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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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서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농축산유통국 국장 김종수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 백승모 농촌활력과장 도영호 축산정책과장 이정아 동물방역과장 김철순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 김승한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 서경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환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김정화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 손성봉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 장쾌식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영숙

남영숙위원장

먼저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서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님, 웹플러스 김재혁 편집국장님, 다경뉴스에 백두산 대표님, 프레시안 박종근 국장님,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부장님, 안동MBC에 임유주 국장님, 이도은 기자님께서 우리 위원회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신다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찾아주신 언론사와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보고중단)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업무보고 전에 저희들 사전에 자료가 다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재하시는 언론사가 많아서 이분들이 편리하게 취재하실 수 있게 질의는 가능하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같이 일괄로 하시면, 큰 장비를 이동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박홍열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홍열 위원님.

홍열

박홍열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시군별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홍열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침 기준에 대한 제정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 국가 공모사업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BC방송국의 김경욱 부장님께서도 오늘 함께 취재하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13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 예산이 투입되어 영농정착 지원현황 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저희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교육받은 청년농부들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교육은 다 받았는데 도시로 역귀농 가는 현상이나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은 없는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대다수가 다 정착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몇 % 역순환 되지요? 교육을 다 받았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9% 정도, 98% 이상 다 정착은 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트렌드가…

근수

정근수위원

이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을 관리는 하고 있는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일단은 교육을 받게 되면, 선정되어서 받게 되면 우리가 융자금 3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관리가 되고 있는, 그것은 시군별로 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부 육성사업에 대해서 청년 당사자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최근의 트렌드가 농업 쪽에 조금, 후계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만족도는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업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부분, 또 상환 기간의 연장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실효성 있는 청년농부 육성 방안을 국장님께서 계속 고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청년들이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나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를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농지 문제, 두 번째가 임대료, 농지를 임대하기가 어렵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자본이 문제다. 세 번째가 기술 습득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 임대 부분은 전국 최초로 올해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했고, 또 자본 투자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농어촌진흥기금도 2억 원에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5억 원까지 한도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39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는 20년으로 상환 기간을 늘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애로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청년들이 역귀농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게 국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근수

정근수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35쪽, 여성농업인 행정바우처 지원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향후 지원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저희들 지원이 한 중 정도 이하가, 지금 현재 바우처 사업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외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농사를 짓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확대를 해야 되는 걸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문화생활 비용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바우처 부분도 국장님께서 더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쌀값 하락이 많이 되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국장님께서는 쌀값 하락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 방안이, 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밥맛 좋은 쌀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에 타 작물 재배라든지 우선 언제든지 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고, 또 소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촉진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쌀 소비가 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먹거리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쌀 소비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는 당 소비, 당을 높인다는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쌀 소비를 줄어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쌀을 공공급식 하는 데 있어서 쌀이 좀 고품질이 들어가면 밥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국장님 생각도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지금 밥맛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정책이, 어제 농업기술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이 다수확 위주로 정책을 바꾸고 또 밥맛이 떨어지는 미곡에 대해서도 다 수매를 받아주니까 농가에서는 우선 소득을 위해서 비료를 많이 치고, 또 일부는 쓰러지고, 태풍이 불면 많이 쓰러지고 이래서 밥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체 물량이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데 밥맛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하루 세 끼 중에 밥맛이 떨어지면 10%가 밥을 적게 먹는다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밥맛이 좋으면 반찬이 좀 맛이 없어도 한 숟가락 더 먹고 이래서 소비가 촉진될 텐데, 제가 쌀농사를 지금도 짓지만 한 40년 정도 짓고 있습니다.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면 소출이 떨어집니다. 수확량이 떨어져서 당연히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비율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 지원으로 보전을 해 준다면 농가에서도 비료를 많이 치지 않고 수확량이 좀 줄어도 손해를 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정책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수확 위주로 자꾸 비료도 많이 치고 하는데, 이제는 비료 많이 치고 좀 쓰러지고 이런 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매도 하지 않고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할 때는 특별지원금을 더 주고 이래서 자꾸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고,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면 또 소비량도 늘어서 쌀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걸 잘 검토해서, 분명히 앞으로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과 잘 검토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좋은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관련해서 고품질 저비용 생산구조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때문에 악취 발생하고 해서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묶은 과제입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축분은, 지금 축산농가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축산농가 수는 주는데 규모가…

충원

이충원위원

규모가 크고 하니까 전체 양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규모는 크기 때문에 전체는…

충원

이충원위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축분 처리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부턴가 축분을 논밭에 함부로 살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어느 정도 부숙이 되어야 살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에는 특별하게 축분을 처리할 장치도 없고 기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축산농가에서 발효를 해서 농가의 논밭에 뿌리려면 힘이 들고 합니다. 지금 지원으로 콤포스트나 무슨 스키드로더, 또 축분 보관창고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래 봤자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축분 처리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난 3, 4년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축분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의논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축분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아울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연간 우리 도내에 800만t 정도 생산되는데 그게 다 대다수가 80, 90%가 논밭으로 뿌려지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축분을 갖다가 에너지화도 시켜보자 해서 고체연료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연관해서 저희들이 바이오차 산업이라든지 축분을 소재산업화도 하는 그런 연구들도 같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참 어렵지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갈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혹시 축산농가 중에 소·돼지·닭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축분이 발생되는 양?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축분이 발생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돼지 같은 경우가 가장 큽니다. 800만t, 연간 800만t에서 850, 전국적으로는 5400만t 정도가 돼지에서 발생하는데 우리 도가 한 800만t 정도 됩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축분 중에 소·돼지·닭이 대부분인데, 물론 오리도 있지만 대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돼지에서 발생하는 축분하고 닭에서 발생하는 축분 두 가지가 가장 악취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분에서도 많이 쌓아놓고 하면 냄새가 나지만,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가지 예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겪어오고 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축분은 재활용을 해서 농업에, 농가 밭에, 우리 작물에 유용한,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논밭에 뿌리는 게 저는 가장 좋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밭에 사용하는 농가가 많은데 가축분뇨 퇴비 가격이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까 제가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먼저 3년 전부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비료, 축분비료,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연간 35억, 36억 정도가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도비만…

충원

이충원위원

도비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농가 수가 많지 않습니까? 농업인구도 많고 논밭도 많은데 이게 35억, 36억밖에 되지 않는데 과감하게 지원 금액을 높이면, 지금 현재 농가에서 예로 가축분뇨 퇴비를 자부담을 2500원 정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100포를 사용한다면 25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과감하게 도에서 지원 금액을 높이면 각 시군에서도 보조율을 높입니다. 높이면 예를 들어서 2500원 자부담하던 것을 보조율을 높여서 한 1000원 정도로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 지금 소비량의 3배 정도는 늘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지금보다 가축분뇨 퇴비 이런 게 3배 정도 소비가 된다면, 특별히 가축분뇨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 80% 정도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충원

이충원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고 필요하신 질의는 보충 질의로 그렇게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잘 검토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농가에서도 농업에 큰 도움이 되도록 잘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죄송한데 이쪽 라인에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를,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농업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년도 우리 경상북도 예산의 몇 %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8.75% 정도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점점 줄어드는, 비율 가지고 얘기해서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요. 그보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에 대한 부분이 1993년 WTO 체제가 되기 전까지 국내 농업이 가졌던 위치하고 지금의 위치는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무역을 통해서 국가가 살기 위해서 농업을 희생시켰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WTO가 ’95년도에 발효되면서 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농민단체 활동을 할 때는 수출세를 만들자. 그래서 국가가 잘살기 위해서 농업에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개방을 했는데 그러면 그로 인한 혜택은 농민한테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약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금방 이충원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서 가장 기본은, 올해 농정의 최대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올해요?

덕규

최덕규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여러 가지가…

덕규

최덕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쌀값이 제일 문제고 그 재배면적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우리 농정에서 하고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일단은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품종이고, 품종을 정부에서, 아까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수량보다는 품질이 높은 것을 갖다가 우선으로 수매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재배기술 관련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그다음에 가공 관련해서도 RPC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경상북도의 농정 중에서 고품질 쌀 즉, 정부의 공공비축미 품종이 고품질 쌀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품질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5개 품종을 수매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2개씩, 올해는 수매량이 많다 보니까 3개까지 늘려주고, 특별한 경우에 4개까지 늘어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농가들은 그 품종이 아니면 수매를 안 받아 주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경지면적 중에서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본적으로 한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그 데이터조차도 정확하지 않아요,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에 고품질 쌀이라고 선정된 부분을 최대한 많이, 거의 100%를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걸 만들어주는 과정이 지금 정책에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타 벼를 재배해서 지금 가격 차이가 지자체별로 2000원, 30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수량이 10%가 더 많아요. 그러면 40㎏ 조곡 한 가마당 평균적으로 6만 원이라고 잡으면, 그러면 2000원 적게 받아도 수확량이 10% 더 많으면 기타 벼가 수익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이냐의 고민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이게 쌀이 기후에 대한 생산 안정성 문제 때문에 다양한 품종을 사실 재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 품목만 지었을 때 혹시 기상으로 인해서 전체 쌀이 흉년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고품질 쌀의 어떤 품질을 높이는 부분들은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올해 공공비축미 사전 격리곡 정부 예산이 얼마쯤 들었는지 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올해 시장격리 초기에 했던 것, 공공비축미에 했던 것해서 하면 2조 8000억 정도, 3조 가까이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2조 8000억인데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타 품종 작물 재배 많이 하셨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어떤?

