금이 나갑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개장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외부에 화장실이나 관리사동이 있거든요. 거기 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화장실은 개방되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바깥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관리실 안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캠핑장도 입구에 개방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문 열려있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상주해계신 화장실 관리인력은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화장실은 우리가 상주하기보다는 우리쪽은 물놀이장 쪽에는 직원들이 있어서 하고요. 저쪽에 캠핑장 부분은 환경과에서 아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시고 공공요금은 농업지원과에서 내시는 겁니까?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캠핑장 안쪽에는 잠가져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 공원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한번 가셨을 때 저희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놀이터가 있었잖아요. 그쪽에 있는 화장실은 개방된 화장실이고 캠핑장 안쪽에는 현재 거기는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15페이지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비가 많이 줄었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학교우유급식은 농림부 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나눠지고요.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가정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도 자체사업은 전체 초등학교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급식하는 우유입니다. 당초에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대부분 예산편성 시기가 지금처럼 내년에 시작되지만 지금 받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거나 신청했지만 본인들이 포기를 했거나 하는 사항에서 줄어든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전체 다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먹고 싶은 아이들에게만 무상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전체 초등학교는 대상이고요. 240인 이하 초중고등학교도 무상인데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적어졌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적어졌고 학생 수 감소요인도 있고요.

김보라위원

학생 수 감소요인은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그것은 계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 계측해서 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신청 안 해서 먹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더 줄여나가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처음으로 올해 교부결정된 것이 10월에 교부결정은 됐고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체결을 해서 시가 참가자를 모집하게 되면 수행기관에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인데 지금 3천만원에 2명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모 2명인가요?
(옥곡) 위원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창업자금인데 농수산물 가공이나 유통에 관련된 창업자금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명이면 1인당 3천만원 정도 되네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가요, 이것이?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창업기관에 수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거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 11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인데요. 1년 동안 3천만원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요. 살처분보상금이 있습니다. 전액 2천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우리시는 가축전염병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살처분을 보상할 대상이 없어서 다 삭감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염병이 발생 안 하고 해서 전액 이월삭감되는 건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12페이지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4:6으로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시비가 70%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 오타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오타입니다. 어제 저도 이것 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단순 오타인데 예산설명자료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613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험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보험이 들어있는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올해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 것인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올해 것입니다. 2022년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한해도 남지 않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금 시기에 필요한 이유가 뭐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해보험에 대해서 청구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저번 태풍피해 왔을 때 피해액도 해당이 되고요. 그때 신청한 것들을 검사와 심사를 해서 전체적인 집행을 하는 건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추가로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농가에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보험료 지원을 우리가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 보험료가 아니고요. 보험이 들어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보험에서 산정하게 되면
성호

백성호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재해보험사업자가 NH농협 손해보험이네요. 그럼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들어있으면 이 보험회사에서 피해 보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 보험금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피해보상금이 아니고요. 농가들이 연초부터 11월까지 보험에 들어가는데 그 보험 들어가는 가입료입니다. 그 가입료를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비로 40%를 지원하고 농가가 10%만 부담해서 그렇게 가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 우리가 확보되어 있던 예산으로 농가들이 들어갔던 보험료를 다 지금 아까 40%에 해당하는 지방비 부분을 다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4억 7,600만원 정도 본예산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입된 가입료를 환산해 보니까 대략 12억 6천 정도 그 정도 보험료 가입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 7억 9천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확보된 예산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업비가 확보도 안 됐는데 보험료를 넣고 뒤에 가서 사후정산하는 게 말이 됩니까?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5억원 내에서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기 이미 보험을 다 들어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험을 다 들었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팀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예산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은 기 이미 다 해버렸고 부족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연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모든 사업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도 없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사업량이 늘어날 것 같으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 연말까지 사업을 다 해버렸어요, 이미. 그렇죠? 농가들이 예를 들어 재해보험을 다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들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니까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물론 농업 관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회, 2회, 3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험을 들어줘야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보험 싹 들어버리고, 이제와서 들었던 보험료를 내놓아라? 그럼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승인 안 해주면 보험 들었던 사람들은 자부담이 10%가 아니라 50%가 되겠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전에도 그렇고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기만한다고 해야 됩니까?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런 분들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부족 부분들은 바로 2회 추경 때 예측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가들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예측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혹시 예를 들어 더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보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에 와가지고 보험은 이미 다 들어버렸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보험 든것에 대한 돈을 달라고 하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본예산 세워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재해보험료 든 것을 예측해서 내년에 얼마 정도 들 거라 예상이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년부터 꼭 염두에 두셨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병남

