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40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2-11-18

회의 전체 보기 118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가 2023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일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재 감사관은 감사원 2022년도 자체감사활동 콘테스트 포상 행사에 참석으로, 또 이경구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확진,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은 2023년도 대입수능시험 답안지 이송 관계로 2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교육감 제출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총 6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지난 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 시 조건부로 원안 가결된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대조건 제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포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00_3_교육_2차 2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LT)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400_3_교육_2차 3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00_3_교육_2차 4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도내 BTL 학교에 시설사업비, 환경개선사업비 등 해서 별도로 나간 예산이 있을 겁니다. 최근 5년치로 한정하지 말고 예산 나간 거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알아들었지요, 무슨 말인가. (

박병영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자료 요청이 들어왔는데 5년간 했더만, 조금 더 늘려서 8년간 해야 되는데. 최근 8년간 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 중에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대조건 제안에 대한 보고

10시 16분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 시 조건부 원안 가결 결과에 따른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조건 제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지난 10월 13일 경상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건부로 가결된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조건인 민간위탁 수탁업체의 요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_2차 5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설명 자료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지금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명단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시작 안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이 명단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최종적으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일단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합니다.

허용복위원

나중에 담당하시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 번쯤 같이 의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중간 단계에, 넘어가는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왜 이 과정이 중요하냐면 선정이 되고 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정되어가는 과정, 프로세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 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모든 것은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명단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용복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가는 과정이, 저희들이 좀 민감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나름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잘 감시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 하는 것은 이 사업이 33억6,000만원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금액을 주고 운영을 하는 업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위탁을 하는 민간업체가 어느 종목이라도 괜찮으니까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지 못했지만 박물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그 정도 선에서는 저희들 금액보다 더, 예를 들면 부산과학관 같은 경우는 아마도 더 금액이 더 셀 같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것과 거의 동일한 업체를 자료 좀 뽑아주시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위탁 선정 기준을 보면 자격 요건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학생 체험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직접·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밑에 AI 쪽 부분도 있고 한데, 1년 이상 학생 체험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했다고 하지만 규모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33억원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업체 정도 되면 매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중견기업 이상의 임금이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1년 이상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데가 그리 많이 있겠나,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겠나 하는 걸 한번 여쭤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추정치는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미리 준비를 했으면 그래도 관내에 그 정도 업체는 있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에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걸 추상을 하고 공고를 내야지, 만약에 공고 냈는데 응시하는 데가 없으면 어쩝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이런 거 조사는 솔직히 하지 못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1년 이상의 경험보다는 지적해 주신 규모를 넣어서 좀 더 공고를 하도록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관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박물관이나 이렇게 민간위탁, 민간위탁이라는 게 사실 아주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잘못했다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33억원에서 40억원을 매년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이걸 굳이 민간위탁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있어요.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직원 뽑아서, 이걸 1~2년만 하고 말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몇 십 년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걸 왜 민간위탁을 주면서까지 위험부담을 안고 가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주기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 상황에서는 그 민간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관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할 때 점검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자체 성과평가위원회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자료 요청을 제가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업체 마음이기 때문에 미리 공고를 내기 전에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인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거기서 충분하게 경쟁이 되고 또 사업성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전에 한번 자료를 수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지적해 주신 점 참고해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최고의 위탁사업인데 정말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총력을 기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지적사항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저 이찬호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있어서 자격 요건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기준 1년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탁금액도 금액이지만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경험을 통해서 수탁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가점 점수들은 좀 배려를 하겠지만 이걸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선정하시는 분들은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개인이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조건이 되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간 1년 이상 한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 2년인데 1년으로 한 것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경쟁을 제한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오다 보면 실력이 없는 또는 부족한 사람이 오게 되면 안 되니까 한 2년 정도로 올리는 게 안 좋겠나,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이찬호위원

그런 것도 제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다음에 규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을 한 번 한 업체가 들어오는 규모를 하는 게 안 좋겠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AI하고 소프트웨어 정도 같으면 신규사업이라서 2년짜리 한 것은 힘들지 해서 1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년으로, 그다음에 규모도 한 몇 백 명 정해서,

이찬호위원

제가 꼭 2년이라기보다는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물론 오픈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신생 업체보다는 경력 있는 기관들이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좋은 질의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이게 제가 봐도 자격 요건이 너무 단순하다. 지금 현재 자격 요건이 내부 세부 계획이 또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두 줄이고, 심사위원선정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런 쪽 일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년은 좀 그렇고, 보통 우리가 PQ 하게 되면 사업 실적이라든지 전문인력 구성이라든지, 또 시스템이라든지, 또 기업 신용도도 있어야 되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량·정성,

박병영위원장

따로 세부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아홉 분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서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하게,

박병영위원장

거기서 추가로 또 집어넣을 거예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개로 해 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박병영위원장

누구나도 좋지만 그걸 아무나 개방해 버리면 너무 방대하게 들어와서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사업이라 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PQ선을 제한하는 것도 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1년 이상 했다 하면, 우리가 미래테마파크 지금 준비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출발한 지가 몇 년 됐죠, 벌써.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3년째입니다.

박병영위원장

3년째 같으면 벌써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1년 전에 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을뿐더러, 그 이전에 3년 정도 경력을 해 줘야 그런 걸 배제를 할 수 있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나중에 디테일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조건부로 하게 됐던 이유가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업체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혹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심사의 방법이나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해 보자 해서 사실 조건부를 단 거거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 지금 여기에 선정 받으려고 민간위탁 업체로서 응모를 하는 업체가 엄청 많을 수 있지만, 1년 정도 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로써 예전에 어떤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 의지 그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더 중요한데 그 정성적 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선정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제시되어진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합당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기에서 6배수, 3배수, 1배수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6배수가, 과연 우리가 아무리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인원이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여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사에 대해서는 사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기본 틀은 있으니까요.

정수만위원

기본적인 틀은 있고 만들 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것이 제안설명, 질의응답 방식 사용 이것 말고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거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기는 또 업체들이,

정수만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다양한 것을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심사위원회도 구성하는 데 제대로 된, 제가 보기에는 참 잘된 안으로 나와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심사 절차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 보니까 진짜 참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운데, 이걸 꼭 이렇게 일괄 수탁을 다 해야 됩니까, 33억원을 다. 큰 꼭지가 지금 어때요? 숙박, 숙식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고 교육 쪽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세 가지인데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매표시스템, 이 세 가지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이걸 한꺼번에 일괄로 주면 일괄적으로 해 본 업체가 있을까요, 동시에.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관이라든지 박물관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단말기 사업도 어찌 보면 일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우왕좌왕하는데 이것도 처음 하면서, 해 놓고 나면 한 1년 있다가 또 재계약 아닙니까, 위탁 기간이, 그죠? 위탁 기간이 1년이죠? 11개월 되어 있네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1년 후에 또 할 텐데, 이걸 한꺼번에 줘놓으면 사업이 될까요? 돌아가나, 이런 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 단가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이 일관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영명위원

일관성이 있다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은 다른 업체가 위탁하고 이것은 위탁하고 이러면,

조영명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한 1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분리 발주해서 해 보고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업체 한군데에 몰아주는 게 맞지, 동시에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걱정입니다, 사실은 보니까. 그것도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지적 사항 잘 참고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전국 단위 모집이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교육감님이 추천을 안 하고 교육감님 추천 인원 대신에 전시콘텐츠 전문가 3인으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보면 과학교육원이나 컨벤션센터 운영 경험자, 전시콘텐츠 전문가 3인이 추천되고 결국 박물관이나 과학교육원이나 이런 했던, 타 지역의 어떤 업체가 선정되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그런 능력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업체가, 지금 제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거의 ‘어떤 업체들이 벌써 이렇게 되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처음부터 오픈돼서 하고 있지만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거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방금 박동철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이것을 지역 제한을 해서 경남지역의 업체는 가점을 주고 이런 건 할 수 없나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면 그게 민원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업무니까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찾아서 그게 민원의 대상이 안 되면,

