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은 지방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95억 6000만 원보다 1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의회운영 내실화 1억 9100만 원은 의회수첩, 의원현황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 4500만 원과 의원연찬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참여 확대 5400만 원은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찾아가는 시민 소통데이 개최 행사운영비입니다. 157페이지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1억 8200만 원은 본회의장과 의원연구실 등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의회 재부재 시스템 교체 3500만 원, 의회 의전용 차량구입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영 2900만 원은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수당 및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이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3600만 원은 내년부터 의회직원 교육운영비 및 여비를 자체 부담함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6900만 원은 휴직자 대체인건비와 제2차 정례회 속기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 회의록 제작과 의안 관련 보고서 제작, 본회의 수어통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는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의회홍보비와 소식지 발간 및 의정백서 제작 등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의정 정보화 운영 4억 7000만 원은 시민에게 의정 정보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회 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의록 홈페이지 이전과 의원연구실 전산장비 교체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집, 입법정보지 발간, 입법·법률고문수당 및 의정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600만 원과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의원 발의 조례 제정·개정 관련 토론회 등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이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비 8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의정활동 정책지원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운영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의원연구실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800만 원과 국내여비, 상임위원회 보좌활동 업무추진 등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입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200만 원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600만 원, 의원님 공무국외연수 시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으로 의원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금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3억 9600만 원, 월정수당 8억 9500만 원, 국내외여비 1억 3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6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5억 600만 원입니다. 163페이지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6억 8000만 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6억 36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하는 사항으로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이사비용 800만 원, 본회의장 환경개선공사 1400만 원이며, 의정 중계방송 위탁운영과 의정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는 계약에 의한 낙찰잔액 반납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내·외 출장 미집행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3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일단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듣고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솔직히 저희들이 인력운영비에 증액이 있고 정책개발에 예산반영이 좀 저조하다는 면이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정책지원관 6명이 더 보강이 되고 그에 대한 인건비인데 정책 쪽의 예산은 그대로 있고 이 예산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정책개발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니까 정책개발하고 인력운영비는 좀 연동해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연구단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연구단체 부분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감액편성이 되었다는 것 같은데 산출내역하고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연구단체 비용은 감액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의원정책개발비 부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7개 정도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한 연구단체별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증액하려고 하면 저희가 어쨌든 집중과 분산이 좀 필요한 것이 있고 이걸 증액하려면 결국에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행안부에서 만드는 지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증액하기 위해서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쪽에 이걸 증액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500만 원에서 예를 들면 700만 원 정도로 해도 저희가 1년에 4000만 원 이상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드리고 해서 거꾸로 행안부에서 내년 7월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준 잡을 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울산에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개선되어야 저희들이 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먼저 건의를 해서 원안이 통과되고 하면 또 의장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될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거꾸로 정부를 통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도 살펴서 반영을 하라고 하면 그게 바뀌거든요. 이것만 바뀌면 됩니다. 이것만 바뀌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내후년 예산할 때 저희가, 행안부에서 7월에 나옵니다. 그때 편성기준을 보고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전국 시·도 공통현안이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각종 수당도 그렇고 대부분 공통적이고 청사 기준도 현실하고 안 맞는데 이것을 우리 시라든가 일부 시·도에서 이야기해 가지고는 씨알도 안 먹히고요, 그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 건의를 해도 중앙에서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라는 법률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지방자치법」같은 경우에서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통안건으로 요구한 것은 좀 우선적으로 반영하든지 최대한 반영을 못하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하든지 그런 약간의 의무조항 내지는 그걸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무시가 되어버리거든요.

