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기후환경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1쪽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안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행감 중에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초창기 때보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느낀 것은 공원 조성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곳곳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때 유실수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다면 유실수를 한쪽으로 심어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데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기후환경과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공부를 하면서 본 위원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고 공부하기 편하게끔 자료를 너무 세세하게 잘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의 폭도 넓어졌고 행정감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노루벌생태원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의 대책방안까지 상세하게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한 분이 숲체험학습을 설명해주시는…

유아숲체험.

예, 유아숲체험 그분이 우리 서구에서 채용한 직원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온 직원인가요?

입찰공고를 해서 용역업체에서 온 직원입니다.

그러면 서구청 직원은 아니었네요?

예.

저희가 갔을 때 아이들이 숲체험을 와서 그분과 공감하는 시간 동안 저분이 아이들한테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제가 프로그램 운영한 것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고 결과보고서까지 너무 상세하게 해주시고 만족도 조사까지 다 해서 별첨으로 넣어주셨어요. 물론 기후환경과의 김형철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하시는 것을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서류를 받아보고 제가 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칭찬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 유실수는 저희가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15억짜리 공사를 국비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린이들이 토종 과일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의 숲 체험도 좋지만 같이 갈 수 있는 어르신들, 엄마들 이런 분들도 노루벌생태원을 찾았을 때 이곳은 진짜 대전의 최고다 하는 퀄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40번 공약이지요. 69개 공약 중에서 40번 공약이 환경교육 선도, 녹색도시 추진 맞지요?

예.

공약을 보니까 계획이 방대하기도 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노루벌유아환경교육관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계획, 5번까지 어쨌든 계획이 많은데 밑에 소요 예산액을 보면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전체 총예산이 7억 9,60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8억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할까요?

주변 경관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할 예정인데.

여기 대부분 다 구비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구비든 국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8억이면 가능할지.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사업비 얼마, 구비 얼마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추가로 구비든 국비든 사업비의 세부내역이 보고 싶은데요.

예산 집행계획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의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의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자료 35쪽 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서구에 살면서도 탄소포인트제를 전혀 몰랐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주실 때 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탄소포인트제도 저희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 이런 것을 절약해서 썼을 때 포인트를 지급받는 것인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자영수증, 배달업, 친환경제품, 자동차, 리필제품 사용할 때 포인트를 주는 게 있는데 1년에 7만 원까지 포인트로 받을 수 있대요. 저는 오늘 아침에 보고 얼른 회원가입했거든요. 보니까 23만 4,000명 정도 오늘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서구에서 하는 탄소포인트제 현황도 이렇게 넘쳐날 만큼 관심이 많으신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 홈페이지이나 각 구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홍보할 때 SNS를 통해서, 구청에서 문자 오잖아요, 이런 것도 문자를 통해서 홍보하실 수 있으면 홍보하는 것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탄소포인트제 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외에 또 좋은 제도가 있으면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보고 담당자와 담당 팀장, 과장과 같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SNS라든지 서구소식지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43쪽 탄소중립 관련 추진현황인데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탄소중립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탄소중립하면 탄소를 최대한 억제해서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전시에서도 그렇고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50년에는 탄소제로를 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서구에서도 다 발맞춰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43쪽 밑에 6-2를 보면 추진현황이 죽 나와 있네요. 보면 2022년 5월에 용역을 입찰공고 하셔서 현재 업체도 선정이 됐고 입찰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됐고 계약금은 지급됐고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29일에 용역 만료인데요. 용역기간을 300일로 설정해서 내년 4월이 되면 용역 최종보고회도 가질 것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 그날 같이 참여하셔서 용역결과에 미비점이 있으시면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역 중간에 중간보고가 있을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민시장인가 용역보고서를 책으로 한 권인데 제가 그것을 죽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보고받을 때 저희 위원회에도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예,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역보고서 중간보고를 저희가 몇 번 정도 받으십니까?

용역 보고는 일상적으로 중간보고 1회 있고 최종보고 1회 해서 두 차례 하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경제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 갖고…

중간보고 1회 정도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중간보고, 최종보고 말고도 그 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이라도 용역업체에 방문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용역을 하기 전에 로드맵을 어느 정도는 선정해서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것을 미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시고 용역보고를 받을 때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2건 가지고 왔는데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한번 봐주실래요? 맨 앞 밑의 줄을 보면 “구는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개하고 있나요? 매년 공개한다고 했으면 1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든 어디든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조례가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매년이니까 아직 1년이 도래가 안 됐어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행해야지요.

2018년도부터 2030년까지 35%로 탄소를 줄인다고 하셨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체크 잘하시고 공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넘겨보시면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이 있어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 인원은 30명 이내이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으시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부문, 건물부문 등 각 분야별로 해야 되는 내용이 죽 있는데요. 바로 뒷장 맨 위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2022년도 이후 서구에 혹시 신차를 구입하신 것이 있나요?

