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1-18

회의 전체 보기 815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복지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지원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복지지원국장 박귀남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사업들을 최대한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 복지지원국 직원들은 최선을 대해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간에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의 복지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들을 주민편의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복지지원국 민원이 타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죠?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복지정책과는 희망지원팀을 비롯해서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 여성가족과 영유아 어린이집 담당업무,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는 노인분들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에 비해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번에

이번에손혜영위원

민원여권과 행감자료 같이 살펴보시면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 현황 중에 복지지원국이 타국에 비해서 민원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고 또 이해가 되는데요. 20년에 2만건 정도 있었고 21년 2만1,000여 건 그리고 올해도 1만7,000여 건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처리 지원현황에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처리되지 않은 민원으로 1,000여 건이 넘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유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민원 제기됐는지 그리고 지연된 민원 어떤 종류인지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지연되는 민원 주가 생활보장과에 기초수급자 신청에 따른 실사조사라든가 보완업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그런 지연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민원 처리하셨는데 20년도에는 지연현황이 49건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21년도에는 1,000여 건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상황을 파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2년도에도 지금 800여 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올해 11월, 12월, 두 달 남아 있으니까 올해도 지연되고 있는 민원 건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국에서 행정력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권비 지원하는 사업 있죠. 일반 통합사례관리사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5명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다른 인력운영 규정과 같습니다. 한 분만 올해 채용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있습니다.

그냥

그냥손혜영위원

일반 통합관리사와는 다르게 아동통합관리사는 따로 인력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똑같이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나 희망팀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나 다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인력운영과,

법을

방법을손혜영위원

여쭤본 것이 아니고 그냥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따로 지급되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따로 지급되잖아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따로 채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건비

인건비손혜영위원

연금분담금 예산편성되어 있고 여기 예산집행현황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 예산에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신데 여기 예산액 보면 1억6,000만원, 2021년 2억4,000만원, 올해 1억8,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된 금액이 2020년도에는 97% 정도로 나타나는데 21년에는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87% 집행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자체가 인건비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특별히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것 여쭤보시는 거죠?

손혜영위원

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21년도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인데요. 그때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면서 인건비가 조금 남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저희가 딱 그것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은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한 명이 중간에 그만 두셨으면 따로 채용을 하셔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 사이에 벌어진 간극에서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손혜영위원

그 이후에 따로 채용을 하신 거죠, 아이들 사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사례관리라는 것이 처음 사전부터 집행하고 계획하고 쭉 이어서 종결까지 하는데 사실은 중간에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2022년도 자료받아봤을 때도 10월인데 88% 집행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 부분이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또 하나 보면 이 부분 제가 예산서를 몇 번 확인했거든요. 이 앞에 올려져 있는 자료 보시면 2021년 예산안에 490페이지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동일한 사업 예산이 2억1,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22년에도 예산안 505페이지에 1억7,8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안이 차이가 있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뭐가 추가된 게 있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추가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손혜영위원

추가로 내려준 부분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전체 부분에서 국비를 추가로 나중에 추후에 받아서 예산상에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만 보고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행감은 자료로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이런 밑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실은

사실은손혜영위원

이거뿐만이 아니라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앞쪽에 53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100%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설명될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 53페이지에 2021년 사회보장적 수혜금,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97% 집행했습니다.

손혜영위원

2021년,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 99% 집행했습니다.

손혜영위원

53페이지 저희한테 주신 행감자료에는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

집행손혜영위원

잔액이 사실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단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지금 확인을 뒤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사실

사실손혜영위원

행감자료를 보면서 오타 이렇게 발견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자료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회계하고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100%로 기입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7%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냥 100%라고 적혀있어서 사실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100%라고 나와 있어서 이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주실 때 주의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58페이지를 보시면 돌봄SOS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다 시비 100%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전체 진행률 100%는 너무 잘하고 계신데 올해 예산 편성 항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이 동일하게 있어요. 돌봄SOS센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어떤 건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돌봄SOS사업비 이용료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기간을 지원하는 대금입니다.

손혜영위원

그 수혜금이 나가는 건들이 어떤 부분인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돌봄서비스 수가가 적용되는 게 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주로 집에서 케어하는 일시재가나 동행지원, 주거편의 그다음에 식사지원 그것으로 대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지급되는 항목들인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제가 돌봄SOS사업을 먼저 설명하면 돌봄SOS사업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데 가족이나 본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신청하면 1인당 연간 이용이 16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할 때 이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2020년, 2021년은 집행률이 너무 좋아서 이벤트성으로 집행하는데도 100% 다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집행을 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데요. 다만 저희 10월 31일까지 금액 표기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생각에 그래도 80% 정도는 집행을 해야 두 달 동안 나머지 부분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러면 11월, 12월 남은 기간 동안 이걸 100% 다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작년보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돌봄 업무를 보는 동주민센터 담당이 간호직인데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건소에 파견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기간이니까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외부인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꺼려서 조금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100% 까지는 못하더라도 95% 이상 사업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020년, 21년 코로나 상황인데도 100% 다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 올해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은 기간 동안 수혜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행감자료 63페이지를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진행하는 사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관내에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우리동네돌봄단이 발굴해서 그분들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또 그분들한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동 복지대학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동 복지대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한테 맞는 복지 의제를 발굴해서 서비스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정기모니터링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와

나와손혜영위원

있는 자료를 보면 추진내용 자체가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정기모니터링,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이렇게 밀적 관리하는 것, 위기가구, 취약계층 발굴하는 거, 주민센터 연계 등등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현재 시행하는 봉구네울타리와 같은 사업 아닌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봉구네울타리사업은 동복지협의회위원들, 우리동네돌봄단, 복지부에서 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다 함께 봉구네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진행하는 인력이 돌봄단 활동가냐 아니면 봉구네울타리에서 하시는 지사협위원이냐, 이런 것과 다른 느낌이고, 사업대상자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은 같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진행하는 인력도 거의 대부분 같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봉구네울타리 세부사업들을 여기에 동별로 특색 있게 진행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동네돌봄단을 유지해야 될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동네돌봄단은 복지사각지대 노인 분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더 포커스가 있고요, 봉구네울타리 사업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그 서비스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에 조금 더 차별화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부분에 차별성이 있는지 솔직히 잘 와 닿지가 않아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은 약간의 시비를 지원하면서 정기적으로 주 48시간 이내에 하루에 3명, 4명씩 모니터링하면서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일부 우리동네돌봄단과 여기 발굴된 분들이 그대로 봉구네울타리사업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손혜영위원

대상자가 같으니까 그러면 두 사업을 합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 소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몰아주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분리해서 같은 대상자를 두고 다른 인력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은 구비로 지원되고 있고 봉구네울타리사업은 동주민센터에 시비와 구비가 같이 있어서 저희 사업비가 일부 동주민센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동주민센터 복지담당과 지금 말씀하신 봉구네울타리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져가는 포인트는 더 비슷하지만 약간 결에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이

차별성이손혜영위원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와 닿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동네돌봄단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예 봉구네울타리 밑으로 들어가거나 이 사업 자체가 동주민센터 산하로 편성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손혜영위원

같은 사업을 쭉 나열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한곳에서 관리하고 대상자가 같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은 중복되는 대상자가 생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대상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2개로 갈라져서 인력이 나눠져 있고 행정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면 이 두 사업을 합치는 방향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1인 가구 가정 고독사 이런 부분들도 하시는 대상자는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 주시 어떨지?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대상자가 겹치지 않고 사업들 실적이 잘 성과로 나타나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64페이지 도봉치유학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사업 계획하시고 추진해 주셔서 먼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치유학교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함께 장보기, 공유부엌, 계절별 프로그램, 심리치료연계, 회차별로 진행하신 표를 확인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연도수가 가면서 인원이 늘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심리치료의 지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1명, 2명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심리치료비 예산이 부족해서 한, 두 명이 아니고요, 실제로 급여를 본인이 희망해야지 연계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

심리치료손혜영위원

부분은 당연히 희망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을 해야 된다고 같이 느끼고 계신 거지요, 과장님?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이런 부분들 1, 2명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발굴하는데 집중해 주시고, 하나 더 살펴보면 2022년 심리치료 연계하신 실적에 총 14회 진행하셨다. 이렇게 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 66페이지를 살펴보면 심리치료 연계 참여자 수 실인원 1명에 연인원 7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에 함께 장보기는 실인원이 50명 2회차 진행하셔서 연인원 100명, 공유부엌 실인원 5명, 앞쪽 실적 8회 진행으로 연인원 40명, 텃밭 가꾸기는 마찬가지로 5명이 2회 진행하셔서 10명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심리치료 연계나 앞쪽 주요 실적 7회에 돼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것도 오타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 횟수는 1명이 7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손혜영위원

1명이 7회를 했으면 앞쪽 주요 실적에 2022년 심리치료 연계, 1명이 7회 진행하셨으면 7회 차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14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오타인 것인지 아니면 14회를 진행하신 것인지 인원이 2명인 것인지 1명인 것인지 이 부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오타 맞습니다. 뒤에 것이 오타입니다. 1명이 14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1명이 14회 진행하셔서 연 인원이 14명이 되는 거고, 7회와 14회는 사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타가 났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영위원

복지지원국 자체 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확인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치료하시는 분들 더 발굴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손혜영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26페이지 확인하면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훈가족 아니고 저소득 보훈가족 예산지원내역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소득보훈가족은 따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여기에다 사실 저는 저소득이라는 말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원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보면 설 위문금이나 보훈의 달 위문금, 추석 위문금은 그냥 보훈대상자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것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생활보조수당이나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은 약간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소득이라는 말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일부손혜영위원

이건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저소득보훈가정을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보훈단체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021년도 감사 자료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전년도 감사 자료와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명목 표시되어 있지요. 저희한테 주신 전년도 자료에 480만원에 5가구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570에 55가구라고 나타나는데 올해 감사 자료에서 가구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차이 나는 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것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정확한 기준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 위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기준이 초과돼서 제외된 부분이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28가족으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전년도 감사 자료에 5가구라고 기재된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전년도 감사 자료와 올해 저한테 제출하신 2021년 55가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작년도 감사 자료는 그때 당시에 작성할 때 중간이니까 가구 수가 빠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더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감사는 정리를 언제 하셨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것은 작년도에도 이맘 때 했었고 이것을 현황화 시켰었는데요, 현황화 시킨 자료입니다.

