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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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위원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2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작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6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해 주시고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히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감사담당관 정웅정

강혜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인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요, 32쪽을 보면 인권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센터 운영 내용들을 보면 일반 민원, 인권 상담, 진정 조사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20년부터 22년까지 3년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보면 22년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10월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반정도로 민원, 상담, 조사 내용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10월 31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약 두달 정도의 실적은 들어가 있지 않은 관계도 있고요.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두달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민원의 횟수를 집행부 담당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년 통계가 있는데, 앞으로 두달 남았다손 치더라도 현격히 민원 횟수가 줄어서 여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제 2023년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제가 얼추 봤거든요. 그랬더니 ’21년도에 사무관리비 450만원, ’22년에 450만원 그랬는데 ’23년도에는 75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 인권센터랑 관련해서 상담 내용이나 이런 업무량이 급격히 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거의 배로 올리신 이유는 어떤 배경인지 알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3년 정도 인권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인권센터의 어떤 결정들이 지금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을 저희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례집을 지금 제작하려고, 그게 한 2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자료발간 예산이 없었는데요. 또, 우리 경험을 정리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내년도 사무관리비에 그간 축적된 자료들을 모아서 자료집 작성을 할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센터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인권센터 센터장은 감사담당관님이 그걸 담당하고 계시고 인권보호관 두 분을 채용하셨어요. 그런데 인권보호관의 업무가 인권센터 업무의 대부분을 다 관할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조사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인권영향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시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봉구에 많은 센터들이 있잖아요. 여성센터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센터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그 인권센터의 인권보호관님 두 분의 자격 기준, 임기제 나급이랑,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볼게요. 보호관님이 임기제 6급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으로 채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다른 센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직책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권센터의 인권보호 업무는 일반적인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까지 다 총괄해서 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성희롱·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법률적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상담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하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상담적인 내용에서 상담하시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센터보다도 많은 전문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 그리고 실무적 경험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6급과 7급을 지금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감사담당관님, 지역에 여러 센터가 있는데 사실 상담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성센터에서도 성희롱·성폭력하고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 직원들이 그걸 담당하고 있고,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지 뽑힐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봉구에는 노동 관련된 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당연히 관련 법적인 지식들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권보호관님에 관해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직급으로 채용이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책임성,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그러한 결정이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가 결정문을 하나 쓰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여러 법원의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다 살펴 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 지식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앞으로 그 직위에 걸맞은 역할들을 담당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감사과에서 공공시설, 건축물 공사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시쳇말로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해요. 개소식 날 물이 새지 않으면 도봉구 건물이 아니지, 이럴 정도로 사실은 신축 건물들이 문을 열 때 물이 새거나 당일 날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있었던 일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급 공사에 대해서 많은 불신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기 위해서 준공 전에 중간점검도 하시고, 전에도 검사하시고, 후에도 검사하시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단순한 하자에 대한 그런 감독을 넘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진행이 되는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올해 개소를 한 모두의 활력소 쌍문2동에 있잖아요. 거기에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1층에는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실이 방음이 안 돼요, 보이는 라디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쓸모없는 공간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단순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차원을 넘어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은 공사 중 점검과 준공 바로 직전에 하는 준공 전 점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점검은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되는 좀 더 대규모 공사에만 공사 중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준공 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 중 점검 때 전문 건축전문가와 함께 가서 설계도 하고 일치 여부라든지 또 마감 상태 적정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바닥이나 천장, 실내 내벽 누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봄으로 해서 좀 더 나아진 측면들이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 감독 부서에서 좀 더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시공업체를 잘 관리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수되고 이런 부분들은 비가 한번 와봐야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현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하자 점검을 통한 개선 이런 것들도 즉각즉각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에 고용감찰관제도를 뒀잖아요. 그래서 고용감찰관이 참관한 결과보고서를 주셔서 받았는데 거기에 고용 면접이나 그런 걸 실시할 때 옆에서 지켜보신 것에 대한 소감과 거기에 대한 재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수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일부 수용만 한 것도 있고 답변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도봉문화재단 채용 시 응시자의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구체화해서 적합한 지원자로 한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수용하신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금 이 내용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진 주무관이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어서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홍은정위원

네.

강혜란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면서 감사팀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홍은정위원

네.

강혜란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감사팀장 이광재입니다. 질의하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채용 시 응시자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구체화해서 적합한 지원자로 해서 일부 수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자출연장은 경력경쟁임용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채용 기준 또는 자격 요건을 감안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의 이런 채용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채용을 하면 일상감사를 하는데, 이게 공고를 진행했는데 이것 향후 채용 시에 도서관의 범위 등 관련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함께 표시하여 채용을 진행하도록 안내해서 일부만 이렇게 수용한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적합한지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단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라는 거고요. 거기에 적합한 지원자로 한정을 해달라는 고용감찰관의 제언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수용하면 일부는 수용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좀 분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수진 주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강혜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관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팀 주무관 정수진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봉문화재단 채용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도봉문화재단 인사 규정 및 시행 내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당시에 도봉문화재단이 공공도서관 사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채용 자격 기준이 준사서 자격을 보유하고 공공도서관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 자격 기준으로 해서 공고문을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자격 기준을 더 이상 구체화하는 것은 이미 이 규정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일부 수용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더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은 그 공공도서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에 좀 더 명확히 기재를 해 주기를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수용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고용감찰관의 재원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의 서류전형평가 기준의 변경 필요를 재원을 하셨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것을 수용하신다고 답변하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서류평가 기준이 직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직무수행능력이나 직무적합성, 발전성 및 조직 기여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구성돼 있어서 심사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관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봉문화재단 채용을 할 때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서류전형 자체에서도 그 응시자가 합격이 된다든지 불합격이 이렇게 서류전형에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 문화재단은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지 타 문화재단 평가기준 등을 참고를 해서 서류전형의 평점 요소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우리가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타기관들의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관님

담당관님홍은정위원

지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이걸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문화재단이 수년째 채용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시했던 많은 분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봉구에서는 이런 걸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고용감찰관제를 두었고, 고용감찰관의 의견이 지금 도봉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을 콕 찍어서 지금 몇 가지 재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서류전형의 평가기준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그게 어떤 조직이든지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재원이 나올 정도면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사람을 뽑을 때 서류전형에 관한한 좀 더 디테일하고 객관적이라서 누구라도 수용할 만큼 1차 거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당장 아주 빠르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건 나이브한 판단이 아니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조속히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보충적으로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행정기관, 그러니까 여기 임기제 공무원들을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서류전형 자체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류전형에서는 자격만, 이 사람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여부만 판단을 해서 자격 요건이 되면 다 통과시켜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이 많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면접을 다 할 수가 없는 문제에 이렇게 봉착을 하게 돼서 저희가 서류전형에서 일부 탈락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공정하게 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서 공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했고요. 다만, 이것이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졸속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향후 고용감찰관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근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담당관님은 면접 잘 보고 오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좀 사적인 것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면접은 취소가 됐고요.

소가

취소가박상근위원

되셨다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네. 제가 다른 기관에 오늘 아침에 합격 통보를 받아서 오늘 면접을 볼 필요 없어졌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어제 주셨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장히

굉장히박상근위원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행정기획위원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최소한 일주일 전이나, 다 그 면접 일정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 도봉구의회에 어떤 최대한 꽃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전쟁터에 또 오시는 장수가 병사들 버리고 가신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글쎄 뭐,

떻게

어떻게박상근위원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 우리 박상근 위원이라니요? 제가 무슨 동생은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인 것과 좀 중첩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지금 11월 30일자로 제가 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8년간 근무를 하다가 11월 30일날 제가 퇴직을 하는데,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착잡한 마음이고요. 저도 제가 여기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제 앞길을 저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기관에서 정한 인터뷰나 이런 것에 제 일정에 따라서 저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일자리를 찾아야죠. 제가 자의에 의해서 지금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근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직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일자리 찾아서 저도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제가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해당 기관에서 인터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관님

담당관님박상근위원

! 잠시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거기에서 하는,

답변

답변박상근위원

좀 그만 멈추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부분에 제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답변

답변박상근위원

좀 그만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왜 이런 질문을 지금 이렇게 저한테 하시죠? 사적으로.

적이

사적이박상근위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내일인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좋습니다. 사적인 질문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렇게

저렇게이강주위원

태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 제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강혜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잠시 정회했을 때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뒤로 미루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민원여권과의 감사를 마친 후 감사담당관은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순서를 바꿔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종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 못 하셨습니다. 대신에 신윤상 문화정책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행정관리국장 조정현

강혜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여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주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 행정감사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역대 의회 중 자료요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특히 저희 자료 만들고 준비하신 주임님들, 실무자분들께 더욱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아파트나 이런 인도에 조경이 있는 것을, 잔디가 놓여 있는데, 조경에. 혹시 밟고 다니시는지 아니면 잔디를 피해 이동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해 다니는 편입니다. 급할 때 아니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구청

도봉구청이강주위원

앞에 잔디광장이 있는데 잔디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2017년도에 구청사 조경 리모델링 사업으로 설치된 것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잔디

잔디이강주위원

설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맨바닥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무슨 공원 같은 느낌과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예상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강주위원

제가 방침서를 받아서 보니까 잔디 설치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청사, 조경 서비스 공간 제공을 위해 잔디 광장을 조성하였다고 돼 있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잔디 설치 목적이 주민들에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쾌적한 청사 조경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와서 좀 쉬고, 그런데 쉴 공간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다녀보면서 매일 보지는 못 했지만요, 계절이 좋으면 자리를 갖고 와서 까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는 못 봤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노는 모습들은 좀 봤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잔디 광장으로 인해 오히려 구민들의 이동 동선이나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월드상가 쪽을 갈라 그러면 지금 잔디를 밟고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뺑 돌아서 가는, 모든 직원 분들이나 모든 구민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선보다도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년 잔디 유지관리 용역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강주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잔디 용역 유지관리,

강주

이강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1년에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용역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솔직히 실용성도 약간 떨어져 보이는데, 매년 용역 비용이 2,700만원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잔디광장, 제가 최근 3년간 잔디광장 사용현황을 받아보니까 고작 7건의 행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2020년도에 사회복지 박람회 등 2건, 2021년도에 도봉 과학축제 등 2건, 올해 2022년도 국군의 날 행사 등 3건, 총 7건만 이뤄진 실정이고, 그래서 저는 이 광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첫 번째 가고요. 그러면 잔디광장으로 조성되기 전에는 광장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한쪽에 분수가 있었고요. 구획 별로 몇 군데 잔디가 식재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고 광장에서는 자전거도 타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행사들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잔디를 심다 보니까 평평함이 없어져서 거기서 행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이강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장은 못 했지만 내년에 좀 변화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지금 현재 모습 광장 말고, 전에 광장 사진을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히려 이게 더 실용적이고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구민들한테 돌려드린다고 사업비가 또, 예산이 잔디를 하면서 43억5,000 비용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43억?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4억3,000.

강주

이강주위원

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5억.

