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임 의원 5분자유발언

안영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헌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대원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구호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임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옥곡)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각각 2022년 11월 10일과 11월 14일에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안영헌 위원장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예산안 1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 및 규칙안은 발의 의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1. 광양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영헌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기준액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상위법 근거조항 및 오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2019년에는 214만 5,840원”을 “2023년에는 226만 5,820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하고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40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광양시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이 2022년 10월 14일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안 제4조에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7조에서는 상위법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사항 등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2.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대원 의원)

안영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대원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칙상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방법이 1회 3일 이상 되어있어 잔여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자동으로 소멸됨에 따라 장기근속자의 재충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잔여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7항 제4호에 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원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방법이 1회 3일 이상으로 되어있어 잔여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자동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잔여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구호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안 제4조, 5조, 6조, 7조, 8조, 15조, 제23조와 관련 별지 제1호, 2호, 3호, 4호, 12호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직무관련자 범위에 “그 밖의 광양시의회 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제3호에 “시 또는 산하기관”을 “시 집행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구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정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의정활동과 시의회 운영사항을 제공, 홍보하여 시의회 의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홍보매체와 소셜미디어 이벤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시민의 알 권리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증진 등 의정 홍보활동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의정홍보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의정소식지 발행과 배포 등 의정홍보에 필요한 주요 사업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홍보매체에 게재하거나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의정소식지 발행, 의정뉴스와 홍보영상 등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방송, 소셜미디어 운영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홍보매체를 활용한 정보 게시와 관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역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시민의 의정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상호간 소통과 의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민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조례 시행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홍보활동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아무리 잘 운영하고 열심히 뛰어도 시민이 알지 못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변기관이고 시민이 선택해준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시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임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명문규정 없이 시행하던 광양시의회 각종 의정홍보활동을 명문화하여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사업을 추진하고자 의정홍보 활동 원칙, 홍보계획 수립 등을 담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영배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영배(옥곡)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옥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7급 이상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응시 연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 등을 폐지하는 등 일부 응시 필수자격증과 가산점, 인정 대상 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본문에 다음 각 호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며 별표4의 전산 직렬란은 삭제하고 안 별표7의 4에 사회복지 직렬란 다음에 전산 직렬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옥곡)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7급 이상 시험응시 연령을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 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고 일부 기타직렬 응시요건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임채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018만 9천원을 감액한 14억 6,1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단위사업 선진의회 구현에 1억 3,218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한 의원 국외여비 5,718만 9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사업비 6,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 공통운영경비에서 다소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서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등 예산 잔액이 다소 발생되어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다소 여유가 있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지 못한 국제화 여비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2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42 정회
13: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슬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