박병영위원장

금액이 크다면 예를 들어서 경남의 메이저 정도의 할 업체가 없다면 전국으로 하더라도 컨소시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분을,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것도,

박병영위원장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업체, 경남지역 업체하고 지부를 만들어서 와야 된다는 이런 조건도 좋은 그거거든요. 한번 참고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 지적사항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대조건 제안에 대한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6분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했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경상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_2차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2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호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박병영위원장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손덕상입니다. 강용범 부의장님께서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드리면서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10조(지원)에 보면 실비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실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4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하는 2만원이고 이상은 4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검토보고서 맨 뒤쪽에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급량비가 나오는데 간식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잠깐만 좀 찾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면 찾으시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일전에 행감 때 배움터지킴이 어르신들 식사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이것도 식사에 대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보시면 급량비가 급식비 정도의 액수는 지금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요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급식 조리종사원도 사실은 본인의 식비는 스스로 내고 식사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비 계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식비는 교원들이나 행정실 직원들한테는 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돈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움터지킴이 분들 같은 경우는 식비가 지급이 안 돼서 개인 사비로 지금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조금 역량을 발휘하셔서 중식을 제공해 주시는 고마운 분도 계십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주느냐 불법적으로 주느냐 저는 그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고,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으면 똑같은 처우를, 저는 먹는 것 하나 가지고는 똑같이 처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쭉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걸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배움터지킴이가 다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하는 데 대한 부담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들끼리 전국 소통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이번에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조례로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전국에서 먼저 밥 준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최고로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기준으로 현재 1,045개 학교 중에서 962개 학교가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운영 안 하는 83개 학교는 어떤 기준에서 운영을 안 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 학교라서 필요가 없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 중에 위촉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못 모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신청만 오면 100%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83개 학교에서 운영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다는 내용이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입니까? 운영을 하는 주체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촉되시는 분?

정규헌위원

예.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대부분... 이게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 계신 주민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계신 편입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그러면 83개 학교가 규모가 작은 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학교들이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신청을 하면 해 준다는 내용이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아직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안내 부스 같은 경우에도 800만원만 하면 냉난방이 다 되는 그런 기존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곳은 학교 안에 설치할 장소가 없다든지 아니면 입구가 경사가 져서 설치가 불가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검토보고서에 지적하셨듯이 기후적인 문제라든지 계절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송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방 지킴이를 보면서 제가 조금 의아해하는 것이, 금방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하고 두 분 대화하는 거 보니까 지역에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소일거리로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좀 도와주실 분들 학생들 지킴이로 나서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게 학생들의 안전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안전을 담보로 합니까?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이분들에게 총을 줍니까, 칼을 줍니까? 뭘 안전한 기구를 줘야 될 텐데.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기 안전도 못 지키는데 학교 폭력이라고 돼 있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학교 폭력에 도대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며,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보호장비 하나 없이... 제 상식으로 제가 짧게 테스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요. 저는 이 학교지킴이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 유단자라든지 경찰 공무원 이런 분들,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들 이런 분들 아주 호의적으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방 두 분 말씀에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도움의 협조가 요구되는 그런 지킴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사실 60대 이상이 거의 90%입니다. 이건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또 60대 분이 90%이기는 하지만 이분들 중에는 퇴직 교원 그리고 퇴직 공무원, 퇴직 경찰관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다수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령자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봉사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월 8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의 역할이 좀 더 실질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스쿨폴리스 제도라든지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배움터지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걸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워낙 인지도가 높으신 과장님께서 좀 보완을 하셔야 되고, 한번 아이디어를 동원하셔서 정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학생들의 배움터지킴이로서 보다 더 안전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60세 이상의 이런 분들을 모아서 배움터지킴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드려서 과연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정말 심히 걱정스럽고요. 젊은 애들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고, 갖고 있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 참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먼저 우리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걱정을 하셔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도 말씀을 드립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용복위원

과장님 많이 같이 고민합시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등하교 시에 건널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시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 폭력은 예방이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늘, 학교 안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순찰도 하시면서 예방 활동에 주력을 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말씀이 나와서 하나 더 추가로 묻겠는데요. 지금 학교를 사실은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담장을 허물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건물과 교도소 건물이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이제 담장이 허물어지면 정말 주변에서 학교를 넘나들 텐데, 그 사람들이 화장실에 오실 분인지 도서관에 갈 분인지 정말 학교에 위협을 가하려고 오는 분인지, 그러려면 지킴이라는 분들에 대한 역할은 더 가중된다는 말씀을 제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처우 개선을 해 주고자 하는데 지금 안 되는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자원봉사자로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직접 고용한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순간에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경남교육청만 하더라도 거의 1,000분의 새로운 고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1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모든 시도교육청이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 주셨던 안전에 대한 요구들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바라보는 눈에 배움터지킴이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봉사하러 오세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분들이 어떤 임금을 목표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봉사로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시면서도 방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그분들이 과연 위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또 심지어는 점심 밥 한 그릇도 그분들에게 줄 수 없는 이런 형편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함께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3.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LT)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29호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_2차 8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손덕상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사업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BTL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손덕상위원

기존 BTL학교는 학교 시설 운영을 BTL 사업자가 하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사업자가 이걸 관리합니까, 주체가?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사업자가 하는데 운영사가 들어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기존 학교에, 우리가 과거 예를 보면 BTL학교는 아무래도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거의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알고 계시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소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성과요구수준서에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가 운영사에서 투자해야 될 것은 운영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 외에 그 이전과 다르게 어떤 성능이 향상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이 BTL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BTL학교가 많습니다. 애들 학습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소극적으로, 자기들은 안 해 줘도 될 것 같다든지 몇 년 후에 하겠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BTL 사업자가 해야 될 돈을 교육청에서 대서, 왜냐하면 아이들의 학습권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시설로 인해서, 특히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BTL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BTL 사업자, 지금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적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할 겁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실시협약서에 협약은 체결되어 있는데, 지금 동의안에는 그건 아닙니다. 2021년도 작년 사업은 실시협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성과요구수준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2022년도에 6개 학교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BTL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하시는데, BTL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BTL 사업을 25% 하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실제 운영해 나가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게 됐을 때는 너희가 거기에 맞게끔 시설사업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그걸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BTL 시설을 할 때 예를 들면 기존 형광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업비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사이 2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환경의 변화로 지금 LED 형광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꾸라는 요구는 저희가 사업자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은 저희 교육청에서 우리 시설사업비로 투자를 해 줘서 아마 위원님께서 사업자가 안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 투자했다라고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오해가 아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모 학교에 BTL 학교인데 아이들이 형광등 조도가 어두워서 수업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BTL 학교라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BTL 사업자가 또 하려니까 자기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하고, 결국 BTL 학교는 애들 학습권에 피해를 보는 게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교육청에서 아마 그 시설사업에 투자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BTL 사업자들이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황금알을 낳지는 못 할 것 같은데,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 비슷한 알을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내웃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수익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그러니까 BTL 사업자도 어느 정도 것은 우리 아이들,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설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여기에 좀 담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 임대사업의 어려운 점으로, 학교의 어려운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서 저희 그린스마트 사업에 BTL 할 때는 그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면 임대형 이걸 할 필요가 없죠. BTL을 할 필요 없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수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할 때 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BTL은 그냥 금융만 빌려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일단 빌려서 건축하는 것까지는 다 하는 겁니다. 건설하고,

손덕상위원

나중에 관리 주체가 BTL이잖아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BTL 운영사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할 때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나중에 기간이 어느 정도 도래됐을 때는 시설 투자를 좀 하시라 이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교육청에서 시설 투자를 합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말고 BTL 사업자가 하란 말이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BTL 사업자가 하기에는 지금...

