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증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강증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2년도 건강증진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덕2·3동 임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치매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100명당 치매자 수를 나타내는 치매유병률 추정치는 7.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73.99%로 가장 높고, 혈관성 치매가 1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치매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치매환자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치매환자들의 실종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환자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과 기구를 마련했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지문사전 등록, 배회어르신 인식표, 소형 위치추적기, 배회감지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문 사전등록 수가 44명인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치매인식표와 지문등록을 한 숫자는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2개 합쳐서 지문등록하고 인식표를 채워준 숫자가 44명?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문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인식표를 저희들이 지원을 바로 합니다.
임성배위원
예. GPS 배회감지기는 12명만 착용하고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사실은 위원님 이 부분은 개인의 위치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작년에 조례를 발의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더 노력했는데 위치추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찰청과의 협조도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부산시하고 경찰청하고 복지부하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112명에게 지원했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좀더 어르신들한테 도와드릴 게 없는지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광역센터와 경찰청, 부산은행 이런 데서 무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23년까지 구군별로 100명 정도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이라든지 통신사라든지 관련부서에서 다 같이 협조해서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역기업인 트렉스타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해서 신발에 개인정보를 담은 칩을 넣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건의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구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생각할 적에 지문사전등록 숫자는 얼마든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지문인식은 보호자와 같이 와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문인식을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좀 더 활성화 시켰을 때 지문인식 숫자가 44명은 넘을 수 있을 거예요. 44명으로 됐는데 이 사업을 1년간 하셨든 그앞에부터 하셨든 간에 지금 총 등록 수가 44명이라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각 유관단체만 하더라도 숫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각동에 13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회원들만 하더라도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홍보활동을 열과 성을 다했다면 이 44명의 숫자 돈이 들어가는 GPS 지원을 받은 GPS보다는 지금 저희들 주민등록증에 지문등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문인식만 많이 해 놨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슬픔은 적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개인정보법이라든지 가족들이 함께 온다든지 했을 적에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경로당 거기에 가서 직접 설명드리고 정말로 치매가 와서 자기가 등록 못하면 그때는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건강할 때 어르신들께 설명드리고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라는 홍보활동이 좀더 세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가 그거거든요.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홍보라든지 이런 주민들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만일에 중증이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문인식은 센터에 와서 하신 분들만 44명 정도가 되고 경찰청에서도 바로 지문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통계를 내시고 업무보고서를 했을 적에는 최소한의 우리 구에 등록된 숫자는 표기를 해주시는 게 업무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경찰서를 통했든 어쨌든 관련부서에서 실적을 못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는 좀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필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좀더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난 연말에 의원 발의로 해서 치매관리 및 환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매년 우리가 치매관리해서 매년 시행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수립은 해서 연초에 그 계획은 그대로 다 수립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수립한 수립계획서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치매예방관리 기본시책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치매조기검진이 제일 먼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치매파트너를 지정한다든지 치매극복 선도단체를 지정하고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치매상담등록에 보면 올해부터 맞춤형 사례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계획을 수립한 게 되어 있고 조호물품이라든지 배회인식표 취급이라든지 치매어르신 또는 치매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로 진단받기 전에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치매파트너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좀전에 임성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치매환자가 있으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고 치매환자들이 실종되는 경우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없어집니다. 그 사이에 주간돌봄이라든지 보호센터에 가기 전에 순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틀 만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루 밤늦게까지 해서 찾아오시는 경향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례 보면 구청장 책무로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하고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봤을 때 조금 전에 행복 GPS 배회감지기가 12개만 SK에서 우리구로 기증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우리가 조례에도 있다시피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배회감지기 시스템을 착용해서 이분들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올 수 있는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됐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굉장히 어째 보면 한 가정이 파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늦더라도 추경이라도 치매 배회감지기 이 부분은 예산을 꼭 편성해서 실종예방에 노력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그걸 생각해서 저희들도 좀 더 치매어르신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을 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회감지기 이런 것은 한 기기당 28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 기기값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위치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좀더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이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치매...
태식
김태식위원
부산시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내년까지,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 다 구축을 한답니까? 배회감지기를 부산시에서 다 시비로 충당한다는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시민재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부산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들의 피로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가족교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 공간이 주로 어떤 공간이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치매센터에 오시면 1층에 치매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족들끼리 차를 마시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지역별로 거리가 멀 경우에는 금곡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가족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사실상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한 군데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뿐만 아니라 각동에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치매카페같은 걸 만들어서 좀 쉽게 가족들이 접근해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차도 한 잔 하면서 본인들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들어갈 거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힐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뒤에 보면 자료 2-31페이지에 보면 치매보안관 기억지킴이 양성 과정이 40명 있거든요. 이 치매 기억지킴이가 역할은 무엇이며 성과들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치매보안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치매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일정한 2019년부터 저희들이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하면서 2020년에도 이런 교육을 계속 하면서 약간의 정례화된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치매 프로그램에 강사로 나가서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억이 머무는 카페라고 금곡복지관에서 치매어르신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어르신들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도와서 같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서 강사로도 지원하시고 치매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분들에 대한 약간의 실비라든지 지급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급되고 있습니다. 활동한 기록에 따라서 이분들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드리면 그것에 따라서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기억지킴이 활동을 하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동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치매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치매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좀더 젊으신 분 중장년층부터 해서 보통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구성원들은,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되면 특히 요즈음은 노노케어도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서로 말벗도 있고 이래 될 수 있는데 활성화 되어서 자율적으로 보니까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할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각동에 파견되어서 근무하시는 거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치매센터에서 관리하시면서,
태식
김태식위원
상황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40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공식명칭이 행복키움센터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북구치매안심센터입니다. 안심센터가 들어있는 건물이 행복키움센터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럼 행정키움센터 건물 전체 관리라든지 주민복지과나 일자리경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함께 쓰잖아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관리책임은 어느 부서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여러 부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사업담당자들이 나가있는 거고 저희들만 공무원이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복키움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건강증진과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말고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월 몇 번씩 거기에 업무체크라든지 현장확인이라든지, 월 몇 번 출장가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에 정신건강팀이 그쪽에 아예 다 나가있습니다. 그팀이 다 있고 그쪽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정신업무도 같이 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특별한 회의가 없으면 과장님은 안 나가시는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보수라든지 행복키움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길 때 저희들이 꼭 일이 없더라도 보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가보고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나가지 이렇게 불시나 정기적으로 점검차원은 아닌 것으로 해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한 부서에서 관리하시면 과장님 책임이 좀더 있으셔서 관리하시겠지만 여러 부서가 어찌 보면 새 건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부분의 책임소재가 붙어있어도 이거는 내 과가 아니다 니 과가 아니다 해서 관리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조금씩 받습니다. 가보면 활기가 떨어졌다 해야 하나? 적당히 적당히 각자 자기 것만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복도는 공용구간은 내 꺼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선에서나 아니면 옆에 같이 사용하는 과장님들께 한번 회의를 하든지 해서 활기 있는 활성화되는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과가 4개 과가 행감 끝나고 한번 이 부분에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복키움센터를 관리하면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조금은 사업비를 가지고 치매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 보증기간이라든지 건물의 유지보수 보증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행복키움센터에 대한 청사운영비를 2,7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을 한번 잘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2,700만 원이 문제가 있어서 수선유지비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사실은 행복키움센터가 그동안에 완공하고 난 다음에 누수라든지 이런 빗물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치매안심센터를 관리하는 그 예산으로 했는데 보니까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와 청사관리를 위한 유지비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 부분도 검토를 잘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선해야 되는데 책임소재 부분에 명확히 서열이라면 이상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주무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주무부서가 아닌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제대로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시는 것 이것 8대 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개소식 때 가서 그다음부터 각자 운영하는 방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주신 것 똑같이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변함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건물이 새 건물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주신 것은 문제가 비 새고 하는 게 계속 수시로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전에 그런 걸 해결해야지, 계약이 다 끝났다 해서 그 돈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기 전에 선조치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계약기간이 끝났다 해서 돈을 관에서 2,800만 원 예산을 올리고 그전에 확실하게 마무리 안 지은 것은 과장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행복키움센터가 원래 근본적인 원인이 주차장 부지 위에 건립되다 보니까 차량 진출입을 하면서 잦은 진동도 있고 하다보니까 페인트라든지 실리콘 작업을 했다든지 이러면 수명이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바닥면이 덕천3동 위치를 아시다시피 도로면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낮습니다. 그동안에 구청관련 부서에 협조해서 그런 보강공사를 계속 조금씩 해왔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공사에 대한 총괄 관리비라든지 전기세, 수도...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맨 처음에 설계 들어갔을 때 설계업체들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설계하고 진동이 생기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전문가가 설계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했겠습니까? 얼렁뚱땅 또 해서 돈을 투입해서 수리하고 수리하고 그런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소식하고 우리가 다 가봤지만 땅 자체가 약간 위하고 밑에 하고 단 차이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었으면 설계나 처음에 감리나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부터해서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
성택
김성택위원
3년 됐잖아요. 3년동안에 충분하게 원인파악을 해서 설계부터 너희들이 잘못해서 된 거 아니가 소파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딱 움켜잡고 하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유지보수는 아까 아파트같은 것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그런 거 유지보수를 들어가야지, 하자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전에 일을 똑바로 안했으니까 일이 생기는 거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하자라는 게 아주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 가다가 창문이 떨어진다든지 창문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그런 겁니다. 심각한 하자 부분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소소한 하자가 계속 있었다면서요? 진동부분으로 해서,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충질의하시겠어요? 본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사업공사 두 번째 물품 횡단보도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일단 다 좀 이상해 보는데 네 번째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표지판 이 두 가지 설치하고 나서, 사진 있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 사진부터해서 일단 직원 분한테 해서 부탁드릴게요. 갖다주세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가지고 오실 동안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 사진.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성택
김성택위원
그쪽에 들어가 있는 직원 분 시켜서 그때 현황 있으면 의회사무실 가서 출력해 달라고 하면 바로 출력됩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 예.
