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영림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림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페이지 한 페이지 씩 다 밀린 거 알고 계십니까?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4-8페이지 9페이지 이거를 다 한 페이지씩 밀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책자랑 다른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책자 인쇄된 거 하고 제가 출력한 게 페이지가 한 페이지 밀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회의에 앞서서도 자료 정오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두 가지 수정 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찾은 오기만 해도 다섯 건 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뿐만 아니라 오기 건수도 5건인데 중요한 오기 건이거든요? 2-32페이지 구포나루축제가 2억 8,000만 원 구비 맞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오기는 28만 원입니다. 이거는 표시 해 오셨는데 북구노을빛정원도 2억의 예산인데 표시된 건 20만 원 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정오표 저희가 뒤에 발견하고 오늘 정오표를....
김정원위원
미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본위원이 발견한 건 2-16페이지 참고 해 주세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2-16페이지?
김정원위원
낙동문화원에 맨 위에 보면 문화사업 및 법정운영비 지원 신청액과 지원에 집행액 맞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1억 226만 원입니다.
김정원위원
본 위원 책에는 수정이 안 돼 있거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다 붙인 걸로 ... 그게 발견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붙였는데 혹시....
김정원위원
제 책에는 되어 있지 않고요.
김정방위원장
여기도 안 돼 있는데?
김정원위원
위원장님 책에도 안 돼 있다고 하네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걸 붙였는데 의원님 공부하신다고 책을 갖고 가신 분은 아마 붙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억 260만 원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아니 원자 하나 글자 하나 틀려도 발견하는데 김정원 의원님 말씀대로 다섯 개가 틀려놨는데 이래서 다 되겠나? 이 말이라
김정원위원
일단 뭐 앞의 오기를 고치러 오신 거는 알겠지만 행정감사에 하실 때 이런 오기는 되도록이면 단위가 너무 큽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거는 오기는 정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우리 낙동강구포나루축제 안전사고 없이 구민들이 즐겁게 즐기고 축제를 마무리 지은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 노고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제일 문화체육 문화부에서 지금 하는 게 다수 인원들이 모여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축제 같은 이런 거를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 내려온 거는 없고요.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 공연장하고 종교시설 큰 종교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라는 게 최근에 내려와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걸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이번 축제를 개최하면서 생각지 않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친 거에 대해서 저희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완료되고 난 뒤에 보면 성과에 대한 평가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해 봤는 거 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관광공사에서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 용역업체에 저희가 결과를 지금 현재 받아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김장수위원
평가가 다음에 또 축제했을 때 중요한 자료로도 쓰이니까 그런 거는 또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포나루축제가 되게 성황리에 개최가 됐고 전국노래자랑도 더불어서 잘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SNS나 카페를 제가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드론쇼를 기대하시고 오셨는데 그날기상이 맞지 않게 일찍 된 점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공지를 듣고 관람을 하셨는데 드론쇼에 맞춰서 걸어오신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많이 아쉬웠구요. 또 한 가지는 주 무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운영부스가 공식적인 운영부스가 하나있고 옆에 또 길목에 들어가는 부스가 있더라구요. 근데 거기에는 조명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의 플래시를 켜놓고 안내책자를 나눠주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과장님께 그날 바로 만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부분의 안전에도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나와서 안내 책자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불빛 조차 하나 없는 깜깜한 곳에서 그걸 나눠 드린다고 서 계시고 들어가시는 분도 우왕좌왕 들어가시다가 혹시 걸려 넘어지시거나 하는 안내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거는 미비한 점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셔틀버스 문제입니다. 셔틀버스는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셔틀버스는 저희가 총 4대로 용역사에서 운행을 했고 수정역에서 바로 P5주차장으로 왜냐면 최대한 빨리 조금 왔다갔다 하기위해서 4대로 수정역에서 1대 수정역에서 4대를 운영했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그 셔틀버스가 인원이 다 차면 바로 출발하나요, 아니면 시간 정시가 돼야 출발이 가능한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시간은 15분 간격으로 저희가 맞춰서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더 이상 타지 못 하시는데도 15분에 맞춰서 출발했나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 아니요. 그거는 변경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부분이 민원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인원이 이미 다 탔는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출발을 하지 않고 기다릴 장소도 P5주차장 입구다보니 차가 왔다 갔다 한 자리에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서 계시고 바닥에 앉아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다음 축제 때는 고려하셔 가지고 좀 안정적인 쪽에 정류소를 위치를 따로 잡아두셔서 시간이 되면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리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축제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네. 김기현 위원입니다. 최영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이번에 또 큰축제하신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물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됐다고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이 오셨고 그리고 이게 구포나루축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섹터가 좀 컸지 않습니까? 여러군데를 많이 포인트를 해서 했는데 저희도 가보고 매번 행사라든지 다 가보지만은 집중 된 데만 많이 집중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집중 된 부분에는 안전요원들이 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게 뒤늦게 좀 직원분들도 부탁을 해서 동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던 게 용역사와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번 구포나루축제 자체가 원래는 저희 축제위원회가 열려서 주민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부산일보사로 완전히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 주관이지 않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김기현위원
용역을 맡겼다 하더라도 꾸준히 세심하게 신경 쓰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우면 되는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북구청에서 하지만은 우린 돈을 내줄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이 옛날 구포나루축제 같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젊은 입장에서는 괜찮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피크닉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게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북구는 주민들이 오래 되시고 그 전통을 따져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구포나루 축제라는 상징성 자체가 전통성을 따지는 그런 축제였는데 그런 게 하나도 이번엔 거의 없다고 보고 거의 그냥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모든 행사를 그냥 그 안에 다 넣은 것 밖에 저희는 간주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용역사 부산일보랑 회의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좀 신경 써 주셨던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를 용역사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거를 용역사에 맡기진 않습니다. 저희도 안전관련 해서도 그렇고 최대한 예전의 축제 같으면 진짜 우리직원들이 4명 파견 가서 축제를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내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과에서 직접 주관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 방식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어느선까지 직원을 동원해야 될 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진행중에도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까 용역사하고 협의과정에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경호를 최대한 배치를 하고 교통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교통행정과를 주축을 해서 경찰서하고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에서 보통 맡아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노래자랑을 같이 개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확대가 되고 염려가 돼서 뒤늦게 우리가 교통 통제하는 부분에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 갖고 추가적으로 부서에 인력 요청을 더 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부서에서는 우리도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리 예측을 못 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연령에 있어서 모든 축제에 있어서 전 연령을 다 아우르는 거는 솔직히 힘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의 구포나루축제하면 먹거리장터하고 어르신들 몇 분이 품바 말씀하시고 이래 했는데 그거를 요즘 트렌드에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진 분들도 젊은 층도 많았습니다. 취객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생태공원 자체에 거기 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또 특히 금빛노을브릿지가 개통이 되면서 금빛노을브릿지와 생태공원 연꽃단지 그 공간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일주일 전부터 청사초롱에서 구포나루 야행길해서 한 3,000개 정도의 등을 달았습니다. 그게 또 SNS에도 그 전부터 많이 올라와가 홍보가 된 걸로 알고 그리고 예전에 먹거리 어르신들 불만이 조금 먹을 게 없다 불만이 있었는데 젊은 층은 깔끔하다는 평도 있었고 그 외 구포시장이나 화명동 일대 그 지역 상권 활성화에는 많이 제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인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금 물어봤고 어쨌든 저희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다소 저희도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더 보완해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네. 뭐 직원분들 동원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론 풀예산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대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급식비로....
김기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풀예산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신경을 썼더라면 오히려 직원분들도 융화가 잘 됐을 거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렇게 행사장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왕래하면은 물론 직원분들이 그 순간만 그랬을 수 있지만 휴대폰을 본다던가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뭐 그렇다 해서 제가 직원분들을 질타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주말에도 시간을 반납해서 나오셔 가지고 근무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포나루축제란 것 자체가 저희가 이번에 전국노래자랑도 개최하면서 타구 사람들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축제에 왔을 때 타지역 사람들이 북구라 하면은 뭔가 상징성 있고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구포나루축제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축제에 와서 이거 보면 북구는 큰 행사 한 번씩 하는구나 이게 다지 옛날같이 그런 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썼더라면은 북구가 이런 것도 있고 국수라든지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캐릭터도 만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썼더라면 축제 좀 뭐 물론 주민들도 즐기는 게 좋지만은 저희는 북구란 자체를 타구에도 소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큰 축제를 하면서 예산도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생각하고 전세대를 아우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주민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남녀노소 말하는 게 드론쇼를 제일 많이 얘기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그거 말고 전국노래자랑 말고는 기억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하시거든요. 젊은 세대도 그렇고 나이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게 전 좀 아쉬웠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게 물론 저도 가서 즐기고 했지만은 너무 지금 현재 원래 구포나루축제가 개최 시기가 원래 11월 이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5월 이었습니다.
김기현위원
원래 5월이시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밀을 주제로 이때까지 5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밀 재배 수확도 지금 여건으로는 많이 어렵고 앞으로 밀로 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어려워서 10월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이제 구포나루축제는 무조건 10월로 잡히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밀을 어떻게 우리가 주제로 그 때 주제를 찾기 위해서 밀을 하자 해 갖고 이때까지 이어온 걸로 아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밀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이래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앞으로는 낙본하고도 저희도 협의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밀로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노을브릿지가 들어서고 앞으로나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도 들어오면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가 그 공간이 위원님들은 가 보셨다시피 참 좋은 공간입니다. 현재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관광농사에서 밀당이음피크닉이라고 해서 피크닉 프로그램을 관광공사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피크닉을 즐기기에는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구포시장하고도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상권활성화에도 조금 도움도 되고 그런 목적이 이번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상징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또 상징성 우리 구 하면은 피크닉 요즘 또 피크닉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그쪽 방향으로 조금 갈려고 하고 구포국수도 저희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구포국수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만이라도 넣으려고 했는데 오수처리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낙본에서 이제 여러가지 가스사용이라든지 위험성이 있고 오수처리가 문제가 되지 해결책이 없어서 부득이 못 넣었다는 말씀드리고 캐릭터는 이제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굿즈 상품을 조금 개발해서 방문자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뭐 처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아직 와 닿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저희 구포라든지 북구자체를 상징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지금이라도 생각 하셔서 내년이라든지 또 행사를 매년 시행할 것이지 않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랬을 때 조금 내실 있게 저희 주민들도 북구하면 딱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해 주셔서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추가질의 입니까?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장수위원
북구 브랜드 하나 캐릭터가 있는데 뭡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만든 캐릭터....
