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산읍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산읍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 알려드립니다. 읍장 부재로 인해 주민소통실장께서 출석하셨고 증인선서 및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읍장 직무대리인 총무담당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성 총무담당은 선거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온산읍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부재로 행정사무감사를 대행하게 된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평소 온산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노미경 행정복지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온산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온산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소통실장님, 오늘 읍장님을 대신해서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읍장님 부재로 이렇게 나와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을 하셨는데 부재사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잘 모르시면 뒤에 총무계장님도 괜찮고.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계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읍장님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걸 군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부재 통보가 아니고 어떤 사유로 어디 간다고 하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허가를 받았냐고?
받았어요?
받았으면 한번 가져와보세요.
지금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읍장이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회기 중에 군수도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통실장님, 맞는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원래 의회기간에는 출장이라든지 연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 자제하라고 돼 있는데 일단 부재 승인은 절차상은 다 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마지막 행감기간에 조율이 되는 쪽으로 처음에는 얘기가 돼서 아마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누구하고 조율했습니까? 의장님하고 조율했습니까? 우리 행복위원장하고 조율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조율하고자 하였는데 읍장님 부재시 읍·면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주민소통실에서 대행을 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최길영위원
그런 업무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감사하는 감사기관에 기관장이 비었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직원이 가는 거는 몰라도. 그렇게 허가를 해주는 허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 군에?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총무과.
최길영위원
총무과에서 했어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소통실장님 해당도 없는데 따질 수도 없고,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16-14에서 24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체를 보니까 지역업체도 물론 많이 하셨는데 관외업체가 7군데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서 관외업체에 도급을 줬는지? 어느 분이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 분, 소통실장님 잘 모를 거고, 계장님 중에.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가급적이면 온산에 있는 업체가 하면 좋고요. 남부권에. 또 없으면 울주군, 울주군 없으면 울산시로 가야 되는데 울산시업체가 7건이 있어요. 다른 구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업종은 사업자가 우리 울주군에 없거나 또 여기 근처 읍·면에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저도 앞에 군의원을 할 때 계속 이런 걸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 내고 여기서 뭐합니까? 그러면 그 정확한 사유를 총무계장님도 잘 모르네요. 제가 볼 때 좋게 보면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건수가 11건 됩니다. 소규모지원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쪼개서 쓰라고 주는 게 소규모사업입니다. 읍은 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금액이 소규모사업지원비가?
1억 7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1000만 원 이상 해버리면 11건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이것도 11건인데,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21년 온산읍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그게 얘기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덕신리 산95-1번지 일원 구석축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해놨습니다.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므로 해당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석공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해당전문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
사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 공사 시행하게 하는 등 공사계약업무의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처분주의 이렇게 받았는데 그 내용 중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000만 원 정도 이하는 이런 것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자격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1000만 원 이상 이거를 쪼개서 이렇게 여러 군데 수의계약이 가도록 해야지. 온산읍에 이런 돈이 몇백 만 원씩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경로당이라면 보일러가 갔다. 화장실 물이 막혔다. 이러면 안 해준다고요. 왜 안 해주냐 하면 아파트는 공공의 개념이 아니고 사유의 개념이라고 해서 안 해줍니다. 그런 것도 해줘야지요. 왜 똑같은 군민인데 일반 마을은 되고 아파트는 안 됩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적게 해서 필요한 요소 요소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1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몇 건 안 하면 1700만 원 나가버립니다. 이것도 지금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부터는 착오없이 집행을 잘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7건의 외지업체 등록한 서류, 행감 마치고 사무실로 가지고 오세요.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여기 참석을 했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해결 요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실제로 하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예, 됩니다. 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이혜정 생활지원담당 이혜정입니다. 온산이 옛날부터 쓰레기 투기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신고정신이 투철하셔서 집앞에 쓰레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조금 더 널리 해볼까 싶어서 한전이랑 협의해서 전봇대에 쓰레기 투기나 그런 안내문을 부착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지원해서 저희가 인구상으로 보면 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정서가 외국에서 사실 때와 한국이랑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저희가 다국적 안내문을 배부해서 다누리, 온산읍에는 특이하게 다누리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도 그 안내문을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좋아졌습니까? 1년이 흘렀거든요.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이혜정 솔직히 계도를 하고 불법투기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하고 저희 미화원분들이 나가서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다 찢습니다. 찢어서 거기서 택배주소록을 봐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군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일단, 솔직히 현실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가 투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이혜정 예,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난해 여기 6월에 종합감사 한 내용을 보니까 26건이 위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게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해서 시정조치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담당