이병남친환경농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아마도 이게 도비 30, 시비 70이라는 비율 때문에 그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 본예산 때 도비보다는 시비를 더 추가확충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정리하더라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라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도비가 가내시가 안 되면 시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가, 당장 농작물 재해보험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면 나중에 가서 그 피해 본 부분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을 하시고 뒤에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도장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나 17개 시군이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627쪽에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있잖아요. 어떤 농산물 가공을 말하는가요? 농산물 전체적인 매실이나 감이나 이런 가공업을 말하는가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에 정책단위 분야가 되겠고요. 저희들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습니다. 봉강에 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농산물가공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올해 감 산업이 사실 가격이 안 좋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에 다니다 보니까 감이 가격이 안좋아서 최저농산물 가격보장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곶감을 깎는 농가가 있고요. 농가에서 곶감을 깎는 농가가 있고 감농사를 안 지으면서 곶감 가공업을 하는 농가가 생산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생산한 농가에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농가에. 혹시 이런 가공산업육성 이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감농사를 안 지었고 서영배가 곶감 가공업을 해요. 이런 데는 포장재나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감액됐는데 이런 감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도 폭을 좀 넓혀서 사업을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포장재 부분은 이와 관련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부서 질문하신 매실원예과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과장매실원

김재신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69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4,84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 환수와 2021년 직매장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반환금 146만 2천원이 증액된 23억 3,27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635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에서 다압 고사 산촌생태마을 보조금 환수하고 다압 고사마을에 행정소송 소송비용이 지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다압 고사마을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이 완료되고 검찰수사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수사결과 5,469만 6천원이 부당집행되었다는 수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환수를 명령을 했고요. 마을회에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부당사용한 보조금과 보조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를 환수를 해서 세입에 계상한 겁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38쪽 나무심기 등 행사지원에 2천여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이 식목일 행사나 이런 것이 다 취소되면서 사업을 집행을 못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액을 삭감시켰는데 아래쪽에 있는 수목 지주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수목 지주대 구입해서 어디에 활용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수목 식재를 했던 부분에서 지주대가 좀 손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대 보완을 위해서 그 부분만 집행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쪽에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와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재원비율로 있는데 지금 도비가 2천만원이 덜 들어옴으로 해서 시비를 2천만원을 더 세웠거든요. 이게 재원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재원 비율이 당초에 가내시됐던 부분하고요. 중간에 도의 사정에 의해서 재원 비율에 따라서 변경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다?
가내시되었을 때는 기정액처럼 비율이 되어 있었는데 확정내시될 때는 비율이 변경이 돼서 2천만원은 삭감시키고 대신해서 시비를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은 이미 했을 것 아닙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은 사업 시기가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으로 재배정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법에서 읍면동별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읍면동장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직불금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읍면 해서 9개소까지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요. 국비로 해가지고 15억 5천만원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게 임업직불금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 하나하고요.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임가는 농업직불금하고 같이 120만원이 단가가 되어 있고요. 육림업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서 단가를 별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 부분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임업인으로 등록된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지금 요건은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을 하고 각각의 사업에 지급요건에 적합한 분들을, 신청을 하면 검증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최종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국비 10억 5천만원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맞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1058명인데 금액이 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 검증요청을 한 게 1058명이고요.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재산이랄지 소득관계랄지 이런 부분을 최종 검증을 하게 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금액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다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다 한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9쪽에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이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웝사업은 금호도 일원으로 해서 산림청에 공모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타당성이랄지 실시설계 끝나서 지금 계약해가지고 착수단계입니다.

조현옥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나고 사업착수 단계입니다.