김장수위원
말고 앞에 우리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북이 말씀하시는....
김장수위원
거북이.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북이. 거북이.
김장수위원
거북이 그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합니까? 아예?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크게 사용은 활용을....우리 드론쇼에는 저희가....
김장수위원
지금 뭐 대상 캐릭터 해 가지고 대상도 받고 이런 것도 좋은데 거북이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건데 보면 거북산 위에 그것도 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릴 때부터 북구 이러면은 거북이 그게 브랜드를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북이라는 브랜드가 없어진거 같아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캐릭터에도 북이와 지혜해 갖고 북이와 까치 그게 그거를 조금 담아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김장수위원
근데 전혀 거북이 하고는 전혀 그거 했는 건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행사장 이런 데라든가 책자에도 보면은 거북이가 나와가 있는 책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거북인데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거인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전에 거북이 캐릭터를 해보려고 빵도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가지 시도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언제부터 거북이라는 브랜드가 없어졌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들어 올 때 입구도 보면은 거북이 그게 있어요. 캐릭터가 있는데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홍보도 하고 옛날부터 몇 십 년 내가 알기로는 북구가 생길 때부터 우리가 보면 거북이라는 게 구포를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거를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번에도 책자를 문화쪽에서 책자를 내는데 거북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추가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하고는 매체가 돼 가지고 지원받고 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축제하면서 같이 했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금방 우리 김정원 위원님이랑 김기현 위원님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해 가지고 그때 빨리 제가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고 인정하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넣었습니다. 변기수를 한 30개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김정방위원장
여자분들이 거리가 먼데 여기 잠겨있으면 또 옮기거 또 옮겨 가지고 듣지 못할 우리 뱃지 달았다고 듣지 못할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연락하고 시에도 시의원에도 연락 했는데 그게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우리 개막실날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밤에 들어가니까 어데가 어데가 분별이 안되요. 그러면은 그 입구에 봉사 그분들도 불이 없어가지고 우리 역시도 안전요원이 있으니까 서가지고 불로 달아야 되는데 그때 과장님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그럼 불도 달아가 추가 해줘야되고 안전요원이 서 가지고 플래시 비춰 가지고 줄로 서 가지고 안내를 해 줘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어디가 어딘지 넘어져도 넘어지면 우리 같은 다쳐도 나도 조심조심했는데 그 제일 큰 문제더라 고생은 하겠지만 경비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구포국수 이것도 아쉬운 게 그 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 구포국수 얼마나 좋아요. 걸어놓고 할머니 그림 그려놓고 이래 가지고 하면 그것도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금빛노을브릿지에서 사람들이 구포쪽에서 내려오면 등을 좀 몇 개 세웠으면 길 안내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아쉬웠고 안내원도 저녁에 마칠 때 나오면 어두운데 화명쪽으로 안전요원이 청년회하고 좀 있어. 구포쪽에 아무도 없어요. 어디가나 길을 차들이 잘 못 들어가서 다시 후진하고 나와 가지고 다시 가고 이런 경향이 우리 의장차가 청장님 차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차를 탔는데 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청년회는 교통안전 해 가지고 봉 갖고 쭉 서가지고 이래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그거를 그때 다음에 또 내년에 이 자리에 계실란지 몰라도 참고를 해서 기록을 남기니까 해서 다음에 누가 맡든지 신중하게 다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장 그래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직원들 고생 했지만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쉽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과장님 구포나루축제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축제준비위원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 말씀....
김기현위원
추진위원회 이제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구성도 안 됐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실제적으로....
김기현위원
근데 왜 구포나루 초청장에는 청장님 이름인데 축제 추진위원장으로 발부가 되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축제조직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
김기현위원
근데 어쨌든 이게 구성도 안 되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니 사무국장이 없다 뿐이지 조직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 분들 이번에 축제 뭐 이런 거 참석 이제 좀 회의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다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김기현위원
단체장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추진위원회가 없는데 왜 초청장은 추진위원장이 청장님을 해서 오냐 그런 부분도 좀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들도 인지가 잘 안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받았을 때 놀랐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저희는 그때 말씀 설명도 드렸지만 부산일보사에서 주관을 하고 용역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초청장 그래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사업설명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알려주셨더라면 아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아직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되게 난감한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정도 삭감 안하고 승낙해 줬으면 좀 더 합쳐야 되는데 뒷말이 참 많으니까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아시겠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가 삭감 안 해 줄 때는 더 잘 하시고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도 과장님하고 몇 몇 사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그분들이 전부 추진해 가지고 다 한다고. 얼마나 편한데 주관하는 과장님 얼마나 편한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최영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실무자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기관평가보니까 4월에 수상도 하셨고 공모사업유치 현황도 8개 사업에 관련해서 1억 3,000정도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수쳐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는 2-124페이지 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전문인 관련해서 공무직이 지금 한 분 일하고 계시는데 이 분의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무대감독이죠. 음향, 조명, 영상기기 이런 작동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어제 금난새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동료 위원 분들께서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으로 띄워주세요 일단 사진 띄울 동안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타구에는 이런 무대 음향이나 조명이나 영상기기 작동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몇 분 정도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오고 그 우리 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전문인에 대해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규모는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구 포함 6개 구군 비교자료가 감사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4개구는 거의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고 영도문화예술회관만 공무직으로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에 팀장하고 방문 저는 안 갔고 방문도 한 번 했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방문도 한 번 했었고 영도문화예술회관하고 저희하고 조금 임금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는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도가 예전에 2011년도에 직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시설장비유지관리원으로 했다가 그 직종이 없어지면서 체육시설관리원 아마 직종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비슷하게 임금을 맞추다보니까 그 직종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의 공무직은 처음에 들어올 때 솔직히 업무와 지금 현재업무는 바뀐 거는 없습니다. 바뀐 거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주말하고 공연업무 특성상 주말하고 야간에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 부분하고 업무대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부분과 업무대행이 안 되는 주말 교대근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바꾸려면 그게 솔직히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구하고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하려면 체육시설관리원은 영도에 그 직종으로 받고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사실 종합운동장이나 체육시설관리할 때 적용하는 부분이고 현재에 있어서 조금 개선하는 부분은 명분이 조금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뭐 사실상 거의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영도구에서 일하는 분, 북구에서 일하는 분 급여가 80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80만 원이면 1년이면 1천만원돈인데요. 만약에 제가 알기로도 이 분이 일단 급여는 125페이지에 나온 대로 급여차이가 1,000만 원이 납니다. 보이시죠? 급여수당 타구 비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영도구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앞에 숫자만 보면 4배 정도 차이나는데 4배까지는 안 나지만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분이 많이 받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무가 얼마큼 많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휴일 근무가 많은데도 총 급여지급액은 5,100만 원 영도구는 6,500만 원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게 기본적인 누가 봐도 정의적인 관점이나 산술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도구 같은 경우는 124페이지 보면 세 분에서 일하시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하남욱위원
북구에서는 한 분이 일하십니다. 이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근로기준법 적용 받습니다.
하남욱위원
근로기준법상이나 제가 그래서 법조문을 해당되는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법률 제18424호 근로복지기본법하고 법률 제17605호 파견자근로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연히 2인 1조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고 업무대행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인력을 1명 채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들었고 고민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거는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요. 저희가 문화도시사업 주관 부서시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입장을 내 본인이다 본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고 만약에 내 가족이 내 아들이나 딸들이 이런 직장에서 무기직근로자로 근무하는 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로만 저희가 문화도시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도 제가 범법하고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빨리 빨리 적용해주셔야지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래 가지고 문화도시 추진하겠습니까? 이거 해당 부서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 했는데 흥분 좀 가라 앉히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문화도시를 추진할 때 공무원분들이든 직원분들이든 이 일에 대해서 아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2인1조 주52시간 적용이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최대한 지켜서 하고 있고 2인 1조는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추가 채용하는 등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나중에 저희 수상공연장도 나중에 도입 예정 아닙니까? 수상 공연장도 언제인가는 준공이 되고 나중에 저희가 운영할 건데 그때도 이렇게 운영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저희가 다 못하죠.
하남욱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예산팀 요청하셔가지고 2인1조 최대한 빨리 편성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25페이지 보시면 아까 하남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구문화예술회관에는 공무직 한 분이 계신데 영도 문화예술회관에 계속 비교하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도구와 북구만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도 오기인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오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124페이지에는 영도문화예술회관 인원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왜 2-125페이지에 타구와 비교표에 보면 기계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하우스매니저 왜 네 분입니까? 오기 아닙니까? 실제로 영도문화예술회관에 근무인원은 네 분입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은 한 분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124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정원위원
124페이지 인원은 세 분으로 되어있고요. 여기 125페이지에 보면 타구와 비교했을 때 영도문화예술회관은 기계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하우스매니저 네 분 아닙니까? 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영도문화예술회관에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네 명으로 했다가 뒤에 알고 보니까 무대기계조명은 같이 한 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세 명이 맞고요. 기계하고 조명을 같이 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칸이 기재를 하다보니까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이 기계, 음향, 조명, 매니저 이렇게 되다보니까
김정원위원
그러면 표를 보면 누가 봐도 네 명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에 기계, 조명 감독이 겸직을 해서 세 분이 추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가독성이 좋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조금 혼란이 조금,
김정원위원
125페이지 맨 위에 북구예술회관에 공무직 호봉수 지금 16호봉이 265만 1,450원입니다. 그런데 124페이지에는 15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봉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제 저희 공무직 실적 호봉수는 16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문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16호봉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설명)
김정원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은 과장님소속의 인력입니다. 호봉수 왜 모르시고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오기입니다.