담당온산읍민원
엄상윤 온산읍민원담당 엄상윤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온산읍민원
엄상윤 과태료 경감 할 때는 2분의 1 경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민등록사실 조사기간 안에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2분의 1을 경감하게 되는데 그걸 담당자가 깜빡하고 누락한 경우입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26건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잘 시정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다음 감사 때는 안 나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온산읍에는 보면 온산국가산업단지 환경 문제가 언론에 자주 대두되고 있던데 산업폐기물 조성산업 관련 민원들 일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걸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이혜정 저희 미화원분들이 네 분 계시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온산의 특성상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없어서 거의 다 원룸이고 개별주택이라서 공공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온산공단에도 시비를 받아서 인건비 부분이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지도 해야 되고 온산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온산공단 쪽에 5명이 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든 곳을 돌지는 못하고 계속 온산공단 쪽을 수거하고 있고 또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커다란 마대를 팔고는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그쪽을 홍보해서 민간이 쓸 수 있는 봉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역단체가 많잖아요. 단체들과 협력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이혜정 보통 단체들 하실 때는 단체들께서 적극적이고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저희가 매번 이렇게 생업이 계신 분들이셔서 매번 하실 수는 없고 분기라든지 명절이 되면 다같이 강변로라든지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단체에서 적극 동참하셔서 청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최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이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읍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 답을 듣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예.
성환
한성환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 담당계장님? 총무계장님이십니까?
행감책자 16-9페이지에 재배정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다음 페이지 16-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면 재배정금액이 80만 원인데 ’21년도 보니까 14만 원 쓰고 6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무계장님 아마 ’21년도 근무를 안 하셨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6만 원 남은 거는 어쨌든 우리 울주군 전체 행정으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으로 배정돼 있는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읍·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참여제도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회의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행사실비 수당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울주군의회에서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챙겨보면 지역출신으로서 온산읍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지역에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올라오는 체킹을 해보면 한 건도 없어요. 타 읍·면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온산읍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만큼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지역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어떤 잘못이 있는 건가? 계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 회의 개최한 결과가 또 있습니까?
올해 몇 회 정도 했습니까?
3회 정도 했습니까. 어쨌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에 행정업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안 그러면 각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단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 숙원사업을 체킹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에 맞는 제도를 가지고 개선해가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미 ’21년도는 이렇게 행사실비보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다보니까 회의를 안 했다는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길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총무계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거 1000만 원 이상 계약한 11건도 같이 제출하세요.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읍·면 일선에 보면 울주군 행정에서 일선에 연계관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각 읍·면에 보면 화재진압장비라든가 수방자재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단적으로 지금 현재 겨울이 다가오니까 혹시나 우리 읍·면에 제설장비나 이런 게 어떻게 구비돼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중지를 하고 나가시면.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행정사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 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감사중지
10시4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 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우리 소통실장을 비롯한 온산읍의 계장님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도 봤지만 수방장비라든가 소방장비 또는 산불감시차량 그 외 기타 장비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또 먼지가 몇 층으로 껴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보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불차량도 즉시 분사가 되고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몇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분 정도 저희 의원들하고 일선에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근무하고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읍·면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마치고 10분 정도하는 것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바로 하실 분은 건의하시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시고 이렇게 마쳐야, 별도로 우리가 자리를 가지면 시간이 안 됩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계장님들, 위원님들께 편안하게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있으시면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총무계장님부터 마이크 잡고 한번씩 이야기해주십시오. 어려운 점에 대해서.
그다음 생활지원계장부터 해서 쭉 하십시오.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이혜정 이런 기회를 주실지 몰라서, 저희가 그러면 행정하면서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해주시듯이 쓰레기 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보다 현수막도 많이 구입을 해야 되고 청소자재도 군에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걸 다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가능하다면 일반운영비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군에도 요청을 드릴 건데 예산 심의 하실 때 적극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패스.