조현옥위원

사업착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까 국비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내용...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19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서 산림청에서 잔액을 다음 해에 반환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환을 하라고 해서 사업 낙찰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이번에 변경교부결정에 의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이 과다로 책정이 됐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마 산림청에서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현옥위원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왜냐 면 전체사업비를 전체 총괄금액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어야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저희가 총괄금액으로 설계를 했고요. 설계를 했는데 계약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낙찰률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현옥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그럼 낙찰차액은 남겨놓았다는 말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낙찰차액을 미리 산림청에서 주라고 해서

조현옥위원

그럼 나중에 변경요인이 생기면 시비로 다시 투자할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하면서 이게 수목 식재 부분이기 때문에, 임업 벌채하고 수목 식재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좀 천천히 반납해도 되는데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마 산림청쪽에서 다른 이번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644쪽 보시면요. 2021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있고 반납 이자액이 있습니다. 전액 반납이 됐어요. 어떤 사유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사업비 전액이 아니고요. 낙찰차액 부분이고 이자 부분은 국도비 같은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되고 보조금 송금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송금된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을 반납할 때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자 발생되는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1년도 사업 같은데 이제야 이게 반납이 되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2021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에 정산을 하고요. 올해 2022년도니까 올해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런 일이 없게끔 보니까 반납이 많이 됐어요. 적은 금액들도 있고 하지만.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652쪽에 보면요. 하단 부분에 임대용 농업기계 안전종합보험가입이라는 게 있죠?
상당히 큰 금액이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임대농기계 보험료 측정할 때 크게 책정해가지고 계약할 무렵에 지금 실제 계약금액이 6,200만원으로 돼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도 우리 예산에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반영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D/C 해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농기계를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0종 60대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조현옥위원

당초에 있었던 대수를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현옥위원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40대 정도의 농기계를 처분을 시켰다. 그럼 나머지 갖고 하니까 4천만원이 남게 됐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내년에 감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는 7천만원 정도를 감해가지고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만약 농기계 40여 대를 처분했어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오래된 농기계를 처분한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보충은 할 거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보충 할거죠?
그럼 소모성 부품 구입도 같은 맥락인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소모성 부품은 2021년도 지난해에 너무 적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2020년도에, 저희들이 그 금액이 적어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증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9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남은 금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현옥위원

소모성 부품은 이것은 미리 좀 더 구입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게 고장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해가지고 어떤 기종들은 한번 고장나면 400만원, 3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가버리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적으로 낮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5천만원 정도는 하면 올해 한 걸로 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좀 감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52쪽 상단에 보니까 읍면 농촌지도자회 과제학습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금액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한 겁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연찬회 참석비용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이달 27일, 28일 파주 교류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처리할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예산을 전용하시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용 아니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산 범위 내에 있는 위아래만 바꿔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집행한 건가요? 집행할 계획인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집행 아직 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전용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651쪽 농업인대학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고 650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술보급과 국내여비 부분에는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국내여비에서 지도사업비에 국내여비를, 직원들이 2명이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금해 여비가 부족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도직은 월행여비 중에서 지도직 1명이 다른 데로 전출되고 공무직도 2명이 한 사람 퇴직을 하고 한 사람은 다시 전출을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월액여비는 좀 남고 국내여비는 좀 부족해가지고 서로 감하고 증해서 예산을 좀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직원들이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요?
(옥곡) 위원 그렇게 되고, 농업인대학은 대체적으로 농업인대학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딱 보시면 거의 다. 삭감액이 많잖아요.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횟수가 적은 건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기간을 당초 100일 정도로 하는데 80일 정도로 줄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반기 때 농업인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그 교육을 시키지 못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비는 다 지침을 한 거고요. 우리 시비 매칭분 좀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개 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기존에 시골에 이런 농업인대학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삭감이 됐나 이렇게 생각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휴양림사

임경암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400만원이 늘어난 21억 7,415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휴양림 시설물 이용료 수입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연휴양림 시설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77만 1천원이 늘어난 49억 6,048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년에 우리 시 휴양림에서 전년 도지사배 전국숲속캠핑대회 개최와 관련, 안전난간, 야영데크 정비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휴양림시설 개선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휴양림이용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청소인건비 1,3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인원 증가와 사전준비를 위해 목재체험장 체험키트 구입재료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목재체험용 반제품 구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5천만원이고 부족해서 2천만원 더 증액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5천만원에 해당하는 목재체험용 반제품은 이미 구입해서 다 소진했습니까?
그래요?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안이 다음 주 목요일에 의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데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우리가 12월에 예약을 받아보니까 500명 정도 예약이 받아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이 승인된 이후에 예약한 예약자들이 사용할 반제품 구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12월분
성호

