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와 산림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수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0쪽·38쪽, 귀농귀촌 활성화 노력입니다. 전문상담인력 2명과 12명의 멘토단을 운영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활발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등 임시 거주시설 제공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적극적인 마을기업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마을기업 4개소에 9,4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년에는 공정여행 풍덩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예비마을기업을 발굴하여 더욱 내실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8쪽. 마을축제 운영 관련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올해에는 총 26개소에서 마을축제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3개소의 마을축제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 자원을 연계한 치유와 힐링 마을축제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안군 마을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3쪽, 19쪽, 27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입니다. 2019년 경찰서 주변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원반월, 원단양, 새마을회관 주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5,016세대 중 50% 보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로터리에서 마이산관광단지 구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요청은 2021년 3월 사업구간에 반영하여 같은 해 12월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업유치 방안 및 농공단지 환경정비 검토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폐수위탁처리비 지원, 가로등 교체 등을 지원하여 기업 활성화 및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25쪽. 할머니장터 운영 관련입니다. 2019년 청년몰 조성 완료 후 1층 잔여 공간을 활용하여 할머니 장터를 중앙광장으로 조정하여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앞으로 상인회 및 할머니장터 참여자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1개소가 미착공 상태이나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마친 상태로 부지정리 및 건축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중소기업 노후장비기계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총 6개소에, 3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게스트하우스 활성화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333명의 귀농귀촌인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게스트하우스뿐 아니라 귀농의 집 등 임시 거주시설에 대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36쪽, 37쪽. 진안시장 주차장 및 폐업 지원제도 관련입니다. 진안고원시장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장날에는 고추시장 부지 및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폐업 시 이사비용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마을엔사람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단체별 사업 공유 및 공동사업 추진의 장을 마련하여 민간주도의 운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주도의 사업 발굴 및 지원제도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절감하고자 1인 9만 원씩 연료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천 690여 세대가 신청을 완료하여 12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58쪽.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3대 과제 9대 전략 22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연차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47쪽. 산업단지 폐수 및 폐업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폐수위탁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의 폐수 처리에 관한 민원해결을 위해 상하수도과와 협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 노후산단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청년주거비 지원 및 청년창업기업 육성 관련입니다.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근로기준 및 주거요건 등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올해 21명에게 청년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청년 창업기업제품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청년 아카데미 운영 시 창업기업 인증절차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책자 및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업체 및 제품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10월 진안군 일자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6쪽, 49쪽. 청년정책 관련입니다. 토착 청년에게는 청년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유도하여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귀촌 청년에게는 청년 위드 꿀벌집 조성을 통해 주거편의를 제공하여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48쪽, 농촌 시설물 활용방안 관련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운면을 비롯한 8개 지역에 소득시설과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을 조성 하였으며 2021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2쪽 제8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50쪽, 53쪽. 진안군다운 청년지원 정책 요구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카데미 교육과 연계하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간 소통 확대를 위한 청년협의체 활성화 지원과 무주택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등 진안군 청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안군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진안군다운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6쪽까지, 제8대 의회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4쪽, 55쪽. 성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입니다. 스포츠 공감센터에 슬로프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였고 수로관 및 차수옹벽 설치를 완료하여 건물 주변 배수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진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관련입니다. 사통팔달센터 건물의 지대가 낮아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지적선을 경계로 경계석을 설치하여 외부 우수 유입을 방지하였고 내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내부로 유입된 우수의 유출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는 9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까지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손동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5쪽에 귀농인의 집을 5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마이산지구 전원마을 부지에 4동을 더 조성할 계획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조성비는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6억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마이산 전원마을을 분양하기로 했는데.

예.

마이산 쪽에 전원마을이 분양이 다 안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동이, 2개의 블록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임시주거시설로 해가지고 읍면에 적합한 장소로 마련하려고 여러모로 공유지를 검토한 결과 그 마땅한 자리가 지금 없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가 2개 지구가 2개 필지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동이 1필지에 2동씩해서 일단 임시거주시설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거기다 4동을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전원마을 부지에.

네네.

당초 목적대로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분양받아서 애착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과 또 귀농인들 집 우리 군에서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같이 공간이 있으면 또 이질감도 생기기 마련이고.

예.

그쪽 부지 선정에 신중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청년위드꿀벌집 조성사업을 착공한다고 되어 있고.

예.

향후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꿀벌집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청년미래지원센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 쉐어하우스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청년과 관련되어 있어 미래지원센터와 쉐어하우스를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내후년에 저희 과로 인계해서 시설을, 청년시설로써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민원봉사과에도 청년임대주택 추진하고 있죠?

예예. 청년마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이 3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청년위드꿀벌집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실로 운영이 되거든요. 남자 4실, 여자 4실로 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사실은 임시거주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기능도 하지만 현재 그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 귀농과 관련되어있는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2박 3일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길게는 6개월짜리 교육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을 해야되는 문제가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그래서 대부분 홍삼빌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마이산 밑에 있는 에코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생기게 되면 그 교육기간 내 거기에 주거를 하면서 교육기관을 마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치유숲에서 있는 거주시설과 비슷한 용도로 이용을 할 예정인데 다만, 거기 안에는 저희가 가급적 청년들을 외부에서 유입시켜서 그와 관련되어있는 교육시설과 연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임시거주시설 귀농의 집도 연차적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앞에서 체재형

체재형 가족농원있는데요?

거기가 자주 이렇게 바뀐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는 원래 1년, 2년으로 되있거든요. 2년까지 살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귀농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가 당장 단기간이라도 1년, 2년이라도 살만한 곳이 없다. 지역을 좀 돌아보고 여기에 적응을 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빈집도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마땅히 지금 없거든요. 현재 귀농의 집이 5동으로 되있긴 한데 내년이면 기간이 차서 3동이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보통 예전에는 5년 지금 강화되서 7년까지 임대가 가능한데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귀농의 집 2동 밖에 남지 않고요.

아.

내년에 사업을 하나를 더 하거든요. 그래서 3동이 되겠지만 실제 임시거주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년 4동을 일단 시설을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도 공모사업에 단지로 조성되어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도 공모사업으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으로 10세대 10호 이상이 되는 그런 집단적으로 된 단지 규모의 청년 마을이든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술센터 내 가족 그 거기도 자주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원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내지 2년 이렇게 거주하게 되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살다가 나가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운영하는 데도 좀 자꾸 그러는데 새로운 것만 자꾸 짓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임시거주시설은 귀농인의 집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그 임시시설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운영에 좀 효율성을 가져서 자주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13쪽에 도시가스가 나오는데.

예.

지금 추가로 새마을 단양리 이쪽으로 공급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예.