도에

작년도에손혜영위원

이번에 하신 것처럼 정리가 들어갔다면 그때 5가구와 55가구는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이에 50가구가 더 늘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기준이 연인원을 계산해서 작년에 숫자를 많이 한 것이고 이번에는 순수 인원으로 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저한테 주신 행감 자료에는 2021년 55가구, 2022년 28가구 확인하는 거 아니고요, 전년도 행감 자료에는 5가구라고 적혀 있었고 2021년에 그리고 올해는 2021년에 55가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확인돼서 작년 행감 자료와 올해 행감 자료에 가구 수의 차이가 있는 부분 이것 확인해 달라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작년의 계산방식과 올해 것을 달리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55가구는 확실한 건가요, 2021년도에?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연인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원이

연인원이손혜영위원

5가구인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 곱하기 해서 그것을 12로 해서 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방식을 잘못, 작년하고 올해 여기에 쓴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인원으로 계산했고 순수인원 차이로 계산방식을 달리해서 그러는데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021년도 행감자료, 과장님 혹시 이거 지금 확인해 보시면 2021년도에 가구 수가 5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산출 방식에 의해서 올해 주신 행감 자료에는 55가구가 되어 있는지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올해 드린 2021년 55명이 잘못된 숫자입니다.

손혜영위원

55가구가 오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연인원 누적인원이요. 그러니까 연인원,

손혜영위원

누적인원이 55가구이고 사실은 실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실제 인원은 아닙니다.

실제

실제손혜영위원

인원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복지지원국 자체에 오탈자가 굉장히 많아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 최종 검수 누가 하십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 과장, 최종 국장까지 해서 검토를 합니다.

후에

이후에손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복지지원국 소관 과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수정해야 될 부분 있다면 행감 전에 수정해서 저희들이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전에 검수를 또 한 번 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틀린 데가 있으면 다시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돌봄단이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관리 대상은 늘었는데 방문하고 전화가 왜 이렇게 줄었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차이 나는 것은 작년에는 12월까지 한 거였고 올해는 10월까지 한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이 지나면 작년 수준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다음에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돌봄SOS, 돌봄 매니저가 각 동에 2명씩이면 28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런데 왜 14명으로 기재돼 있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승구위원장

중간에 보면 2021년 동 단위 본 사업 시작해서 밑에 보면 동별 전담인력,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사회직으로 한 명씩 그다음에 간호직으로 한 명씩 해서,

정승구위원장

28명이 14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중간에 보면 오타입니다. 총 14개 동에 배치됐다.라는 것을 2명씩 14개 동에 배치됐다는 것 이것 오타입니다. 14개 동입니다, 명이 아니라.

정승구위원장

그다음에 53페이지 아까 우리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보면 202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0%, 100% 최고 밑에 보면 행사 실비지원금에서 조금 남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서 조금 남았는데, 여기도 집행률이 100%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이렇게 오타가 많아서 지금 이것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보겠습니까? 뭐 하나 정확히 명확히 떨어진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손혜영 위원님 질의한 것도 그렇고 지금 4개 질의했는데 4개 다 문제가 있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주의해서 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잠깐 정회했다 해요.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게 몇 번 하더니,

잠깐

잠깐손혜영위원

정회하시는 게,

정승구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 오타 난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 수정해서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복지지원국 관련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잘하셨지만 또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자문도 받으시고 잘못된 부분은 내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5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8쪽에 보면 돌봄SOS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서 2022년도에 이게 전액 시비죠. 7억7,000만원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거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고금숙위원

시비인데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75.4%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집행하는 거예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비스가 진행되는 부분의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11월, 12월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쓰진 못해도 95% 이상 쓸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나머지는 반납하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시비니까 반납합니다.

반납

반납고금숙위원

안 하고 되도록이면 집행을 빨리빨리 해서 연말이 다 되기 전에 집행 다 해서 100%, 주는 돈도 우리가 못 쓰고 반납하면 우리 도봉구민한테는 복지 혜택이 조금 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돌봄 지원 대상자는요. 긴급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중장년과 어르신 그리고 만 6세 이상 장애인 그리고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85% 이내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지 돌봄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반기 집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약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병·의원 다니면서 홍보하고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애썼고요. 또 한의원이나 도봉 의사회 그리고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도 협약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요양 보호 기다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한 두 달 정도의 어떤 돌봄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 명단도 넘겨받기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100%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고금숙위원

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연말까지. 거기 책자에 보면 2021년도에는 8억9,000만원 거의 9억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00% 집행은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75%밖에 안 돼요. 10월 말 현재요. 그러면 거의 한 25% 정도가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2021년도에는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취약 계층 발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욕심을 안 내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5개월 동안 간호직이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오미크론과 코로나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간호직 인력이 보건소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파견 나갔습니다, 5개월 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미크론 이번에 오랫동안 굉장히 올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많아지고 있으니까 당사자들도 가족 케어를 한다든지 해서 신청률도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너무 심하게 오미크론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발로 뛰는 돌봄SOS도 발굴했고요. 각종 건강보험공단하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다니면서 협약을 해서 입원해 있는 사람도 저희한테 집에 가기 전에, 집에 가면 돌봄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간에서 연계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숙

고금숙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치로 저희들이 판단하잖아요. 수치 부분이 생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컨트롤타워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실제로 컨트롤타워를 하셔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열심히 해요, 지역에 가보면.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우리동네돌봄단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사회직, 사회복지직을 많이 채용을 해서 각 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데 많이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주민센터에 가면 직원들이 더 많고 민원인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취약 계층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사회직 직원들이 그리고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간호직은 잠깐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회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 나가서 계속 발굴을 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 직원들이 사무실에 많이 앉아 있고 또 외부 출장 가서 확인해보면 실제로 직원들이 와서 실태조사를 했냐? 의외로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3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공포 수준이었잖아요. 실제로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고요. 대상자를 접촉하고 만나는 것 가급적 삼가라고 공문도 내려왔고요. 실제로 당사자들도 본인, 대상자들도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면으로 만나는 상담, 만나는 어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런 것도 사실은 한 2년 가까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일상화되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방문 상담이랄까 아니면 대면상담 그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 동별로 사회직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방문 상담을 했고 전화상담을 했는지 제가 확인한 자료에 보면 어느 동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방문 실적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떤 지역, 어떤 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쌍문1동은 10건이에요, 방문 횟수가. 쌍문2동은 50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컨트롤 역할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찾아보고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혹시 그렇게 지역별로 동별로 차이가 있다.라면 그런 것이 해소되고 적극적으로 방문 상담과 그런 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즘에

요즘에고금숙위원

송파 세모녀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특히 많이 관여를 하셔서 이런 것은 코로나 핑계를 대지 마시고 문제가 됐을 때, 사회문제가 되고 우리 지역의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잘해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고 취약계층 발굴하는데 저희도 많이 돌아다녀 보지만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폐쇄적이어서 많이 오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직이나 돌봄이나 사회보장협의체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앞장서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다음에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봉구에 보훈회관 건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지금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중에 있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있죠

있죠고금숙위원

.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보훈단체 건물이 새로 올해 봄에 입주를 했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작년 12월 중순 경에 입주했습니다.

그곳

그곳고금숙위원

보면 보훈단체뿐만이 아니라 발달장애교육센터, 청춘만세 등이 입주해서 보훈단체 외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훈단체를 새로 짓는 것보다도 발달장애나 청춘만세를 다른 쪽으로 옮겨주시고 그 건물을 보훈단체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 생각해보셨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물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여러 과가 있어서 더 합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어르신장애인과하고 겹쳐있는 거죠, 이게?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곳은 통합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도 있고 어르신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도 있고 하는데요. 보훈단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25개 구청에 3개소 빼고 보훈회관이 지금 다 있는 형편이고요. 그곳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건물로 매입을 하든 신축을 해서 옮겨서 보훈단체가 별도로 독립해서 있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례하고 기금설치 조례 제정 이번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을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훈회관으로 그곳을 지정을 해서, 타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 구에 없다는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보훈회관으로 지정을 해서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이렇게 또 보훈회관 관련해서 조례까지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창동에 청춘만세가 있습니다. 그곳이 그 지역 인근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새로

새로고금숙위원

청춘만세를 만들어주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는 좋은데,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거기가,

아요

좋아요고금숙위원

. 뭐든지 해 주면 좋죠.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통합복지센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구상을 했던 겁니다.

도로

별도로고금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보훈단체들은 다,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그러니까 이용자들 보면 어떤 대상자들의 분포나 접근성을 고려하자고 치면 청춘만세가 그곳에 위치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주위에 아파트들 많이 있는데 그곳에 노령층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위탁 기간도 상당히 5년 가까이 남아 있고요. 발달장애 아이들도 그곳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만약에 그곳에 보훈회관으로 명을 하게 되면 그런 단체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춘만세가 여태껏 없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잖았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없었을 때도 살았는데 또 새로 해 주니까 서비스는 좋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은 좋은데,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수요가 많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 하니 이것을 보훈회관으로 해드리고 다른 단체들은 다른 쪽으로 해드리면 어떤가 해서 질의하는 건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현재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자주 찾고 하는 노인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어서 접근성 측면에서는 청춘만세 이관 그곳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청춘

청춘고금숙위원

만세 위치가, 그렇기는 하긴 한 데 없을 때도 살았는데 있으니까 또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어르신들도 좋고 다 주민들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보훈회관건립 관련해서 조례 제정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곳을 보훈회관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사실 지금 동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도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서비스제공을 해 주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예를 들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구성한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개 동에 3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인원을 10명 이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넣었고요. 그래서 30명이 있는 데가 있고 열댓 명이 있는 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으나 좀 더 저희가 적은 동을 좀 더 독려를 해서 위원들을 확보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석

이호석위원

안녕하세요. 이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USB로 주셨던 자료 중에 올해 불용률 30% 넘는 자료 중에서 연번 152번하고 154번에 먼저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집행 잔액이 지금 1.7억원 정도 남았고 불용률이 54.8% 그리고 유사한 사업으로 154번에 사회복무제도지원으로 해서 6억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고 불용률이 43%입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를 읽어보니까 소집해제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소집해제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 사회복무 기간도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다면 예산 자체가 잘못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해당 건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50대 50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45% 정도까지 집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것이 코로나, 병가 그다음에 교육, 전출 가기도 하고요. 부서가 복지 쪽에 있다가 행정 쪽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면 인원이 좀 더 와야 하는데 오지 않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중식비를 많이 못 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봉급인데요. 봉급이 14억원 정도 되는데 8억원 정도 썼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역병지원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신규인원이 감소되거나 전출 가기도 하고 소집이 해제됐는데 거기에 5명이 해제됐으면 한두 명이 온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저희가 봉급을 좀 오를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았는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봉급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인지해서 감추경했으면 좋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부분인데 159번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도 지금 1억4,000만원 40% 지금 불용이 났고 그리고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은 기금인데 이것 같은 경우 63억원이나 지금 불용이 난 상태에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해당 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제 의견으로는 시 매칭 사업이면 홍보에서 신청대상자가 감소했더라도 최대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은요. 서울시 100% 지원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자도 많고 폐업자도 많아서 생활고로 힘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셨는데 사실 신청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남았는데 생각보다 확진자가 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확진자가 줄어들었고요. 결정적으로 1인당 50만원 가까이 주던 것을 1인당 10만원으로 줄었어요. 3월 초엔가 그래 가지고 예산이 엄청 많이 남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예산이 60억원 이상 남았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 줄어든 비용을 다시 원상복구하거나 그럴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서울시 긴급지원 시비 100% 사업이니까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써는 쓸 만큼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을