김정원위원
오기 맞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오기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16호봉이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문화체육과는 오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다가 사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처우개선을 듣고 고민 중이다 문제는 주말, 야간, 임금, 2인1조 고민 중이다. 이 급여처우개선하신 분은 2019년도부터 5차례나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3년째입니다. 왜 자꾸 고민만 하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제가 오고 나서 저는 이거를 지금 현재 알았고 저는 솔직히 임금 분야는 처음부터 업무대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다보니까 또 나중에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방금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급 자체가 80만 원입니다. 기본급 80만 원 차이난다는 것이 결국에 다른 수당이 붙으면 더 큰 차이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전문조명시설을 만지면서 혼자 일합니다.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전기를 만지고 조명을 만지는 일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고 없이 온 거는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김정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력 채용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논의를 하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태원 사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사고가 없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아니고요. 사고가 나지 않게 미연에,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구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까지 사고 안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대답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임금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공무직 정원 상은 9개 직종이 있습니다. 행정업무 사무원하고 복지업무 사무원, 기타 복지관련 업무해가지고 총9개 직종이 있고 공무직, 시공무직 임금 직종에 보면 6개 직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무대예술 공무직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솔직히 직종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그래서,
김정원위원
어려우면 고민하고 대처 안 하실 겁니까? 그 직종이 없으면 시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 공무직에 저희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무직 파트에서 임금협상할 때 시트를 별도로 만들든지 하면 저희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다고 그거는 저희가 얘기해놨습니다.
김정원위원
시에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지만 시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일단은 구청 과장님이 먼저 영도구처럼 체육시설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 아닌데 체육시설을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체육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 아닙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말 그대로 사직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말하지 이거는 문화시설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영도는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영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2011년도에 공무직이 4명인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시설장비유지관리원으로 했다가 그 직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맞추다보니까 체육시설관리원으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임금을 적용하려면 저희도 규정이 맞아야 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
김정원위원
근데 체육시설관리도 결국에는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시설 관리입니다. 이분은 음향을 만지고 조명도 만지고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합니다.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흔한 자기집에 경조사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없으면 일이 안되니까요. 왜? 2인1조가 안 되어 있고요 만약 이분이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경미한 사고 일 수도 있는데 방치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누가 신고해줍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력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럼에도 임금까지 낮다는 거는 정말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영도구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체육시설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관리시설에 해당됩니다. 저희도 관리시설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장비유지관리원이나 이런 직종 시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 공무직이 우리 임금 시트 내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구청 공무직에서 시에서 건의해서 시트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얘기만 하셨지 지금 계속 논의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어제 금난새 공연이 있었습니다. 금난새 공연은 음향에 집중하는 공연이다 보니 행사하는 자체에서도 음향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음향에 집중하다보니 조명은 중앙무대에만 쏘았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없다보니 금난새 이분이 토크쇼도 하고 왔다갔다하시는 분이 분명히 조명이 따라 가면서 공연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했습니다. 좋은 공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도 재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급장치가 새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놔두고 좋은 금난새를 모셔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금난새는 저기 가 있는데 조명을 여기 쏘고 있고 이건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최측에서는 음향에 신경 써 달라했기 때문에 이분은 음향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시죠? 저 기계 혼자서 왔다갔다 저게 됩니까? 콘솔만지고 전기 만지고 혼자됩니까? 손을 양쪽으로 쓸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울링이 있거나 무대에 문제가 생겼다. 조명 꺼졌다 마이크에 문제 생겼다, 뛰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저기 전기조명은 누가 제어합니까? 가보셨어요? 과장님,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가봤습니다. 그 공간은 말고,
김정원위원
공연을 보러 가신게 아니라 저거 컨트롤하시는 걸 보러 가보셨냐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왜 자꾸 논의만 하십니까? 가서 보십시오. 직접 들으십시오. 직원의 고충이 뭔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직원의 고충은 저도 들었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저도 들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셔서 책상에서 앉아서 들으시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보시라고요.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안전문제입니다. 혹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전기감전사고가 있거나 하면 정말 대처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2인1조 문제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2인1조 문제도 문제지만 급여차이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과장님,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도 임금을 올려주려면 근거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직종과 시 공무직 임금시트로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 시트가 배정될 때 까지에 제일 비슷한 영도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직 있는 세 분에서 일하는 영도구라도 임의대로 맞춰주세요.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영도구하고 인력말씀하십니까?
김정원위원
임금 말씀드리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임금을 예전에 영도는 그렇게 적용 해 왔고, 현재 저희가
김정원위원
예전에 영도는 그렇게 적용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올려줬는데 그걸 낮출 수 는 없잖아요. 아마 비슷하게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금을 맞출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한 분 올리면 다른 또 공무직의 여러 여파도 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럼 다른 공무직도 시트를 만드셔야죠, 그분도 지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 보셔야죠. 다른 과도,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공무직 전체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하는 거고,
김정원위원
그런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려서 다른 공무직도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적용 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김정원위원
합당한 근거가 안 나온 이유는 뭡니까? 영도구는 세 분이고 북구는 한 명인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영도구는 그때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지금 저희는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김정원위원
영도구는 되고 저희는 여건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되면 되도록 하려면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의를 한 것이 공무직 쪽에도 그러면 이러한 다른 직종에 일하는 지금 현재 임금시트를 정당하게 받지 못 하는 직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적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누구한테 시에다 건의하라고 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우리구 공무직,
김정원위원
그럼 과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직책이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김정원위원
그 공무직이 직접 시에다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공무직은 임금협상할 때는 16개 구군 다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체육과 소속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공연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김정원위원
최근에 많아졌고 이분은 자기가 없으면 이 문화예술회관은 도대체 굴러가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할 부서인 과장님께서는 검토만 자꾸 하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런 행감이 끝나고 나면 언제까지 검토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전부터 과장님 귀에 들어갔던 일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와서 달라진 것 있습니까? 두 달 동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달라진 거는 당장은 내년에 바꿔야죠.
김정원위원
내년이라면 1년이 더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연은 더 많아질 거고 이분은 위험에 대다수에 노출되어 있는데 처우는 못 받고 있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셔야 되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인력을 채용하려면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당 부서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행감,
김정원위원
그러면 2인1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니면 파견근무라도 요청해주십시오. 파견근무로 다른 분이 파견근무 나가시는 거라도 임시적으로 해주십시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파견근무가 그게 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파견으로 는 해당이 어렵다고 보고,
김정원위원
파견이 어려우면 2인1조는 언제 해주실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다가 드는 생각이지만 과장님도 공무원이시고 뒤에 계신 분도 공무원이시고 지금 노고에 감사드리는 것은 알겠지만 자기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쉬는 날 쉬지를 못하고 그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상을 났을 때도 바로 못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근무를 하고 계신데 과장님은 근거가 없다 시트를 수정해야 된다는 말로만 일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또 한 번 이해가 안 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정원위원
영도구가 잘못됐다고 밖에 얘기가 안 들리고요. 시설관리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합당해서 영도구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급여와 2인1조 근무 2인1조가 근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휴일 근무는 되겠죠. 이분도,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휴일근무는 교대는 되겠죠.
김정원위원
되겠죠.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
휴일에 전혀 쉴 수 없습니다. 이분은 2인1조 근무와 지금 급여 부분 지금 1차 추경 때 감안하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원위원
임금 인상 부분이랑 2인1조하시는 부분 지금 본예산은 끝났을 거고 1회 추경 때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현 규정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용 할 수 있는 작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김정원위원
작지만 할 수 있는 현장직 아니고요. 현장직으로 하게 되면 2,2%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마나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무원이고 물론,
김정원위원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 받은 거를 소급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거는 저는 인심 쓰듯이 대충의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원으로 하는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김정원위원
체육시설관리원도 결국에는 문화시설도 시설아닙니까? 엄연히,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체육이 빠지고 시설장비유지관리원 이래하면 저희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체육시설관리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근데 지금 저희 직원은 내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근직은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근직으로,
김정원위원
내근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내근직이죠, 서류업무를 보고 그분들이 내근직이지 기계 만지시는 분이 무슨 내근직입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최대한 고민을 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는 지금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임금 개선은 꼭 필요다 생각하고 임금개선이나 2인1조 이 부분은 행감 끝나시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적극 추진해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했어예?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지금 노조게시판에 좀 소리가 나오던데 공개적으로 합시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보면 친척 있냐? 어떤 사이인데 청탁 받았냐? 이 소리가 다 나오던데 공개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마이크 켰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금난새 초청 받아 가지고 다 갔어요. 갔는데 나는 안 갔었는데 갔는데 거기서 금난새 그분이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공개적으로 조명이 하는데 못 따라주니까 설명을 하드라 한 사람이고 조명하고 다 혼자 다 보고 24시간 질의시간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못 가게 했다고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더랍니다. 마이크 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사람들하고 무슨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방송이 나와도 되니까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그거 돼서 이야기를 한 두 명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 이제부터 정식적으로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 알아주이소. 그 분이 오죽하면 마이크 들고 설명을 했겠나. 우리 의원들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래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난새 정기공연이 있을 때는 따로 금난새 그 분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주최측에서 음향에 정기적인 연주다보니 음향에 집중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음향에 신경 쓰다보니 조명을 컨트롤 할 수 없어서 금난새 그 분이 토크쇼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명이 따라가는 조명이 안 돼 더라고요. 중앙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분을 모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좋은 공연에 대한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구요. 이제 마무리 하자면 일단 표만 봐도 조금 열악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타구랑 충분히 비교한 다음에 이 직원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해 달라는 거구요. 두 번째로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2인1조로 하는 거를 개선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 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추후에 나중에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이 아니고....