덕규

최덕규위원

타 재배 작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나갔던 게 얼마쯤 되었는지 아시느냐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덕규

최덕규위원

거의 10% 정도도 안 돼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도 타 작물 재배에 들어가는 예산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억만 들어가면 될 돈을, 5000억만 들어가면 충분할 돈을 그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 부분을, 이 부분을 하면서 지금 내년도 콩 재배,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도비도 우선 조금 세웠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2년간 없어졌던 사업을 전략적 직불금이라고 해서 콩하고 밀하고 할 경우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하는 그 사업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이제 분질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분질미도 가능하고요.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분질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워낙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차치하고, 어제 제가 농업기술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콩이 가지는, 재배했을 경우, 우리 논의 공익적 기능 중에서 담수 능력에 대한 공익적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콩 재배로서 보완할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실제로 콩은 습에 약하기 때문에 담수기능 자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콩에 대한 걸 너무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 콩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분질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검증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혹시 총체벼를 들어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벼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일부 지자체는 총체벼에 대한 강화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책제안이라면 제안인데, 우리 조사료 산업단지처럼 총체벼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게 담수기능도 가능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이게 또 출수 3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모작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사료작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몇 가지의 좋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검증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도내의 여러 가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부분 한번 다시 나중에 저희들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제가 초기 질의는 여기까지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 신효광입니다.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경북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소멸위험 지역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소멸위험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밖에서 청년들이라든지 귀농·귀촌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려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아이들 키워가면서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가 그래도 우리 경북에서 굉장히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것은 과수인데, 과수 중에서 사과, 그다음에 자두, 복숭아 이런 것은 전국 1위 하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1위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토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축적된 기술, 이게 전부다 합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만큼 앞으로 더 노력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 청송이 주가 되는 사과인데, 사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있는데, 강원도 양구에 가면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엄청나게 지금 사과 과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제는 경북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사과는 강원도 시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가봤을 때 엄청나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게 가입이 되게 되면 외국산 과일들이 무조건 들어오잖아요.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탈리아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이런 데 사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서 들어왔을 때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사과 가격이 국내에서도 2005년도에 4만 원 하던 것이 지금도 4만 원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인건비가 4만 원 하던 것이 지금 13만 원씩 가요. 각종 농자재는 최소 2배 이상, 심지어 3배씩까지 오르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것을 변화를 시켜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켜서 하여튼 영농비 덜 들고 또 고품질, 다수확 이런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CPTPP가 되면 역대 개방보다도 더 강하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한 97% 정도가 개방이 되는 효과, 수산물의 경우에는 100%가 개방이 된다는 그런 상황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전체 시장 개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대책으로 어쨌든 비용을 줄이고 고품질화시켜서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과의 경우…

효광

신효광위원

사과 하나로 좁혀서 한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사과의 경우도 ’96년도 저희들이 신경북형 사과라 해서 M9이 이때까지 많이 생산성도 있어서 괜찮았습니다만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도입이 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이는 다축재배, 그런 노동력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은 올리는…

효광

신효광위원

그 다축형이 이쪽으로, ’96년도에 키 작은 사과, 경북, 이탈리아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경북에 확산을 시켜서 경북형 사과로 발전을 시켰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게 한 축이 돼서 지금까지 끌고 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변화가, 국장님 말씀대로 다축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축형으로 가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노력한 게 뭐 있냐 이 말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그때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저희들이 미래형 과원 조성, 그때 심포지엄도 열면서 우리가 발전 방향 계획에 대해서…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20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은 좋은데,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했다든지 정책을 펼친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첫째, 우선 농가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서 농민사관학교에 2020년도에 두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윤태명 교수가 주도를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수현대화 사업, 또는 품목 안에 다축형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은 기존 예산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품종 갱신을 할 때…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서 특별히 예산을 더 투입하고 정책을 새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 있던 것에서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품종 갱신을 할 때 기존 신경북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축형으로 하게 되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도 아직까지…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직까지 농민들의 인식이 실질적으로 갑자기 탁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도입될 때도 앞선 선도농가들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경북에, 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손발이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시적으로 확 들어와서 확산을 시켰는데, 지금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축을 주로 그렇게 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농정국은 전혀 역할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2년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자 해서 2축형을 기본으로 하되, 위원님, 구역 방식에 다양한 방식들이 선도농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꾸라고 계속 권유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예산 사업에 대한…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권유만 하지 지금 정책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잖아요. 제가, 다축이 있잖아요? 다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쪽만 눕히는 구욧 방법, 그렇지요? 그것은 임하 오대에 있고 그다음에 청송에 가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양갈래로 벌리는 다축 이것은 포항에 태산농원에 가면, 그것은 6, 7년째, 제가 듣기로는 7, 8년 된 것으로 들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오래 됐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충분히 검증이 됐단 말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구욧 방법을 쓰고 뉴질랜드에 가면 다축으로 하는데 이제는 10년씩 성목이 다 됐기 때문에 검증이 다 된 거예요. 검증이 다 됐고, 그러면 외국에 된 것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냐 하면, 이탈리아의 위도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M9을 도입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구욧이라든지 다축형 과원을 최소한 한 군데, 잘해 놨다는 데를 열 번 이상 갔을 것입니다. 가 보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효광

신효광위원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정책을.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따라 오지, 이게 다축형으로 가게 되면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제일 큰 문제가 묘목값입니다, 묘목값. 이런 부분을 좀 덜어주고, 그리고 이게 다축형으로 가면 단점이 첫째, 단위 면적당 주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최소한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단위 면적당. 그리고 아주 고품질의 사과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 방추형, 크게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때는 입체형이지만 이것은 평면형이잖아요, 평면형.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원 관리하는데, 인건비는 심지어 좀 어떻게 치면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잎 따기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적과하기 쉽고 수확하기 쉽고 반사필름 안 깔아도 되고, 햇빛이 그대로 다 들어가고 약이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 도에서 좀 나서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일부 나서는 데가 있어요.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도에서도 시설 현대화…

효광

신효광위원

도에서 앞에서 끌어줘야 돼요. 도에서 정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줘야 마중물이 되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그게 확산이 돼서 일시적으로 넓어지게 되면 우리 농가의 소득도 올라가면서 일손도 덜 들고 이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CPTPP 이게 가입이 되더라도 경쟁력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 진입장벽이 높은 이것을 낮춰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품종 갱신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여기 39쪽에 보면 주요 역점시책에 21개 있는데 사과는 한 줄, 과수는 한 줄도 없어요. 하여튼 도에서, 지금 변화의 시기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96년도에 하듯이 제대로 도에서도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김종수 농축산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님들, 가장 어려운 농촌에서, 또 농업 분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신효광 위원에 같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고품질 사과, 경북이 앞장서야 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데, 우리 포항 지역에 해발 한 500m 고랭지 지역에, 아까 우리 신효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태산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약 한 7만 평 정도 고품질 사과 재배단지하고 있는데 다축·2축, 모든 최신기술은 그 농원에 가면 거의 다 있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가봤습니까, 한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서석영위원

간부급 공무원들도 한번쯤은 가 보셔서, 지적을 하는데, 이 농가에 하루에 많게는 한 200명, 적게는 한 6, 70명 정도 고급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 다 옵니다. 사실 이것은 농축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기술보급을 해야 될 업무를 이 농가가 맡고 있어요. 아들도 농원 관리를 하고 딸도 농수산대학을 나와서 유통, 품질 개선에 매달려서 전문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수익도 거의 한 15억 이상 매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신효광 위원이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을 것입니다. 농가보다 못 따라가는 농축산국, 진짜 우리 국장님, 분발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 농가에 선진지 견학, 많은 교육생들이 오니까 일을 하다가 일일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또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려요. 목이 쉬어서 어떨 때, 제가 한번씩 가보면 “목이 쉬어서 이제는 제가 못하고 이것은 좀 공무원 분들이 떠맡아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오니까 자기 집에서, 농장주가 관리하는 화장실도 좁고, 또 그분들이 와서, 한 200명씩 오니까, 차를 타고 먼 길을 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가서 하니까 과원 쪽이 위생문제도 되고, 또 겨울철에는 추울 때 오니까 바깥에, 추운 지역 아닙니까? 고랭지 지역이니까 교육생들이 추워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는, 우리 아무리 앞서가는 농가이지만 이것을 농가에 맡겨놔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 교육장에 비라도 피하고 추위도, 바람도 피할 수 있는 경량식 교육장과 또 그 안에 화장실도 좀 만들어서…” 진짜 이 농가가, 경상북도에서 최고의 과수원 농가의 자긍심을 지키는, 그것을 우리가 지켜주잔 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선도농가가 저희 도에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번에 그래서 경상북도 농업명장으로 사실 선정이 되면서 교육장을 조금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농축산국은 사업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지도·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이 전담해서 맡아서 많은 농업인들이 그런 선도농가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협의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반드시 보고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또 두 번째,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사업도,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아마 도민 혈세가 수십억 들어가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서석영위원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국비가 많습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곳에 한 60억 정도씩 들어가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을 만들기에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 없이 소득, 가꾸기를 하는 곳이,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문이 다 잠겨있고 심지어 주차장은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풀이 사이사이로 나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시설물은 전기세도 지금 못 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농촌에 가보면. 그래서 국장님, 이런 쪽에도 좀 더 우리가, 뭐든지 예산 투입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성도 중요하거든요.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진짜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선정되지는 않지만 저희들 하여튼 면밀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사후관리도 잘 좀 해 주세요, 잘 좀. 저도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농촌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지적을 하면 사기가 떨어질까 싶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촌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도·농 간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농촌이 소멸 위기에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많이 어렵다는 데 동의합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서 11페이지 보면 귀농이, 2021년도에 귀농 인구가 전국의 1위다. 경북이 2710가구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또 보면 귀농·귀촌 유치 가구가 있습니다. ’21년도에 4만 2988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귀촌을 뺀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귀농·귀촌을 합쳐서, 합친 인원수이고 거기다가 인원수로 따지면 5만 6000명, 그러니까 4만 7000이 아니고, 그러니까 2인 가구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요.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11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의 차이점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1페이지요? 예, 귀농·귀촌 합친 가구입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뒤의 것은 합친 것이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농 가구하고 귀촌 가구를 합쳤을 때…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귀농 가구가 이렇게, 2710가구밖에 안 돼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 2900가구 중에서 완전히 순수한 목적의 귀농으로 들어오는 것은 2700가구이고, 인원수로 따지면 2인 가구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3600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귀촌했다가 5년 이내에 다시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5년 이내에 귀농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하니까, 또 실제로 일부가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조사 잡는 것은 들어올 때 귀농을 바로 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농업인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가구 수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제가 예를 들면 영양군의 인구가 지금 1만 6066명인가 이래요. 연말이면 1만 6000도 무너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출생이 작년 1년간 42명이고 사망이 212명입니다. 그럼 171명이 자연 감소 이렇게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려면 귀농이나 귀촌으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치로 보면 귀농 인구를 군에서 잡아놓은 것을 보면 늘어야 돼요,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줄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자연 감소를 제외하고도 왜 그러냐? 그러면 한 4년 있다가, 귀농을 했다가 다시 역귀농을 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했듯이 영양군에 귀농·귀촌하는 수가 한 330명 정도, ’21년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되는데 자연사하시는 분이 한 170명, 180명 정도 되고 또 빠져나가는 분도 2백몇십 명 넘으면 상대적으로 100명 정도가 줄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런데 좀 더 주는 이유는…