기준을이호석위원

이제 바꿀 방법은 없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남은

남은이호석위원

비용은 반납하시는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25개 구가 동일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봐주시면 법인 전입금 현황에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20년도에 예산에 거의 2배 넣는 금액을 추경을 신청했고 결국 초기예산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최종 전입금이 확정됐어요. 해당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복지관 법인에서 당초에 주겠다는 예산보다 법인에서 더 준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요청해서 진행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복지관별 기능보강사업현황 수의계약내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시설이 다르긴 하지만 승강기 교체 관련돼서 계약방법이 매번 다른데 어떨 때는 조달청구매고 어떨 때는 나라장터 직접 계약 직접 방식 이렇게 매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달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최종으로 검토하는 것은 복지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만 따라 가고 이런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것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기능보강사업비를 복지관에 보조금을 내려주는 부분이고요. 복지관이 법적인 규정과 본인들 여건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했고요. 또 방아골복지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각각의 복지관에서 한 것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승강기 교체나 승강기 수리 건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워낙 크고 그렇다 보니까 유의 깊게 사업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봐주시면 퇴직 사유에서 지금 일곱분이 육아휴직 대체로 퇴직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 만료된 것과 동시에 계약 기간이 겹쳐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해당 건들 각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출산으로 인해서 본인이 쉬겠다고 하는 것이 1년이든 15개월이든 정해지면 그기간 동안 대체로 인력을 뽑아서 그 기간에 맞춰서 계약이 종료되면서 휴직자는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내신 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내면 계약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되는 것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길어지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1년을 냈으면 계약 기간 2년이면 중간에 육아휴직 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계약기간 연장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A라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내면 그 육아휴직 기간에 업무 공백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만 기간제를 쓰는 겁니다.

계약직을 쓰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지금 제가 이 부분이 혼돈이 왔던 부분이 뭐냐면 계약직이 육아휴직 대체로 온 게 아니라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 그 공백을 계약직으로 공백을 채운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는 손혜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간단히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금 사업별 예산 지원집행 현황이 3년 동안 정부 동일하게 동결로 가고 있는데 아까 저소득 보훈가족 예산지원내역 저소득을 빼야 한다고 하셨지만, 보훈가족 예산지원 내역은 3년 동안 동일하지 않은 기존 예산지원집행은 동일하고 가족에 대한 예산지원은 매년 금액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3년 동안 저희가 조금씩 증액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증액되지 않고 3년 동안 동결된 것은 맞고요. 사업비는 20년도에 각 단체당 50만원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체당

단체당이호석위원

5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20년에서 21년은 총 지원액이 증가했는데 22년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느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26페이지에 보훈가족 예산지원 내역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26페이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대상자께서 다들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후 운영비가 증액될 계획은 혹시 있는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요청을 해서요. 한 20% 이상 요청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33페이지부터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비용은 대부분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근데 저희 35페이지에 월례회의 및 회의결과를 보시면 20년에서 21년 같은 경우 회의 숫자도 비슷하고 사실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것을 2년 동안 하셨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는 회의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로 봤을 때는 적어 보이는데 이게 비용이 똑같거나 조금 더 많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에 주로 대면을 했었거든요. 비대면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횟수가 줄어든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횟수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내용이 20년, 21년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도 조사하셔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그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12월까지 운영한 실적이고요. 올해 실적은 앞으로 11월, 12월 남은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마켓 관련해서 질의를 전반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기부처부터 보시면 42, 43페이지를 보시면 품목이 빵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자 그리고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적은 편이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 구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빵이 70%고 식재료가 20%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성비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잠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도봉역 하부역사공간에 도봉 다가치센터에 같은 공간 안에 사무실이 있고요. 푸드마켓은 이용회원이 있습니다. 현재 1,000명이 넘는데 실질 이용회원은 947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푸드마켓은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슈퍼마켓. 그래서 식용유부터 라면까지 모든 생필품이 골고루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5품목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저희가 68개 후원처가 있는데요.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식재료나 반찬류, 빵, 떡입니다. 이거는 그 부분들이 약간 먹을 수 있는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그런 식품들이나 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51개 장애인기관도 있고 청소년기관도 있고 복지관이 있고 그런 데 즉시즉시 보내 줍니다. 주 1회씩,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말씀하신 푸드뱅크 사업 중에 실시를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2002년부터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002년부터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51개소고 방금 답변해 주셨던 부분 등에 장애인 단체 쪽으로도 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장애인협회나 단체 쪽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냉장고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최근에는 된 거로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완전 정상적인 제품까진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보관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사실상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줘서 다시 버리게 되는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운영하실 때 51개소에서 유통기한 관리나 냉장고 시설 같은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여쭤보시는 게 지금 51개 배분 기관에 어떤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죠?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첫 번째는 여건이 되는지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제품들이다 보니 유통기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물품을 받을 때 가급적 한 달 이상 남은 물품을 받고 있고요. 위생상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저희 푸드뱅크나 마켓같은 경우는 올해 냉장고 3개를 더 구입했습니다. 냉장고 3개 구입했고요. 저희는 냉장고와 냉동고를 잘 구비해서 어떤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데에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정기배분을 하는 51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즉시 먹으라고는 하지만 냉장고는 당연히 가정집처럼 다 있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저희가 양을 줬을 때 얼마만큼 잘 보관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우리가 물품을 배분하는 데에 끝나지 않고 배분하는 것이 즉시 이용되거나 혹시라도 즉시 이용되지 못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까 말한 장애인단체들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고령층들이 많이 현재 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시스템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적으로 냉장고, 냉동고 같은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사후관리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오타를 숫자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내용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기관 배분 사업과 유사성격으로 사업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복지프로그램 사업이 폐지로 되어 있는데 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추진실적부터 예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상 오타인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서로 사업이 다른 것인데요. 우리 과 자체적으로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요. 이건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가 5년 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협의회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협의회한테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6개를 선정했다면 협의회는 예산이 좀 더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배분 공모사업으로 17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관됐다는 얘기이고요. 뒤에 6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그거와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가 민간복지거점기관이라고 해서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주로 그런 지역에서 봉사나 복지활동을 하는 데가 민간복지 거점기관이고요. 민간복지 거점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민간복지거점기관 운영 관련해서 61페이지입니다. 한 번만 뒤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61페이지에 제가 봤을 때에는 위기가정 반찬배달사업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그런데 해당 거점기관들이 대부분 다 종교단체가 60%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교기관 외에 다른 기관에서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당 부분은 예산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민간 거점기관을 많이 운영해서 그런 것인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민간복지거점기관 희망자는 환영이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정이 있어서 민간거점기관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희망하시는 기관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요.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밑반찬하는 데는 저희가 기본재료비를 제공해서 3개 교회에서 “한 끼 밥상”이라고 해서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입니다. 구비 100%인데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구비를 지원해서 하시게끔 하고 특별히 돈이 없어서라는 거보다는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복지거점기관으로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일단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종교시설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추후 거점기관을 운영 받으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47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22년에 호우피해 임시지정 기탁으로 해서 건수 4건 그리고 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설명 요청 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았지만 어떤 개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지원하라고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지정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좀더 어려우신 분들을 선정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입니다.

구비

구비이호석위원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라 특정기부인이 나라에 집행해 달라고 말씀한 거군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저는 올해가 가장 심했던 만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50만원 4건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후원금 받은 데서 드린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봉구네울타리를 봐주시면 20년, 21년, 22년을 봤을 때 수혜 인원이 프로그램 수 대비해서 등락폭이 심한데 예를 들어서 20년에서 21년은 수혜 인원이 900명 정도 늘었는데 예산은 동일하고 이게 지금, 그런데 다시 수혜 인원이 22년도에는 20년 수준으로 갔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대비 예산액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하고 21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원 대였는데요, 20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많았고요. 2021년도에는 협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을 받지 못해서 구비로 14개동에 200만원씩 봉구네울타리 사업을 하도록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수혜 인원 예산은 비슷한데 위에는 1,400명대이고 2021년도에는 2,300명대인데 이건 예산이라는 게 수혜인원이 많으면 예산도 같이 정비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딱히 다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 봐도 인원별 예산이 만약에 줄었다고 가정하면 22년에 그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해당부분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답변을 따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63페이지에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에 두 분이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실적 같은 경우에 연계 실적이 공적과 민간실적이 특별히 20년부터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잔액금도 높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집행 잔액 구분도 아래에 보시면 행사 실비지원금에서 기타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성과가 실제로 잘 나고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과 위주로 건수만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내역에서 사실은 이게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은 상해보상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행사실비보상금이 크기 때문에 메인으로 ‘외’라고 넣었는데 사실은 2022년도도 ‘행사실비보상금 외’라고 했어야 되나 비용이 적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그렇게 쓴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상해 보험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활동할 때 상해보험 들어놓은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보험지급액에 따라서 비중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타보상금이 오타는 아니지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처럼 똑같이 기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적은 것을 메인으로 둔 차이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구성이. 기타보상금을 그냥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구분이 행사 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을 똑같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여기 위에도 2000년도도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고요. 21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담당자가 쓸 때 ‘행사실비보상금 외’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걸 바꿔서 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헷갈리게 썼습니다. 그냥 2022년도도 위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도, 21년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20년, 21년 대비해서 많은데 지금 불용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올해 10월, 11월, 12월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계실적은 민간에서 보면 3,660건인데 이건 쌀이나 김치, 생필품 같은 게 지원된 것이고요. 공적에서는 278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 연계할 수도 있고요. 또 따겨 성금이나 공적기관에서 배부한 금액입니다.