우리 진안읍을 위해서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그 기존에 했던 데들 중에 빠진 구역이 있었잖아요. 구역이라기보다 집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예.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부분 아직 공급 안 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로 4차, 4차로 해서 도시가스공사와 군산도시가스와 협약을 맺어서 4차 공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간을 정해서 주배관공사까지 완료한 사업이 4차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주배관사업 더 확장하는 부분은 올해 공사로 마무리를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빠진 공간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구간 안에서 미처 도시가스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사업 신청에 대한 분까지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어차피 그 공급 받기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은 올 겨울되기 전에 이렇게 완료해주기를 바랬거든요.

올해 공사는 현재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내년 추가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활력과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건 중에서.

예.

일부는 아예 완료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완료하기로 한 진안, 주천, 용담, 안천.

예.

농촌중심지 사업은 완공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주 건물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되고요. 진안읍같은 경우는 추가로 저희가 주변으로 보강해야 할 사업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내년 6월까지는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공은 아니고?

예. 주천도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 센터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오늘 연말로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내부시설.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 보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더 들어간 부분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완료해가지고 운영중인 그런 지구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구인데.

예예. 있습니다.

그런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운영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미비하다고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대안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현재 정천과 마령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천, 마령에 정천같은 경우는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서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8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10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서 지금 정천같은 경우 18개 프로그램이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령도 주민자치센터와 저희 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정천면, 마령면은 시설이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추경으로 주천하고 진안읍이 좀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니까 이게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증액 원인이 물론 뭐 자재값 상승도 있고 뭐 작업장이 조건에 따라 늦출 수가 있는데, 늦어질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늦추는 거 같아요.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보면 증액이 안 된 그런 지구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중에서.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자재대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 공사비 당초에 예정되있던 공사비보다 자재대가 크게 인상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게 좀 지연이.

그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러면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자재값이 더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활력과에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이게 언제 선정이 된 건데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러면 사업자들이 공기를 늦추면 아, 이게 증액으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해 놓고도 이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부분은 또 아쉬움이 남는거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보완책을 찾다 보니까.

하면서 보완을 하는 건 당연하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완료된 지역도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좀 썰렁한 곳이 있어서. 여기 활성화, 지역 그 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에 찻집도 운영이 되야 하고 그래서 마을기업도 거기다 융치를 해서 지역 되도록 어차피 활력과에서 마을기업도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이 있는 곳은 그쪽에 좀 위치를 해서 지역농산물 홍보도 되고 그럼 외부인들도 거기에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주셨던 사업자가 일부러 늦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로 늦춘다고 한다면 어차피 본인들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고요. 또 기간을 넘겼을때는 지체상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저희가 봐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볼 때 주천도 뭐 주천 예를 들어보면.

예.

이게 일처리가 끝난 지가 언젠데 뭐 한 참을 끌어가지고.

예.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주천도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발주를 한 겁니까?

정확히 주천같은 경우는 2017년도인데요.

봐봐요. 2017년도 사업을 지금도 완료를 안 하고 있어요.

보통 농촌중심지사업은 4년간 추진하는데 여긴 5년이 걸렸죠.

그러면 그때 아니 진작에 했더라면.

예예.

자재값이 폭등을 안 했으니까 안 했었어도 됐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하는 사업이니까 진짜 그 면에 필요한 그런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거대한 예산을 써서 준공을 하면 지역민들이 다 원활한 사업으로 또 지역농산물도 거기 매대에 올라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윈윈할 수. 서로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예.

여기 고원시장에 할머니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할머니장터 반대편에도 이렇게 시장 장날 하고 있죠?

반대편에 잡상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도 잡상인하고 거기도 한 두분 빼놓고는.

노점상이라고.

노점상이라고 해야죠. 어차피 진안분들인데.

예예.

그리고 또 천변에 쭉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 분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우천시에 비가림만 해주라.

예.

또 천변에서 하시는 분들은 바람이 세차서 좀 춥다 그 바람막이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건 좀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요. 원래 그 식당동과 천변 사이에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소방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서 소방차가 사다리차를 올려서 진화를 하는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림시설이 어렵다해서 지금 저쪽 서문쪽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설이 되어있는데 음식점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 그 뭐라고 그래요, 위에는 다 돼있잖아요?

예. 그게 비가림시설.

그쪽 아까 잡상인 표현했던 노점상 그쪽은 못 한다?

예. 그 쪽은 소방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는 비가림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바람막이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예예. 그러면 짧게라도 안 되나요? 가운데는 비워놓고?

지금 소방서에서 거기는 별도로 비가림시설을 하지 마라 그거는 통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도시재생사업할때도 우체국, 우체국 뒤쪽에서 주차장에서 내리면 비 안 맞고 시장이라든가 다 이렇게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딱 그 부분만.

거기도 이제 사다리차가 올라가서 진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가 이제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이고요. 천변에 있는 지금 그 천변 도로길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원래 장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도로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인도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점점 밖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앞에 비가림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바람막이 요구를 하신 거고.

예예.

아까 그 노점상에 비가림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은 다시는 그 우리 주민들이 혹은 상인들이 얘기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거기가 장소가 저희가 중앙통로로만 이용을 하고 거기가 40분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좀 비좁은 면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매대를 놓고 거기에다 물건을 놓는데 있어서 매대 정도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앞쪽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비좁은 면이 있긴 한데요.

현재 그나마 진안시장이 매장 안에 사실은 중점이 되야 되는데 지금 아시지만 시장안에 점포 대부분이 옷가게라든지 이불가게 뭐 그다음에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용품 위주의 그런 물품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턱없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장날 때 할머니장터라는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그나마 그것 자체도 없어진다고 하면 정말 진안시장은 너무 삭막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계속 유지가 되야 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노점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갈리거든요, 반반으로. 어느 분들은 노점상을 계속 유지를 시켜서 시장분위기를 내야 한다는 분이 있는 반면에 깔끔히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해가지고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노점도 있어야 하고 할머니 장터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예.

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매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 매대를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내용들 참고를 해서 타 시군에도 어떤 매대라든지 이런 것들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찾아봐서요. 어차피 매대를 다 바꿀꺼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주신 내용 중에 좋은 점 찾아서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정하기가 쉬운데 장날만 이용하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관광형 지금 시장 육성사업을 지금 진행중이고.

올해 1차 사업 끝났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5억 정도 사업이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마을축제 주무과로서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마을축제를 하는 건 아니라고 먼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첫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점은 공동체 활성화 그 주민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여기 축제를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화합을 해서 지역사회가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요. 마을축제 자체를 어떤 경제성 분석으로 따지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요. 다만 올해 마을축제를 통해서 이미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간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들을 중심으로 꼭 그런 프로그램만 할 게 아니고 인제 돈도 좀 벌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소득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촌체험마을쪽에 들어가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거의 선도에 있는 마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을들은 지금 충분히 소득사업을 할 역량이 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보통 완공된 이후 5년이 다 경과된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소요도 현재 진안군으로 되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군의 재산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설 운영이 앞으로도 계속 되야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법인 관계자들하고 계속 진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분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그리고 애로사항들을 지금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현재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외부적으로 돋보이는 만큼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에서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예.

