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도시공사
오늘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교통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가 대신해서 업무보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좌석 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전도시공사 소관 감사 중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학교용지 폐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바쁘신 일정 중에 출석해 주신 대전광역시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님, 오광열 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교육청 소속 및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 행정국장 오광열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이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병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입니다. 사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행자인 경영이사가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 자로 임용된 최경진 사업이사는 모친상 중이어서 부득이 불출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괄,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민선 8기 시정방향을 경영에 접목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행복과 공공가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김홍준 경영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분 중에 어제 수능을 보신 분 있으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준 이사님, 갑천 1블록에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거기가 연립주택용지로 돼서 곧 분양을 앞두고 있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분양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저희가 금년에 탁상감정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초등학교용지 같은 경우 157억 원 정도.
이병철위원장
잠깐만요, 경영이사님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초등학교용지 같은 경우가 157억 원 정도 감평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또 유치원용지까지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유치원용지는 현재 50억 원 정도.
대윤
송대윤위원
유치원용지는 무상으로 교육청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유치원용지는 해제가 안 됐잖아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해제가 안 됐는데 그건 유상공급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돼 있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 당초에 유상공급으로.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 좀 불리하게 했네요. 더 큰 부지는 무상으로 하고 그 옆에 공공시설로 인해서 교육시설이 가는데 유치원은 50억을 한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현재 거기가 연립주택용지로 전환돼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 157억을 만약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당초에 무상으로 했다가 해제되는 바람에 유상공급으로 해서 수익금은 일단 미래수익금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금을 호수공원 쪽에 다시 재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57억을 지금 호수공원 내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사용을 안 하면 환경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환경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호수공원에 대해서 157억 지출한 상태잖아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사님, 학교용지를 왜 해제시켰습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해제시킨 것은 아니고요, 2015년 5월 교육청에서 원래 초등학교 2개소를 갑천친수구역 지역에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를 확보해놨고 그런데 2019년 6월에 1개만, 학교용지 하나만 활용하겠다, 나머지 하나는 해제를 해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이 있어서 2019년 6월에 해제를 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1단지도 현대랑 같이 컨소시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학교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어떻게 봤나요, 대전시로부터 승인받을 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쪽에 학교가 없으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그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하고 도시공사하고 사실은 학교용지를 폐지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인근 원신흥초등학교에 8개 학급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교육청의 협의를 듣고, 교육청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 보완사항을. 왕복 10차선을 다니니까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다하고 그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대비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원신흥초등학교 인근에 불법주차 지역이 많으니까 CCTV를 확보해서 아이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담아서 시청으로 보냈습니다. 현재 갑천2 곧 분양을 앞두고 있지요, 지금 접수받고 있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오늘 일반분양 진행 중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학생수용계획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교육청의?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일단 저희가 분양계획상에는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문의를 하라는 식으로 공고상에 나가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분양공고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짤막하게 팩트만 처리하면, 인근의 초등학교 과밀이라 신설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 도시공사에서, 계룡에서 냈는데, 이사님 신설할 만한 부지가 어디 있어요? 이미 다 해제시켰는데?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분양을 앞두고 있지요? 내년에 분양합니까, 내후년에 분양합니까, 현대가?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현대는 이미 다 분양이 끝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입주가.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입주가 2024년도.
대윤
송대윤위원
2024년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계룡하고 컨소시엄한 데는 몇 년도입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2025년도.
대윤
송대윤위원
2025년, 1년 차이 나지요.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보면, 1블록 할 때는 인근 초등학교로 해서 학급을 8개 한다고 했고 다시 1년 후에 대전시로 아파트 승인을 받을 때는 과밀이라서, 교육청에서 과밀이라서 안 되니까 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공문을 주고받은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것 아니고요.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바로 저 지역이, 맨 위쪽에 세 줄로 박스처리된 것이 학교부지인데 지금 연립주택용지로 전환된 겁니다. 환경부 고시로 돼 있어서 157억을 호수공원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도시공사는 이미 157억이라는 적지 않은 큰 예산을 대전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가 없습니다. 이 인근에는 학교용지가 없어요. 자료화면 넘겨주면, 대전시교육청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정을 했는지 낱낱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창피해서 제가 말을 못 할 정도인데요. 개교 이래 새로, 신설로 만든 초등학교가 단 한 번도 증축을 안 한 학교가 없어요, 특히나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증축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안전불감증에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상대초등학교 할 때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사에서 진행했던 그 옆에 호수초등학교를 보면 개교와 동시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해서, 특히나 14개 교실을 모듈러라는 조립식 건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학교용지를 도시공사에서 확보했고 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교육감께서는 대전에 안 계셨지만 행정으로 보실 때, 저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페이퍼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일련의 이 사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제시해 주신 내용을 제가 살펴봤고요. 우선 대전이, 제가 강원도에서도 부교육감을 했고 부산에서도 부교육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대전에서 여러 가지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따라 학생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 신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신설이라는 게 교육감님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 신설이 다른 교육청에도 중요한 현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를 예측할 때 학교 설립이 시작되는 단계는 분양공고 이후부터 저희가 준비하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부에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공고 난 시점에 보면 학생 수가, 예를 들면 2019년도나 2020년도 같이 부동산대책이 급격하게 변화해서 특별공급이 확대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 수 예측보다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좀 어려운 부분이 교육청에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자료로 준 것을 답변하시는 건데, 그러면 자료 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자료 가지고. 화면 좀 바꿔주실래요? 이곳은 대전시 2030 계획에 충실히 돼 있어서 아파트 세대수가 이미 분양공고일 전, 보통 3년 전에 세대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2블록도 공고를 하고 분양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대수가 다 나와 있고요. 너무나 궁색한 답변 같고요. 지금 호수초가 개교하자마자 14개 교실을 모듈러로 증축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답변할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산도 낭비고 학생 수 수요예측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왜 학교용지 폐지를 교육청에서 요청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갑천친수지구 블록에 학교용지 2개가 확보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초는 2018년 9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학교가 신설됐고 남아 있는 학교용지 부지가 친수1·2블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2천 세대 정도 나와 있고요. 초등학교 설립 기준이 잘 아시는 것처럼 4천 세대에서 6천 세대가 되면 학교를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세대가 2천 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국토부령에 의한 초등학교 설치 기준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신흥초가 있기 때문에 증축을 통해서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고 2019년도에 판단해서 학교용지를 해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감사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를 폐지하지 않아도 도시공사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경영이사님, 학교용지를 폐지 안 했거나 뭐 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입주 시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교육청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대윤