홍열

박홍열위원

400명 정도가 아마 주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주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귀농,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역귀농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역귀농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시 나가는 부분들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연간 50만 명이 농촌으로 오는데 그중에 경상북도에 5만 6000명이 옵니다. 5만 6000명이라면 결국은 1개 군, 좀 큰 군으로 1개 군 하나 이상이 되고, 귀농하는 분만 해도 면 아닙니까.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1개의 면 이상이 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들은 경상북도가 그래도, 위원님이 늘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많이 해 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자연 감소 인구를 제외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인구하고 나가는 인구를 봤을 때 그래도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책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 그분들이 또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8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또 농촌에 살기보다는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귀농과 역귀농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귀농을 막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귀농 정책을 하나의 강력한 추진 정책으로 쓸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 인구 늘리는 데, 귀향이 있잖아요? 고향으로 오는 사람들, 오히려 그분들이 애정이라든지 고향에 대한 열정 이래서 이런 분을 유치를 하면 인구가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좋은 의견, 아이디어 같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리고 인구를 늘리려면 좋은 시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경영 안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해 오는 내용이라서 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이것이 농식품부 공모로 해서 영주·영천이 됐는데 저도 영천에는 한번 들렀습니다만 아주 호응도가 높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공모에 2개 시군만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지금 전국 8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농식품부가 그때 선정을 하고 이후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2개가 됐고 6개는 타 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 사업이 추진되면 언제든지 시군마다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군 단위에서도 보니까 자체 군비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좋은 시책이니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는 공감, 동의를 합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이래서 40농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북도가 참, 여기에 보면 40농가면, 2710농가에 40농가라고 하면 돌아오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것을 진흥기금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시군별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귀농한다 해서 다 진흥기금을 신청하지를 않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홍열

박홍열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어쨌든 위원님, 신청자가 많으면 진흥기금을 규모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이 너무 많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열

박홍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의 중요성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CPTPP가 협정이 되면 그 파장은 우리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피해율보다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 쌀값이 폭락하면서, 쌀값은, 우리 농업의 상징성 때문에 쌀값을 지키고 쌀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저는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우리 경북 23개 시군이, 16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2개 시군이 소멸관심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기금, 소멸기금으로 해서 기초기금이 75%가 집행이 됐고 지자체로 다 내려갔고 그럼 광역분에 대해서, 25% 광역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 한 50억은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사업 전체 금액이 847억입니다. 847억인데 이 광역분이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아직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시군에, 관심지역 2개 시군을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도와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잠깐 스톱된 상태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북이 사실 농도라고 늘 지사님도 늘 얘기하시고, 우리 농업인구가 그래도 경제인구들보다는 사실은 적습니다. 35만 정도 되지만, 우리 지역이 농업도이다 보니까 이 지방소멸기금 또한 농업에 사실 편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사님의 의지인지 농정국의 역할 부족인지 18개 시군 중에 딱 다섯 군데밖에 농업예산으로 포함된 곳이 없어요. 농업 관련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정국에서도 사실 조금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일단 소멸기금 자체가 농업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되면 저희들은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소멸기금 자체가 농업에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 농촌, 농촌이라는 공간적인, 지역이 소멸하는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돈 자체가 인구가 좀 많이 사라지는 지역에 돈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농업 쪽에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물론 농업 쪽에만 편중돼서도 안 되고, 또 농업이 소외돼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정국에서, 차후에 2024년도 기초기금, 또 광역분을 내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등급을 받아서 집행되는, 보조받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광역분이 오면, 정말 앞으로 농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역할을 그냥 기존의 매뉴얼대로 지켜보지 마시고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욱

박창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보충 질의로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고.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일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질의를 한번 했었던 부분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고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사실 이게 북부권에서 우리 경북도로 자꾸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유해조수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위생시험소에서, 농정국에 보고가 됐는지 업무 저것을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돼지 사체를, 유해조수 포획을 하면 각 지자체의 특정 지역의 소각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할 때 피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를 안 뽑습니다. 검사를 안 합니다. 제가 유해조수 관련한 포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한답니다. 그러면 돼지열병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경북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돼지 사체가 발견이 되면 우선 그게 돼지열병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감염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상주에서 지난번에 첫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검사를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돼지열병인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저는 축산과에서도, 농정국에서도, 또 도에서도 환경부하고 연계를 해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 저희들이 안 하면…

창욱

박창욱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사육을 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농장으로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8대 광역시설을 설치를, 100% 다 완료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농장으로서의 감염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양돈농가의 생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한 번 더 농정국에서, 축산과에서 실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최저가격 보장제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산물 최저비용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고 안정 조례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 품목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만한 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것과 비슷한 그런 품목별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수매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그런 정책으로 생산 가격 안정 최저보상, 여러 가지들을, 또 최근에는 의무자조금제 이것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생산 가격을 조금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마늘이나 양파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파악되는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마늘·양파는 사실 과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매년 바뀌어 버리니까, 올해 늘었다가 내년에 줄 수도 있고 내년에 또 늘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재식할 때 3월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면적은 비슷하지만 양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양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실 제 지역구인 고령 같은 경우는 딸기·수박·감자 등의 주산지였다가 지금 양파·마늘로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소득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인건비,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양파·마늘 같은 경우는 심고 수확하는 부분에만 큰 노동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최저가격 보상제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실시한 지가 몇 년이 됐더라고요. 거기는 채소류 중에 가을무하고 가을배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 품목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최저가격 보상제가 됐든 아니면 재배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는 권고조치가 됐든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고추·마늘·양파, 민감 품목, 그러니까 민감 품목이 한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 고추·마늘·양파이고 그다음에 무·배추 이렇게 5개 부분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가격 등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같이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 폐기 조치라는 것이 참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양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양파·마늘 같은 경우도 면적을 줄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마늘·양파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매년 사실 상황이 바뀌거든요. 어떤 해는 좋고 어떤 해는 나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책들을 일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가격이 좋을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가격이 안 좋고 정말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경상북도 농정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고 보충 질의로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축산 악취 문제 관련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 55페이지를 보면 시군 맞춤 지원한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대형 농가들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중소 농가들은 접근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 농가에 대한 악취 개선이라든지, 또 같이 상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책이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은 농식품부가 예전에는 개별 지원하던 것들을 이제는 개별 농가만 지원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상주면 상주, 의성이면 의성, 예를 들면 고령이면… 그런 식으로 권역을 정해서 종합적인 지원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이게 공모사업이고요.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 개별한테도 지원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개별 농가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축사,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서 줄이는 것, 또는 뿌려서 제거하는 것, 줄이는 것, 그다음에 시설로 좀 채워서 치워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종합적인 방법에 대한, 개인 지원들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냄새 문제가, 예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시스템을 동원해서라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중소 농가, 아니면 농가에 지원했던 악취 개선 사업 내용들을 2년, 3년치 정도 파악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공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축산 축분 환원사업에 관련해서 액비 관련해서, 비룟값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지금 호응이 좋은 데도 있고 또 나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액비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대책이나 연구나, 아니면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액비를 자원화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년부터 시군에 자원화센터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이게 또 냄새가 많이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 반대가 많이 있는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금 도내에,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역마다 악취자원화센터가 있습니다, 축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더라도 이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것을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배출을 하게 되면 냄새가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노성환위원

그런데 그게 줄이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아까 숙성 그 말씀입니다.