백성호위원

12월분. 기정액 5천만원에 해당하는 반제품 구입한 내역 있죠?
내역 있으면 그것 자료로 제출 통째로 한번 줘보십시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안 나와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도 계획을 같이 좀 자료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요구 하려고 했거든요. 작년 것, 이번 것 해가지고 이것 재료비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 좀 저한테도 부탁드립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방금 목재체험용 반제품 등 구입비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목재체험장 가보니까 이게 따로 비용을 내고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저희가 납부한 목재체험료는 휴양시설물 이용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러죠.

김보라위원

함께 포함되는 겁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우리가 재료비하고 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김보라위원

받아가지고 휴양림 시설물 이용료에 한꺼번에 포함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695쪽에 보면 선급금 반환금액이 있어요. 그것이 물론 당초에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로 인해서 선급금은 지불하잖아요. 지불하는데 반환금이 왜 생기는지 관급자재 전체 100%에서 어느 정도 선급금을 지불하잖아요. 그게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관급자재 이 부분을 선수금으로 지불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스마트 미터링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에 따른 개소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현옥위원

금액이 줄어들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관급자재 중에 부단수 제수밸브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2억씩 선금으로 지급했는데 환경부에서 정기검사를,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품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생안전관리기준. 다른 지역에서 적발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옴에 따라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게 된 금액이

조현옥위원

규격이나 제품이 환경부에서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안전관리기준에 미흡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환불조치해서 사업비에 반영한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인증이 안 된 관급자재를 우리는 일단 계약을 했어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당초에 환경부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 관리감독하는 과정 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환불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제품은 계약을 파기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파기하고 새로운 제품을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새로운 제품으로

조현옥위원

그러면 납품회사에서는 소송이나 그런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없고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반환을 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당초 계약할 때 잘못됐네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당초 계약할 때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이었습니다. 인증한 제품이었는데 매년 정기검사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과정 중에 그런 안전관리기준 미흡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조현옥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예치한 금액들이 최근에 이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자상승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34쪽에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2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가내시된 부분하고 확정내시된 부분하고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올해 집행이 불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싹 지자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시도로 다시 재배정한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만큼의 국비를 교부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자투리 돈을 해가지고 모아서 다른 지역에 배분을 해 주고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45쪽에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과태료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건당 500만원 해서 6건, 그래서 3천만원입니다. 기정은 2천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 정도를 더 증액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이 지금 저희들이 2022년 5월 TN 초과를 먼저 하였고 6월부터 9월까지 TP 초과를 했습니다. 그다음 광양처리장에서 SS를 초과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부과 내역에 광양하수처리장 외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장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처리장별로 다 분포가 된 것은 아니고 광양하수처리장에서는 SS를 1건 위반하였고 광영하수처리장은 총 5건을 위반하게 되었는데 TN 1건과 TP 4건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문용어가 돼서... SS나 TN, TP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알아듣지 뭐 알겠습니까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과태료 납부는 어디에다 합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국가에다가 하죠. 영산강환경청이 결국은 환경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 납부하는 겁니까?
이렇게 방류수에 대한 수질 기반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가 뭡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저희들 현재 각 처리장별로 5명씩 인원들이 배정돼가지고 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처리하는 과정 중에 전문직종 부재와, 전문직종이라고 하면 그 처리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환경직, 공업직, 공업직에서 기계, 전기, 화공까지 있습니다. 그 직렬이 다 구비가 되지 않아서 미처 광영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 인사발령이 나면서 행정직으로 대체되어 오다 보니까 수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지금 방류수에 대한 측정하는 기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거기에 초과된 거란 말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지금 광영에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그쪽에 환경직이 당초 있다가 없으면서 공업직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기능직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직이 있고 기타 기간제가 있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하겠네요? 전문인력이 보강이 안 되면 계속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럴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활용해서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과태료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 싹 정리해서 처리장별, 어떤 수질 기준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과태료 얼마를 납부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수질 기준은 잘 맞춰야죠.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만큼의 불명수가 유입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제대로 된 인원이 배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가지고 방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렇다 치면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전문직종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태료 납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양에다가 수질 기준을 위반해서 방류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환경단체나 다른 데서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인력은 어떻게 되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현재 지침상으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으로 봤을 때 중앙이나 광양 같은 경우는 14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앙에는 관리직 빼놓고 나면 기술직은 5명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광양 14명, 광영 8명, 진월 4명, 태인 5명은 폐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이 없어서 일단 5명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면 최소한 저희들이 더 갖춰야 될 인원은 1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행지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것에 관해서 총무과에 혹시 이야기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총무과에서는 저희들이 전문직을 배정해 달라고 인사요청은 환경직, 공업직 이렇게 요청은 했습니다. 7번 했는데 할 때마다 인사사이클이 돌고, 저희들은 전문직종이 그대로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전문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쉽게 말해서 야간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해도 조치할 수 있는 기능인력이 없습니다. 기능인력이라고 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전문인력인데 그 전문인력이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 아무튼 전문인력이 있으면서 조금 더 수질 위반사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보라위원