김정원위원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하이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영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게 된 거는 영도도 이제 공무직이지만 영도는 규모 자체가 저희 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연장도 두 개고 428석에 157석이고 그리고 다 자격증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자격이 없고 그 당시 됐을 때 실무경력 2년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공무직은 자격증이 따로 없나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자격은 없으며 500석 이상일 때 우리가 전문예술인에 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500석 미만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요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습득을 하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원위원
분명 같은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안전에 관한 2인1조를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2인1조로 근무을 해야 될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기간이 만약에 6개월 미만이다 그랬을 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2인 1조로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업무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문제는 휴무하고 야간하고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업무량이 조금 과하고 업무대행이 안 된다는 부분 그거는 저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제가 개선하려고 국장님하고도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극장에 인원수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500분이 앉을 수 있어도 그 기계는 다 있어야 되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300분이 앉아 있어도 그 기계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2인1조가 사실 이제 위급한 상황에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사실 그런 시스템을 만지다보면 어떤 순간에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함이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대처하기 위함인데 2인 1조가 된다 하면 자연스럽게 휴일근무랑 그런 추가근무 같은 거는 해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2인1조 부분이랑 타구에 지금 비교표를 보시고 충분히 더 알아보신 다음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좀 많이 분위기가 격앙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공무직 공무원도 저희 직원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현위원
저희 북구청 직원이고 처우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북구관내가 예산적인 부분이나 장벽이 좀 많이 커 가지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도 임금이 최저임금이 안 되거나 부족하게 받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쨋든 이거를 챙겨주고 알아봐주는 거는 저희가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의원들의 입장으로서 좀 격정돼서 격앙됐던 거여서 저희도 언성을 높인 거엔 사과를 드리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모든 근무자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지금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처우가 많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알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저도 당부의 말씀 이렇게 한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단 넘어가자고 우리 노조 게시판에도 우리 의원들 행감하는데 다 듣고 있겠지만 심하게 말을 심하게 글을 올리면 안 됩니다. 나 김정방 행복위원장인데 심하게 그래 올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행감하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시고 일단 다른 질문 하실 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2-14페이지에 풀예산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입니다. 풀예산 목록의 아래쪽에 북구관광활성화를 위한 우수관광지 견학여비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풀예산에서 여비를 많이 쓰시죠? 대부분 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문화도시 이번에 예비사업을 하고 이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견학을 가신 걸로 보이는데 울산이랑 경주랑 창녕이랑 밀양에 갔다 왔는데 어떤 것들을 보셨고 어떠한 부분들이 좀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도움이 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4차례 처음에 4월에 밀양 한번 갔었고 밀양에 생태녹색 관광목적으로 견학을 갔었고요. 그리고 5월 3일 경주황리단길에서 스마트관광 및 신규조성 이 관련해서....
하남욱위원
스마트관광예?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울산에 우리가 자연생태 활용해서 신규조성하는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국가정원에 거기 한번 갔었고 그리고 5월 19일 창녕에 생태관광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태관광쪽으로 현황을 한번 가셨습니다. 저희도 화명생태공원 하면 저희가 생태 우리가 관광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하기 위해서 다녀왔었고 이번에 우리가 올해부터 또 문체부에 생태녹색관광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2억 3,000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11월에 저희가 평가를 문체부에서 받았고 그게 좋으면 3년간 지금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녀온 내용입니다.
하남욱위원
보통 국가정원이나 생태관련해서 견학을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낙동강감동포구생태 지금 진행중입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6월부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훑어보긴 했는데 프로그램들 굉장히 괜찮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린세이버 이런 것도 있고 생태교란종 제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2-4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액이 안 나오죠 보통은 2,000이고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 보통 5,000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넘어가는데 입찰이 없었던 겁니까?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에이시티랑 계약한,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된 부분입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지금 계속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보통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카약하고 보트타고 습지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지금 대행사에서 운영을 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생태교란종 제거 체험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떠 내려온 쓰레기를 예술창작 작품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12월에 우리 역사문화홍보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별도로 전시계획이 있고 그리고 5월에 우리가 아까 우리가 축제하고 연계한 밀 수확 체험도 저희가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예술사 역량강화교육도 거기에 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생태탐험에서 우리가 스탬프투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해설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진행이 됩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파악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데 이게 그 과장님께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설명서 같은 걸 저한테 좀 따로 주실 수 있으실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기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4-9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에 1층에 홍보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행감 현장방문했을 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됐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다 취해졌나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조치 완료되고 지금 현재 목조 골재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안에 콘텐츠 부분 채우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근데 거기서 문제로 지적된 것이 유물도 전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쪽에 땅바닥에 방치되고 덩그러니 약간 무방비하게 방치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건 다 옮겼습니다. 다 정리가 다 되었고요.
김기현위원
저도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전시되고 아껴야 되는 물품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일시적으로 잠시 내놨다가 다 이동시켰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문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건의되었던 암벽장 활성화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고요. 내 집 앞 15분 여기 보면 재단장한 인공암벽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저희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다 홍보전단지를 돌렸고 다행복교육지구로해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홍보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조금 많이 안정되고 활성화에도 조금 많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있어서 인원수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안전관리요원은 암벽장에 클라이밍해가지고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시는 배치 안 되고 강습이 있을 때만 저희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혹시나 거기 그럼 안전관리요원은 심폐소생술이나 교육수료여부 재세동기는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재세동기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실내암벽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강습 말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자유롭게 이용했을 때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자유롭게 이용할 때는 안전요원은 별도로 자격있는 분은 배치 안 되고 거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2인1조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자율적으로 이용할 때는 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상주하시는 분도 없고 관리하시는 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상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스포츠클라이밍 전문자격있는 분은 강습있을 때만 하고 그게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유이용은 안전장치가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잡아주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2인1조로 항상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자유이용도 2인1조로 동행해서 자유이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인공암벽장이 이렇게 클라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기는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에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다른 음주를 하신 분들이 그쪽에 가서 몰래몰래하다가 다치시는 경우도 제가 한두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4시간 상주해서 앞에서 다 잡아낼 수 없지만 그런 사건사고도 조금이라도 줄 수 있게끔 한번 챙겨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워낙 거기가 개방된 지역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다보니까 밖에 길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안보이시거든요. 뭐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고성도 듣고 이러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주십시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왕초보클라이밍 교실 월 250여명 이용하는데 이 정도 됩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됩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됩니다 .
김정방위원장
그때오 안전요원이 참여합니까?
다 합니다.
강습에 참여한다는 말이지요? 보통 평소에는 안전요원이 없다는 말이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일반인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김정방위원장
내가 올라가보니까 못 올라가겠더라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쉽지 않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안 쉽더라고 보충합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2-14하고 82하고 한번 봐주세요. 행감자료 14쪽에 보면 국제신문에 지금 우리구에서 부산시 체육회에 민간위탁해서 운영 중인 북구국민체육센터로 코로나로 이용객이 줄면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임금체불과 공공요금 연체로 올해 구에서 긴급 운영비 1억 넘게 부산시체육회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자금으로 그런데 부산시체육회에서 어떤 자구 노력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가 북구 국민체육센터에 이용 인원하고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어느 정도 총 3억 4,000정도 가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센터에서 자기들이 노력하는 사항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센터장 파견을 해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조금 절감을 했고 그리고 회원 수가 조금 저조한 프로그램은 조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파트강사 5명도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전직원 명절 상여금하고 각종 수당이 삭감되고 중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두 사람하던 거를 인력을 축소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생존수영이라든지 공모사업 위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센터에서 노력을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현재로는 많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구가 지금 재정적으로 전국 거의 하위권에 있고 그 정도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걸 지원해줘야 되는 상태입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원래 운동기구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자체적으로,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도 거기에서,
김장수위원
내년부터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된다 그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고요. 지금은 특이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이,
김장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그 정도로 북구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체육회에 계속 해줘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장수위원
아닙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구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강습이 배드민턴이 있더라고 요. 배드민턴 수입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55,000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55,000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0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북구국민체육센터에?
김장수위원
83페이지, 2-83 행감자료
김정방위원장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한 장 틀립니다.
김정원위원
21년에는 55,000원 되어 있고 22년도에는 수입이 없는 거면 강습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수강하시는 분이 없으신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강습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때는,
김정원위원
이제는 없어진 겁니까? 배드민턴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학교강당에서 했는 데 지금 학교강당을 빌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약간 문화도시 계속 말씀드리게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지정이 될지 결과적으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용역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진행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체과에 따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식 북구청 유튜브도 있고 부산 북구문화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지난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때는 직원이 별도로 직접하고 영상을 올리고 했었습니다. 그 직원이 시로 갔고 현재는 할 만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 자체 제작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남욱위원
저도 이제 부산광역시 북구청 문화방송이라는 문체과 유튜브 채널을 봤습니다. 봤는데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시로 가신 공무원께서 콘텐츠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콘텐츠가 83개가 올라와있습니다. 구독자가 190명 콘텐츠에 비해서 구독자가 19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만들어 논 채널이나 콘텐츠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컨대 우리가 콘텐츨 만들었으면 그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제 생각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청 문화방송이라는 채널을 조금 재활용을 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콘텐츠 제목이나 채널명을 바꾸시고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을 바꾸시고 문화도시 관련해서 조금 새롭게 꾸미셔 가지고 문체과에서 굉장히 하는 사업도 많고 축제도 많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많이 드립니다. 물론 북구청에서 따로 채널을 운영해서 축제때마다 하고 각동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이라든지 요새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인 북구청에서도 이렇게 콘텐츠도 많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볼만한 콘텐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가 유튜브 채널이 죽어버리면 콘텐츠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채널을 살려보시려는 노력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콘텐츠를 다른 곳으로 통폐합시키던지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해 보고 문화도시가 되면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거고 그거는 제가 센터하고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SNS나 사실상 소통이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뭐냐면 관입니다. 관과 민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께서 주무부서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런데 잘 안됩니다. 힘들고 일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 문화 도시라는 것이 만약에 저희가 지정된다면 북구에 대한 브랜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브랜딩이 바뀌면 도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브랜딩이라는 거는 신청사도 있고 구명변경도 있고 큰문화도시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시너지가 나게 되면 북구가 아니라 북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살기 안 좋을 수도 있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생태환경이라든지 대천천이라든지 낙동강 끼고 있고 철새 도래지도 있고 좋은 콘텐츠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브랜딩을 잘 하게 되면 진짜 어디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실제 근무하시는 실무자 주무관님들께서도 무겁게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일을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랍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도시를 하고 있지만 도시브랜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게 저희 목적이고 그거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고 구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적 삶의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8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한 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기록물등록 누락 착오 지급 절차 미이행 등 담당자가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지금 계속 이거 보면 지금 지적되어 오는데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급기관 내나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수위원
