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도시재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지적사항은 아니고 용문동 4구역 구역지정 관련해서 사전에 재개발 추진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 다 만나뵀었고 과장님께도 세부적인 진행상황이라든가 내용은 설명을 들었는데 4구역 구역지정 관련해서 추진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 사이에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행정관청에서는 개발사업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무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쪽 편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협정절차 위반사항이 들어오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뿐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주민분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류절차가 문제없고 동의율도 맞으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주민분들께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가적으로 도시개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4쪽입니다. 2022년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나왔는데 불용액이 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마2동 도시재생사업비가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도마2동 2020년도 도마달 그림축제를 추진하는 데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행사진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행사비에 대해서 시설비나 다른 비로 전용이 되면 그 사업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 통계목 변경하는 게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전용이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도마2동 주민자치회와 협의해 봤나요? 축제가 만남 축제말고도 있었는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당시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행사 이런 것이 전면 취소되다 보니까 다른 행사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규식위원
협의는 해보셨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나 없나 협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축제나 행사가 전면 취소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분들한테 이것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은 이 행사가 전면 취소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주민협의체한테.
조규식위원
주민자치회나 운영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는 단체에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라도 행사하라는 방법은 말씀 안 하셨다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주민자치회에 행사통보 결정을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자치회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주민자치회하고도…
조규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마달 축제가 도마2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도마2동 전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꼭 주민자치회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꼭 집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규식위원
주최하는 데가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도시재생하는 데가 아니고 주최하는 데인데 그쪽은 이런 전달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31페이지 16번이고요, 설계변경이 많이 됐어요. 아무리 여러 군데라고 해도 당초 금액보다 월등히 많이 됐는데 설계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조성공사 가연성 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택을 철거할 때 폐기물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할 때 건축면적에 따른 일반적인 산출기준을 갖고 폐기물을 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할 때는 나중에 철거한 물량을 계근해서 나오는 수량으로 해서 정산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더 추가가 발생해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사실 잘못되지 않았어요? 당초에는 2,525만 원인데 증가된 것이 약 2,200이에요. 거의 98%, 99%.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폐기물처리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폐기물이 있고 건축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정폐기물은 처리비가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폐기물처리에 분류해서 거기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이미 산출할 때 폐기물이 있는 건물에 갔을 것 아니에요? 산출할 때 건물에 안 가봤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안에 있는 것을 철거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석면 같은 것은 내장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어서 표면에 보여지면 저희들이 산출할 수 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아무리 내부에 있어도철거 산출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립식 판넬이면 내부에 석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석면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벽인가요 아니면 슬레이트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슬레이트도 있고 내부도 있고요.
조규식위원
내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천장이나 벽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규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재생과장
기존에 건축물이 노후건축물이거든요. 노후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건데 행정건축물도 아니고 민간건축물일 경우 그전에 설계해서 건물도 짓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일부 우리가 건축법에서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일부 개선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사실은 저희가 철거하는 순간부터는 폐기물이고 철거 전에는 여러 가지 재료비로 해서 건축물이 구축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 현장조사를 일반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기반조사를 해서 지반형태를 알아내듯이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각종 폐기물이 나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양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가 완전하고 면밀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은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사하려고 해도 기존 건축물에 조사가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발생한 양이 많이 있고 수량도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려운 점은 잘 이해를 해요, 하는데 증이 10%, 15%, 많게 20%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워낙 많이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는 못 해도 근사치 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잡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산출이 잘못됐다고 보고 아무리 내부라 해도 들어가보지 않고 산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보셔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5쪽 8번인데요, 수밋들 상생협력상가 조성공사에 대해서 외벽공사방식이 변경됐는데, 설계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수밋들 상생협력상가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인근 주택과 폭이 좁다 보니까 당초 시스템비계로 설계가 돼 있는데 강관비계로 변경했고요, 상생협력상가가 일자리경제과의 요청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인데 방염블라인드를 해달라고 해서 방염블라인드를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창호의 일부 방식을 투명로이에서 더블로이로 변경했고 터파기 일부가 토사물량이 누락돼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계단 같은 데 미끄럽지 않게 논슬립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진행됐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워요. 이런 것은 설계변경 안 하고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맞게 알루미늄 창호 투명로이에서 더블로이로 바뀐다 이런 것은 미리 예측 안 하셨어요? 요즘에 에너지절감이 대두되고 있는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당초 설계부터 용역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해서 했으면 좋은데 공사를 추진하다가 이런 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용역을 할 때 완벽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도시재생과만이 아니라 모든 설계용역이 잘못되고 계속 설계용역으로 해서 증감이 많이 돼요. 앞으로 이런 것은 세세하게 파악해서 설계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행정감사로 힘드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자료 37쪽입니다.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린상권 주차장 조성은 완료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차장하고 생활SOC복합개발하는 사업은 추진계획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는 착공해서 골조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처음에 계획됐던 때보다 시공이나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기는 하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차장과 생활SOC복합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왔다는데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재생과장
지금 조금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큰시장 주차장부지에 주차장 및 생활SOC 사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는데 아직 설계에 완전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정정하는 겁니다.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모해야 되거든요.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준비 중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계획 자체는 생활SOC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 청년공간, 도서관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설계서는 세부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민들과 얘기해서 모을 거고 또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할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앞으로 지어지는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된 게 전 국장님 때죠. 여기에 들어가는 도서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서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분들과 관계되는 도서관 관리부서와 본 위원이 참석해서 토론을 하고 설명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였죠. 도마1동 행정센터에 옛날부터 자원봉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새마을문고라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질 당시에 그 도서관 공간도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잘 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SOC복합개발에 의해서 지어지는 이곳에 그 당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 요구 사항에 의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들 몇 분에 의해서, 물론 그곳에 큰 도서관이 없다는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잘 알아서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큰 도서관은 아니지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 설계가 들어갔고 이 계획이 잡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때도 그런 어필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만 받았지 지금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난 즈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안을 본 위원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간 새마을문고에서 그동안 봉사하신 이분들의 활동은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결국 도마1동 주민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필요해서 이분들이 도서관을 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한 건물 내외, 어떻게 보면 건물과 주차장 사이에 주차장에 다시 도서관이 또 생기는 이런 상황에 온 건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요구해서 도서관이 서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처음에 문고에 관계되는 분들이 말씀하셔서 도서관 측과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회의하고 협의할 때 마을문고에서 하는 서비스하고 도서관 서비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게 질적으로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을문고에서 그동안 봉사하시던 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서관 측에서도 만들어 본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도서관이 입주해있거나 개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건축물이 준공되고 입주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면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요. 마을문고와 도서관 역할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은 돼 있지만 용도에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 부분에 만족한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전제를 해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 되고 실질적인 공사가 추진되어 준공되기 이전에 확정돼서 마을문고나 이런 부분에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지만 계획되어지는 것은 설계부터입니다. 