앞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질오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요구를 해야겠지만 일단 계신 인원들께서라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력충원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반드시 이런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복덕

김복덕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드려도 될까요? 광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생물반응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처리장하고 다르게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랑 직원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환경직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총 지수를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보완을 했고 과장님께서 인력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보완을 했고 앞으로 인사부서에다가 인력을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747쪽에 보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광영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사용잔액 반납. 혹시 기정예산은 없는데, 지금 4,450만원이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2021년도 사업하고 나서 국고반납금 고지가 되면 2022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금액이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450만원만 반납하면 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기정예산은 전부 다 정리가 돼서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수질 기준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문인력 대신 비전문인력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비전문인력으로 청경 5명 배치되어 있고 공무직 7명 배치되어 있고 기간제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분들은 그 관련된 계통에 대해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 말인가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청경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청사 방호, 이 정도만 업무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질 기준을 위반해서 방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이 되기는 좀 어렵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수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 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부족하면 인사부서하고 이야기해서 보완을 하시든지 하고 그러기 전까지라도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광영하수처리장이 원상복구가 돼서 차후에는 위반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53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요. 목재펠릿 및 미강 구입이라고 해가지고요. 7,600만원이 감됐는데 당초 예산하고는 상당히 많이 감이 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이 음식물쓰레기를 탈수를 해서 수분을 없애는데 이런 운영들을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목재펠릿하고 이런 재료비들을 절감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상당히 예산절감을 많이 했으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이 앞년도나 그 앞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됐어요. 제가 그것은 다 확인을 했는데 이 목재펠릿이나 미강구입을 해가지고 당초의 처리방법보다도 획기적인 혁신을 해가지고 7,600만원이 감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재료비 방금 전에 조현옥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년 본예산에 혹시 얼마 정도 세우는 건가요? 이번에 이 정도로 감이 됐으니까 그 정도로 세우는 건가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대로 지금

최대원위원장

맞춰서 세우신 거예요?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올해 기준해서.

최대원위원장

똑같이 세우신 거예요?
이번에 잘 하셨다길래. 이 정도까지만 세우시면 될 것 같아서.
순용

문순용생활폐기물과장

그런데 함수율 맞추기가 기복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무튼 잘하셨네요. 추가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768쪽 보면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 있죠?
그 부분이 일찍 서두르지 못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2023년 3월 1일 개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을 요구했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가 2023년 5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월 1일 개교를 하면 약 2개월 정도의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빨리 추진해가지고 개교에 좀 맞춰가지고 완료를 했으면 학부모들이나 시민들한테 좀 지탄을 안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원래 이 앞 추경 때 했으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겠는데 좀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앞당겨주면,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반영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안전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광영의암지구는 신규설치죠, 이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광영의암지구 내에 추가로 경광등하고 표지판 도색. 추가사업 2,100만원입니다.