문과

방문과이호석위원

전화가 특별히 많이 늘지 않은 것 대비해서 연계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 보이는데 해당 건은 방금 설명해 주신 것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3,666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리고 공적인 것도 20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1명이 우리동네돌봄단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 20년에는 56명이 있는데 올해는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90명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계 실적도 늘어난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관리 연계하는 실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모니터링 건수가 특출하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닌데 연계 실적이 늘어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사업비하고 간사 인건비하고,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민자치협의회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어르신들, 아니면 독거노인들에게 봉사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회원들이 김치봉사나 이런 거 하면 가까운 사람들 주위사람들 본인들이 다 가져가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손혜영위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우리동네돌봄단이 매년 조금 늘어나서 돌봄활동하시는 분들 현 인원이 9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서 상 살펴보면 돌봄단의 활동실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활동실비를 84명으로 12개월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매월 48시간 이내에 활동하고요. 주3회 하는데 1일 4시간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활동비가 22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22만원이 확인되고요. 예산서 상에 우리동네돌봄사업단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돌봄단 활동실비 22만원씩 84명 12개월 명시되어 있습니다. 84명이라고 예산서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총 90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실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명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초에는 84명이었는데요. 현재는 90명 맞고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에는 84명이 맞고 현재는 9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시비로 인력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늘어난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손혜영위원

편성한 것은 아니고 시비가 내려와서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을 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거

이거손혜영위원

말고 앞쪽에 아까 이야기했던 오타 있었던 부분 하나 확인을 다시 할게요. 26페이지 보훈단체 관련해서, 아까 이해하셨지요? 오타 있는 부분을 확인하셨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에 가구 수 5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전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원액, 가구 수 전체 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하셔서 다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표기는 현 인원으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고요. 작년에는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고 올해는 3명입니다. 그런데 2명이 줄어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소득과 재산을 조사했는데 그 기준이 초과돼서 2명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계산방식을 달리해서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예산손혜영위원

부분들도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체크하셨다가 다시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현황 3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38페이지 후원금 집행내역을 살펴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 마켓센터 사업비와 홍보사업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지금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0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푸드뱅크 마켓센터 사업비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마켓을 운영할 때 후원이 들어오면 품목을 비치할 때 밀가루나 식용유, 라면 같은 것을 선호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별도로 푸드뱅크 마켓 사업비로 식재료 구입비로 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 배정을 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후원이 잘 들어와서 현재까지 쓴 내용이 없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손혜영위원

사용된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별도 첨부 자료로 보내주신 내역을 보면 홍보활동비와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거든요. 그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푸드뱅크 마켓 운영 관리 보조금에서 올해 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0년, 21년은 후원금 집행내역에서 진행된 것 같고 22년도에는 보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후원금이 아니고 0원으로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업비로 나갔는데 그게 부족하면 후원금으로도 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없었던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후원금으로 나가지 않고 보조금에서 전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후원금은 0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후원금 집행내역에서 후원금 사용을 안 했는데 이 항목을 굳이 넣으신 이유, 불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불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손혜영위원

삭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하셨는데요. 동료 위원님이 하신 데 이어서 하려고요.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계속 사회복지협의회의 모금액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을 보면 집행잔액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연내 모금해서 그 해에 회계를 보면 집행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해마다 모금액하고 집행액하고 보면 꽤 차이가 납니다. 1억, 2억, 올해는 아직 다 쓰지는 않았으니까요, 지금 해마다 1억, 2억원씩 계속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월한다는 얘기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이월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월한다는 얘기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회계원칙에 보면 그해에 된 것은 그해에 다 집행을 하고 차후년도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로 본다면 적절하게 계획을 그 해의 수입 모금액 목표라든지 너무 잘해가지고 목표액을 넘었을 수도 있긴 한데 지출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짜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이월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올해에도 상황적으로 보면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금액이 지금.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겨 기간에 저희가 비용을 쓰는 게 내년 2월까지거든요. 내년 2월까지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겨울철이 도래되면 폐지수거어르신 난방비도 드리고요. 겨울철에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겨울철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봉구가 그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이 재작년보다 많았는데, 후원금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 올해 들어온 건 올해 다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일부러 남기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쓰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조금 들어오면 지장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내년의 계획은 내년의 계획으로 해야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올해 들어온 부분은 내년에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년에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남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가급적 다 쓰도록 노력하고요.

부러

일부러강철웅위원

안 쓰려고 그렇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썼습니다.

부러

일부러강철웅위원

안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쓰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어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들어온 부분을 내 주머니에 넣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분들에게 쓰자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은 하루하루 경기가 좋아도 어렵고 어려우면 더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어떤 위기 상황, 지금은 특히나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보조금 내용은 동일한데 그러면 후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죠. 이월하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든

모든강철웅위원

예산할 때도 이월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잘 집행해서 남으면 더 좋은 거지만 조금 많이 남은 걸로 봤을 때는 이 부분 신중하게 조금 더 계획을 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것 말씀만 한번 드릴게요.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228명 2022년도 대상에, 활동을 하는 데 예산이 1억5,700만원 정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동일하게 거의 유사한 대상자들 중복되기도 하는 부분이 꽤 많다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보통 평균 30명, 40명 아이들이 있어요. 연간 예산이 2억6,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두 배가 넘는 인원인데요. 예산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사실은 저는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활동하고 통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차후 연도에 조직개편 사항에서도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습이 통합돼서 연계성 있게 가야 된다.라고 봐요. 동일한 상황에 있는 아이가 어느 쪽에 가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어느 쪽에 가면 혜택을 덜 받고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통합을 하면 어느 정도 균형 맞는 혜택들이 주워질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높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신규사업 얘기할게요. 저희한테 보고하신 2020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1인 고독사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다 보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지적해 주신 게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이것도 결국에는 취약계층 특히나 1인 가구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동네돌봄단 그다음에 소외된 스마트플러그사업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중에 있죠, 또 있죠. 거기에도 우리동네돌봄단이 많이 활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AI 안부콜, 내마음의 행복항체, 내마음의 행복항체 같은 경우는요. 도봉치유학교하고 거의 동일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확인하는데 도봉치유학교하고 내마음의 행복항체하고 대상자가 얼마나 차이 났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봤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마음의 행복항체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요. 도봉치유학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 그냥 집에만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우울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은둔형이 되는 거죠.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같은 부서에 있지만 명단 가지고 확인을 하면 중복 대상 나올 것 같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사업 자체가 동일한 사업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은둔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도봉치유학교 관련해서 매년 해왔던 거잖아요. 계속 지속해 왔고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잘했다.라고 자신 있게 사업 제시했던 거고요. 저희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분이라도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내마음의 행복항체라는 사업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하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1인 가구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동네돌봄단하고 스마트플러그하고 기존 스마트플러그가 유사한 사업이 있었죠. 안심케어서비스, IoT 사업이 있죠. 그것하고 스마트플러그사업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 사업 계획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중복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느냐,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플러그사업 같은 경우 참여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업이니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를 비교해서 하나로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리고 도봉안심케어 서비스하고 봤을 때 그게 구비고 시비고 때문에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어떤 게 효과가 있느냐를 선택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유사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복지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가 나오고 또 복지 사각지대는 대부분 다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약간 비슷한 사업이, 남들이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대상자가 다르고 또 약간의 목적성도,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사업

사업강철웅위원

내용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뭐예요. 1인 가구 중에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안심케어도 움직임이 없으면 즉각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스마트플러그도 전력이 줄어들면서 움직임이 없다고 보면 하는 거고요. 우리동네돌봄단도 수시로 점검해서 생존의 징후가 없으면 하는 거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AI 안심콜도 똑같잖아요. 전화를 계속 돌려서 전화를 안 받으면 발견하는 거고요. 동일한 사업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만 바꿔서 계속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는 서울시 사업이고요. AI는 복지부 사업이고 스마트 IoT 사업은 저희 구비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1인 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이긴 한데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플러그는 전화 그러니까 약간 혼자 사는 중장년 가구가 대상이고요. IoT 사업은 어르신들, 중한 분들 대상이고 그다음에 AI는 SK와 협약해서 전화 안부 묻기 그런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다만 대상이 다르고,

까지

대상까지강철웅위원

똑같았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런 게 많아야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를 봐서 효과가 있는 것을 확대해나가야죠. 이 사업을 여러 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사한 사업 여러 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들 중에 어떤 게 효과가 있느냐를 봐서 그 사업을,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가

효과가강철웅위원

있는 사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만 벌이고 무슨 언론에 고독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 사업해 보고 또 이 사업해 보고 이 사업해 보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안심케어서비스하고 스마트플러그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데, 누가 이런 제품 개발했으니까 그것을 써보는 거고 누가 이런 제품 개발했다고 그 사람 써주는 것이고 이런 것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요구르트 사업 했지 않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지금 1인 가구 사업, 거기에 1인 가구 사업이 있고요. 또 여성가족과에 1인 가구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동일한 것들이 계속 있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면 실제로 효과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그 효과 있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인 가구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 예를 들면 안전, 고독사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 요리 같은 거나 이런 것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어떤 것을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상급 부서에서 어느 부서가 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맡았다, 이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봐요. 상급 보건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가 맡고 여성가족부에서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가 맡고가 아니라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쪽 부서 상대하고 저쪽 부서 상대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인 것 모아서, 그리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쓰는 게 맞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여쭤볼게요. 도봉치유학교하고 내마음의 행복항체하고는, 도봉치유학교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프로그램을?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도봉치유학교는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운영하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내마음의 행복항체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신보건 사회복지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통합사례관리에 같이,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 정신보건 분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같은 곳에서 동일한 것, 사실은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정신적인 부분은 약간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인정한다니까요,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서 정신보건 사례관리사를 채용했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분히

충분히강철웅위원

이해하는데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실은 정신 문제가 심각하면 해야죠. 정신지원센터로 연계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자꾸 우리동네돌봄단 얘기만 해서 그렇긴 한데 저희 자료 준 것 보면 집행잔액하고 예산서에 집행내역하고 잔액이 다릅니다. 우리동네돌봄사업단에 여러 가지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보조금 이렇게 쭉 나눠서 대략 예산안을 보니까 합쳐진 예산안인데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다.라고 완료로 나오고요. 우리동네돌봄사업단에 기타 보상금만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7,490만원으로 돼 있고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여러 가지 오타 이런 것들 계속 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여기서 굳이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집행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주신 자료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57%가 집행되고 40% 넘는 금액이 불용 됐어요. 그런데 집행은 지금 다 완료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률이,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행사