지금 밑에 적혀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업무연찬 교육도 실시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또 같은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최대한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계속해서 지적사항에 와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담당자가 바뀔 때 인수인계할 때도 좀 철저히 이런 거를 이이야기하고 업무연찬할 때 이럴 때 쉴 때라든지 이럴 때로 그걸 해야 되지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어 오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 이하 위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단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추가 질의입니까?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1페이지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 내역 중에 유일하게 국가지정은 구포동당숲이 있는데요. 밑에 개보수에 보면 집수정 추가 설치 및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당숲하고 인접한 그 밑에 보면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가 오고나 하면 항상 물이 넘쳐흐르는 흘러서 그 주택가에 조금 많은 불편을 초래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수관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집수정하고 측구를 설치해서 물을 소리 안 나게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빌라에 있는 물이 넘쳐서 그 소리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바로 옆에 붙은 아래 쪽에 빌라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뚝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몇 차례 발생을 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그 빌라에 우수나 폐수 같은 것이 그쪽으로 흘러나오는 일은 없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전에 그 위쪽 빌라에서 흘러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조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수가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새올게시판을 얼마 전에 봤는데 구포동당숲에 위에 빌라에서 오폐수가 넘쳐서 이게 지금 나무가 썩어서 된 거 아냐는 정도의 민원 게시판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뒤에 보시면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문화감시원도 계십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지정이 될 만큼 저희 북구에서는 대단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이걸 배수정비를 하실 때 위쪽 빌라나 민원 있던 부분 그런 다른 빌라쪽에서도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 봐주시고 그 지금 후계목까지도 영향이 안 되도록 더 광범위하게 살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병해충 방재라든지 나무 수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그 동네 살아서 아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처음 그 주변에 반경 몇 미터는 빌라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거라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보니,
김정방위원장
빌라는 이제 안 짓는데 빌라하고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그 폐수로가 요즘 파이프라인이 요즘 것이 아니고 옛날에 연결하는 것이 오래 되어서 삭아가지고 오폐수 물이 정화조 물이 당산으로 밑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 나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전부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도 김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살펴가지고 공사해야지 아니면 현재 하나 남은 거 있죠? 작은 나무 남은 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안 좋아요. 깊이 생각해 봐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오폐수는 위쪽이고 지금 공사하는 거는 아래쪽 빌라,
김정방위원장
아래쪽입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아래쪽
김정방위원장
바로 옆에 그거, 그것도 나중에 어차피 관장하니까 그것도 하나 남은 작은 나무도 내가 볼 때는 오폐수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저게 언제 나무가 썩어가지고 들어가는지 안타깝더라고요. 깊이 생각해보세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문체과에서 사업설명회를 오셨죠. 그러니까 노을빛정원 관련해서 그때 굉장히 좀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오갔고 개최하니 마니 어떻게 하니 굉장히 많은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정말 초안 이었습니다. 초안이고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설명 드린 거고 거기에는 아마 체험하고 참여프로그램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부분은 확정되지 않았고 업체와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작품에 대해서만 그때 설명을 드렸고 체험하고 참여 프로그램은 지금 의원님들하고 내나 지역구 의원님 하고 논의 중에 있고 그 의원님도 지금 지역구신데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때도 여러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마지막에 근데 기획이나 행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일정을 늦추더라도 추가해 달라고 제가 말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게 초안이고 앞으로 더 추가되거나 조금 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그때 사실상 이 행사를 저희가 예산을 없어 버리려고 했던 거를 살린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 아닌 배신감까지 느꼈는데 그게 아무래도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초안이고 뭔가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 추가되었거나 그랬다면 나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은 시실에 가져온 이 자료가 보면 이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 작품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어느 정도 작가들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개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대한 그 공간에 맞춰서 해달라고 저희도 스토리는 얘기는 하는데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객관적으로 평하기는 사실상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나머지 부대행사 체험, 참여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으면 좋은데 그 끝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못 듣다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시 행사를 없애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아시죠? 아예 없애버리고 차라리 예비비로 넣던지 이 예산을 딴 데 쓰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위약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얼마 정도 발생되나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5,000에서 1억 가까이 애기를
하남욱위원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계약사항에 대해서 따로 자료 주시면 좋겠지만 남은 행사기간은 다시 정해졌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행사기간은 지금 현재 예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금은 조정은 가능한데 지금 체험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지장이 없도록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들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많이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행사를 가져온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저번하고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와 상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획을 한다는 말이죠? 추진한다는 말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김정방위원장
조금 넓혀서 그 장미공원하고 같은 또랑 수로이니까 조금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거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연계는 할 겁니다. 작품전시는 조금 더 전시하는 거로 기간은,
김정방위원장
기간도 하고 거리도 장미공원하고 얼마 아니니까 거리도 조금 조정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해보이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도 국장님하고 논의했고 장미공원에서 대천천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고보라이트라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업체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 하남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래 그 이상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보십시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책자를 보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2-32페이지 보시면 아까 오탈자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북구노을빛정원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 인윈이 15만으로 되어 있는데 15만 명이 그걸 왔다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길다보니까 추정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많이 일단은 왔다간 걸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기간이고 솔직히 이런 문화축제행사라든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15만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북구 주민의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걸 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축제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주변에도 아직 인지가 안 된 분들도 많은데 뭐 그분들이 안 갔을 수도 있죠 다른 분들은 가셨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산출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질의가 아니고 금빛노을브릿지 전시실 밖에 의자 안전장치 고정 미흡해가지고 현장 봤지요? 그때 같이 가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고정조치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전시장 밖에 바깥의자에 올라서 추락 안전사고 높이를 재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책 부분 만들어 놨어요? 높이 봤지 않습니까? 허리까지도 안 오는데 두어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어느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김정방위원장
난간대에 높이가 우리 어른들 허리 밑으로 왔거든 그래서 그때 박순자 위원하고 몇 분이 위험하다. 대책을 그때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봤어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높이는 가슴 높이라서 의자에 올라섰을 때는 그랬지만 의자에 안 올라서면은 괜찮고 그리고 조금 위험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난간을 높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금빛노을브릿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했고 해당부서에서 난간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리고 금빛노을브릿지 인도교 내 의자 추가 설치 그거는 가능한 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인도교 내나 가는 길에 거기가 조금 들어간 부분은 있는데,
김정방위원장
의자가 너무 낮아가지고 좀 높여야 되겠던데 한번 봤어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저희가 점검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자가 설치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거기 보면 벌레퇴치 아까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정비되어 있습니까? 되겠어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벌레퇴치, 전망대 안에 벌레퇴치기가 설치되어있다고 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설치해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금빛노을브릿지 돈이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금빛노을브릿지가 구포시장상인들하고 연결되어야 되고 구포 원래 취지는 제가 주민도시위원장할 때 원래 취지는 금빛노을브릿지 만들어 가지고 구포시장을 해서 구포역을 전시장으로 해서 한바퀴돌아가지고 관광센터로 만들라고 그래 아직 미비한 것이 많거든요. 구포역길 역전길에 거기도 연기해가지고 관광콘텐츠로해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돌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직까지 미비하거든요. 계실 동안에 영구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이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지속적으로 다리가 하나 더 들어서게 되면 더 알려질 거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쪽 주변으로 해서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만들 때는 처음에 했거든 그래 가지고 시작한 거라,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보충질의있습니다. 과장님우리 금빛노을브릿지 주변 생태공원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잖아요. 자전거를 타시다가 노을 다리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자전거거치대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혹시나 자전거거치대는 설치 되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자전거 거치대 밑에 두고 가는 거,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두고 일단 다리 올라서 다리건너고 구경하고 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도 그렇고 그때 그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현장에 한 바퀴 돌 때 주민들이 건의 하더라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들었는데,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화장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이라면 생태공원에 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방위원장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낙본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면 조명이라든지 화장실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낙본하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김정방위원장
낙동강관리본부가 전에는 국토부에서 환경으로 넘어갔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낙동강유역관리청,
김정방위원장
환경부로 넘어갔죠? 그래서 더 힘들다더라 화장실 놓고 하기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거기가 보전지역이라서,
김정방위원장
그 부분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하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낙본하고 의논해가지고 주민들 편의시설이니까 크게 뭐 문제 있고 해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한번 연구 해보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금빛노을브릿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완성은 되고 뒤에 길은 조성되지만 어째보면 그게 지금 야경도 명소로 지정되고 했다하지만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큰예산을 들인 만큼 타구에서도 많이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이번 구포나루축제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이 드론쇼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광안리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드론쇼를 해서 두 번 공연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보러라도 광안리에 차가 막히고 지하철에 사람 많아도 가시는 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완성이 되고 했을 때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고 절충이 된다 하면 구포나루축제 이제 금빛노을브릿지 건너편에서 드론을 잠깐 띄워서 광안리 같은 경우도 공연을 그렇게 길게 안합니다. 한 10분 정도 밖에 안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예산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매주는 아니더라도 2주에 한번 이렇게 달에 한번 씩이라도 해보면 오히려 차로 지나가는 주민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을 거고 타구에서도 관심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광안리 드론쇼는 저도 참 부럽던데 보니까 광안리드론쇼를 매주 하는데 1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50% 반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 데 앞으로 이 낙동강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민과 관도 그렇고 다 같이 관심을 가져서 서로 도와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동부산은 개발이 많이 되어서 동서격차가 많이 난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선수로 기획해서 부산시에도 건의하고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한번쯤은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에 한번 잘 얘기해보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김장수위원
김장수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하나 드립시다. 이번에 보면 이태원사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15만 명 정도가 몰릴 정도 같으면 굉장히 거기 행사하는 데에 비해서는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북구를 찾고 이러한 거는 다 좋고 그거한데 이 축제가 성격이 끝나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잘 마무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축제행사 때 저희가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5만 명이라고 되어있지만 15만 명이 일시에 몰린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 기간에 누적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모든 행사축제할 때 안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옆에 차도도 있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사고가 한사람이라도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되어 가지고 성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지적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인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 게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우리 송인선 과장님 및 관계자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 5-6페이지 그 보면 구청사 주차장 직원 주차장 주차난 해설을 위해서 시행중인 것을 여러 가지가 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는 건물이 40년이 돼서 노후 된 건물로 주차장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저희들 마당에도 보면 주차공간이 사실은 43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너무 열악해서 청장님이 7월달에 취임하시고 난 뒤에 짜투리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경차 5대를 갖다가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주차구역을 갖다가 선을 긋고 이래 갖고 지금 현재 48대 댈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으며 직원 주차장도 저쪽에 116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116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가축시장 넘어에 있는 국제주차장이 언제 폐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더 완화해 갖고 건의사항이 주차를 할 수 있으니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월제 하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아동 유아동승 차량도 전일제를 하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일 그걸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젠 차량이 못 대는 차량이 많았는데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 갖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모색해 봤습니다. 모색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하고 임산부만 전월제를 주고 나머지 유아동승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는 격월제로 시행해 갖고 그걸 갖다 하고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월제 장애인 임산부 7명만 전월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한 220명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격월제를 하면 10명이 됩니다. 그래 117명 전체 격월제 220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격월제 110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락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이 좀 가까워서 그쪽에 일단 주차를 하면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편함을 갖다가 느끼니까 조금 편의를 갖다가 도모하고자 25인승 콤비차량을 갖다가 출퇴근할 때 1회씩 출근 1회 퇴근 1회 국제식품 맞은편에 차를 대고 이용을 도모하도록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젠 청내에 어려운 주차환경을 저희들도 다른데 공간이 있으면 확보하려고 주위에 땅이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확보될 그런 땅은 없고 조금 그런 처지에 있어서 당분간 신청사가 댈 때까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저희들도 다른 고민들도 많이 해 보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제가 하나 이번에 지금 주차장 아까 이야기할 때 저쪽에 200몇 명이 댄다 이랬는데 언제 뜯길지 모른다 거기는 지금 돈을 주고 있습니까? 직원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주차창에는 직원들 자체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공간이 없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끄트머리에 보면 낙동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 지금 구청 꺼 아닙니까? 구청건데 지금 입찰 봐 가지고 주고 있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공영주차장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예. 말씀하세요.