어떤 용도에 쓸 수 있는지에 맞게 설계가 되는 거지, 설계를 해놓고 용도에 맞춰서 넣는다는 것은 순서상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했을 때는 그곳을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하고 설계하는 거지 설계를 다 해놓고 “여기에 맞게 니네들 짜서 맞춰라”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최종적인 설계확정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용역을 할 때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문고에 관계되신 주민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마을문고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생기면 양쪽에서 우리는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도마1동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도마2동 마을문고가 없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어쨌든 서로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서관 문제도 마을문고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계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설명회가 필요해서 이게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주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이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설계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가. 평생학습원에서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지어져서 짜 맞추기로 기다렸다가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23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런 답변도 없습니다. 그때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주민과 대화했을 때 마련하겠다고 했죠. 그럼 그 마련한 방안을 어느 정도는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봉사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고 “이것 우리 그만해야 되나” “우리가 작은 공간이니까 우리가 그만둬야 되나”하는 이런 우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새마을문고가 오랫동안 마을의 작은도서관 역할을 열심히 잘 해오셨어요. 그분들의 노고도 조금은 생각해 주셔서 그런 방향에서 잘 운영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위원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위에 도서관 생기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던데요. 평생학습원에서 공무원 3명까지 본청에 말씀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파악 안 됐나요? 같이 협의한다고 했었는데요. 건축과와 도시재생과, 평생학습원 또 자치분권과가 같이 협의한 내용 아닌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저희한테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시설물이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방금 전에 손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상임위는 다르지만 자치분권과와 평생학습원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견을 받아보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작다고 했던 문고에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운영방식을 평생학습원에서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총괄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 됐잖아요, 설계변경 됩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재생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공모에 들어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시설이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계획설계를 할 때, 이때도 의견이 나오면 설계자들한테 나중에 과업을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간은 있다, 다만 그런 시간을 압축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식위원
도서관 참, 그 지역에서 갈등이 많아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서관이 들어오면 좋긴 좋은데 새마을문고도 있고 바로 5m라고 할까, 시장 들어가는 도로 하나 앞에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도 그렇고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평생학습원은 도서관 만드는 걸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지금 까지 한 번도 협의를 안 했어요? 본 위원이 먼저 협의해달라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처음에 사업 추진할 당시에 문고하고 한번 말씀했지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고 이 사업도 진행하게 되면 서로 회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겠죠.
조규식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 다시 조사를 하고 같이 만나서 주민들 갈등이 없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기 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확정되기 전에 계획수립 할 때, 확정해놓고 설명하면 소용 없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확정되기 전에 미리…
조규식위원
계획서 용역 주기 전에도 하고 용역발주 주면 용역발주 준데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 주차건물하고 같이 생활SOC사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건물을 진행하면서 이 사항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용역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2동, 도마1동, 정림동 순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적게는 2년, 3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예전에 과장님으로 도시과에 계실 때 부탁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사업과 재건축 재개발하시는 분들의 의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 정부의 역점추진사업이고요, 정부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최대한 정부시책에 맞춰서 사업에 응모하여 연차적으로 세 군데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정책간담회나 이런 데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뉴딜사업지구가 포함돼 있는 구간에 재개발사업을 요할 때 나중에 뉴딜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현재 투입하는 비용이 나중에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몇 년 이내에는 못 한다든가, 재개발 사업 지정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이 사업에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뉴딜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나중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에서는 허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 뜻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원하게 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게끔 하려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적인 만족도가 높아야 주민들이 이만큼 해도 우리가 사는 데 큰 지장이 없겠구나, 사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 옆 블록에 있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얼마를 벌었다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득이 있었다라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추진하는 데 포함돼서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해달라, 주민들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 했는데,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됐어요. 많이 지연되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 사업이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인지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대응방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계획하고 있는 방법?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간적인 범위 내에서 뉴딜사업은 범위가 작고 그리고 주민들이 일상을 살고 계신 환경 속에서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일부 제공하다 보니까 주민들 주거공간이 확 바뀌거나 쾌적하게 바뀌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뉴딜사업 자체가.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전체 사업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전체 주거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뉴딜사업하고 재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된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뉴딜사업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도시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재개발해서 무조건 아파트만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뉴딜사업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에서 전체적인 재산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민간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들의 원하는 뜻에 맞춰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이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서 손도선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몇 명의 주민분들 입김이 많이 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추진하신다고 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고 이런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된 게 보통 1년, 2년 절반 이상 넘긴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는 주민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체감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진행해봤으면 좋겠어요. 추진단도 설립돼 있고 사무실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설문조사 한번 진행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최고의 목표나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인데요, 주민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부터 나중에 관리하는 부분까지 마을관리협동조합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해서 회의를 계속적으로 매주 하고 있어요. 현장지원센터도 있지만 주민 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방향도 설정하고 또 문제점도 다시 도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나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죽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 저희들도 매주 회의를 거쳐서 주민분들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설계가 진행되고 나면 사실 변경하는 것은 처음에 결정하는 것보다 정말 쉽지 않고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다면 뭘 결정하기 전에 과정에서 의견도 듣고 매주 회의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까 도서관 같은 그런 현상에서는 특히 더욱더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죠. 설계하시기 전에 결정사항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는데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진행을 신속하게 해 주세요. 코로나19 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는 것에 속도감을 높여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위원들한테도 진행상황이나 결과, 결정사항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 더 추가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이 감사해 주셨는데 용문동 4구역 학교 추진하시고 계시잖아요? 초등학교.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입장이신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반대의견이 있어도 계속 추진하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반대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탄방초등학교에 배치한다고 해서 학교설치 반대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용문1·2·3구역이나 용문동 4구역이 나중에 완료될 경우에 새로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신설이 필요한 것을 피력해서 주민들도 초등학교신설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시에서 학교시설조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안건으로 제출할 내용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면 주변 주민분들이 싫어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좋아하실 건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개발 자체가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학교추진에 대해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포지션이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를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개발을 찬성한다 볼 수도 있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개발에 대해 계속적인 추진과 찬성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는 학교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학교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입장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면 민원문서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셨어요. 