행사강철웅위원

실비 지원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철웅

강철웅위원

예산집행률 저희한테 주신 것, 그중에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 완료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집행 완료 예정인 것을 잘못 기입한 거고요.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 수당 나가야 되고요. 이번에 11월 30일 예상하고 있는, 올해 성과 공유와 내년도 비전대회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쓸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지금 회의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질의할 때마다 전부 다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집행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쓸 리가 없는데, 해서 여쭤봤는데 집행 완료가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어디도 집행 완료 아니고 남은 것은 남은 내용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집행 완료라고 썼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도 숫자가 다르고요. 앞에 얘기한 것 숫자가 다르고요. 계속 다르다고 위원님들 질의할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집행 완료라고 안 쓰고 내역 썼으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굳이 질의할 이유도 없는 건데, 과장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감사를 계속 하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두

한두강철웅위원

건이야 저희가 그냥 하죠. 지금 몇 건입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자료들 한번 검토해서, 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요. 저희 감사보고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역들을 전부 다 수정을 하셔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산 준 것 중에서 고독사 유품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집행이 하나도 안 되셨어요.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독사

고독사강철웅위원

, 지금 근 몇 년간 없었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고독사는 3일 이내에 발견하면 고독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근 몇 년간, 작년에도 없었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계속 가져야 되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시비강철웅위원

사업이라 그래서 그냥?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

잡아강철웅위원

논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받아야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 사용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지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 놓을 필요 없고 고독사가 한꺼번에 많은 수가 발생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산 활용 방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다 하나 빠뜨린 게 계속 지금 1인 가구 스마트플러그 같은 경우도 400대 했는데 방학2동에 400대 하셨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우리가 취약계층 1인 가구를 조사한 게 있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408세대인가요? 제 기억에는 408세대가 맞는 것 같은데,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400세대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스마트플러그 사업은 400세대 신청에 방학2동에 400세대 설치를 했는데,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 우리가 고독사 관련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위험한 1인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480세대 실태조사를 했었잖아요. AI 안부 확인콜 운영하기 위해서 480세대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가 관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고독사 위험군이 480세대라고 한다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도 정리가 돼야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도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봉구 전체가 480세대라고 조사가 됐는데, 스마트플러그사업은 방학2동만 400개를 설치하셨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플러그사업이 서울시 사업으로요. 저희가 처음에는 방학2동만 시범 운영했다가 지금 6개 동으로 쌍문1동, 창1동 다 확대를 해서 지금 400세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스마트플러그는 400세대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방학2동 신청한 400세대 했지만 방학2동만 들어간 건 아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도 일정 동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400세대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400세대 중에서요.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44가구 정도가 현재 설치돼 있고 지금도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계속사업,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진행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AI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AI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립 위기 단계에 있는 위험 가구를 조사한 거잖아요. 그걸 전수조사했다고 지금 계획서에 쓰셨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근데

근데강철웅위원

스마트플러그 사업도 결국에는 고독사 위험 가구에 구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태조사를 한 사회적 고립위험의 48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그 대상자는 어디가 버리고 스마트 사업은 또 다른 대상자로 400을 선정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선정하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선정하고, 이 사업대로 선정하고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고 의도는 같은 건데, 이렇게 선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고립위험 가구를 조사하니까 480가구가 위험하다고 나왔으면 480가구를 중심으로 AI를 설치하고 안 된 사람은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든, Iot를 설치하든 이런 형태로 그 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상황마다 대상자가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대상자가 AI 대상이 몇 명이라고 하니까 480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사실상 더 많죠.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일 고독사 예방이라고 하면은 이 사업을,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제 의견하고 다른데요. 선정기준을 21년 취약계층 중장년실태조사 결과라고 해서 보고하셨어요. 21년도에 주거 취약 중장년실태조사 결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위험이 480가구라고 부서에서 선정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중장년 일일 가구,

단지

단지강철웅위원

AI를 설치할 때 480가구가 아니라 21년도에 주거 취약 중장년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위험한 게 480가구다.라고 하셨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1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대상이 있어서 우리 이런 대상을 위험 대상을 감시를 해야 하겠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AI에만 적용하고 스마트플러그든, Iot든 이런 거에는 딴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적용하려면 근거에 의해서 적용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플러그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신청받았어요. 설치 희망하는 동별로 방학2동에서 400개 신청하고 도봉1동에서 5개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게 맞느냐? 이 사업을 제대로 신청하신 대로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이런 위험 가구가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있었으니 이것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의 일관성도 있고 목표대로 가는 거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를 받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대상을 어떻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발굴해서 그 과학적 근거에 의한 대상자들 선정하고 그 대상자들 케어할 거냐고 가야 하는데 사업별로 다 다르게 해 버리면, 그러니까 사업이 중구난방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대상자를 하나 선정할 때도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도 효과적인 것을 통합하고 이렇게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좀 저는 답답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이게 취약계층 조사한 것도 잘하셨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해에는 쓰이고 한해에는 안 쓰이고 다른 기준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향후에도 필요합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적으로 1인 가구 위험 세대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대상자를 어떤 게 효과적인가 해서 집중해서 효과적인 것으로 하고요. 서울시든 중앙정부가 얘기하면 우리가 해보니 이게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확대해 달라 집중적으로 정책 건의 해야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다른 실정에 안 바르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이 이게 맞으면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것도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도 계속 겹치지 않도록,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지원국의 전반적으로 안부확인이나 고독사 관련돼서 하는 사업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가지고 선택과 집중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훈 회관 운영 지원에서 지금 차량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금 10월 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월 4일부터, 그러면 한 달 정도된 탑승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 한 번 이용할 때 10명 내외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하시죠. 운행 시간하고 차량 대수면 대수, 운행 횟수 그다음에 1회 운영 이용 인원, 코스 정리해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리셨는데 지난번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효과성 확인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자, 보훈회관 얘기는 다음 예산 때 얘기를 할 거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셔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네, 이태용 위원입니다. 6쪽, 매년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감사내역서 및 조치내역에 보면 자체, 외부, 정기, 임시감사 포함인데 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표식이 안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지적사항이 방아골복지관은 담소재 임대료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납부 관련 지출 증빙자료 미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식돼 가지고 돼 있어야 맞잖아요? 자세잖아요. 복무 자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감사, 외부 회계감사, 감사 및 보조금 검증기관 이원화 필요. 그리고 도봉서원종합복지관에 보면 후원 영수증 발급 대장에 지정후원금 용도미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복지회관은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에 후원금 용도를 기재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누락한 것 같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시정했고요. 방아골 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런 게 지적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소재 임대료 건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당연히 증빙자료를 갖춰놨어야 했었으나 미처 못 갖춰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회계사를 통해서 지도점검하는 게 1년에 한 번 있고요. 복지관도 자기네 법인 자체적으로 회계감사 등은 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지적사항에서 21년도 외부 회계감사 감사인이 보조금 검증기관하고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보조금 검증기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21년 하반기에 법에 의해서 새로 생긴 것이고요. 보조금 3억원 이상 받는 데는 회계법인을 검증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검증기관에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없는데 창동복지관이 노인 맞춤형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3억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동복지관은 3억원이 넘으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았어야 하는 부분인데, 회계사가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계사께서 지적하시기를 같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를

과거를이태용위원

보면 20년도에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철저 또 창동 종합사회복지관도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철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여기는 처리한 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정, 교육, 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교육을 시켜서 환급할 것은 환급하고 세입처리할 것은 세입처리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지적된 사항도 이런 서류들을 다 비치했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20년도에 동일하게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에 대해서 다 지적받았는데요. 이것 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1년과 22년도에는 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말씀도 맞고요. 지금 담수재 임대료, 부동산중개수수료 이런 것들 영수증을 다 비치했냐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시정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이런 것들 보면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철저하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센터장이나 관장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직원들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USB에 보시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금 복지관들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획한 것하고 실제 인원이 온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어떤 추계나 어떤 분석이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성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나, 이런 것도 지도감독 관리할 수 있지 않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이태용위원

. 들쭉날쭉해요. 아시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들은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매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 것을 봐도 어떤 것은 1,000명 계획했는데 100명 오고 또 어떤 것은 100명을 예상했었는데 한 500명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수요조사라든지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이태용위원

하셔야 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하나는 USB에 보시면 세입세출 쪽에 세입세출총괄표 보시면은요. 거기에 예비비결산액이 나오는 게 있어요. 1만8,817원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만8,542원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2021년도에는 4만9,761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뒤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어요. 예비비사용 조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태용위원

1만8,817원에 대해서 89원, 376원, 5,411원, 1만2,941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내역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사유도 나와 있고 그런데 2020년, 2021년 이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내용 사유를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자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관례화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게 관리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이태용위원

네, 이런 것들을 필요한 꼭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붙여서 참고해서 만들어 줘야죠. 당연히,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돌봄 SOS 그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근데

근데이태용위원

물론 시예산이 아마 늦게 내려오는가 봐요,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시예산이 늦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오지

내려오지이태용위원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보시면 발굴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발굴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이제 시비 100%로 지원하는 것이고 지역에 돌봄 SOS 그러한 분들이 필요할 텐데 사업비가 남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변명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5개월 동안 간호사가 보건소에 파견돼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당사자들도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가족 케어를 받고 외부 복지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남은 부분을 벌써부터 인지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쓰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그런데 찾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 다 쓰도록 더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전년도가 심했지 올해는 그렇게 별로 심하지 않았는데,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우리 오미크론 때문에 더,

기에

전반기에이태용위원

그랬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후반기 때에 직원이 5개월 동안 파견 나갔고요. 전반기 때에 거의 모든 국민이 많이 할 정도로,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시겠지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들은 꾸준히 발굴해야 하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직원 한 분이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도 이것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자격 기준 있습니다. 중위소득 85% 이내여야 되고요, 나이가 중장년은 5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인데 6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계속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제 2년 반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건 시비라도 어쨌든 낭비하면 안 되니까, 낭비라는 것보다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용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하여튼 이건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도봉구에 고독사하신 분이 안 계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10월 10일에 창3동에 고독사 한 분이 계시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창3동에 박모 씨라고 64년생이 우리 도봉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SOS는, 지금 고독사할 정도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0월 10일에 발견됐어요, 돌아가신 것을 그분이 편찮으시고 알코올중독에다가 동에서도 그걸 찾지 못해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겠다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고 병원에 입원시켰고요. 병원 입원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거 확실합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아니, 발견이 됐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유가족을 만났어요. 엄청나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청장님도 사실 문안을 왔었어요. 조문을 왔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우리 도봉구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아까 우리 돌봄이고 SOS이고 별의별 복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 복지정책과장님이 이걸 모르고 병원에서 돌아가셨네, 어디서 돌아가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건 확인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 고독사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면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행정업무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바로 확인해서, 지금 확인하세요. 이거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체크하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46쪽 관련해서 복지프로그램 공모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은 사업 폐지로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 동일사업으로 추정된다고 62페이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민간복지거점기관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답변을 주실 때 구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 오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복지거점기관은 현재 올해 예산이 400만원인데요, 순수하게 구비로 운영했고요, 아까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이 폐지된 부분은 유사 사업을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 사업이니까 저희 것은 접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46페이지를 보시면 공모대상에 민간복지거점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월에 말씀하신 400만원짜리 공모계획을 했는데 선정되지 못해서 재공모해서 10월, 여기에 쓰여 있는 강원학사가 200만원으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호석위원