성택
김성택위원
한 분 나가셔서 바로 출력 좀 부탁드릴게요. 갖고 오실 동안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대상을 보면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계 진단을 받은 부부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한약지원은 안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중복지원은 되지 않은 것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중복이 아니고 이 조항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시술 말고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방에서도 많은 지원을 난임시술 지원사업 조례도 있는 것처럼 공식화 되어서 한방에서도 약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이 조항에 넣으면 빠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넣을 수 없는 약이에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 난임지원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방을 넣어라 말아라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은 양방에 대한 그런 부분만 포함되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밑에서 건의드리면 안 되는 거냐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부산시 자체적으로 한방난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방난임을 지원할 때 지원조건이 양방을 하지 않은 그 조건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건의하는데 정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성택
김성택위원
이 사업이 양방에서 만든 사업인데,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사업인지 안 그러면 양약 그쪽에서 의사 쪽에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으면 부산시에 난임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1월 되면 제가 난임지원 조례를 구에서 조정해서 한 개 발의할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있는 구에서는 복지부에서 내려 왔으면 밑에 지원대상에 지원에 플러스해서 한방지원도 가능하다고 그걸 위에 지자체에서 충분히 건의드릴 수 있잖아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건의는 드릴 수 있지만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라서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성택
김성택위원
검토해 봐주세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시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일단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업무보고 13-6페이지 보시면 아까 치매안심마을 2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치매파트너가 있고 인식개선캠페인을 하고 치매안심마을 2개소가 있는데 마을공동체 말하는 것 맞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마을공동체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은 위원님 금곡하고 덕천동인데 그거는 마을공동체라기보다는 그 지역 하나를 거기에서 치매어르신들이 다 배려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포괄적으로,
임성배위원
공간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관리주체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관리주체는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치매안심마을이니까 우리가 같이 치매어르신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임성배위원
치매환자분은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치매환자분 말고 다른 주위에 있으신 분들은 누구예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치매환자를 배려한다든지 치매어르신이 길을 잃고 헤맨다든지 이럴 때 그분이 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경찰로 안내한다든지 지역사회가 배려한다는 그런,
임성배위원
마을공동체 수준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현재 시설물을 보게 되면요. 행복키움센터 안에 제곱미터인지 2-31페이지 보면요. 면적이 제곱미터인지 평인지 모르겠어요, 단위가 표시 안 되어 있어서.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제곱미터입니다.
임성배위원
제곱미터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쪽 입주시설 안에 덕천3동 마을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121.21㎡라고 한다면 본회의실보다도 크거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여기 공간이 없어서 대개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덕천3동이 행복센터로 옛날 동사무소 그쪽으로 넘겨주실 의향은 없어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위원님 안 그래도 작년에도 손분연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덕천3동 동사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예비군 동사가 만덕2동으로 옮긴다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덕천3동이 좀더 노후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에 물어보니까 이전을 했을 때 시설개선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옮길 때 시설개선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덕천3동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 덕천3동에서도 그 부분은 동사로 오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을 하나 건너고 안 건너고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동사로 옮기기 전까지 조금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서 옮기기 전까지는 행복키움센터 안에서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9개소가 있더라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거기에서 보게 되면 덕천1동, 만덕1동, 화명1동, 구포3동에는 마을건강센터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도 똑같은 복지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9개가 들어 왔는데 9개가 선택될 때 기준이 있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처음에 이게 마을건강센터가 생길 때에는 각동에서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보다는 공간이 어느 정도로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동에서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개 두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각동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많습니다. 작년에 김태식 위원님께서 구포3동에 마을건강센터를 꼭 설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구포3동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내년이라도 지금 올해는 아가맘센터를 공모신청을 하다보니까 시의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확충하기 어렵다 해서 내년에는 구포3동 쪽으로는 인구수라든지 취약계층 수라든지 지역상황을 봤을 때 구포3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생겨야 된다는 것은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 팀장이 구포3동에 근무하다가 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설치할 생각입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제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기준을 했을 적에 최소한적으로 관계부서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의 크기 동사무소의 요청이 아니라 취약계층 노인인구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이용 숫자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에 120명이 쓴 동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동 같으면 120명 같으면 빼도 되잖아요. 다른 동으로 충분히 옮겨줘도 되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화명3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도 자료를 혹시나 해서 준비했는데 화명3동은 작년에 12월에 개소했습니다. 올 10월 현재로는 1,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제일 처음에 마을건강센터가,
임성배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해서 120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지요? 그럼,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21년도 자료이고요. 21년 12월 화명3동이 개소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괄호 열고 120명은 언제 기간이라는 별도의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원인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치 기준이라고 120명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아, 그거 잘못된 소리입니다.’하면 자료를 받은 저는 뭐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자료제출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배위원
제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서류 잘못 됐습니다 이러면 보고도 잘못 올라간 겁니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잖아요. 보충질의 한다 면서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성배 위원님 질의한 부분이 앞에 감사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타부서에서도 방송이 나가고 있고 다 듣고 부서장님 정도는 다 듣고 계시는데 자료를 너무 성의 없이 한눈에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행감을 받은 집행부 입장에 기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앞으로 감사를 받는 타부서에도 아주 간단하게 자료에서 잘못된 지적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2021년도가 예산이 2억 4,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어 있고, 22년도가 5억 7,000으로 해가지고 두 배 정도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아마 조제분유가 추가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었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 8월 1일부터 지원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인상된 이유가 조제분유가 추가되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조제분유도 기존에 하고 있었고 기저귀라든지 분유 같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금액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근데 예산이 증액된 만큼 작년에는 지원실적이 838명인데 지금은 214명밖에 안 되거든요. 4분의1 수준인데 그걸 우리가 9월 30일 집행기준을 잡더라도 너무나 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지원대상자가.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도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실적이 차이가 나지? 하고 보니까 이 275라고 적은 건 실 인원, 실 지원 인원이고,
태식
김태식위원
275, 214명인데?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건 이제 기간에 따라서 적은 건데 214명 이거는 실 지원 인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 지원 인원,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연 인원으로 치면 714명입니다. 연 인원으로 치면 이 자료를 갖다가 낼 때,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잠시만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잖아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제일 밑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2억 4,000에서 5억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의 두 배 이상의 수치인데 그 실제 지원된 숫자가 2021년도에는, 물론 12월 31일까지 대상자겠지만 838명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잡더라도 214명 같으면 상당히 대상인원이 줄었다, 실제 지원되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만24개월 미만에 영유아를 치더라도 그만큼 갑작스럽게 애들이 줄어들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지원실적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것도 사실은 너무 죄송하게 자료를 갖다가 조금, 자료 제출하는데 약간 조금 소홀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실 인원과 연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 인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214명은 실 인원, 한 사람당 한 사람이 기저귀를 한번 기저귀를 10번 받더라도 한사람 지원받는 총 인원수고 작년에 838명은 838번, 그러니까 838번을 지원을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지원 실적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런 거 다 놔두고 같은 지원실적으로 838번 받든지 214번 받았든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작년 지원받은 부분의 4분의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인원이 갑작스럽게 줄게 되었는지 이 말입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838명의 실 인원이 200여 명이거든요. 그니까 제가 한 사람이 2번을 받았을 때 그게 2번으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2명으로.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2021년도가 그렇고 여기 2022년도 말입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지금 이거 보니까, 잠깐만요. 2021년도 838명이 아니고 838건이다 이말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무슨 자료를 위에는 건이고 밑에는 명이고 너무 성의 없는 자료...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방금 답변도 그러면 바로 838건 안에 210명 지원이고 밑에는 몇 건 안에 2백 해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답변도 처음에 답변도 또 지원실적하고, 실 지원실적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료도 잘못 왔고 답변도 처음에는 이제는 무슨 말인지 됐는데 위에는 건이고 밑에는 명이다 말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기준치가 없잖아요. 2021년 기준치는 건으로 되어있고 22년도는 명으로 되어 있고 이건 뭐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할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낼 때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임성배위원