조현옥위원

팀장님. 이 위치하고요. 지금 위치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지조사를 다 했겠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위치하고요. 나중에 한번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설명 좀 주시고 필요하면 같이 팀장님하고 현장을 같이 한번 나가보는 방법으로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사진들이 다 알아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육교가 설치되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설계용역을 11월에 착수를 할 겁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위치는 최적장소로, 왜냐하면 광영에서 보면 약간 오르막이고 우림필유에서 보면 약간 내리막으로 해서, 또 중간에 방음벽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느 쪽이 제일 학생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그것은 좀,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위치와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주민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와우초등학교 방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광영쪽에서 오는 데 보면 그쪽 카메라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가다 보면 과속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광영으로 가다 보면. 그런데 과속카메라 설치를 하고 육교를 하나 한다 그 말이에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지금 현재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을 하면 근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이 되면서 기존의 과속카메라 전체를 그 구역을 전반적으로 경찰서랑 협의해서 과속카메라 위치도 조정하고 또 저희들도 추가로 필요하면 과속카메라 한 대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양방향에서 학교 입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구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쪽에서는 육교 설치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쪽 통학로가 우림아파트하고 스위트엠 그쪽 학생들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는 초등학생 통학로이지만 근본적는 와우 주민들이 대로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산책로, 주민들의 이동통로로도 쓸 수 있게끔 위치를 같이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육교가 어디에 설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교가 설치된다면 사실 카메라나 이런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우림필유 쪽 삼거리쪽에 그쪽에다가 설치를 한달지.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육교설치 위치와 부수적으로 과속카메라,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속도 지정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든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선이나 모든 것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속도 30km나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보통.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면 과연 육교를 했을 때 애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까. 육교를 해놓아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육교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육교 하단부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횡단을 못 하게끔 안전펜스를 일정구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보니까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에 교통시설물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비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사업비 편성은 시설비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는 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광영의암지구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보니까 2억원의 설계비를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입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규사업 같으면 거쳐야 될 절차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야 되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승인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시비 같은 경우로 전액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전행정절차는 다 이행하신 거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요. 크게 보면 저희들이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우지구 사업으로 과거에 전부 다 방금 말씀하신 행정절차를 다 득했고 여기는 와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에 나온 예산으로 그 지구에 재투자하는 성격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별도의 사전행정절차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회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한번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체비지 매각을 해서 300억 정도 매각해서 일반회계에 300억 전출하겠다는 게 당초 본예산의 계획이었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지 매각수입이 300억을 기정 잡았는데 못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출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당초에는 300억의 부지매각수입을 잡고 일반회계로 300억을 전출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300억 중에 136만 9천원만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136만 9천원은 뭡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이것은 세출통장 이자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순세계잉여금 앞쪽에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9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8만원, 이것을 합한 금액입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명당3지구 부지매각을 483억 정도 부지매각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238억 정도만 매각하고 245억은 매각을 못 해서 삭감조정하는 것이고 그중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483억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227억밖에 하지 못해서 256억은 삭감하는 것이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동측배후단지 300억가량하고 명당3지구 256억, 결과적으로는 556억 정도의 세입결손을 초래했네요?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입추계를 우리가 정확히 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렇게 600억가량 되는 돈의 세입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한 문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본예산에다가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해놓으면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다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사업에 차질을 빚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손 치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도가 지나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측배후부지는 2필지가 남았습니다. 2필지 매각 예상금액은 530억입니다. 그래서 1필지 정도는 팔지 않겠냐 해서 300억을 세입에 잡은 것이고 명당은 총 잔여부지가 36필지에 53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438억 정도는 팔려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20필지에 233억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연수원이 입지선정 관계가 좀 시일이 걸려서 약간 분양하는 데 영향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해서 150억 정도 명당산단은 세입으로 그렇게
왜 과장님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놓으면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예를 들어 계상을 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만약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세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그 사업에 차질을 빚거든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결손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세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불출석계를 내었기에 공원행정팀장님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공원행정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81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인건비는 9명인데 주차수당, 연차수당, 보험료 간식비는 8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저희가 도시공원단은 저희가 2022년 처음으로 구성하고 운영했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 좀 유도리 있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인원은

김보라위원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읍면동은 21명입니다.