강주

이강주위원

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5억이 채 안 되는,

강주

이강주위원

5억이 안돼요? 43억이 아니에요? 일단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것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구민들께 편하게 공간을 활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의자 벤치를 놔두던가, 앞 전처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니분수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께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적을 하셨던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저희 직원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수반이 되는 상황이라,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적은 숫자도 아니고 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도 계속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보통, 거의 모든 근로자 분들이 10개월 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업무성격에 따라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최대한 11개월까지 시 예산이 수반 되는 경우 12개월까지도 하는데요, 11개월로 기간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해 주실 때 6개월 이상을 해 주시면 향후에 실업급여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는데, 저희도 그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하고요.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전문직위제 세부 운영현황을 답변해 주셨는데, 전문직위제를 추진하시면서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직위를 총 26개 지정해서 2017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폐지된 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요. 또, 인사상 혜택을 보는거나 금전적으로 수당을 조금 더 받는거나 이런 것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왕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기간을 3년 이상 해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고, 처음에는 그게 좋아서 응시, 응모를 했다가 전문관이 되고 나니까 아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서 그런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공무원분들도 휼륭하게 일을 해 주시는데 또 요즘에도 행정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으면서 또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치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시다보면,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본인 업무보다 사람관계인 것 같아요. 정규직으로 있으신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전문직위제나 개방형이나 기간제근로자 분들이랑 일을 하시면서, 소통하면서 갈등 없이 잘 지내는 방향으로 컨트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가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종종 들어가는데요, 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 예산에 들어가서 행정정보공개를 들여다보면 인사자료 공무원현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2019년도 현황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없나요? 홈페이지 2년이나 안 하신 것 같은데.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전산과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홍보전산과에서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자료를 줘야 홍보전산과에서도 받아서 거기서 수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자료제출을 못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추가해서 도봉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사지표에 공무원 정원이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공무원정원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해서 1,31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2년간 정원 총수가 1,317명인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셨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1,329명이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잘못돼 있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면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20시간이 있고, 35시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5시간 근무하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외로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5시간 임기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막상 일을 하시면 35시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외로

정원외로박상근위원

하니까, 공무원 취지는 정원조례개정을 피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숫자를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요새는 기본인건비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런 걸 다 인정을 해 주면 기존 직원들의 처우가 조금,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또 그분들을 안 쓰기에는 직원들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새로 해야 될 것도 생기고 하는데, 감당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골고루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박상근위원

부분은 이해 가는데요, 도봉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을 여러 번 봤는데 예를 들자면, 초안산 가드닝센터, 센터장급은 다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시간선택제인 것 같던데 맞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이 직책은 센터장급이면 35시간 임기제보다는 전임제를 뽑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는 하긴 하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현실하고, 상황하고, 이런 것들 예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뭐라 그럴까,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상근위원

들자면, 이런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는 시간선택제보다 전임제를 줘서 책임과 권한을 더 확실하게 해서 기관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에 이런 일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서요, 해당 부서랑 저희가 사전에 나중에라도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34페이지 보시면 차량 보험계약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KB손해보험으로 계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이 보험료가 50%를 할인받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할인받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의외로 저희 운행 횟수가 많다 보니까 사고율 같은 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업체가 KB다보니까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저희 도봉구청 행정차량 보험계약이 썩 보험회사에서는 마음에 드는 건 아닌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자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드물어서 이렇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은

계약은박상근위원

1년마다 다시 재계약하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1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행정차량별 수리비, 소모품비 내역을 봤는데 예를 들자면, 35페이지에 행정지원과 그랜저IG 수리비, 소모품비가 32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5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수리비, 소모품비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인데, 어떤 부분을 수리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잘 몰라서,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트집 잡는다기보다는 저도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200만원, 300만원 훅훅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엔진오일 갈고 이런 것은 3~40, 2~30이면 될 텐데 단가가 꽤 많이 나가니까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

상근

박상근위원

그리고 자동차 수리를 하실 때 구청은 지정업체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랑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함부로 얘기하긴 그런 것 같고요. 지정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업체를 찾아가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혹시박상근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 근무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직원 관리감독은,

상근

박상근위원

아, 하시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기본적인,

상근

박상근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황수빈 의원이 창2동 지역구에 가서, 민원이 있어서 카센터를 지나가는 와중에 도봉구청 차량이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셔서 카센터 방문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 같아요. 유니폼을 입고 있으셔서 여쭤봤는데 되게 불량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어서 여기 어떤 경유로 해서 카센터로 오셨는지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불량스럽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도 그렇고 초선이니까 얼굴을 모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주민이 물어봐도 그렇게 불량하게, 불손하게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분들 근무태도나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 문서를 시행하던가, 회의를 하던가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5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보니까 총 772명, 페이지 51페이지에요, 2022년 10월 31일 기준.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을 때 보면 중간에 신경제일자리과 43명 뽑고,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 20 몇 명 뽑고, 전문직종 뽑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 만약에 30명 뽑는다 그러면 전문직종 자격증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50% 뽑고, 나머지 50%는 자기가 스스로 불합격, 합격, 탁구공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기간제 일자리 뽑는 것에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요, 일단 사용목적도 맞아야 되고, 근로기간도 맞아야 되고,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만으로 이렇게 자격이 부족하신 분을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같은

똑같은이성민위원

조건인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싶은 분이 많은데 본인이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자기는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내가 합격한 사람보다 더 나은데, 모든 게 자기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기간제근로를 뽑는 해당 부서의 자격조건이나 선발기준들을 저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 이유가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랑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직종

전문직종이성민위원

뽑을 때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기가 떨어져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면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요. 2020년부터 노동조합 요구사항 그 앞에, 63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에 수용이 17, 미수용이 8, 2021년도에 수용이 13개, 미수용이 3, 2020년, 2021년은 수용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65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에 수용은 10개고 미수용이 11개예요. 왜 그러신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 협의할 때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칩니다. 검토도 하고 또, 자료를 받기도 하는데,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예산이 많이 들거나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중식시간에 전면 휴식을 하자는 건 사실 마음은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조항이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미수용하고요. 좀 더 먼저 나가지 말자, 다른 자치단체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따라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나아질거다, 좀 더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엄청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서, 미수용 건이 많기는 하지만 노조 측에서도 굉장히 흡족해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흡족

흡족이성민위원

, 흡족해하셨다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표정이랑 말은 좀,

조합

노동조합이성민위원

요구사항 보면 제가 보기에는 들어줄만한 게 더 있는데, 수용보다 미수용이 많은 게, 3년동안 월등하게 수용이 많았는데 지금 2022년도에 미수용이 많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요. 7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기피부서,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2022년도에, 옛날에는 3년도 가고 2년 6개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 공무원 전체 기피부서가 2년에서 더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금씩 연도별로 기간은 좀 바뀌는데요, 아무래도 노조가 대변인 역할을 하다보니까 노조에서 평상시 접수되는 내용이랑 또, 생각한 내용이 저희 집행부랑 의견을 합의하면 가능도 합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기간을 좀 더 줄여야 된다. 2년 말고 1년 6개월이라도,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일하시다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다음 9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도봉 1동, 46번 보면 요양이 하나, 가족돌봄 하나인데 대체근무자 배치가 왜 여기 도봉 1동만 배치가 하나도 안 됐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11월 1일 발령 전 기준 일자라서요, 11월 1일자로 신규직원을 다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해소됐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밑에다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여기 기준날짜가 10월 28일이다 보니,

성민

이성민위원

3일 차이로 안 됐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오언석 구청장님 리모델링비 1억3,000만원 쓰셨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민위원

우리 항상 뭐 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항상 그러는데, 어떻게 이 비용은 전국 2위를 차지한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시간

시간이성민위원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구청장실만 바뀐 게 아니고요, 구청장실은 23평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소통협력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의 공간, 그다음에 8층 행정지원과 복도까지 해서 싹 바꾼 것이고요. 그다음 이 안에 가구나 이런 집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전임 청장님이 12년 임기를 마치시고 바뀌는 상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들어오시더라도, 정말 새집에 들어오시는데, 저희도 이사가면 도배, 장판은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무실을 예전 그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의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1억을 또 증액해 주셨어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하셔서,

성민

이성민위원

의회에서 누가 1억 증액을 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시설비, 포괄비가 애초 1억인데 1억을 더 올려주셔서 저희가 구청장 8층 리모델링 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0년 전에, 2010년이죠. 2010년에 한 4,500만원 들여서 그때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 이후에 손을 한 번도 안 댔어요. 9층에서 물이 새 가지고 8층에 물 자국이 있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손을 안 댔는데, 사실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뭐를 바꾸고, 고치고, 버리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장비 같은 것 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다시 그 장비들 해당 부서에 조금씩 배치치 할 것이고요.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 구입할 때 안마의자 340만원 주고 구입했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오버했습니다.

그때

그때이성민위원

그 용도는 어디다 쓰시려고 하셨던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조달청에도요, 저희 관급자재 공급하는 조달청에도 안마의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도 안마의자가 지금은 아닌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일하다보니까 또 업자가 이런 것 다른 곳에도 한다 그래서 저희도 구입을 했던 것인데, 청장님 들어오셔서 할 시간도 없고요. 괜히 공간만 차지하니까 저희 직원들 쓰라고 노조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MBC에 보도가 나가서 이동한 것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타이밍상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해 하셨어요. 이것 왜 여기다 갖다 놓았냐,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리모델링비도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정도의 금액이 돼야 되는데 MBC에 나오고 나서 우리 주민분들이 저한테 빗발치게 전화도 오고, 지금 도봉구 홈페이지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신 것 잘 아시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동진 구청장님 총 12년 동안 쓴 게 1억5,500만원인데, 처음에 와서 10년 전에, 2010년도 것을 분석해 보면 4,700만원 쓰셨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리모델링 할 때 9,300만원 쓴 겁니다. 12년 토털해서 1억5,000만원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썼다고 인정 안 하시는 것이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적은 액수는 아니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방만하게, 화려하게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하는 부분만 한 것이지 그렇다 보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봐주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보시면 각각 3번씩 대면 6회 서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면으로 한 것은 무엇이고, 서면으로 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하면 대면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아시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많이 모일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서면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그중에 서면 중에서도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위원회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직원들의 어떤 인사와 관계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서면을 할 수 없어서 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모이는 형태 자체가 곤란해서 서면으로 했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 대면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혹시

혹시황수빈위원

그러면 징계 의결을 서면으로 한 적도 있을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무조건황수빈위원

다 대면으로 하셨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징계 의결은 당사자도 출석해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해야 돼서 서면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처럼

말씀처럼황수빈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채용 계획 승인, 채용 승인 그리고 근무기간 연장, 징계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대면 몇 회, 서면 몇 회로 나와 있으니까 과연 징계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 말 그대로 그러면 채용 계획이나 채용 승인, 근무기간 연장들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인사위원회 하긴 하지만 좀 일상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서면으로 받기도 합니다.

물론

물론황수빈위원

면접을 통해서 합격이 됐겠지만 대면 논의를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나 채용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직접 대면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대화를 통해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면요, 민원인을 뽑는 채용 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선발심사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전부 뽑고요. 인사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사람을 뽑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나

채용이나황수빈위원

근무기간 연장을 여기서 하지 않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니, 올라온 내용을 타당한지 여부만 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이것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서면으로 이뤄진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고형식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한번 더 직접 대면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무조건 승인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서면으로만 하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대면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수빈위원

코로나 때문에,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황수빈위원

가급적이면 서면을 지향하고 대면으로 해서 조금 더, 한번 더 꼼꼼히 살뜰히 챙기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나 싶어서, 특히 징계 관련되는 것은 말씀처럼 대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대부분 모든 건들이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의견 잘 받들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구청사 8층 리모델링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억3,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앞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 보고, 구청장실만 한 게 아니고 8층 전체를 한 것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일단 최선길 전 구청장님 임기 후에 이동진 전 구청장님 취임하실 때도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이동진 전 구청장, 구청장실 공사비용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전기 냉난방기 설치해서 4,175만4,030원, 그다음에 집기 구매에 2,036만5,550원 해 가지고 한 6,1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강주위원

구청장실, 8층 전체 말고 구청장실 리모델링 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구청장실 리모델링 비용이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일단 제가 자료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 5기 구청장실 공사비용은 4,8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구청장실 8층말고, 구청장실에 리모델링 한 것은 4,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네.