예.

이 부분은 시설이 건축되고 이후에도 법인의 내부 갈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공시설에 대한 운영에 따른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서 그 작목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회원들간에 그 결집을 못하고, 결정을 못하고 서로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저희도 올해 이게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군수님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해서 저희가 올해는 계약 기간을 1년만 줬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냐면 이 지금 현재 오죽권역에 계신 분들도 연장의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해 보겠다 그런 의사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바로는 그러면 1년 간 수탁기간을 연장을 해주자, 대신 1년 후에도 현재처럼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시설을 운영가능한 신규 법인을 찾아서라도 이 시설을, 위탁자를 바꾸겠다해서 1년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해가지고 계약을 1년만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상황을 보면서 내년 시설에 지금과 똑같이 크게 방향이 없다면 새로운 사업자고 바꿔서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뭐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나 아니면 뭐 저희가 도와줄 사항들은 충분히 도와줘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사업이 정상화는 안되겠지만 뭔가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 단초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수 과장님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인구 우리 공영시장 활성화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규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복합적인 요인들인데 어찌됐든 우리 청정한 진안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원시장도 할머니장터도 그런 부분에 갖춰줘야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할머니장터에서 뒤쪽으로 쭉 발부하는 저쪽으로 쭉 이어지는 통로 있죠?

예예.

통로 부분에 그 가설시설물 있습니까?

예. 가설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시설물이에요? 우리 군에서 시설해줬어요?

이제 공용시설물 안에 들어가있는 시설들이 몇 동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전에 복도 중앙에 보면 왼편에 그 시설 2동이 있죠? 그거는 정식으로 허가 나서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트앤마트 아니죠. 그 마트 앞에 보면 거기 식당하나 있는 곳이 있죠? 거기 하나 가설건축물은 아니고 그것도 식당으로 들어가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을 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군에서 이렇게 허가해주고 할 때는.

예.

할머니장터하고 이쪽하고 연계성을 갖게되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또 그 보면 좌우에 이렇게 쭉 가다보면 접치물같은 거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할머니장터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관리가 안 된다는 이미지가 심어지니까 그런 시장 관리가 잘 되야되지 않겠냐. 또 한가지 다리 건너서 좌측 여기 하여튼 이게 노점상 같이 데크해야가지고 한 데 말고 저쪽에 있죠?

예.

저쪽 터미널 앞 다리까지 쭉 가는 거리에.

예.

거기도 지금 우리가 비가림도 다 되어 있고.

예.

거기는 장날 하나 운영이 안 되죠?

예.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상인들은 비좁에 이쪽으로만 있으려고 해요. 그 식당들 있는데 쪽으로만.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시장이 장날이면 좀 가야되는데 안 가다 보니까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예예.

그냥 거미줄이 이 상단쪽에 보면 거미줄이 막 이렇게 거미줄이 많아가지고 미관상에도 안 좋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상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관리정도는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예.

그러니까 적출물? 들도 관리가 잘 되시고 시설가설물이 우리가 근데 내가 허가해줄때는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

지장이 없어야지. 드나드는 사람 소비자들이 거기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개소수가 자꾸 줄어요. 마을축제가 참. 마을축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어떤 예전에 개소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숫자만 많았지, 제대로 운영이 안 돼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올해는 공모로 해서 정말 잘할 마을 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선정한 29개소만 운영을 한 겁니다. 일부로 줄인 겁니다.

2022년도에 29개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획성 있게.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한겁니다.

계획성 있게, 계획성 있게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가 좀 활성화가 되야하는데 마을만들기 사업도 좀 병행해서 잘 되야하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5단계까지 이렇게 되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데 3단계까지는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있어요.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그런데 4~5단계는 금액이 크고 방법적으로 그 지역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요. 4, 5단계 보통 제가 본 의원이 볼때는 3개 마을 그렇게 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공평성 있게, 제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 좀 집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사회적경제 속에 사회적 농업이 있어요.

예.

우리 진안에는 농업군으로써 그럼 그 사회적경제 속에 사회적농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 계획이 들어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42쪽에서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면 진안군다운 청년지원정책을 요구한다고 그때 8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예예.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수출은 줄고, 물가와 금리는 오르면서 경기둔화가 커지고 올해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대요. 그래서 다섯 달새 20만 명이 감소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40대 일자리는 만 명이 감소하고 노인일자리는 46만 명이 증가하고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줄고,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봤어요.

예.

그런데 노인들이 일해서 젊은이들을 먹여살리는 나라 구조가 되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사회구조가 이렇게 되면 큰일날 것 같은데 우리 청년과 관련해서 정책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부서들과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청년농업인 혹은 청년소상공인들이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마련되야 되겠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대책은 있나요?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려는 것이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청년아카데미를 통해서 그거 연계해가지고 청년창업지원이나 아니면 청년협의체라는 단체를 통해서 어떤 그분들이 청년들의 그런 의견들을 군정에 반영하고 하는 단계를 올해 중점적응로 역할을 추진해왔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요구가 취업을 실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도 취업에 따른 맞춤형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내년에는 교육이 진행될 겁니다. 또한 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4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청년활력수당이라고 그래서 미취학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2배 적금 그래서 10만 원 지원하면 10만 원을 보조해서 2년 만기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군복무자에 대한 상해보험 그리고 청년멘토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을 내년에 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 관계되는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건 예전에 이루라 의원님께서 지금 청년참여포인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청년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참여를 늘리고 군정 참여도 늘리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청년지역정착지원이라고 그래서 근로청년들에게 지금 월 30만 원씩 1년간 도비로 지원을 한 게 있거든요. 도비사업으로. 현재 타 시군의 경우 익산시나 김제시같은 경우는 지금 1년으로는 너무 짧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시같은 경우는 3년 그다음에 김제시같은 경우는 5년 간을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더 기간을 연장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익산하고 김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청년인구도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수당도 지원을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검토부분이고 익산시나 김제시 사례를 좀 더 검토해서 이게 더 연장해서 3년이든 5년이든 수당 기간을 좀 더 길게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하나의 지원책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 여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용역, 용역도 추진을 해볼것이고 다양한 도 사업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신규사업 발굴할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미래지원센터와 쉐어하우스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저희 이제 청년협의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이나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지에 대한 준비 작업을 내년도에 조례 제정과 함께 고민해서 내후년에 청년들의 명실상부한 그 활동 공간으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령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예예.

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청년협의회, 청년협의체.

아, 위원회요?

제가 청년정책위원회라고 하면 당연직 위원으로 과내 과장님들하고요. 그다음에 9명이 전원이 청년들로만 지금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거기서 종합해서. 지금 총 청년정책위원회는 18명인데요. 이중에 지금 청년은 9명을 지금 청년위원으로 들어가있고요. 지금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관계 지금 실과장들이 같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직 9명 저희 청년 9명.