신차 구입을 하게 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외에는 구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가솔린차나 내연기관차를 구매하지 않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것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19조부터 제21조가 있어요. 제19조는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부문이고 제20조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홍보 그리고 제21조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루벌에서 이런 교육도 가능할 것 같고 녹색생활 운동하는 것 촉진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노루벌에서 하는 것과 이쪽 것을 같이 혼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1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노루벌에도 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해서, 조직을 크게 하지 말고 슬림화시켜야 하니까 센터를 만든다든가 하면 2개가 저는 비슷한 성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를 같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명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 것 조례 하나 더 볼게요. 다음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 기본 조례입니다.

신진미 위원님, 조례 관련된 것을 지금 여쭤보시는데 위원님들이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하고 내용을 받아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조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셔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보겠습니다. 다음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 기본 조례입니다. 두 번째 장 맨 밑에 보면 기후변화백서가 있어요. 기후변화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백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11쪽 기후변화백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형철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백서는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법이 생기면서 매년 5년마다 기후변화적응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이 조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2008년 11월 11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 최초 기후변화 조례로 시행됐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탄소중립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성이 있어서 지금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두 조례가 너무 비슷한데 조례가 각각이라서 다음 차례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2장 제8조 제3항을 보면 여기도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이게 최초에 대전광역시 서구 의제21추진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협의회를 이쪽 위원회로 대행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제21이라는 명칭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탄소중립 조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해야 한다고 하고 위원회 조직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19쪽에 보면 대전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이 협의회를 탄소중립협의회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죽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과에 환경 기본 조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속가능발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지금 미래전략실의 업무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새로 제정된다고 하면 환경 기본 조례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것이 없어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제가 궁금했던 것 여러 가지로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행정감사를 처음 접하고 오늘 4일 차인데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고 여러분들께도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분 좋게 서로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홍성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 물품구입 건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9건에 대해서 물품구입을 하셨고요. 약 1억여 원 정도의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계약업체를 보면 아쉽게도 저희 서구는 둔산동과 내동 2건을 제외하고는 계약업체가, 예를 들면 화장지, 향균비누, 쓰레기종량제 이런 것들은 서구 관내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물품구입 관련된 계약 건도 되도록이면 서구 관내로 계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하는 계약은 회계과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계약을 의뢰할 때 가급적이면 서구 관내 업체로 해달라고 회계과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와 추가요청자료에서 행정사무감사 추가요청자료 기후환경과 6페이지 마지막 자료입니다.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추가요청자료 공중화장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관리내용을 해서 잘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관리내용에 이미 우리 업체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매주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공중화장실 안전지킴이운영 보조사업으로 4명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 운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요청자료는 6페이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로는 2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100%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물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시행돼서 시에서 이게 갑자기 내려와서 4명을 공개채용해서 지난해 9월, 10월 이렇게 2개월간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거기에 대해서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 중 하나로 21년 공중화장실 안전지킴이운영 보조사업을 인원 4명으로 시행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이런 사업은 단기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광주 서구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아직은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카메라탐지기계를 직접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서울대 여자화장실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구에서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설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여성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루벌적십자생태원 현장에 다녀왔잖습니까? 제가 여기에 가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여기 유아숲체험원 직원은 본 위원과 연령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 나이 많은 분보다 밟은 표정의 분위기를 확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은 딱딱해 보이고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외부용역을 통해서 들어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맞는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분이 다 똑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역에서 입찰을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방법이 없고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기억하고 있다가 고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연번 5번이고요.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체험 프로그램 교안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예산이 1,995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이 용역에 대한 추진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추진근거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환경교육법이라고 제정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근거해서 용역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6년까지인가요 아니면 교육 개발만 하신 것인가요?

기본 계획도 수립했고 교안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교안 작성하고, 지금 보니까 천안 광덕산환경교육센터에서 연구용역하신 것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아숲체험원과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을 연계해서 하는 지방정원에 대한 예산이 4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관련된 추진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2018년도에 환경부 생태복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전액 국비 5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국토부에서 10억을 받고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환경문화공모사업해서 또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환경부에서 생태보건사업으로 4억 2,000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엊그제 갔다 오셨지만 그렇게 조성 중이고 내년도에도 또 저희들이 공모를 1개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곳이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환경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고 지방정원, 국가정원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42억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갑천누리길 녹색체험여행을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금강유역환경청장님이 하천 둑을 이용해서 도로제방길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후 계획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하천관리를 하던 것이 금년 1월 1일 물 일원화가 되어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천정비계획을 수립 중인데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됐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완료되어서 장평보에서 노루벌 둑방길 있는 그 길을 4m 폭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제방길이 없던 곳에 제방길을 개설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거기가 도로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하천 둑을 이용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공약도 장태산을 연결해서 지방정원을 하는 데 적십자생태원이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후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추진계획들은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과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절초 식재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절초 식재 이런 것은 환경과보다는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재하는 것은 환경과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저희들이 이 식재하고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제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나 하기 위해서 조경하시는 분, 생태전문가, 토목전문가, 환경전문가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구절초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초화류이다 보니까 풀이 많지요. 구절초가 지금은 풀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게 일부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보강해서 하고, 아까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겨울철에 초화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갔을 때마다, 계절마다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록수를 심었습니다. 가보시면 소나무를 심어서 겨울에도 미관상 생동감 있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그 공간이 모든 분들이 왔을 때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식재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반영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2017년에 갔을 때보다 좋아졌고요. 특히나 환경에 대한 과장님의 열정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천안 광덕산의 환경교육센터처럼 노루벌생태원이 환경부의 중부권 메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저희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물품구매 현황 8쪽을 보시면 여기에 노면청소차 브러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브러쉬 부분이 제가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브러쉬를 교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길게는 7개월도 있고요. 7개월 같은 경우는 청소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는 계절이 있어서 이런 것인가요?