노성환위원

이게 뿌리는 시기가 한정이 돼 있고, 또 액비를 가둘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좀 더 연구하거나,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숙성시켜서 내보내면 그렇게 냄새는 안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한 인식 차원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축분 같은 경우에는 질소·인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소 같은 경우는 뿌리지 말라고 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막 뿌려서 또 도복이 되고 이런 안 좋은 인식으로, 악순환 구조로 돌아가는데 그런 데이터라든지 홍보에 어떤 문제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연구라든지 홍보도 같이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베트남 가서 롯데마트하고 MOU 체결하고 오셨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거기에 가보신 소감이 어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미국·중국·일본 위주의 정책에,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고 동남아 쪽에 확장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시장이, 동남아, 베트남의 경우에는 동남아 10개국의 하나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동남아 쪽으로 연계되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철식위원

그때 가셔서 농수산물, 샤인머스캣하고 사과, 감홍하고 몇 가지 품목을 보셨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거기 1㎏에 한 5만 원 정도,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샤인이 1㎏에 5만 원짜리…

이철식위원

5만 원도 나오고 또 2만 원짜리도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하던데 그런 가격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나라도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져가서, 가져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3만 원에 사 가더라도 거기서는 5만 원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에 5000원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예전에는 1㎏에 2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만 2000, 1만 3000원으로 떨어져서, 지금 안 그래도 샤인이 후숙을 제대로 안 한 게 나가면서 올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2㎏에 1만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품질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2㎏에 4만 원도 하고 3만 원도 했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떨어져도 3만 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2㎏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원,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한 50%에서 60% 정도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농가의 문제, 추석이 올해 빠름에 따라서 농가가 덜 익은 것을 낸 부분, 두 번째는 유통업체들이 적정량을 다뤄야 되는데 좀 더 큰 무게를, 계약재배를 통해서 맛과는 상관없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이런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강하게 작용을 했고, 또 책임의 문제로 따진다면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 초에 농업기술원, 포도수출조합,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샤인머스캣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간담회,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하려고 준비를 할 때 당도 측정계, 또 저온창고 지원을 많이 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농가에서 그렇게 그것을 제대로 안 지키고 제대로 노력을 안 하고, 그렇지요? 농민들도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날로 먹으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번에 베트남에 가보시고 그것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제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농협에서 APC를 짓겠다고 진흥지역 허가 신청이 들어왔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들어온…

이철식위원

그때 사업 반려한 원인이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농업진흥지역에는 사실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진흥지역의 농공지 보전의 가치를 따져서 결론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반려한 원인이 그전에 허가 불허를 했는데 재신청을 했다 이게 원인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것은 안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뭐 하여튼 진흥지역에 농업용 시설 설치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도 딱 이렇게 정답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허가 신청, 진흥지역에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반려된 건수를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포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농협에서 그것을 할 때는 수출단지를, 수출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규격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반려시킨 원인이 그런데, 3000㎡ 이하는 시군 허가 사항이고 3000 이상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3000에서 1만까지는 도가 하고요…

이철식위원

도 허가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 평수가 3600평입니다, 그렇지요? 3600㎡입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1000평이 좀 더 되는데, 시에서는 3000㎡까지 허가해 주겠다. 도에서는 그러면 3600㎡를 불허를 하고 시에서는 3000을 허가를 해 주고, 이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는 부분인데 간혹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농지 진흥지역은 사실은 돈을 투입해서 만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건물이 들어가 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흥지역은 가급적 지키고 대신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변에, 그러니까 중앙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인근에 붙어서 기계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덜 불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하는 경우 시군에서 이렇게 본인의 면적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딱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물론 우량농지 잠식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그 농협에서 하는 복숭아, 대추 APC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지요? 이제 포도도 생산이 많이 늘었다 보니까, 샤인머스캣이, 수출을 위해서 이렇게 APC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우리가 3000㎡ 거기에서 초과된 부분, 많은 양도 아니에요. 600㎡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불허하고 시에서는 3000㎡를 허가해 주고 이렇게 하는 행정은 조금 불합리하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것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 농협이 APC,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전체가 진흥지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00, 6000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전부 진흥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진흥지역은 허가를 해 줬었고 지금 현재 1000평 정도는 또 이렇게 그것을 하고, 물론 길을 건넌다 하는 그것도 있는데, 농협에서 물론 하고 있는 쪽에 그것을 하면 좋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보통은 저희들이 진흥지역을 협의를 할 때 보면 가급적 이 부분은 중앙에 들어가지 말고 이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야기를, 사전협의도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땅값의 문제지요, 지가의. 그래서 이쪽은…

이철식위원

이 경우는 땅값의 문제가 아니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 거기하고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제 지역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할 때, 농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게 1개 시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를 보전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 부분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쪽에 한 군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군마다 다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농지 보전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훼손하는 부분도 갖고 있고, 농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농민들의 소득으로 봐서는 그쪽 장소가 꼭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농업을 위해서.’ 그러면 좀 더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무조건 우량농지 잠식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하시면 어차피 불가능해요, 그렇지요? 안 돼요. 앞으로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우리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 위원회로 언론을 통해서 사실 확인에 관련된 공익제보가 들어와서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스마트팜 관련 시설물 부실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시설물 부실로 인해 난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스마트팜 시설물 건설업체가 누구고 전반적인 관리 담당은 누구인지, 그다음에 청년농들이 입주했을 때 시설 관련 계약을 맺고 있다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계약서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지요, 계약서 내용?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관련되는 것들이 난방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일반 농가하고 스마트팜 농가의 난방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이 기회에 한번, 저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만 자료로 해서 가지고 오시고, 또 상주 스마트팜 현재 연간 난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난방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비용…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장님, 온실난방 말씀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온실이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경북도가 어느 스마트팜보다 선제적으로,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협업으로 해서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도 7명이 파견돼 있고, 또 관련되는 부대시설 비용을 우리 도가 상당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는지 이 기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전반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싶으니까 관련되는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도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축형 사과 재배 농가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를 상주로도 찾아오고, 또 상주에서 선도 농가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경북도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건의를 하셨어요. 자세한 것은 신효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있는 농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번에 명장으로도 되셨지만, 관련되는 것들은 국장께서 답변도 있으셨지만 우리 경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더라도 공격적인 재배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라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관련돼서 계속 동의만 하시면 안 되고 추후에 내년 예산이나, 실태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이 어려우면 추경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구체화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주신 자료를 2021년, 2022년 제가 비교해 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전년 대비 2022년이 바우처 사업이 더 진행이 됐고 어떤 시군에서는 바우처 사업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물론 여성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자부담분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이사님들하고 잠깐 미팅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여성농업인들 모임에서 바우처 관련되는 사업이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뒤쳐져있다.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중간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경북이 농도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바우처 관련되는 사업에 관해서도, 경북 여성농업인들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지난번 제가 11대 농수산위원회에서 2월에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제가 제·개정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을 하고 관련되는 정책들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그다음에 농업육성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만 건강검진비라든지, 우리가 국비 지원 관련 사업에서 포항만 지금 하고 있지요? 건강검진 관련되는 사업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이것 국비 관련 사업도 그렇지만 우리 경북도 자체에서 이것을 전 시군을 수행하기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국비로 23개 시군을, 한 군데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건강검진한다는 그냥 전시행정에 불과하거든요, 국가 행정이.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앞서가게 공모사업에서 몇 개 시군이라도, 시 단위, 군 단위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이게 동일하게, 저희들은 국가 전체가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경상북도에서 달랑 한 군데이면서, 이게 전시행정이지 뭐예요, 국가 행정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 군데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는 전체 선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평가·분석해서 우리 경북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다 촉구를 하고, 국가도, 우리 경북도도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 해야 돼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 지적 중에 국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이 운영이 굉장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관련 시설물을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상주를 예로 보면 농업농촌테마공원이 그냥 시설물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도 없어요. 문 딱 잠갔어요, 열쇠로. 그러고 난 후에 보조사업 기간이 도래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설물로 변경하겠다고 상주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고 경북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요,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것 어느 시군의 탓이 아니라 이런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가사업들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몇 군데 시설물들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경상북도 전체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심의 전까지. 이것은 시군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이 자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상주시처럼, 열쇠로 문을 확 잠가서 사람 1명 없어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정부에다가 이 시설물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은 종료하라는 그런 건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도,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업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지요. 국비·도비·시비 운영비를 낭비하면서 문을 잠가버리면 그 훌륭한 시설물들,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우리 경북도가 좀 앞장서 보세요, 시설물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다 왔습니까? 덜 왔지요, 아직 자료? 자료는 중식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후계농업인이 몇 명이죠, 선정된 사람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전체 인원 말씀하십니까? 1980년부터 말씀입니까?

이철식위원

예, 전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2018년부터는 후계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이 분리가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후계농업인이…

이철식위원

전체 포함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포함해서 한농연 회원 수가 2만 4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만 4000명?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 뒤로 창업농이 또 선정이 많이 되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2018년부터 39세 미만은 청년창농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2000년부터 이렇게 선정을 하고, 지금 이 후계농업인은 육성법이 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후계농업인 육성 조례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시설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후계농업인이 하다 보면 우수 후계농업인을 선정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게 지방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철식위원

지금 우수 후계농업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매년 우수 후계농업인으로 해서 금리, 최대 2억 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계농 5년 이상자 중에서 전국이 250명 선인데 우리 도가 한 50명 선…

이철식위원

50명 정도 됩니까, 우수 후계농업인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40에서 50명 사이인데 2020년도에는 48명, 한 50명 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매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년 50명…

이철식위원

매년 50명 정도 선정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50명 정도 하면 많다, 그렇죠?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후계농은 5년 이상자들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국장님 생각에 후계농업인이 활동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후계농의 역할이 예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가장 농업의 주축이 후계농업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래도 후계농업인들은 우리 농업의 주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우리 지사님 이하 앞으로 지주제로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후계농업인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현재 후계농업인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까 청년농하고, 50세 미만 후계농업인과 39세 미만 청년농으로 분리되면서 좀 더 젊은 청년들이 후계농에 가입이 안 되는, 어떤 시군은 가입이 되어 있고 어떤 시군은 가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후계농업인들한테는 청년 창농 농업인도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독려를 하고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하려고 하니까, 39세 이하니까 부모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후계농업인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단체에 들어가서 뭘 하겠느냐? 뭘 배우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보면 우리 농수산 위원 중에도 다섯 분이 후계농업인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러한데, 지금 우리 후계농업인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때가 안 되었나? 우리 경북 농업인들이, 내 “농도, 농도” 하면서, 그렇죠? 경북 농업을 살리려면 이 단체를, 또 이런 인력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은 늘 동반자, 같이 정책을 수립하고 같이 해 나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한때는 후계농업인이 우리 농업예산 편성할 때도 관여를 했었어요, 그렇죠? 중앙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관련 단체의 예산 관련 같은 경우는 사전 협의를 좀 하고요.