지금 그렇게 무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의 활동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앙에 저희들이 하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 가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도 와 가지고 몇 개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계시는 처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다들 몇 해 계속 계시면서 보면서 아마 느끼셨던 부분들이고 해서 답변도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도 중앙에 같이 소통하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독자적인 라인은 없고요, 저희들은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죠. 전달하면 전국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다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통안건으로 제안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요구를 합니다. 공식채널은 다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의무감,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100% 구속은 못시키더라도 상당부분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 반영하도록 그런 쪽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구활동비가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한 것 같고요, 절실한 만큼 처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전혀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차량 교체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의전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의전차량 같은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말씀 주신 차량이 의장님 의전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 8개월 정도 지났고 내구연한은 막 지났는데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라든지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기준 법정㎞가 11만㎞인데 지금 24만㎞로 두 배 이상 뛰고 있어서 사실상 의장님 전대부터 자주 고장나서 수리하는 입장이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기존 차량은 아마 집행부에서 일괄 관리해서 의전용 차량으로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은 이 차를 대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 부분이 내용이 없길래 향후 집행부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예, 반납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소통데이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아마 행사운영비로 시민 소통데이 운영 예산으로 2000만 원씩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의 이유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소통데이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 나가는 것을 총망라해서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재래시장 쪽으로도 나가고 해서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던 참인데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지방선거도 있고 8대 원구성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원님 전체 원전방문도 했었고 그다음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왕성하게 했었고 설 연휴 때마다 취약시설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시민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들었고 이런 쪽으로 올해는 추진이 되었고요, 좀 아쉽지만 내년에는 전통시장을 구·군별로 순회하면서 현장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버스킹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소규모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가서 현장에서 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시정현안을 홍보하거나 설명하는 등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진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찾아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소통데이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준 자료 12페이지 보면 공무국외출장 수행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중 자매결연도시 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로 1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자매결연현황이 있는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에서 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자매결연도시입니다. 자매결연도시하고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와 의회를 결연하는 것은 법적 뒷받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에 저희 의회가 방문해서 자매결연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시의 현황을 보면 자매도시는 11군데, 우호협력도시는 10군데 추진되어 있고 이때 의원님들이 나가시게 되면 수행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차원에서는 자매결연도시가 아예 없다는 것이죠?

예, 없고 법적 근거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회 차원에서도 울산시도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들을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의회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10편이고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영상인데요, 내년도에는 조례 제정 관계하고 간담회 관련 영상 2편 정도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의회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 재미있게…….

맞습니다. 조례 제정절차라든지 간담회하는 장면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8대 의회 홍보영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좀 형식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보다는 트렌드에 맞게 재미있게 영상을 제작해서 위원회별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시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듣고 그게 집행부에 반영이 되어서 변화되는 시민의 삶, 그런 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022년도든 올해든 내년이든 그런 것들을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재미있게 만들어나가면, 제가 봤을 때 의원들하고 같이 만들어나가면 다양한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아, 이런 게 시의회에서 하는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민원을 받았을 때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뭔가 시민의 삶이 바뀌는 그걸 재밌고 코믹하게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상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애니메이션 2편하고 8대 의원 5편, 홍보영상 1편, 홍보대사 2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말고 다른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이상 질의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34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패를, 패가 통상적인 패인가요?

통상적인 게 아니고 엑설런트하게 좀 규모 있는 것입니다.

표창패, 표창장, 상패, 상장 이렇게 되는데 요즘 패 자체가 환경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패도 친환경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 제작을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제작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가치 있게 계속 보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계속 누적이 되어서 패가 집에 쌓이면 쓰레기가 되고 처치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도 지금 현재 비용이 전기차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차의 두 배 정도 가격이 되는데 이 또한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시대적 흐름이 그렇다 보니 패도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교체가 이루어지네요?

예.

그러면 컴퓨터 교체는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불용처리가 됩니다.