우리 부서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논란의 여지가 없게 이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사유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원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포스코건설 용문동 때문에 민원도 제기했었고 민원대장이라든지 알림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놓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부터 재개발까지 주민들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저희 관내에서 진행하는 재개발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미분양이나 재개발 철회 이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체는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쪽 주민분들은 직접적인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줘야 저희로서는 모자람 없이 지원했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11월 23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의 늘푸른 공원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저와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존경하는 서다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특화거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탄방동 금성백조 본사 앞쪽에 녹지대가 있는데 꽃무릇을 식재했는데 얼마 뒤에 명절을 앞두고 제초작업을 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혹시 꽃무릇을 다시 심어주셨거나 보완된 부분이 있을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린메디컬스트리트로 일부 보완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제가 가봤는데 길은 황톳길인데 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주변에 쓰레기도 있고 보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올해는 UCLG도 개최돼서 타 지역에서도 손님이 오시고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화거리사업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에서도 부스에서 외국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듯이… 둔산지구 일대가 탄방동도 포함되는 건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구청 주변이나 둔산동 주변으로 너무 편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이나 녹지대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둔산지구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서구 전체를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재영 위원님께서 둔산지구에 너무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탄방동도 둔산지구에 포함됩니다만 보수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꽃무릇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린메디컬스트리트 조성은 다 끝난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금년에 사업비 5억을 들여서 황토포장을 했고요, 내년에도 추가구간이 있습니다. 추가구간에 5억 정도 편성해서 그 사업비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탄방동네거리에서부터 큰마을네거리 완충녹지까지 황톳길을 조성하고 경관조명도 공사한 사업인데 주무관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자료화면) 첫 번째 사진은 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 쪽이고 잔디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방동 쪽은 아직 잔디등이 설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정비가 안 된 부분은 내년 사업비로 편성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리고 길을 가다가 끝나는 언저리에 노란색 박스테이프로 선을 쳐놨더라고요. 문구 내용은 ‘이 길은 길이 아니니 정상적인 길로 다녀달라’는 멘트였는데 누가 저렇게 했는지 파악 되시나요? 제가 떼려다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항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화단을 지나가는 게 화단훼손이나 이런 게 우려되니까 그런 문구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화면) 인근 주변에 병원도 많고 회사도 있고 해서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 버리는 것 같기는 한데 메디컬스트리트 원래 사업 취지가 인근에 병원도 많고 하니까 환자들 심신 안정이라든지 쾌적한 녹지대 조성에 있는데 취지에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도 수시로 확인했는데 쓰레기 수거기간을 자주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일정기간이 지나면 쌓아놓은 자리에 그대로 적치하게 됩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일단 저 사진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장님께 말씀드렸고 조치해 주신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원래 취지와 사업목적은 좋은데 미관상 보기 좋게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이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월평·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UCLG라는 큰 행사가 우리 도시에서 이뤄졌습니다. 평가로는 성황리에 잘 끝냈다고 하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도 좋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봤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보면 아름다운 꽃도시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UCLG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신 곳이 어디 어디일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둔산대교하고 대덕대교의 난간 화분이나 대형화분 설치하는 데에 쓰고요. 샘머리공원 앞에 꽃화단 설치하는 데에 조형물로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UCLG가 어느 기간에 시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9월에서 10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샘머리공원에 꽃조형물로 해가지고 예쁘게 돼있는 부분을 봅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이게 얼마 전까지는 저희 청 마당에 있었습니다. UCLG와는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청사 앞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 해서 쓴 이유가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UCLG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미리 설치해봤습니다. 예산이 이것을 갖고 양쪽에 두 군데 투입된 게 아니라 설치한 것을 다시 이동만 시킨건데 구청광장에 먼저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 취임식에 맞춰서 미리 당겨다 쓴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좋은 꽃도시를 만들고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글쎄요, 용도와 목적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 예산은 이거고 저 예산은 저거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나 예산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샘머리공원 앞에 꽃조형물이 있는데 지금은 꽃이 없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앞으로 추가계획은 어떠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은 겨울철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없고 내년에 꽃을 재배하면 거기에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무것도 심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해도 부식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구조물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현재 보관하는 게 부식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부식이 되는 자재라면 옮겨서 다시 보관하든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겨울에도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허용되면 이왕이면 겨울에도 볼 수 있는 식물로 채워놓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휑한 모습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겨울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수종을 선택해서 거기에 설치해가지고 시민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걸이형 화분이 몇 개나 구입돼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걸이형 화분 100개.
도선
손도선위원
꽃조형물도 그렇고 걸이형 화분도 그렇고 사실 꽃이 지고나면 화분은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정정하겠습니다. 200개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앞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 줄 수 있는 시설까지 돼있기 때문에 계절꽃이 나오면 계절꽃에 맞게 내년 봄에 봄꽃이 나오면 다시 식재해가지고 봄 개화기에 맞춰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꽃이 지고나면 그냥 이 상태로 방치인가요? 내년 봄까지 이 화분이 방치되는 건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은 수거가 됩니다. 화분은 걸이형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가지고 별도 장소에 보관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둔산대교나 대덕대교에 설치된 것도 수거해서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예산을 들여서 큰 행사를 치를 때 예쁘게 거리를 조성한 노고에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의 세금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냥 일회성이 되지 않게 잘 보관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로 하나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퍼걸러 교체사업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이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퍼걸러 교체사업, 둔산하고 월평지역. 주민설명회 들으셨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민원도 유형별로 달랐습니다. 주민설명회 때는 그림을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이용자들의 그동안 익숙했던 퍼걸러와 새로 생겼을 때 퍼걸러의 변경에 따른 재질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생소함에 따른 민원이었습니다. 물론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실물감에 대한 한계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했고 지난번에 은평공원에 있던 높낮이라든가 개방감이 없는 답답함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어서 했는데 단지 외형적이라든가 또 하나 월평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누워서 이용하시는데 평상의 크기가 작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급적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주민설명회와 별도로 저희가 수용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교체하기보다는 미리 한 번쯤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처음부터 계획되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주민설명회를 들었을 때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 요청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의원들도 이해시켜주셨으면 저희들이 민원 대응하기에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민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보완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항상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좋은 목적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들여서 뭔가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공무원분들은 설치하면 끝나는 거지만 저희는 지역구 나가서 그 민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설치된 뒤에 그 민원을 다시 제공한다면 결국은 이중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먼저 설치돼서 다시 재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요즘 최근 나온 퍼걸러 대부분이 지붕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대부분 지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사가 있어서 비나 눈이 오거나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어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렇게 지붕이 평평한 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볼 때는 평이지만 보시면 은평공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왔을 때, 왜냐하면 평이면 빗물이 고이고 이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빗물이 흐를 수 있을 정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의 경사를 둬서 빗물이 흐를 수 있도록 시공을 했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약간의 경사를 가지고는 낙엽이나 이런 게 쌓이면 흘러내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전에 있던 퍼걸러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스팔트싱글이란 제품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사가 급하다고 해서 이물질이 쌓이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송진 이런 게 떨어지면 고착화되면서 거기를 정점으로 이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청소처럼 해 주는 것이 퍼걸러 유지관리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장단점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민원은 각 담당 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충분히 설명을 한 뒤에 시공이 이뤄져서 다음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되도록 적은 게 공무원분도 좋지만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덜 생기도록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공하는 방식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쪽입니다. 2쪽에 1번 장비구입현황입니다. 2020년도 1번 진동수확기, 은행나무 열매 채취용 1,870만 원이 있는데 자산취득항목 예산에는 없어요. 어느 예산에서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면 찾지 못하고 추경예산서에서도 못 찾았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동수확기는 2020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취득비에는 없었습니다. 자산취득비처럼 공사할 때는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나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의 일부를 가지고 기구를 구입했던 사안입니다.