이철식위원

아니, 농림부하고도 예산 그걸 같이 논의했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정심의위원회에 한농연 후계농업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할 때는 예산 하고 할 때 같이 이렇게, 매년 예산이 수립이 되고 난 뒤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농업이 잘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 같은 데 농업회의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업회의소요.

이철식위원

거기는 활성화 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리 도내에도 봉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고, 또 몇 군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이런 잘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장려도 해야 되고. 그냥 막말로 큰집이 잘 살아야 돼요. 농업경영인이 큰집이에요, 그렇죠? 농업인단체 중에서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큰집이 잘 살아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이래야 농업경영인들이 또 선도적으로 잘 나가야 농업이 발전돼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같이 늘, 하여튼 회의를 해도 매번 참석하고, 전환 위원회든 식품 혁신위원회든 웬만한 위원회에는 다 한농연 후계농업인 대표가 참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후계농업인이 품목단체보다 못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품목단체들보다 못하다 하는 이야기는, 품목단체는 지금 지원을 해 줘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지원이 나오니까 그 품목단체는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후계농업인들은 정체가 되어 있다 이거죠. 옛날에 선정 당시에 받았던 정책자금 그게 다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품목단체도 사실상 특별히 따로 단체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후계농업인들이 또 많은 품목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정책적인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역에서 그래도 후계농업인들이 현재 농촌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모든 어떤, 그래도 정부의 사업이든 정부의 정책이든 이런 데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특별히 소외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우리가 기술원에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학습단체지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 농업인 단체에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농연, 한여농, 그다음에 쌀전업농부터 시작해서 친환경농업연합회, 그다음에 한우, 양돈, 쭉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다 단체에 품목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죠. 품목단체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그걸 해서 우리 진짜 농업 발전이, 어디든지 농업이 발전하려면 단체가 잘돼야 돼요, 단체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단체 육성법도 검토를 하셔서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 점심도 못 드시고 이래 행감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20년, ’21년 국비 공모사업이 도착됐네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20년도에는 한 40몇 개가 공모에 선정되었네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자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쭉 보니까 참 시기적절하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잘하고,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도 아주 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도 잘하셨고요. 그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23개 시군 전체 봤을 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도내에 72개소가 현재 있는데, 많은 데는 5, 6개소가 있고 적은 데는 2개소씩 있는데, 일단은 필요하다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저희들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개소 수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기종 보완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현재 추진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새로 개소 수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서석영위원

우리 포항에도 지금 동서남북 네 군데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활발하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가을철, 봄철에는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임대사업소에 직원들 출근해서 임대를 하고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잔잔한 감동을 주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경북 농업에 그동안 녹색혁명, 백색혁명 일으키고 지금 다 70 넘은 고령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앉아서 빌려주는 사업이 아닌 직접 실어다 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실어다 주고 현장에서 싣고 오고, 우리 포항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한 3, 4일 전에만 미리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차량 기사가 전문 특수면허증을 가진 기사를 채용해서 직접 싣고 갑니다. 싣고 가서 하고, 또 70 중반 되시는 연세 드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도 하고 또 그 농기계에 흙이 많이 묻고 이렇게 돼도 싣고 와서 세륜 시설을 다 하고, 직원들이 다 합니다, 요즘은요. 그렇게 해서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임대료도 적정하게, 시비 보조를 해서 적정 규모에서, 또 이것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니까 기간이 무한대예요. 잘 안 갖다 줍니다, 혼자. 그래서 적정한 임대료는 필요하다. 하여튼 농기계 임대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진짜 우리 농민이 정말 감동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맞다, 우리 공무원이 달라졌구나, 이런 데 좀 더 찾아가는 감동 행정, 우리 김종수 국장님, 한 번 더 현장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그때 마침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지난번 코로나 때 ’20년, ’21년, 올해까지 그래도 임대료도 50% 감면해 주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조치를 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세심한 농정을 펼쳐주시기를 빌고요. 특히 요즘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콩 탈곡기 선호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종은 조금 늘려 주어야 되고요. 지금은 자꾸 새롭게 신규 임대사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종을 좀 더 탄력적으로, 농가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실 농가 부채가 많이 생기는 게 농기계 사고 부채가 많이 생기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임대사업소가 생기니까 정말 좋아지고, 한 1000평, 2000평 소규모 농가들은 이 임대사업소가 효자입니다, 효자. 빌려 쓰고 이러고, 많은 영농비 부담도 없고 해서 이걸 조금 더 우리 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님이 일선 시군에 나가실 때 임대사업소 현장도 살펴보고 애로사항도 직원들한테 들어보고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농촌활력과 예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했는데 이것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다목적 용수개발은 사실은 농촌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매년 한 5개, 많아야 6개, 5개 정도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어떻든 매년 1개소는 지금 현재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최소 300억에서 한 500억 가까이 이래 되는데, 당초에는 5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재원 문제 때문에 전국 공히 5년이 아니라 7년 이상 걸려서 완공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석영위원

예, 그다음 ’21년도 우리 국비 공모사업도 한 사십몇 개가 선정되었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상당히 시기적절한 공모사업 같은데, 이런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많이 이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도 찾아가서 이런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선정이, 우리 경북은 사실 국비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맞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농림부 사업이 위원님, 거의 다 국비사업이, 공모사업이 많아서 저희들 공모사업에 하여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도 다행히 내년 예산에 저희들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한 900억 정도, 공모사업을 올해 많이 해 놔야 내년에 또 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래도 역대 최대 내년에는 국비가 제일 많이 느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 좀 더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국비사업에 많이 도전해서 진짜 전국 도 중에 우리 경북도가 가장 앞선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은데 끝으로 경산 묘목 특구로 지정되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한 14년 전에 선정됐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경산 묘목이 특구로 지정되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초창기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떻든 경산 묘목 특구는 우리 도내 지역에 과수묘목을 공급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보니까 초기만 해도, 경산 묘목은 저도 어릴 때 아버님 따라 묘목시장에도 가고 묘목도 사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침체된 것 같은 기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충북입니까, 이원묘목단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거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물론 수도권에 가까워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도 우리 담당 간부님들이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는 또 축제도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행정 당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경산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경북 농업의 효시거든요. 거기에서 사과가 시작되고, 경산에서 첫 대구사과가 시작된 곳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렇게 했는데 도시화되다 보니까 농업이 조금씩 밀리는데 그래도 묘목 하나는 경산이 최고니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님들이 그냥 묘목 농가에만 맡기지 말고 한 번씩 가보십시오. 가서, 충북 이원 쪽에도 한번 가셔서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보고 오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경산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경산시하고 지난번에 좀 묘목클러스터를 크게 그림을 그려보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다음에 국산 밀 생산단지, 지금 안동·예천·상주에서 재배하고 있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얼마쯤 재배하고 있지요? 몇 ㏊?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 규모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밀은 자급률이 몇 %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밀은 0.8%…

서석영위원

거의 없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1%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국산 밀로 아이들 빵 만들고 그러면 참 좋거든요. 요즘 아이들 성장기에 아토피 피부염도 많고 환경,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밀 이것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인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요, 상주·예천·안동에만 맡길 게 아니고 23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적극 권장해서 우리밀을 한 5%로라도 한번 올려보자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우리밀은 아주 좋거든요. 아이들 이것 밀을 한참 키우고, 보리·밀은 같이 5월, 6월 달에 이것 성장하면 아이들 정서에도 엄청 좋거든요. 밀밭에 포토존도 만들어 주고요, 생산도 하고. 이거는 경관농업도 됩니다, 보리·밀은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좀 의지를 갖고 그래 하나하나 안 되는 것도 좀 되도록 해 보는 게 농축산유통국 아니겠습니까? 믿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홍열

박홍열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국장님, 우리 고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재배면적이 9000㏊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7%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도 고추 하면 이름이 난 게 영양인데, 지금 영양에 고추 재배에 보면 당초에 냉해, 그다음에 가뭄, 장마, 이렇게 병해로 인해서 작황이 아주 흉작입니다. 흉작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또 낮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좀 애로를 많이 토로하고 있고, 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는데 적기에 오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 그리고 비료·농약이라든지 기자재가 인상되었고, 이래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면세유, 석유, 건조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그래서 군에서는 고추재배장려금이라든지 건조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고추와 관련해서 농축산유통국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뭐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저희들 고추 관련해서는 시설자금,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을 지원하고 있고…

홍열

박홍열위원

대여?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빌려주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지요. 시설을 갖다가 대여가 아니고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열

박홍열위원

비가림시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하고 우리 도와 같이 연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생산안정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늘·양파·고추,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는 차액 보전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난번 고추 같은 경우에 생산비에 못 미칠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부가 수매를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합세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군에서는, 저도 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부 자금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의 민감 작목, 최저 생산비 보장, 이 부분 만큼은, 모든 품목은 하지 못하더라도 고추·마늘·양파·무·배추 이 정도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생산비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최저 생산비 이걸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도 매번 보면 아까 했듯이 다는 못 하는데 품목을, 이것은…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제가 제안한 고추에 대해서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고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부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 수매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고…

홍열

박홍열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매는 안 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일부 수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가격 하락 보전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 가격 안정 지원, 국가직접지원 사업인데 여기에도 보면 지역별 약정물량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농식품부에서 농협, 도에서 이제 하고, 지방비 같은 경우에 도비, 시군비, 농협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지금 사업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하는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한 80% 수준 정도 그렇게 소득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지금 상태로는 제가 알기로는 보전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추를 각 지역별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계약재배를 할 경우에 아까 최저 생산비가 안 될 때 80%까지,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의 80% 수준까지는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약재배 농가가 되어야 되겠지요.