손덕상위원

자기들 여기 이자 받고 다 받는다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것은 사업 수익률로 주는 것이지,

손덕상위원

그 수익을 내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 주는 게 맞죠. 지금 기존 BTL 학교 안 그렇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기존의 BTL 학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게 맞고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을 선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건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를 계상할 때 그 비용만큼은 감안을 안 해 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원가를 계산할 때 그건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 비용을 깎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박병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손덕상위원

혹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시설을 환경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저는 40년 이상 된 학교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사실 오래된 학교는 저는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뼈대가 아마 오래돼서 나무로 치면 좀 썩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리모델링보다 개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미래를 봐서는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가 2021년도 선정된 학교와 2022년도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개축과 리모델링이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조금 곤란하고, 2023년도에 리모델링으로 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건 리모델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학교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손덕상위원

결정된 사안이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아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껍데기 좀 바꾼다고 해서 그게 미래학교는 아니거든요. 진짜 건물이 노후 됐다면 저는 개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그 고민을 고민만 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저는 개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박병영위원장

‘예’ 하이소.

장내웃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열심히 고민해서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 그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를 안 떠넘기면 말 그대로 계약 단가가 낮아진다 그 말씀은 이해됩니다. 그렇게 했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되어서 지금...

조영명위원

그러면 아예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걸로,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비용은 주로 금융비용만 우리가 주는 개념으로 간다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제안서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에는 공사비 사업비와 물가 변동비, 그리고 건설이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익률을 계산한 금액까지 해서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754억원입니다. 753억9,200만원이고, 물가 변동비는 2.29%를 적용해서 63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이자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 줍니다. 그건 한 50억원 정도 해당이 되었고요. 여기에 사업의 수익률을 또 그 기준에 대해서 2.22% 계산을 해서 161억원 정도 사업 수익률을 적용해서 1,029억원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관리인건비와 안전진단비, 각종 보험료, 유지보수비, 기타경비 이건 학교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에서 학교회계 예산에서 줄 것을 감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간 정부 지급금 규모가 1,181억원 정도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선비 비용을 뺐다라는 내용은 어떻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들어간다라고,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금융비용이 한 2.29%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물가변동비 부분이 2.2...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도 변동금리로 해서 임대료를 줍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조영명위원

변동금리로?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 물가변동비는,

조영명위원

금융 기준금리에다가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계산을 해서 줍니다. 물가변동비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트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대비해서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3% 정도 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건설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이자 부분은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한 1% 정도 해서 3.29% 정도를, 3.29에다가 1.05를 해서 4.3% 정도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해 주고, 사업에 대한 수익률은 따로 계상을 해 줍니다. 그것이 2.22% 됩니다.

조영명위원

기존에 BTL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많이 합니까, 어때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2021년도 BTL에 협상자를 했을 때는 한 개 번들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두 개 번들을 했었는데 두 개 다 한 개만 구성되어서 그렇게 경쟁률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영명위원

경쟁률이 심하지 않은 이유가 이윤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때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이유는 이윤이 적어서...

조영명위원

왜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올까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이 비용이 아까 황금알을 낳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영명위원

나도 황금알을 낳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웃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래서 황금알을 낳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정부 지급금 범위가 정해진 것에 우리가 바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육개발원 전문기관에 저희가 검토를 받습니다. 재무 모델이 내려오는 대로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조영명위원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2점 몇 퍼센트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고 그냥 짐작만 합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아까 이야기처럼 전반적으로 관리가, 앞으로 어쩌든지 업체도 잘돼야 되겠지만 관리가 잘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조영명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하고 합시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서, 손 위원님 말씀은 시설의 개선,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요구니까 별도의 비용 부담이라고 할 텐데, 그분들이 지금 지은 시설 있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 거기에 대한 의무보증은 몇 년인가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20년간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또 BTL 금액 중에 적립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저희가 학교의 시설을 업체에서 사업 시행자가 보수를 하고 저희들은 그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도 교육청 예산이네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교육청 예산... 이 BTL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노치환위원

포함이 돼서 그러면 자기네들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 사업자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자기들 예산이 적립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걱정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비용을 어느 정도 초과한다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더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기존의 사업에서는 초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과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20년이 다 되어가니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도 지금 결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직도 그 비용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노치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 하자가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 페널티를 물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계약상에?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페널티는 성과평가회를 합니다. 석 달에 한 번씩 할 때 학교에서 점수를 줘서 페널티로 하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명문화시켜서 계약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페널티는 지금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개선이 안 될 때는 페널티를 준다고 업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업체에 확실하게 부담을 좀 주고 잘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BTL 사업 이것 해야 됩니까? 이게 정부에서 물론 재정사업 75%와 BTL 사업 25%를 하라고 권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 장점이 뭔가를 내가, 장점이 없는... 장점 맞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장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이게 장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물량은 25%의 물량을 BTL로 하라고 했고 국비로 예산을 더 주는 게 30%입니다. 사실은 이 돈이 똑같다고 보시면... 4,0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4,000억원이 국비로 오는 건데 BTL 예산을 한 4,000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안 하면 학교가, 이 숫자는 물량이 지금 15만㎡ 정도 되는데 이것을 더 천천히 하면 되겠죠. 해야 될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하겠는데 올해 할 것을 이 예산이 없으면 더 뒤에 하게 되니까 장점이라 하면 조금 빠른 시일 안에 한 몇 년 당겨서 학교가 개축이 된다. 그린스마트 학교로 개축되거나 리모델링된다는 그 장점이 하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면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고, 그에 대한 물량만큼은 그 이후에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정부 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도 예산은 더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교육부나 도교육청에 자본이 충분한데 굳이 민자에다 줘서 이렇게 관리권까지 주면서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이것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리고 이것도 꼭 올해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위원님,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물량이 ‘그만큼 해당되는 학교가 더 뒤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안 해야 되겠지만 또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시작할 때 경기 활성화 부분이 있어서 BTL 사업을 가지고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시도는 안 한 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시도도 꼭 해야 되나 하고 안 한 데가 있었는데,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 안 할 수 없이 지금 모든 시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점을 조금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다?

조영명위원

안 하면 다른 데 간다 이 소립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다른 데 가는 건 아니죠. 어쨌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안 하면 학교가 더 늦게 그 이후에, 한 10년 이후쯤이나 돼야 이 학교가 개축이 된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류해숙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것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장내웃음

허용복위원

늘 하는 멘트인데 합니다. 그린스마트 40년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40년이 상한선인데, 그 전에 노후가 시작되거나 이미 노후가 되어서 학교가 무너지거나 학교가 노후 현상이 벌써부터 시작되어서 손을 봐야 될 그런 학교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학교는 경중에 따라서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예 지금 개축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은 그냥 그대로 40년이 될 때까지 방치를 해 둡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안은?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방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걱정하시는 단계 D등급을 받게 된다든지 하면, C등급이나 D등급 가면 개축으로 합니다. 개축을 하고, 조금 노후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허용복위원

교육 환경 사업,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개선 사업 유형이 있습니까? 패션 따라서 유형이 있을 텐데, 지금 화장실을 보면 아직도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유형 따라 기다려야 됩니까? 40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단장님께서 이걸 미리 지적사항이라고 판단하시고 손을 좀 보셔야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화장실 개선 부분은 저희들 교육감님 공약에도 다 개선하겠다라고 들어있고, 내년 본예산에 화장실 개선 사업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변기 부분은 전부 다 좌식을 원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은 좌변기를 안 써서 하는데, 위생상의 문제로 조금 숫자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남녀 화장실 숫자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제가 그것은...