조규식위원
기구하고 장비하고 똑같습니까?
기구하고 장비하고 똑같은 내용이냐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수거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관급자재로 구매를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자재잖아요, 자재인데 자산취득을 할 수 있냐고요. 자재비로.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산 과목상 공원녹지과는 약간의 자산취득과 관급자재로 봤을 때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로 보면 자재로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 형성되는 것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에는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은행나무 채취라는 시급성 때문에 기구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설비의 일부를 가지고 관급자재 구매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과목상에는 틀렸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맞지는 않습니다.
조규식위원
예산을 잘못 쓴 것은 인정하시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제5번입니다. 5번을 보면 2020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방지 및 홍보활동해서 예산액 1억 8,214만 7,000원에서 집행이 1억 4,411만 2,000원을 하였고 잔액 2,206만 원입니다. 반납됐는데 반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진화대를 모집했는데 모집된 인원이 적게 온 겁니다. 적게 오다 보니까 이때 당시 산불진화대가 하는 업무가 어렵다고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모집인원보다 적게 응시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기간제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홍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8명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명 중에 11명이 포기를 해가지고 2차에 11명을 다시 채용했습니다. 2차에 11명을 채용했는데 또다시 6명이 포기하다보니 저희가 산불이 최종 3차를 11월 5일까지 했는데 11월 1일부터 산불기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3차까지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공고를 했지만 어차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가을철 산불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조금 넘고 주말 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 가지고 다른 이직 자리가 생기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발생했고요.
조규식위원
포기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왜 포기하는지?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포기서를 받을 때 포기서에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포기하는 것은 자기가 받는 액수보다 일이 힘들기 때문에 대다수 포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유선상으로나 구두상으로는 강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래서 다른 데로 이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도 적은 금액으로, 겨울철 다가오는데 올해도 있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올해 인원 채용계획은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대원은 15명 채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또 그만두면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기반이라기보다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소정의 체력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 18일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포기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한 달여가 안 남았습니다. 그분들은 계속하실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크게 납니다. 옛날처럼 나무를 해서 때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많고 수풀이 우거져서 산불이 나면 안 되니까 그만두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진화대원 기간제 관리에 철저히 기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또 기간제들이 계약된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33쪽 보시겠습니다. 은행나무를 수종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몇퍼센트 정도 교체가 되셨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가로수가 143개 노선에 3만여 본 정도 되고 3만여 본 중에 30% 9,800본 정도가 은행나무이고 그중 30% 정도인 2,700여 본이 암나무인데 올해 교체한 것은 450여 주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나무가 크기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겠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은행나무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셨는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암수 교체 같은 경우 한 나무를 교체하는데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따졌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구간 전체를 갱신하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구간에 대한 수종갱신은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 도시재생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피해에 따른 것은 교체도 있고 아까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동수확기라고 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는 보지 못했지만 올해 국내 대학에서 일부 구간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결실기에 낙화제를 뿌리면 100%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낙화를 유도하면 나무라든가 자연친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낙화제 그러니까 은행이 결실되는 5월경에 뿌려서 자연낙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 어떠한 가로수를 심더라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동 입구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그 나무도 가을 정도 되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단점이고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데를 보면 송화가루 날릴 때 보면 송화가루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나무를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병충해도 없고 공해에 견딜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가을에는 단풍으로 미관에 아름답고 보기도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가보다 하는데 일반인들은 왜 저렇게 멀쩡한 나무를 심었다, 뽑았다 하는지, 예산이 저렇게 많으면 반납을 하든지 왜 저것을 꼭 써야되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누차 해주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가로수를 심어도 장단점은 있지만 뭔가 앞으로 좀 더 생각하셔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도 은행나무는 꼭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열매가 악취를 심하게 만들고 그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은행나무로 바꾼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더욱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수종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82쪽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사실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시면 여기에 위탁 받은 업체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2021년하고 2022년을 보면 선정된 4개 업체가 있는데 다른 내용은 없고 다 같은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가 보고서를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기재돼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유아숲교육이라고만 했는데 유아숲교육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해당이 되고 교육프로그램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지 이것만 여기에 실어줬어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고요.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 너무 성의 없게 이렇게 해놓으셨나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이해가 쉽고 세세한 자료까지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충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이 적지 않았을 텐데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에서 왜 이것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나라장터에서 이것을 샀다고 하는 제품자료나 관급자료만 있고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왜 샀는지에 대한 의견서는 없더라고요. 사실 구청의 의도를 알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대전시 산림조합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28페이지 자료에 101번인데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021년도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원래 예산이 얼마인가요, 원래 세웠던 예산? 계약 금액 말고요. 원래 이것을 수립할 때 세웠던 예산이 얼마인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5억 8,100만 원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으로 수의계약하셨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대해서 수의계약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있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조합 경영인들에 대한 육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추구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산림조합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 업체에 대한 재산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뤘습니다. 산림조합에 산림사업 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이 일반 외적인 부분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판결을 했고 얼마 전에 충북에서도 단체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계약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특정단체에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대전에는 나름대로 규모있는 업체가 아직, 예전에 들어왔다가 또다시 나가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최규
최규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하는 내용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위법했다, 공원녹지과가 뭘 잘못했다고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맞습니다. 대전에는 현재로서는 산림조합만큼 일할 수 있는 단체나 업체도 없고 다른 데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에 한해서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 포털사이트에서 산림조합 수의계약만 쳐봐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기사고 뉴스고 하물며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방금 예산이 얼마라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5억 5,000만 원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왜 3억 9,200에 수의계약이 됐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입찰잔액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관급자재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구매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것이 계약금액이면 공사금액만 3억 9,200이란 얘기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관급까지 합치면 총 얼마입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4억 4,300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다 해서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저희가 시에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계약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품의라든가 자재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내역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가 5억 5,000 정도 되는 예산이면 입찰을 진행했을 때 업체들이 들어오면 85～86%에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하기 전에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87.745%.
최규
최규위원
그 언저리에서 계약이 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이것은 제가 금액이 커서 여쭤본 건데 나머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했던 것도 보면 관급자재랑 계약금액 합치면 거의 예산 대비 비슷하게 주셨더라고요. 차라리 수의계약할 때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87% 맞춰서 계약을 해 주시든지, 우리도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산림조합에 이렇게까지 해서 계약을 몰아서 줬는데 산림조합에서 우리 구청에 기부금 하나라도 낸 게 있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정림동 수해났을 때…
최규
최규위원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돈을 이렇게까지 몰아주는데 매년 얼마라도 기탁을 하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든지 뭔가 액션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예산절감도 안 되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계약할 때 낙찰률은 저희가 보면 일반 그것에 준해서 낙찰률이 적용되더라고요.