김장수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뽑아가 왔습니다. 입찰 그거 내역하고 지금 교통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왜 내가 재무과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라면 지금 아까 주차창 우리 직원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론을 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다 직원들 그래서 넘어까지 이야기도 삼락 그까지 이야기도 하고 버스도 구해야 되고 그라면 버스직원들도 또 구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장수위원
그럴 거 같으면 낙동주차장 이거를 입찰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낙동주차장 위쪽으로 쭉 가면서 한중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위탁을 안 주면 되잖아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네.
김장수위원
이거를 지금 내가 1년 위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3,210만 원을 받더라고 3,210만 원을 이거를 네 번 분할해 가지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줄 거 같으면 우리 직원들 복지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겨울 같은 날 추운 날에 삼락공원까지 거기에 차를 대러 갔다가 오고 이러는 걸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거 지금 직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걸 한편으로 생각해서라도 이런 걸 입찰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원들이 쓰면 되잖아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의원님 주신 의견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검토는 해 봤는데 사실상 그쪽에 낙동공영주차장이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쪽에 가축시장이라던지 식육점하고 억수로 번잡한 곳이 되겠습니다. 번잡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도 욕심은 사실은 많습니다. 원체 주차난이 심해 갖고 그래 갖고 저희들도 저 부분을 갖다가 흡수해 갖고 직원 주차장도 쓰고 민원 주차장도 쓰면 억수로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쪽에 또 나름대로 번잡하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분야가 돼서 충돌이 생기지 싶어서 사실은 감히 저희들도 접근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쪽 격렬한 민원발생도 예상되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토록 하고 고민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 이거를 과장님 지금 이 가축시장이나 사람들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입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한 층 이니까 한 층 좀 올려가지고 직원들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자꾸 복지복지하는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걸 교통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공유해 가지고 이런 걸 한시라도 빨리 지금 2023년 6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라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교통과하고 의논을 맞춰가지고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저 역시도 차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저도 한 달에 어떨 때 한 2-3번 가져오고 버스타고 다닙니다. 저도. 버스타고 다니는데 급하면은 민원하고 일 있으면 2,3번 차를 대는데 의원님들도 차를 많이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복지문제고 이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철골 올리는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직원들 복지를 생각해 가지고 좀 해 보이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삼락생태공원에 25인승 콤비를 출근에 1회 퇴근에 1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운영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재무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 네. 그러면 혹시 국제식품에서 하차를 하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맞은편. 국제식품 맞은편에 도로변에 하차를 합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12인승 내지 15인승을 갖다가 운행하려고 했는데 격월차량이 110대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에 10명이 넘게 더 많이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25인승으로 바꾸면서 근데 25인승이 저쪽에 삼락생태공원 안으로 못 드가게끔 높이 제한이 걸려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직원들이 고통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25인승을 넣고 그런식으로 하는데 지금 사실상 한 달 보름정도 됐는데 직원이 그래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안타고 있고 그런식으로 가다 보면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과장님. 직원분들이 삼락체육공원에 많이 주차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지 않는 거는 아무래도 25인승이다 보니까 삼락생태공원 안으로 못가서 국제식품에서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생태공원에서 국제식품까지 걸어오는 거리나 삼락에서 북구청 조금만 더 걸어오면 북구청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보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함이 해소가 덜 되는 것 같은데 앞에 말씀하신 김장수 위원님 말처럼 저희 구유지 주차장이 있다 하면 사실 신청사를 기다리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원분들은 사실 민원처리랑 과중한 업무 때문에 출근시간까지 스트레스가 되면 아무래도 업무처리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그 자리에 몇 자리 댈 수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낙동공영주자창에예?
김정방위원장
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거기도 한 30대, 40대 정도 48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48면예?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예.
김정방위원장
많네. 그럼 거기 아까 김장수 위원이나 김정원....
김장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김정방위원장
하이소.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낙동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그거도 지금 48면 이거든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거도 거기만 48면이고 그 위에 들어가면 그 위에도 한 50대정도 될기라 근데 거기는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 윗 부분부터는 저희들이 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대는 맷돌순두부부터 위쪽으로 주유소까지는 저희들 공용주차장하고 직원주차장이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댈 수 있는 공간은 여유부분은 낙동공영주차창 48면이거든요.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님들 불편을 갖다가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생각하시니까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의논해 가지고 그래도 48면이 나오니까 충분하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면은 직원들 복지도 그거 하니까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 직원들 갖다가 이래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버스타고 많이 걸어오더라고 만덕에서 일부로 걸어서 오더라고 뒷길로 오시고 본위원장이 봐도 우리가 쓰는 게 맞네 그죠? 그리고 과장님 말 나온 김에 도로가에 마치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든지 우회전하면 도로가에 큰 차 두 대 있데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도로가에 큰 차?
김정방위원장
오늘도 나와보이소. 사고나겠든데 사고 나면은 도로가에 안전 표말도 반짝거리는 것도 하나 안 달아놓고 우리 구청차던데 두 대가. 사고 나면 보험 나중에 하면 책임있습니다. 100%. 그거를 다른데 동 넘어 차를 넘기든지 하지 왜 큰 도로가에.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주유소 맞은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구획해 갖고....
김정방위원장
큰 도로가 주차장 없어. 주유소 못 가서. 밖에 도로변에.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차 오는데 피할라카는데 깜짝깜짝 놀랬어. 큰 차가 아무런 안전표지판도 없고 나중에 사고 혹시 나면은 우리 다 물어줘야 돼.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동 넘어 대야 돼. 동 넘어.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제가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업무보고 책자 5-7페이지 보시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제적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재발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좀 노력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이번에 화명1동에 불미스러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 됐습니다. 발생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개인적 이탈행위로 이런 부분이 발생 됐는데 저희 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갖고 총무국장님을 갖다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유처리 부서장을 분야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라든지 개인정보자가진단을 하게 한다든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및 사용자 계정 접근권한을 점검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강화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이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개인적인 일탈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지만 어쨌든 개인정보라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무거운 사안이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김기현위원
물론 교육하고 점검하고 꼼꼼히 하신다 하시지만은 어쨌든 개인적인 일탈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때는 저희가 항상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건이 터져야 그 뒤에 조치를 취하고 한다 이래 말들 하지만은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조금 이라도 한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쪽에서 수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끝나면 저희 감사 파트에서 중계위원회 다 할 겁니다. 하고 나면은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례전파하고 다시 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2 부터 3-23입니다. 저희가 동 감사부터 해서 각 과 감사를 저희가 4일째 5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내업체 이용에 대해서 차량수리를 할 때 말씀입니다. 관내자체를 이용해 달라고 과마다 동마다 다니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또 자료에 보니까 이런 거를 또 감독해 주셔야 될 재무과에서도 사실상 한일카센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갖다가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행감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지금 과에 10대가 차량이 있습니다. 10대중에 8대 소형차들은 전부 다 관내업체로 다 돌리 갖고 관내업체에서 정비도 하고 세차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단지 25인승 콤비하고 대형차량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정비되는 업소가 없습니다. 없고 세차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긴다면 그때는 저희들 가감 없이 업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비를 했었던 그리고 한일카센터에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차량이나 콤비도 앞으로 좀 이제 업체를 챙기거나 혹시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챙겨봐 줬으면 좋겠고 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무과는 사실상 차량사고가 한 건 정도인데 동같은 경우나 굉장히 사고가 많습니다. 굉장히 사고가 많고 차량관리할 때도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좀 비싼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봉고가 1년에 160만 원 이렇게 내는 곳도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차량사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8건 행감자료를 보니까 8건 사고가 있었는데 뭐 지적해 주시고 계속해 주신 덕분에 올해는 한 건으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하면은 교육도 실시하지만은 주요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원에 대하여 배상책임도 묻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거리 관심을 다 기울이고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직원들이 주요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갖고 사고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과장님 동사별로 보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곳이 많습니다. 사고 내역을 혹시나 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내역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동에서는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막 납니다. 넣고 빼고 이렇게 하다보면 안쪽에다 넣어야 된다는 실정 얘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동장님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교육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사고가 나면 물론 경미하게 주차장에 사고가 나면 다치는 경우는 많이 없겠죠. 근데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라도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입니다. 1천 만원 이상 수위계약 각종사업 여기에서 구청사 지하 대회의실 석면철거 공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 북구관내는 석면철거하는 공사가 없어서 연제구로 가셨는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들도 이제 관내 업체중에 나라 장터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전부다 가 가지고 있고 1천만 원 미만에 업체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하면 1인 견적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 이제 관내업체가 있을 경우에 관내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강제도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 관내에서는 없어서 아마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 북구에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마 석면철거는 전문부분 이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석면은 폐기물 그쪽에 석면 면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허가 있어야....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5-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체 편중방지를 위한 1인 수의계약 총량제 강화 연간 5,000만 원 이내가 있는데 혹시 구청관내 과 총해서 5,000만 원인지 아니면 재무과만 5,000만 원인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총 5,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과까지 포함입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혹시 동도 포함입니까? 동은 포함 아니고 과만포함 입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예.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병선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조병선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석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석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세무1과, 2과 조병선 과장님과 이정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제가 세무1과 그냥 1,2과 업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022년도 세무1, 2과 업무이동이 있었고 2019년도 5월 29일 분과 시행후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세무1과와 2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과와 2과는 1과는 주로 부동산 저희 업무가 취득세팀 취득세업무 재산세팀 재산세업무 그리고 과표평가팀은 우리가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주택 가격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세무2과는 주로 자동차세, 소득세 등 그런 부동산 제외한 그런 세외수입 업무까지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효율적이고 업무처리도 섬세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좀 긍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분과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조병선 과장님과 이정석 과장님을 여러 공무원 여러분 항상 세금을 걷어주셔서 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북구 관내에 여객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삼진여객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이제 1년간 내는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관련 업체에 대한 세금내역을 1과, 2과 합쳐가지고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감시를 하거나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우리 덕천교차로에서 출발해서 산성 오리마을까지 올라가는 마을버스가 주 이용객이 북구주민들이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항상 오리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실정에서 그 지금 올라가는 길 또한 북구 소관이기 때문에 북구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도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마을버스는 금정구 회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구주민들의 사용료라든지 북구의 모든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금정구로 넘어가서 안타깝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노선도 봤을 때는 북구 덕천교차로부터 시작해서 화명수목원까지 10정거장 그리고 금정구 관내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시작하면 8정거장 정거장 수에서도 북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그 내역을 보고 당장 비교는 안 되겠지만 추후에 북구 관내에서도 그런 버스가 변경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행감자료 47페이지입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위원님 1, 2과가 있으니까 몇 다시 몇 페이지입니까?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병선 과장님 또 이정석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4-4,7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김장수위원