강주

이강주위원

전 청장, 최선길 청장님 이후에 이동진 청장 리모델링 한 비용보다 12년이 지나고 리모델링 했는데 더, 그때 4,800만원 금액적으로 체감하는 것과, 12년이 지난 지금 4,700만원은 저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4,800만원과 4,700만원, 1,000만원을 더 리모델링 하면서 더 낮게 들어갔다고 생각듭니다. 시대도 또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서요, MBC에서 1억3,000만원이라고 일괄적으로 방송한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쓰여지고 했던 내용들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뭉퉁그려서 그냥 구청장실로만 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자가 왔을 때 저희가 부구청장님이하 같이 설명을 드리고, 방어도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구청장실로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길래 “아, 이게 방송에 좋게 나가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더 자료요청도 했는데 저희도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줘봐야 괜히 꼬투리만 잡힐 것 같아서 거기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잘 대응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일단락으로 끝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랑 임기제 공무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크게는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행정직 공무원 분들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시려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빠른 분도 없지는 않지만,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9급에서 8급, 평균 2년 4개월, 8급에서 7급, 4년 6개월, 7급에서 6급, 9년 4개월. 9년 4개월도 엄청 빠른 편에 속하는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제가 민선 7기 2020년도부터 ’22년도 최근 3년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희 도봉구청 근무 2년 하시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일반임기제 공무원 현황이 있어서 한번 문의 좀 드리려고, 지금 임기제 공무원 분들도 저희 행정직 공무원 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최소 거의 10년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고용이 불안정하다 그래도 임기제 분들 이렇게 2년 근무하시고 승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잠깐 드렸지만, 그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외부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타 기관도 방문해야 되고 그러는데 ‘주무관이다’ 그러면 활동하거나 업무하는 지장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 듯합니다. 그게 전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가끔 해당 부서에서 있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애초에 지금 센터장이라는 역할을 해서 채용했을 당시에는 7급으로 채용을 했다가 2년 뒤에 똑같은 업무와 똑같은 직책으로 6급으로 진급이 된 것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생각해 주시는 고마운 말씀이신 것 같고요, 물론 기간제 분들도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공무원들 진급 하나 바라보고 밤낮없이 일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옆에서 상실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같이 일하고 하는데도 어느 분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계속 질의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9급에서 행정직 공무원 분들 입장 상황을 보니까 9급에서 6급이 되려면 최소 평균 한 16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직 6급이면 정말, 그냥 임기제 6급이면 그렇게 높은 줄 몰랐는데 행정직 6급은 이렇게 16년이나 걸리는 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 분들이라고 약간 이런, 임기제 국회처럼 별정직 공무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 도봉구청만 일례로 들어서 행정직과 임기제 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신데 임기제라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행정직 분들은 한 10년, 빨라야 10년, 10년이 지나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승진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저는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틀린 말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는 아직까지 깊이 파악은 못해 봤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저희도 총괄하는 담당 입장의 부서에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또 임기제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제가 또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도봉구청에서 26년을 근무하고 승진되신 분도 있어요, 7급에서 6급으로. 이런 분들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진급해야지 일의 성과도 올라가고 또 일할 맛도 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일례로 이번 ’22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재계약이 된 거죠, 재채용. 그런데 7급으로 21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동일 직급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2년 아니면 한 3년 너무 빨리 임기제라고 승진이 돼버리면 같이 일하는 동료 분들께서 약간 상실감이 올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인사팀이 있으신 행정지원국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힘닿는 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인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 3년간 일반임기제 공무원 분들 채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민선 8기로 바뀌기 전, 올해 ’22년도는 1월부터 6월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본 건데 총 109명으로 일반임기제 17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92명, 여기까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임기제 2020년도에 3명, 2021년도에 4명, 2022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10명. 3명, 4명, 상반기에만 10명 일반임기제 채용됐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20년도 3명에 비해 300%가 늘은 것이고, ’21년도 4명에 비해 250%가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 업무에 투입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뽑기도 했고요.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것 자료 받을 때 한시적 코로나 관련해서 한시적 채용된 것은 제외하고 말씀드린 인원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가요, 종류가 32개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두 명씩만 해도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왔던 업무라서 갑자기 줄이거나 없앨 수 없어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재작년 3명, 작년 4명, 올해 상반기에만 10명. 한시적 코로나 때문에 채용된 인원 제외하고, ’20년, ’21년 합한 7명보다도 3명이나 더 많은 10명이 상반기에 채용이 됐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니요

아니요이강주위원

, 시간선택제말고 일반임기제 공무원분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것도 35종류가 되거든요, 분야가. 대부분 재채용입니다. 새롭게 뽑거나 그런 건 거의 없고요.

채용

재채용이강주위원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재채용. 그러니까 채용 기간이 도래해서 그 시기에 좀 많았던 거죠. 상반기에 더, 다른 연도에 비해 더 뽑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자료를 받은 건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재채용이 아니고 신규로 들어와서. 제가 재채용이었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나중에 자료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일반임기제 말고 시간선택임기제만 제가 또 분석한 결과 ’22년도 반년 동안 채용인원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마급, 시간임기제 마급만 제가 봤어요. 27명이 채용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있으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27명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작년, 작년에 비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31명으로 좀 더 많았는데,

강주

이강주위원

반년이잖아요, 6개월. 1년 치 수치를 얘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더 뽑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주

이강주위원

27명 중 재임용 15명, 신규임용 12명. 신규는 뭐예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지금 봤습니다. 신규임용이,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27명 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27명이 재임용 됐으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신규임용 12명이 됐잖아요, 27명 중에.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보건위생과 신규임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재난안전과, 지역보건과 이렇게 신규임용 된 걸로 자료 봤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주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제가 이런 약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일단 임기제 공무원 분들하고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 당연히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약간 문제로 이것을 잡은 것은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바뀌는 기간에 또 선거도 있었고. 그런데 굳이 반년 동안 채용한 인원이 역대급으로 채용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약간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바뀌는 과정에 일을 잘하려면 약간 손발이 맞는 직원들을 민선 8기 들어와서 채용할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기제 공무원분들 채용하시는 과정에서 좀 당부드릴 말씀은 행정직 공무원 분들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행정직 공무원 분들하고 약간 동일 급수로, 그러니까 채용할 경우에 비등한 기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면 일하는데 그래도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인사의 형평성을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때 능력을 많이 보고 채용하는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이강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일하면서 항상 그 내용을 새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8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행정사무감사 처음 맡게 됩니다. 앞서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 태도가 불량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정책이 의도한 대로 결과를 창출해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건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관리국, 제일 많이 고생하시죠? 국장님, 과장님보다 팀장님들, 뒤에 직원 분들이 더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관련해 여러 가지 일로, 과장님.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그렇게 알아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 부서 직원들이,

안병건위원

그중에서도 좀 더 고생하신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인근 자치구인 노원, 강북, 성북 비교할 때 우리 도봉구가 인구 대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도봉구가 제일 많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어르신들이 좀 많은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재택치료관리팀 운영 시에 애로점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르신 관련 재택치료 관리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구청 16층에서 재택치료전담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독거어르신, 지금 말씀하신 60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좀 취약하신 분들 전담으로 해서 코로나에 걸리시거나 그러면 전적으로 맡아서 저희가 모니터링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응급상황에는 이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태까지 한 693명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건수는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야간 24시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이. 그렇게 저희가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한 번 걸려봤는데 저는 증세가 아예 없었는데도 문자도 오고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에 대해서 격리 해제 시까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안병건위원

확정 판정을 받은 재택 치료자의 건강이 회복, 악화 돼서 응급 이송,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은 어떻게 그냥 요청을 하면 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중에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안 좋으시면 본인이 또 직접 전화하시고. ‘나 지금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의사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다음에 병상 배정을 또 해서 저희가 이송도 해 드리고.

에는

초기에는안병건위원

이것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많고 그랬는데,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다행스럽게 뭐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2년여 이상 저희가 연습한 그런 노하우도 있어서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찌

어찌안병건위원

됐든 생명과 관련된 것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 출범하면서 뭡니까, 조직개편 맨 끝에 팀장님인가, 이번에 고생 많으셨더라고. 도봉구 재택치료 업무가 2023년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건소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창궐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여기저기 막 할 때는 보건소, 구청 구분 없이 나눠서 했는데요.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 안정적인 뭐,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예년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서.

으로

앞으로안병건위원

재확산이 우려되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왔던 게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보건소로 원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재유행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짜고 여러 가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이건 제가 복지관 근무하면서 느낀 것인데 코로나19 관련 근로종사자 중 간호사가 있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으로

전문으로안병건위원

그 사람들 모집해서 한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안병건위원

구청 앞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배정해 줬었고요.

들은

그분들은안병건위원

소문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받고 특별 뭐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분들은 그렇게 많이 주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는 사람들 보너스나 특별한 이런 것 뭐 안 줘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검사하러 갔었는데, 복지관에 근무할 당시에, 좀 불친절하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은 아주 친절하고 차이가 많더라고, 돈도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공무원들 좀 수당이라도 더 올려주든지 뭘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만 새빠지게 시켜 놓고 그런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라 더 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뭐, 직업공무원이다 보니까 월급 이외에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직업

직업안병건위원

그렇게 따지면 별개의 뭐를, 만들면 되지 뭐.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또 위원님 시각과 다르게 재작년에 포상금 형식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준 것에 대해서,

안병건위원

뭐 하긴 했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한 20만원씩 좀 고생하는 보건소 간호사한테 많이 주고, 그다음에 그때는 너나 나나 없이 다 차출당하고 코로나에 매달릴 때니까 적게는 20만원도 나눠줬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또 언론사에서 고발하고 막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고

아이고안병건위원

문제가 많네,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가 많은데 점심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35페이지 행정차량 관련해서 잠깐 문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 1년 평균 유류비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부서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38페이지 132번 어르신장애인과에 스타렉스 74노9103 이게 2020년도에 유류비가 8만원이 들었고, 2021년도에 유류비가 5만원이 들었고, 2022년도에 유류비가 5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차량은 방치하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아예 안 쓴다는 것 아닌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차량 기름값이 1년에 이것밖에 안 든다는 것이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폐차를 한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평균 유류비가 사실 1년에 1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방치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굳이 어르신장애인과에 차량이 9대, 10대나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9대, 2021년도에 10대, 2022년도에 지금 한 대가 줄어서 9대인데, 이렇게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굳이 어르신장애인과에 주지 않고 정말 필요로 하는 타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쪽에다가 이 차량을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용차량에 대한 필요, 분배 재분배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행정차량 정수 관리하는 총괄부서 입장에서요, 그렇게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같은 이야기인데요. 관용차량 중에 유지비 그러니까 유류비가 0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유류비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보니까 전기차량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를 들어서 43페이지 131번부터 자원순환과 유류비가 0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앞 페이지 38페이지에서도 보면 복지정책과나 이런 차량 유류비가 0인 차량이 있어서요. 이 유류비가 0인 것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최근에 구입하는 차량은 대부분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나 말씀하신 전기차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기는 하긴 했는데,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차량이 그런 차량인지는 정확히 잘 몰라서요.

강혜란위원장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량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기차량은 유류비가 전기로 나와서 굉장히 작게 나오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유류비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긴 하였지만 추후에 저희가 다시 자료 요청할 때는 전기차에 대한 유류비 분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 320회 정례회 때 공무원 처우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분들이 원하고 피부에 와 닿는 후생복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두 달이 지났죠? 후생복지제도 개선된 점이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5분발언하신 것 기억나고요. 근무하고 싶은 도봉구를 만드는 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고요. 그때 추경에 저희가 콘도 7구좌 더 산다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청하셔서, 요청드려서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콘도를 더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업들이, 지금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조금씩,

어떤

어떤이강주위원

것이요? 어떤 것,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예를 든다면 콘도 이용일을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콘도 사용료 본인부담금을 지금 현재는 10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좀 상향해서 80%까지 저희가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와 닿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사항 중에서 또 5년, 10년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휴가를 주고, 그런 것들을 조례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5분발언하면서 그때 받은 자료인데요. 최근 5년간 직원후생복지제도 현황을 보는데 앞에 종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12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보니까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이것은 솔직히 나중 일 같고, 해당자가 되려면. 그리고 출산축하금 이것 또한 아이 낳는 부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쭉 살펴보니까 그냥 현재 복지는 효 수당이나 다둥이 수당, 출산장려금처럼 기혼자와 그 가족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 맞춤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고용 서비스, 맞춤형 교육, 맞춤형 치료, 그래서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직원분들 연령대가 다 다르잖아요. 당사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복지로 주는 게 저는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출산축하금이나 결혼축하금 이런 것 못 받는 거잖아요. 요즘 결혼은 비혼을 하겠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 수당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든가, 그래서 좀 세대별 눈높이 복지, 맞춤형 복지가 빠른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야지 직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공공청사 제가 이것 구정질문 때 했던 것 같은데 청사 우리가 20년이 넘었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2003년도에 준공돼서 20년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게 앞으로 노후화가 돼 가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생각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기억납니다.