최규
최규위원
하다못해 계약을 해놓고 1억 넘게 설계변경한 사항도 있어요. 수의계약을 그렇게 크게 했는데 무슨 설계변경을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계약을 다시 하지. 몇 년째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몇 년 전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했더니 줄인다고 대답하셨던데 줄여졌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라든가 전국에서도 제기한 것처럼 제도적으로 산림조합과 겹치지 않는 부분, 순수산림사업에 대해서만 산림조합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정도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저희도 순수한 산림사업만 산림조합에 대행해가지고 하는 전문경영체제로 해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도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조합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속 몰아주면서도 아무런 인지를 안 하고 계셨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최규
최규위원
한두 건이라야 조합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겠지만 대전에서 어느 업체가 이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충남이나 충북으로 확장하면 사실은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들이 우리대전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산림조합에 하는 일보다 잘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구청에 와서 “우리 일 좀 주십시오” 하면 산림조합 이길 수 있겠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최규
최규위원
산림조합에 기부금 좀 왕창 받으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대응적인 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구청에다가 매년 얼마씩 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밀어주는데. 기부금 영수증 처리해서 내면 되지 왜 그런 것도 못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밀어주는데. 연간 몇 억입니까? 하도 많아서 사실은 세다가 지쳤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도 현실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산림조합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의계약 때문에. 우리 구청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 더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공중화장실 백운어린이공원 99페이지고요. 62번입니다. 이것은 2,100만 원인데 수의계약하셨나요?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셔도 돼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당초 2,100만 원에 수의계약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관급자재는 별도분리해서 계약을 하시고 공사는 왜 따로 해서… 같이 하면 입찰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급으로 사더라도 통으로 묶어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왜 봤냐면 2,100만 원인데 설계변경이 2,100만 원이에요. 설계변경이 너무 심각하게 어떻게 이렇게 100% 이상이 되나 해서 찾아봤더니 원래 계약을 이렇게 하나요? 2,100만 원 공사계약 따로 하고 관급은 아예 빼놓고 별도분리 발주해 갖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입니다. 2,100만 원이 낙찰금액인데 금액이 증가된 것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당초에는 오수관이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고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까지 생각 못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현장 여건이라든가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입찰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2,100만 원 사업비에 2,100만 원에… 이 예산은 안 부족했었나요? 원래 세운 게 1억이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화장실제품은 관급자재고 밑에 오배수관과 전기인입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입찰로 처리한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혹시 건설과 행정감사할 때 보셨나요, 과장님?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렸어요. 우리 설계변경 할 때 도면을 첨부하거나 의견을 첨부해서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원녹지과도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설계변경을 다 한다고 보면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웬만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시는 걸로, 입찰에서 금액이 큰데 입찰차액이 남아갖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의계약이란 게 뭡니까? 공사가 간단하거나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도 다 설계변경하셨어요, 너무나 많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은 안 하는 게 맞는데 다음번에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금액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보면 대부분 주민들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에 따른 민원성이 생기면 또 추가 민원이 나옵니다. 그런 민원해결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민원 해결 측면에서 부득이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금액에 대해서는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의계약에 대한 설계변경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설계변경이란 게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 구청은 설계를 너무 광범위하게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면. 설계할 때 신중하게 하셔서 최대한 정확하게 하셔야지 설계변경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해도.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은 없고 만약에 설계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별도의 추가집행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찾도록 해서 말씀하신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관급자재 사신 것 웬만해서는 다 보려고 자료요청을 해갖고 주신자료의 80% 관급자재 내용인데 관급자재 사실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별도기준은 현장에서 대부분 설계용역사와 담당 팀에서 현장여건이라든가 제품의 성능 이런 것을 갖고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체육시설이라든지 퍼걸러 같은 것은 나라장터에서 찾아보니까 대전 업체를 많이 애용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콘크리트라든지 우레탄이라든지, 우레탄은 대전에 업체가 없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얼마 전부터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없어서 다른 데서 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나 이쪽에서 하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건설과보다 공원녹지과가 관급자재 구매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말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사실은 관급자재 구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포지션에 있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공원녹지과가 더욱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사는데.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사후적으로나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검토를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품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서구 그다음에 대전지역에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자. 그런데 부득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녹지과에는 관급자재가 많다고 하지만 공사의 성격상 분류를 해봐도 하나의 사업비를 예시로 들면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보면 퍼걸러라든가 운동기구, 포장재 같은 것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현행법령상에도 어차피 분리발주해서 관급자재로 구매하게 돼있기 때문에 관급자재의 전체적인 포지션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관급자재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노력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다른 분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의 감사내용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119번, 120번, 121번, 122번입니다. 은행나무 암수교체 건인데요, 119번은 한 주에 얼마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한 주로 따졌을 때. 약 130만 원 정도 되고요, 120번은 145만 8,000원, 121번은 175만 5,000원, 122번은 154만 7,000원 꼴인데 입찰이 119번 22년 5월 24일, 121번과 122번은 5월 24일입니다. 지역은 다르겠지만 입찰을 분리발주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1지역하고 2지역, 3지역으로 분리발주한 사항은 전체를 하나로 해서 발주하는 것보다 지역을 나눠서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현장관리도 그렇고 공기량도 한군데에서 전체 3개를 하면 공기가 늦어지고 신속하게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구역으로 나눠서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공기도 빨라지고 집행하는 것과 현장관리도 수월할 것으로 생각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우선 입찰이 번호마다 몇 군데 업체가 참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입찰한 업체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입찰 참여 업체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 100여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자료를 찾았습니다. 1지역은 183개 업체, 2지역은 166개, 3지역은 184개, 4지역은 18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아까 국장님 답변 같이 양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19번 같은 경우 교체가 127주예요. 121번과 120번을 합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단가가 119번하고 121번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119번은 130만 원이고 121번은 175만 원이고 양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고 입찰을 봤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3위 업체가 183개인데 참여업체가 똑같은 회사가 계속 입찰을 응했는지 안 응했는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업체가 응찰했는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가격이 조금 차이나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 갖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요. 119번과 121번, 122번에 같은 업체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파악하려고 해요. 119번 업체가 121번 업체에 참여했으면 단가가 잘못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자료제출하고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가차이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암수제거목이 크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제거비용에 차이가 있고 또 크다보면 그것에 따른 폐기물처리라든가 주변 정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목의 규격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가 제시하죠, 입찰 볼 때? 제시 안 하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설계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설계서도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로 더 감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175번입니다. 증이 2,040만 4,000원이죠? 증액된 게 어떤 거라고 했죠? 증액된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당초 설계했을 때는 오수관로가 바로 백운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수관로 현장 굴착을 해보니까 오수관로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어서 그쪽까지 오배수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를 굴착하면서 관로까지 묻다 보니까 추가로 부득이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늘어서 설계변경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조규식위원
폐기물이 얼마나 늘었죠? 당초 3.8톤이었죠? 산출근거에 3.8톤으로 나왔더라고요. 폐목재는 0.6톤으로 나왔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폐기물 같은 경우 3.8톤에서 38톤으로 늘었습니다.