감사를 제가 할 수가 없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위원님 정회를 좀 합시다. 이거는 지금 감사가 며칠 째입니까? 최소한적으로 TV 안 보셨어요? 모니터 안 보셨습니까? 앞에 계속적으로 나와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보셨잖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 받기 전에 좀 전 정회시간에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임성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감사가 잠시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제 건강증진과의 자료 불성실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지금 건강증진과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그런 부서가 그동안에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에서도 다음부터는 이제 감사를 할 때 책임성으로 자료를 작성한 주무부터 시작해서 국장까지 수기 사인이 된 부분을 첨부를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책임성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필요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검토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 2022년도 공모사업 유치 현황에 보면 건강증진과에서는 부산시 사업하고 한국생명존중에서 주관하는 예산으로 아가맘센터 설치 운영과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선정되어서 1억 5,000만 원과 5,000만 원의 공모사업비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가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아가맘센터는 우리 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아가맘센터라는 게 어떤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모자보건실의 업무를 갖다가 지금 예방접종실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요즘 젊은 엄마들의 그런 수요에 맞추고자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지반공사하고 같이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보건소를 갖다가 찾는 엄마들이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모자건강상담이라든지 그런 업무들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안에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가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단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이제 한 공간에서 예방접종실하고 지금 모자보건실이 조금 떨어져있는데 모자보건실과 예방접종실을 같은 공간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애초기라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영유아가정에 방문하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엄마들 자조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종 교육을 갖다가 그 공간 안에서 조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데 영유아 어머니들의 교육 횟수나 교육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예비부모에 대한 그런 검사라든지 이런 지원도 되고요. 모자보건과 관련된 그런 교육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육아 키우기라든지 부부관계, 아기 키우는 그런 능력, 또 이제 엄마가 출산 후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기 키울 때 해야 하는 그런 음식조리라든지 이유식을 만들 때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양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대충 몇 명쯤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임산부 건강교실을 갖다가 비대면으로 교육을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임산부 등록이라든지 철분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지 못하고 덕천지소에서 각종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북구는 특히 또 젊은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육아 키우는 환경이 그다지 좋은 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가맘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아주 좋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 보면 ‘아, 아가맘센터가 어디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결국에는 보건소를 키우는데 사용된다든지 보건소 시설에 이런 돈이, 이건 1년 사업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니까 1년 사업비면 결국에는 이 돈이 설치 운영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목은 참 근사한데 실제로 우리 지역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하고 또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북구지역의 엄마들 밴드나 카톡방 그리고 화명동 어디 이런 데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극행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제목에 맞게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알리고 조금 더 질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려면 공감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인드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북구는 이번에 그런 사업비를 이만큼 받아서 이러이런 걸 하고 있더라. 북구로 이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 마을 건강센터 9개가 있는데 주요업무들 중에서 보니까 건강리더 양성 및 주민건강조직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강리더 양성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고 주민건강조직들이 만들어진 곳은 모두 몇 군데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각 동에 건강지킴이단이 9개가 있고 9개 102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건강동아리가 18개 29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태식
김태식위원
건강동아리 몇 군데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건강동아리는 18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8개.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 소모임을 갖다가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걷기를 한다든지 매월 일정한 날 걷기를 실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을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는, 어찌 보면 지킴이단하고 건강동아리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건강지킴이단은 말그대로 그 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이게 건강지킴이단이 부산시 최초로 화명2동에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건강지킴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부산시 전체 쪽으로 다 확산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각 업소에 가서 손소독제가 비치가 되었는지 그런 안전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지킴이단에서도 주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활동들도 하지만 본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건강지킴이단 회원들하고 건강동아리 회원들이 거의 중복되고 이런 건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각 동마다 꼭 만들어야 된다는 사항은 없거든요. 물론 자율적으로 우리가 형성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하는데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각 동마다 정확하게 확인된 자료는 별로 안 가지고 계시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이왕 건강센터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건강리더 양성과 주민건강조직 운영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좀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이거 맞게 온 거 맞죠? 제가 요청한 자료 맞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이거 2-19페이지에 제가 두 번째랑 대표적으로 일단 네 번째 내용을 갖다가 사진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먼저 두 번째 횡단보도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라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설치라 되어 있는데 이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자료 잘못 온 줄 알았어요. 표지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림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괄호하고 쉘터 스티커 등 스티커는 뭐 이해됩니다. 표지판 제작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표지판이 아니고 판에다가 스티커 다 붙인 건데. 있는 구조물에 다 붙인 건데, 표지판 제작 안 했는데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이 자료는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공문에 보면 이제 표지판은 몇 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진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이 사진을 보기 전에 내용이 표지판 설치라 되어있어서 한 개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 한 개면 1,600만 원 숫자를 잘못 읽었나 계속 두 번 세 번 점찍어 가면서 읽었는데 그런데 한 개가 아니고 개수가 여러 군데일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하는데 스티커를 만약에 제작을 해 가지고 하면 스티커 이거 내가 지금 다른 업체에다가 카톡으로 문의를 보내놨는데 한 1,000장 기준으로 해서 얼마인가 지금 보내놨어요. 근데 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위에는 1,600만 원인데 밑에는 스티커 등인데도 이건 1,000만 원이고, 제작을 했는데. 정확한 개수를 갖다가 한번 줘보시든지. 위치하고 모양이 나는 무슨 장인들이 교수님들이 특수주문 제작한 걸 하니까 1,600만 원 1,000만 원이면 돈 엄청나거든요. 한 개 가격이 160만 원이라 해도 사실 한번 따지고 들어갈 만한데 지금 내용이 뭔가가 다 안 맞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료 똑바로 가져온 거 맞냐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원래 기존에 있는 쉘터라든지 마을버스 거기다가 다 붙여놓은 사진인데 정확한 사진 다시 회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여기 금연구역 표지판 이건 횡단보도는 사실 횡단보도가 있으면 좌우로 붙이는 그 재질이 자체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건 스티커하고는 또 조금 다른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이 자료 오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말씀드린 견적이 오겠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많이 붙이든지 제작을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나 1,600만 원이 나온다. 어지간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자료가 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검토를 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사업 물품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시기 전에 이 자료 누가 가지러 보냈습니까, 사람? 아니, 답변은 과장님이 하세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사무실에서 우리 감사 장면을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준비를...