김보라위원

21명인데 지금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저희가 21명 중에 다 되어 있는 게 예초반, 잡초반, 공원관리단 이렇게 3개조로 구성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김보라위원

총괄적으로 표시하셨는데 왜 9명하고 8명, 누구는 주차수당, 연차수당, 보험료, 간식비 이런 걸 받고 누구는 안 받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팀장님 인건비를 9명 세웠으면 주차수당도 당연히 9명을 세워야죠. 보니까 물론 주차수당이 발생하면 지급은 할 겁니다만 설마하니 주차수당 지급 안 하면 법적으로 위반되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집행할 건데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9명으로 해야 됩니다.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이라고 했는데 휴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2차 정례회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례회 기간에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신청해서 가야 될 만큼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일정이 좀 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회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날짜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 이 정례회 기간에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신청해서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보니까 공가를 썼던데 보니까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공가를 쓴 부서장이 2명 있더라고요. 도대체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냥 의회 기간 내에 건강검진 받고 장기재직특별휴가 가고 있고. 갑자기 생긴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의회 회의기간 내에 그런 것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팀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들었죠? 꼭 저희들이 회기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회기 기간 내에 건강검진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것을 꼭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816쪽에 보면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비가 있습니다. 21억. 4회 추경에 21억 공사비가 지급된 이유가 궁금해서요.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담당 팀장님께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부기변경해서 어느 목으로 쓰신다는 거죠?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명칭만 공사비로 바꾸는 겁니다. 당초에 보상비로 되어 있는 것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성황카센터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다른 공사비로 이용을 쓰신다는 말이잖아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 성황근린공원의 공사비로 쓰는 것으로 당초에 보고를 한번 했거든요, 의회에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기존에 성황근린공원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이것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무엇을 어떤 목으로 쓰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당초에 가로등 경관조명시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기존에 산책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포장계획이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린공원 조성할 때 그런 계획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경관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렇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쓰신다는 거잖아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총괄사업비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에도 세워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안 세워진 거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넣으시든지 하셔야지 추경에 이것을 올리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혹시 성황근린공원에 사업계획서나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전에 가로등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것으로 증액을 해서 하신다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성황근린공원에서 서영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추가로 제가. 21억이라는 내용은 알아요. 저번에 우리 의회 보고내용도 알고 그러는데 21억이라는 예산은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지금 올해 집행은 어차피 12월부터 예산을 쓸 수가 있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12월부터 원인행위가 가능해서 그때부터

조현옥위원

설계서 상에는 총괄계약이 돼가지고 설계상에는 조명시설이나 경관시설이나 포장이나 그런 것이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차수분으로 나가니까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은 그 목으로 해서 그 공사명으로 해서 이 21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에다가 별도로 차수분으로 해가지고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예 다음 차수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조현옥위원

다음 차수로 발주를 한다는 내용이죠?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21억이라는 돈이 공사 진척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지금 80% 정도 됩니다.

조현옥위원

20% 내의 금액이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 금액을 확보 못 하면 차수분으로 계약을 못 하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예 진행을 못 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이미 명시이월시켜 놓았다는 내용이에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담당 팀장님. 성황카센터 부지매입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21억을 편성했고 직접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께서 우리하고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시설비로 집행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토지소유자께서 절대 나는 그 금액에는 팔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쓰면서 21억이 당초에는 성황카센터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1억을 다른 용도로 성황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예산설명자료 한 장이라도 붙여놓아야지, 어디에 쓸 건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 21억은 성황카센터 부지 매입비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협의가 안 돼서 다른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이 21억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최소한의 예산설명자료 한 장이라도 붙여줘야지 구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별도로 21억과 관련해서 어디에 집행할 계획인지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공원과장님께서 안 나오는 걸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님한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미리 말씀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미리 알고라도 있고 제가 미리 말씀이라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일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월요일요. 다른 날은 다들 바쁘시니까 월요일에 오늘 자료요구 한 거랑 이런 내용들은 공원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오셔서 다시 일일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820쪽에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있죠?
감액이 됐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조현옥위원

남은 금액이다?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정산은,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이 0.75% 정도 됩니다. 잔액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하고 난 낙찰차액 및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보완사업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산과정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조현옥위원

알겠는데요. 국비가 그럼 3천만원이 반납이 되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낙찰차액은 원래 설계 변경해서 사용해도 아무런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보완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쓰고 남는 겁니다. 정산과정에서 보니까 시설부대비도 좀 남고 또 보험료 같은 것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것도 남은 것 있고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로 쓰고 남은 겁니다.