조규식위원
35톤입니다. 변경 후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35톤인데 38톤이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35톤이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폐기물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던 관로가 오수관로까지 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그쪽까지 굴착을 해가지고 관로를 묻고 하는 부분에 대해 위에 포장부분을 뜯어서 폐기물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파보니까 건설폐기물이에요, 일반폐기물이에요, 생활폐기물이에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혼합폐기물이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은 증액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백운어린이공원은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조그만 지역에서 35톤이 나왔다는 것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굴착한 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폐기물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정산입니다. 그러니까 계근을 해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중량에 의해서 정산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왔다 덜 나왔다 하는 것은 조금…
조규식위원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양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백운어린이공원 타 지역도 밑에 파 보셨어요? 밑에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바닥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느냐 그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식위원
예. 그 조그만 면적에서 35톤이라고 해서, 애초 3.8톤에서 35톤이 나왔다면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그렇게 예상을 못 했잖아요. 조그만 지역에 그렇게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부분 부분 파서라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향후 사업할 때라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도 확인해보니까 혼합폐기물이었는데 혹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산이 증감됐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으면 타 지역도 조금씩, 먼저 포크레인 갔을 텐데 옆에 나무 밑이라도 파보고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인데 이 정도면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매립돼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파보시고요, 조금 있으면 공사 들어오더라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올해 공사하시기 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가수원동 가수원근린공원 내에 복합생활관 건립이라고 해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올 9월 15일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고요,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남았는데 현재 입안신청서류까지 완료했고 실무협의를 해가지고 11월 중에 입안신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12월에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올 11월 중에 입안신청이 올라가면 12월 중에 도시공원위의 심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심의가 끝나야 되고 계획대로 했다면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괴정동에서 체육시설을 하려다가 그 부분의 예산이 가수원근린공원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 목적과 지금 다르게 설계되어 있죠? 변경이 되어 있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체육관 용도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체육관이란 것은 운동시설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특정용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생활관으로 하면 운동 플러스 주민들의 교양이나 문화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용도로 가는 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시설에서 교양시설인 생활관으로 바꿔서 기능변경을 해가지고 조성계획까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이유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는 데도 5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저도 단순하게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분들이나 실무부서에서 보는 분들의 견해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에 승인 받고 견해차를 극복하는 데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견해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비근한 예로 가수원 같은 경우 단순하게 토지매입을 해서 시설결정면적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는 기존에 있던 가수원근린공원이 가수원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구역 외를 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축위원회까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마지막 심의 전에 이 분야는 택지개발구역을 넓히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선도 바꿔야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선 조금 바꾸는 거지만 전체적인 가수원 택지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면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용역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교통이라든가 환경 부분까지 다 또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시설물과 공원 관리주체를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과 공원부분의 관리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공원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외 지역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원화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하나의 시설로 가는 게 나중에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용이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유지관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주차공간도 그렇습니다. 주차공간도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원시설에서는 법적기준을 맞춰야 되지만 공원시설 외로 가면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약간의 정해진 틀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공원관리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시설은 어떻게 보면 복합생활관이라기보다 체육관용도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시설물이 준공되면 관리는 문체과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는 설계를 하면서도 체육관 용도가 아닌 3층 같은 경우 일부에서는 풍물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방음시설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월수금은 운동시설, 화목토는 운동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업지연의 이유가 예산에 편입되어 있기는 한데 계획서에는 체육회관 얘기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는 겁니까? 여기에 체육회관이 들어오는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2층에는 체육관 생활관이 준공됐을 때는 수탁자사무실로 했는데 일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관리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는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오전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에 한 얘기도 그 부분입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목적성에 맞게 설계가 되어져야지 설계한 뒤에 목적에 맞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전에 그곳에 어떠한 목적의 사업이 들어갈 것인가 먼저 계획해서 이 건물에는 어떠한 목적의 사업과 함께 갈 수 있는 건지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부합하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체육회에서 논의 나오는 것 자체는 저희는 2층 같은 경우 공간만 설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수탁자사무실 정도는 사무실이 쓸 수 있는 조명이라든가 바닥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문체과에서 받으면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설계가 되기 전에 문체과와 충분히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설계를 하자는 얘기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문체과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다시 공사라든가 추가공사가 없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사업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업의지는 있으신 거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도솔공원 심의 때문에 시 담당자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도선
손도선위원
괴정동에서 넘어온 예산이 몇 년째 정체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에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매년 기간이 넘어서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연 여기에 맞게 지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죠. 계속 미뤄지고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계획하고는. 그런데 지금 심의 신청이 대전시로 넘어가기는 한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것 보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11월 말까지는 도시공원심의를 가기 위해서 사전미팅을 계속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끝났습니다.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11월 말 전에는 입안신청이 올라갑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대전시까지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진짜 너무 계속 일정이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계획에 맞게, 주민들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발표된 지가 몇 년째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도시공원위 심의만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청장님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이 지쳐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돼가지고 공기가 최대한 단축돼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뭔가가 빨리 건립되기를 바라고 또 너무 빨리 서두르다가 사고 이런 것이 안 나게 안전에 유의하고 잘해서 주민이 진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복합생활관이 건립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추가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관저동 느리울근린공원을 새단장 한다고 올라와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특별교부금 3억 9,000만 원 내려와 있었고 추가로 조정교부금으로 7억 내려와서 10억 9,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10억 9,000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 느리울근린공원 전체를 새단장 하려면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느리울근린공원 전체적인 바닥 하는 데는 1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런데 10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잖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9,000가지고는 일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완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8억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잡아도 15억은 있어야 되는데 4억 이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본예산에 예산 확보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언제 받아 오실 생각이죠? 사실 이것을 누가 공약하고 이것을 따지려고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만 보면 10억 9,000만 원으로 완성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라도 하셨어야죠. 그냥 계속 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려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하고도 10억 9,000만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10억 9,000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산을 앞으로 추가로 얼마를 더 확보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억 9,000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이걸로 공약사업을 진행하겠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서…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설명 주실 때도 일부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할 때 같이 해야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예산부서와 별도로 해서 추경이라든가 교부금 재원 확보를 해서 일괄 추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을 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8억 1,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달라. 본예산에 10억 9,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대로 통과시키면 용역 그냥 진행하실 것 같아요. 설계용역 진행 안 하실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설계용역 진행…
최규
최규위원
그럼 일단 감액하고 다시 세워도 상관없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세요. 맞춰서 해야지.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교부세 등 외부재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도…
최규
최규위원
청장님이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으면 최소한 구비 얼마라도 확보를 하고 발표를 하셨어야 맞죠. 이것 구비 100원도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본인이 이렇게 잘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구비를 100원도 안 넣어놓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관련해서 이걸로 맞춰서 사업진행하려고 하셨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가예산은…
최규
최규위원
제발 청장님 발표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발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으로 추가예산 안 되면 구비라도 확보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믿고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 39쪽입니다. 갈마문화공원 시설현대화사업이고요, 143번은 갈마문화공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기가 현대화사업은 2022년 3월 22일, 준공이 22년 6월 19일, 개선사업은 착공이 22년 5월 18일, 준공이 22년 8월 5일입니다. 지금 겹치고 있고 또 왜 이렇게, 현대화사업하고 시설개선사업은 다르겠지만 같이 동일하게 했으면 안 됐나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못 하는 문제점도 많은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었지만 사업구간이 어차피 공원은 하나이지만 공원 면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식위원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사업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유사합니다. 동네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라든가 시설 보수였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유사합니다.