허용복위원

지금 여학생 화장실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게 맞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한데, 시설과장님께 여쭤봐 주시면 아마 소상하게 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용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담당 과장입니다.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다 보면 복합적으로 막 되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른다, 이 부분은 시설과에서 하신다니까 질의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딱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죄송합니다.

허용복위원

그것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다는 몰라도, 디테일하게 다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파악이 돼야 우리가 질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윤곽은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저예산이 아니고 아주 상당히, 지금 이 그린스마트가 상당액이거든요, 금액이. 막강합니다. 지금 개축 같은 경우에는 100단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증축도 그렇고. 지금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나중에 모듈러까지 다 계산하실 텐데, 지금 학교가 계속 주는 데가 있을 텐데 그 예산의 프로세스가, 지금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확도가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들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의 학급 수, 학생 기준은 2021년도 기준했을 때는 2025년도 학급 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규모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대상 학교는 2026년 정도로 4년, 5년 이후의 학급 수 규모를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자, 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허용복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좀 해 주시고, 화장실 관계는 나중에 시설과 또 오실 거니까 그때 질의하시고, 위원장인 나도 지금 할 게 많습니다. 내가 질의 좀 할게요.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병영위원장

오늘 이 동의안이 채택되어서 통과되면 이게 BTL 사업 동의안대로 100% 진행을 해야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추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은 2022년도 이 대상 학교를 이 정도 규모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에 대한 동의안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지금 사업비 보니까 김해중학교가 나오는데, 지금 김해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중하고 통폐합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해여중도 그린스마트로 해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김해중학교도 개축하는데, 이건 아마 그 부분이 심도 있게 의논되는 것 봐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 조절도 가능하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병영위원장

이것 보류를 시켜서라도 내년 1년 정도는 꼭 통폐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볼 테니까, 김해시장도 의지가 높고 동문회에서도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_2차 9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주로 예방 차원의 사업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방 차원의 사업도 있고 청소년 경찰 활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여기서 시키기도 합니다.

조영명위원

특별교육이라면 어떤 특별교육을 이야기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폭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조영명위원

가해 학생에 대해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 경우에 경찰학교에서 특별교육을,

조영명위원

어떤 특별교육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어쨌든 특별교육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조영명위원

특별히 교육시킨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은 특별교육 하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가해 학생 이런 애들은 좀 특별교육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킬까, 저도 생각은 해 봤어요. 지금 창원교도소로 바뀌었죠, 옛날에 마산교도소인데. 제가 강의를 한 3년 했어요. 재소자들 상대로 강의를 한 3년 하다 보니까, 재소자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어요. 그런데 재소자들이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갱생이 되어서 나간다고 생각 전혀 안 해 봤어요. 그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형을 3년 받으면 3년만 하고 있으면 그냥 자기 죄는 완전 사하고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밖에 나가서 또다시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재소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경찰학과 애들이 견학을 한번 왔더라고, 교도소에. 교도소에 견학을 왔더라고요. 이 교육이 참 괜찮겠다. 지금 창원교도소 이전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전국적인 견학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니면 체험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 사실 내가요. 조금 전에 특별교육 시킨다 하니까 가해자들이 그냥 교육받고 거기서 100명 중에 한 10% 돌아올까요, 정상적으로. 내가 뉘우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할 수 있는 교육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육 방법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년원 한번 견학시킨다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런 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실 사회봉사 기관이 아이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교육벌로서의 의미나 효과를 가지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그 기관을 통해서 효과 있는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경찰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교도소를 견학하는 데 일반 학생들의 견학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벌로서 시키는 교도소 견학은 저희들 인권센터의 판단으로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재범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한번 가해자였으면 재범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요즘은 갈수록 사이버 폭력이 또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댓글에서 그걸 보고 자살하고 하는 연예인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교육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어때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갔고 4개 기관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미디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예방교육 자료도 만들고 또 탑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아시다시피 17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문기관을 찾아서 하는 내용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우리 위탁 기관들 보니까 크게 4개 기관이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4개 기관인데 이 기관들이 과연 예방이나 이런 걸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최대한 예방하고, 그다음에 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추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주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청별로 교부 예산을 보면 이게 일단 일대일 매칭 사업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각 지역마다 매칭되는 금액이 다 다른데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주로 학생 수에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생 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던데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어마어마어마할 건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1,450만원을 대응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을 보시면 시도별 대응,

손덕상위원

아니,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실 때는 2억원씩, 경남은 2억원을 지금 대응 투자하고 있다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수치를 보니까 지역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금액들이라서 이걸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가 싶어서 제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청별로 교부되는 예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기준이 또 있습니다.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어려운 질의한 것 같은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이런 사업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만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위탁 사무를 받는 사업명에 따라서 오는 대상 학생들,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해자, 피해자, 아니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어느 쪽이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만위원