22년 자료에서 유사성격으로 사업 폐지가 아니라 진행을 했던 이력이 아닌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복지프로그램을 공모사업 할 때에는 저희가 관내에 복지관하고 민간복지거점기관, 동복지협의체에도 대상자를 열어놨습니다. 열어놔서 이 복지프로그램에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이것은 없어진 것이고요. 이거와 별개로 여기에 복지거점기관이라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지거점기관만 별개로 올해 강원학사에 복지거점기관만 경쟁하는 거예요. 아까 400만원 그거는요. 그래서 그것은 구비로 별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진행한 200만원짜리 사업은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진행을 한 거 아닌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복지거점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폐지가 잘못된 게 맞는 거네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0년 전에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복지기관과 복지거점기관, 동복지협의체 위원회까지 저희가 신청대상을 열어놨던 부분이고요. 한 5년 전인가, 여기에서 정확하게는 민간복지거점기관이라는 말이 빠졌으면 위원님께서 착각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요. 과거에 처음에 있던 부분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각이

착각이이호석위원

아니라 결국 오기가 있어서 해석을 잘못할 수밖에 만들어놨으면 사업폐지를 안 적든가 말씀하신 대로 민간복지거점기관이 빠져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해를 하게끔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내용상으로도 숫자도 문제지만 내용상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은 아예 다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복지거점기관에 20년, 21년, 22년을 보면 광명교회, 덕성여대 강원학사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진행한 이력이나 비용 집행한 게 있으면 내역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

주의이호석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복지관에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하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예를 안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보면 사례관리 같은 경우도 사례발굴이 64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적은 275건이에요. 또 어떤 것은 사례개입은 900건인데 실적은 2,464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빙빙빙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20건을 생각했는데 1건밖에 실적을 못 올렸어요.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내년에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렇게 계획한 것하고 실적하고 또 실적하고 계획하고 맞지 않는 아주 극과 극을 달려요,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것하고이태용위원

후원금하고. 후원금 관리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생활보장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매칭사업도 많고 기본적으로 다루시는 예산이 워낙 많아서 애쓰시는 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먼저 작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진행하시는 사업들 중에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올해 어떤 것들 진행하고 있는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로 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있고요.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전액 시비로 역시 운영하는 주택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업들 예산은 국비, 시비이지만 신청과 선정은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손혜영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요구사항들 중에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셔서 사업기간이 지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희망알림톡이라든가 기타 우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게

동일하게손혜영위원

답변하셨고요, ‘구청 현수막 제작하는 거,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 그리고 도봉복지알리미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하고 문자로 더욱 홍보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카카오톡에 도봉복지알리미 채널 추가해서 받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 한 번도 주거복지사업 관련해서는 카카오톡 알리미로 안내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린이날 축제나 희망저축계좌, LED 조명 무상교체, 양산무료대여 등등등 안내가 충분히 오고 있는데 이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올라온 적이 없어서 사실 작년 행감 때 답변하신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미흡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질의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내년부터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확실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고 이번 행감에서도 혹시나 이야기 나온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추후에 꼭 추진을 할 수 있게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에

반면에손혜영위원

지난 행감 때 동일하게 요구했던 사항 중에 자활사업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추진 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 올해 신규사업하고 계신 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활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올해 신규로 하고 있는 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우리 자활사업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포장용기 재활용 사업이라고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고요.

손혜영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자활

자활손혜영위원

관련해서 신규사업단 새로 하나 올해 추가된 거 알고는 계시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년에

작년에손혜영위원

계속하던 것들 혹시 몇 개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단에서?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일단 우리 목공방, 자전거포, 외식사업단, 택배사업, 클린업 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 청소사업 같은 것을 한 20개 정도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신규로 된 거 제가 너무 자활 자체로 새로운 사업을 해낸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신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유감입니다. 어쨌든 자활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되게 크고 주민들 자체도 굉장히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사업단에서 끝나지 않고 기업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행정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자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받아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손혜영위원

저희 도봉구가 혹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우리 지역자활센터는 표준형으로 평가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손혜영위원

평가상에 보면 성과평가결과에 최우수 기관, 우수기관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들 미흡기관으로 나눠서 결과를 나타내는데 저희가 2014년에 자활기관이 처음 출발할 때 미흡기관으로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이후로 혹시 최우수기관은 아니어도 우수기관 이렇게 결과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우수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이외에 미흡기관이 아니면 여기 결과에 등재가 되지 않는데 저희 도봉구는 안타깝게도 2014년 미흡기관 이후로 단 한 번도 최우수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활에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고 또 여기서 잘 활용되고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셔서 저희도 우수 기관이나 최우수 기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없었던 건데요. 생활보장과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2개월에 한 번씩 해서요. 너무 일반 사경제 침해 쪽, 그쪽하고 상충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말 공장처럼 공공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도

자문단도손혜영위원

적극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이건 감사담당관 자료네요.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받아본 내용 중에 공무원 내외 처벌 및 징계현황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이쪽 팀장님께서 사회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지침 위반으로 분임책임관 징계받고 주의 조치 결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혜영위원

2022년 동일하게 주무관이 사회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지침 위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징계 2건 동일하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 위반 자체가 생활보장과에서 행복이음, 여기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년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같은 지적 받았다는 것,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특히나 개인정보에 관한 이런 부분이니까 더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감사실에서 통보가 내려오는 대로 앞으로 내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보

개인정보손혜영위원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USB 내용 중에 불용률 30% 이상인 내용 관련해서 연변 162번 그리고 163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홍보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만원 잡혀있고 현재까지 불용률이 50%인데 이게 10월부터 3개월 동안 다 쓴다고 되어 있고 해산·장제 급여 역시 이것은 규모가 3억원 예산 잡혀있고 지금 1억원이 불용 된 상태인데, 해당 경우도 30% 50%를 10월, 11월, 12월에 다 쓰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최종 불용률이 9.3%인데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월별로 균등하게 된 게 아니라 왜 10월, 11월, 12월에 다 사용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불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기존에 계획이 이렇게 잡혀있었던 건지 질의드립니다. 연변 162번, 163번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홍보 그리고 해산·장제 급여입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11월, 12월에 홍보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주기상 올해도 11월, 12월에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산·장제 급여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해산·장제 예산은요. 사실 사망자, 출생자는 불특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서 평균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차로 인해서 불용률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여쭤봤던 부분을 지금 최종 불용률 계산을 끝에 해 주셨잖아요. 거기 보시면 9.3%로 되어 있어서 불용률이 높은 편은 아닌데 방금 저소득층 지원 사업 홍보도 그렇고 뭔가 10월, 11월, 12월에 불용을 안 하기 위해서 갑자기 돈을 쓴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월별로 따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쓴 금액의 평균치보다 10월, 11월, 12월 월별로 쓰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느껴져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연말에만 몰려있을 사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사실 기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새로 편성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서 미리 잡을 수는 없지만요. 그 부분 확인할 거고 그리고 일부러 11월, 12월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여기 장제 급여 21명과 70명 돼 있는데 혹시 10월, 11월, 12월에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바뀌지 않았는지 그 부분 확인해서 그 부분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저희 행정감사 자료 이게 공통 질문이긴 한데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내용이 기초연금 수급 관련된 것과 맞춤형 급여체계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된 부분인데, 해당 내용은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한 건인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는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위해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이전소득을, 개인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 급여는 제외를 시키고 주고 있습니다. 중복 지출은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기초연급 지급자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기존에 수급자가 받는 게 아니고요. 서울이 다른 곳보다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주거비용도 높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전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음에

처음에이호석위원

말씀드렸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2020년 탈락자가 38명이고 2021년 6명 그리고 2022년 8명입니다. 탈락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기존에 받으시는 분이 재산이 늘거나 하면 빠지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 간단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2020년도에 원래 기초연금이 중위소득의 20%까지 지급이 됐었는데요. 4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때 30%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38명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70%까지 확대는 됐습니다마는 그 30%에서 벌써 초과가 됐기 때문에 크게 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매년 6명, 8명 이렇게 10명 이하로 탈락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탈락 기준 같은 경우에 월별로 매번 재산 따라서 자동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이나 반기별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월별로 재조사해서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호석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기준이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타이트하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돼서, 특히 기초연금 받으시는 고령분들 같은 경우에 자식들이 세대 분리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재산이 분리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적용이 잘 되고 있나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도 내심 이해는 가지만요. 사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를 그렇게 못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탈락시켜서 생계급여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탈락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착시효과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호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락 현황이나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위원회나 저희 활동 통해서 공지해 주시면 저희도 주민분들과 소통할 때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같은 자료 85페이지에 종사자 현황 나와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 관련돼서 다른 인력은 전부 다 자격이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한 분은 자활기업 전문인력으로 해서 다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활기업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해당 인력 채용 관련해서 어떤 담당을 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채용 계기나 이런 일을 하시고 있다. 간단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일단 자활센터가 사회복지사도 필요하지만요. 운전원이라든가 기타 가용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자활기업 전문 인력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현재 인력 구성 중에 단 한 명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기존에도 동일하게 한 분 정도는 해당 업무를 계속 보시고 계셨나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에 퇴직자를 보시면요. 맨 밑 네 번째 정도에 자활기업 전문가 이런 식으로, 이번 퇴직하고 나서 채용이 된 사례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봐주시면 2021년 제일 아랫부분 보면 자활근로자 출근부 관리 미흡으로 지적을 한 번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직원 4대 보험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관련 예수금 계좌 관리 개선 필요 건으로 걸려있는데 이게 다른 건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이나 인력 관리 관련해서 원활하게 2년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적시를 하지 못했는데요.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철저하게 했고요. 그리고 자활센터에다가도 조금 더 강력하게 주문 요청을 했어요. 내년도에도 다시 동일한 사례가 나오면 개선 명령이라든가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자활사업을 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근로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생활보장과에서 이런 근로기준법과 조금씩 어긋나는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보여서 해당 건은 앞으로도 사업 운영하실 때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주민들한테도 신뢰받는 자활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90페이지에 동일하게 하단부입니다. 활성화 지원금으로 참여주민 명절 선물 지급 건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개인적인 의견과는 반대로 명절 선물이나 참여주민들한테 선물이 지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해당 부분이 내부거래 지양 건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혹시 선거법이나 기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연관이 되지는 않는 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요. 단순한 예산의 잘못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요. 일단은 시정만 하고 이번에는 넘어갔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호석위원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명절 선물이나 지역 주민들이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96페이지 보시면 아래 단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같은 경우 97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연별로 가구 수가 2020년에서 2021년은 조금 감소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구 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지원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가구당 지원액이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운영 방향이 바뀐 건지 해당 부분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어느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특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출은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적인