있습니다. 거기 안에 청년협의체 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청년JC회장 그다음에 청년협의체 위원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활동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행사실비보상금 형태로 서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주관하는 형태도 아니고 그런다고해서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한 예산이 편성이 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아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협의체 주관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협의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본인들이 그 행사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내년은 하고요. 올해까지는 상당부분은 저희 군에서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내년에는 협의체에 전권을 위임하고 행사가 그들만의 그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체로 하여금 그 행사 주관은 전부 넘길 예정이고 행사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59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까지 기타 공통사항에 대해서.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74쪽에 보면 소송사건 처리 현황이 나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공인육성기금 공금횡령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예예.

그 육성기금을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얼마정도를 이렇게?

거기 환수액이 나와있듯이 현재 저희가 환수해야 할 금액은 3억 2천 정도 됩니다.

얼마를 공금횡령을 한 거예요? 누가, 어떤 위치에서?

이제 거의 그때는 저희가 전략산업과라고 해서 예전 부서가 없어졌는데 시장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었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재무과에서 시스템으로 관리된 게 아니고 기금으로 별도로 관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직원이 공금은 이용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징계도 먹고 그랬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환수해야할 것이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서 지금 이 피해자에게 3억 2천만 원을 저희가 군 재산이기 때문에 이 돈을 환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승송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요. 소송비용 확정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산명시라고 해가지고 니가 이만큼 가져갔으니 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 지 원래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얼마할 텐데 그걸 압류를 하든 조취를 후속 조취를 할 텐데 그걸 이행하지, 본인이 신고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변호사로 하여금 지금 강제로 지금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 이사람들이 현재 지금 재산을 압류할 부분이 있는지, 회수할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재산 조회에 진행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악이 되면 강제집행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그 사고 이후로 없어지고요. 지금 명칭은 상공인육성기금인데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융자금액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하에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책자에 업무보고 13쪽하고 행정감사자료 64쪽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천노송지구 신규마을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예.

현재 마령 덕천지구와 진안읍 마이산지구 분양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진안읍 마이산지구가 현재 분양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부귀 귀농인의 집에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안천지구는 현재 앞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2026년이나 되야 조성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하고요. 나머지 진안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4필지가 분양이 안 됐는데요. 1필지는 지금 현재 대기상태고 지금 3필지가 미분양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마이산지구에서 2필지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남은 3필지 중에 2필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사실은 과거부터 마을조성을 해서 귀촌을 유도하다 보니까.

예예.

또 이게 자발적인 소규모 단지 조성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요즘 시대적 흐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저기 뭐야,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흐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향후 기본계획 수립이나 또 마을 정비구역 용역마무리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혹시 보고하고 실시한 게 진행하고 있나요, 혹시? 마을정비 구역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보신 적, 해주신적 있으신가요? 의회에다가.

안천노송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군 관리계획 해서 관련해서 지금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큰 사업들을 진행하시려면 우리 조성하는 사업을 지향?해주시길 바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을 신규사업을 조성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 위에서 3번째 칸에 장승농촌다운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예예.

그 내용이.

예.

용역비가 6,4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63쪽에 장승농촌다운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7,988만 4천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용역 기간은 같은데 시작일이 하루 차이가 있어요. 수령기관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분리용역인가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6,410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이고요. 그 옆쪽에 7,984만 원은 실시설계 수립 용역인데 이거를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잘 못 표기를 했습니다. 이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쪽은 기본계획.

기본 계획이고 그다음에는.

지금 기간도 이게 같이 복사해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날짜들이 같거든요.

기본하고 실시설계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기간도 잘 못 저희가 자료를 잘 못했습니다.

예예. 하여튼 거기서부터 이월사업 집행현황, 일상감사 원가심사까지 공문을 쭉 확인해보면 좀 미비한 게 많아요. 일자가 안 맞고.

예.

원가심사와 일상경비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이 자리에서는 안 할테니까. 과장님 가셔서 한 번 여기서 정확히 잘 분석 하셔가지고.

예.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에 각별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 내용 중에.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월사업 집행현황에서 보면 똑같은 사업명에서 예산액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월이 된 걸 보면 명시와 사고를 동시에 하면서 집행계획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세밀히 하셔서 과장님, 수고가 항상 많으신데.

예.

좀 정확성을 기해서 사업에 잘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요. 다음은 83에서 120페이지, 끄터리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83쪽.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내년도에 지역화폐 예산을, 국가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일부 시군에서는 할인 등을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예.

우리 군은 현행대로 지금 유지하겠다고 하셨는?

예. 지금 올해 지금 3년, 2020년도에 1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0억씩 지금 3개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00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받은 국비 예산은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중 판매액 10% 그러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4 대 6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 국비가 4억, 군비가 6억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4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에 저희는 4억이 늘어나는데, 도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10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액이 저희는 4억이지만 전주시는 아마 4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부담이 큰 것이고 저희는 4억 정도니까 내년도에 국비지원 없이도 군비로 해서 계속 지원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또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화폐를 또 이용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호응이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지역화폐를 구입함으로써 관내 시장을 봐가지고 전주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관내에서 주유를 하는 등 관내의 소비효과가 그만큼 크게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도 군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잘 유지해서 이렇게 도비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93쪽에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발전사업의 양도양수 현행 자료가 며칠자의 자료인지.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면 양도양수의 현황이 허가받은 사업 중 반절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하고요. 우리 진안군민의 완화되는 조건을 악용해서 전기사업 양도양수하기 위해서 허가만 받은 게 아닌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지금 양도양수 현황을 보면 현재 100건 정도 지금 처리를 했고요. 지금 20건 정도 신규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된 것 까지 처리를 하면 지금 120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요. 접수된 것 까지 다 처리 됐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0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사실은 작년, 올해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군 계획 조례가 많이 지역주민으로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명의만 빌려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사업개시 되면서 양도양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아마 그 수요가 좀 줄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어느정도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부지,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거의 다 들어와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태양광이 좀 줄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는 거의 다 지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이 물론 하시는 분은 자기 수익이 발생하니까 좋은데 사실 인근지역 농지나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거기도 지폐가 떨어지고 미관도 해치고.

예예.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예민한 사항인데 각별히 좀 참고해서 우리 지역, 진안에 살 수 있는 방안을 잘 선택해서 고려를 해서 하여튼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 태양광시설 대행시설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니예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 뒤에서 조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우리 지역 환경이나 지역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만 배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예.

물론 이제 그 깊은 내막까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어림잡아서 과장님 대강은 아시잖아요?

예.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업무 주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도 원가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안에 공사착공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도 동절기 끝나고 봄에 본격적으로 건축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예정대로 모든 사업은 완료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당초에 44억이었는데요.