하승범위원
이왕이면 이 두 가지는 세부견적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 지금 자료는 다 왔는데 핵심이 표지판이잖아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판에 스티커를 붙인 걸로밖에 확인이 안 되니 설치한 판이 있는 사진이 있으면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라는 이겁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조금 전에 하승범 위원님 질의 과장님 이어서 답변바랍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질의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스티커 형식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을 하건데 네 번째 시 개정 조례 금연구역 표지판 쉘터 스티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개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부산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현황에 보면 1,250개 정도가 됩니다. 버스정류장이 321개소고, 도시철도 출입구가 58개소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820개, 학교절대정화구역이 51개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횡단보도도 앞뒤 그다음에 시작과 끝 지점이라든지 버스정류장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이 자료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건강센터 의료 소모품 관련은 우리 관내에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이런 관내업체를 갖다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챙겨보니까 우리 관내 의료기 상사에는 사실 우리 마을건강센터에서는 당화혈색소 검사라든지, 콜레스테롤 검사기기라든지 이런 스티커를 갖다가 한 군데에서 다 구비를 해 놓지를 못해서 이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업체를 갖다 하다보니까 관내에서 이걸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거 다 받을 때 비교견적서는 다 받았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비교견적서요?
하승범위원
예.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과에서도 우리 북구에는 필요한 물품을 많이 비치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이야기해서 내년에 우리가 이만큼이 필요가 할 것 같다, 대충. 그러면 그 부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다른 지역 가게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북구가 구하지 못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특별한 국가에서 내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고, 얼마든지 사전에 말씀하면 준비가 충분할 텐데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냥 서류만 주고 뭐 하고 하면 편하게 다 해주니까 이런 부분 아주 그냥 쉽게 젖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9대뿐만 아니고 8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지적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자세 좀더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정말로 지역민을 생각하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은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대변이 뭐 필요한 걸 다 비치하고 있지 않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스티커 부분에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자면 이런 노란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오히려 금연하는 사람은 뜨끔할까요? 아니, 담배를 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정말 뜨끔할 건지 ‘아, 내가 정말 담배를 끊어야 되겠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건지 의심스럽고 굉장히 환경에도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10년 전에 하는 이런 것들을 아직도 이대로 하시는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담배를 피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알리지 않고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또 내가 설사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고 저걸 보고 여기는 금연구역이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제가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썼던 이런 디자인으로 오히려 주변 환경도 헤치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는 거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 디자인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라든지 그런 법에 하도록 이런 디자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옆에 추가로 우리 북구가 추진하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너무 못마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하시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금연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지역만 표시만 해 놓고 금연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떤 치료를 하는가 저는 보건소 안에 내용을 다 봤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충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종이 2장 주셨잖아요. 지금 보면 버스쉘터 유리에 붙인 거랑 뒷장에 보면 마을버스 표지판에 붙인 거도 일종의 스티커죠? 여기 뒤에 그림 이거, 마을버스에 붙이는데 보십시오. 스티커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종류가 약간 가로로 긴 것하고 정사각형짜리 2가지가 있던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1천 몇 군데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문자를 뭐라 보냈냐면 금연스티커 1,000개 가격이 얼마나 되나 물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조금 전에 보냈어요. 1,000장, 재질에 따라서 달라요.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1,000장에 100만 원 넘나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 왔겠습니까? 100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교견적하고 거래명세표하고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재질에 따라 다르고 크기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방금 보냈어요. 대충 가로 세로 나올 거 아닙니까? 1,000장에 100만 원이 안 된다는데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스티커하고는 이건 외부에 붙이는 그런 스티커라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에요. 전문업체에, 일반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전문업체에 지금 이거 만드는 사장한테 제가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 친구도 이야기하잖아요. 재질에 따라 달라요. 크기에 따라 달라요. 100만 원에 1,000장 되냐 하니까 100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하고 문자가 왔다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는 자료를 보고,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잠깐만요.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각종 사업이 대표적으로 지금 두 군데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상세내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여기 아까 1,600만 원의 견적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붙이는데 외부용역을 쓴 것 아니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맞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하승범위원
그래픽마트라는 업체에서 다 진행을 한 거예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나머지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여기 보면 한성매디컬 같은 경우는 2,7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전자입찰을 한 겁니다.
하승범위원
수의계약 했다고 나와 있는데... 수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하승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하신다고 거는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지 분명하게 답해 주십시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2-19페이지 2,700만 원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방식을 하셨다 이 말이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결과에 보면 초두에 김성택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도 보충질의한 행복키움센터 하자보수 관련으로 지금 2,800만 원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는 사항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하자보수가 관련되는 게 아니라 청사유지관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1,5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사업비로 내려왔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남는 걸 가지고 치매센터 총괄적으로 유지보수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서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데 이 건물이 3년이 되었고 처리내용에 보면 2021년 11월 주식회사 남경종합건설에서 하자보수를 3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어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데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 부도가 난 걸로 압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래서 2022년 올해입니다. 4월에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 보증금을 회수를 완료를 했어요. 그럼 공제조합에서 유지수선비가 아니고 누수인데 보수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금을 가지고 수리를 해야지, 왜 2,800만 원이 구비로 올라갑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건설공제조합에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책임기간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데 자꾸만 하자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남경건설이 그때 약간의 부도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이 하자를 갖다가 수리를 공사를 해 달라고 몇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행이 안 되고 해서 이제 책임기간 만료되기 전에 건설공제조합에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갖다가 회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수한 그 내역도 보면 철물이라든지 타일 이런 부분들은 1년이고 그다음에 주요 구조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건 3년에서 5년 그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액 자체를 계산을 해 보니까 일단 이때까지는 그 전에는 남경건설이 계속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료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계속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잡혔고요. 그래서 올 4월경에 건설공제조합에다가 회수를 요청을 해서 237만 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들은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돈보다는 그런 예산보다는 청사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승강기 안전수수료라든지 이런 행복키움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청사유지 관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그런 전기요금은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하자 수선 유지 보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별도의 그 3년밖에 안 된 건물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벌써 그런 하자가 생기는 거지, 전기요금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거기에 포함을 시키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청사유지 관리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관계되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 그건 미미하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2,800만 원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운영비가 포함이 된 거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실제 하자 수선할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누수도 지금 해결이 다 됐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건설공제조합에서 230여만 원 받으셨다 했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승강기피트 내 누수 및 주차장 3층 천장 누수 관련해서 230만 원 가지고 방수공사가 다 끝났어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그 이전에 공사를 다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럼 공사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313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받은 게 230이고 나머지는 부분은 뭐로 갖고 오셨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우리 치매센터에 치매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치매센터 운영비 그 운영비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말씀하실 적에 보증회사가 건설공제조합도 있지만 서울보증보험도 있거든요. 보증해 놓은 금액을 가져와서 안 되는 금액이 분명히 나오는 건 지출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말씀을 하실 때 총 3백 몇 십만 원 중에서 230만 원은 보증보험에서 받은 하자보수담보금을 가지고 했고 나머지 부분은 썼지 않습니까? 그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안 쓴 게 아니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단 저희가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한 부분은 어차피 짚고 넘어간 부분이고 추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아까 전에 수의계약 문제를 질의 드렸던 이유는 수의계약도 분명히 여러 가지 조항들에 의해서 꼭 2,000만 원 이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법적 조항이 있고 그런 것들에 어떤 부분을 적용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부분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을 했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위증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확신하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전자입찰 그 부분.