전부 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전부 다 하기에는, 예방교육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실은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만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 교육청만 하더라도 다양한 예방교육이라든지 또는 추수지도 또 아이들 회복을 위한 병·의원 연계 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은 또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그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위탁 사무의 내용을 쭉 보면 오히려 학폭의 경험이 있는 자,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그런 쪽의 교육이 오히려 더 중심이겠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부모가 지금 참여하는 데는, 청소년 경찰학교 같은 경우에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참가해서 함께 받는 특별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고, 다음에 찾아가는 체험연극이라든지 강연회 이런 부분에는 학생, 학부모가 공통으로 참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사실 우리가 요즘 학폭이 생기고 난 뒤 나타나는 가장 큰 폐단은 학부모 간의 마찰이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학폭을 줄인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학생의 학폭을 줄인다는 건데 그 이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한 가해자, 피해자에 해당되어지는 학부모들은, 피해자는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받는 거고 가해자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필수 코스로 해서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학폭 정도가 심할 경우에 지금 학부모들이 간다 그런 얘기죠? 학부모들의 교육이 있다라는 얘기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적어도 특별교육 이상 정도의 처분이 나오면 병과 조치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교육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한 번쯤 자녀를 통해서 학폭을 경험한 쪽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학부모는 특별교육 이수 이상일 경우만 된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알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과장님, 위탁기관이 푸른나무재단, KBS미디어, 한국교총 등 있잖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꼭 이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닌데 우리 경남도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련 사업들을 세밀하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돈 2억원 정도를 이렇게 갈라서 하느니 우리 교육청에 기존에 있는 역량을 더 기르는 쪽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액 금액을 나눠서 사업만 늘릴 뿐이지 실효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사실 이 사업은 계획부터 업체 선정까지 교육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이 예산이 전부 다 교육부 특교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올해 50 대 50 이렇게 되었고요.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대응 투자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굉장히 큰 금액도 아니고 소액을 나눠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는지 그런 의구심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다음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우리 송호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도교육청 경찰학교 프로그램 안내 여기 보면 홍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여기에서 지금 청소년 경찰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대상이 주로 어디며,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일반 학생들이 체험 활동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체 공지를 해서 이런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이나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견학할 학교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연계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특별교육을 이수 받아야 될 아이들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남에는 현재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도 해당이 되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면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지 그 외에 청소년이면 학생 외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은 학교 밖 청소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일선에서 학교폭력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개선이 되고, 앞으로 학교폭력의 지도 방향,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으로서 뭔가 좀 개선 방안이라든지 해결책의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 지수가 세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갈등보다 훨씬 더 높은 갈등으로 부모님들이 갈등을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관계라고 봅니다. 학교가 정말로 소중한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들의 관계들이 학교도 신뢰하고 또 신뢰받을 만큼 학교도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믿음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아이들의 갈등을 굳이 부모님들이 나서서 더 큰 갈등으로 만들지는 않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교육 공동체가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관계회복지원단을 구성도 했고 또 지원도 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에 서야 될 것이 교육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 여기에 대해 정말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해결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게 아마 자본주의가 평행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교 폭력은 아마 가면 갈수록 우리 선생님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깊은 연구와 우리에게 남기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 질의 수고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고 해서, 또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유 부교육감께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늘어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소프트웨어․AI 캠프 운영, 미래형 정보교실 환경 개선,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미래형 정보융합교육 환경 조성과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급식 일수 증가로 무상급식 식품비,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급식 환기시설 개선, 누리과정 등의 교육복지 분야에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이 2022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사업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액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여 향후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석면 해소, 내진 보강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을 통해 재정 집행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이전 예산보다 1,277억원이 늘어난 7조7,312억원입니다.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 제안설명 순서이나 정책기획관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최치용 예산총괄 서기관이 대신 나오셔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정책기획관 예산총괄 서기관 최치용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_2차 10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나누어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_2차 1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가칭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온라인학교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없거나 소수 학생 선택으로 인해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정규 일과 시간 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2023년 전국 4개 교육청에 공모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경남온라인학교가 시설공사 전에, 2023년 3월에 개교입니다. 예정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경남온라인학교에서의 수업은 교실온닷 또는 아이톡톡을 플랫폼으로 한 수업으로 교사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강 학생은 온 소속 교의 온라인 수업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합니다. 경남온라인학교 리모델링공사 준공 전에는 임시 공간인 경남연구정보원에서 2023년 1학기 교육과정 및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2학기에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내서중 별관동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 수강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 받고 있으며, 전보 특례로 교사 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온라인학교 예산을 2022년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학교 신설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022년 9월 말에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부 즉시 사업 추진에 착수하기 위해 시설 리모델링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연도 내 실시 가능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2추에 먼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설계 용역 및 석면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6월까지는 시설 및 환경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2학기에는 경남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최첨단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 2추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사업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41쪽, 세입·세출예산안 358쪽, 검토보고서 101쪽입니다. 진주혁신유치원 신설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건축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27억1,35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12월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공사 착공 시기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 지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관작물을 포함한 지자체의 건축 협의 과정의 지연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건물의 입면을 수직, 수평, 곡선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진주시 경관조례 제27조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 자문 결과, 진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경관 기본계획인 직선적 디자인 모티브에 맞지 않아서 건물의 입면을 직선적 디자인으로 재설계, 주변 건물과 조화된 외장재의 변경 등 진주시 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설계 보완 등의 사유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심의의 지연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부터 증축 공사도 BF 인증 대상이 되어서 인증기관의 접수 폭증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재설계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진주시와의 건축 협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12월 초 완료하여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기획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주요사업조서상 직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 담당관 및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을 대신해서 최치용 예산총괄 서기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예산총괄 서기관 최치용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책기획관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께서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많잖아요, 지금 볼 때는. 1차 추경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납한 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따른 향후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예산을 불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불용을 시키지 않고 그 예산을 2회 추경에 감액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2회 추경에 한 부분은 불용액이 많다기보다 그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불용액이 되는 부분을 하지 않고 실제 예산의 집행잔액과 계속비이월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액시켜서 전체적인 돈을 기금으로 조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불용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집행잔액 한 96% 이상을 우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달성하고 있다고 우리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불용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더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찬호위원

물론 교육청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차 추경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1차 추경 때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불용액이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한다더라도 예산 부기상 볼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일에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재정이 많아서 그렇다지만 기금이나 재정이 부족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전체 부서가 있지만 어떤 A라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꼭 올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B라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그해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답변해서 흘러갈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각 국이나 당초예산 확보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2023년도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이 2023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알겠습니다. 최대한 1회 추경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부위원장님.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불용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책정한 것은 아닐 거고요.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 방만한 예산을 처음에 짤 때 기획이라든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중간에 점검을 어떻게 주로 하십니까?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우리가 매달 집행계획을 받아봅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명시이월사업 754억원 정도고, 실제 불용액과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이 넘어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계획을 통해서 불용액 등을 예측을 하는데 실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계획이 또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실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그냥 놔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다시 우리가 감액시켜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실제 기금을 조성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또 인센티브라는, 75억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기금으로 갔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를 하다 보니 아까 말한 계획이 취소된 부분, 또 여러 가지 집행잔액 이런 게 다 뭉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됐지만, 그래도 내년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마 다른 타 부서에서 또 다른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시기상조로 하다 보면 불이익을 갖는 부서가 있을 거거든요. 하나하나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정재욱입니다. 이번에 결산추경 보고를 해 주시면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을 전체 삭감을 해서 재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기금으로 간,

정재욱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해서 재편성을 하시면 언제쯤 재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기금으로 3,000억원이 넘어갑니다.

정재욱위원

사업별로 그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정재욱위원

예, 전액 삭감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A 사업 같으면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이번에 사업이 안 되니까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재편성을 하겠다라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언제 재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실질적인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정재욱위원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집행이 어려우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전액 삭감시키고 다시 재편성해서 다시 재 사업을 하겠다,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내년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니면 계속비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해서,

정재욱위원

그런데 결산추경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온다는 게 그게 말이,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내년도 본예산을 감안해서,

정재욱위원

내년도 본예산이요?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예.

정재욱위원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조금 이따,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할 것,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승인 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그럴 수도 있는데,

정재욱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그런데 실질적인,

정재욱위원

여기 보면 하다가 무슨 사유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저는 추경에서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지, 전액 삭감해서 재편성해서 재검토를 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2회 추경에서 증액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편성이 늦어지면 우리가 보통 행정 절차상 최소 1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삭감하고 재편성하는 걸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빨리 시기를 하라는, 정상적인 시기에 하다 보면,

정재욱위원

절차상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대략적인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계획이 어떤 어떤 일 때문에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정재욱위원

사업이 지연이 되면 거기에 예산이 증액되든지 감액이 되든지 계속 이어가는 게 맞지, 그 사업을 전부 다 무산시키고 다시 사업을 재편성하겠다, 그런데 결산 승인도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 수도 있는데, 2차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다음주에 할 예산조서에 다 올라와 있고,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예.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서기관님, 제대로 답변을 왜, 좀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버려야지, 자꾸 어물어물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찬호위원

정재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제가 그 부분을 놓쳐서 그러는데, 저도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2차 결산추경에 삭감한 부분을 내년도 기금으로 넣어서 그걸 2023년도 사업비로 쓴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기금으로 넣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찬호위원

그러면,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내년도에 불용될 것을 감안한 그 부분에, 내년도에 사업의 지연을 통해서 그것이 불용액이 될, 아니면 계속비이월이 될 부분을 우리가 감을 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겠다는 겁니다.

이찬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게 꼭 되려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내년도 당초예산을 내일모레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2차 결산추경에 있어서 이걸 조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된 불용액은 해야 되는 거지, 202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실질적인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2회 추경에 불용이나 또 계속비이월이 발생될 부분이 예측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찬호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제가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회계 절차상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회계 담당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실 분 누가 계시나요?

박병영위원장

여기 서기관이 담당 책임,

이찬호위원

서기관님이 그 부분에서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건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이걸 추경에,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게, 그거 관련해서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른 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관련해서 확인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서기관님, 불용액 과다에 따른 페널티 때문에 그냥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내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버려야지, 뭘 자꾸 피해서 하세요?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올해 불용액 발생이 96% 목표를 달성하려면 실질적인 계속비이월의 부분과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결국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결과는.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그 부분을 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박병영위원장

자꾸 비비 꼬아서 돌려서,

총괄

예산총괄

최치용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단 그 정도 알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 서기관님이 처음 답변석에 서니까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경구 기획관이 왔으면 바로 인정하고 끝났을 건데 비비 꼬아서 하니까, 하여튼 총괄 서기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 김정희 과장입니다.