담당
담당온산읍민원
엄상윤 민원팀에 엄상윤입니다. 특별히 저도 준비한 건 없고요. 민원팀의 특성상 많은 민원과 부딪혀 보니까 가끔은 민원인과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 널리 양해해주시고 요새는 공무원 입장에서 대면하는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답답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많은 양해와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감사중지
11시3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서생면장 이준호 (선서문 제출)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준호 서생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이준호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박기홍 부의장님, 한성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최길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서생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이준호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21년도 소규모 지원사업에 보니까 관내업체 계약률이 100%입니다,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마다 그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업체에 도급을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두 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아주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아니고 1010만 원, 1020만 원, 이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이 사업의 정의가 뭐냐면 적은 돈으로 여러 면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돈이 드는 것은 군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보안등 업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보안등은 주로 대표자가……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면 괜찮은데 어디 업체입니까? 그게 안 나와 있네, 보안등 관계가.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업체는 관내업체입니다.
최길영위원
아 그러면 됐고요. 보안등 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예, 수리 잘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용리에 한참에 7개가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고쳐주기는, 달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자기 집 앞에 보안등이 나가면 그 넘버를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제때 제때 신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와서 그러시고 한 3일 되니까 달아줍디다. 그래서 앞으로 서생이 불을 밝혀야 빛이 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생면 민원친절도가 2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잘 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전 읍장님 계실 때 잘 하셔서 2위 같은데 올해 평가는 별도로 나왔죠? 이게 작년 감사니까 올해 평가는 나왔죠?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는 몇 위 했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올해도 중상위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왔었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부분, 지역 외 부분을 쓰는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부산 분이 계셨고 울산 분이 계셨는데 지금 시정한 사항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예, 시정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울주군 관내 강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거의 울주군 관내 강사를 임명했습니다.
박기홍위원
부산 분이 계시고 남구 분이 계셨는데 시정됐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부산 분, 색소폰 교실은 그대로 하려 하니까 그때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색소폰 교실을 울산 울주군 분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전년도 서생면 화산리 일원에 불법개발행위 관련해서, 성토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처리가 잘 됐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울주군 도시과 개발행위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감소돼서 조용한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행정에서 시정조치는 마무리되었네요?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예, 도시과 개발행위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면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 서생하면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바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바다, 해양관광, 맞죠?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행감하고 동떨어진 내용 같은데 작년에 서생면에 와서 해양관광 차 바닷가에 가보면 태풍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태풍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안가에 가보면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혹시나 면장님 관내순찰하게 되면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해양쓰레기 순찰해서 축수산과 수산팀하고 같이 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21년도는 축수산과에서 예산재배정 집행현황에 보면 서생에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재배정돼서 집행됐는데 올해 혹시나 축수산과에서 서생면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재배정예산 편성이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1억 2100만 원해서 2000만 원 정도 남아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돈이 남아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남아있는데도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게 오염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내에 집행하더라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수급문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대로 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해양관광 명소화, 이게 눈에 띄는데 거기에 걸맞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주변정리를 잘 해서 외부관광객이 서생면을 찾았을 때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돌아갈 때 서생면 해양관광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좋은 인상을 풍기면서 다음 해라도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명소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중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행정사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감사중지
12시1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면장님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셨는데 계장님도 수고 많았고요. 보기도 좋네요.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편안하게 위원님들께 서생면을 위해서 개선할 사항이나 민원할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든지 편안하게 소통할 기회를 한 분씩 마이크로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서생면생활지원
이대우 서생면생활지원담당 이대우입니다. 오늘 먼 서생까지 오셔서 행감 준비 저희가 나름대로 했는데 위원님들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서생면 오신 김에 아름다운 경치도 많고 아까 바다 말씀하셨는데 좋은 바다에, 좋은 카페가 많이 생겼습니다. 식사하시고 커피숍 가셔서 바다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힐링하시는 만큼 저희 서생면 주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하시는 데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추천해 줄 커피숍이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서생면생활지원
이대우 지금 새로 생긴 신상 커피숍이 있는데요. 바벨드림이라고.