그중에 도비만 15억을 이게 나눠서 줬어야 했는데 이게 6월 공모사업에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15억 원을 한꺼번에 내려다 주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해야 하는데 쓸 비용이 사실 3억 밖에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사실 나눠서 줘야 할 돈인데 도비, 도비에서 한꺼번에 15억을 주는 바람에 이게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게 된겁니다.

내년에는 착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공사비는 56억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까지 지금 내년에는 편성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정무부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저희 농공단지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서 이게 15억 원으로 고정이 되있다 보니까 저번에 자재대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이 되가지고 당초 44억이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였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추가되면서 지금 56억이 되면서 지금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 오셨을 때 이거는 조금 더 도비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최종 예산계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된 바로는 저희 별도 정무부지사그쪽 통해서 지사님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 그렇다면 특별교부세로 15억 원을 반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부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노후장비 교체부분 지금 그 부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중소기업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복되는 분은 없고요. 올해 추가로 늘푸름에서 지금 국비예산 8억 원 받은 거 외에는 특정 업체에 중복해서 사업비가 지원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아까 노후장비교체정도하고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주는 것 외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산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어떤 것들이 나가고 있는가를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환경개선사업?

예.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공통질문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 면 지역들을 가보면 시장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저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해도 5일장이 매일 열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렇게만 방치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비라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게 좀 깨끗이 정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저희가 이쪽 진안고원시장만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읍면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시장은 읍면장이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관리를 해도 군에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토지는 사실 군유지인데 옛날에 상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물은 개인소유가 돼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뭐 쫓아내자는 취지는 아니예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되니까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군에서 좀 그런거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한가지만 지금 농촌활력과 뿐만 아니고 토탈적인 문제인데, 사실. 111페이지 보면 인구이동 현황이 나와요.

예.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계속 이런 추세예요. 그러다보니까 전출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혹시 우리 농촌활력과만의 대책이 있는지, 뭐 전반적인 문제이긴 한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꾸 전출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저희과 입장에서 보면 현재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 전입과 전출의 차이가 100명 내외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의 차이는 없는데 통계학상으로 보면 청년인구가 거의 반절 이상이 청년인구가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 65세 이상 되어있는 귀농귀촌자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똔또니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출생자 합치면 보통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숫자만큼 저희 인구가 400에서 많게는 400, 많게는 500까지 줄은 이유가 종합적으로 보면 전출과 전입은 똑같은 수로 거의 비슷해졌는데 다만 내부감소인 사망자와 출생자가 줄어서 그만큼 진안군의 인구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어차피 청년업무도 하고 있고 귀농업무도 하고 있지만 귀농업무쪽으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외지에 계신 귀농인들을 많이 지역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청년과 관련되있는 경우는 어차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릴게요.

청년쪽은 최소화시키고 귀농쪽은 극대화시켜서 최대한 줄지는 않더라도 현행대로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정책 방향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한 번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예. 저도 어차피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안군의 인구수 분포는 노령층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추세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되다 보면 사망률이 많고 출산율이 적잖아요. 교육계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행정 기준이 현재 지금 미달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농촌 학교 폐교가 될 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보면 우리 군에서는 인구정책을 위해서 기획홍보실이나 보건소 등 3개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증가하는 부분에서 크게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귀농자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하고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귀농정책 중에 출항인 출항인들을 나이가 드신 분이지만 고향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도시민을 유치하는 부분은 현재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열심히 추진을 하고 거기와 곁들여서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출항인들을 고향으로 내려오게 하는 프로젝트를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고 그리고 출항인들의 오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지역으로 모셔와서 지역도 견학시키고 진안에서 살아보기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귀농귀촌자를 좀 더 지역내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도 같이 병행해서 그분들이 적어도 소규모 단지라도 이렇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가 농촌재생팀에서 또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규모 주거 단지 조성에도 내년도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 추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출항민들이라도 여기 고향에 와서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번 제가 오분 발언 때 말씀드린 청년몰, 거기가 지금 자리가 비어있는 곳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2동, 2실이 비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예.

그거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나이 제한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만 45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청년이라든지 젊은층들이 없는데 나이를 제한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상한선을 적어도 다른 시군하고 49세, 개인적으로는 49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마을축제 있죠?

예.

마을축제 지금 뭐 다 물가상승하고 어쩌고 그래서 전부다 행정에서 하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지원사업도 다 올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마을축제도 저도 거의 이루라 위원님도 거기 다니시던데 저도 다녀봤지만 200만 원 갖고는 적습니다. 이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상향해서 한 300정도는 지원해서 정말 주민자체 그날 하루만큼은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117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 자료에도 보면 한 17개가 지금 비어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운영이 안 되면 안되죠. 요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유치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젤로 중요한 것.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109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부귀면 소재지 정비사업 있어요. 이에 앞서서 언급하기 전에 지금 우리 면 소재지 정비사업 대상이 아닌 곳은 지금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용담도 없고 안천도 없고 동향도 없고 3군데 같아요? 자료에 보면.

지금 농촌협약사업에 빠져있는 데는 용담 그리고 안천은 아직 사업계획이 공모에 선정이 안 돼서 사업비만.

아니, 현재 선정이 안 된데는 그러면.

용담만 빠져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했고? 전부다?

예.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10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촌중심지 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라고 하면 그 이전에 소재지 중심부에 읍 지역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정비사업이나 관련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특별히 면 소재지에 대한 어떤 정비나 어떤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소홀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중심지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통해서 어느정도 진안읍도 포함이 되지만 읍면, 면지역에 되어있는 그런 면소재지 부분을 일정부분 복지시설도 넣고 그다음에 주변을 좀 정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예.

제 의원, 본인의견으로는 정말 낙후된 면 소재지를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좀 거기에 접근을 많이 해야 되요.

예.

그렇지만 지금 여기 모든 면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마을회관 고친다는지, 보수해준다든지, 뭐 안길포장한다든지 이게 중심지 사업으로 할 사항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군비로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귀의 예를 보면 70억을 어렵게 따왔는데 그 70억 중에서 거기 다목적구장하는데 거기 보니까 38억 들었는데 다목적구장 하나 하는데 38억들은것도 참 의문이 가요. 그리고 부귀 로터리가 있죠?

예.

대한민국에 로터리에 주차장 만들고 거기에다가 모정만들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시설 해놓은데 있나요? 로터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은데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런고니요. 이런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지 혹시 아시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인제 이부분이 저희가 이제 농촌중심지 면 소재지 정비사업부터해서 농촌중심시 기초생활거점 지금 2014년부터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예예.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촌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은 그 관할하는 면장은 뒷전이예요. 권한도 없어요. 위원장 맘대로입니다. 아시죠? 제가 직접 겪어봤고.

예.