조현옥위원

아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시설관

배록순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800만원이 감소한 74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중 법정 방역소독 위탁용역 낙찰차액 43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38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종합용역 낙찰차액 6,690만원과 다목적홀 냉난방기 구입 낙찰차액 330만원 등 7,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봉산전망대 유지관리비 중 청소용역 낙찰차액 18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49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중 가로·보안·터널등 전기요금을 요금인상과 도로조명시설 증가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증액한 10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비 중 등기구 구입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항로표지 관리위탁용역 낙찰차액 920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360만원 등 총 1,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천변 무지개분수 유지관리비 중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천만원과 무인경비 위탁용역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낙찰차액 80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9만원 등 총 1,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7페이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중 설치부지 임차료 집행잔액 690만원과 전기요금 집행잔액 600만원, 재료비 집행잔액 1,810만원을 감액하고 무인경비 위탁용역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낙찰차액 9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400만원 등 총 7,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중 시정홍보조형물 전기요금과 재료비 집행잔액 무인경비위탁용역 낙찰차액 등 3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8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중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3천만원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위탁관리 낙찰차액 2,250만원 등 총 5,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827페이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설치부지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요. 원래 거의 697만원 정도 10% 정도가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임차료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전년도 임차료에다가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서, 산출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반영이 100만원 단위까지 편성하기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차료가 계획된 돈이 일정한 금액이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매년 달라지는 겁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약간씩 달라집니다.

김보라위원

그 관련해서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2만 2천개 정도 됩니다.
보안등, 공원등 포함해서
예 매년 10% 정도 가로등 시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도 늘어나고 있고요. 도시 활성화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10% 정도 되다 보니까
예 당연히 시설이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전기요금 인상이 2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1억 5천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권역별로 위탁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등팀입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 처리합니다.
직원은 팀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828쪽에요. 재해위험 시설물관리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봄에는 관리비가 전기안전관리자 중도펌프장하고 각자 5군데가 있는데요. 아, 4군데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4개소입니다.

조현옥위원

4개소가 있는데 각자 이것은 위탁관리비가 달라요. 용량에 차질이 있어서 그럽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이 부분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씩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안전관리자 선임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 아니고 위탁관리자니까 만약 입찰하는데 입찰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면 전기회사를 가진 그 업체하고 한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낙찰된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825쪽에 커뮤니티센터 시설종합관리 용역을 하시고 있어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용역을 계약하나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계약할 때 1년의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계약금액에서 6,6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관리용역이 있고 청소하고 경비하고 다 나뉘어 있는데요. 지금 시설물유지관리 용역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설물유지관리, 청소경비 다 포함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총사업비고요. 여기에서 용역 부분은 나눠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금액 차이다 그 말이죠?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가로등팀장님. 관내 가로등·보안등·터널등 개수가 몇 개입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2만 2천 개쯤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만 2천 개? 이 중에서 기본요금 내는 등이 있고 기본요금 안 내는 등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그렇습니다. 정액등이라고 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계량기 없이 등 당 매달 2,900원 정도를 내고 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부착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6,290개 정도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아닙니다. 가로등이 1만등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만등?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한 자료를 보니까 기본요금 관련해서 6,290개에 2300㎾ 12개월 해서 기본요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6,290개는 가로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로등 1만 개라면서 왜 6,290등을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1만 개 중에서도 기본요금을 내는 부분이 있고 안 내는 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가 1월부터 10월까지 전기요금 집행현황이 8억 5,500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8억 8,900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11월, 12월 전기요금을 못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1억 5천을 반영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평균 보니까 9천만원 정도의 월별 전기요금이 나오는 걸로 보는데 그럼 내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9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평균 9천만원 이상은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별.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2023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해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서라도 부족한 예산 부분을 세워서 전기요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마하니 한전에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단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미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실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꼭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죠. 검토가 아니고 확보를 해 주셔야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지금 전기요금 관련해서요.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전기요금하고 서천무지개분수 앰프 전기요금이 기정액 대비 절반가량이 각각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하던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운영일수가 예정된 일수보다 적게 운영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보라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일수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정리한 후에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 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9 정회

17:5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부기변경 승인 전에 계약체결 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0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