하승범위원
예.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전자입찰을 합니다.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한 것 분명한 증거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본 질의 좀...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임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치매 위치추적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치매노인들에도 위치추적에 대한 필요한 기술들이 아동들 관련 되어가지고 미아방지 하기 위해서 하는 위치추적하고 특별하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행동패턴이나 차이가 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그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애들 요즘은 실종 지문등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진행되는 그 상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승범위원
보면 공공서비스 분야로 가는데 그게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어찌 보면 활용성이 낮아지는 경우들 때문에 우려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하승범위원
그러면 위치추적 기반 서비스들이 검색만 해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응용하거나 활용해가지고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는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치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와 이런 여러 가지 관계 통신사와의 관계라든지 경찰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진행을 한다든지 검토를 어떤 식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실종예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업무보고 자료 13-6페이지 보면 선제적 치매조기발견에 진단 원스톱 서비스 409명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진단 원스톱 서비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한 내용들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치매진단을 받으려면 선별검사를 받고 진단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감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몇 번이나 보건소에 와야 하는데 선별검사를 할 때에도 보건소 센터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가정으로 가서 선별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동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진단검사에서도 사실은 진단검사를 병원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센터 내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병원에 저희들이 협약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으로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센터 내에서 어르신들이 여러 번 병원으로 가려 하면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 의뢰를 하기는 하지만 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협약병원에 의사선생님이 주2회 정도 나오시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가능하면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횟수를 줄여서 빨리 진단을 받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이런 방법들이 주민들 관점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를 안 가더라도 시스템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가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데서 추천하는 서비스 그런 건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진단이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치매센터로 가서 상담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설문들은 얼마든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교육을 할 때에는 얼마든지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부라든지 이런 곳 가면 치매 체크앱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바로 그분들이 진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걸 해보면서 내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일단 선별검사를 한번 더 해 보고 하는 그런...
하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 치매 체크앱은 일단은 정확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된다는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치매와 건망증이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치매이고 초기 인지장애일 때는 별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치매증상이 있지만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해 보시므로 해서 한번 더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런 그거를 충분히...
하승범위원
과장님 혹시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사용해 보셨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는 해 보진 않았는데 그냥 간단한 이런 설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해보기는 합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치매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편리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 주민들 관점에서 자가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좀 편리한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치매체크라는 보건복지부에서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게 단계별로 있더라고요.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치매 가족들이 뭔가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홍보를 해서 이 단계에서 체크를 하고 다음 단계로 원스톱 서비스라고 되어 있으니 보건소나 건강센터로 가지 않고도 뭔가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시스템들이 잘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주민편의 관점으로 한번 잘 검토해봐 주십시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시 치매환자 관련해서인데 치매환자 위치추적기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은 이게 인권침해다 이래서 아마도 혹시 그런 항의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치매와 관련된 그런 건 보호자들이 더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해달라는 그런 건의는 있었지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제로 이제 환자 본인이 그런 항의를 하기에는 이미 치매 정도가 심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예인데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가 부모, 주인이 없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강아지의 행동을 살피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부모님이 혼자 계시고 또 약간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의 집에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좀 없다고 해서 혹은 약간의 치매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만약에 지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면 혹은 치매 당사자가 ‘나 그런 거 받기 싫다. 내가 왜 모든 이동권을 공개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대책 마련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유덕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4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거점시설 추진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 구포국수 체험관이 있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마을기업에서 설립요건에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행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이하여야 함, 출자금액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설립 법인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합계,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주식회사 구포유가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위 이 사항들을 만족을 하고 마을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마을기업 인증만 되면 구포유가 아니라도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자체를 받은 기업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출자금이나 관계인의 50%미만 이하여야 한다는 것들은 다 만족해야 했다고 보시는 것이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임성배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을 ‘계획서상에 지역사회 공론활동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되어 있는데 지금 구포국수 체험관에서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구포국수 체험관 자체가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본인들이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데거든요. 여기에 만약 수익이 나면 마을기업이라는 게 개인에게 배당이 되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익이 나면 지역에 환원하는...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금년도 정산해 보고 수익이 남는다면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도록 저희가 적극 권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4억 5,600만 원이 있는데 이 항목이 쓸 수 있는 게 내역이 리모델링 사업으로만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5년, 3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4억 5,600은 구포국수 체험관 구포유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앞페이지 2-34페이지 보면 밀당 프로젝트라고 15억 3,400짜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구포국수 체험관에 따른 리모델링비거든요. 이미 4억 5,300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잡혀 있다 뿐이지 4억 5,600이 전부 지출된 것은 아니고 구포유하고는 관련이 없고 구청에서 바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임성배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운영하는 것은 관여는 못합니다.
임성배위원
운영은 아닌데 올려놓으신 거는 운영현황해서 올려놨는데 이 구포국수 체험관도 업무에서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위탁한 거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구포국수 체험관도 그렇고 밀당브로이라든지 이런 데도 직접 우리가 운영 안 하는데 우리가 관리시설이니 여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전달하고 개선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업무분장표에,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마을공동체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없고 지역공동체팀에서 연간 5,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어떤 공모사업이냐면 지역공동의 문제를 공동체들이 해결할 수 있는 특정주제가 없고 아 우리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한테 제안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관련해서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받아서 투입하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법률 18942호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지역공동체 회복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전반적으로 본인의 소신과 그다음에 큰 그림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하다보니까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를 고민하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일반사업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일반사업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주차장 건설이다 딱 하나만 이 목표를 위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면 되는데 도시재생은 그게 아니라 저는 일종의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들어 있고,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이걸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도 관이 아닌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주민역량도 해 줘야 되고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게 모두 갖춰진 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포역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말이 300억이지,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다리 하나를 건설하는데 다리를 왜 건설하느냐면 주민들이 생태공원으로 나가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건데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120억, 140억, 160억 그렇거든요. 금빛노을브릿지 건설하는데 187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진 리버워크는 120억 잡혀있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죠. 거기 120억이 들고 거점시설 만드는데 40〜50억 이상 들면 게스트하우스 하는데 48억 8,000 들고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30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다. 그런데 와닿는 게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깊이 참여하고 계신 추진협의회라든지 마을기업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변했다고 느끼지만 한발짝 떨어져서 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돈은 큰데 모르겠다 라고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7-9페이지에 숙등 뭐든지 공유센터 조성추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지금 공유센터 주차장 공원 이렇게 이루어진 문화거점시설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건물이 결국 완성이 되면 많은 유지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되면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김태희위원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벽화를 한다든지 이럴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용역상태이고 계획상태이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월 전기료가 200만 원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200만 원은 가상인 거지만 실제로 4층이고 이러면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있을 테고 다양한 전기가 사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설계 때부터 좀더 이런 쪽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그다음에 영도구에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처음에 예산을 받고 사무국장이 있고 누가 있고 해서 임금을 받아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빈 동네 개똥이나 고양이만 돌아다니는 이런 상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도구를 우리 의회에서도 다녀왔지만 일부는 성공이지만 절반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북구는 답습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붕에 태양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좀더 많은 설치를 통해서 최대한 물론 그게 많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미관상이나 불편할 수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2-14페이지 행감자료 보면 금곡율리마을 주공아파트 지하차도 경관사업에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요새 벽화경관사업은 많이 합니다. 그전부터 화신중학교 뒤쪽에 보면 화명2동 벽산블루밍 강변타운 옹벽하고 나서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관리를 우리가...
성택
김성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관리는 관계부서 따로 도시관리과로 이관되지 않고 계속 사업했던 도시재생과에서 계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특별히 화분을 설치해서 식물이 있지 않은 한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요즈음은 보통 LED해서 전기 넣고 하잖아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관리하시네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그것도 민원 들어오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를 위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관리하는 게 용이할 거 같아서 금액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나간 게 4,700만 원 정도 보수비로 나갔는데 내년은 5,000만 원 들여서 아예 위탁업체에 줄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전기같은 것은 설치하고 나서 유지가 어느 정도 주어집니까? 업체에.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전구같은 것은 아니고 시설상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전구 나가는 것은 저희가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신중학교 벽면도 거의 다 나갔고요. 얼마 전에는 조금 전에 화명2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전체가 다 나가있는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과장님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제보를 기다리면 저조차도 재생과인지 도시관리과인지 헷갈리는지 주민들이 그냥 귀찮아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엄청난 밝은 게 있었다가 그 부분이 캄캄해서 아무도 없어서 관심도 잘 없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방금 두 군데는 상당한 오랜 기간 다 꺼져 있더라고요. 특히 화명2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여기는 제법 크거든요. 대로변이라서 들어오는 화면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른데 불이 꺼져서 컴컴하게 있는데도 그 부분도 지나가다가 볼 건데 싶은데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용역을 주라고 하는데 관계부서에서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보를 기다리지 말고 점검차 한번씩 나가야 됩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부터 해서 장을 위주로 해서 담당자를 만들어서 일단 설치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실시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하든지 그것은 후조치이고 일단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설치하고 나면 다 나 몰라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간이 좀 걸려도 되니까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지역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게스트하우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이용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디자인한...