송대윤위원
사진이 한 장 더 있을 건데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호수초등학교가, 분양하는 게 4천 세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3,150세대 정도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150세대지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4천 세대 이상이 돼야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까?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요. 지금 저기하고 일반연립주택 포함하면 호수지역과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다시,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도시공사로부터 다시 용도변경해서 학교용지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4천 세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4천 세대 안 되지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원신흥초등학교가 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원신흥초등학교는 인근 초등학교보다 사실 좀 작습니다,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4천 세대 말씀드린 건 우리 교육청의 기준이 아니고요, 국토부령 기준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칙 기준을 말씀드려서, 기준에 안 맞는데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하나 신설하는 데 어렵잖아요.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고 하는 것은 교육청 행정의 약간 미스가 아닌가, 왜냐면 학교용지를 폐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하나 복용초는 재판과정이 길어졌어요. 대전시하고 일부 재판을 오래 했는데 결국 대전시가 승소했지요, 그러면서 그쪽 지역 개발이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 유성중학교에 모듈러로 증축을 하고 전 학생이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지요, 교육청에서 전체 그 비용을 대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죽동초등학교가, 본 위원이 교육위원장 할 당시 죽동초등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해서 아이들 통학버스 요금도 교육청에서 세워서 죽동초등학교 인근에, 개교하기 전까지 유성초등학교를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 부지를 그냥 놔뒀으면 저희가 학교 건물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있을 때 죽동초등학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개교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사실 사업부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로부터 대전시로부터.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좀 전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보면, 이 이야기는 안 맞지만 용산초도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들었고 모니터링도 해봤는데 다시는, 지금 이 학교를 보면 다 인근에 개발계획 도시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보통은 두 배가 더 넘게 증축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용지 해제에 대해서는 그 해제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상황에서 늘어난 학생들 수용하기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학교용지 해제에 대해서는 학교용지해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전시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시설계획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개발단계에서 저희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학교용지를 어떻게 할 건지, 학교 설립 중앙투자심사 받는 게 아니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용지. 지금 도솔초 보십시오, 저런 데는 2014년도에 19학급이었어요, 제가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31학급을 증설했어요, 50학급 만드느라고. 하여튼 시간도 없고 저만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바쁘시니까. 어쨌든 지금 학교용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대윤
송대윤위원
학교용지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내를 보냈어요, 대전시로, 신설을 하겠다고.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학교가 과밀이니, 원신흥초등학교가 과밀이니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신설하려면 첫 번째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에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절차에 가기 전에, 땅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그래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듯이, 그 학교용지 폐지된 걸 어떻게 돌려놓을 거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그 부분을 저희가 2월부터 학교시설계획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전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해제된 용지를 다시 초등학교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무상공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로는 무상공급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전시에서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 좀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16일에 법제처에 최종 질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정리되면 일단 무상공급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해결될 거고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또 감사드리면서 이게 비용 문제와는 별개로 어쨌든 저희가 어려운 판단을 했고 학교 신설 추진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 기관이 협력을 원활히 해서, 조속하게 학교용지개발계획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도시공사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억이라는 돈을, 곧 우리가 분양을 앞두고 있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여러 곳에서 분양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받으셨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57억을 이미 대전시민들의 호수공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사용을 했어요. 지금 도시공사 157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들었지만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가고 계십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질의했다는 것, 저희도 역시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도시공사도 역시 학교용지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필요로 하는 용지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 듣고 특히 우리 오광열 국장께서는, 교육청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안쓰럽고요. 이사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면 157억이라는 돈을 지금 법제처에서 무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157억에 대해서 사실은 손실분이잖아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시와 이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겠냐고요. 그 손실금액 157억, 지금 도시공사가 손실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오면 이익의 몇 퍼센트를 대전시로부터 시민들에게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도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무상으로 했다가 다시 유상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교육청에서도 좀 부담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증인석으로 오실 일이 없을 것 같고 저희하고만 또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찌됐든 157억에 대한 손실을 그냥 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만 초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동의를 하는데 157억이 증발된 걸 어떻게 다시 갖고 올 수 있느냐거든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10차선이나 되는 도로를 왕복으로 다니고 이런 위험성, 우리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시불로 받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반만 받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분할로 갚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오광열 국장님 아실 건데 충남도교육청 건물 몇 개 살 때도 저희가 연도별로 해서, 상환을 분할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대전시 행정자산으로 됐지만 여러 가지를 좀 이용해서, 교육청에서도 무조건 무상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각도로 좀 검토해 보셔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우리 부교육감께는 사전에 저하고 미팅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들을 그냥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요청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었고 특히나 우리 유성지역만 이렇게 한 거지 다른 데는 더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처음에 할 때 그래도 학생 수 예측을 하면 좀 어렵더라도, 교육부의 중투심사가 좀 어렵더라도 사전에 학급 수를 확보하는 것이 교육청도 좋고 우리 학생들도 좋고 이미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대윤