박병영위원장

학교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1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감액 내역에 급 부분에 ‘비대면 연수로 변경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에 1차 추경하고 할 때 비대면 연수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던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물론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하지 왜 끝까지 돈을 갖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남은 기간 동안에 교무행정원을 대상으로 대면 연수를 실시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해서 2차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솔직히 답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다음에 진주·하동 행복마을학교 나오는 14페이지 잠시 보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거기 예산 감액 내역에 보면 ‘공사 낙찰차액 및’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공사 낙찰일이 언제였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진주 행복마을학교가 보시면 저희들이 올 10월에 개관을,

정수만위원

언제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개관은 10월에 했고요.

정수만위원

공사 낙찰에 대한 차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 대한 낙찰을 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날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대충도 몰라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글쎄,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교무행정원 인건비 1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감액 내역이 각종 수당 집행잔액, 그다음에 근속수당 재산정 및 기관부담 보험료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제가 물었던 것처럼 1차 추경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1차 추경 때 7억원을 했었으나 김해나 하동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이나 근속수당 재산정 등에 따라서 이런 감액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더 정밀히 추계를 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똑같은 경우가 19페이지에도 예산 감액 내역이 각종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제가 지금 1차 추경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7월 20일에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가 끝났거든요. 그 무렵 같으면 이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공사 낙찰일을 물어 봤는데, 아마도 공사 낙찰을 한 날짜는 우리가 1차 추경을 하기 이전에 공사 낙찰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제 말이 맞다면 이미 공사 낙찰에 대하여 이렇게 금액을 감액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7월 20일 그 이후였다면 공사 낙찰일이, 그렇다면 제 생각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결국 사실은 오늘 하게 될 내용의 주류가 그거거든요. 어째서 돈을 이때까지 홀딩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감을 하노, 이게 우리가 오늘 묻는 것의 요지일 거예요. 그런데 혁신과도 자료를 보니까 그게 보여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조금만 더 저희들 변명을 하자고 들면 위원님, 만약에 7월에 낙찰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들 1차 추경이 7월에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자료를 5월경에 제출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조금의 어떤 어려움도,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금방 자료가 올라왔는데, 낙찰 차액이 10월 말에 결정이 되었답니다.

정수만위원

10월 말에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제가 틀려서 다행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이 오히려 숨쉬기가 훨씬 더 편하시게 됐네요. 여하튼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1회 추경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홀딩해서 이때까지 가져오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기도 하겠고, 아마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은 또 집행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 정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유아특수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페이지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되어 있는데,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구축 해서 2억3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치원이 4세대 나이스로 2023년 3월부터 개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연기가 되기는 하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초기에 데이트 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2억3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라고 안내 공문이 왔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가. 그렇게 공문이 왔었는데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초기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관련된 대상이나 작성 항목들이 정해져 내려왔는데 그게 내려오기를 9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9월 13일에 공문이 내려오고, 그때 내려왔을 때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에게 안내가 되었던 유치원 데이트 베이스 구축이 원래는 사립유치원에서 자기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데이트 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구축하도록 하다 보니까 지원청의 담당자에게 선생님들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서 이게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부담이 교육지원청에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이걸 법률적인 검토를 전국 단위에서 요청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충돌이 좀 생겨서 아직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후에 저희들도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이 명확하게 내려오면 그걸 파악하고 재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

사업을 안 하시려고 삭감하셨다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요.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추경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이대로 추진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을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라든지 나이스를 담당하는 분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게 구축을, 저희들도 교육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그때도 2박 3일 동안 협의를 거쳤는데, 구축을 하는 목적은 나이스가 개통이 됐을 때 조금 번잡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개통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전부 다 인증서를 나중에 부여를 받기 때문에 자기 데이터를 자기가 다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굳이 지금 당장에 법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이 부분을 위험 부담을 갖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크다고 공통적으로 교육부에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내년에,

정재욱위원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구축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 되어 있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2020년 4월부터 초중등학교 4세대 나이스를 하고, 유치원은 지금 처음 사용하거든요.

정재욱위원

그러면 초중등에서 계속 해 오던 것을 유치원에 접목한다는 내용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번에 처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정재욱위원

그럼 초중등 할 때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충돌이 안 됐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초중등하고는 조금 다르게 유치원은 교사들의 임용 보고는 본래 원장님이 다 받고 경력증명서도 떼도록 되어 있는데,

정재욱위원

아,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한데, 그냥 제가 봐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사실은 특별한 이유를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 또 내년 3월에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도대체 삭감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사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초등중등에서는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접목하려니까 법적인 충돌이 생겨서 삭감을 해서 검토를 받아서 다시 예산을 잡겠다, 그런데 개통 계획은 2023년 3월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내용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이번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2023년 3월 개통이 됩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2023년 3월 개통도,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정재욱위원

추경 일정하고, 추경에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법적인 결과가 나오면 잡으실 겁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게 엊그제 협의회를 가보니까 유치원은 빨라도 내년 5월에 개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범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추경쯤에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면 해결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런 내용을, 24페이지 한번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페이지,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향후 계획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할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삭감되고, 2023년 3월에 개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설명하시는 것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아까 우리 예산 서기관님 말씀해 주셨지만 재정 인센티브 관련 때문에 계속 그 명분 삼아 다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이런 사업들을 불용 처리하고, 재사업을 편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닌지 사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법적으로 교육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 부분을 도교육청이나 지역청의 담당자들이 무리하게 선생님들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나중에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잡을 때 교육부에서 잡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그 지침대로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하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충분히, 개인정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도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거 당연히 검토가 되었어야 할 내용인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내년 3월부터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으니 법적인 검토를 먼저 하셔서 예산을 언제쯤 반영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보충을 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것은 본인들이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번호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9월 14일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입력을 하게 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재욱위원

그럼 그에 따른 지침은 교육부에서 안 내려줬습니까? 각자 알아서 법적 검토를 하고, 검토 필요 없이 그냥 하려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이 금액. 예산이 이렇게 기존에 쭉 잡혀 왔었고, 이번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 못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행동 중재 지원 사업이 2022년 올해 본예산에도 1억2,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돌발 행동을 하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행동 중재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학부모님들께서 행동 중재 전문가, 예를 들면 정신과의사나 행동 중재 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추경을 9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들을 한 30명을 모집했는데, 그 모집을 하면서 학부모와 상담도 하고 행동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0월 중순까지 기간이 걸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 중재 지원을 하게 된 것은 10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서류를 낼 때는 9월 말경에 서류를 내다보니까 그때는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현재는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아, 이걸 빨리 냈기 때문에 예산서나 조서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조서 28페이지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액 내역에 보면 본예산 편성 대비 사립유치원 수 감소라고 해 놓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됐고, 대비해서 감소된 요인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의 지금처럼 이런 시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사립유치원 수가 247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막상 집행을 해 보니까 유치원이 19개나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또 유치원 수 증가해서 야간 돌봄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원 수는 줄었고, 야간 돌봄은 늘었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야간 돌봄 유치원도 지난해의 숫자와 비슷하게 35개 원으로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3월에 예산 신청을 받거든요, 야간 돌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유치원의 현장 의견을. 받아 보니까 40개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서도 야간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늘려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40개 들어온 것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5개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야간 돌봄 한 지는 거의 한 7~8년, 오래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사업 예산이 반영된 게 없다고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까지는 공립하고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공립에 다 같이 넣어서 했거든요.