성환
한성환위원
위치가?
담당
담당서생면생활지원
이대우 지난번에 노인 경로잔치할 때 가셨을 수도 있는데요. 대송 가는 길에.
성환
한성환위원
바벨?
담당
담당서생면생활지원
이대우 바벨드림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바벨드림, 예.
최길영위원
감사합니다. 감사 중이라 커피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축수산과에서 용역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수거를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아마 쓰레기가 많이 오염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여튼 축수산과를 잡더라도 우리 일선에 있는 서생면에 업무를 가중, 플러스 요인이 있는 쪽으로 축수산과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계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재배정된 예산도 모자라고 이래서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예비비에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도록, 금액 관계 없이 예산은 신경 쓰지 말고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즉시 즉시 하고 아까 말하는 용역,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생인데 돈 때문에 쓰레기 못 치운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이해갑니까?
담당
담당서생면민원
이지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원담당 이지현입니다. 저는 따로 건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면장님께 기회를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성환
한성환위원
종합적으로.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록 안 됩니다.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아까 전에 해양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태풍 오고 자연재난 일어나면 인력으로는 수산팀 인력이 있고 우리 면에 재배정 인력이 있는데 인력으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용역사업을 통해서 즉시 수거하고 관광객들이 정말 즉시 수거돼서 언제 어디서든 방문하면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느껴야 되는데 재배정예산으로 저희들이 면에서 하기란 벅찹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수산팀에 서생면 해양쓰레기 용역은 좀 시행해서 그렇게 태풍이나 자연재난 때 즉시 즉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온산은 사실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거의 서생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산팀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해도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7분감사중지
14시0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도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온양읍장 이상민 (선서문 제출 및 관계공무원 착석)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이상민 온양읍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이상민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이상민 읍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온양읍에 소규모지원사업 보니까 2021년에 총 22건에 1억 67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읍·면에 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부분에서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런데 온양은 3건 정도 되네요. 13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1100만 원짜리 이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소규모사업의 목적대로 나누어서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수혜를 입도록 그렇게 쪼개서 하는 게 맞습니다. 큰 거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몇 건 해버리면 돈이 다 소진돼버립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데 예산집행이 안 돼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라고 안 되고 자연마을은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도 그렇게 개인 소유가 아닌 공동의 필요한 거는 예산투입을 해도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또 1000만 원 이상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도록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3건은 금액에 비해서 많은 건수는 아니고요. 적은 건수 편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 외지업체, 관외업체는 한 건도 없네요. 그래서 앞에는, ’20년에는 몇 건 있고 이런데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21년에는 0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한 업체 중에 서생면에 주소를 둔 업체가 지금 온산도 가고 서생도 해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서홍건설에 안은숙, 그다음에 태양전기 안영희, 서태원 씨 서생면 대원안전산업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 혹시 여기도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아십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서생에 주소만 옮겨놓았습니까, 실제 하고 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아무 사무실 간판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소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 읍장님이 이런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읍장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월등히 낫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일단 태영전기 같은 거는 사실 우리 관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아는데 내가, 이 업체가 그때는 주소가 온산으로 돼 있었던가 그럴 겁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온산인지 범서인지 그렇게 있다가.
최길영위원
했는데 이제 또 서생으로 옮겼습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서생으로 옮겼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옮겼을까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주소지를 늘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영희 씨는 읍장님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분은 안영희는 했고, 한은숙 서운건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일단 안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업체에 대해서 들어오고 또 온 데 대해서 주다 보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안면 있다고 주고 그런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안면 전혀 없는데 여기 신청하겠어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제가 챙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저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분들이 서생에 계시면서 주소지는 다 돼 있는데 사업하려고 주소만 옮겨놓았는지, 이건 서생면에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세 군데 왔는데 전부 다 등록이 다 돼 있어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이지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현원은 몇 명입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지금은 24명입니다.