정천에 있을 때 위원장하고 많이 다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부귀면장할 때는 추진위원장을 직권으로 면장하고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면장이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하향되가는 상황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상향이 옳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본래의 취지가 아니라 어떤 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 그사람들 의견대로 그냥 가는거예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안군만 해도 지금 몇 개가 추진이 되는데 농어촌공사 인력이 동시에 몇 개 면인지 아니면 무주, 진안, 장수까지 한다면 뭐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사람들 그 10개를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진안군은 지금 중심지사업 거의 뭐 마무리단계지만 정말로 이 읍면장이 여기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열중쉬어 하고 그냥 두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예. 얘기하셔봐요.

그 첫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의 권한이 그 부분 다 아마 읍면마다 차이점은 있는데요. 위원장님 중에 발언건이 상당히 센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위원들과 다른 면장과도 소통을 잘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게 저희 중심지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계획속에 기본 계획이 반영이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건 보통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그때 당시 부귀 면소재지 사업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추진위원장님이 좀 더 본인 의사를 좀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중심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추진위원장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다각도로 추진위원회와 면과 그리고 자치위원회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그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그 계획에 담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바램이에요, 바램. 이게 사람은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 제가 부귀면장이었을 때도 했었고 하다가 마무리도 못하고 밑그림 그리다가 나왔지만 정천에 있으면서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천농협 앞에 거기가 협소했어요. 거기 넓히려고 그러는데 막 반대를 해서 결국 제가 의지대로 했어요. 아마 저 아니었으면 절대 못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군수님도 거기를 해야 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사무소 앞에 둥그나무 쉼터, 느티나무 쉼터인가 있어요.

정천면 둥구나무 아래 센터 있어요.

그래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가 있는 줄알아요?

정천교회.

정천교회에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자라는 애들 정말 중요해요. 어른들보다. 제가 어디에서나 얘기하지만 이나라가 말이죠, 내일모레 돌아가실 분들은 투표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는 투자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미래를 짊어질 젊은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금 그 건물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특허를 해서 목재로만 짓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위원장 의지로 그렇게 갔어요. 짓고 나서 마무리 되지 전에 물이 샜어요.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치유마을, 아토피마을도 지금 새가지고 난리잖아요. 평당 1,3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추진위원장이라고 해서 무게 갖고 이게 될 일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알겠습니다.

정말로 지도감독도 좀 철저히 하고 저는 그래요. 법과 원칙이 있지만 법과 원칙 내에서 어떤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소신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이 중심지사업 제대로 좀 뭐 이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좀 지도감독 철저히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진안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제가 민원봉사과장 할 때만 해도 장날 제가 꼭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처럼 어떤 뭐 시설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외지상인들 특히 먹거리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른데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내에 있는 상인들인가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 자꾸 배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있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는 거라든지 와서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하는 상인들이 다 가출 수는 없죠. 축제를 하다보면 우리끼리만 할 수 없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 더불어서 해야 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그런 조금 그렇지만 장사꾼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공간제공을 해서 그것도 좀 중요하다 그것도 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쪽하고도 의견을 한 번 모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힘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실업급여. 지금 내가 통계자료 이렇게 딱 보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실업급여만 12조가 나갔어요. 2021년도 작년에도 12조,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5조가 넘게 나갔어요. 이 실업급여는 어떻게 보면 단기계약이라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단 얘기죠. 그 뒷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고니 6개월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속에서 급여를 받게 되다가 그걸 실업급여 받으려고 악이용하는 곳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인구가 부족하고 생산력 뭐랄까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뭐랄까 실업자 아닌 실업자인거예요. 마치 저쪽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 책정되신 분들 다른데서 일하면 탈락시키잖아요. 이거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도 진짜 정말 심각한거예요. 어차피 이런 부분에 관련되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예.

이런 것 또한 이런 부분도 한 번 챙겨봐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 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3쪽, 12쪽, 21쪽, 26쪽, 가로수 관련 종합계획 및 읍면별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126개 구간, 329km에 69,000주의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2개 반 10명의 가로수관리원이 전지,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농경지 그늘피해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가로수 수종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내년에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의 도시림등 조성 관리계획 수립 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겠습니다. 4쪽, 28쪽, 임도 및 사방댐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42개 노선 192km의 임도와 192개소의 사방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도개설 시 계곡 구간 배수시설은 특히 면밀히 검토하고 수시로 정비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줄여나가고 토석류와 유목이 일정량 이상 쌓인 사방댐은 순차적으로 매년 준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사방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23쪽, 산림치유원 민원 해소 및 연계사업 발굴입니다. 산림치유원 진입로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은 주민설명회 및 협의매수, 토지수용 등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이전에 해결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속되는 민원은 산림청과 협력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유원과 연계사업은 산림복지전문가 34명을 양성하고 주민주도형 상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3쪽, 산약초타운 사후관리 및 기능보강입니다. 산약초타운 내 경사진 산책로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자매트 및 안전밧줄을 설치하였으며 주변 임야 27필지 중 2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조명 보수 및 안내판 등 홍보를 강화하고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산약초타운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29쪽, 산림소득 중장기 계획, 귀산촌 지원 확대 등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소득 분야 미래 전략 방안으로 2019년에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부터 여름두릅 등 5개 작목을 특화품목으로 정하고 특화작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귀산촌인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융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8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32쪽, 섬바위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 국가산림문화자산은 데미샘, 하초마을숲 등 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백운동 점전폭포와 바위를 지정신청하였으나 역사적 가치와 스토리 부족으로 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향후 문화자산대상지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8대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6쪽, 38쪽, 부귀편백숲 산림욕장입니다. 편백숲 입구 염소축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국도에서 잘 보이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편백숲 진입로 사유림 매수를 위해 협의하였으나 금액 차이가 커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1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 위원입니다. 진안군의 78%가 산림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는 탄소포인트제가 적용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진안의 미래는 우리 산림에, 산림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중점적으로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움직여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하고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보면 진안군 가로수 종합계획 수립하고 특색이 있는 가로수 조성하라고 했었고 또 최근에 동창옥 위원님도 특색있는 가로수 조경을 말씀하셨는데.

예예.

업무보고자료 16쪽을 보니까 상전면 재성로? 등 4개 구간 시가지에 가로경관을 조성했어요. 16쪽. 그리고 향후 계획에도 명품가로수길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또 내년에는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구간에 어떤 수종을 식재할 계획인가.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이라는 건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체계적 계획을 좀 수립하고 아까 그 두가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가로수 조성을 그동안 많이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좀 문제가 되는 구간이 특히 마이산 그 남쪽하고 북쪽에 벚꽃나무가 많이 좀 고사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읍면에서도 지금 마령면이라든지 동향면 일부에서도 신규로 좀 조성해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구간도 보식도 해야 되고 또 죽은 나무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가로수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에 조성된 가로수길은 죽은 나무를 교체하면서 또 보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잘 식재된 가로수길은 더 잘 관리를 하고요. 죽은 나무라든지 좀 관리가 잘 안 된 그런 가로수길은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정을 좀 갱신을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로수 수종 선택을 할 때 그런 농경지피해라든가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군수님하고 우리 저쪽에 경기도도 갔다왔는데.