손덕상위원

공립에 넣어서 사립도 지원해 줬었는데,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공사립을 같이 지원했는데,

손덕상위원

지금은 사립을 따로 분리하셨다는 말씀이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2022년도에는 따로 분리하라고 예산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해가 잘 됐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건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공립유치원에 계셨다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우리 애들 체험학습 나가면 아마 버스가 있을 건데 직영 버스랑 용역 버스가 있을 건데, 거리를 떠나서 체험학습 나가면 버스를 임차해서 씁니까, 그 원에 있는 것을 씁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가 다 있습니다. 주로 용역이 많이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을 지역 내에서 많이 가거든요. 장유면 장유 지역 내로 가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 있는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큰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장유라 치고요. 진주나 서부경남으로 체험학습을 간다 했을 때는 용역을 씁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용역 버스 계약할 때 관외로 몇 번을 나가겠다 이런 것을 계약을 하거든요. 유치원마다 사정이 좀 달라서,

손덕상위원

그런데 보통 직영을 많이 쓴다 아닙니까, 단설에서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단설도 용역이 더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간에 애들이 등교, 하교 할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용역도 사용할 수가 있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하시려고요. 하십시오.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늘 과장님 뵈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교사분들, 지금 다들 상당히 중간 경계 라인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진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아, 유치원에 시간제·기간제 교사 말씀이십니까?

허용복위원

예.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정교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교육 과정 교사가 있고 오후에 방과 후 과정 교사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 TO를 그렇게 행안부에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현재 고립되어 있는 것이 충돌입니까, 갈등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갈등이라고 할까요?

허용복위원

갈등이죠. 이게 왜 이리 풀리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대립입니까, 아니면 이해충돌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입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사들의 입장과 시간제·기간제 교사들의 입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서 오는 일종의 갈등, 이해 부족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왜 이 단어만 들으면 자꾸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시원하게 답은 찾지를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아웃사이드에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내가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교육 전문가다 해 놓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전부터 벌써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고,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명쾌한 답은 못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누군가 속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거든요. 과연 이걸 누가 중심에 서야 된다고 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용복위원

어찌 보면 이쪽에 서 있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보이고, 또 이쪽에 서 있으면 아! 너무하다 싶기도 한데, 정말 어느 편에서 서서 안 아픈 다리가 없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이 그 중심에 섰다면 이 방향이, 제가 한 번 더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가면 누군가 좀 덜 아프고, 데미지를 좀 덜 입고, 우리 교육 발전의 방향이 좀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부모님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교사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시·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있을 건데, 학부모님의 입장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교사였으면 좋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간제를 계속해서 10년, 20년 간 하고 계신 시·기간제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고용이 안정된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고, 안정된 마음으로 유아들을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아픈 것을 건드려야 될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척하고 가야 될지, 왜 이렇게 답을 쉽게 찾지를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같이 고민합시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다음 김승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사업조서 58쪽을 보고 있거든요. 교육회복 지원 사업 자체가 뭡니까, 이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이들 학습 결손이나 또 심리·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손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특교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 초중고 전체입니다.

조영명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감액 내역에 보니까 학교 밖 누리교실의 아이톡톡 연계 운영 및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한 직접 운영으로 인해서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얼마나 듭니까, 기존에 홈페이지가.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 부분 저희들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잡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은 2021년 11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톡톡 플랫폼 하부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잡을 때 중등 과정도 개설해 달라, 또 다문화 과정 한글 과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개설하고, 그 과정이 개설되면서 강좌 수나 참여 학생 수가 굉장히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늘어나는 규모가 크다면, 우리 자체 담당 장학사 한 분 두 분 가지고는 운영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봤더니 실제로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 강좌 수라든지 학생 수가 당초 우리가 시범하던 그 과정보다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169개 강좌가 현재는 3,171강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로 본다면 1,236명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2만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강좌와 학생 수를 우리 업무 담당자 한 두 분 정도 가지고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해서 위탁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교실 특성상 데이터 소요가 굉장히 많고, 또 홈페이지 수준은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버 용량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 홈페이지 수준 가지고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앞으로 계속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홈페이지 운영 방식보다는 우리가 아이톡톡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별도의 누리교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본 사업에,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이톡톡의 서버 홈페이지로 넣는다는 소리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아이톡톡 플랫폼 하부에, 제가 알기는 한 24개의 하부 플랫폼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아이톡톡에 일단 로그인 해서 접속하는 개념입니까, 이 홈페이지가.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해서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다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뉴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쌍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면 인원수는 제한이 없을 것 아닙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과부하가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이 돌아갑니다.

조영명위원

우리가 강좌수가 한 3,000여 개 넘게 된다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연 누적입니다마는 한 달에 한 300강좌,

조영명위원

그러면 강좌가 신설됐다 없어졌다 이렇게 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 시기마다 강좌 운영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00강좌와 한 강좌당 7명에서 15명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강좌를 개설하는 주체는 누군데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현직 교사입니다.

조영명위원

현직 교사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현직 교사들에게 인센티브가 들어갑니까, 뭐 어떻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시간 강사 수당을,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조영명위원

강사료 수당을 지급한다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우리가 제한을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그럼 먼저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강좌를 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이게 기존 홈페이지를 따로 하려고 했는데, 아이톡톡에다가 서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아이톡톡에 개설한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은 학생 수나 강좌 수가 적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이 많은 강좌 수와 참여 학생 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그럼 비용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서 위탁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조영명위원

아이톡톡으로 넣다 보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선 가지고는 어렵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홈페이지 개념이 아니고 플랫폼 개념으로 확장된 큰 것을 내년도에 다시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었다 이런 것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것을 감액하고 내년에 새롭게 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에 보니까 방과 후 학교 있죠? 예산이 거의 반 정도 감액되었다, 그렇죠? 이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63쪽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고용보험 관련 말씀하십니까?

조영명위원

예.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방과 후 학교 강사 분들, 고용보험법이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시는 방과 후 강사가 월 8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분들은 월 6,000원 정도의 고용보험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보험 기준을 잡을 때 월 평균적으로 강사 수가 도내에 얼마나 되는지 산출하는 기준이 2020년이나 2021년도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동적이고 너무 우리가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평균 월 인원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 산정 기준을 잡았을 때 7,456명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우리가 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로 본다면 8만9,472명 정도의 강사 대상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험료를 산정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에는 학교에서 제출한 인원 중에는 80만원이 안 되는, 미만이 되는, 대상이 안 되는 인원이 많이 포함이 되었고, 또 일부는 여러 학교에 중복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조영명위원

미리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 그런 뜻이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80만원 이상 되는 강사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집행 계획을 보고, 내년도에는 그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80만원 정도 소액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노동부에서?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노동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을 텐데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조영명위원

그래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게 노동부에서 아마 어느 연봉 이하가 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하여튼 향후에는 좀 정밀하게 진단해서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정밀히 해서 예산 소요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68페이지 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방학 중 건강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 방학 중에 돌봄하면서 이 사업은 정말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잘 협업을 해서, 정말 제가 좋은 사업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데, 지난해 보면서 김해 지역이 이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김해시에 제가 크게 호통을 한번 쳤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또 소외된 지역이 나오네요. 18개 시군 중에 3개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안 하셨네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일부 참여를 못 하는 시군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먹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디는 또 신청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 왜 신청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강도시락은 경상남도 도청의 주관 사업입니다. 같이 협력 사업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얼마든지 항상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손덕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그럼 교육청에서라도, 사실 수혜 보는 사람이 학생이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 먼저 이것을 하셔야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동안에 도청이나 시군 자치단체의 비율로 우리가 부담을 해 왔었는데, 올해 경상남도청과 우리 교육청 행정협의회 결정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특히 아이들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느 지자체 상관없이 다 공평하게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김승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이것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6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해 왔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게 2006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허용복위원