송대윤위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해 주셔서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예,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천지구 학교용지에 관해서 교육청과 대전시, 도시공사가 모두 현명하게 협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학교용지 폐지와 관련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갑천지구 친수구역 학교용지 폐지에 대한 교육청 소속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있는 대전도시공사 집행부 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월드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45쪽이 되겠네요. 수지 전망 도표를 보면 올해 이제 69억 정도, 내년도에 61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자는 나는 걸로. 현재 대전 오월드는 중부권 최고의 위락시설로 다양한 시설과 동·식물로 전 국민이 찾는 아주 좋은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표에 보듯이 올해도 69억, 내년에도 61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사님 대전 오월드에는 어떤 시설이 좀 있나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대전 오월드에는 동물들 8백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시설이 23개 기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워랜드, 또 지난번에 개원했던 야간시설이 이번에 설치가 됐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다양한 시설이 있지요? 최근에는 저희들도 개장날 갔다 왔지만 나이트유니버스 야간 미디어아트 테마공원도 개장하고 있고 새로운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있나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나이트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주말, 휴일 같은 때는 거의 한 3천 명 정도가 꾸준히 밤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입장을 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이제 조금 옅어지는 추세도 있겠지만 나이트유니버스가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관람객이 일정 부분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지역의 오월드는 대전시민의 볼거리, 아이들 놀거리 여러 가지 많은데 물론 지금 중부권 말고도 밑에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대전 오월드가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고 변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동물원 사업이 결국은,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동물원 사업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업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노동력이 다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사람 하나하나가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들이 요즘은 무시 못 할 상황까지 올라와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금년에도 69억 정도 적자가 났지만 이번에 야간시설도 투자하고 해서 감가상각비가 그중에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영상의 적자는 한 29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이사님, 오월드는 앞으로 이렇게 시설투자도 하고 경영개선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흑자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시설투자도 중요하고 홍보나 마케팅 측면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입장요금이나 이용요금을 저희들이 무작정 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에 있는 에버랜드나 기타 대구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놀이시설에 비해서 이용료 자체가 거의 60% 수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적정 관람객이 유지가 됐을 때 그런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는 거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적자구조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활섭위원
앞으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새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대전을 알리는 특산물이나 농산물 아니면 공산품의 스토리텔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먹을거리나 아니면 대전을 알리는 관광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답례품 차원에서 또 상품권 중에서 오월드 이용권을 지금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공산품이나 농산품으로 꼭 유도할 게 아니라 우리 대전을 알리는 오월드 상품권으로 주면 적자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사님 동의하시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안 크린넷 쓰레기 집하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행감자료 351쪽 좀 펴주세요. 이 크린넷 쓰레기 집하시설 관련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사는 시민들의 제보사항입니다. 도안 자동크린넷 쓰레기 집하시설이 843억 정도를 들여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안동 지역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안 크린넷시설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그 당시에 도안신도시 계획을 하면서 지상에 쓰레기 폐기물 처리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해서 모든 쓰레기 처리를 관로를 통해서 집하장에서 공기로 흡입을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흡입해서 그걸 매립장으로 바로 반송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음식물과 일반 생활폐기물을 나눠서 투입하게 돼 있는데 관로 자체가 불행하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관로가. 그래서 음식물과 쓰레기가 같이 이렇게 혼합돼서 이동하도록 돼 있어요, 관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의 침출수나 이런 것들이 묻어서 악취를 풍긴다든지 이런 식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투입구는 따로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분리하는 방법 같은 거라든가, 또 집하 후 처리하는 것에서는 무난하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처리하는 곳에서 그게 들어오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폐기물을 다시 분리를 합니다, 기계에서. 분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음식물로 같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의 침출수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서, 일부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건설 시공사가 대우건설이었는데, 그 집하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투입할 때 RFID 카드라고 구입을 하는데 이 RFID 카드 원가가, 하면서 중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들이.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부분의 단가가 지금 7,000원인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7,000원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 적정성이 있느냐, 비용이 비싸고 중간에 분실되면 새로 구입해야 되고 또 건설사도 대전에 있는 데가 아니고 다른 데다 그것을, 키를 만드는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가 봐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활섭위원
그런 불편함을 시민들이 많이 호소하는데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 당시 키를 설치한 업체가 아마 경기도에 현재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자체 집하센터에서도 발급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발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서구청 산하 도안동 쪽 동사무소에서 일제히 다 발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글쎄,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소라든가 도안동, 관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안 지역주민들이 크린넷 시설을 이용하는 게 많은데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투입구도 한번 고장 나면 수리도 빨리 안 되고 또 노후돼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제기를 하거든요, 개선대책은 없으십니까? 아까 키 만드는 회사가 먼 데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 지역 관공서에서 대행하고 있지만, 개선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보안성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키 자체가 아무나,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요. 결국은 행정기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키를 좀 더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가끔 고장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린넷 센터에서. 그분들이 순차대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완을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크고 적은 금액이든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그 적정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RFID 카드에 대해서는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 동의를 해주시고요. 카드인식시스템을 개선해서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또 집하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무원들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김홍준 경영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다가온 주택에 대해서 감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관이 있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홍보관에는 얼마나 왔다 갔나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초창기에는 다소 관심이 있어서 방문객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지금 다가온 짓고 있는 게 3개인가요, 현재?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현재 세 군데에서 짓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혹시 민원사항 이런 건 없나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다른 데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 산내지역에 짓고 있는 게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어떤 민원인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주차면수 확보 문제 또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이 좀 혼잡할 수 있다, 거리상의 무단주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또 아파트 내 근생시설이 너무 많으면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송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1층부터 3층은 주민센터 용도로 쓰고 4층부터 16층까지 세대수가 162세대예요. 근데 주차대수는 148대인데 주차난이 일지 않을까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 아파트를 건립할 때 국토부나 이런 데 승인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차가 없는 자에 한해서 입주를 해라, 이런 공특법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도입하다 보니까 160세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세대나 이런 것, 평수가 작은 것들은 좀 축소를 해서 확장을 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 노인세대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려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그러면 대략 몇 세대 정도가?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현재 20세대 정도인데 저희가 봐서는 한 9세대나 이 정도만 남기고, 그러면 평수가 확장이 되겠지요.
송인석위원
이게 말로는 행복주택인데 행복주택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거리가 멀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위원
대전으로 따지면 외지인데 차 없는 청년, 차 없는 노인들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다가온 건설로 주거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약자보호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무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라든지 또 정주여건이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그런 부분에 입지를 정하려고,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세대수가 줄어가지고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것은 이제 동구와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상에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법.