조규식위원
잘 알겠고요.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5쪽, 167번 변경금액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시면 알 겁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행감자료 제출에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번 행감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거의 과마다 오타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오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자료를 낼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오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간단한 것 하나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113쪽 가로수 전지작업입니다. 지금 서구에 있는 가로수 수종이 몇종류나 됩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22개 수종에 3만 본 정도가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종류 중에 가장 많이 요즘에 눈에 띄는 것이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수종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나무를 보면 그 도시의 역사를 본다고 해서 나무의 크기나 오래된 것을 봐서는 우리 서구가 얼마나 오래됐고 유구한지를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게 가로수정비가 과연 잘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가로수는 환경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5분 내 생활권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공원조성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초록을 볼 수 있는 게 가로수예요. 그렇게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가로수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제기되는 민원이 뭔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시기별로 다 다른데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가로수가 크면서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문제 그다음에 은행나무 열매에 의한 냄새 민원이라든가 낙엽이 배수구를 막음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수해위험이라든가 그리고 기호에 따른 건데 나는 A수종을 좋아하는데 시기별로 B수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구에서 가로수 전지작업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 아시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가로수는 거리에 나와서 보통 삭막한 공간에서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연이 가로수예요. 저희 지역구에서 발생한 민원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월평동 지역의 민원은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플라타너스 전지를 하는데 그동안은 잎사귀 없는 상태로 전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잎사귀가 있는 상태로 전지를 하다보니까 가을철 낙엽이 지는데 낙엽을 볼 수 없다보니 정서적인 면에서 아쉬워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가을을 못 느끼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검색해보니까 요즘 지자체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지치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봤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민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종에 따라서 가지치기 하는 방법도 다르더라고요. 버즘나무는 지금 서구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맞는 건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맞다 틀리다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유지관리라든가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이라든가 전선 밑이라든가 이런 부분마다 달리하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이것을 검색하다보니까 강전지, 강전정, 약전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생소하기는 했는데 버즘나무 관련 민원의 가장 큰 원인이 강전정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잘 몰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지치기를 강전정으로 크게 하다보면 나무가 썩는 원인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지치기가 맞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지 민원이 발생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버즘나무가 빨리 자라는 수종이라 심어진 걸로 생각되더라고요. 도시가 생성됐을 때 뭔가 푸르름을 갖추기 위해서 가로수를 버즘나무로 선택한 부분은 있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역사가 깊어지다 보니까, 나무가 커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렇더라고요. 약전정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강전정으로 하다 보니까 닭발전지 이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서구청에서 너무 강하게 나무를 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를 강전지나 강전정을 하면 미관 향상인데 나무에 가지가 없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조금씩 약전정으로 하면 도시미관도 좋고 가로수 생육에도 좋은데 예산이, 저희도 물론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강전정보다는 약전정으로 하고 수목이 고유의 수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속성으로 크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보도블럭을 치고 올라오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을 해요.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가 주로 버즘나무로 조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나무뿌리에 의해서 보행자가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속성수로 해가지고 30년이나 커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도시가 30년이 지나면 재정비의 시기가 도래됐다고 봅니다.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그때 되면 가로수도 같은 재정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연구도 진행되고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저희 지역구뿐 아니라 다른 곳도 가지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목교체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앞으로 계획하시기 전까지는 강전정보다 약전정으로 해서, 선진지에서는 강전정에 대한 제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선진국에 도래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전정보다는 약전정 쪽으로 유도해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제거해 주시고 또 기간도 나무별로 가지를 쳐야 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치는 거거든요. 매년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전지도 필요하고 계획성 있는 수목의 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강전정보다는 약전정으로 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힘드신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한 관리계획을 가지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병순
최병순위원
최병순 위원입니다. 112쪽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돈을 하나도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28억이란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왜 이렇게 모아두시는 건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 28억인데 일정규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억 정도면 할 수 있다싶어서 했는데 현재 30억이 넘기 때문에 2024년에 녹지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2024년에는 녹지기금이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8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떤 때 이 돈을 사용하려고 돈을 해놓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59쪽 40번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거래명세서에서는 23개 품목에 1,336만 8,400원이었는데 물품계약서에는 22개 품목에 1,19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바뀐 이유는 계약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되면서 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조규식위원
수량요? 품목이 하나 빠졌는데 어떤 게 빠졌나 알고 싶습니다. 총 23개 품목인데 물품계약상에는 22개 품목으로 잡혀 있어요. 자료 여기 있는데, 거래명세표. 자료주실 때 안 보세요?
자료 있으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자료는 있는데 당초 조사했을 때 22개 품목인데 납품 과정에서… 당초 조사품목에서는 23개 품목이었는데 납품이 22개가 됐는데 그 부분은 계약과정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물품계약서할 때는 거래명세표에 줄었으면 변경해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계약이 안 맞아요, 단가도 안 맞고 품목 수도 안 맞고.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쪽입니다. 40번, 41번입니다.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조성계획 용역 또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소독인데요. 일단 41번부터 하겠습니다. 소독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합니다.