태식
김태식위원
최대한 디자인한 거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아마 과장님 안 계셨을 건데 그당시에 앞에 앞에 김모 과장님 있을 때 제가 질의했는데 게스트하우스 약 48억 원, 50억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서 짓는데 과연 이게 일반 건물 게스트하우스인데 일반건물도 아니고 그당시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우리지역에 역사나 상징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건물로서 디자인을 해 달라 이렇게 충분히 요청했고 그당시에 이야기가 알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결국 지금 디자인해서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들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받았던 이야기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8대에 있을 때 김효정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런가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내용을 보면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 기능적 가치 추구과 병행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공인이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언제 발의 됐느냐면 2020년도 8월 31일자로 발의 됐습니다. 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설계용역 발주가 되고 제안공모가 이루어졌는데 9월부터 설계용역착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건물적인 특성이라든지 북구를 상징한다든지 누가 봤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조례까지 제정해서 반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제대로 된 북구를 상징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북구를 상징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되려면 북구의 어떤 만약에 어떤 거북이다 그러면 거북이나 이런 쪽에 형상을 넣어서 누가 봐도 ‘아, 저기서 한번 머물고 가고 싶다. 머물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힐링을 하고 간다’ 이런 내용의 건물외관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시설적이나 운영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 도시에 가거나 아무 곳에 가봐도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덕천동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 조금 전에 말한데 뭐든지 공유센터라든지 뭐든지 도전센터 우리가 공공건물을 사역을 해서 새롭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말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로서 공공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상징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을 따지다 보면 디자인만으로는 디자인과 실효성과 약간 반대된다고 할까요? 이용자들이 실내로 들어가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고 최대한 세련되고 오래 오래 갈 수 있는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디자인하고 실효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반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설계하고 건축하고 디자인할 때 제대로 된 외형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에 들어가는데 무슨 실효성이 관계가 있습니까? 그 실효성을 잘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게 공공디자인인데 그거는 좀 동떨어진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에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공디자인을 할 때 여러 과나 여러 분야에 협력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기에는 꼭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수립 못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공건물을 지금 현재 도시재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디자인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경관조명이라든지 금빛노을브릿지라든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도시경관이고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고 하면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우리지역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게 도시재생과의 최고의 업무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업무인데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게 계획에 수립이 안에 다 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다음은 과장님이 아니고 후임 과장님이 누가 오더라도 그 계획서를 보고 나름대로 마치 헌법 마냥 그다음에 개별적인 실무를 할 때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안 돼 있죠. 편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제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틀을 잡아가면서 계획에 맞게끔 진행되어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공공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의논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구포에는 만약에 도로를 포장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런 디자인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고 내년도에는 착수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항상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게스트하우스에 보면 1층에 우리가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1층에 양조체험장이 있었는데 그게 안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양조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탱크 하나가 한 5m 정도 되는 탱크가 기본이 6개가 한 세트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놔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도 문제고, 그 설치비가 5억이 넘더라고요. 수제맥주가 비싸기는 비싸고 수요는 많지는 않고, 지금 기장에 두 군데 있고 양산도 있고 현장에 가봤더니 다들 그걸 설치하면 설치한 자체로 그때부터는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양조장은 안 하고 대신에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거나 아니면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와서 내 맥주를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양조체험장을 만들더라도 어차피 양조장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다는 안 맞추고 크기가 영 작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작게 하더라도 어차피 맥주를 만드는 과정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누가 운영할 겁니까? 우리 구에서는 기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양조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건데...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제가 금년 1월에 발령받아왔는데 이미 운영자를 2021년에 선정해 놨더라고요, 전문가를요. 운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운영자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공모를 했더라고요. 공모해서 이분은 양산에서 이미 맥주를 만들고 있는 분이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업체 이름이 뭐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도 저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없는 걸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구포에 가면 구포국수가 있는데 구포맥주를 만들겠다고 전임 청장님 때 가열차게 준비해서 만들었잖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적인 원천기술이 사실은 필요한데 나중에 이분들이 체험하고 만약에 장사가 안 되고 가버리면 그분들은 끝이거든요. 우리는 막대한 투자를 시설투자부터 해서 투자해 놓은 상황인데 나중에 우리가 원천기술이 없으면 이거는 다음에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 공모를 해서 뽑고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기술들도 조금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같이 넣어서 결국은 우리 구에서 양조기술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철학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 말 그대로 재생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듯이 도시재생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를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인체에 비유하면 사람 몸에 상처가 나면 우선적으로 반창고를 붙여야 되지만 새 살이 나고 연고를 발라야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체질개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도시라는 공간의 개념에 접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특정건물 하나 지어서 건물 짓는 것만 끝나면 도시재생에서 사업부분이 아니고 건물 지은 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도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저는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스트하우스가 디자인도 문제이지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게스트하우스라는 건물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실효는 관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숙박시설의 부족함을 게스트하우스라는 치료제로 극복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2023년도에 준공되고 서비스가 실행된다면 게스트하우스가 실제적으로 북구관광의 숙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이바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현재 북구에 온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모텔에 가는 것은 젊은이들한테는 호의적인 시설이 아니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부산역 수정동이 있는데 같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북구에 올 일이 없던 친구들도 게스트하우스를 연결해서 와서 북구에서 머물면서 근처에 있는 밀당이라든지 밀당브로이 또 구포국수체험관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도시재생에 생명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말 그대로 모두 하나의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건강해지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포괄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정확한 수요예측에 대한 측면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치료제란 방법에 대해서 접근하는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연계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관광 수요가 창출되고 창출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까지 연계가 된다. 예를 들어서 48억 8,000이란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B/C분석(비용편익분석)도 하고 AHP분석(계층화분석기법)도 하고 해서 이게 적합한 사업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반적 과정에서 확신을 줄 수 있는 경제성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구포역 인근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비를 하고 사람이 오면 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그걸 예측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짓게 된 거죠.
하승범위원
기대말고요. 예측이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건데 어느 정도 까지 관광수요가 발전하겠다는 그런 예측데이터는 갖춰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공사라든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48억이라는 예산이 결정됐으면 이게 48억이 낭비가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관광발전에 효과가 있는 근거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근거자료가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수요예측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하승범위원
부산역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그런 게스트하우스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수요는 발전할 것이다로 48억을 쓴다는 이야기십니까?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더 질의하자면 게스트하우스에 오시는 분들하고 메타버스하고의 연계성은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분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것보다는 게스트하우스에 오면 일단 북구에 어떤 게 있는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안내해 주거든요. 거기 가면 구포국수체험관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다 잠시 머물면서 맥주를 마시고 싶으면 밀당브로이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다 그다음에 시간이 더 나면 예쁜노을을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안내를 하죠.