청사

공공청사안병건위원

건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2020년 상반기에 구청사 승강기 7대 교체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빠진 것인가요? 빠졌으면 됐고요. 승강기 교체 후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표시등 같은 것이 번호나 만원 표시 이런 것,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하자 보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참 저희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애초부터 뭐라 그럴까, 세팅이 큰 대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서, 중소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내가안병건위원

보니까 큰 회사에서 설치만 해 놓고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가 받아서 하청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력이 없는지 자꾸 잦은 뭐 그런 것도,

그게

그게안병건위원

아니고요. 저도 저희 아파트 회장도 해 보고 다 해 봐서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해 봤는데, 일단 돈을 많이, 부속 값을 올리려고 하고, 부속이 없다고 하고, 계속해서 뒷돈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호 표시나 만원 표시나 이런 것 직접 가서 사도 돼요. 제가 고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엮여가는 거예요. 공무원들 무조건 그 사람들 말에 다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갇히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한번, 제가 도움 별도로 드릴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자치마을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마을과장 김영석입니다. 저희 자치마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마을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자치마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주신 것 중에요, 128페이지요. 14개 동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거기 공간이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에 1,196건이고, 2020년에도 1,218건인데 2022년은 9월까지 해서 3,889건으로 이용실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 일부 좀, 올 초에 완화됐던 것 때문에 이용실적이 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2동 주민센터 대강당 다목적 강의실은 이용실적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방학3동 주민센터 중에서 은행나루 어울터, 토리만화카페, 자람교실 이런 것은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 상에 창2동 주민센터가 올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학3동 은행나루 어울터도 이용실적이 1번 밖에 없고 이런 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상황까진 미처 깊이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마을자치와 관련된 것은 공간의 원활한 이용이 마을자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간의 이용 현황은 자치의 환경, 또 자치 지원의 상황, 이런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간이 잘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유도 파악하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방학3동 토리만화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화카페라서 특이해서 한번 가봤었어요, 그게 10월 초에 갔었는데 그때 만화카페를 지키는 자원봉사자 주민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화카페를 열지 말라고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그러셔서 한동안 못 열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좋아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래도 이것을 자기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열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열어보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실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3동에 만화카페 거기 그동안, 지난 10월인가요? 11월 초쯤에 저희가 책도 부족하다고 동에서 파악돼서 올라온 게 있어서 저희가 책도 일부 구입해서 보내줬고요. 아무튼 그 운영사항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 것은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145쪽에 마을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109개 팀, 3억899만3,000원 또 그다음 해에는 78개 팀인데 1억5,000 올해는 아마 10월이나 9월까지 실적을 내셨겠죠? 그랬는데 64개 팀에 1억4,000 이렇습니다. 이것을 대충 생각하면 14개 동이기 때문에, 사실 한 동당 2020년에는 약 2,000씩 지원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고요, 2021년하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씩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거기에 진행됐고, 결합했던 주민들의 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도봉구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적은 예산으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주민 몇 사람이 모여서 뜨개질을 하거나 만들기를 하거나 또는 같이 독서모임을 하거나 이런 데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 주민분들은 또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냈던 예산의 일부를 본인들이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받아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것이 펼쳐진다고 하면 사실 14개 동에 1년에 많았을 땐 2,000 최근에는 1,000만원씩 1년에 지원이 되어서 그것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공동체가 활성화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공모사업이 또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진 주민들이 사실은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주민으로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역량들이 모여서 올해 14개 동 중에서 13개 동이 진행했던가요, 주민총회가? 그 주민총회 역량의 기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 주민자치랑 관련된 마을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마을자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모사업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1년, 그리고 올해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팀 수나 예산이나 조금 줄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모사업이 마을 각계각층, 각계분야별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소규모든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주민들이 모여서 나름 지역을 위해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나름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전혀 없지 않은데 조금은 더 각 분야별로,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임이 있지만 거기에서 특정인 한두 명이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해서, 진짜 극소수의 분들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덜어내고, 각 분야별로 내실 있게끔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적지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마을 공모사업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사업에 집중을 하면 사업이 우리 지역사회 어떤 형태로 그 사업의 결과가 의미 있는가 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게 자치력을 키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다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것이 사업의 내용이나 형식보다는 주민들이 즐겁게 모일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평가를 통해서 정리되어야 될 사업들은 당연히 정리되어야 되고 또, 신규로 의미 있는 게 들어 올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공모의 형태든 또 어떤 형태든 주민들이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런 사업, 그런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마을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홍은정위원

질의드릴 것은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공공구매 실적에 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167쪽입니다. 공공구매 실적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공공구매 하는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 사회적기업 중에서 도봉구 관내에 있는 기업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20년도에 액수로는 관내 기업에서 13억을 구매하셨고, 그런데 전체 비율 중에서는 33.7%입니다. 2021년에는 18억이고 43.6%인데, 2022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를 감안하면 12억을 구매하시고 36.5%입니다. 이런 공공구매 실적에서 관내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관내기업의 제품들을 좀 더 구매해주시는 그런 확대된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구체적인 사업중에서 아이스팩 살균비용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후 위기라는 중차대한 지구촌의 과제를 놓고 생각하면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확대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공공구매실적 그리고 구, 동이랑 공단, 재단 그리고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에서 각종 필요 물품구입이나 그런 구매실적인데요. 우리 관내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분야별로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이런 사회적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홍보문구를 띄우고 그리고 도봉뉴스지에도 매달 2개 기업씩 도봉뉴스지에도 홍보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연초뿐만 아니라 분기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매실적, 이왕이면 똑같은 물품을 구입하더라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공문 보낼 적에 아이스팩살균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보면 그것을 그동안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그랬는데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재활용해서 사업 추진한 것을 시범사례로 저희가 또 안내를 하고요. 각 동에서도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모았을 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중에서 그러한 것들을 수거를 해서 다시 소독을 하고 다시 수혜처에다가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많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홍은정위원

사업 중에서 아이스팩 살균비용 등의 사업은 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구매실적 중에서 관내사업, 관내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해서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별

부서별홍은정위원

구매실적 및 구매 유형을 봤는데요, 170쪽에, 공원녹지과 구매실적은 이게 오타죠? 700억으로,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대번 봐도 오타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올해 말로 위탁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종료되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협의에 의한 종료인지, 위법사항이 발견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계약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그대로 위탁으로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부터 직영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위탁기간 만료로 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홍은정위원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직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사회적경제하고 마을자치 분야에 우리 구와 민간 간에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타 자치구나 광역시도에서도 우리 도봉구 운영이 조금은 잘 한다라는 것으로 인식도 되고 일부 저희구에 와서 그동안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간 적도 있고 그렇게 잘 운영해 왔습니다만, 나름 그동안 거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센터를 잘 운영해 왔지만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인력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줄여가지고 저희 행정과 외부, 저희가 직영체제로 하면서 직접 한 번 사회적경제 분야하고 자치분야, 마을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영으로 전환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모두의 마을활력소, 쌍문2동에 있는 그 공간, 자치하고 마을 중간, 지금 조직과 합해서 총 1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내년 계획은 7명으로 5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고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창5동 쪽에 있는 거기 우리 행정인력 한사람, 그리고 쌍문2동 쪽에 있는 거기에 행정인력 한사람씩 지원근무 나가서 총 7명이 내년 1월부터 근무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지금 현재 최종 합격자까지 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는 기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선발됐고 또 외부에 있던 분이 선발, 그런 인원이 지금 혼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인원의 인력들하고 기존 구청의 행정인력하고 합해가지고 직영체계로 앞으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던 것에 대한 성과 평가가 올해 나왔었습니다. 성과 평가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사·경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연구용역도 하반기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체제로 갑자기 바꾸셨어요. 그래서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직영이 더 민간위탁보다 더 잘할 수 있거나 나은 방식이어야지 그것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신 것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된 큰 이유랄까요, 그부분은 다시 우리 민선8기가 새로 시작이 되었고 다른 위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의 효율성 부분은 좀 높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오면서 사회적경제, 자치분야, 마을분야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내려가지고 각 자치구나 이런 센터에다가 사업계획을 내리면 우리가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또 공모를 하면 그냥 웬만하면 그대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굴론 그사업들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 나쁜 사업은 없겠죠.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끌어안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시비지원이 엄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나 공공성 등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런 대응체계 구축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의 차원에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무래도 사·경센터를 운영하는데 내려왔던 시비가 중단이 되면서 구에서 부담이 많이 되었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3개를 한센터에서 운영을 했던 것은 3개가 같이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업도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주민자치는 어쨌든 지방분권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도봉구 정도 되면 그런 정책의 방향에 대한 판단을 주체적으로 내려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3가지 사업을, 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13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7분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반으로 주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의미있는 사업들, 물론 평가를 통해서 다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있는 사업들을 1/2의 인력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비 지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사업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인력이 거의 반수준으로 그일들을 할 수 있는가 또 그런 부분도 저희도 업무 조금 준다고 인원이 갑자기 많이 줄어가지서는 조직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정직원은 7명이고 기간제로 저희가 내년도에 2명 정도는 보완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많이

많이홍은정위원

우려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내년 사업계획하고 내년에 진행되는 것하고 비교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위탁종료를 하고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굉장히 성과가 안 났다거나 아니면 위법을 행사했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지는 않거든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 미칠 효과는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행정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로 해서 신뢰관계가 많이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려워도 깨지기는 순간이고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그 역량들을 동원해서 행정과 같이 협치를 해나가는 사업에서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로 인한 민간위탁 관계를 종료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반장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장 기간을 보면 보통 10년 이내로 많이들 하고 계시던데 아주 이례적으로 길게 한 분들이 눈에 띄어요. 도봉1동에 17통 같은 경우에는 31년간을 한 분이 통장님을 하셨어요. 21통도 31년간 하시고요, 쌍문2동의 9통 같은 경우에도 20년, 그래서 이 지역의 통장님이 한 분이 31년이면 이분이 40대에 시작을 하셨어도 지금 70대가 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을 오래도록 통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질의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각동별로 근무연수 자료를 봤더니 그런 부분이 현재 실제 있고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통·반 관련 조례에는 2회 연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데도 연임제한이 없는 데는 통지역이 공동주택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연임 제한이 지금 현재 조례 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연임, 연임해서 이어져 오다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30년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아무리 그 통장님이 실제 통장역할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잘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장 관련해서 임기가 다 차고서 다시 재모집하거나 이럴 경우에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도 여러번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요. 앞으로라도 이런 장기, 현행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그만해라, 안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현행 규정상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저희가 앞으로 좀더 고민해서 방법을 더 찾아보겠지만 우선적으로라도 각 어느 지역이든 임기가 짧았던, 길었던 간에, 오래 했던, 짧게 했던 간에 다시 모집할 적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너도나도 볼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해서 조금 관심있는 분은 누구라도, 모르고서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지원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없게끔 최대한 지역의 홍보방법을 군데군데 현수막을 작은 현수막이라도 동네 몇군데라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보고서 '나 저것 한 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자꾸 경쟁체제를 하게 되면 좀 이런 부분이 해소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어떤 지금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최대한 5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제한이 없다보니까 20년, 30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통장 연임 제한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아니요, 조례는 있죠. 있는데 일반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한 번하고 2회 연임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통지역이 공동주택이 50% 미만, 일반주택이 더 많은 동네에서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나 과장님이 생각하나 한 분이 한 지역에서 31년씩 통장을 연임하시는 것은 문제라는데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계속 고민만 할 일은 아니고 제도가 미비했을 때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되고, 과 차원에서 어떤 규칙이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그냥 넘길 일은 아니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개선해 주실 겁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만을 놓고 본다면 타 구나 지방이나 이런 데 사례를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타 구, 24개 구에서 공동주택 50%를 넘지 않는 지역에서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우리 도봉구만 둔다는 것도 조금은 약간, 둘 수 있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시 전체 타 구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나름 어떤 안 몇 가지를 해 가지고, 이건 규정상 어떤 제한을 둬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30년, 20년 이런 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이라도 검토해서 안을 이렇게 몇 가지라도 한번 만들어서 같이 논의해 보는 그런 수순을 밟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내년에는 그 몇 가지 안으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또 공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 기획되리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기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내년에 통장 무제한 연임되는 상황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공론의 장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최근 10월에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역주민께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이신데 생활이 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우선 주택과나 건축과에 전화해 봤는데 담당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아세요? 도시재생과라고 그렇더라고요. 주택과나 건축과에 문의를 했더니 동주민센터에 SH공사나 LH공사에서 매뉴얼이 갔으니까 문의해 보라고 해서 제가 창2동주민센터 방문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집공고가 보통 창 2, 3동이나 쌍문동, 도봉동 지역에,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지역에서 많이 접수를 하시죠. 왜냐하면 소득이 많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 접수하시니까. 이런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고 서류를 접수하는 와중에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들으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SH공사, L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저도 들어가서 못 찾아서 가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초본이나, 등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가실 때 그런 분들이 방문목적으로 갔을 텐데 그냥 구두로 물어봤을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어떻게 보면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동주민센터에 그런 민원인이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온 줄 모르니까 누구든 먼저 누구한테 민원인께서 말을 걸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이 먼저 봤을 경우에는 무슨 일로 오셨냐 해서, ‘뭐 때문에 오셨다.’ 그러면 그쪽 담당한테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표를