현재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요즘 제일 많이 브러쉬를 바꿀 때이고 동절기 때는 노면이 얼기 때문에 마찰면이 얼어 있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노면청소차의 브러쉬가 흡입해서 하는 것이지요? 청소할 때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흡입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현재 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구 관내가 24개 동인데 이 넓은 면적에 노면차 5대로 가능할까요?

요일별로 운영코스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5대로 서구 관내를 돌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청소를 조금 더 깨끗하게 잘하려면 주민들이 느꼈을 때 서구가 깨끗하고 맑고 청결하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하려면 청소차량 5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흡입, 흡착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데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도로에 은행이 떨어져서 인도에서 사람들이 은행을 밟아서 냄새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거리에 낙엽이 떨어지면 사람에 따라서는 감성적인 사람들은 낙엽을 보면서 가을에 낙엽을 밟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낙엽을 밟으면 낙엽이 부스러기가 돼요. 이 부스러기가 어디로 가느냐, 바람이 불고 그러면 배수구에 다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수구가 차게 되면 비가 많이 오고 이랬을 때 역류되는 게, 물순환이 안 되고 역류가 되는 이유도 이런 쓰레기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역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면청소차량을 브러쉬로 흡입을 해서 청소를 한다면 떨어지는 낙엽을 흡착해서, 지금은 낙엽을 공공근로자들이 쓸지요?

공공근로자가 아니고 환경관리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요원은 서구에 몇 명이나 돼요?

146명입니다.

제가 환경정화운동을 하면서 둔산3동을 우리 회원들하고 대청소할 때 제가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하루 종일 낙엽을 쓸어서 자루에 담아서 도로 옆에 놓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낙엽을 쓸어서 마대자루에 담아서 도로 옆에 놓게 되면 그 도로에 놓은 마대자루에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놓는대요. 그래서 이 낙엽을 이용해서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진짜 그야말로 순수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대자루에 담아서 옆에 놓는 것은 미관상으로,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TV 방송을 보다가 밤 농장을 하시는 분이 밤을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주우려니까 너무 수확량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개발해서 메고 다니면서 우리가 청소할 때 흡입해서 흡착하는 것처럼, 압축하는 것처럼 낙엽도 그렇게 해서 흡수를 하면 어떨까, 밤도 그것으로 다 흡입해서 주워서 한쪽으로 나오게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자루에 담아서 회수를 하니까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고 단시간에 할 수 있고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저도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한 게 어차피 우리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청소차량이 도로 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내내 똑같이 흡입하고 흡착해서 압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낙엽도 그런 방식으로 브러쉬 대신 호스로 교체해서 그 기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낙엽 청소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인원이 많이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차가 가면서 낙엽을 흡착해서 뒤로 빼주면 그것을 마대자루로 묶어서 바로 트럭이나 대형차량에 바로 수거를 해서 옮기게 되면 도로 주변에 쌓아놓는 마대자루도 안 보일 것이고 그 마대자루에 다른 쓰레기를 넣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이 같이 함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낙엽 떨어지는 것이 가을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관리요원들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노면청소차 말고 말씀하신 그 기계는 현재 차량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제설이라든가 특수차량을 만드는 데가 대전에 있던 곳이 세종으로 갔고 광주 하나 해서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설차, 압축차 같은 것, 브러쉬 자동차 그런 것을 제작하는 데인데요. 현재는 그런 차량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아직 그 뉴스를 못 봤어요. 못 봤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낙엽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가적으로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에서 제설차량을 작년에 구입했지요?

예.

23개 동으로 각 동에 2대씩 배부했지요?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물론 건설과에서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형하고 두 가지 종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연관해서 드리느냐 하면 대전은 기후적으로 볼 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전에 언제 한번 폭설이 왔었어요. 그때 한 번 보고는 우리가 제설차가 필요할 정도로 눈이 온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낙엽이라는 것은 1년에 2, 3개월은 항상 청소를 해줘야 되고 낙엽으로 인해서 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순간을 위해서 이런 제설차량도 물론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서 구매를 해서 들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저께 기성동을 갔다 오다보니까 그쪽에 또 교량 위엔가 죽 거기에 세워놨어요.

대전시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을 보고, 대전시든 우리 서구든 시민의 혈세로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기계이다 보니 비를 맞았다 말랐다 하게 되면 그게 다 녹이 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갖다 놓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서구에서는 효율성을 따져보고 이 낙엽을 흡입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안을 세워서 제설차 한 데 가서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서구가 깨끗하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