하승범위원
혹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메타버스 구축해서 활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11월에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방문자 수는 얼마 정도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방문자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도메인으로 따라 들어가니까 도메인 주소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관광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슈하고 맞물려서 풀려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메타버스 효과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대로 하면 게스트하우스에 오면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구포에 왔으니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우리지역에 관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상현실 체험을 한다는 말씀이죠. 여행가실 때 원래 그렇게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일반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기 전에 미리 관광소스를 다 찾아보고 난 이후로 관광가치가 있는가는 평가해서 숙소를 잡고 관광을 하지 숙소에 와서 우리 어디 가볼까 해서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관광지 체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고 따로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따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메타버스 아마 정확하게 예측한 게 앞으로 결과로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데 북구관광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자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북구주민이 아니고 관광의 수요자 측면으로 접근할 때 북구에 메타버스가 깔려있다 해서 북구관광을 위한 가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기는가 실효성은 거의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에서 아까 리버워크도 말씀하시고 금빛노을브릿지도 말씀하셨고 도시를 살리기 위한 많은 처방전들이 있는데 실제로 도시의 체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시발전에 이바지하는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평가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버워크하고 나면 리버워크는 어느 정도까지 북구관광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을 가지고 북구관광 발전을 시키는데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도시재생이거든요. 도시재생은 뭐냐 하면 우리지역의 사람들이 정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그러면 구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산책하시고 싶을 때 바로 넘어가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실 놓은 겁니다. 그게 일차적인 그거고 이차적으로 관광객까지 더불어서 유치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목표는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속기사님도 시간이 오버해서 고생하시고 뒤에 질의할 위원이 계셔서 잠시 감사중단을 하고 정회시간 뒤에 나중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승범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던 내용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승범위원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 문제들이 따로 따로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금빛노을브릿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빛노을브릿지가 지역민들의 보행환경개선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말그대로 북구를 발전시킬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지금 단순하게 주민들 불편이나 도로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고 물론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관광사업 연계가 더 치중을 하다보면은 주민 불편으로 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잘 어떻게 조정되는가가 어찌 보면 큰 그림으로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실무자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전반적 북구의 어떤 부분들을 치료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처방을 하고 실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각각의 사업들이 다 따로 놀고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한 데이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아까 그 구포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구포게스트하우스가 완공이 된다면 완공날짜가 언제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내년 5월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내년 5월이죠. 그러면은 내년도 12월이 되면 이 도시재생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구포는 마무리가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구포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그야말로 국비라든지 지원들이 없기 때문에 독자생존을 경영을 생존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가지고 운영하는 운영측면에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게스트하우스는 1층은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수제맥주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시면서 그 체험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 하니 다른 술들도 아마 팔 거예요. 1층에서 파는 일을 할 거고 2층부터 5층까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전문가한테 저희가 이제 공고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진 않고 독립채산제로 가면 가고 이분들이 독립채산제보다는 우리한테 그게 원가계산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 한 달에 한 70여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남는다고 저희가 이제 분석이 되더라고요. 대학교에 용역분석을 했더니 운영비라든지 다 제하고 70여만 원은 수익이 남으니 그걸 저희가 임대료로 월 한 70여만 원이니까 8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수입을 받고 그 정도로 구청에 납부하면서 할 업체를 찾을 겁니다. 공고를 해서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일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생각도 좋으신데 지금 현재 구포지역에는 구포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해가지고 마을기업으로 구포이음 마을기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기업들하고 재생단체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련해서 구포유 우리가 만들어놓은 도시재생에서 만들어진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 마을기업에 먼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한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 그건 전문가도 없고 자기들은 의사가 없으니 모집을 하라고 해서 갈등은 없지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부산에 두 군데 서구하고 동구가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인 마을기업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초량 이바구캠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전문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천마산에코하우스 같은 경우는 1년에 보니까 이용자수가 5,000명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661팀이 방문을 해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전문기업체인 초량 이바구캠프는 지금 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방문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아직 조사된 건 없는데 이걸 봤을 때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지역에 어차피 우리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서 먹고사는 토대를 만들고 그분들이 애착심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사실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교육을 좀 시키고 다른 데 파견교육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도시재생은 거점시설도 중요하지만도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하승범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도시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 마을기업 운영을 아마 에코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아마 마을기업 쪽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자기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 두렵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안 하려 하지만 결국은 다른 데 견학도 하고 경영노하우도 배우고 경영 파견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좀 양성하고 키워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현장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갔다 오고 하면서 좀 어떠시냐, 같이 하는 게 안 났겠냐고 몇 번 권하긴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용기를 안 내시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1차적으로 한번 공고해서 전문가가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한번 더 생각 해 보겠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전문위탁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공고를 해 봐야 아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무조건 공고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계획 틀 속에서 몇 년 간에 위탁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최초 2년이죠.
태식
김태식위원
최초 2년?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예.
태식
김태식위원
2년이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한번 더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과에서는 사람을 육성하고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준비들을 마을기업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전문가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육성방안도 좀 조성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48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 공모를 하실 때는 북구 안에 있는 업체만 할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북구 대상해 보고 만약에 들어와서 심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우리 1층에 양조체험장도 그랬거든요. 1차적으로 북구 하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2차로 부산시 풀었는데 또 아무도 없어서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북구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이런 걸 기획할 때 지역민을 참여시켰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에 구포이음 현장지원센터하고 나에 숙등마을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비용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무국장이 구포이음 현장지원센터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4,152만 2,000원이고, 여기 숙등마을 현장지원센터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1,663만 6,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구포는 1월부터 지금 이분은 4년 연속 근무하고 계신 분이고 숙등은 사무국장이 안 계셔서 왜냐 하면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이제 추진되고 있으니 8월부터 5개월분이라서 차이가 납니다. 8, 9, 10, 11, 12해서 5개월분.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비고란에다 개월 수를 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구포지역에 구포시장 인근에 방치된 폐목욕탕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복합미술관을 전시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기 현장에 보시면은 아마 현장도 다녀오셨을 건데 덕천초등학교 바로 뒤에 구포목향국수집 바로 마주 보는 쪽입니다. 한번 다른 것도 보여주십시오. 저기를 보면 저기를 복합미술관으로 전시를 조성을 하면 구포시장하고 인근에 청년문화활력센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젊음의 거리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개통한 금빛노을브릿지라든지 그다음에 구포역사거리하고 구포지역 도시재생사업하고 다 맞물려가지고 하나의 권역을 형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환경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자 그런 내용인데 저게 이제 덕천초등학교 바로 마주보는 폐목욕탕은 사실 우리 북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포시장하고 인근에 조금 전에 말했던 젊음의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참새미마을이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무산돼가지고 공폐가도 굉장히 많고 낮에도 주민들이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흉물처럼 놓여있고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항상 저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두려움에 있고 저 뒤쪽에는 또 범죄우려지역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전환을 하면 우리 북구에 하나의 랜드마크 시설로서 조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게 그 안에 보시면 남탕, 여탕부터 해서 상당히 안이 넓지 않습니까? 그 넓은 공간을 미술관이라든지 생활사박물관 그다음에 카페나 도서관 등 복합건물로 넣어가지고 하나의 랜드마크 시설로 만들자, 도시재생의 거점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욕탕이 가지는 가치들이 우리 공간의 가치와 기억들을 상당히 살려가지고 우리 목욕탕 이라는 게 옛날에 서민들이 명절 때 보통 다 추억이 있을 겁니다. 