최길영위원
1명 결원됐네요. 그다음에 고문은 몇 명입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고문 3명입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또 자문위원이 있더라고요. 자문위원도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습니까, 예. 그 전에 보면 온양은 자문위원이 있고 또 고문위원이 있고 이래서 또 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간사로 되어있는데 사무국장을 쓰고 이런 데도 있고 이래서 여기는 뭐라고 씁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우리는 간사라고.
최길영위원
그 앞에는 한번 보세요. 계속 사무국장으로 써왔어요. 그건 바르게 쓰는 거고요. 지금 온양에 단체는 특별하게 갈등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지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전에 조금 있었지만 잘 화합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읍장님이 잘 이렇게 읍을 경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겠나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읍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추가질문.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읍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읍에 보니까 종합감사에서 소규모, 지적사업이 총 22건 중에 8건이네요. 8건 지적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사소한 일이지만 22건 중에 8건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적당한 내용들 중에 이해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읍장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일단 다른 거는 정산도 없이 준공한 것도 있고 하다 보면 물량에 대해서 시공보다 적게 했는데 하는 것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사실 우리가 토목직이 없이 행정직만 갖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 해서 토목직을 한 명씩 내려주면 좋겠지만 그런 인력 수요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주 원인을 보자면 읍장님이 부연설명 했듯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사업규모에 대한 전문적인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21년도는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 소규모사업이 1억이 더 추가되어서 2억 7000만 원 내려오는 거 아시지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내년부터 2억 7000만 원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 소규모사업 가지고도 집행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23년도부터 1억이 더 증액돼서 2억 7000만 원이 왔을 때 이것보다 더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꼭 읍·면에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읍·면 입장에서는 토목직이 오면 사실 좋지요. 일하는 데도 수월하고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력운용 차원에서 보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23년부터 소규모사업에 1억이 증액되어서 2억 7000만 원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이걸 읍·면장회의에 가서 군수님하고 이야기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현 사항이지만 또 다른 안건도 내주시더라고요. 읍·면별로 묶어서 한 3개 읍·면을 묶어서 토목직을 한번씩 가게 하는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견도 좋은 것 같고,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다른 안을 내서 좋은 안을 해서 우리 읍·면에서도 토목을 위해서 다른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필요한 기술직에 대한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대답을 계속 듣고 있네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읍·면에서 토목직을 한 명씩 다 배정해버리면 토목직이 내려와서 하게 될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은 3개 읍·면을 묶어서 아니면 4개 읍·면을 묶어서 하는 것은 어떻냐는 식으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23년도부터 1억이 증액돼서 2억 7000만 원이 내려오면 돈 1억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기 때문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전문적인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사업추진 후에 수반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일단 조금 더 세밀하게 도울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수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염려스러운 일이겠지만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8건이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2억 7000만 원이 내려와서 소규모사업을 했을 때 8건이 지적되라는 법도 없고 또 그 이하도 지적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튼 소규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일선 읍·면에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거는 기정 사실로 제가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그건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이상민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읍·면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노고를 치하드리고, 시상금 150만 원 받았던데 직원 회식하셨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저번에 받았던 거는 올해 직원들 수고했다고 맛있는 거 사먹고 회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인센티브도 또 2000만 원 받으면 사업에 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그거는 소규모숙원사업 비슷하게 쓰는 그런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자료 있기에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여기 또 감사에 왔었는데 다른 읍·면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강사가 온양에서 외지인들이 최고 많았거든요. 그 부분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강사 모집할 때 온양이라든지 울주를 최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사분들이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외지분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니까 온양이 최고 외지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왕이면 또 우리 지역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아까 오다 보니까 ‘기장 장안산업폐기물장 설치 결사반대’ 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2일 산업폐기물 건립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는데 올해 자기들이 다시 신청을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 사업계획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기장군하고 정관읍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읍 위원장님들하고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일단 군수님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의장님, 또 시의장님까지도 다 제출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사실 폐기물을 반대한다.’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있고 지금 상태로는 부산광역시에서 보완을 해서 연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온양읍단체하고 같이 행동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계시네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읍장님, 우리 온양읍에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있지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1년도 지금 현재 회의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 혹시 ’22년도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개최한 결과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이번에 지역회의를 개최해서 이거는 6건에 대해서 안건을…….