예.

전체적인 어떤 그림은 없나요? 진안 산림에 대한 어떤 단풍나무가 됐든 어쨌든 전체적인.

그 수종을 식재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라든지 그런 여건들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산의 경관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우리 도시숲 유휴공간에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예.

업무보고 7, 8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7쪽에 군립휴양림조성사업하고 지방정원조성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부귀면 황금리 450억 원의 사업비와 진안읍 운산리 일원에 400억 원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립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지방정원사업이죠?

예예.

지금 2022년도 5개년을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정읍 구절초지방공원하고 또 부안에 수상생태식물정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남원에 정원이나 이런 허브원 그 지역에 특색에 맞는 이런 지방공원들이 전국에, 전북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예.

지금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타지역보다 좀 특색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가 당초에는 천반산 일원을 저희가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도 있고 경관도 좀 보기드문, 드물게 또 수려하고 그래서 그쪽을 처음에는 목표로 정하고 했었는데 원래 접근성이 좀 너무나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도 장소를 변경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 좀 접근성이 좋아야 그래도 또 많이 또 방문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운산습지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좀 장소를 변경하고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진안읍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이 방문하게되면 진안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지방정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방정원사업만 가지고는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60억 밖에 지원이 안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조성된 습지라든지 또 하천변을 좀 잘 가꾸고 주변에 또 산도 괜찮더라고요. 산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경관을 가꿔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좀 멋있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기본 용역을 설계를 해서 좀 특색있는 어떤 뭐로 갈 것인지 그 부분도 더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귀면 황금리 산190번지도 저도 어느정도 거기를 가봐서 알고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산이 잘 어우러져있고 거기에 또 저수지도 또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진안이 타 지역보다 정말로 특색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고요. 또 많은 외지인들이 찾는 그야말로 진짜 진안군이 명실상부한 경제적 효과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아까 말씀해주신 것은 구체적으로 생태습지나 이런 것들을 배분해서 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예.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정말 진안군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또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페이지 한 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8페이지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사후관리 기간이 한 10년이 지난 산촌생태마을이 마을로 이관, 마을로 이관된게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주시고요.

예.

또 마을로 이관될 경우에 관리는 어떤 부분으로 운영할 건지. 지금 보면 저희가 좀 저희 지역도 있고 다른데도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백운처럼 몇 년 방치된 시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한때는 굉장히 열의있게 해서 주민들 기대감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몇 년지나면 소유가 되거나 아니면 방치가 되고 있는 시설들이 좀 있어요.

예예.

이것을 좀 어떻게 좀 관리를 할 것인지하고 또 개인소유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인지 한 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8개소가 산촌생태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쭉 운영상황을 보니까 정천학동마을이 제일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귀 신덕, 정천 무거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 숙박이나 운영실적이 없는 그런 생태마을도 있어서 좀 원인을 좀 이렇게 더 찾아봐야겠다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신덕하고 정천무거가 올해로 10년차로 끝나고요. 양명마을은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를 신덕마을하고 무거마을은 금년까지 지원을 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고 매니저는 양명마을까지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매니저를 좀 더 지원을 해서 운영을 좀 활성화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도비지원 사업이다보니까 10년 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문제에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많이 고민했겠지만 시설 노후화라든가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촌생태마을이 이루어진 곳은 경관도 좋고.

예.

자리를 좀 좋은 데다 많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곳은 좀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해서 펜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법 내에서 가능하다면.

예.

그렇게라도 운영을 해야지. 방치되고 흉물로 있으면 굉장히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하는 것이고.

예.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 자금들을 보면 몇 년지나면 이렇게 개인꺼다, 개인 것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예.

철저히 좀 지도를 해주시고.

예.

이게 어차피 개인이 한 거는 아니잖아요. 마을에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해서 좀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마을 소유라든지 관리현황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요.

예.

사유화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 자산인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마을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 면에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 고향을 찾는 선후배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숙박장소를 찾을 때 그런 데를 찾는 경우도 있는데 찾으려고 보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만 다른데라도 활용이 안 되면 그런 기능이라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예.

우리 군민들의 20 아니 42%가 임산물생산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임산물 계획은 비중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임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도 임산물 생산 계획이 좀 반드시 잘 계획성있게 수립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덧붙여서 그런 임산물이 제대로 수확되고 수송되고 이렇게 하려면 인도가 뒷따라야 되니까 앞으로는 노동력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어야 되니깐요.

예.

인도도 임산물 생산지 중심에 인도에 대해 따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예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학교숲이 있습니다. 학교숲, 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장과 학생들의 정서적 함양과 이런 걸 위해서.

예예.

혹시 우리 관내에 학교숲 조성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잠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10개소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학교에?

예예.

학교숲 조성을 했어요?

그간에는 신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신청을 안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어찌됐든 학교에 이게 공간들이 좀 있으니까.

예.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다음에 주민들의 녹색쉼터 차원에서도 키우다보니까 학교들하고 잘 협의해서.

예.

그런 자연학습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교숲조성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혹시 수목장 있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데는 지금 몇 군데 신청해가지고 산지전용 허가 받아서 지금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수목장으로요?

예예. 개인적으로.

개인이 수목장 좀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게 있어요?

예예.

예. 우리 군에서, 군 임야가지고 한 계획서, 계획을 한 건 없고요?

예. 군립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신청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허가사항이에요?

지금 산지전용 관련해서 아마 허가인지, 신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아마 신고건일 수도 있고 그럴겁니다. 묘지 관련해서는 묘지 관련 부서에다가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 산림과에다가 협의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전용 허가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단위로 묘지조성할 때 얘기고.

예.

본 위원은 수목장, 수목장을 하기 위한 임야, 나무 그 림 숲을 그런 구성을.

아.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묘지가 아니고.

예. 아직은.

아직은 없죠?

예예.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목장도 많이 관심들 가지고 있으니까.

예예.

선제적으로 우리 진안에 군유지 하나쯤은 수목장 특색있는 명품숲으로.

예.

여기도 이제 숲가꾸기 하나 한다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예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11쪽에 산약초타운 그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마이산 북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안 보이잖아요, 산약초타운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마이스테이 우리가 50층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그 뒷산.

예.

그게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예예.

그 산약초타운을?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스테이 그 명칭이 숙소 우리가 하잖아요. 50층 규모로 하는거.

예예.