송인석위원
그런 내용이 자꾸 들어오는데 누가 집을 두고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걸어가고 하겠어요? 그러면 저녁때나 아침이나 주차 때문에 교통에 혼란이 가중할 수 있어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세대수를 일부 줄여갈 수 있고, 나머지 지하주차장을 더 판다든가 이게 사실상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송인석위원
정말 주거약자들한테 정말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볼 때는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돈이 없는데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를 댈 수가 없어, 그건 행복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산내는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인석위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또 입주자들한테 불편이 없게 그런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말로만 대화가 아니라요. 지금까지도 보면 설명회도 했다는데 설명회 있다고 들으신 분들이 없어요. 몇몇 분만 놓고 설명회를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다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아무쪼록 정말 행복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엊그제는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똑같은 다가온 주택에 대해서, 유성 구암동하고 낭월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두 분이 똑같이 주차장 문제 가지고 거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탄진사거리에 예전에 저희들이 신탄진읍사무소라고 해서 굉장히 큰 지역이었는데 그 사거리 지역에 딱 짓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공사과정에서 손가락 절단 사건도 있었고, 저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짚었는데 여기도 사실 혼잡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1·2·3층에 민원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들어오고 같이 복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평수도 사실은 행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또 주차장이, 특히 주차장이 부족해요, 다른 것보다는. 초반에 우리가 들어와서 질의했을 때 일단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벌써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한 18% 정도 공정이 되고 지하 터파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그 지역에 대체할 주차장이 없어요, 알다시피 사거리이고 돌아오는 부분이 이렇게 뒷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쪽에 동일아파트도 있고 개발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 지역이 위원님 말씀 따라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한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항상 보면 차들도 밀려 있고. 그래서 대덕구와 저희, 대전시 이렇게 삼자 간 협의를 해서, 대덕구 쪽에서 그쪽 역 근방에 어떤 말씀이 계신 걸로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역 근처에는 없어요, 부지가. 실질적으로 대전역도 역사 위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뚜껑을 받쳐서 주차장 얘기도 나왔지만 도시개발이 크다 보니까, 거기 환승센터도 들어올 거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못하고, 신탄진은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동광장보다 서광장 쪽에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은 별도로,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 관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예, 김선광 위원입니다. 대전도시공사 김홍준 이사님 이하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도시공사라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계약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자료 보면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2∼3년간 계약현황을 봤더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총 304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 계약 건이 102건, 퍼센트로 하면 3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는 총 393건의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외지업체 계약이 89건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랑 충분히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외지업체랑 계약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입찰 같은 경우도, 사실 입찰할 때 지역제한을 두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대부분의 수의계약 건들을 보면 특허공법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 수의계약 쪽에 들어가 있고 또 오월드 같은 경우는 사료조달 같은 게 대전에서는 도저히 수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의계약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업체가 참여비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국고나 이런 것을 받는 공사사업인 경우에 해당 부처에서 아예 발주방법이나 이런 것을 명시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역업체의 건설 수준이나 도급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어느 정도 비율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제약으로 특허나 조달이 힘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수의계약 중에서 용역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오월드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연간행사 운영자를 전체 입찰로 봤더라고요, 제가 입찰공고도 찾아봤는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으로 다 분리발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간 사업자를 입찰로 보지 않고. 업체가 어디인지 인터넷을 쳐봤더니 서울업체도 있고 대전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몇몇 회사들이, 비슷한 용역인데 몇몇 회사가 거의 다 3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군다나 지역업체가 아닌 곳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이벤트 운영사업자를 그동안 2017년까지는 입찰을 봤는데 그 이후에 분리발주가 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이사님?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봤더니 과거에는 외국인 공연단이나 댄스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입찰해서 공연단을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국내공연단 선정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해서 매월 콘텐츠를 만들어 입장객한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평일에는 공연을 못 하고 주말, 휴일에만 단발적으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액수도 적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공연 같은 경우야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어디 극단이나 이런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공연도 있을 테고.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의계약을 분리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전체 입찰을 통하지 않고 매월 어떤 특정한 콘셉트를 잡아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사님께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애기들이 어려서 같이 오월드를 자주 가는데요. 이번에 했던 나이트유니버스요, 그것을 할 때, 그때 제가 갔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아직 개선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야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의 입구가 사실 좁더라고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좁고 어둡습니다.
김선광위원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어둡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거기가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에서 줄을 100m 이상 서 있더라고요, 다들. 거기에서 막 뛰어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넘어지는 친구도 봤었고요, 제가 갔을 때 저도 줄을 서 있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문제점으로 본 게 안전요원이라든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줄 서자 해서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내부에서는 콘텐츠 개발 잘하고 운영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장하는 순간부터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어둡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보면 그때가, 제가 알기로 주말에만 불꽃놀이 같은 것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불법주차를 엄청 많이 하시던데, 거기 주차할 때도 차들을 보니까 불법유턴해서 막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도 주차단속은 아니지만 주차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어린이들이 길 건너고 하는데도 불법유턴해서 저기에 자리가 있으니까 저기로 들어가겠다 싶어서 막 가시고 그런 부분, 오월드 안에서의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외부,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나빠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관람객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입구도 당장 지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이태원 사건처럼, 제가 나올 때 보니까 폐점 때는 우르르 다 나오시잖아요. 그때도 압사 이런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훅 몰려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을,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래서 입장객의 수에 따라서 문 개방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평상시 입장객이 얼마 없을 때는 입장했던 문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하고 입장객이 많을 때는 하단 쪽의 문을 개방합니다. 개방하고 향후에는, 중간 쪽에도 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혼잡함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 개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님.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생매립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바이오사업단도 있고 많이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도시공사에 입사했는데 그 먼 곳까지 가서, 사실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무여건이 좋지는 않은데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많이 들어왔던 민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인근에 악취가 난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이 유성구와 대덕구인데 대덕구청과 유성구청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사업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민원해결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아마 최근에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바이오센터라고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3억 정도 들여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들을, 쉽게 말하면 그 장비가 연소를 시키는 겁니다, 악취 자체를. 연소시켜서 악취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게 극히 미량만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가보시면 과거와는 악취의 정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한테는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날그날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쓰레기가 새벽에 들어오면 반드시 당일 들어오는 쓰레기는 당일 흙으로 덮습니다, 복토를 해서 악취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롤러로 밀거든요, 복토를. 1단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독가스도 별도로 포집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유성구나 대덕구에 사시는 시민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저도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가봤더니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쓰레기 악취냄새인지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맡아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괜히 도시공사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그래도 악취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RTO 설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게 23억 정도 금액이 투입되었던 거예요, 구축하는 데?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김선광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RTO 설비를 구축한 이후에는 효과가 괜찮으신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저도 어제그저께 복환위에서 현장방문하신다고 해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거의 악취가, 다 해소된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악취제거설비가 세정수로 녹여서 악취제거를 해서 기준치 이상 맞춘 다음에 폐수로 흘려보내거나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보낼 때 악취가 최대한 안 날 수 있게 개선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이사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사업소나 이런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단계를 거친 다음에 메탄, 이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더라고요. 행감자료 347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충남도시가스에 파는 건가요, 아니면 열병합발전소로 보내는 건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충남도시가스에 팔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충남도시가스에 팔면 지역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그것을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건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거기로 넘어갑니다.