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6회까지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올해 6회까지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지금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6회 회의를 거치면서.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아, 회의는 6회가 아니고 2회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에서 회의결과에 의해서 ’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올해 회의를 해서 7건을 올려줬습니다. 총 7건을 올려줬는데 그중에 2건은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돼서 올려줬는데 빠진 거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2건은 중복이 돼서 빠져있는 내용이고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그렇지요.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서 내년 사업에서 빠지는 게 2건입니다. 2건이 있고 그다음에 반영된 거는 2건 있습니다. 반영된 게 2건이고 미반영된 게 3건이 있습니다. 미반영된 사유는 농로정비공사라든지 구거옹벽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인데 사유지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 기획실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 제도에 의해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소규모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들이 각 마을에 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있을 때 추진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의 지역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온양읍의 전체적인 발전이라든가 꼭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일도 중요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분야에도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눈에 보이는 일들은 많이 건의를 하지만 행정복지에 관계되는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생활맞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한테는 민감한 사항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자치참여예산 위원회를 통해서 행정복지 분야에 관심을 두어서 회의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잘 하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앞으로는 경제 쪽이 아니라 행정복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 생각해서 오셔서 토의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읍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지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아니 공동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읍장님 참여 안 합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지만 위원장은 별도로 한 분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참석해서 조언이라든지 참고될 만한 사항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읍 행정 발전에 이런 회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행정사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 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감사중지
14시4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 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우리 이상민 읍장님, 정말 감사 준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잘 해놨네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뒤에 계장님들 평소에 다 자기 맡은 담당업무를 확실하게 해놨네요. 그리고 또 온양이 이렇게 여러분이 나서서 잘 하기 때문에 화합도 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몇 군데 돌아봐도 다들 남부권 읍·면에 감사를 해 본 결과 제가 5대, 6대 때 다닐 때는 지적이 많았고 저런 창고에 먼지가 거짓말 안 하고 1㎝ 쌓이고 이랬는데 ‘그동안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개선사항이나 어려웠던 점,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읍장님 있어서 못할 것 같으면 읍장님 밖으로 보낼 테니까. 읍장님, 잠시 밖에 나가세요. 웃으면서 하는 소리고, 이야기하세요.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 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1분감사중지
15시3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영 청량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청량읍장 조윤영 (선서문 제출)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조윤영 청량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반갑습니다. 청량읍장 조윤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읍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청량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청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021년도 소규모 지원사업, 여기 보면 지금 소규모 지원사업이 1400만 원, 1800만 원까지도 있어요, 1760만 원도 있고. 건수가 8건이나 되는데 이게 소규모,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돈을, 청량읍은 1억 7000만 원 나옵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최길영위원
2021년도는 그렇죠. 내년에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2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2억 7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건수가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1400만 원도 있고 1300만 원, 1100만 원, 이건 작고 2200만 원까지 20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몇 건 아니고, 그러면 말 그대로 쪼개서 큰 사업을, 2000만 원 이상 이런 사업을 군에서 군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적은 걸 가지고 쪼개서 수혜를 골고루 보도록 해야지. 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하면 보통 몇 %합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수의계약이 군청에서 보면 거의 87.4% 이 정도 선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여기 읍에서.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읍에서는……
최길영위원
더 높죠?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95%입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데는 97.몇 나오는데.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95%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업이 다른데도 4∼5개가 같이 금액이 97.몇% 해가지고 똑같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위원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높게 나가면서 금액이 높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때는 감사지적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고요. 여기는 울주군 아닌 관외업체하고 계약한 건수가 있습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최근 4년간 중에서 1건이 있더라고요.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는 없는 것 같네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2021년에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오신 지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이제 4개월 되어 갑니다.