그거 뷰도 맞출겸 그다음에 구절초가 많이 심어져서 그 위에서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뷰를 맞출겸해서 그 산이 어찌됐든 매입을 해서 그 땅이 좋아요. 토사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토사해서 쓰면서 거기 좀 매입해서 이렇게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방안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총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현재 도에 신청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도 균특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6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120억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거기에다가 다른 국가사업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더 해서 120억 갖고는 상당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를 지금 450억 원 해야된다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120억 사업이지만 전체적인 목표는 450억 이상으로 해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더 국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더 덧붙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예.

지금 세부적으로는 나온 것이 아니고요. 450억 이상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목표로 잡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예.

예예.

예.

예.

처음에 타당성평가를 할 때는 황금리 저수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 부근까지 포함을 해서 그쪽 포함해서 면적이 좀 넓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빼야 맞다 해서 그 진입로까지 그 면적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만, 아니 사업면적만 39ha가 되고요. 그 전까지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신청서를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제출했습니다.

처리기한이 지금 60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아마 금년 안으로 저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예.

지금 페츄니아 같은 경우는 2번, 2번 이렇게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츄니아 교환할 때 한 번에 1,5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에는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꽃묘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츄니아가 굉장히 추위에 강하고요. 다만 또 비에 또 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래 가는 것이 페츄니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좀 앞으로 다양하게 좀 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예.

예.

예.

높이를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방법이 안 되면 그쪽을 없애는 쪽으로 같이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을 보면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경관수, 가로수 중에서 편백, 소나무, 낙엽송, 백합, 상승나무 이렇게 명시돼있어요.

예.

어찌됐든 편백나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난방나무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무분별하게 심다보니까 2년, 3년, 4년 컸다가도 지금 금년에 많이 봄에 죽었잖아요.

예예.

앞으로 편백나무 기후에 적합한 수종은 아니니까 식재에 있어서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낙엽송 나무가 전국적으로, 전국적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보통 30에서 40년 커야 되는데 지금 낙엽송이 없어 제재소가 문을 닫는 제재소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지역은 특히.

예.

인삼재배하면서 지주목으로 낙엽송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산림이 많으니까 낙엽송이 지속적으로 보급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낙엽송 식재 계획은 좀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편백하고 자작나무가 좀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식재를 지양하고 낙엽송도 지금 굉장히 빨리 나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50%이상 식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9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쪽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요원들 상당히 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체력시험을 보시나요?

지금 체력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엔가 장수에서 사망사건이 한 명 있었고요. 가끔 좀 고령자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힘든 그런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바꿔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시원을 선별을 할 때.

예.

그래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리 군도 책임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체력테스트도 해보고.

예.

해서 이게 산불이 났을 때 그래도 갑자기 투여 급한 상황되면 이동을 해서 뭐, 산이 가파른 산에서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예.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철저히 체력테스트를 해서.

예.

또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잘 확인하셔서.

예.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또 그분들이 선별을 할 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 되도록 시골에 고령화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노인들은 거기에 접수를 안 하겠지만 같은 젊은 분들로 선발을 할 때.

예.

그런 체력테스트 철저히 하시고 또 근무중에 눈살을 찌푸리고 음주를 하거나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철저히 좀 감시를 해주시고요.

예.

또 47쪽에 이렇게 보면 22년도 올해 소득보조금 지원 현황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

제출된 자료로는 중복 등 반복해서 지원된 경우가 확인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명을 투기는 못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한자리 숫자만 하면, 두자리 숫자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예.

그래서 향후 자료를 만들 시에는 좀 개선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저희가 시험 볼 때 구급차라든지 응급 그런 체계도 갖추고요.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도 좀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라북도, 우리 진안군이 특히 이제 야생버섯채취시기가 가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듣기로는 특정인들 뭐 전체 진안군민이 전체가 아니지만 소득을 많이 올리신 분은 천에서 최소 3천 까지도 올린다고 그래요.

예.

야생버섯 채취를 해서. 그런데 외부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주말에 와가지고.

예.

주말에 와서 암암리로 채취를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그걸 단속을 해달라고 상당히 요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지원 요청을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산불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시기가 안 맞으니까. 좀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

우리 좀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외부인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을 31명 쓰고 있는데요.

예.

보통 11월 1일부터 사역을 하는데 조금 더 먼저 사역을 해서.

예.

버섯 채취 기간에.

예.

좀 감시 요원을 저희가.

그런데 그분들이 권한을 좀 줘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그래도 요소요소 산에다가 비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은 아무래도 우려가 덜 한 시기고.

예.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한 번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저희들도 이렇게 가서 맛이나 보려고 가서 보면 그분들이 벌써 새벽같이 와가지고 따가지고 다 가버려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 군민들 소득원으로 연결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올해, 내년예산부터는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리고 주 취약지역에는 홍보물도 좀 더 많이 게첨을 해서 그런 단속사항이라든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이제 또 경우에 따라 행정에서만 지도를 한다고 해서 잘 말을 안 듣거든요.

예.

사전에 경찰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연계해서.

예.

왜냐면 파출소가 다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중간에 보면요. 진안군 고로쇠 수액.

조금 있다가 해주시죠. 더 이상 없으신가요? (손동규 위원 거수) 예. 그럼 40쪽에서 61쪽까지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고로쇠수액 지리적 표시에 단체 등록 용역이 있어요.

예예.

지리적 표시제는 녹차면 보성녹차.

예.

그런 것처럼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및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지역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잖아요?

예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진안군 고로쇠수액 지리적표시 단체표창등록용역이 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예.

그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특허청에다가 상표등록을 신청을 했는데요. 특허청에 업무가 워낙 밀려있어서 지금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빨리 끝나면 용역도 빨리 끝나는데 특허청에서 워낙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년 6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건 중지가 아니고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특허청에서만 심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완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일정금액 이상은 도에서 도 원가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원가심사도 받아서 거기서 심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아까 몇 페이지 말씀?

예예.

아, 이거 원가심사 받을 때 사업별로 아마 받다 보니까. 보통 사업을 할 때 그 설계되는 사업대로 해서 저희가 원가심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토목공사하고요, 그 별도 관급공사 해서 별도로 따로 받은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예.

예.

죄송한데요. 제가 세부적인 사업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원가심사를 받다보면 자재값이라든지 설계에서 과다 설계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좀 이런부분들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추가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예.

그 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할 때 빠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대차로 임차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 때문에 증액이 있었고요. 원가심사에서 절감된 부분은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도 감사관실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서 설계가 과다하게 됐다거나 한 부분들은 깎아서 절감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좀 누락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더 올렸던 거고요. 절감된 부분은 현재 그 설계 내용을 도에서 원가심사를 좀 꼼꼼하게 해서 제대로 좀 절감을 해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65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요.

예.

벌채허가할 때 보존가치가 좀 높은 수목에 대한 벌채허가증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 산림이 좀 불법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예.

또 이렇게 하시면서 물론 소나무도 이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그중에.

예예.

이런 것은 좀 잘 살려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