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11월 8일 집회공고하여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의 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고, 11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철회 요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신뢰받는 의정활동, 존중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신 심상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2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문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현안에 밝은 대표성이 있는 주민과 각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군정발전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분야별 정책 제안 등 의견도출을 위해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안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특별보좌관의 위촉근거를 마련하여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9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 시 특별보좌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익윤리업무 연차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의와 심사와 처리, 금융거래 내용 자료 제출 요구 및 승인,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및 협회 취업 심사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무원 중 재산등록이 의무인 업무를 설명드리면 감사업무, 회계업무, 대민 관련 인허가 업무,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 정책 및 개발사업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심사 관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연천군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천군의회 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유관단체장 및 5급 이하 공무원은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도 주요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면심의를 통하여 2021년 12월 30일 기준 재산등록 심사 대상자 136명에 대하여 이상 없음 69명, 실무종결 16명, 보안명령 34명, 경고 및 시정조치 17명 등 조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고지 거부 신청 68건에 대하여는 허가 50건, 불허 2건, 반려 2건을 조치완료하였고, 2018년 7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 퇴직자 14명에 대하여 임의취업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4일 기준 연천군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285명으로 2021년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관련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공직윤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행규정이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고, 실제 읍·면에서 리개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기별 장학생 추천을 통하여 하반기에 복학하는 대학생 이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대학생 자녀에 한하여 학기별로 장학금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학생 결정 시기를 추천 기한일로부터 1개월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대학생 자녀에 한하여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학기당 지급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10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영농폐기물 중 폐농약 포장재에 대하여 수거보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수거보상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고, 영농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연천군이 수거보상금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단체에 직접 지급하여 영농폐기물 처리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단체가 수거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수거보상금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장려금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 의회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감면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이며 감면기간은 2023년도 1년간입니다. 단, 자동차세는 2022년 제2기분부터 감면 적용되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하되, 이미 납부 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면규모는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감면대상자 파악 후 자료 제공 시 추계가 가능합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세 감면대상자 확정 후 신속한 감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대상은 신규 취득 변경 1건으로 연천군 노인회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변경 건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변경이 없으며, 건물면적이 당초 700㎡에서 760㎡로 60㎡가 증가하였으며, 공사비는 당초 23억 5,400만 원에서 25억 5,600만 원으로 2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상 사업비는 43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첫 시행연도에 따라 제5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세부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시행계획에 매뉴얼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목표는 '복지 업그레이드, 희망 연천'으로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희망찬 연천을 만들어 지역의 주민이 연천군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9대 추진전략, 10대 중점사업, 41개의 세부사업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돌봄. 둘째, 미래세대 지원 강화. 셋째,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넷째, 건강한 문화생활 조성. 다섯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안전망 구축. 여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일곱 번째, 지역사회 민·관 협력 제고. 여덟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아홉 번째,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의 9대 추진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0개의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아이 돌봄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 헬스케어 건립,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중독 예방교육, 자살 예방사업 강화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25개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16개 사업에 대한 세부 성과 지표 및 예산을 요약하여 계획에 지표화하였으며, 2개 국/2개 직속기관/7개 과/15개 팀으로 부서별 세부사업 관리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1쪽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이 목표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한 조례 등 입법 지원 대행 및 사업추진의 모니터링 계획, 자체평가 계획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민·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41개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3~111쪽까지의 별첨 세부사항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차별 시행계획 이외에도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목록은 112~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