최길영위원
해당사항은 없네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고 내년에 돈이 많아지니까 청량에 있는 업체면 더 좋고 청량에 없으면 이웃의 온양이나 온산이나 남부권, 또 없으면 울주군에, 정 없으면 울산시에 하고 그런데 광역단체도 다른 데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지역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문의를 드릴 게 태영전기라고 아십니까, 혹시?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최길영위원
사장님이 안영희 씨입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최길영위원
2021년도 소규모 사업이 하나 계약됐네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지역업체라서, 여성기업이고 해서……
최길영위원
범서 업체네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그런데 지금 서생 에너지산단으로 작년에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제가 주소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청량에 할 때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청량읍, 범서읍으로 계약됐습니다.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그 당시에는 했는데 작년에 아마 서생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2021년 9월 9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는 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이사 갔으면 2021년 12월 31일에는 서생에 옮긴게 맞는데 이것은 그 전에 서생에 가있고 범서가 주소가 늦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이 계약은 읍장님이 안 했지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범서 가서 찾든가 해야겠네. 왜냐하면 서생도 에너지산단으로 이전해 갔으면 언제 갔는 날짜가, 서생에 간 날짜가 2021년 9월 9일 날 해서 2021년 9월 17일에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그때까지는 여기 있었다는 말이고 온양읍에서 감사자료에 나왔고 그다음에 청량읍은 보면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범서읍에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읍장님 계약을 안 했다니까 계약부서에 그 당시 있었던 사람 있어요? 대장이라든가, 누가 했어요, 계약을? 수의계약을?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총무팀에서……
최길영위원
소규모 사업에 되어 있는데.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길영위원
청량읍에 소규모 사업 2021년도 보면 ’19년도.
없어요?
태영전기가 그게 아니고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를 했네요,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아 36페이지요?
최길영위원
예.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보안등 유지·보수. 그것은 제가 보기에 주소가 서생으로 됐는데 범서로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면 주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직접 하지도 않았는데 질의를 해서. 이상입니다. 유지·보수, 여기는 있죠, 태영전기?
성환
한성환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읍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참고하면 읍·면 추진실적 89페이지 주민만족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21년도 보면 청량읍에서 총 15건 중에 ’21년도 청량읍 종합감사에 보면 7건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됐는데 설계 상에 금액은 전체 합해봐야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건 중에 7건,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읍장님 혹시나 한번 검토해 본 내용들이 있습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직원들이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읍장님, 직원들이 잘 몰라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일선에 있는 읍·면에 소규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하다 보니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읍장님이 인식하기로는 ’23년도부터는 1억이 플러스돼서 소규모 사업이 2억 7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혹시나 1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서 일선 읍·면에서 이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또 이런 게 추가돼서 2억 7000만 원이 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작게 일어날 수도 이런 사업들을 광범위하게 하려면 일선에 읍·면에도 토목직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읍·면까지 토목직을 하면서 둔다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이런 건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혹시 읍·면장회의에서 읍장님 가서 각 읍·면에 한 명씩은 안 되더라도 3개 읍·면을 묶든지 해서 토목직이 한 명이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사업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혹시나 노력해본 사항들이 있습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물론 위원님 좋은 생각인데요. 어느 한 읍·면에 소속이 되다 보면 그 업무분장 자체가 그 읍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서너 개 읍·면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22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고 ’23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증액돼서 2억 70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면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마냥 청량읍 종합감사 결과에서 이런 게 누적으로 지적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안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안 그러면 본청에 기획실이나 연결되는 인력, 중장기계획에서 채용이 어려우면 읍장님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담당직원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자체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2023년도에 수많은 소규모 사업이 내려오면 그런 쪽으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같은데 ‘청량읍청사 이전 및 주차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사항이 감사 상에 지적된 것 같은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읍청사 주차문제 해결 및 청사 관련하여 군 해당 부서와 논의 중이다.’ 해서 질의완료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읍장님 근래에 청량읍에 주차관계 때문에 회계정보과하고 청사관리팀하고 미팅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전화상으로 이렇게 몇 번 통화, 교통정책과장하고도 통화하고 회계정보과장하고도 통화한 적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해당 부서에서 어떤 대답이 있었습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전에 이상걸 의원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사실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오래 전부터 그 문제가 대두돼 왔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청사 이전한다든가 했을 때 해결될 문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교통정책과에서도 시장 인근에 공터를 활용해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사를 짓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돼서 추진하려다가 해오름식당 옆에 공터, 오토바이 있고 그 근처에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거긴 농사짓는 땅이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됐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읍장님 어째라도 최근까지 청량읍 출신인 이상걸 동료의원과 청량읍에 청사 및 주차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관련 부서와 미팅을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내용을 받아들이고요. 혹시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꼭 청량읍에 이상걸 의원만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최길영 의원도 청량이 지역구고 본 의원도 청량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의 힘이 안 됐을 때 한 사람 더 플러스하고 한 사람이 못 했을 때 두 사람의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에서 관여할 문제가 조금 벗어난 어떤 울주군 본청 해당 부서의 일이겠지만 그래도 일선에 있는 청량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청량읍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자주 소통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그걸 떠나서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지역의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자리를 저희들도 만들겠지만 읍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려봅니다.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