홍열

박홍열위원

계약재배 농가에 한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협하고 다 계약이 되어 가지고요.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 가격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전년도 재고가 많다. 그다음에 소비가 감소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고추 수입이 쿼터제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요. 쿼터제는 아니고 어차피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수입하는 업자가 국내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많이 들여오고 국내 가격이 낮으면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적게 들여오고 해서 수입되는 물량은 매년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거야 싸면 어차피 안 될 것이고 이런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고추 같은 경우에는 국산 고추하고 수입산 고추의 국민 선호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수입 고추를 사용하고 가정용으로는 거의 다 국민들이 그래도 국내산을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많이 폭등했을 때 수입물량을 정부에서 늘려버리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 또 농민들의 반발도 사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그때마다 “이것은 아니다. 적당한 정도로 수입을 해야지…” 농가들은 한 때 가격이 조금 올랐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량이 적어서 가격이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취하는 소득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고 물량이 많고 하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수출을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이, 외국에 나가보시면 우리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도 수출이 일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그래도 국내산 고추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일부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고추를 수출하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우리 영양군에서도 수출을 미국에 하는데 아주 극소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것은 홍보용 정도로 그냥 한다 하는 그런 정도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 3배 비쌉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그런 정도인데, 이거를 우리 도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시설자금 지원이라든지 생산 안정제 차액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 고추 산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감사하게도 서석영 위원님이 묘목 특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지금 우리 경산의 묘목이 묘목 생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6, 7백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종묘센터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센터를 만들어놓고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클러스터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게 예전에 종묘 클러스터 사업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아까 서석영 위원님도 이원하고도 비교를 하고 이래 했었는데, 지금 경산 묘목이 이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거의 둔갑돼요. 경산 대추가 보은으로 가서 둔갑되듯이,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것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묘목철이 되면 묘목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시기쯤 맞추어서 아까 축제 이야기도 나오고, 국장님도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시겠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시에도 그렇게 한번 같이 해 보자고 이야기해 놨던 사항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그걸 경산에 특구로 지정해 놓고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앞으로는, 특히 이원 같은 데 보면 홍보를 위해서 대형 간판도 고속도로변에 세워놓고 여러 가지를 안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 특구로 지정받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묘목의 중요성도, 앞으로는 무병묘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 것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묘목 특구 안에 있는 묘목 생산 농가도 대형 농가는 자기들이 쉽게 판매도 하고 다 해요. 농원을 갖고 있는 이런 농가들은,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소농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소농들은 생산해서 거의가 대농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렇게 의존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묘센터를 지어놨으면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센터에서 판매를 하든지, 묘목조합을 활성화시켜 주든지 뭔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생산자 단체에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자기들이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국장님도 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도에는 신규로 종묘산업 우량묘목 생산기반구축 우선 시에서 요청하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올려놓았고, 또 2년차 올해하고 내년까지 같이하는 것 중에서 아까 무병묘목 보급종 생산·공급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좀 그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크게, 우리가 묘목시장이 경상북도의 경산이 그래도 묘목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경산시와 협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묘목 같으면 경산이 최고 큰데, 시장이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이원 같은 데 다 뺏기고. 제가 그때 내 그랬던 게 대추도 또 보은에 뺏겨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옛날에는 밭떼기 그것 안 했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계약을 해서 다 싹쓸이 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막고 앞으로 우리 경산이 묘목에서는 그래도 일번지다 그렇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내용이 있어서 먼저 보충 질의하고 또 제가 질의를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조사업지침 제정 시기를 제가 부탁드려서 받았는데요. 지금 제정 시기가 물론 요 근래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연수가 조금 오래 됐네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 지침이라는 게 보통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침내용 중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보통은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합니다. 정하는데, 정하고 난 뒤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또 어떨 때는 1년에 한번 바뀔 수도 있고 보통 몇 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초는 이 정도 규모 이상이다 했을 때 그런 사업이 없어지다 보면, 대상자가 줄어들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바꾸고, 그렇게 지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개정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성환위원

저도 말씀주신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재비나 또 인건비나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산 사정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저희들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280만 원, 예를 들어서 250만 원 기준에서 평당 2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맞게 바꾸어 나가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사정, 그런데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기재부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액에서 국비사업을 선정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난 뒤에 자부담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준액 자체를 저희들도 국가에 계속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게 이것보다 더 듭니다, 현장에. 그러면 그것은 기재부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괴리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보조 받아서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또 너무 부채를 많이 지거나 실패확률의 부분들이 생기면 힘드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축산악취 개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은 더러 많습니다만 시설만 한다고 해서 이 악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먹여서, 어떤 효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악취저감제라든지 어떤 방법들이 많다고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한 실증시험들이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 듣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입할 수 있도록 중소 농가에서도 활용을 해서 도비, 군비 좀 지원받아서 지역 주민들하고 다 같이 잘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그런데 위원님, 축산악취문제 만큼은 제가 몇 년 동안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해 왔습니다, 더 커다란 것보다도 더. 그래서 웬만한 어떤 장비들이 개발되었다면 다 시험할 수 있도록 농장과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계속 해 왔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로 해결할 수는 없더라 하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먹고 뿌리고 다시 이렇게 처리하고 다양한 기능, 종합적으로밖에 현재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현재는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현장의 의견을 더 강하게 저희들이 취합해서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예,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리고 지금 경북에 저희 지역구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스마트 축산단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단지가 정말 시설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스마트 축산단지가 사실 획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지난번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현장 감사에서도 말씀을 했었고요. 제가 그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39.9%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자료 50페이지에 친환경농업과에도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 내용적인 부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친환경농업과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게 직불금입니다. 직불금은 12월 달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40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금액은 12월 안에 다 집행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일반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이 현금 또는 현물로 저희 도에 기부를 합니다. 후원을 하게 되면 이게 농어촌상생협력재단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게 되면 현물로 하는 경우에는 바로 지난번 산불 났을 때처럼 산불 피해 지역에 또는 수해 피해 지역에 바로 공급을 해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하고 또 그게 아니고 어떤 현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수요자가 맞는 지역에 따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금의 경우에는 일부 저희들이 유통 취약 농가 또는 유통에 그런 어떤, 경상북도 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 같은 경우도 복지법인에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협력자금으로 물건을 사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보통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내용도 있고, 또 사실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서류에 아까 직불금 내용이 그렇다고 한 줄만 써 주시면 저희들이 오해나 다른 부분들을 생각 안 해도 될 것을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아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집행하는 과정, 시기적인 문제여서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연말까지는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사실 이 39.9%라는 그냥 단순 수치만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충적으로 좀 알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농촌에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노후화된 수리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들이 연차사업으로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이 저희들 사실 참 어렵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노후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대다수거든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1만 7000개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5450개, 우리가 3분의 1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수지가 노후화된 게, 50년 이상 된 게 한 80% 이상, 88%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년 이상 된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노후 저수지 등급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지만 이게 예산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674개의 저수지는 대형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나머지 4700, 4800개의 정도는 지방, 그러니까 시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태풍이나 장마 때마다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부탁을 드려서 수리시설 개보수 문제는 농민들의 안전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힌남노 왔을 때 위원님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청 전 직원, 또 농어촌공사 직원, 또 농업기술원 직원 일부를 해 가지고 일부러 경주·포항 지역에 다 현장 저수지를 확인까지 했습니다. 해서 그래도 열세 군데, 열두 군데 정도 발견을 해서 이번에 피해복구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성과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수로도 너무 오래돼서 중간에 누수가 생기고 그 누수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입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루 살피셔서,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순차적으로도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요즘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비가 와서 한 번에 많은 비의 양을 처리를 못하다 보니 문제도 많이 됩니다만, 저는 배수장 시설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책자 332페이지 보시면 각종 저수지·양수장·배수장 내용이 다 있는데 30년, 거의 다 30년인데 우리 30년 이내인 것도 있지만 3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개 되어 있네요, 30년 이상 된 게 배수장 같은 경우. 그런데 옛날에 배수장의 배수펌프들이 흡입식으로 해서 물을 당겨 올리다 보니까 부유물질, 또 이물질 등이 배수펌프장 안에 물을 수집하는 데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앞에 망을 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지금 기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내려가서 장대 같은 걸로 끄집어 올리고 이렇게 하던데, 나중에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난 뒤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고, 펌프도 지금 약 30년 된 펌프들이 그 당시의 비의 양에 맞추어졌던 배수펌프들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지금 그 이상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배수펌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요즘에는 수중모터로 해서 바로 뽑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고령 같은 경우는 수도작에서 특작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저수 지역, 저수·침수 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도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업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해서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수장·배수장·취입보·관정, 그다음 저수지,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당장에 급하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노성환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면 크게 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사고가 나면,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면 담당 직원이나 저나 사실은 많이 긴장을 합니다, 늘. 그래서 태풍경보가 내리거나 할 때 항상 시군에 업무 지시 중에 제일 1번이 저수지 인명피해 막는 부분, 그다음에 배수장을 현장 확인해서 혹시 비가 많이 왔을 때 빨리 조치가 안 되었을 때 피해 발생, 이런 부분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이렇게, 심지어 겁도 나는 이런 상황에 하여튼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사후약방문이 안 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년 내에 그런 침수가 잦은 지역이 있으면 그쪽부터라도 연차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 주는 그런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무소속 황재철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리면서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 134, 농업진흥지역 해제 현황에 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혹시나 현재 요청권자가 시장이나 군수가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올라온 것 중에 반려된 사례가 있을 겁니다. 해제가 되지 않고 반려된 사유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료가 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농촌에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정부에서도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자기의 재산권인데도 불구하고 용도 지역이 잘못되어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해제 현황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지사 권한은 1만㎡까지는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1만㎡가 넘으면 일단은 해당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혹시나 시군에 보통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먼저 접수를 하고 도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협의를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 시군에서 반려된 것들은 도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죠, 해당 시군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도에 올리지 않았으면, 만약에 시와 군에 요청을 했다가 반려되어서 이렇게 해제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실제 요청해서 반려된 사항은 최근 3년간 3건, 실질적으로는 3건이 발생되었고, 나머지 그 외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문서로 한 것이 아니고 사전 협의를 해서 자진 안 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자리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시군에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건별로 거의 100% 인용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사실 농업진흥지역 관련 농지전용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다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예전보다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아까 필요하고 그리고 또 대신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진흥지역의 경우에는 해제를 하더라도 여건 변화 문제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 하고, 불가피한…