거기 보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을 보니 올해는 6, 7, 9월 3회만 운영했던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는 6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이거는 9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3회인데 10월 16일 해가지고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회 실시한 이유는 저희가 부동산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보니 주로 우리가 상담을 하러 오시는 신청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국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보니 이번에는 매매가 안 되다보니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이 많은, 국세에 대한 의문이 상담하실 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4회밖에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 경제 지금 이게 안 좋은 시기에 복잡하고 이런 세금 관계에 주민들이 무료로 해주면 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횟수를 늘려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저희들은 언제든지 수요가 많으면 마을 세무사님들이 무료로 재능기부를 네 분이 해주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횟수를 늘릴 의향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조사를 더 해보고 내년에는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마을 세무사는 지금 네 분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네 분이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지역에 상관없이?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부산시에서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님을 대상으로 우리구에는 네 분인데 한분은 우리 북구에 계시고 두 분은 사상, 한 분은 진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장수위원
왜 그러냐면 북구에 있는 세무사님을 하면 소통이 안 빠르겠나? 이래,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북구에 17명 정도 계시는데 다들 사정이 있고 무료기부기 때문에 하루는 2시간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저희들은 충분히 의견을 위촉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북구민을 하면 자긍심도 있고 좋은데 아마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장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병선 과장님, 이정석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구청 살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 질의 김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상담 같은 경우에 마을 찾아가는 마을 상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무런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개최일시는 날짜를 정해주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신청을 받고 모이면 일정 수가 되면 상담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일단은 개최 계획을 연초에 언제쯤 하겠다 왜냐면 보통 세무사님들이 4, 5월은 많이 바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때문에 일정은 세무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개최 계획은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수요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희망북구나 반상회해가지고 저희들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세무사님 업무일정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정을 잡습니다.
하남욱위원
사실상 저희가 변호사 같은 경우에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상담 수당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알고데 물론 여건은 다르지만 아무래도 홍보만 잘 되고 현수막이라든지 사실상 법률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 힘들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세무 상담 관련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변호사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물론 많이 바쁘실 때는 힘드시겠죠. 저도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세금 신고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때 또 가능하신 분들이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수요가 모자라는 것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 분이 적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세 관련된 상담이 많은 겁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충분히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남욱위원
어느 정도 안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안내도 많이 하고 요즘 납세자들보니까 다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정보도 많이 알고 계셔서 잘 알고계시는데 국세는 의원님 말씀따나 힘들잖아요. 양도소득세니 상속세니 이래 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접근도 어렵고 그거는 재산이 있어서 양도를 했거나 그다음에 종류도 마찬가지고 상속이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작습니다. 재산은 많은 동네나 부산진구 같은 데는 해운데 같은 데는 수요자가 많고 저희들은 상담하실 분들이 세무사님 어렵게 모셔놨는데 한 번 하면 보통 한 건에 30분 걸리더라고요. 2시간을 해도 많이 하면 다섯 분, 네 분밖에 못하거든요. 아무도 신청을 왜냐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행된 지가 하다보니 처음에는 우리가 복지센터에 나가서도 하고 코로나 발생으로 지금 현재 올해는 2층 중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갈수록 경기도 있고 매매가 안 되다 보니 수요가 작다보니 그렇고 홍보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사실상 절세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 소상공인 굉장히 많으시고요. 법인세라든지 대부분 다 절세를 위해서 상담을 다 하고 계시는데 변호사들 같은 경우 에도 변호사도 약간 다르겠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워낙 천차만별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상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세금을 줄이고 싶은, 그런데 일단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예산이 허락한다면 어느 정도 마을 세무사님께 크지 않은 수당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까? 만약에 수당을 지급한다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 가는 부분 아까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절세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도 좋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 멘트라든지 문구라든지 좀 바꿔서 조금만 더 독려해주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구정에 대한 안내라든지 세금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것도 동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적극 저희도 세무사님들께 수당을 법률 상담보다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수당이 없다보니 저희들도 오시면 미안해서 여분 있으면 의원님께 하나씩드려야 되겠네 컵 같은 것을 제작해서 드리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안자부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께도 수당은 작지만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더 건의를 해서 빨리 그렇게 수당도 지급하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사실 절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데
절세가 되면 납세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맞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4-4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체납정리 대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표징수률이 97.5%고 전년에 비해서 0.3% 상향조정했고 정리목표액이라든지 9월 현재 징수라든지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좋아졌다면 좋아겼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방세 고액이라든지 상습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적은 저희들이 아래께도 제가 부산시청에 세정과장 징수보고회가 있어서 갔는데 저희가 자랑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년도 실적이 우리가 1위라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북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과년도 실적이 1위를 발표시키더라고요. 세년도 1위 제가 그래서 잘 발표를 했고 우리 고액상습체납자명단은 보시면 저희들이 명단이 10위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0위까지 보통 900만 원 이상 우리가 고액상습이라하면 주로 지방소득세 그죠? 그런 것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정보공개 때문에 열 분이 한 금액은 3억 정도 됩니다.
김기현위원
그리고 밑에 책자에 또 강력한 행정규제라 해가지고 명단공개라든지 관허사업제한 요구 3회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실제로 체납이 되거나 했을 때 이걸 적용 받는 사례들이 북구에도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관허사업은 부서에 제가 한 것이 주로 면허부서에다체납이 있을 때는 하는 관허사업을 철회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내고 그리고 명단공개는 지금 11월 16일자로 명단공개가 지금 홈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에 전국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신규명단자는 없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7월 5일 사망하셨고 한 명은 징수불능으로해서 명단공개 제외가 되었습니다. 열 두 분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공개됐던 분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냐고 물을 정도로 관허사업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도와줘야지 납세자가 있어야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구정도 운영하고 하는데 힘드니까 저희들이 너무 옛날에는 무조건 강력하게 했는데 요즘은 따뜻한 마음으로 내 식구다 생각하고 조금 위로하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되 우리 할 거는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적이 좋다고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납세자도 챙기고 구정살림도 챙기고 서로 상생해야 되는 시대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어떻게 보면 납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생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의무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사정이 있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었음에도 잘 내시는 분들은 잘 내셨거든요. 항상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옛날처럼 저도 TV에서 몇 번 봤지만 문도 뜯을라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착하게 잘 달래가시면서 위로도 해주시면서 같이 징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북구가 잘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과 세무2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체납징수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말씀해주셨는데 반면에 아주 소액 장기체납자가 있는지,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소액도 있습니다. 소액은 주로 주민세 개인균등주민세라고 주소지에 북구에 주소지를 두는 사람만 12,000원씩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액 그 분들은 저희들이 체납이 대체로 금액이 적은데 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은 계속 독려하고 독려를 하는데 그분들이 12,000원 가지고 압류하는 거는 힘들지만 자동차세가 발견되었을 때 압류하고 그리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정리보류라고 일단은 5년이 되기 전에 저희가 압류가 안 되면 정리보류를 해놨다가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취소를 해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 드리는 거는 사실 주민세 12,000원이지만 이것도 못 내는 형편의 분들이 있으실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반면이 이렇게 적은 금액이 상당기간에 지연이 되었다고 하면 체납됐다고 하면 이 가구를 파악을 해보시는지,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저희들이 10만 원 미만 체납세가 보면 보통 건수가 제법 되거든요. 거의 되는데 저희들이 1대1 면담까지 합니다. 전화번호 추적해가지고 이번에 어떤 우수사례가 있었냐면 보통 우리가 011에서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010얼마로 되면 번호가 추적이 안 된 건이 저희들 조사한 게 809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개인정보니까 못 물어보고 저희들이 통신사에 물어보니까 앞에 011에서 010으로 바뀌면 중간자리가 원래 세 자리였는데 네 자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에 5를 넣고 6을 넣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적해본 결과 다 번호가 있어서 독려를 해서 세금을 몇 천 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수 사례가 발표하고 작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금은 납세 4대 의무이기때문에 다들 성실하게 납부하십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사정이 있어서 못 내신 분들 특히 요즘은 소액체납자들이 저희들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소액이 많다보면 행정낭비력이 엄청나거든요 고지서를 한 건 보내려면 고지서 비용이 천 얼마 되다보니까 그래서 전직원이 전담책임제를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소액도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적은 금액이 장기체납으로 되다보면 분명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소액이 장기적으로 체납되면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주로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지지원안내문을 발송해드린다든지 해서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같이 발굴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복지과쪽으로 연계하셔가지고 이런 것 복지제도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화명1동에서 복지 화명1동가면 동장이지만 복지동장으로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그분들 방문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못하니까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하는데 제가 좋은 방안이네요. 김정원 위원님 맞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적극해서 복지정책과에도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장기간에 체납하신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다양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 1인 가구도 이렇게 작은 금액이 장기 상습 체납되었다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니 추후에 좋은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체납안정에 상생을 더하다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참 좋은 문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환영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원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환영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제환영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 6-27 맨 밑에 칸 보시면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직원 불친절 사례가 52명이나 되는데 불친절 사례가 지금 줄어들지 않는 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김장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친절 이거는 이제 고객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따라서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그래 느끼는 사항이 많고 또 내가 신청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불친절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매년 직원들한테는 친절해야 된다. 구민들 상대로 친절해도 무한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이래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민원결과를 못 얻으면 불친절하다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뭐 항상 이런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부서장 주재로 교육하고 하지만은 이래 안 줄어드는 거는 한 건도 없으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 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친절은 지금 92명 불친절은 52명 차이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친절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도 여튼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래도 뭔가 그 사람 불편하기 때문에 호소하러 들어오는 그런 입장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답변은 못 주더라도 항상 불친절 이런 거는 조금 그거 안하도록 이거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김기현위원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제환영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분들 항상 민원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에 8-3페이지에 아까 말씀해 주신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신다 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제정안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아, 예. 지금 이 조례는 옛날에 창원 성산구라든지 이런대서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폭행을 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각 지자체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목적은 기초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직원을 보호하라 그게 제일 첫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들이 조례제정목적이 구청장의 책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원들이 이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하는 게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악성민원이라 하는 게 공무원 신분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 걸로 많이 알고있습니다. 특히 악성에 관해서는 아까 뭐 친절 불친철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 같은 경우도 동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 이번에 앞전에 동 감사를 나가면서 김정원 의원님이 좀 제안하신 게 공무원증에 케이스에 녹음이라든지 촬영이라도 되는 부분이 요즘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들였었는데 그때도 저희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내주신 게 조례로 발의를 하면 그거를 민원인 앞에 책상에 부착을 해서 공지를 하면서 그걸 사용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어차피 재정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많이 챙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아, 예. 김기현 위원님 내년 우리 조례 만들면서 그거를 바로 시행을 합니다. 신분증 같은 걸 해 가지고 민원 내년에 바로 합니다. 내년에....