김선광위원
이게 매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사님?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판매했고요, 금년에는 9월까지 18억 정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다음 장에 보니까 음식물처리를 해서 퇴비로도 하는 것 같아요, 퇴비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나요, 도시공사에서? 예전에는 팔았던 것 같은데.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지금은 수요처가 없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소각장도 운영하면서 증기가 나와서 이것을, 이 자료에는 30억 정도 되어 있고 수익창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폐자원을 활용해 다시 순환해서 자원화시키고 수익창출도 하는 것 같아서 매우 바람직한 구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환경오염 방지에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것은 저희 지역구 안에도 있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 광역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은 광역센터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고 현장지원센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근무인력이 센터장,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은, 이게 어떤 기준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센터장의 경우에는 근무조건이 주 2일 15시간 이상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코디네이터의 경우는 주 5일 40시간 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마을활동가는 주 2일 15시간 이상 비상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월 급여수준을 봤더니 센터장의 경우 월 2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활동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면 활동을 더 하면 더 지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임단가를 산정한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주 2일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코디네이터는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비슷하거나 적거나 하더라고요. 조금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면 어떨까.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고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 부분도 저희 지역에 민원이, 이분들이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촌동에도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중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동구도 있고 다 있지만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접수를 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다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준 이사님께서는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고 계시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는 1993년 2월 20일에 창립했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김영삼위원
수권자본금이 4천억, 납입자본금이 2,309억 이렇게 해서 현재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2021년 기준으로?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자산규모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정도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경영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다가온 임대주택, 주택공급, 택지·산업단지, 레저사업, 환경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김영삼위원
2021년도 결산을 보니까 26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셨어요. 그리고 대전시에 70억 정도의 배당금을 내셨고 누적배당금은 963억, 이제 1천억을 호가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사 이후 29년째 지방개발공사 중에는 유일하게 적자가 없었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도시공사가 싹쓸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들어보셨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김영삼위원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전문 도시공사라면 대행사업 이외의 여타 개발사업 등도 참여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저희 역시도 민선 8기가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산업단지 개발이나 혹은 기타 도시재생사업 쪽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지금 대행사업이 저도 정확히 파악해봐야 되는데 한 10개 이상 될 겁니다.
김영삼위원
10개 이상 됩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김영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 사업 중에 택지개발은 물론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을 테고, 또 적자 내지는 보전만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일곱 가지 사업 중에?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별도로 운영보조금을 받는 것은 대전오월드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사업을 할 때, 건설할 때 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요구한 평형, 국고를 지원하는 평형대가 너무 작기 때문에 평형을 키워서 매입하다 보면 사업비를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전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수익을 더 창출해서 대전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시공사에서 더 일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권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3쪽에 보면 27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분양미수금이 17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분양미수금은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되어 있는 거였습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이게 원래는 입주 전이니까 금년도 초쯤에는 다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아마 이것은 12월 말까지는 거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소송비용은 지금 3억 8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소송입니까, 어디하고의 소송인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여러 가지입니다, 이 안에 보상 관련한 소송도 있고 또, 대개 보상 관련한 소송이 많이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상대방에서 변호사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안 주는 거지요, 그런 것들입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임대주택 미수금이라고 해서 1억 4,88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9쪽 행감자료를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2022년 9월 자료입니다, 2개 다. 그런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보면 8,80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통계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오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이것은 순수한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만 적시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임대료와 보증금까지 합산해서 미수금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삼위원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혼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이런 혼돈이 있는 부분은 자료정리를 제대로 못 해주신 거예요. 감사상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김영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1월 2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라는 명시적인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어떻습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동일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수가,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영삼위원
2명 이상입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중상 이상의 부상을 입었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현장에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개발공사라든가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 법규에 대해서는 정말 인지를, 도시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 모두 숙지하고 계셔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2016년에 있었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생생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현장의 안전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현장안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어떻게 추진해서 나갈 생각이신지 여쭙겠습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서 안전관리전담조직을 아예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급 상당의 반장을 배치하고 각 분야 기술자와 행정전문가 해서 7명을 현재 배치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일련의 점검사항들이 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또 준비해야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의해서 그 시기에 맞게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는 주로 대형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인데요, 현재 추진 중인 건설이나 건축 등 대형사업장이 몇 곳이나 될까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게 아파트 사업장이 세 군데 있고요, 산업단지 건설사업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친수구역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12월에 곧, 현재 조달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2매립장 건설사업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아주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가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 동안 도시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에서 직접적으로 사고가 났던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아주 잔잔한 사고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워낙 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보다도 이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도시공사는 목적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 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공사입니다. 다른 공사보다 재정지원금이 덜 들어가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업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언론이나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정말 투명한 경영 그리고 만전을 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지키셔서 29년 동안 흑자경영, 이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말 내실 있는 경영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거, 산업, 생태 분야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대전을 건설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는 경영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인 만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기업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 등도 함께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ESG 경영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교통공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교통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경영이사 김추자 기술이사 조종현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이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병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교통공사사장 연규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통합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괄, 둘째 2022년도 추진실적과 2023년도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161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안녕하세요,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규양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됐으리라 보는데 감사에 임하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를 잘 받아야 내년부터 경영을 잘할 것으로 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한국철도학회에서 주관한 열화상을 활용한 철도차량 인공지능시스템 기술을 인정받아 올해 2022년도 철도 10대 기술상 수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경영평가와 청렴도평가 두 가지를 지금 감사하려고 합니다. 일단 행감자료 41쪽을 봐주세요. 최근 5년간 공기업평가원의 총괄 득점표를 봤는데요. 행안부 결과를 보면 결과가 썩 좋지 못합니다, 사장님.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2017년도부터 보면 6개 기관 중 6위를 하고 또 가장 성적이 좋은 기간은 2019년도에 3위를 했는데요. 교통공사는 3위 이상은 못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좀, 아직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 교통공사가 2019년도에는 나를 받았습니다, 가·나·다·라·마 중에서. 그때는 수송인원도 크게 늘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00명을 정규직 전환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반영돼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다시 다로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수송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고객만족도가 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통공사는 노선이 신설됨으로써 수익도 많이 는 데 비해서 저희는 여전히 단일노선으로 수익이 많이 감소했고, 지금까지 민간사업이라든가 해외진출사업이 거의 없어서 재무지표가 좋지 않은 게 이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활섭위원