번호표를박상근위원

누르고, 방문목적에 맞는 번호표를 누른 다음에 3번 창구, 5번 창구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창구에 가서 물어보면 담당 직원께서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도 받아봐도 어쨌든 서류접수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느꼈던 생각은 이것을 도와주시는 도우미분들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각 동에 포괄적으로 어떤 민원인이 오셨을 때 그분에 대한, 무슨 일이 오셨는가 그 안내 역할을,

내도

안내도박상근위원

해 주시고, 서류도 봐줄 수 있고, 거기까지는 솔직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을 준비해서 서류를 접수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얘기만 듣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할머니는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해드리면서 보통 사람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주민센터나 구청 자치마을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역할까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저희가 과거에 보면 각 동의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민원 안내도우미 역할을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고정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한번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동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때그때 수요가 비어있는 데에 하면, 시에서 일괄로 공문이 내려오면 그 담당이 접수를 해서 거기에 해당 되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접수를 받고 그런 동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

요즘박상근위원

행정이 전산화돼서 뭐든지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냥 넘기는 사회적 약자분들, 어르신 분들, 할머니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각 동에 실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든지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17일 수능일 돼서 자율방범대에서 야간합동순찰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자율방범대가. 그래서 2022년 4월 국회에서 10년 만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도봉구 자율방범대 초소현황을 자치마을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14개 동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쌍문1동, 쌍문4동은 초소가 없고 창4동도 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다 컨테이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창2동이나 창3동 이런 지역구에 가봤는데 좀 열악한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개선의 여지는 없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14개 동이 있는데 지금 쌍문1, 4동하고 창4동이 지금 초소가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있는 동도 보면 전부 컨테이너가 초소역할을 하고, 거기 그런 어떤 방범순찰 활동하는데 거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가 노후되거나 이러면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지, 내부도 어떤 집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은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주변에 초소로 인한 민원도 발생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나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은 많은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법률이 내년 4월 28일 자로 시행되는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가능하다면 이런 초소도 개선을 하고, 없는 데도 얼른 초소 설치를 하고픈 마음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장소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진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복장 장비 구입, 교육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데, 특히 창2동에서는 장미공원 앞에 있는 그 컨테이너인 자율방범대 초소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민원을 주시고 어디에다 옮기냐 마느냐 좀 그랬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적합한 장소에 파악해 주셔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해 주시고요. 또 자율방범대 자동차도 있더라고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차량 외부에 이렇게 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그것은 그 방범대원들 중에서 개인차에다가 표시하고 다니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 차가 제공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도봉구청에 소속된 차량을 많이 봤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율방범대 봉사활동해 주시는데 여기에 자동차도 사주고 해 주시면서 동네를 위해서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동별로, 동 단위로,

로는

동별로는박상근위원

어렵더라도 지역을 묶어서, 훨씬 요긴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애초에 올릴 적에 복장구입이라든지 협의회사무실 관련 이런 데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직 그 법 시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년 법 시행된 이후에, 내년 추경에서라도 꼭, 안 필요하더라도 그때 가서 추경에 잡자 해서 예산 파트에서는 그게 좀 깎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 테두리 안에 자율방범 관련, 제가 들어왔으니까 말씀하신 자동차 이런 부분은 당장 내년에 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계획을 좀 해 주시면.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차차 그런 방법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통장님, 반장님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공무원의 손길이 닿지 않거나 자주 확인하기 어려운 주민과 밀접한 사항에서 공무원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 주시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최근에 거주지 사실확인조사를 하시더라고요, 통장님들께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장님들이랑 같이 도와 줘서 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통장님들만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무엇인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인해서 중간에 잠시 중단하고 일주일 애도 기간 지난 다음에 재개를 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그러니까 주민등록돼 있는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가? 그 사실조사를 각 동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통장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반장님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어떤 통장님들은 본인이 혼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주 사실 여부를 이렇게 조사를 한 상황인데요.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거주지 사실확인조사를 하는 게, 저희 집에도 오셨더라고요, 통장님이 확인하러. 제가 창2동 주택가에 사는데, 보통 일이 아니신가 봐요, 너무 힘든데. 어떤 동네는 반장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하는데 여기는 안 해 준다고 하셔서, 혹시 반장님들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만들면 안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맞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각 통장들 밑에 반 수가 적게는 5, 6개, 7, 8개 이렇게 반이 다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반마다 반장님들이 완전히 다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않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 같은 어느 특정 동이더라도 또 통에 따라 반장들이 통장님들을 도와서 같이 활동하는 데가 있는반면 또 그렇지 않고 사실 이름만 올라가 있는 그런 반장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통장들이 몇 집 다니면서 어떤 사항을 확인하는 거야 혼자 하겠지만 전 세대를 방문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두 분이서 더, 또 이 통장님이 7시에는 대신 반장이 통장 역할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름 같이 활동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대부분 많은 주민분들이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저녁때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밤에 다니는 게,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통장님들께서. 그래서 반장님들이랑 조를 같이 다니시면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통장님들 역할이 독거노인,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나 이러한 소외계층분들을 주민센터의 복지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시고 또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위기가정을 주민센터로 연결해 주는 경찰서나 119 신고 역할을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마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통장님들의 역할이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적극적이고 활발한 분들은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발굴하고, 동주민센터의 복지프로그램을 연결해 줘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잘해 주시는데 홍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30년, 20년 되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뽑으시거나 그다음에 뽑고 나서 교육을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동주민센터 시설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가 14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요. 그런데 쌍문2동이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청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동주민센터 시설개선추진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공 연한 및 규모로 해서 기준을 알려주셨는데 30년 이상인 동주민센터가 방학1동이고, 25년에서 29년인 주민센터가 3개 쌍문1동, 쌍문3동, 도봉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30년 이상, 그러니까 준공 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이라는 것은요, 보통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고요. 저희가 예산만 확보된다면 30년이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개축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지을 수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쌍문1동이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부지는 쌍문1동 경기장학관 부근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431억원으로 2022년도에는 150억, 2023년에는 2억8,000만원 그다음에 2024년은 120억, 2025년에 120억 이렇게 소요 예산을 예측하고 계시는데, 큰돈인데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를 지금 현재 부지는 확보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총 사업비 431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 시 구비가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여기 규모가 좀 큰, 공공복합청사이다 보니까, 보건지소도 저희가 같이 여기에 포함, 가장 크게는 주민센터와 보건지소를 여기다가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국비 및 시비 좀 확보를 하면서 구비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쪽에 청사를, 신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돈이,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요. 추진에 어려우실 것 같아서, 향후 잘 신경 써서,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요, 잘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예산 확보는 쉽지 않겠기만 확보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 멋있는 복합청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페이지에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조직 및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 도봉1동에 오타인 것 같아요. 도1스마반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이것은 오타가 맞죠? 도1스마반.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이것도 스마트반,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인

오타인박상근위원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봉구청에서 소식지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봉구의회도 의회 회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종이로 된 홍보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서,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네이버 밴드나 SNS 등에 웹자보로 해서 도봉구청 소식지나 도봉의회 의회보 같이 홍보를 넣어주시면 더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구에서는 2016년도에, 2016년 10월에 스마트폰 반상회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처음에는 시작을 해 왔었습니다. 해오고 그동안 최근에는 2020년, 2021년 이때에는 코로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회의 자료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런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동은 3개 동 정도고요. 그것도 월 1회 25일 전후해 가지고 어떤 자료 한 번 띄워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4개 동 전체가 다 요즘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구정홍보 자료를 올려주는 용도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도봉뉴스지나 아니면 의회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 자료도 같이 여기다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은 폰에서 직접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나름 뭔가 또 획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박상근위원

통장님들 워크숍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SNS 통해서 많이 정보 공유하고, 갔다 와서 뭐 좋았다, 어쨌다 많이 말씀을,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이 저조하면 각 동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SNS 통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249페이지 14개 동 알림판을 제가 자료 요청했거든요.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창2동에 장미놀이터에 창2 알리미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든 취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주민자치회 분들한테. 창2동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동에 있는 소식을 동주민센터에 와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동주민센터까지 와가지고 정보를 아는 것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서 주민자치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창2 알리미를 만들었는데, 창2동 곳곳에 설치를 하셨겠죠. 그런데 도움이 되셨나 봐요, 어르신들께서. 놀이터나 경로당 앞에 많이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도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하시고, 쌍문3동도 설치 장소를 보니까 주요 동네에 설치를 하셔서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구도, 물론 아파트들은 아파트 알림판이 있으니까 큰 도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현실 상황에 맞게 생각하시면,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이 상황들은 주민참여 예산,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마을과 예산에 편성을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은 또, 일부는 주민자치회에서 실제 그 어떤 그 지역에 맞게끔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내려줘서 자치회에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전자게시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동네마다, 동네 어떻게 보면 마을지도 형태, 쌍문3동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을지도 형태인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지역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 동네를 파악하고 아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일단 만들어주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 지속사업 이렇게 10개씩 제가 표 만들어서 구분해서 보내드렸는데, 이것 작성해 주시느라고 일단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희 홈페이지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홈페이지 장점 말씀하신 건가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홈페이지라는 것, 인터넷 이런 것 장점을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가장 빨리 어떤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자료 이렇게 10개, 10개 신규사업, 지속사업 제가 10개씩 중요하다고 과마다 생각되는 주요사업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부서 안내, 자치마을과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 10가지에 포함이 안 된 게 주요업무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업무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목요데이트라고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목요데이트라는 게 여기는 주요, 그러면 홈페이지에는 목요데이트라는 게 되게 주요하다고 적혀있어요. 1번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10개에는 왜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목요데이트라는 그 사업은 과거에 했었던 사업이고 종료된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이동진 전 구청장이 2011년 4월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주재하셨던 핵심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민선 8기로 바뀐 지 반년이 됐는데 아직도 홈페이지에 전 청장이 했던 주요사업이 아직도 그대로 적혀있는 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명백히 저희가 관리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과장님한테 이것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상임위장에 와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자치마을과랑 동주민센터는, 제 생각에는 다른 과에 비해 주민과 가장 가깝고 주민과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정말 자치마을과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반년이 지났음에도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렇게 상임위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자치마을과 관련 글, 이런 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홈페이지.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립니다. 자치마을과 안내 어떤 그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아무거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우리 자치마을과 관련해서는 부서 홈페이지라 그래가지고 자치마을과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사실 그런 홈페이지가, 부서 홈페이지가 있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바로 현행화를 못 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기본적인 자료를 올려야,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는 부분은 다시 올리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 못한 부분은,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주민센터 홈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라고 그래야 되지요. 거기에도, 거기는 잘 게시글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도, 저도 자주 들어가 보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자료들이 현행화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홈페이지, 주민센터 홈페이지 페이지로 들어가서 좀 봤어요, 14개 동을. 그런데 커다랗게 공지사항, 그리고 행사안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공지사항도 이렇게 쭉 보니까 14개, 11개, 5개, 그러니까 지금 민선 8기 7월 들어와서 그동안만 제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안내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올린 동이 2022년도 10월 창3동 주민센터에서 행사가 뭐 있다고 이렇게 올린 것인데, 이것도 잘못 올린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공고를 행사 쪽에 올려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행사안내 관련된 이런 일정 같은 것을 올린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2018년도 3월에 제일 최근 글이고, 2017년도 10월이 최근 게시글이고. 그래서 좀 너무 주민들이 솔직히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깝고 이렇게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가 자치마을과인데 동사무소고, 이런 것은 좀 그래도 홈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홈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 신속성 뭐 이런 그런 것을 생각하면 홈페이지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주관 부서인 자치마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홍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신다. 원래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사업부서 잘 아시는 주무관님이 대답하시면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추후에 자료를 제시한다. 여태까지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항은 우리 각 동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무관이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육아종합센터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사업이 평일에는 몇 시부터 하고, 주말에는 몇 시부터 하는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 올해 2022년도 추진한 것에서 3개 팀 예산이 1,795만원이 됐는데요,