조규식위원
예산이 총 얼마죠? 당초예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이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조규식위원
1년에 2회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2회 하는 것은 효과성보다는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해가지고 개회충이라든가 기생충이 없도록 하고 스팀소독은 상반기, 하반기 하고 혹시 환경적인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자체인력으로 모래뒤집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린이공원이에요.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흙이나 모래를 만질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녀 보면 주민들이 2회 소독하는 지도 몰라요. 소독을 하면 점검표라도 붙여놓으면 이해를 할 텐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모래에서 못 놀겠다는 민원이 대다수 들어옵니다. 당초 예산이 많이 있고 또 실시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3회로 늘려줄 수는 없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예산이 되면 3회하는데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사업실시를 하면 사업을 했다는 안내 현수막이라도 게첨해 가지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간격도 별도 재원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해가지고 횟수를 늘려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화장실도 똑같은 식이에요. 화장실도 소독했다는 내용 알림판이나 해서 붙여놓기가 힘들지는 않잖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과장님, 방금 최병순 위원님 감사 중에 녹지기금 얘기했는데 공약사업 보면 내년에 월평근린공원 가족어울림숲 조성에 사용한다고 돼있는데 24년까지 모으시는 것 맞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설계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2024년에 쓸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년에 설계만 하고 24년에 할 때 그때 쓰겠다는 거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년에는 2억 이상 녹지기금을 확보해서 만들어놓고 쓰겠다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녹지기금심의위원회 역할이 뭔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사용과 적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근 2년 활동내역, 102페이지입니다. 열두 분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있는데 그동안 서면으로 진행하셨고 내용은 결산이랑 계획변경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현재 결산은 이자부분의 다시 적립부분에 대한 심의이고 계획변경도 매년 수익발생 부분, 결론은 이자부분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그 부분은 적립금으로 다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녹지기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 어떻게 더 확보해서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겠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매년 행감 때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서구의 녹지조성이에요. 관리도 관리지만 일단은 조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이 일정 규모의 금액이 돼야 하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는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로수 변상을 하는데 변상금이 들어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그 부분이 녹지기금으로 들어와서 그게 나중에 녹지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녹지기금위원회의 활성화라든가 기금 적립의 안정성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활동하셔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내용이 없으니까 수당지급도 안 되고 서면으로만 사인 받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기금도 안정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기금을 활발하게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 한번 해 주시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녹지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데만 치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정금액이 되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녹지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5페이지 보면 89번, 90번, 91번, 92번 있어요. 수의계약 4건인데 주신 자료로만 보면 사실 4개의 사업이 거의 비슷해보입니다. 시기도 비슷하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89번과 90번은 예산항목 자체가 다르고 91번과 92번은 같습니다. 원래 91번, 92번은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업체가 선정됐는데 업체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자기들은 도저히 못 하겠다고 계약을 포기해서, 이것도 다 지역주민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해봐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 전에 적합업체를 찾아서 하다보니까 두 개로 나눠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게 됐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원본을 받아봤더니 포기각서도 쓰시고 하셨더라고요. 공기가 부족해서 수의계약으로 나눈 거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기 부족이라기보다 업체들이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몇 개 관내 업체에 물어봤을 때 저것가지고 사업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또 하나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많은 업체들이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 아닙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담보라든가 회사의 이윤창출 부분 두 가지가 다 보장이 되면 좋을 텐데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과 저희가 하는 부분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계약을 포기해서 할 수 있는 업체로 저희가, 이런 전지는 특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계약 포기를 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데는 아까 감사기간에 나왔던 산림조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산림조합 얘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은데 왜 자꾸 그러냐면 이런 주신 자료를 넘기다보면 사실은 이름이 비슷한 사업이 기한도 비슷한데 수의계약으로 주신 것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일부러 쪼개서 주신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목의 사업은 장소가 틀려도 한 번에 같이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사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원녹지과가 얼마 안 되는 인원에 사실은 부여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조직개편에 왜 공원녹지과는 자꾸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하시나 걱정도 됩니다. 직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오해 사지 않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사업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녹지기금 잘 활용해서 꼭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배재대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 알고 계시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배재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작년 5월 6일 날 체육공원으로 공원의 기능을 변경했고 올해 안에는 체육공원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성계획 용역비가 필요한데 1억 5,000 정도 됩니다. 물론 공원사업비는 대부분 70%를 시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용역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 용역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현재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규식위원
요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했어요, 아니면 말로 했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부의장님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공문은 형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 가서 실무부서 협의를 했는데 난색을 표해서 김진호 시의회 부의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챙겨보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까지 확보했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공문으로 접수하라고 먼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문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공문은 공문이지만 그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얘기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실무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비가 빨리 확보돼가지고 용역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은 시하고 계속 접촉해서 내년 본예산에 삽입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됐는데 공문이 안 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한테 계획서 준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거 제 공보물이거든요, 저 선거 때 공보물. (자료 제시) 그런데 이게 최근 (다른 자료 제시하며) 민선8기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받은 거고 그리고 이번에 책자 나온 것 중인데 아까도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은 진행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저랑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느리울공원에 세종에 있는 것처럼 획기적인 것을 해보자 하면서 굉장히 열의를 불태웠던 것 같은데.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열의는 아직도 있는데 재원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최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잔여재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느리울공원이 가족형 친환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저 이것 구비 세워주시면 아무 말 안 할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최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산부서와 일정부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월평동 가족공원은 기금으로 하는데 저희도 기금으로 해 주시면 안 돼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것은 잘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언제까지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 어린이공원과 경로당이 맞지 않는다는 그 말씀…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렇죠. 법 바뀌기 이전에 설치되어서 현행으로 계속 유지하는 건데 계속 유지하기에는 주민하고 어린이, 유아들이 누리지 못하는 손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가 변경되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어린이공원에 들어올 수 없도록 법이 개정돼 있고 기존에 어린이공원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공원시설과 맞지 않는 시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정비측면에서는 포함이 되면 대체로 지금 현재는 공원은 공원대로 유치가 되고 경로당 시설은 대체부지로 당초 도시개발을 할 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것은 제가 전임 8대 때도 얘기했던 건데 그때도 감사내용에 이런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답게 특색 있게 해달라고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계획도 아무런 시행도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계속 현행유지만 고수하고 계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에서 경로당을 공원시설인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대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시설을 공원 외 지역에 확보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원론적으로 그런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경로당은 경로당부서에서 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공원의 원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면서 공원 유지보수 예산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정말 공원의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 아파트 내부 공원보다 구에 자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아까 최규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도 10년이 지나면 현대시설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선하는 예산 확보도 많이 부족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느리울 같은 경우 선도적으로 시대흐름에 맞게 아이들의 모험심이나 활동성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되면 마중물의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대부분의 공원들이 청소년 탈선 비행 그런 공간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계획 및 대안을 세워주셔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건전한 이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앞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도 통합발주가 가능한 부분이 쪼개기 발주로 감사 지적 받은 적이 있네요? 감사지적사항에.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앞서 감사했듯이 이러한 발주가 계속되면 충분히 오해할만한 상황이 생기고 저희로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 공사하실 때 꼭 신경 써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11월 23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