행안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평가등급은 낮은데 그래도 평가급 지급률을 검토해보면 사장 170%, 임원 150%, 직원 100%, 평가등급에 어울리는 평가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데 평가급 지급률은 이렇게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평가등급에 어울리는 평가냐 이 말입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평가등급은 공기업의 전체적인 평가고요, 지급률은 평가와 별도로 직원들의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고요. 100%, 170% 이것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적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활섭위원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물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타 공사지만 수익률을 많이 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 분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등급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가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한 사장님의 남다른 견해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평가등급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왔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에도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수요 확대를 위해서 역사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 수송방안들을 마련해서 재무구조도 많이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사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초심 잃지 마시고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내년 감사에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명심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다음은 청렴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46쪽을 보시면 청렴도 측정결과가 죽 나와 있어요. 종합청렴도 이런 부분인데, 교통공사 청렴도평가를 보면 2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청렴도보다 오히려 내부청렴도가 더 낮아요. 조직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셨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외부청렴도는 저희들이 공사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청렴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용역요원을 정규직화시킴으로 인해서 300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 일반직 직원과 새로 정규직화된 직원과의 복지라든가 급여 수준의 차이가 직원 내부의 불만이었고, 저희가 2006년에 개통하면서 공채인원을 대거 뽑았었는데 이 공채인원들이 지금 6급에서 상당수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불만도 좀,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바로 그겁니다, 내부청렴도 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조직력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는 내부적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청렴도를 스스로 축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끝으로 당부말씀드리겠는데 교통공사에서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말 그대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꼰대문화라든가 갑질, 부당업무 지시 같은 거 또 같은 동료들끼리 괴롭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종합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저희 공사의 청렴도라든가 경영평가를 높이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연규양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함께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감사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좀 접했는데요, 우리 대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도 무료로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주권자 총 1,458명 중에 해당되는 65세는 112명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분은 전부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영주권자들도 다 대전시민으로서 대전시에 세금을 내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대전시와 협의해서 65세 이상 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운임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런 비용은 200∼25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너무 대응이 늦었다, 사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대응방법이 너무 늦었다. 말 그대로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한 자를 바로 영주권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주민세를 내고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회적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그동안 우리 교통공사가 너무 게을리했다. 연규양 사장님 취임 전부터라도 이런 건 충분히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198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맞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또 언론을 보니까 연규양 사장은 지하철 무임 운임료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은 우리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대전시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해서 가능하면 다음 달부터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늦었지만 대한민국 국민 또 대전시민으로서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뉴스로 접한 건데요. 그라피티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6대 도시 지하철 기지 뚫렸다”, 이게 기사 야마입니다. 대전도 피해를 봤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저희도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약간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상임위하고도 약간,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사전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라피티는 되게 큰 충격적인 일이지요. 6대 지하철 고압전류가 흐르는 그 시간을 피해서 계획을 촘촘하게 짜서 외국인들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도 얼마큼 경비가 허술했다는 얘기입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는 지난 9월 11일 판암기지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라피티, 열차에 그림을 그리고 간 일이 있습니다. 이 행위는 이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전문 외국인들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라피티를 하고 가는 그 시간이 한 2∼3분 내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딱 그리고 가는 겁니다. 판암기지의 철조망을 뚫고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조망도 다 보수하고 CCTV도 설치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CCTV 설치는 아주 잘하셨는데 CCTV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단시간에 있을 때는, CCTV를 우리 직원이 뚫어지게 24시간을 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비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세콤이나 SK나 KT나. 특히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외국 같은 경우가 있고요, 오래전에 대구지하철 참사도 있었지요. 그게 바로 방어, 저지하지 못한 사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폭파물 설치도 가능할 수 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철도기지에 러시아가 깊숙이 들어와서 폭탄을 설치한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대전이라고 해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판암기지가 꽤 넓은데 야간에 근무인원이 많지 않아서 1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야시간 때 순찰횟수도 줄고.
대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기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6개 도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지하철 있는 도시마다 다 이렇게 범행을 해서, 아마 지금도 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명의 외국인 그리스하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 원상복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철조망 보수하고 이런 데서 한 200만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래커로 큰 그림을 지하철에 그리고 간 것 그대로 지금 운행하고 계신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지우는 것을 어떻게, 비용이 혹시 발생 안 했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우는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차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물품으로 처리했는데 그렇게 비용은 많이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고요, 사실 기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정비부터 해서 대전시민의 안전, 특히 대전교통공사의 지하철은 무사고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최고 긴 시간 무사고 운행을 하고 있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만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대전시민으로서 안전하게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세 번째로 지하철 음수대 및 비상용수,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자료요청한 것을 보시면, 자료요청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꼭 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했을 텐데 혹시 자료가 준비됐으면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가 22개소에 160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음용수는 응급할 때 먹을 수도 있고 또 작은 손수건은 400개를 설치해서 화재 시나 이럴 때 물을 적셔서 예방하는 것을 하고 있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게 아이시스라는 롯데에서 나온 걸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삼다수로도 했었고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자료 준비되셨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대전상수도본부에서 생산하는 물 혹시, 사장님 잘 아실 것 같아서.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이츠수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츠수를 만들지요. 대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츠수를 연간,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50만 병, 재난복지용 1.8ℓ는 5만 병, 2021년에는 47만 5천만 병, 똑같이 복지는 5만 병, 올해는 이츠수 45만 병을 홍보용으로 썼고요, 재난복지용으로도 1.8ℓ 5만 병을 홍보용으로 썼습니다. 굳이 이런 것들을, 홍보도 일부러 저희가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왜 유독 우리 교통공사는 시중의 물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이 이츠수를 2,200병씩 공급받아서 역당 80병씩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플라스틱병을 규제하면서 이츠수 생산량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에 저희한테 분기별로 500병 정도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시 2,200병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꾸게 됐고요. 또 하나 이츠수는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갈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도 상수도본부에서 행사 홍보용으로 2,500병을 가볍게 얻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난 7대 때도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츠수로 전체 바꿨는데요. 이츠수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충분히 다 이츠수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만 사용 가능하고 롯데 아이시스는 1년, 12개월입니다, 유통기한이. 아마 이 부분은 다 버리는 거예요, 쓰지 않고 버리는 물이에요. 이걸 쓰면 잘못되는 겁니다, 이걸 쓰면 안전에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맞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사실은 이 물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말은 뭐냐면 이 물을 우리 시민이 쓰게 되면 사고가 난 거거든.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구호용품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수건에 적셔서.