도담

도담도담이성민위원

장난감 대여사업 그것만 일단 대답해보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사업 이것은 육아종합센터가 현재 도봉여성센터에 있는데 저희가 사실 운영시간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 공모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 선정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1,000만원 지원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업 주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공가이버 운영하는 것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공가이버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모여서 집수리라든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각 가정에 소규모 수리나 이런 것들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이성민위원

한 달에 몇 건 한다는 것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공가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싱크대 설치 등 해서 7건 수리를 지원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육아종합센터는 다음에 여성가족과랑 또다시 하고요. 1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서별 구매실적 구매 유형 20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각 부서마다 전체 다 모아서 일괄 구매하시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이성민위원

? 각 부서별로 쓸 것을 월초에 모여서 다 이렇게 함께 구매를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A4용지 같은 것.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맺고요. 그 외 사무용품들은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도봉구에서 우리 관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도봉구 제품 쓰시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167쪽에 공공구매 실적 총액 대비 관내기업 구매가 올해 같은 경우에 36.5% 이렇게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6.5% 잡은 것이다 이것이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총 금액이 33억인데 그중 12억이 관내기업에서 구매한 금액입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아니요. 높다, 낮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총 구매금액이 33억인데 그중에 우리 관내기업에서 구매한 금액이 12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의미는 아는데 제 얘기는 이 금액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1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간사, 원래 간사님은 최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근무 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최대.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간사를 주민자치회에서 고용을 하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렇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연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로

따로이성민위원

연수 제한은 없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연수 제한이 없어도 급여랑 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항상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알고 계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름 그쪽에 간사의 역할하고 일 이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직률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이성민위원

급여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월 150만원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성민위원

대한, 간사님에 대한 지원이 150만원이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올해 지급하고 있는 것을 한번 파악해본 적이 있는데요, 타구에 대비 150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5개 구 중에 몇 번째, 중간 이상이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제일 많은 쪽에 들어갑니다.

많은

많은이성민위원

쪽이에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100만원, 120, 130, 150이 있는데,

희가

저희가이성민위원

그러면 최상위로 지원 들어가고 있는 것이네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아까 통장님 말씀 제가 마무리, 중복된 질의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통장님 그것 하실 때 주민등록등본이랑 다 받으세요. 왜냐, 통장님이 남편분이 또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여자분이 하면 또 사장님이 물려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주민등록등본을 받으셔서 확인이 되어야지 이게 일반적으로 다 몰라요, 얘기 안 해주면. 그래서 남편이 20년하고 부인이 20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식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70이고 딸이 40이면 딸이 또 물려받아서 또 하고 그래요. 또 시집간 딸을 어떻게 알아요, 주민등록등본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유념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손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내년에 제가 그것은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일도 제일 많이 하는 자치마을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랑 국·과장님들 의자는 편안한데 우리 뒤에 직원분들은 딱딱하고 그런데 자세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홍은정 위원님 중복돼서,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동구매 실적관리 아까 잠깐 들었지만 관내기업 공공구매실적 보시면 2021년 43.6%, 실적이 11월 기준 36.5%, 기업 수도 10개소나 줄었어요.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구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7페이지 아까 했던 건데.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 실적에 있어서 연도별로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올해 구매금액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건위원

네, 많이 줄었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것은 현재 9월까지의 구매실적이고요. 남은 기간, 12월도 얼마 안 되겠지만 12월 중순이나 초순경에 완전 물품구매 다 끝나겠지만 그때까지 하면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공공구매 실적은 저희가 항상 정부합동평가 지표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엄청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해 바뀌게 되면 연초에 전 부서에다가 이런 공공구매 물품이라든지 이런 물품 안내라든지 또 기업 공공구매, 우리가 소유한 업체 취급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전 부서에 다 안내를 해서 최대한 구매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병건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도 더 유도해드릴 것이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합동평가지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우선 구매율에 대해서 올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관심 많은 주민자치 지겹죠? 하도 들으셔서.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예산을 보니까 쌍문1동 2,000만원 구비 지원 맞습니까? 동 단위 사업 관련 예산 불용에 대해서.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위원님, 몇 쪽?

안병건위원

주민자치회 동 단위 사업 관련 예산 불용에 대해서.

강혜란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쌍문

쌍문안병건위원

1동에 2,000만원 구비 들어갔고, 쌍문3동 동 참여예산 2,500만원, 창5동 1,000만원 등이 참여예산 구비가 지원됐더라고요. 이렇게 동마다 구비지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자치회 사업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활동비 제가 자료를 지금 봐서, 간사활동비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병건위원

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게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로 전환을 하고 2년까지는 시비지원이 활동비와 간사활동비들이 시비가 지원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비지원이 끝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구비를 지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쌍문 2, 3, 4동이 여기,

민세

주민세안병건위원

환급금하고 시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했다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쌍문 2, 3, 4하고, 창 1, 3 이런 데하고, 그 외에는 1,800이 있고 1,500이 있는데 그게 그런 시비지원 되다가 구비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여기 현재 예산집행을 살펴보니까 집행 예정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런 잔액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 자료는 대부분 10월 말 기준으로 파악됐고요.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치가 앞으로 더 집행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안병건위원

주민자치회가 예산 이것 사용하는데 만약에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책임 같은 것 어떻게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 구비가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예산을 잘못 쓸 경우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장이에요?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장인지,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런 경우는 주민자치 위원장, 주민자치 회장이죠. 만약에 부당하게 집행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환수까지 가야지요.

님이

동장님이안병건위원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중간에 어떤 조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고 거기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 체계다 보니까 동장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은 좀,

시나

시나안병건위원

구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동장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왜, 주민자치 위원장이 책임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 예산 집행하는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감독하는 것도 거의 빠져있는 형태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자치과에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중간에 점검 권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어떤 사업에서 돈을 썼는지 예를 들어, 우이천 가꾸기나 뭐 이런 것, 구에서 하는 것하고, 주민자치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구에서 하는 것 보니까 우이천 환경정비, 둘레길 코스모스 가꾸기, 골목환경, 빛나는 골목만들기 많은데 이것 다 읽기는 조금 그렇고, 주민자치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더블되는 게 많더라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동 주민자치에서 한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일정 부분, 구청 어떤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도 사업인데 자치회에서 그 사업을 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안병건위원

과장님 있긴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제가 다 해봤어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어떤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주민자치 저도 8년을 했어요. 6대 구의원 들어오기 전에, 간사도 해보고 별것 다 해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걸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주민자치가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펜스 이런 것 다 참견하고, 그것 누가 다 해주는지 아세요? 직원들이 다 해줘요. 그래 놓고 잘못되면 손들고, 그런 일을 지난번에도 구정질문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분과별로도 또 나눠져 있던데, 밥먹는데 다 사람 많이 오고, 그런 데 오라면 안 오고 그렇더라고. 너무 주민자치위원들 까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 구성을 제가 파악해보니까요, 주민자치 위원들 구성할 때 다양한 연령이나 비율이나 성 비율이 맞추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보셨어요? 주민자치회 구성 제4항을 보시면 40대 이하가 15%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누구 아시나요? 주무관님.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40대 이하 15% 이상 되게끔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어느 동의 경우 40대 이하가 1명도 없어요, 알고 계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준하고 지금 현재 위원들 성별이나 나이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안병건위원

해보셨구나.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성비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안병건위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연령대로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층이 이렇게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젊은층 그리고 또 남녀 성비, 전체적인 연령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적 구성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젊은층이 많이, 어느 정도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그래야 같이 서로 간의 젊은층과 중장년 간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서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인적 구성 형태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들 이렇게 모집하고 해서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그런 부분, 기본 우리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방안이라든지 또 각 동주민센터에다가 새로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그런 데에 어떤 착안 사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크게 어필을 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맞춰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제 생각에는 각 동장님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회의 시간 같은 것도 조정해서 그렇게 홍보를 좀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관련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통장이나 주민자치 제가 또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한 사람이 8개, 10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것 파악해 보셨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단체에 소속돼 있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각 동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2개 단체, 많으면 3개, 4개, 5개.

안병건위원

2~3개는 좋다고 보는데,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렇게 소속돼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런 단체나 이런 것들이 각 동 단위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각 동에다가 인원을 충원한다거나 임기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고서 다시 구성할 적에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참고해서 또 그러한 분들이 인원을 최소한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나름의 어떤 단체가 구성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넣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인원이 적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배제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 위원도 하고 통장도 하면 이중으로 돈 받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 간사, 아까 이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얼마 받는데, 통장도 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는, 간사가 얼마 받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간사 지금 현재 150만원.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돈 받고, 자치마을과장 주민자치위원 보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확실히 모르는데 이중으로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간사활동을 하고 통장을 한다면 양쪽에 그런 건 있죠.