폐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물론 폐기처분을 할 때도 안에 들어있는 정보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지금 타 시·도에는 컴퓨터를 정비해서 필요한 곳에 무료로 지급을 해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쓰지 못하는 컴퓨터는 어쩔 수 없지만 안에 있는 정보를 완전히 제거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또 정비해서 지급을 해 주면 이 또한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재부재 시스템 교체비용이 3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사실상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2008년에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무실이 변화가 되고 하는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신설이라서 이사 가고 해서 거기는 아직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업체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예, 재실등 40개소 해서 좀 스마트한 것으로 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1층하고 연동도 되고 자동으로 인식한다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던데 이게 완전자동인 것인지 아니면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손으로 터치형하고 컴퓨터에서 조정해서 꺼지고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겸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마 재실등도 사실 와서 누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해야 될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자유롭게 하도록 수동 자동 겸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하실 때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이 감액이 되었나요? 줄어서 8500만 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21년도에 했을 때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대상 조례도 많고 해서 법제연구원 쪽에서 그 정도 금액은 해야 되겠다고 했고 저희가 기간도 이번에 2023년도 할 때는 7대까지 자르다 보니까 1년 반 정도이고 대상 조례도 좀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가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으시니까 이 정도 금액 선에서 할 수 있겠다고 봐서 이 정도는 협의가 될 것 같아서 이 금액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했던 비용보다 조례 수도 적고 하니까 좀 적게 편성된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례는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의회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운영이 2200만 원 이게 아마 그전하고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예,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런 부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묻고 싶은데 요즘 타 지자체도 보면 기존의 소식지나 이런 부분은 지면상은 잘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SNS나 이런 매체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인데 기존의 지면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하는 것보다 오히려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 전용이 가능한 건지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면 내년 추경 때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적은 비용에 아주 멋진 결과물을 내면 좋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 예산에 비례해서 결과물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부분에 조금 더 투입해서 홍보효과를 더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문스크랩 이 부분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문스크랩이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에다가 요구해서 받고는 하는데 이게 스크랩을 했으면 해당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그냥 토스를 해 줄 수 없는가 하고 여쭤보고 싶네요. 신문스크랩을 하면 스크랩이 혹시 예전처럼 그냥 잘라 가지고 어디 보관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스크랩을 해서 카드뉴스 같이 한 개씩 떠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스크랩이 제가 할 게 있다면 상임위에 요구해 가지고 카톡이나 메일로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만약에 어차피 하는 것 누구 건지 잘 알지 않습니까? 대상 의원님한테 시스템적으로 바로 보내줄 수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또 시의회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토스가 바로 될 수가 없는가 하고.

일단은 전문위원실은 스크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행정망을 이용해서 공무원들 컴퓨터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출력해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드리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달라 이런 뜻 같은데요. 홈페이지라든지, 그죠?

아니요.

파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별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돈 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하고 공유를 해서 자료가 카톡으로 바로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해 줘서 될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을 바로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예, 현안사항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다 파일을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상임위에 제가 또 부탁해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냥 못 받고 넘어갈 때도 있고 제가 잠깐 있는 동안에 계속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앞에도 보면 간담회를 보통 의원님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회기가 없는 때에, 8월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 그때는 보면 간담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었었는데 그 뒤에 개최되는 간담회가 진행되었을 때는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간담회하고 가시는데 그냥 뒷모습 보면서 바이바이 하고 보냈는데 좀 아쉽다, 그분들한테 특별한 해답을 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것도 저희들로 봤을 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사전간담회 때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좋은 것, 아니면 식사, 굳이 이런 것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하나 손에 가지고 갈 수 있다든지 어떤 기념이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것도 되는 거고 울산을 홍보하는 것도 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의회를 방문하는 간담회를 하든지 민원인한테 기념품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기념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선관위나「공직선거법」상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의회를 찾아온 민원인들한테 기념품 좀 준다고 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보면 어떤 단체로 학교에서 공무나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오면 줄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구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아마 그런 규정을 좀 완화시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주재하는 그런 간담회나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자체에서?