대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롯데에서 나오는 물을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츠수도 3개월이 되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야 대전시민들한테 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이것은 정말 사장님께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츠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전문가에 의한 제보를 받은 건데요. 심각하면 심각하고 또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약간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지하철이 말 그대로 지하로 가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역도, 지하철 안을 다 지하로 22개 역을 지나가지요, 대전은?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보면 코로나19 한창일 때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21개의 LG퓨리케어 제품이라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또 AI방역로봇을 8대 설치했어요. 저도 전문가로부터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웠는데 이게 공기청정 역할을 할 수가 없대요, 확인된 게 아니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AI방역로봇은 8대가 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항균하고 정화하는 데 3시간이 걸린대요, 3시간. 이것은 그분들이 다 테스트한 제품을 이렇게 한 거래요. 여기에서 문제는 AI로봇이 역에 설치된 곳이, 여덟 곳에 했겠지요, 8대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엘리베이터 공간으로 따져보면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무용지물의 AI로봇 방역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이것 임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매를 하셨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공기청정기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환경부와 대전시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환경부로부터 12억 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421대를 각 역마다 다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정화를 목적으로 해서 당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 걸 구매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공기질이 5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기정화만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외에 방역이나 이런 차원에서 당시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만약 방역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저희들이 방역기능, 항균기능이 있는 필터만 교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부분에서, 50%에 대한 공기청정이 됐다는 게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가 나온 겁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자체조사를 보면,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그 전문성은 아닌 것 같은데.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적격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실시했더니 기존에 설치하지 않았을 때하고 설치했을 때하고 50%의 공기정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AI가 8대 있잖아요, 방역로봇이라고 되어 있네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AI방역로봇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증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 공간을 제공해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전역과 서대전역, 시청역, 정부청사역, 유성온천역 이렇게 5개 역에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실증사업 중이고요. 이 방역로봇은 나름대로 살균작용도 다 있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실증을 한 다음에 효과가 검증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것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I는 방역은 분명히 있지만 통상 엘리베이터 안을 전체적으로 공기를 순환하고 정화하고 항균까지 하는데 3시간이 걸린대요, 1대가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 공간에서 3시간. 예를 들면 가정집 안방에 하루종일 설치했을 때 정화할 수 있는 용량이래요, 이건. 어쨌든 저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로부터 교통공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에서 시범운영,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시민들에게 질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이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빨리 결과를 도출해서, 테크노파크에서도 대전의 출연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검증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실증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증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효과를 검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끝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사장님께서도 최근에 서울 정부에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적자운임에 대해서 늘 고생하시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실 텐데요. 적자 폭이 연간 전체 경상비까지 하면 약 6백억 정도 되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따른 운행의 적자는 약 450억 정도, 420∼430억에서 450억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매년 다르니까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의 전체 적자는 6백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무임손실에 의한 의한 적자는 작년에 80억, 올해는 현재 69억인데 연말까지 가면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는 게 대전시와 발맞춰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께서 어떤 각오 혹은 신념으로 임하고 계신지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자는 무임 손실에 의한 적자가 있고 운임료가 낮은 것에 의한 적자가 있고 이런 것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운임료는 저희들이 원가에 비해서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선 무임 손실분에 의한 적자를 정부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 적자금액을 지금 대전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전해 주면 자치단체의 재정도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 법령을 고쳐달라, 지금 코레일은 정부에서 철도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법령을, 도시철도법에도 국가가 적자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국회에 상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대전시의회도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해서 22명이 의장님께 건의해서 17개 시·도의장협의회 때 이 내용을 꼭 협의해서, 상정이 돼서 국회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도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자면 조금 전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영주권자 무임승차 등 교통공사에 대한 중요업무, 또 예산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소관 상임위에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언론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소관 상임위로서 참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반갑습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대전교통공사 연규양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래피티 사건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받은 자료를 보니까 검토사항 해서 왔더라고요, 문제점이야 방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검토사항이 지켜졌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적혀 있던 게 뭐였냐면 공무직원을 기지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겠다, 사회복무요원을 기지별 7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겠다, 야간시간대 상시 2명 근무가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방호설비 확충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울타리 주변 장거리 적외선감지기 설치, 차량기지 사각지대 CCTV 추가, 집중취약구역 윤형철조망 보강 설치, 심지어 발생구역에 경비견 배치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네요, 개선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검토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보완 부분은, 순찰이라든가 통제 강화하는 이런 부분은 이미 처리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부분 또 사회복무요원을 7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부분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취약구역에 대한 철조망 보강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추가 설치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광위원
검토사항에서 끝나지 말고 추후에는 좀 더 검토하셔서 보안시설이잖아요, 보안시설은 시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뚫린 거잖아요, 그런 걸 검토사항으로 하지 마시고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시민 안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지난 10월에 다 아시겠지만 신당역 스토커 살인사건도 있었고 여성 역무원이 무참히 살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인력만 충분히 더 있었으면 막을 수 있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돈이 생명보다 먼저인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본 사건 이후에 각계에서 지하철 보안관 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의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 지하철 보안관을 시행하는 도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서울교통공사에서 보안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대전교통공사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있으세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하철 보안관 제도는, 저희들은 보완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업무를 역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무원들이 수행하고 보조로 어르신 도우미들 220명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보안관에는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사법권이 만약 부여된다면 저희도 인력 운영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선광위원
사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지하철에서 괴한이 난동을 부리면 역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역무원이 지키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무원이 살해당했는데 역무원이 지키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시민대응에 대한 매뉴얼은 아예 없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에 야간근무를 2명이 하는데 1명은 사무실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고 1명이 순찰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순찰하는 근무자한테는 무전기라든가 호출기, 호루라기 이런 것을 다 지급했고요, 인근에 있는 파출소와 연계해서 수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하철은 대전시민의 발인데 하루 이용량이 많잖아요, 거기에 시민안전을 위한 대응책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철저히 위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자료 온 것을 보면서 제가 교통공사의 계약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3년간 계약현황에서 공사물품 용역에 관해서 수의계약 총 103건이더라고요, 103건 중에서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 타지업체와 계약한 게 56건이었어요, 그러면 절반이 넘더라고요, 54.3%더라고요. 입찰의 경우에도 193건 중에 타지업체와 계약한 게 48건, 비율로는 24.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왜 지역업체와 하지 않고, 왜냐면 대전시도 지역업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 하도급률도 높이고 있는데 50% 이상을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업체와 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입찰의 경우도 48건이나 외지업체와 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 이외의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일정금액 이상이라든가 또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여부 그리고 특수한 기술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대전 외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대전업체 외에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 다 말씀하신 특허라든가 기존 기계와의 호환 이런 부분이신 거예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1건도 빠짐없이 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또 업체가 물품이 그것밖에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칭찬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칭찬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입찰 계약현황을 보면 공사 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굉장히 잘하셔서 외지업체가 계약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제한 여부에 보면 괄호쳐서 지역업체 부재, 지역제한을 걸지 않은 것들을 보면 다 사유가 지역업체 부재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는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죽 넘기다 보니까 29쪽 보시면, 행정감사자료 29쪽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교체 구매, 구매 설치, 제가 교통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지하철 관련된 부품은 모르잖아요. 죽 보다가 좀 이상한 게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제작·구매 및 설치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두 개지, 같은 계약일인데, 그래서 제가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잠깐 켜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특정한 것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칭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왜 두 개지 하고, 같은 품목을 왜 같은 날 두 개를 입찰했을까 하고 의문점이 들어서 네이버에 그냥 이렇게 쳐봤어요.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제작·구매 이렇게 쳤지요, 입찰공고가 뜨더라고요, 예전에 입찰봤던 게. 제가 한번 클릭해 봤어요, 2022년 7월 14일에 공고가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죽 보니까 사업금액 추정 배정 예산이 9,999만 원이에요, 뭐지 하고 봤더니 이거 2개를 합치면 9,999만 원이더라고요. 왜 하나를 두 개로 적어놨을까 사실 그것도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건 이따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투찰제안 해서 대전광역시, 잘하셨구나 했어요, 그러고 죽 내려봤어요, 죽 봤더니, 유찰됐네 하고 봤더니 단독응찰이구나 그러면 대전에 있는 업체 한 군데만 넣었나 보다, 왜 대전업체냐, 참가가능 지역을 대전광역시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유찰한 게 단독이니까 당연히 유찰됐으면 재공고가 나와야겠지요? 한 군데 업체만 입찰했으니까요, 신청을. 다시 봤어요, 재공고 떴나. 다시 봤더니 재공고가 아니라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재공고가 아니고. 왜냐하면 재공고는 재공고라고 괄호치고 빨간색으로 재공고라고 뜨거든요. 7월 22일에 다시 죽 봤어요, 금액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지역제한이 풀렸더라고요, 전국으로. 뭐지 하고 다시 봤어요, 유찰이 돼서, 이것도 단독 유찰이네요. 그러면 또 분명히 재공고를 하겠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것처럼 8월 1일에 재공고가 떴어요. 죽 봤어요, 개찰이 완료돼서, 세 군데 업체가 넣었더라고요. 가장 저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투찰률이 86.040%인 한륜시스템 여기가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자료와 똑같더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지역업체 부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장님?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이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업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여기는 첫 번째 공고에 참가지역을 대전광역시로 했잖아요, 이게 뭐지요? 단독응찰은 뭐지요? 지역업체 중에 한 군데가 넣었다는 말 아니에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지역업체에서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범위를 넓혔습니다.