재철

황재철위원

그 부분은 기준에 따라 하면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해당 시군에서 진흥구역 지정을 잘못한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 농축국에서도 정부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에, 지금은 3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한번 2만㎡에서 1만㎡가 늘어날 때 한 십몇 년이 사실 걸렸거든요. 세상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어떤 업무의 양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 부분이고 실제 필요한 경작의 부분이고 또 투자의 부분인데 사전에 지정이 잘못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고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최근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보면 현장에 지정할 때 좀 잘못된 부분, 그래서 흔하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없다고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보완정비 기준에 따라서 2016년부터 농림부 기준에 따라서 현재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규제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의 답변도 이해가 되지만 아까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시군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처음부터 기계화 경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대농지로 지정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이는 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개인 재산권 차원에서 한번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보면 자기 필지는 해당이 되지만 남의 필지가 조금 넘어서는 바람에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땅은 충분히 진흥구역에서 보호 해제가 될 수 있는데 옆에 땅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같이 붙는 바람에, 합필이 되는 바람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억울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진흥지역에서 보호가 해제되어서 여러 가지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규제에 완화 적용을 받는데 아무런 기준 없이 이것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왜 해제되었느냐고 물어보면 사유가 없답니다, 거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일도 잘하시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여건이 되겠지만 시군에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가 감지되어야 우리 농축국의 그런 어떤 서비스 수준, 행정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군에 처음부터 지정이 잘못된, 처음부터 경작을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발굴해서 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우리 국가에서도 보면 조치법이 20년 만에 한 번씩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굉장히 소유는 자기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명의를 갖고 있지 않다가 국가의 조치법으로 해서 소유가 되고 또 그 소유권을 얻음으로써 어른들이 또 국가에 고마워하고, 또 자기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물론 많은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농정이 갈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경북에 남아 있는, 잔재되어 있는 이런 악습, 이런 잘못된 규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필지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구역이라고 하는 단위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식량 생산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좀 안 맞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개선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보면 이 ㏊기준을 5㏊면 5만㎡거든요. 그러면 평수로 하면 거의 1만 5000평이 넘는 기준까지 이렇게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시군에서 올라온 것 되는 것만 요청을 해서 해제한 그런 어떤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게 우리 경북도에서도, 이 팀들이 있죠, 분명히? 이 관련 팀들이 있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좀 의지를 갖고 내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두 번째는 요청 사항입니다. 우리 연말이 되고 하면 농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수확이 다 되어 있는 입장에 보면 특히 지금 부사가 좀 달려 있을 텐데, 이 조류들이 요즘 굉장히 영리해져서 맛있는 것만 사실 쪼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수 조류 퇴치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재래식 말고 새로운 어떤 신선한, 새들이 학습이 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조류 퇴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의 항목에 맞으면, 저희들 농기계 품목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현재는 농가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농수산위원들하고 일부 산간·어촌 지역에, 또 절벽 지역에 과수농사를 짓는 쪽에 하도 피해가 커서, 위원장한테 보고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과정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류는 학습이 되고 기존의 재래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해는 성공하더라도 다음에는 사실 그게 지속이 떨어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개선된, 좌표 이용 시 점을 이용하는, 레이저를 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다가 우리 실·과에서, 예산목은 잡았습니다만 실·과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앞서 가야 되고, 다른 산업들은 4차 산업, 6차 혁명으로 해서 띄어 주고 선도적으로 도와주는데 왜 이런 과수 피해에 대해서, 업체들이 좋은 것을 개발할 수도 있고 선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보는 관점에서, 제가 경북도에 배임을 한 것도 아니고 경북도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지레 그런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과장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기본적으로 조류퇴치기가 지원 사업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은 농기계 품목에 예를 들어서 다 등록이 돼야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류퇴치기라는 것이 단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재래식은 100원 하던 것이 신식은 200원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이게 결국은 농기계집에 등록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재철

황재철위원

절차를 밟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안전성의 문제가, 레이저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등록이 되려면, 이게 조류 잡으려다가 사람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재철

황재철위원

노출될 경우를 말씀하시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기준에 적합해지면 그것은 충분히, 농가들이 원하고 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고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우리 경북도가 농도로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좀 위험성이 존재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거나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너무 몸을 사린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보완을 좀 더 제대로 해서 다음에 추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업체와의 관계성, 예산 성립되지 않았고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시군에는 벌써 좌표, 레이저에 대해서 시군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한 시군도 있고요. 그래서 경북도도 그 점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의는 국장님, 농어촌공사가 대구경북본부가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농축국하고 농어촌공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공사는 저희들 농촌개발활력과하고 업무가 같이 협의가 되고 협력이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예전에는 농어촌공사 업무가, 우리가 직접 내려가서 직접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벌써 오래 됐습니다만 돈만 바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만 못하고, 그래도 협력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관계만 유지하고 있지 사실 실제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위원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에 17개 농어촌공사가 있거든요. 영덕·울진 같이 돼 있는데, 제가 또 농수산위원회,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박 위원도 한번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서 가보면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다 우리가 따와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일은 시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가,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겠지만 농어촌 협약을 봐도 그렇습니다. 위탁·수탁 다 가져가 놓고,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익은 어디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수탁은 빼놓고 일단은. 농어촌공사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군의 농수산 위원들, 그 때문에 시군의 농축과들을 보면 전혀 협업이 되지 않고 있다. 일을 하나 두고도 예산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오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받아오면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문제 때문에 도의 사무관 1명을 농어촌공사에 파견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 또 협력·소통 이런 문제들을 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초에 시군농어촌공사 사장님들 불러놓고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좀 해서 예산 확보를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못 받게 되면 국가 교부세를 받든, 자꾸 보면 도에 의존, 균특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 말은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납니다. 우리는 국가 공모사업, 국가 돈을 받아서 쓰고 싶지, 도의 돈을 받으면 그 돈 빼내 쓰는 건데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업무의 전문성도 지금 최고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농어촌공사 17개 지사장들, 그리고 하태성 대구·경북 본부장 불러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고 농수산위원들하고의 관계, 또 시군의 농축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 12월 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마무리되는 12월에 한번 그렇게 농어촌공사하고 협력, 그런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꼭 진짜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일도 많이 하시고, 저는 국장님을 존중하고 또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쉽지 않겠지만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경북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농어촌협약에 관한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한 3분쯤 걸릴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간략하게 마무리 하시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바다는 보면 뉴딜300에서 이제 포스트 신활력증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협약도 바뀌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2년 전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시작해서 이제 공간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어쨌든 ’21년도, ’22년도에 우리 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공모사업을 사실 했고 지방비까지 치면 매년 3000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따는 것도 좋지만 바꿔 생각하면 농촌의 정주 환경이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반면교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협약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 개별 나눠진 사업들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또 시너지를 같이 못 올릴 수 있다 해서 이제 농림부가 협약을 통해서 먼저 선정되고 난 뒤에 그것을 갖고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땄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일단은 중앙 중계단을 연결하고 광역 중계단 플러스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 시군 다 해서 모아서 여러 가지 PPT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과정 거쳤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 열 번 해서 시군에서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서울에, 세종시에 갈 일이 있었는데 국장님을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저는 농수산 위원이라고 해서 그냥 인사만 드렸는데, 제가 없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 디테일하게, 이런 것이지요.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아주 훈련을 시켜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직원들이 그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함께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시군의 담당 이분들하고 협업관계인데 어쨌든 좋은 게 나와 줘야 우리가 가져가서 공모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 컨설팅 단계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 내년에 그게 좀, 개선 내용을 떠나서 시군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도에서 좋은 것 올라왔을 때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여기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보통 해당 시군의 공문 확인하면 이렇게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어디서 올라오는지,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그런 소스를 중앙정부의 공모 세침, 기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면 용역, 컨설트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 어떤 정보 문서든 다 보이거든요. 빨리 좀 습득하셔서, 우리가 2년 1등 했지만 내년에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늘 주지는 않거든요. 더 준비하셔야 1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 광역 중계단을 새로 만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도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꼭 용역사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꼭 챙기셔서 그런 데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중앙으로. 그래야 시군이 발전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는 하여튼 직원이 답할 수 있도록…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잘 하시는데 2023년도에 더 큰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식사 후에 계속 질의를 해서 잠시 휴식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9페이지, 조사료 전문단지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6개 시군에 7개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 부분하고 조사료 생산 경영체하고 등록기준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전문단지의 경우에는 규모,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자단지, 중소단지, 특화단지, 광역단지로 현재 나누고 있고요. 경영체는 농가경영체가 조사료를…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 조사료 경영체가 11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111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면적으로 따져서 광역단지에 속하는 부분도 있고 특화단지에 속하는 부분도 있고 중소단지에 속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7개 단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전문단지를 조성했던 것이 아니라 개별 경영체별로 조사료 생산 경영체를 했다가 그걸 한, 이렇게 해서 좀 경영이 떨어진다 해서 한목에 묶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조사료 생산 경영체하고 전문단지하고 지원이 다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지원이 다르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이 전문단지가 아닌 전체 조사료 생산 경영체도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느냐는 것이지요.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경영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아 과장이…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는 조사료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계든 하계든 조사료를 1년 내내 짓는 단지이고요. 그래서 이 조사료 생산단지가 지정이 되면 이분들은 5년간 다른 작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료 경영체는 보통의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조사료를 생산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요. 그들은 작물을 동계·하계를 달리 지을 수도 있으시고요. 다른 쌀농사를 짓고 동계에는 다른 작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달리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전문단지는 자기들이 소득이 좀 적더라도 이 조사료만 지원을 하고 이들은 5년 동안 다른 작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조사료 일반 경영체들은 할 수 있어서 이분들은 국비로…