추상적인이호석위원

답변이신 것 같아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가구당 지원액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내용이 바뀐 내역 같은 것을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별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생활보장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하신 것 중에 조금 미흡하다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게 지금 감사를 받는 시간인데 감사받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답변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답변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 팀장님들은 답변 준비 빨리빨리 해서 과장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요. 책자 96쪽에 보면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서 갈수록 세대는 늘었는데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상자 발굴해서 2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추가로 가능합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과장님 알고 이야기하셔야지, 자료를 보내셨으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대상자들이 과연 2년이 지나서 다시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신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과장님 또 그 답변을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대는 늘었지만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전액 구비인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비죠

국비죠고금숙위원

.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우리 구민이,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불용시켜서 반납하지 말고 최대한 다 써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생활보장과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수급자 선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자는

수급자는고금숙위원

주로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본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우리 생활보장과로 넘어와서 해당하는 서류를 받아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고금숙위원

신청한 것만 받나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신청하기도 하고요. 각종 순찰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우리가 신청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신청자만 받으면 그 주민들이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아까 여기도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신청만 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사회직이 나가서 동주민센터에 많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계속 사회직들이 다니거나 또 다른 유사한 서비스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찾아 발굴을 해야지. 우리가 신청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신청이라는 것은 서류들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니죠

아니죠고금숙위원

. 서류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상담이라든가 사례 조사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신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분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니까 안내해서 이렇게 신청해라,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분들이 신청하는데, 그분들이 신청하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계속 발굴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금숙

고금숙위원

네, 대개 우리가 수급자 선정하는데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그 법적으로 얼마 동안 기간 안에 신청하라면 얼마 동안 기간 안에 결정이 나나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60일 이내에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0일 이내에 수급자 선정하는데 그럼 생계급여가 60일 이내인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 답을,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60일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0일인데 왜 60일이죠? 60일이 되는 이유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은요. 신청한 서류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해야 하고 그리고 각종 금융권이라든가 그런 쪽에 공문도 주고받아야 하니까 그런 최소한 조건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법정기간이 60일인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정기간은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 8대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질의했거든요. 속기록 보시면 아세요. 저도 속기록 제가 출력해왔지만, 법정기일은 30일이고 만약에 민원인이 귀책 사유가 있다. 그랬을 때는 30일 연장해서 60일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팀장님들 답 좀 주세요. 저기 여기 나오셔서 누가 좀 팀장님 중에서 해 주세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일단 법으로는 30일 기본이 되어 있고요.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표현이 되어있지만요. 사실상 물리적으로 30일 안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60일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30일이고 30일 안에는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하고 30일이 지나서 우리가 자료조사를 해보니 여기는 아이들에 자녀들에 대해서 금융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귀책 사유가 발생 돼서 우리 구가 추가로 더 조사에 임해야 하겠다고 했을 때 60일이지 보통법으로는 한 달입니다. 여기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로 해 주세요.

경희

조경희통합조사관리2팀장

통합조사관리2팀장 조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3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맞습니다.

경희

조경희통합조사관리2팀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30일 처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인이

민원인이고금숙위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경희

조경희통합조사관리2팀장

아니요. 수급자 조사를 하는데 금융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조사가 아무리 빨리 와도 6주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30일 이내에 아무리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해도 그 30일을 경과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면 저희가 그때 30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 그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60일이라고 하셔서,

경희

조경희통합조사관리2팀장

아. 절대 저희가,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희

조경희통합조사관리2팀장

60일이라고,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저희가 전에 8대 때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법적으로는 30일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금융이라든가 더 추가 조사가 그것도 민원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60일이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한다면 생계급여는 그렇다 치고 의료급여는 어떻게 되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는 30일 법정기한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생계급여는 우리가 30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결정이 60일 뒤에 났다.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가능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가능하고 그러면 의료급여는 어떻게 되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도 같이 가능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의료급여는 불가능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번복해서 어쨌든 답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계급여는 30일 법적으로는, 그러나 민원인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60일까지, 그러나 그 30일이 지났다 할지라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그 신청한 날로부터 수급비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의료급여는 소급이 안 돼서 결정된 날로부터 수급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정리되셨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답변이 해 주셔야지, 과장님.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시고 이러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최대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다양한 사회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모든 지금 일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다 코로나 핑계를 너무 많이 대 버려요. 근데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생활보장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코로나 핑계는 댈 때는 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빨리빨리, 아까 제가 주로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많이 발굴하셔서 이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모든 직원분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법정기일 넘기지 않고 최대한 빨리해서 기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은 전체적으로 몇 분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전체가 몇 분이세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사회복지직 동주민센터별로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많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지금 돌봄이나 생활보장협의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격려도 해 주시고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애써주세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 봬야 하겠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질의하는데요. 질의하기에 앞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지 않게 하고 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76페이지, 77페이지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게 요건입니까? 선정기준? 기초연금 지급자 선정기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과 본인에 재산 본인 부부 세대면 부부간의 소득을 가지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맞습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요. 기초연금 대상자하고 국민기초 수급자하고 차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식이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의 돈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하는 경우는 다른데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수급자는 동거하든 안 하든 국민 생활기초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어느 정도 재산과 소득이 있느냐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죠. 제 얘기만 쭉 드릴게요. 여기에서 기초연금 월별수급자 탈락현황 조치사항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2020년, 2021년, 2022년 앞으로 동일할 것 같습니다. 탈락자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왜 발생을 하느냐 기초연금은 결국에 다른 거와 다르게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잡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정받아서 삭감되거나 탈락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내년 4,000명 정도 2022년 4,032명 아직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13억7,100만원 정도가 생계급여가 삭감됩니다. 왜냐하면,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은 안 되더라도 받을 만큼 깎이니까요. 평균 43만원 정도가 1인당 깎이는 겁니다. 평균 43만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초연금만큼 깎인다는 거죠. 이것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그다음에 이렇게 행감, 예산할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실제로 저소득에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더 빈곤해집니다. 기초수급자를 벗어난 차상위계층과 빈곤한, 수급자가 아닌 빈곤한 계층의 노인분들은 기초연금을 통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보전되는 즉시 잘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초창기에는 의료급여도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탈락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기초연금을 신청해가지고 수급에서 탈락하면 제일 큰 문제를 갖는 게 의료급여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완하고자 임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연장하는 제도를 지금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구한 것도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하고요. 그 외에 구에서 할 수 있으면 급여를 제대로 하면 또 그만큼 삭감되니 급여 외에 다른, 급여로 인식되지 않는 상품권이든 포인트제도든 통해서 이것을 보완해줘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든지 장애아동 수당이라든지 영유아보육료라든지 유치원 교육비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생활 조정수당이라든지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기초연금만 수급자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과장님 답변 뻔히 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주든 도봉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해주든 이런 형태라도 보전을 조금이라도 해줘라. 그래야지 이분들이 계속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더 빈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벌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그러한 답변밖에 우리가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기초연금과의 사이에 있어서 정부에서 치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안이 아직은 수평적인 팽팽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서 이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서 미리 이렇게 상품권이라든가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뭔가를 해 준다는 게 사실 좀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걸

그걸강철웅위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사업 많잖아요. 우리 구가 복지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거 원래 교육청에서 교육비 경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저희 구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 해야죠.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논의가 되고 지금 계속 복지계에서는 주장하는 얘기이고, 그걸 계속 데모도 하고 있고 하는데 잘 안 이뤄져요. 재경부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자치구별로, 자치단체가 있는 이유가 그런 보완책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대상자로 따지면 우리 구가 서울시, 전국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해당하는 분들만 보완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 예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모든 금액을 전부 다 보완해줘야 한다는 것까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필요한 거 소득 인정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징적으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게 제도화되면 그거 안 하면 되죠. 제도화됐는데 굳이 그걸 계속 안 해도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셔서 연구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USB에 받은 자료에 보면은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시작했죠? 맞습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것이 근데 지출 금액은 하나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구비는 안 들어가는 국시비 사업인가요? 그렇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국시비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근데 국시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다.라고 지금 예산지출이 전혀 없는 거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지금 예산이 이번 달 중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요.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아직 안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아직 안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 예산이 안 와서 이번 달에 오면 다음 달이 회계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신청자는 있습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신청자가 202명이고요. 그 중에 70명이 조사 완료돼서 적합이 45명이 부적합이 25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2명이 조사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조사를 이번 달 안에 끝내야 12월 한 달분이라도 받지 않을까요? 이것을 소급 적용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조사가 끝나야지 한 달분이라도 받고, 그러고 얼마가 나오든 한 달분이면 사업이 끝나는 거네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게 예산이 언제 오느냐 관계없이요. 이분이 올해 신청했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돼서 소급적용이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올해 시작했지만,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죠? 이 사람 자격은 갖췄으니까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넘어가서 조사가 완료되면 지급이 다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히 올해 1개월분만 주고 내년에 또 조사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자격이 유지되는 건데 결국에는 8월부터 시작한다는 사업이 빨라야 12월 한 달 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는 예산이 안 내려왔으니 그렇다고 말씀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희망 주거복지사업에 집행률이 너무 낮은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일단 50%짜리가 사무관리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자산 및 물품취급과 연계되는 것 같아요. 내용 갖고 계시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이니까요. 예산 집행현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디딤돌 주택 2개소에 대해서 3월 재계약 건에 대해 보증금 임대료 동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디딤돌 주택 4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수선비는 지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3월 계약 건이 보증금 임대료가 동결됐다는 것이 2개소라는 것이 계약 시기에 3월에 계약했다면 계약 전에 보증금 임대료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를 얻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 없이 그냥 예산 신청을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조사나 소유자에게 임대료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예산부터 책정을 해 놨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보통 1개월 전에 지급할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일반 개인이 하는 데는 1개월 전에 하지 않게요. 보통 2, 3개월 전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관에서 빌리는 것 같으면 사전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얘기, 제가 그때의 기억으로 보면 대략 얘기가 돼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책정해 온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으로 말씀하면 전혀 그러지 않았고 감으로 이럴 것 같다고 해서 했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올해 내년 예산에도 같은 형태로 예산을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때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5%씩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략 이건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5% 넘게 하면 못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도 지급되지 않은 것, 지금 쓰여 있는 것은 여기도 11월, 12월에 출입문 보안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계되는 것도 이게 불용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87%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자산취득이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5번 자산취득비 디딤돌 주택 6, 7호에 대해서 냉장고, 세탁기 등을 구입예정이었는데요, LH에서 재계약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은 없는 것으로, 미집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LH하고 언제 이걸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셨나요?