안병건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주민자치 간사들의 근무시간은 6~7시간, 날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기준이 돼 있고요. 겸직 가능한가는 한번,

능은

가능은안병건위원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빼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에

소문에안병건위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돈 나오는 데는 다 찾아간다,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자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번 USB 별도자료 21페이지. 2021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성과 평가내역 보니까 '보통'을 받은 단체들의 공통적인 감정 부분은 지출결산서 작성 및 증빙서류가 미흡하다. 이 기관들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몇 점인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 다른 데에 어디 나온 정보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다시 한번만,

안병건위원

USB. 담당 팀장님 말씀하시면,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실 때 책자와 그다음에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병건위원

얘기했어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각 단체에 교부한 후에 각 단체에서 어떤 물품구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다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게 세금계산서라든지 견적서, 어떤 초안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시안이라든지 이런 걸 첨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 집행하면서 그 단체에서 이런 서류들을 제대로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

성과목표안병건위원

달성 노력들로 외부 수상 사례나 언론보도 실적 등 해당 기관들이 다 0점이더라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와 보조금을 결정할 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구민들의 혈세인 만큼 낭비돼서는 안 된다, 신경 좀 써달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보조금이 제대로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자치마을과장 그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안병건위원

좀 길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질의드린 건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할 내용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명확한 폐강 기준 필요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명확한 폐강 기준 필요, 제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며칠 뒤 담당 팀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자료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료요청을 하였고 어떤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자료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면서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나름, 특별히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말씀하신 대로 폐강 기준 조례상에 명백하게 기준은 돼 있습니다. 20명 이상인 강좌인 경우는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20명 미만인 경우는 수강인원이 정원의 70% 미만인 경우에 폐강 대상인 건 규정상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도,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질의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폐강 기준, 정원 20명 이상 강좌는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 폐강, 그리고 20명 미만인 강좌는 수강인원이 정원의 70% 미만, 맞죠? 저희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폐강 강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4개입니다. 창1동 하나, 창2동 3개. 그래서 총 4개가 폐강됐습니다,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사유는 정원 미달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폐강 숫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3분기, 7월에서 9월 기준으로 145개 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강기준에 준하는 것들이 145개 중 62개입니다. 42.7%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4개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폐강이 되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폐강이 안 되면 좋습니다,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저희 조례에 있어서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구두로 협의해서 폐강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강 기준이 아까 20명 이상, 20명 미만일 때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5명이 정원인데 4명이 접수하였는데도 그대로 진행된 상황, 20명이 정원인데, 그러면 15인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명이 접수를 합니다. 그래도 진행됩니다. 주민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명확한 폐강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폐강을 할지 말지 구두로 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폐강 기준이 있어야 일하는 담당자가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고 행정상 시비가 걸리지 않고,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이, 수강생이 있어야 정상적인 강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조례 시행규칙상에는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바로바로 폐강을 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쌍문3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강좌들은 강사가 있고 수강생이 있고 해서 서로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강사 없이 그 동에다가 우리는 동아리로 활동을 하겠다고 라고 하면 그 사람들만 모여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어떤 특정요일 시간을 정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서예교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폐강기준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런데 강사가 있어서 동아리가 아닌 일반 교양강좌에 있어서는 향후, 당장 내년부터 운영하는 데부터라도 이런 폐강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수강신청자가 기준에 미달되게 되면 운영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한 번 더 각 동에, 며칠 전에 혼합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신규통폐합 이런 것 인원이 적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 동에다가 내년 1/4분기 모집 전에 이런 것들 준비를 해서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요. 또 폐강 부분에 있어서도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말고 폐강하게끔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에다가 기준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로

구두로이강주위원

말고 제 생각에 정확한 방침, 폐강 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 컨트롤타워가 자치마을과라고 생각하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기준에 의해서 폐강할 강좌는 폐강하고, 인기 있는 강좌는 강좌 시간을 늘려서 구민들께서 원하는 강좌가 많이 증설되어, 일례로 도봉2동 강좌 중 케이팝 같이 정원이 20명인데 그런 강좌는 대기자가 많데요. 또, 접수가 달마다 하는 게 아니고 수시접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이 있어야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구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은 증설을 하고 인원이 이렇게 모자라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정확한 폐강,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일하기 편하게 정확한 폐강 기준이 있으면 일하기가 편하겠죠.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 이렇게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원을 채워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환불하는 인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명이 정원인데 20명이 꽉 찼습니다. 9명이 환불합니다. 그러면 폐강 기준이잖아요. 그랬을 때도 고려하여 폐강 기준 방침을 세울 때 명확히 한번 세워서 주민센터에서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한천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인사 및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우리 안모현 팀장님 조금 있으면 정년하시죠? 공로 들어가시죠?

모현

안모현여권팀장

네.

안병건위원

30여 년 아주 고생 많으셨고,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못 뵙잖아요, 그렇죠?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7페이지, 과장님 스마트 및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발급 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 14개소를 제외하고 9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쌍문역, 창동역하고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 지금 일부 도봉산역 같은 경우는 사실 발급한 매수가 현재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보니까 아홉 군데 설치가 돼 있나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주민센터에도 하나씩 다 있는 것이고?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주민센터 내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안병건위원

종식과 스마트 및 정보화 발전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늘어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9개소 설치되어 있고 동주민센터 14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재 젊으신 분들 위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하고 지문인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본인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발급이 가능한데요. 어르신들께서는 사실 지문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인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된다면 훨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으로

이것으로안병건위원

인해서 인력 부족 부서나 이렇게 민원여권과의 인력 재배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안병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인민원발급기 기능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가능한 민원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관련 직원에 대한 재배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민원발급기 기능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한계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안병건위원

구청이나 법원 이런 데는 이용률이 많고, 도봉산역은 5번밖에 안 되고 그러네요.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네,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일단

일단안병건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도 안병건 위원님 주제랑 비슷한데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도봉구청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청사에 들어와서 오른 편에 지나가면 위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것 사용방법이 미숙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그걸 봤었거든요. 혹시 그 위치를 반대편 쪽에, 청사 상황실 쪽에 비치하시면 그 옆에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계시면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서 상황실 쪽에 적정한 위치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 이전 설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그쪽으로 이동하면 청사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이중으로 일이 생기실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봉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같이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거기 아마 기타 다른 것이 있어서, 연계해서 모아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말씀이성민위원

나왔으니까 그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봉산역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하루 평균 5건.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자리가 너무 구석이라 잘 안 보여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 위치를 왜 그쪽으로 선정했나 봤더니 7호선을 이용하는 환승이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성민

이성민위원

그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거기가 있잖아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설치할 때는 1호선과 7호선을 이용하는 주민이 보다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매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없던 매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찰구를 통해서 전철을 이용하는 주민께서는 그쪽이 아마 사각지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수막하고 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배너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까지

배너까지이성민위원

봤는데 이게 보니까 5건은 너무 적어요. 12시까지 하는데 하루에 5건밖에 안 나오는가,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아까 박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철도 역사랑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건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재배치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민원접수, 지금 우리 각 부서마다 민원 접수, 관리대장 같은 게 있나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현재 민원 접수가 이뤄지는 부분이, 저희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구

창구이성민위원

다산콜센터도 있고,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구청

도봉구청이성민위원

홈페이지에도 있고, 직접 전화로 하는 데도 있고,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구청에 바란다, 응답소 그렇게 다 있습니다.

아올

찾아올이성민위원

수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세올 상담민원도 있고 응답소, 구청장에 바란다. 그다음에 기타 방문민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민원 접수하고 있고요. 별도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민원여권과 역할은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 답변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전달하고 있고요. 진정서 같은 것은 감사실 경유해서 감사실에서 다시 부서를 지정을 해서 민원 답변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행정관리국장님 각 부서별로 민원 다 이렇게 분배할 것 아닙니까? 민원 받으면 민원인의 모든 민원 내용 또 민원 받으신 분 그런 것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민원 접수대장을 받아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조정현 국장님.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은 한번 민원여권과랑, 민원관리대장이 같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똑같은이성민위원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각 부서별로 똑같이, 서로서로 다르게 하지 마시고 행정관리국에서 민원 접수하신 분, 핸드폰 번호, 민원 내용, 민원 접수, 누가 이렇게 지시해서 어느 부서로 내렸는지 그게 다 가능한 거잖아요, 일목요연하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민원처리 종합계획이란 것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쪽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에 대한 유형별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방법도 같이 고민해서 민원처리종합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말씀하신 그런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이 모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각 부서마다 민원을 주면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누가 받았는지, 뭐 했는지 전혀, 그리고 연결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각 부서마다, 과마다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원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감사담당관이랑 협의해서 한번 통일되게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되게

통일되게이성민위원

하셔가지고 그래야 민원을 받으신 분 이름이 적혀있어야지만 자기가 책임감도 있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도 많은 직원들이 와서 전화 받아서 이렇게 적어 놓다가 잊어버리고, 안 전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라도.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판단해 보건데 정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기한이 2일, 5일, 7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답변해야만 종결 처리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어떻게 해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까지 기록을 해 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야 저희가 행사사무감사 때 그 날짜 기준까지 민원접수한 부서별로 저희가 제출하라고 그러면 거기 맞게끔 민원접수 받은 내용을 제출하라는 말씀입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민원의 어느 범위까지 고민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앞 전에 자료요청을 신규사업, 지속사업 중요도를 해 가지고 10개씩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일단 신규사업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2번에 누구나 알기 쉬운 민원신고방법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해 가지고, 지금 5편을 제작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편으로 이렇게 편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부분이, 종류가 호적, 여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그렇게 해서, 유형별로 그렇게 해서 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 자체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방침서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작 내용 안에 5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출생

출생이강주위원

, 혼인, 사망, 여권, 민원 서류 발급 이렇게 5개. 그리고 제작 개요를 보면 5편 내외로 되어 있긴 한데 가로 열고 각 3분 내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 3분이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긴 것 같아가지고, 요즘 또 특히나 제가 이렇게 보면 출생, 혼인 그다음에 여권, 사망도 혹시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하는 거고, 출생 젊은 사람들이고, 혼인도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긴 영상 1분 넘어가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실 때 웬만하면 진짜 짧게, 그래서 요즘에 영상 1분 넘어가도 잘 안 봐요, 한 30초짜리. 쇼치 식으로 이렇게 짧게 봐야지 그나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주무 부서이니까 홍보전산과에 이런 제안을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은 거의 다 이뤄진 것 같고,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집 과정에서 좀 더 축소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지속사업 5번에 음악이 흐르는 혼인신고 포토존 지금 사용률이 어떻습니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현재 저희 민원여권과 출입문 우측에 약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께서, 젊은 부부님께서는 인증샷 위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용 실적은 기록한 대로 약 153쌍 신혼부부 이렇게.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지금 2020년도 신고 건수를 보니까 혼인 865건, 출생 1,205건, 그런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혼인 860에 150쌍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 너무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토록,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민원,

화가

활성화가이강주위원

될까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더 보완해서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큰 예산이 소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래도 경제적인 효과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약간 아닌 사업은 빨리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떤지,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저희가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설치된 것 외에 화분 좀 갈아주는 수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기

여기이강주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부서별 주요사업 관련 핵심사업들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예산을, 예산을, 예산이 적어도 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활성화가 되고 구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약간 안 되는 것은 솔직히 빨리 빨리 그냥, 약간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쌓인 것이잖아요, 150쌍뿐이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기획을 다른 기획으로 해서 저희 도봉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수빈 입니다. 과장님, 홈페이지에 보면 게시판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게시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게시판의 총괄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민원여권 소관 상에 대한 부분이 행정정보공개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쉽게 행정정보공개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규정에 맞춰서 게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처럼