저는 며칠 전에 주민소통실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청량에도 자율방범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12개 읍·면 중에 청량읍만 지원금을 안 받아서 활동을 안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간에 치안 부분도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제법 큰데 행정에서 좀 챙겨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여기 86페이지 사업에 보면 반려견과 함께 하는 청량천 산책.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박기홍위원
예산 10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어떻던가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효과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반려동물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괜찮은 것 같으면 범서에도 하나 해볼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좋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태풍 때문에?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태풍 때문에 안내판이……
박기홍위원
한 군데 하는데, 두 곳을 했는데.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2개에 1000만 원이니까 한 군데에 500만 원 정도.
박기홍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에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 배변봉투를 넣어놨잖아요.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처리가 안 되면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그 답변은 총무담당이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기홍위원
아 거기다가……
모으지는 않고 봉투만 지급하네요?
나는 해놓고 가면 그걸 누가 다 치우는지, 쌓이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잘 운영되던가요?
자연적으로 가져간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관리하는 그런?
읍에서 하고, 관리는 읍에서 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지역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건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 아까 다른 읍·면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외부적인 게 많다. 울주군 지역 강사를 써달라고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온양도 많더라고. 청량은 또 남구가 인접해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울주군에 인재가 많이 없어서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가능한 한 지역강사를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저는 생각이 이왕이면 울주군에도 인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울주군민들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읍장님 행감책자 19-5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마채소금 행사라고 보조금 지원가능 검토를 해달라고 내용이 행감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조치내용에 보니까 ‘마채소금 행사는 시 공모사업으로 인한 보조금으로 매년 행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읍에서는 지원 가능한 예산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채축제 며칠 전에 하셨죠?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했는데 아마 장소가 마채소금을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 데가 아니고 청량천변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그날 아마 노영수 운영위원장하고 강춘태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울주군의 대표적인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청량읍으로 봤을 때는 이 행사가 제일,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전통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만 확보되어 행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빛이 안 나는 행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읍에서 지원이 가능한 예산보다도 군을 통해서 문화원이나 관광과나 기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혹시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 협조나 관련 부서하고 소통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면 시 예산과 군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행사가 확대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받아서 현재 읍에서는 관여 안 하고 민간사업으로만 행사를 하고 있죠?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내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저도 추진위원님들한테,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가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시비 확보와 군비 확보도 되고 행사를 좀 더 크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행사할 때 학술연구라든가 경과보고하는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행사 같은데 우리 읍에서 관련 부서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어떤 계기, 근거가 있다면 읍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23년도 마채소금 할 때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청량읍을 대표할 수 있는 마채소금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읍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군하고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청량읍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이고요. 86페이지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하는 청량천 산책 건인데요. 현재 하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예.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오마이스 태풍이 2021년 8월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고치고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1개 해도 가능하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1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수요가 더 급하면 올해 예산이라도 했을 텐데 1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행정사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감사중지
16시2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 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산업계장 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남부 3개 읍·면보다는 보관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유념하시고요. 다른 수방자재 창고부터 해서, 한 가지 잘된 것은 어린이집 분위기도 좋고 좋네요.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도서관요?
최길영위원
예, 어린이 도서관. 그 외에는 청량이 건물도 좀 오래 됐고 여건이 그래서 그렇지. 특별히 먼저가 쌓이고 이런 건 안 보이니까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윤영
조윤영청량읍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계장님 다음에 올 때 연기 좀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양수기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범서읍 등 4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