예, 저희들도 옛날에 선관위 같은 데 질의를 다 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죠.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것이 아니라도 시에 거라도 하든지 그 부분을 검토를 면밀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추가로, 아까 표창패하고 상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방법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 중의 한 가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그릇에 그걸 입혀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릇도 거치대를 설치하면 거치도 할 수 있고 다른 때는 음식을, 영 거치를 못하겠다고 하면 음식을 놓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단가도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한 2분의 1 이상 줄어듭니다. 효과는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그런데 일단 생각이나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옛날에 진짜 품위 있게 삐까뻔쩍한 패를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해 버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인다고 싫어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환경적인 부분을 워낙 강조하고 저희들 회의할 때도 생수나 일회용품이 올라가 있으면 이것도 주민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시대적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참 빠릅니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금방 지나간 것 같네요. 아직 물론 마지막 본회의까지는, 제가 16일까지는 나옵니다. 제일 인상에,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게 첫 부임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라는데, 일단은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별 탈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을 크게 보람있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인연이었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공무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급은 5급으로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이게 무슨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좀 보람을 갖고 한번 살아보자, 내가 후회 안 하게끔. 그래서 ‘뭘 해야 보람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초첨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직 내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게 진짜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불합리한 것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같이 주위에 계신 분들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쓴소리를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도 좀 당했고 진심으로 아무런 인사혜택을 못 줘도 저하고 마음맞는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적대세력도 있고요. 참 아쉬운 게 성과랍시고 그런 것도 좀 있고 달성한 것도 있지만 참 두 가지가 딱 남는데 하나는 인사와 성과가 따로 놀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관실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다른 시·도에서는 성과를 위주로 해서 그에 따른 인사를 매치시켜서 한동안 했습니다, 몇 년간.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흐지부지된 면도 있는데 그래도 상당부분 그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성과 따로, 인사 따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마지막에 그냥 3개 부서 뽑아 가지고 최우수, 우수, 우수 상 하나 주는 거지 개인에 따른 성과를 인사로 연결을 안 시키니까 주무과, 주무계, 청탁, 표 모으는 데 도움되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줄 세우려고 하고 자기 업무를 열심히 개발해 가지고 내 업무성과에 따라서 내가 승진하겠다,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병폐인데 누구나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주무과, 주무계 위주로 하면 되냐?’ 이런 말은 하면서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기획관실 있을 때 개선해 보려고 어지간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했고, 오래 전 일이지만.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할 때 물문제, 암각화를 살리면서 물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또 건의하고 해도 결국 좌절이 되어 버렸는데 다행히 지금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제가 전에 주장했던 것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용역도 종합용역도 하고, 그 당시에 주장을 했거든요. 좀 아쉬운 게 그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10억 가지고는. 종합용역을 하려면 사연댐의 기능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되는데 진짜 제 기능을 하는가, 제가 근무할 때 보니까 사연댐의 제 기능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담수량도 실제 그만큼 안 되고 맑은물도 그렇게 맑지를 않고, 그러면 진짜 사연댐이 제 기능을 하는지 그걸 한번 평가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당시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담수량이 연평균 유효저수량이 20%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담수기능이 거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름철에, 장마철에 물이 잔뜩 넘치고 하니까 항상 물이 그런 줄 아는데 천만에요. 평소 때는 거의 바닥이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뻘이 2, 3m, 3, 4m 묻혀 있고 제2, 제3의 암각화가 있다면 그것 한번 토사 제거하고 발굴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좀 평가를 근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급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관리 측면은 한 번도 용역한 적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중수도문제, 물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문제, 요금개편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종합용역인데수요부분을 한 번도 검증하거나 용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니까, 그예산 증액되더라도 한 번쯤은 그걸, 20억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용역을 적은 예산 가지고 잘하면 중요한 것은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종합용역을 지금 시에서 발주한다고 하는데 한 번 하고 나면 향후에는 그런 걸 다시 시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 할 때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그게 참 아쉽죠. 예를 들면 물 부족한 것은 대곡댐에서 다이렉트로 천상정수장으로 연결만 하더라도 물을 많은 양을 절약할 수 있고 오염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하거리 4㎞로 흘러오면서 사연댐에서 받아서 하거든요. 그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건데 그게 참 아쉽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수단과 방안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할 입장은 안 되고 차후에 사석에서 하기로 하고,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아쉬움은 후배들이 잘해 주길 당부를, 기대를 하면서 조용히 이 자리를 물러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