김기현위원
저희도 뭐 이렇게 다른 관할도 보면은 그런 데가 아직 시작하는 곳도 몇 군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편리도 하고 민원도 챙기는 것도 맞지만 직원들의 복지도 저희가 함께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주시면 저희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조례 올라와 있지요 지금?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네. 24일 합니다. 24일날....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제환영 과장님을 비롯한 저희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3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발급기가 14개 설치가 되어 있고 보니까 고장이 적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 고장원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잘 못들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무인민원 발급기가 총 구 전체 14개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고장내역 및 보수를 보시면 적지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이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아, 예. 우리 관내에 동에 11대 우리 구청에 하나 농협에 카이저 농협하고 덕천 농협하고 두 대 그래 14대가 배치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고장은 거의 기계 노후화로 인해가 종이 걸림현상 그런 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 우리 관리업체를 매년 1년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년 순회하면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혹시 관리업체가 어디 쯤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오경정보기술이라 해 가지고 금정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정원위원
이거 종이걸림이라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오작동인 것 같은데 혹시 그래 걸리면 저희가 따로 동센터나 아니면 그 근방에 그 지점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센터에서 직접 나와서 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동에 같은 이런 대는 바로 걸리도 우리 직원들이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런데 외부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 있는 걸림이 일어나면 농협 직원들도 조치를 하는데 걸림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면은 업체에 연락해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구포1이랑 화명2, 만덕3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구포1동은 동사 이전으로 현재까지는 있었는데 다른 데로 옮겼고 이전한 대는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가 안 되고 화명2동하고 만덕3동 여기는 안 돼 있는데 내년에 우리 시주민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우리 북구에 두 대가 배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동에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그 사실 업무보고 8-2페이지에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데군데 잘 놓아져 있고 관리도 지금처럼 하면 잘 되실 것 같지만 제 생각에 금곡동은 범위가 많이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넓은 이런 공간에는 공공시설이나 이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고 이거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건립하는 공공시설에 있으면 불편함이 없도록 확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제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구본청이나 동사무소 계신분들 민원보시는 분들에 대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김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어딨는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있는데요. 금곡동이 굉장히 크고 하나로마트 앞 말고 저기 주공1단지쪽 아십니까? 주공1단지쪽 하고 그 위쪽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그쪽에 굉장히 나이드신 분들이 엄청 많이 사시고요. 민원을 보시려면 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아니면 사실상 걸어서 오기는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편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만개문화예술센터 그게 지금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만개예술센터에 들어갈 콘텐츠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단체장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개문화예술센터가 들어갈 그 자리가 사실상 지역주민분들께서는 여기 동사무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주로 노령층께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상 부지가 다른 예술센터로 예정이 되면서 제가 사업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어느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충분히 잘 들어가겠지만 최소한 일층에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그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나 아니면 민원을 처리 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을 한명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도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내년에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두 대가 어디 어디 간다고 정해진 거는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바뀌면은 금곡동이 급한 것 같으면 금곡동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는 우리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겠지만 거기가 급하면 거기부터 하고 또 그 시설 안에 다른 또 뭐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뭐 사실상 내년에 센터가 건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갈 민원에 관련된 그런 업무에 관련 돼서 해당부서하고 다음에 한번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과장님 혹시 무인발급기가 금액이 좀 비싼가요? 한 대당?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한 1500∼2000 한 대 설치하는데 그 정도 듭니다.
김기현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7년? 6년? 한 내구연한은 6년 돼 있는데 보통 그거 보다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조금씩 내구연한이 다 돼가는 기계들도 보이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군데 한 군데 설치되다 보니까 연도도 제각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대당 1,500만 원의 금액이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계속 지출되고 지출되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여쭤봤고 물론 이게 일괄적으로 전 동이라든지 거점에 다 설치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그래도 한번 하실 때 교환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에 다 맡긴 목돈이지만은 이게 계속계속 나가면 그래도 그것도 무시 못 한다 보거든요. 1년 예산중에. 좀 그런 부분도 한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제환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불친절 신고내역 및 조치결과 보면 6-28페이지에 신고내역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악성민원에서 구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보호도 꼭 필요해 보이는데 대책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뭐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불친절을 우리 직원들이....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악성민원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뭐 직원들이 민원인이 들어와가 고함을 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부서장이나 팀장이 가서 달래는 정도 그러면 뭐 참아라하는 그 정도인데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되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내년 올해 조례도 만들지만은 조례에 담겨있는 게 제일 첫째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 우선 배정해 줘라. 법적 문제 쌓이면 변호사도 지원을 해 줘라. 또 다음에 그런 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장 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장수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21 한번 보시면 맨 밑에 당직실 민원생활민원접수 처리해 가지고 처리 3건이 있는데 당직실생활민원같으면 이게 공휴일이든가 마치고 난 뒤에 당직실로 들어오는 민원이 아닙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게 아주 급한 내용입니까? 그 보면은 밤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휴일날 들어와 접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3건이 지금 처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아, 예. 김장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 중 3건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처리가 완료되어 가지고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서 처리중이었고 현재는 3건이 다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역이 화명동 장미공원 맡은 편에 공중화장실문이 고장나서 수리를 해 달라하는 민원하고 또 한 건은 만덕동백양초등학교 후문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드레일이 고장났다 그 신고하고 또 하나는 화명동 음식점에서 숯불을 인도에서 피운다 이 당직민원은 야간에 당직설 때 들어오는 민원이니까 그때 이거 할 때 자료작성할 때는 처리중이었지만은 지금은 완전 처리 해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장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 두 건 같은 거는 빨리 뒤에 마지막에 화명숯불 그거 빼고는 빨리빨리 해야 될 처리인데 지금 이게 미루어지는 처리 같은데 조금 이래 당직에 오는 민원같은 거는 빨리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아, 예. 민원봉사과에서는 당직을 서는 당직인들이 당직민원을 받았으면은우리 민원봉사과로 다음 날 접수가 됩니다. 그래 접수가 되면 우리는 이 일이 어느 부서 일인지 골라가지고 해당부서에 빨리 조치하라고 통보를 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그거를 통보해라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주고 난 뒤에 한번 더 챙겨볼 수도 있는 그런 그거를 하면은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더 해 가지고 처리가 됐나 안 됐나를 접수했는 사람한테 통보를 줄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늘 그리하거든예. 접수하면은 바로 어떻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걸 통보를 해 줍니다.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이나 같은 지역에 그거한 분으로서 서로 소통이 되고 더 신뢰가 되거든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우리 당직민원도 김장수 의원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날 해당부서에 보내면서 민원인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이 민원인한테 해당부서에는 위치가 어디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하면은 우리도 시스템에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나오기 때문에 처리기한 안에 처리를 안 하면은 우리가 독촉을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기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당직실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에 현수막이 좀 나무 지탱하는 나무가 깨져가지고 약간 흉물처럼 귀신처럼 날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화드리니까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현장 보고 너무 높게도 달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리가 안 돼서 해당 부서로 이관한다 했는데 아까 뭐 민원인 연락처를 주시고 위치라든지 알아보라 하셨는데 일단 현재로써는 제 입장에서는 아직 피드백을 받은 것은 없거든요. 그 현장이 물론 제가 가서 봤긴 했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게 매끄럽지 않았던 점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좀 빨리 처리해 주시려고 해 가지고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그래서 좀 김장수 의원님의 당부말씀도 좋지만은 저는 그래도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본 입장으로서 그래도 저희 당직실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돼서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남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니까?
하남욱위원
추가질의 아닙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6-10페이지 공통자료 9번 예산통합관련 풀예산 관련해서 최상단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디에 어떤 부분을 좀 보고 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서울 성동구하고 동대문구 그 두 군대 다녀온 걸로 돼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성동구랑 동대문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돼서 배울 점이 있었는지 풀예산을 써서 여비로 선진제 견학을 갔다오신 건데요. 어떤 것들이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성동구하고 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그걸 우리가 가서 체험을 했고 또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체험을 하고 그걸 벤치마킹하고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사실상 민원봉사과같은 경우는 교육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강도도 높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뭐 풀예산 써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이나 벤치마킹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갔다오신 만큼 그런 부분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