보면 추석이나 설날 때나 한번씩 간 어린 시절 기억들도 있을 건데 주민들 삶이 녹아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거기다가 주민들이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도 되고 과거세대와 미래세대 1∼3세대 간에 만남의 장의 역할도 하는 그런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고 목욕탕이 굴뚝이 있는 건 부산에만 있는 목욕탕의 유일한 특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저 굴뚝을 나중에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벽화를 하고 야간에 경관LED조명으로 하면 우리 구에 랜드마크 시설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선정되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게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가능한지 저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우리 북구의 공간의 가치와 기억을 지키는 개발로 이노베이션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금빛노을브릿지 관련해 가지고 원래 총괄적인 부서인데 이걸 7개과로 너무 쪼개 놓으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별로 할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금빛노을브릿지의 총괄부서로서 하는 역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 때는 관광팀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안에 관광팀이 있어서 시에 관광부서에서 공모를 따와서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관광팀이 빠져나가면서 이 업무가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무부서가 되어 있고, 되고 나서는 업무를 도로는 도시관리, 청소는 자원순환 이렇게 다 나눠진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총괄부서로서의 지위를 좀 잃은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개방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개방은 24시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4시간 되고 있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그 위에서 사실 다른 부서 소관인데 전망대 부분에만 지금 현재 주로 낮 시간에만 기간제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밤에 보통 보면 야간이라든지 심야시간에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도 꺼지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관리사각지역이고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범죄우려도 굉장히 높고 이런데 개방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지금 아니면 야간에도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이건 이제 도로라고 생각하고 도로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시에서. 애시당초는 이게 뭐였냐면 문화관광사업부에서 이제 금빛노을브릿지라고 공모사업으로 따온 건데 이게 저희가 그때는 도시재생과 안에 관광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광팀이 빠져나가면서 팀은 가고 업무는 계속 우리한테 있다가 우리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준공시점되니까 너네 받아라 라고 문서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총괄해서 맡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죄우려는 굳이,-제 생각입니다, 이건 전체적이 아니라-이 다리에 안 있더라도 범죄우려는 어디든지 다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좀 환하니까 넘어가면 더 우려죠. 거기는 생태공원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통제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맞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통제를 하기에는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니까 지금 심야시간에 새벽시간에 다니는 분들이 그분들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분들 숫자가 굉장히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왜냐 하면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통제를 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거기가 난간 위치도 굉장히 낮고 해서 잘못하면 보행교로서 도로로서 또 지금 현재 오명을 구포대교가 남기고 있듯이 그런 굉장히 위험한 시설구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생각하면 범죄라든지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야간에 어느 시간 적정한 시간 이후로는 통행을 못하도록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3페이지에 나눔과 공유로 소통하며 상생으로 활기 찾는 숲속마을 조성에서 누구나 생활서비스 숙등빨래방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김태희위원
아,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예.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다른 지역에 예를 든다면 일반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빨래방에 비해서 비용은 어떻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비용은 비슷합니다. 빨래하는데 3,000원, 건조하는데 2,500원.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보통에 일반세탁소와 이 빨래방을 비교를 해 보면 비용도 좀 싸고 혹은 또 영업시간이 너무 길고 하니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세탁소와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이나...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이제 일반세탁소하고 사실은 겹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세탁소는 드라이하는 고급 옷이고 여기는 그 지역에 보면 빨래를 널 수 없는 분들이 와서 건조해 가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일반세탁소보다 많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빨래하고 건조해서 5,500원이면 이게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불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넣어서 더 건조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 6,000원 정도 드는데 일반세탁소는 빨래 보통 하면 이불 하나에 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본인이 가서 몇 시간씩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김태희위원
민원, 민원.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민원, 제가 말하다보니까 까먹었어요. 위원님 요지를... 아, 민원은 특별히 없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세탁소에서는 저렴하게 하면 본인들한테 타격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의견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세탁소는 고급 옷을 들고 가잖아요. 드라이까지 하고 다림질까지 해주는 옷들을 들고 가고 여기는 그냥 말리는 것만 하기 때문에 사실 겹치진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이야기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예. 약간 노파심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차이가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혹시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잘 대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빨래방 부분은 사실은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별로 민원이 없었다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다 공유가 된 자료인데 민원을 발생시킨 세탁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지 않나 내가 민원을 제기를 해서 지금도 불만이 있는데 행정감사장에 과장님은 별로 마찰이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근에 있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24시간에서 밤 11시에서 아침 10시로 변경을 한 부분을 약간은 완화를 해서 그 세탁소를 조금 협의과정에서 달랜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해도 그분은 여전히 인정을 덜 하는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자기들 집회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현재 그런 상태로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더 어루만져 줘야 할 사항입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게 되면 지역에 보면 김태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듯이 활용가치가 있는 재생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 같은 경우도 아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 목욕탕을 이쁜 카페로 꾸민 성공사례도 분명 있을 거고 혹은 어떤 지리적 여건 때문에 주민활용공간으로 했을 때 목욕탕이 원래 그런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활용 사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연수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특화거리 조성 관련되는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특화거리로 조성했을 때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상권들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조사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구에 각각의 상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북구 화명동에 가면 북부경찰서 뒤쪽에 보면 거리이름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쁜 카페들이 있는 상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사랑하는 사이’인가 하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게 이슈가 됐었고 좋은 상권들이 있는데 그런 특화거리조성을 통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화명동은 아예 제외됩니다.
하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9페이지에 숙등 뭐든지 공유센터 주차장 공원 조성 추진에서 숙등 도시재생사업이 총 200억 원 중에서 지금 공유센터하고 주차장 부분이 140여억 원이 사업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변경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사업을 100% 처음 애시당초 계획하고 살짝만 변경을 해도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같으면 140억 6,800만 원이 예산인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면 16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변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특교세 구비 등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한다 했는데 특교세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특교세가 안됐을 경우에 구비 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당연히 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분연
손분연위원장
혹시라도 구비나 특교세가 안 된다고 해서 일부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자재를 저렴하게 쓴다든지...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드렸고, 지금 감사자료 2-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보면은 관련해서 숙등 뭐든지 도전센터 조성사업이 있고, 숙등공원 정비 사업이 있고 또 공유센터하고 지반조사와 안전평가를 했는데 지금 보면 20페이지 보면 아랫부분에 지반, 토질 특성 조사를 1,400여만 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주식회사 지오탑이엔지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도 지반을 할 수 있는데 또 앞에는 보면 숙등 뭐든지 지반조사를 또 1,300여 만 원은 주식회사 대진이엔지에서 했고 또 뒤쪽에 보면 숙등공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주식회사 지오탑이엔지에서 했어요. 같은 지반조사면은 주식회사 지오탑이엔지에다가 뒤페이지처럼 두 개를 나란히 묶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생각을 못해서 이 부분 공부를 안 했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 지역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나란히 붙어있는 지역인데 분리를 해서 건물 밑에는 다른 업체에다 지반을 하고 또 앞쪽 공원 있는 쪽에 한 지반업체가 지반조사를 못하는 업체도 아닌데 또 뒤쪽은 다른 지반업체에 맡기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이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게 왜 다른 업체냐면 지반 조사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지반조사고 하나는 지하안전조사고 이게 업체가 달라서 따로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뒤쪽에 지반조사를 주식회사 지오탑이엔지에서도 했고 숙등 주식회사 대진이엔지에서도 했어요. 두 업체다 지반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말은 한 업체를 안전평가로 묶고 지반조사가 가능한 업체에서 두 개를 나란히 지반을 하면 이렇게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지역지반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숙등 뭐든지 도전센터하고 숙등공원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일단 붙어 있잖아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붙어 있잖아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기간이 약간 다르고 6월하고 8월하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기간을 분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6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하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손분연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숙등공원 정비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하고 숙등공원 공유센터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은 같은 기업인데 이건 왜 사업을 잘라서 하고 사업의 범위나 사업의 어떤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2-20페이지에 숙등공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하고 또 어떤 거하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승범위원
숙등공원 공유주차장 공유센터주차장 공원 조성사업 추가지반조사 한 기업이 했는데 이거 사업 따로 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추가...
하승범위원
이게 혹시 전체적인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이건 같은 사업입니다.
하승범위원
같은 사업이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수준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입찰방식 피하기 위해서 사업 자른 거 아니에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1차로 한 2,024만 원짜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반조사였고요. 2차로 한 1,627만 원짜리는 필요에 의해서 1차를 해 보니 이걸로 모자라다 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반적으로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사업의 형태를 계약을 두 번 한 거지 않습니까? 같은 업체랑. 그렇게 충분히 봐질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제가 죄송한데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보니 처음에 했던 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20m미만 굴착공사를 한 거고-소규모-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한 건 더 깊이 파들어가서 수압이라든지 기타 등등 더 자세히 하다 보니 1차를 하고 이걸로 만족을 안 하고 또 추가로 더 한 겁니다.
하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1차를 해서 만족을 못해서 2차를 했다 했잖아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애초에 2차 하던 만큼 깊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차로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하승범위원
공사기간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1차 공사기간이 8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차는 8월 26부터 10월 4일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2차 공사로 빼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 맞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답변이 하승범 위원하고 저하고 질의가 비슷하고 답변은 자꾸 딴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나고 정확하게 해서 이걸 기간과 위치와 정확한 이렇게 된 이유와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복사를 배부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은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