김선광위원
단독응찰이라는 것은 한 군데 대전업체가 넣었다는 말이잖아요, 사장님. 그 말 아니에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때 응찰했던 지역업체가 수신기, 발신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게 무산된 것으로 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업체가…….
김선광위원
입찰 한 군데 들어온 업체와 통화해 보셨어요? 통화나 뭐를 해서 그쪽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어서 전국으로 푸신 거예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가 두 번째 있는 걸 봤더니 주식회사 나루테크, 여기는 어딘가 찾아봤어요. 여기더라고요, 대표자 김종수. 여기 보시면 김종수, 나루테크.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죽 보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41-9 304호, 산성동, 대표자 김종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지도 못하는 업체가 여기에 넣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업체를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약사항을 보다가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인터넷을 쳐본 거예요, 사장님.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똑같은 게 2개라는 것은 한 건의 계약건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것은.
김선광위원
잠시만요, 사장님.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눈에 띄어서 찾아봤다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으로 풀려있는 걸 보면 다 이유가 괄호치고 지역업체 부재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역업체가 없는 건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역업체가 했는데 수신기, 발신기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지역업체가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여기 두 번째 업체는 대전업체 아니에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나루테크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위원
예, 인터넷 쳐서 나온 거 그냥 제가 한 거예요. 대전업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거 보면서 우리 교통공사 분들 되게 열심히 잘하셨구나, 이렇게 공사 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다 걸어서 타지 업체가 못 하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칭찬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나머지 여기 물품 쪽에 보니까 다 전국으로 해놓고 괄호치고, 전국으로 푼 이유는 결국에는 다 지역업체 부재. 지역업체 부재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서 생산하는 곳이 없다, 용역을 맡으면 용역을 수행할 곳이 없다 이거잖아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선광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머지가 다 맞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20년부터 해서 지역업체 부재로 전국으로 입찰공고한 입찰내역이랑 지역업체 부재일 수밖에 없었던, 이게 관련 근거에 괄호치고 지역업체 부재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지역업체가 진짜 왜 없었는지 그 근거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시에서도 대전시에 있는 업체들,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제가 이거까지는 인정해요, 대전업체를 해놨다가 대전업체가 없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나루테크인가 여기는 용역이나, 용역인지 모르겠지만 용역, 물품이나 이것을 못 하는데 넣겠어요, 대전업체인데? 그래 놓고서 지역업체 부재, 저는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 해주시고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사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서도 지역업체 살리려고 굉장히 하도급률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산하기관인 대전교통공사가,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눈속임용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실수였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지역업체들이 더 수주를 많이 할 수 있게, 공사 건처럼 지역제한도 많이 거시고 지역업체들이 많이 수주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역제한을 많이 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양 사장님께서는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좀 놓친 것 같은데요. 철도광역교통본부에서 유성복합터미널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을 지금 다 했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권 관련해서 협의 중이신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유성복합터미널 환승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암역에 있는 환승주차장이요?
대윤
송대윤위원
예.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구암역 환승주차장은 대전시에서 건설해서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쪽으로 운영이 이관될 그런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보니까 환승주차장을 하면서 구암역으로 이동하는 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환승주차장에서 구암역까지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다 보고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철도광역교통본부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요? 주차를 하고 이동하는 인도가 좀 부족했고, 거기에서 나와서 우회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구암역으로 가면 한 200m 정도가 되고요. 나와서 좌회전해서 현재 터미널 환승센터 우측으로 돌아가면 한 190m 정도 된대요. 그래서 가로등도 설치하고 CCTV라든가 설치해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대전시민이나 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암역으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감사시간에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더 빨리 이관하셔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관리자라든가 소방관리자가 필요한데, 지금 준공은 다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점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사장님과 임원분들께서 좀 더 꼼꼼히 파악하셔서, 아무튼 잘 협의해서 이관업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대전시와 잘 협의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짧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지금 22개 역이 있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일부 역에는 미술관도 설치됐고 체육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활용되는 역사 중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을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요? 지하철 내 역사 공간 중에서 시민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즉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장님의 견해가 좀 있으신가 싶어서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지하철 역사 내에 화랑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다 조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현재 22개 역사에 23개의 상가가 있는데 세 군데가 아직 임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공간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암역 같은 경우 거기에 예전부터 이·미용 센터,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이용봉사를 해주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중교통인 만큼 시민들의 발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지하철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교통공사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통공사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 자로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대전교통공사로 확대 개편되어 출범한 것도 도시철도에만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대중교통수단과 시설 등을 연계 발굴하여 교통복지 확대와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가 숨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3호선 광역철도 건설 등 대전교통공사의 역할 확장을 위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촘촘한 계획을 통해 대전시민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 대전교통공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1월 2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헌신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