덕규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광역단지에 포함돼 있는 7개소, 1802㏊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된 논은, 논도 있지요?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 논은 그러면 하계에 논농사를 짓지 않고 사료작물을 짓는다 이 말씀이지요?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예, 전문으로 지어야…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뒤에 있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 중에서 여기 이 조건에, 이 면적에 맞는 면적을 가지고 하계에도 똑같이 짓게 되면 이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예, 전문단지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료 전문단지를 구성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전문단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청송이 최근에 된 것은 20㏊ 넘지 않고 10㏊ 돼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 조금 작더라도 경북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이 아니라 밭인 경우에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 조건을 갖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논도 있잖아, 그렇지요?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논에도 타 작물을 계속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아

이정아축산정책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 제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은 이 자료에는 없는데 현재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동물복지농장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복지농장 현황은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 말씀이시지요?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정된 부분이 23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24개…

덕규

최덕규위원

23개인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산란계 23호, 육계 1호…

덕규

최덕규위원

산란계 22개, 육계 1개, 그래서 이제 뭐 알고 계시니까 일단, 23개인지 24개인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3개입니다. 대부분 산란계예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어떤…

덕규

최덕규위원

동물복지농장이 대부분이 산란계인 이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존 산란계 농장들이 케이지가 워낙 좁은 농장에서 크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결국은 생산한 달걀이 사람한테도 좋지 않다 그래서 케이지에 마리 수를 줄이고 면적은 더 넓혀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낳은 계란을 사람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는데 축종이 동물복지농장이 육계나 산란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소나 돼지도 할 수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유독 경상북도에서 산란계만 많은 이유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가장 큰 문제가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좀 열악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렇다 보니까 AI 발생이나 그런 병에 대한 노출도 심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매일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달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산란계 농장은 거의 다 복지 농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국장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되신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돼지도 동물복지농장을 할 수 있고 한우도 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투입 비용이 많아요. 투입 비용이 많은데 비해서 산란계는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일단 매장에 가서,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산란계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우나 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축산이 가야 할 방향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동물복지…

덕규

최덕규위원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말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공모를 통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는 동의를 하고요. 상하목장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식으로 서로…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동물복지농장에서 사육된 축산물이다.’ 차등을 둬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그것이 또한 같이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축산물 수입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어도 돼지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서라도 한번쯤 시범사업 정도는 해 보고, 또 그 사업을 다른 농가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한번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계란 같은 경우는 100%가 자급인데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이고 한우나 이런 부분은 외국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생산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그런 시범농장이라도…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 농가가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줄여주고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난방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지열에 대해서 좀 알아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난방 관련 자료 밑에 보면 9개월간 평균 해서 전기세 나온 것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냉방을 안 하시지요? 이 시스템에 냉방을 안 하지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냉방도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냉방 다 포함되는 겁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포함돼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냉방·난방…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반 온실에 냉난방을 했을 때하고 지열로 했을 때…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6월 전기세하고 7월 전기세, 8월 전기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열시스템의 특성이 뭐냐 하면 150m, 150m 들어가 있고 그 물을 순환시키는 비용이 지열이거든요. 이 전기세의 대부분이 모터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이런 식의 금액은 정상적이지 않다 싶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여기 보면 7월, 8월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5월, 6월은 비용이 좀 적고 또 12월 되면 1월…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에서 여름에 냉방까지 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다 하는 것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철식 위원님 보충 질의 간단하게…

이철식위원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아까 박홍열 위원님이 최근 귀농·귀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 145쪽에 여기 보면 안동·구미·경산·군위·칠곡 여기는 지원 사항이 없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21년도, ’22년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다섯 군데는 왜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실질적으로 내년에 안동이나 구미는 하려고, 칠곡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이철식위원

지원 조례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 선정을 하는데 하지를 않았고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철식위원

이것도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귀농하라고 시군에서도 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안동하고 칠곡하고 제가 알기로는 구미 쪽은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안 하고 있는 시군에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여기 보니까 경산 같은 경우는 귀촌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3368가구. 귀농도 적은 수도 아닌데 같이 하자 이것이지요, 같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의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스마트밸리를 할 때, 아까 스마트팜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시공업체나 설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한 개소 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한 열 군데 정도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이게 사실은 경상북도가 스마트팜의 선도주자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문제가 있었던 회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보통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어떤 방식에 어떤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아니면 다른 개선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앞으로 시군으로 계속 확대돼 나갈 것인데 잘못된, 오류가 된 업체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스마트팜 시설의 경우에는 아예 네덜란드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공을,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안에 시스템까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런 민간업체가 있는 반면에 저희 상주혁신밸리는 국산 기술입니다, 거의. 97%가 저희 국산 자재를 사용했고 전북의 경우에는 오히려 네덜란드 기술을 거의 다 사용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5개, 6개 정도가 좀 대표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결국은 우리 국내의 기술을,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술로 앞으로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돼 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러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술을 다시 동남아나 수출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스마트팜, 의성인가 어디 하면서 그 자체가, 온실 자체가 넘어진 적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온실도 만드는 비용이, 철골비닐온실, 철골유리온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것은 연동형 파이프 온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때까지는 연동형 파이프 온실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철골비닐온실이거나 철골유리온실입니다. 그래서 기준단가도 사실은 정부 기준 단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돈으로 지었을 때 좀 더 드는 경우는 더 안전하게 지을 수 있고 또 조금은 싸게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여 버리면, 아까 했듯이 똑같은 철골비닐온실을 짓더라도 비용을 줄여서도 지을 수 있고 좀 더 높여서도 지을 수 있는데 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례로 정부 기준 단가가 철골유리온실은 ㏊당 30억, 그런데 실제로는 40억 넘게 들고 있고요. 철골비닐온실은 정부 단가가 15억, ㏊당 15억인데 실제로 20억 이상 30억 가까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단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안 맞아서 정부예산 자꾸 더 받아내고 하거든요.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옛날 하우스가 자재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보통 규정 간격에 꽂아야 되는데 그 이상 넘어서 꽂다 보니까 눈에 약해지고 바람에 약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고쳐진 게 규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이 이상을 꽂게 되면 재해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스마트팜에 어떤 기술력도 그렇고 건설하고 짓는 부분도 규정화돼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노력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 개선 계속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하여튼 국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 짐작으로는 언론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보하신 분은 아마 내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업체는 지정 업체가 있으니까 하자보수 관계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청년농과 계약을 할 때도 역시 보수·관리 관련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AS가 가능한 시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난방 관련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러면서 사진이 온 것을 보면 비닐 옆이 허술하게 찢어져 붙어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운영팀에 건의해서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내부에 있는 현장직이나 임대 청년농들이 우리 운영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내부에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미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책사업을 우리 경북도가 지원을 하고 상주시가 정말 감당 불가할 정도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고, 또 난방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농가하고 다르게 처음에는 공기에 의해서 지열로 변경하면서 엄청난 예산 투자를, 재투자를 해 줬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한 대로 저희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지열로 변경을 하고는 난방비가 절감이 됐어요. 결국 이것은 전체 시설 운영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농이나 추후에 이런 관련되는 스마트팜 임대농들에게 바로 현실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늘렸습니다.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제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팜 관련된 주무부서에서 내부에 있는 청년 창업농들, 온실을 경영하고 있으신 분들, 내부에 관리직으로 있는 분들에게 미팅을 통해서, 이게 무기명이라도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접수 가능하잖아요. 아마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시니까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니 얼마든지 소통하고 보수하고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추후에, 스마트팜 도 직원도 있고 운영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단을 통해서 내부에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국장님께서 총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굉장히 큰일이 아닌데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언론에 제보를 했겠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소통의 부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유통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