말씀처럼황수빈위원

그중에서 행정정보공개 코너 안에 들어가 보면 사전 정보공개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민원여권과 소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리는 민원여권과로. 그럼 그 안에 보시면 공표목록, 제목인 것 같고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표주기가 연 1회도 있고 상시도 있고 매년, 격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료를 하나하나 봤더니 굉장히 부실한 내용이 많고, 그리고 18년도 것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물론 같은 각 과에서 이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최종적으로 관리는 민원여권과 소관이라고 써 있으면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게시판의 운영목적을 보면 구민생활의 역량이 크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행정감시를 위한 주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보면 소통인 거잖아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래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소식들, 이런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게 2018년도 내용인 것도 많이 있고, 2020년 이후에 업데이트 안 된 것도 많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첨부파일도 보면 꼭 다운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들이 불편하게 보여지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영가이드 11쪽에도 공표주기 미시기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수시로 확인을,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위원님께서 전 부서에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찾아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정보공개도 보니까 지나간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고, 해명화가 안 되어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는 공표 및 공개, 공표하는 그런 것은 처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총괄부서가 민원여권과입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이 시기적절하게 바꿔지지 않았으면 저희가 별개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해서 현행화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현행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막 다룬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보공개 청구는 어쨌든 주민들이 열린행정의 일부분으로 알고 싶은 정보를 청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치 자료를 보니까 매년 2,000건이 훌쩍 넘는 청구 건수가 있고, 90% 이상 정보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개가 청구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필요한 정보라면 또 수시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황수빈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빨리 빨리 업데이트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불법처리 내역 중에 도봉구청이 패소한 건이 최근에 하나 있네요. 2심까지, 다 1심, 2심 행정소송이 패소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사실 어떤 개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행정소송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단계를 또 거쳤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절차였을 텐데 그것을 도봉구청은 2심까지 가서 패소가 돼서 상고포기를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구명이 뭔가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장애인 활동 지원 갱신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최종적으로 주문기관에 주문내용을 반영해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르신장애인과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전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두 번의 1심, 2심에 거쳐서 패소를 할 정도로 명백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구청에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시려고 소송에 임하셨다는 것 때문에 궁금했던 내용이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정보공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든가 어떤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던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의 일환으로 정보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홍은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자료는 받아서 다 위원님들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 발급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의하면, 위임장은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거나 복사본으로 수리불가하고,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이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발급통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1통을 발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2019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인감증명 발급대장 접수인 날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13건이 있었죠? 이게 올해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여권과와 또 자체 감사 결과 내용에 인감증명 위임장 접수가 부적절하다거나 아니면 인감증명 발급대장 기재사항 확인 업무가 굉장히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가 있어요. 이것 후속조치 하셨나요? 13건에 대해서?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13건에 대해서 후속조치 한 여부에 대해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챙겨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왜냐하면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대리발급을 했을 경우에 직원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이게 인감증명이라고 하면 대부분 간단한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인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감은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감증명 발급하는데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이 대리인의 무인 날인을 누락한 건이 또 3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이것 왜 누락을 하셨는지?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인감증명 발급과정에서 사실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 역시 위원님, 감사결과에 따른 사항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것 숙지를,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했는지, 조치를 안 취했는지, 혹여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다시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감사진행에 앞서 금일 오전 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본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도봉구의회 출범 이후 진행하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이고 특히나,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감사 첫날에 첫 번째 감사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출석과 관련하여 감사 직전에서야 불출석 통보를 했다가 이를 번복하여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은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의 이와 같은 태도가 적절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지적의 취지와 무관하게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불만을 토로하면서 위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반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사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도봉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집행부가 구 의회와 위원에 대해 어떠한 시각과 태도를 보여주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감사담당관께서는 금일 감사장에서 일으킨 물의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박상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정상적인 저의 답변이었고, 그 답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이강주 위원께서 자기 발언 차례도 아닌데 저에게 먼저 고성을 질렀고, "답변 태도가 뭡니까? 깨끗하게 그만두시고 물러나세요." 이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저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회가 됐는데요, 이강주 위원님께서 본인 차례도 아닌데 저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자, 잠시만요, 감사담당관님! 지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나이도,

강혜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강혜란위원장

지금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러 오신 겁니까? 지금 뭐하시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과는 드리는데요,

강혜란위원장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혜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45분 계속감사

강혜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뭐, 다른 모든 일은 다 뒤로 하고 오늘 저로 인해서 의회가 파행된 점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저는 전혀 의회를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고 의회를 존중하고 앞으로 도봉구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일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의 감사답변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감사담당관의 감사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다 배석하셨나요? 다 배석하셨으면 팀장님들께서는 각자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오전에 하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징계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훈계 포함해서 비위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2021년도에 보면 비위내용에 근무지 내 국내여비 부당수령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에 조치한 결과가 훈계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2021년도만 유독 이런 훈계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근무지 내 국내여비 부당수령 이건은 ’21년에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에서 자체감사 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초과업무수당하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부당수령 받은 것을 적발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훈계 12명, 주의 8명해서 환수는 그때 재정상 조치로 409만7,000원 이렇게 해서 환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박상근위원

부당수령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보통 국내여비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넘어가면 2만원이고 그 이하는 1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감액을 50%하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과 행정차량을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액 안 한 것, 이런 게 적발돼서 환수한 사항입니다.

국내

국내박상근위원

출장 이런 것 안 했는데 한 것으로,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출장을 하긴 했는데 시간과 공용차량 50% 감액을 안 한 것들이 간간이 있어서 그게 적발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꽤 많이 빈번,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21년도에 이렇게 되었나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그때는 행안부에서 특정감사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특정감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감사를 안 하셨겠네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저희는 재무감사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요, 종합감사 때 초과업무와 출장여비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주의나 훈계나 이런 조치결과를 하시잖아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직무수행 태도감점기준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주의, 훈계를 한 회당 하면 배점이 0점으로 감점되고 불문 경고 한 회당 1점, 0점 감점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맞나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네, 근무성적 평정할 때 성실성해서 거기에서 감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0.5점, 1.0점이 영향을 주는 건지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일단 한 단계 차이가 보통 0.3정도 됩니다. 그리고 6급은 0.15정도 돼서요,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 승진에 임박하신 분들은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점이

배점이박상근위원

낮아서 봐주는 게 아닌가, 다 훈계나 주의 이렇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좀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약간 실수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주었고요, 좀 반복되거나 이러면 좀 강하게, 비위 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18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원천징수 부적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이것은 우리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강북구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에 따라서 그게 적발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한테 훈계 요청이 와서 저희는 훈계, 보통 통상적으로 의뢰 기관에서 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여비 내용은 올해에 감사를 하셨나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여비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국내여비 부당수령이나 착오지급에 대해서 올해는 감사를 하셨나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특별점검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올해

올해박상근위원

감사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지금 재무감사를 통해서요, 일상경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시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아직,

상근

박상근위원

특정감사할 때만 하는 것보다 종합감사를 하실 때 같이 국내여비 부당수령이나 착오지급도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와 초과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배점은 정해진 감점기준이어서 조정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네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일단 인사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근무성적평정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별도의 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보니까 이런 경고, 주의, 훈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가 봐요, 기준이? 이걸 반영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고, 맞나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왜냐하면 근무성적평정서라는 게 지침에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침이냐에 따라서 붙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45페이지 보시면 외부기관 이첩 사건 처벌 및 징계 현황에서, 좀 놀랐어요. 그래도 공무원분이신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파면이 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민원조사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세한 사안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수사나 검찰기관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징계수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실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여기 위반내용을 보니까 더 세더라고요. 2022년도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아동 폭행이 있어요. 그런데 징계는 불문경고로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약한 것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계속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폭행으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시고 이게 가족간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반성의 의지가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하게 교육부분으로 해서 이수를 하게끔 해서 온 경우이기 때문에 약간, 아동폭행부분이긴 한데 수위가 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아동폭행은 구청 안이나 기관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아니요. 가족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

가정박상근위원

사적으로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기관이나 단체 쪽에서 발생된 문제는 아닙니다. 가족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반성의 의미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초범이다 보니 경찰 그쪽에서도 약하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또 내용을 보면, 47페이지에 연번 12번에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으로 여자화장실 출입을 해서 주의를 주셨더라고요. 이건 여자화장실 출입이 구청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 출입인가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네,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주의로 준 게,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다수간에 움직이신 건, 들어가신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한두 번 하셨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도 좀 있으셨고,

거는

과거는박상근위원

과거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저희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분들께 계속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든지 그런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공직비리 총 3건 중에 2022년도 강사료 배임, 수사기관 고발 진행 중, 강사료 배임은 어디서 강사료 배임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민원조사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료 배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기관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대략

대략이성민위원

?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고,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특정된 사건도 아니고 저희가 고발조치 중이고 해서, 만약에 기관을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다 알게 되고, 피의자나 신고자 부분에서도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직원이 알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고발을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저희가 한 10월 말일 정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얼마 안 됐네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언제 조치가,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보통 고발조치하면 한 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마무리 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개인정보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이요. 2021년도에 7번과 2022년도 12번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주의로 확인되고 있어요. ‘사회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위반’ 사항으로. 그런데 2년 연속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은 어떤 내용 때문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민원조사팀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발생한 사건은 우리 기관에서 약간,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 처리 중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12번과 관련된 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어쨌든 적극 행정 부분에서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에서 어차피 필요불가분으로 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백신주사 관련돼서 하다 보니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적극행정 부분으로 인해서 처분이 낮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2021년 7번하고 12번의 내용은 다릅니다. 주의 처분이긴 한데 개인정보 유출부분에서 1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백신 때문에 전화번호를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부분에서 소홀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에

감사에황수빈위원

따른 처분에 대한 기준의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저희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의처분이나 견책이나 감봉은 경징계로 나가고요. 그리고 그 위에 파면, 해임, 정직, 감봉은 중징계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주의나 훈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단하게 주의 처분, 약간 징계를 요구하기에는 조금 가볍고 거기에 미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나 훈계처분이 나갑니다.

다른

다른황수빈위원

구청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고발까지 당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주의로 줄 문제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다르고 주의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이 부분은, 12번은 직원 관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대략적인 얘기는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2021년 사건은 위반자 징계에 따른 분임책임관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반자 징계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밑에 보면 팀장님이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팀장님에 대한 징계거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담당직원이긴 한데 그 부분이 개인정보를 막 유출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 전화번호를 확인해 드리다 보니 발생한 부분이어서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장의 책임소재,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이고요. 뒤에 것은 담당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보시면 되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다릅니다.

다른

다른황수빈위원

이유로서 연속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 4년 다 각각 다른 내용으로 계속 사건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주의, 경고로 끝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그렇지요. 저희가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문제성이 많은 부분이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도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소홀하지 않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수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면밀하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도 내에서는 어쨌든 주의 처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주의가, 그 담당 팀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은 나간 부분이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볍게 낮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원칙대로 하려고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어쨌든 징계요구를 하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징계 의결을 하는 곳은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갖고 저희가 경징계를 요청을 하든 중징계를 요청을 하든 징계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더 주의 있게 볼 테니까 꼭 없도록 교육에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금방 전에 황수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죠?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전체 행정사무감사 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 부분에 그것은 그러면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개인정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자료도 그렇고 또 요청하시면 말씀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한두 개.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야기할 것이면 여기에서도 공개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요청을 하시면,

강혜란위원장

요청을 하면 와서 해 주실 거예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개인정보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감사팀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뭔지 아세요? 행정사무감사의 뜻, 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일어났던 구정 상황과, 예산과 그다음에 주민 관련된 사업 등 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감사를 하셔서 지적하실 건 지적하고 또 개선 의견이라든가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위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 제시한 정책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해냈는지, 지방차자치단체 예산집행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앞서

앞서안병건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사과도 하고 앞으로 집행부나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민원조사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청 소속 도봉구의회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직원들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관련 설문지를 전산으로,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올해 처음 한 건가요,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네, 그동안 저희가 없었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12조 실태조사 관련돼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처음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 약간 답변율은 좀 저조했지만 그걸 통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안병건위원

실태조사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우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익히 그럴 것이라는 사항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더 문제성은 간부님들하고 직원들 간의 어떤 소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화하는 방식, 서로 의견 교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선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이 설문 실태조사 부문에서 저희가 답변을 해도 비밀 보장되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저희가 하게 되면 답변을 많이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또 이걸 반영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조례로 돼 있나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네, 저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실태조사 관련돼 있습니다.

으로

처음으로안병건위원

실태조사를 한 것 같은데 직원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안병건위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감사 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직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감사팀장 하시겠어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저희 직무 관련 같은 경우는요, 거의 감사원 교육이 필수요건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 관련돼서 신청해서 직무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감사담당자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공공감사법에 나와 있죠?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안병건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물론

물론안병건위원

인사는 인사팀에서 이행하겠지만 감사과 모든 직원이나 행정 이런분들은 행정 경험 있는 직원으로 이렇게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맞습니까?

진숙

최진숙민원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안병건 위원님 아까 교육 관련돼서 감사팀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재무감사 저희가 매년 일상경비 부서에서 하는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틀리는 게 대부분 거의 많이 틀립니다, 같은 것을. 물론 지침도 새로 바뀌었고, 업무도 바뀌고 해서 그런데 게 좀 있는데, 어떠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 옛날에 담당했던 우리 사무관을 초청해서 12월 16일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직원들이랑 그다음에 회계담당, 희망 직원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내년에도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자면 감사를 통해서 공공책임성 확보뿐만 아니라 행정적 오류 발생, 오류를 최소한 줄이고 궁극적으로 조직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역량 있는 직원 확보 및 교육을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재

이광재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2022년 11월 21월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