상영

박상영자활주거팀장

자활주거팀장 박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이쪽강철웅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상영

박상영자활주거팀장

그건 코로나 때문에 6호, 7호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2년만 딱 거기서 임대를 해 줘서 내년 8월에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에다가 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아까 방금도 얘기했는데 2년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이미? 그런데 왜 자산취득비를 신청해갖고 예산을 잡았지요?

상영

박상영자활주거팀장

올 초에 샀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면 올초에 필요한 거였으면 올초에 사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2년만 하기 때문에 안 사도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예산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사용은 하지 않고 사용내역에는 종결될 거니까 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불용처리하겠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은 아예 처음부터 올리지 마셨어야지요. 이렇게 예산처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계약이 끝나는 것을 알고 계셨었죠?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었죠?

상영

박상영자활주거팀장

네,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빨리 하셨으면 됐지 왜 빨리 안 하셨냐고요, 그러면?

상영

박상영자활주거팀장

담당들이 계속 6개월마다 바뀌면서 업무파악하고 이런 사이에 놓쳐버려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전임자가 대단한 것 큰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 세탁기 구입하는 것 정도 해 놓으면 되지요. 이렇게 예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불용되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불용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신청하셔서 의회가 승인해서 필요하니까 쓰라고 했으면 빨리 집행을 해야지요. 1월부터 쓸 수 있으면 1, 2, 3월에 샀으면 1년 넘게 쓰고 어차피 자산이 들어오면 다른 데 활용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11월까지 10월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몇 개월 쓰느니 안 쓰는 게 낫겠다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이렇게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도봉 디딤돌 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7호까지 있잖아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공실이 어떻게 됩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4개가 공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개가 공실입니까. 4개 중에서 6호, 7호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6호, 7호도 들어가 있나요? 공실인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6호는 들어가 있고 7호만 공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7호는 다시 받기는 어렵겠네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받을

받을강철웅위원

수는 있긴 한데 특별한 상황일 때만 저희가 받잖아요. 무슨 수혜라든지 화재라든지 일시적으로 최대 6개월이니까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한 1, 2개월만 늦어지면 거주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나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7호 같은 경우? 공실이 발생을 하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관리비나 운영비는 입실한 분들이 내는 사항이고요.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실로 되어 있는 7호 같은 경우. 그러면 공실로 되어 있으면 지금 들어오는 긴급한 상황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고 2, 3개월만 지나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몇 개월만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공실로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계속 운영비나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우리가 현재 공실에 대해서는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만약에 한 1, 2개월 있다가 내년도 1월 전에 7호 같은 경우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기에 반납이 안 되나요. 그러면 관리비는 안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 8월이 반납예정일이라고 했잖아요. 최대 6개월이니까 1, 2월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신청자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 공실도 4개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실을 굳이 관리비를 내고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반납할 부분들이 6호나 7호하고 반납해야 된다면 6호 같은 경우는, 6호도 올 말쯤이면 내년 초에 퇴사되겠네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같이 반납하면서 관리비라도 저희가 지출을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 나머지 공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공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세 가지 경우가 변경내시가 돼서 사용을 안 한다는 뜻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언제 변경이 되고 변경내시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돈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런 거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예산서를 보면 46, 47, 48번입니다. 우리 예산집행현황 주신 거, 간단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하시지요.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는 거니까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게 10월에 내시된 상황으로는 100%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나중에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불용률이 이렇게 걸려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안이 가내시 됐던 것이 예산안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한 것까지 해가지고 변경내시로 들어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게 언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10월에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그게 10월에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더 이상 지금 쓰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다는

끝났다는강철웅위원

얘기네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건비

인건비강철웅위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기간제 보수?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간제도 근무가 끝났다는 건가요? 10월까지 근무하고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차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두 가지만 질의 얼른 할게요. 98페이지 긴급주거지원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긴급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11세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1세대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입주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주가

입주가강철웅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현재 11세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저희 자료에 신청자하고 지원세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신청은 얼마만큼 했고 지원세대가 얼마만큼 지원을 받았는지 입주조건과 내용들, 이게 2년까지는 입주가 가능한 것이고 재계약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상 부분에 따라서 긴급지원대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자들이 원활하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이건 자료로 다시 받겠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강철웅위원

다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청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되고 기본 2년에 재계약이 가능한데 재계약 현황이 어떻게 재계약이 되고 있는지, 이게 최장 20년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긴급주거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이런 형태로 이름이 되어야지 긴급이라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쓰는 거잖아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담당부서에서 팀장님이 가지고 오셔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나 내용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93페이지에 보면 새로 희망저축계좌하고 기존에 희망키움통장들이 있는데요. 해지 현황을 보면 계속 해지가 발생합니다.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일단 지급해지와 환수해지가 있는데요. 지급해지는 본인이 중단을 요구한 건가요? 환수해지는 어떤 경우에 환수해지가 이루어집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지급해지는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모두 수령한 경우에 지급해지라고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급해지라는 것은 “내가 그만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환수해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는 거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환수해지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수급에 목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요청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환수해지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급해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본데요, 지급해지는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지급해지는 본인 적립금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적립금이 만기가 된 것입니다. 만기해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급해지가 만기해지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급해지가 만기해지이고 환수해지는 중도해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환수해지가 계속 발생을 해요. 사유가 뭘까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탈수급을 해야 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본인들이 처음에는 저축계좌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탈수급을 하게 돼서 불리한 처지가 되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도중에 해지해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희망저축계좌하고 희망키움통장 전체해서 수급자 분들이 이걸 가입하면 소득자산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 잡히는 건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것도 잡힙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탈수급 유도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 소득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뭔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의 도입 취지는 사실 이 사람이 탈수급할 때 자본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러려면 일정 부분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수급을 유지하면서 마중물 형태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자산으로 잡히고 이게 있으면서 수급자가 원해서 탈수급이 아니라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행태가 발생하면 안 들고 싶지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거에

이거에강철웅위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따로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보완책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탈수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버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아까 법적으로 30일이라고 했잖아요. 또 접수인 귀책사유일 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금융거래조사, 부동산조사, 또 부동산 이외에 어떤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조사하는데 6주 걸린다고 했잖아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30일 이내에 못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8대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걸 법적으로 30일로 하지 말고 60일로 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과장님도 바뀌고 또 팀장님도 바뀌고 하면 다 나몰라라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대 과제 아니면 2대 과제로 해서 계속 후임자한테 지속성을 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이번에 감사받은 거 있지요. 자체 감사인가요? 6월에 받은 거 있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이태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주택바우처 부당이득금 환수절차 미준수예요. 아시지요? 그거 아닙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지적

감사지적이태용위원

사항이 주택바우처 부당이득금 환수절차 미준수에 따른 환수여부예요. 조치 결과가 주택바우처 환수처분 안내문 재발송을 해서 2021년 12월 15일에 발송이 됐고요. 91만1,000원은 환수가 완료되었고 미환수 건에 대해 지속적인 환수 안내를 아마 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몰수기간이라든지 일몰기간 같은 게 있나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멸시효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태용위원

.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이태용위원

공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같은 거에 보면 5년 정도로 시효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5년이 지났잖아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그런데 5년이 지났어도 중간에 통보가 있다거나 민사요건이 되면 10년까지도 연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심의에서 소멸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런 것도 과오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그리고 액수를 정확하게 집행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또 책자는 81쪽인데요, 특히 근로유지형을 볼게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물론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제가 자료를 보면 2018년도서부터 쭉 보면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2018년도에도 우리 순수 구비만 1억1,000, 1억1,000, 8,900, 9,800, 금년에 약 9,500만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국시비 매칭이라도 우리 구에서 감추경할 수 있나요? 또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업그레이드형인데요, 업그레이드형도 아마 국시비예요, 이것도. 그런데 2018년도에도 1억원이 넘고요, 19년도에 2억원, 20년도에 4억원, 21년도에 4억8,000만원, 지금 22년도에는 4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구비가 묻혀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이런 우리 구비들이 사장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추경할 수 있는지, 있어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감추경 같은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못하게이태용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 아니면 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죠. 지금 인원도 보면 근로유지형은 약 96명, 98명, 92명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업그레이드형도 350명, 380명, 350명 계속적으로 거의 답보 상태예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 같은 경우 금년만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그레이드형은 4억8,000만원 정도, 근로유지형은 9,500만원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건의해서 귀한 이런 구비가 사장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는데 준비를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는데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9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자활사업을 보면 분식류, 플라스틱, 양말공장 소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여기 자활사업에서 얼마나 자활사업이 되고 있죠? 얼마나 배양을 하고 있죠? 1년에 몇 분이나?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취업 인원 말씀하시는지?

정승구위원장

취업이든 독립이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우리 자활사업단이 20개가 있고요. 현재 200명 정도가 취업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1년에?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1년입니다. 1년 평균.

정승구위원장

이것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자활사업하는 데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자활사업을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꼭 해줘야 되는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사실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이기도 하고요. 우리구만의 사업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20여 년 동안 운영한 것이 지역 사경제 침해라든가 이런 소지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공단이 나오는대로 확보를 해서 양말공장 같은 일반 민간인 경제침해 안 하는 사업들로 유도해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활센터하고 우리하고 자문회의 같은 것을 상설로 해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디벨로퍼 같은 분들도 초청해서 그런 형태를 조금 더 기존과 다르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어쨌든 국민들 세금이고 꼭 도봉 구비만 우리 지역 세금이 아닌 시비든 국비든 주민들이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앞서손혜영위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자활사업 관련해서 국가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들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용률이 많고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예산 자체를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좋은 방안들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줄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같이 다각도로 조율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복지지원국의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