2006년부터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허용복위원

2006년부터 활성화가 되었어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활성화는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이제부터 서로가 머리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애매한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세학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학원들이 죽었다는 것은 학생들이 수강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학원들만 살아남았고, 영세학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시행하실 때 무엇을 처음부터 잘못했냐면 이것을 학원연합회랑 먼저 서로 의논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것을 처음에 했다면, 내가 교육부장관이었으면 처음에 이것을 시행했을 때 차라리 학원연합회랑 손을 잡고, 이걸 독단적으로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할 때 그냥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학원연합회랑 먼저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모든 예체능 학생들에게 자유를 다 주고,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으면 영세학원들이 지금도 살아남았을 텐데, 지금 영세학원들이 다 죽고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 계속이라고 해 놓았는데, 12월부터 계속 해 놓았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계속 하지 마시고 포에버, 영원히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만 학생들도 살고요. 지역경제도 살고, 영세학원들이 살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포퓰리즘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교육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기쁜 마음입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그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다 접고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정중하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수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얼마나 지원하시는지 몰라도 정말 없는 학생들은 한 푼도 없거든요. 방과 후에 가고 싶어도 영세한 환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다 지원한다고 해도 그런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자세히 해 달라고 해도 그 학생들에게 정말 잠재적으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과장님,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눈으로 찾을 수 없고 우리 귀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정말 학생들이 만들어 냅니다. 창출은 우리 눈으로 쉽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로써는 찾아낼 수 없고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이 한눈에 그냥 들어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혼란이 있어서 드린 것 같은데, 건강도시락은 우리가 지자체하고 계속해서 비율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자유수강권 이것은 내년부터 우리 교육청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아마 저희들이 추정키에 거의 평균적으로 3만1,000명 정도 수강생이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고 참여해야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더 검토해서 가능한 법리가 있는지, 다만 사설학원에까지 수강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이걸 어디에 그럼 하려고 3만1,5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것은 학교 내에 개설된 방과 후 과정이나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강좌에 본인이 신청하면,

허용복위원

학교 내에 개설된 강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외부 강사도 있고 교내 강사도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외부 강사에서, 외부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개인 업체가 내나 학원이에요. 그 학원 단체에서, 학원연합회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면 개인 스포츠, 개인 프로그램 하면 내나 똑같은 학원 업체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학생들을 많이 등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라는 것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외부 업체가 들어오든, 외부 아니면 사설 업체가 들어오든 간에 그것은 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지가 않아야 됩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내가 없다는 데 대해서 소외감을 느껴서도 안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당당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면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과장님, 꼭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게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꿈이고 용기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저희들 일선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청, 대상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에 보니까 거점통합돌봄센터가 있습니다, 95페이지. 지금 이게 돌봄센터가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물론 이게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 딱 금액을 맞춰서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이월되는 게 6억6,000만원,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6억6,000만원 정도,

이찬호위원

6억6,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나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늘봄 상남 개원을 하면서 총 건축공사비는 자료에 나온 것처럼 38억4,088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 공사낙찰률이 평균 87%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7%로 보면 총 공사별 보면 13% 정도 사업비가 감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별 낙찰차액이 약 4억9,000만원 발생했고요. 그리고 준공금 정산을 해 봤더니 이게 한 5%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1억7,000만원 정도, 그래서 그게 낙찰률에 의한 감액 부분하고 지금 준공금 정산분하고 합쳐서 6억6,000만원입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남았는데, 낙찰률을...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1차 추경 때 추경을 했어요, 10월에. 그럼 이게 낙찰은 언제 됐냐면 6월, 공사는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거의 8월 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찬호위원

8월에 공사 계약을 했잖아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계약은 5월에,

이찬호위원

그러면 그때 낙찰가격의 87.8% 하면 금액이 남는데 1차 추경에 왜 요구를 했어요? 그럼 예산이 남아있는데, 사업비가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1차 추경 때 했던 것은 자산취득비가, 그것을 우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찬호위원

감액하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감액했던 것은 왜냐하면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거점형돌봄센터 모델 개발비를 6억원 정도 특별교부를 받았는데, 자체 예산에 자산취득비가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교육부 특교로 우리가 자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차 추경 때 자산취득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찬호위원

자산취득비를 삭감했다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자산취득비를 우리가 다른 편성을 했습니다, 늘봄 2호와 3호에.

이찬호위원

상남초등학교 늘봄센터의 자산비를 다른 쪽으로 이전했단 말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는 자산취득비를 우리가,

이찬호위원

자산취득비를 특교 내려온 것을 가지고 했다 이 말씀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용복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김승오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유수강권 지원이라 그랬죠? 그 학생들 참여하는 업체가 학원인지 아니면 개인 업체인지, 아니면 개인 사설업체인지 그 업체 과목하고 들어오는 자격조건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 수하고 들어오는 현황 분포도, 그리고 학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 학교의 방과 후 과정 개설된 강사와, 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용복위원

과목 전부 다 한번 뽑아보세요. 지금 여기 초중고등학교라 했는데, 초등학교만 주세요. 중고등학교 다 빼고 초등학교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과목이 너무 많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학교만 뽑아보세요. 채택해서 세 학교만 해 보세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뽑을 수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따로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정숙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책자 91쪽 보고 있거든요.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질의하겠습니다. 온라인학교 신설이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온라인학교는 말 그대로 온라인학교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내서중학교 별관동 3~4층에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장소를 굳이 내서중학교로 택한 것을 말씀이십니까?

조영명위원

예, 굳이 장소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내년 1학기에는 장소가 탐탁지 않아서 경남연구정보원에서 수업을 통틀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노트북으로 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업, 그냥 1대1로 보고 하는 수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업의 다양화와 여러 가지 수업 기법을 하려면 전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권하는 게 폐교나 학교 내에 쓰지 않는 건물을,

조영명위원

뭐 하는 공간이 필요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려면,

조영명위원

수업은 꼭 그 공간에 와서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처럼 자기가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 강의가?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러면 오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아홉 분 정도로 됐는데, 각 학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흩어져서,

조영명위원

자기가 학교에서 하지 왜 모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성적 처리를 위해서는 또 거점학교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점학교는 거점학교 성적 처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한 곳에 모아서 하자는 게 공립 온라인학교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공립 온라인학교는 여기에 따로 교직원을 뽑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거기 발령을 낼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발령 내서?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9명의 TO가 왔기 때문에 9명의 교사와, 교장은 어느 교장선생님을 겸임을 할 것이고요. 교감과 교사 9명은 발령을 낼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이 학교는 순수한 온라인만 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온라인만 해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규 졸업장이 나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정규 졸업장이 나오는 게,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원 소속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A, B, C, D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A라는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특정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 교과를 가르칠 선생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그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폐강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각 학교에서 여기 다 모아서 한 반을 만들어서 온라인학교에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럼 A, B, C, D학교에 전부 시간표를 맞춰서, 만약에 5교시가 1시 반부터면 1시 반부터 그 학생들은 그 학교에 있는 온라인교실에 가서 있으면 온라인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다시 6교시에는 원래 자기 반에 수업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무슨 교장선생님, 정규 직원이 필요하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거기에는 성적이나 그것뿐만 아니고, 성적 관리가 가장 크겠죠. 그 학생들도 성적이 교육과정 내에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험도 성적 평가가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지금 아이톡톡이라든가 만들어 놓았잖아요. 초등학교처럼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자에서 강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자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적의 공정성이나 이런 데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협업을 해서,

조영명위원

그래요? 이것은 그럼 아이톡톡처럼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했는지 빅데이터 생성 안 되네요, 여기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거기 수업의 선생님들이 플랫폼으로 아이톡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톡톡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것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그런 모든 것을 한 학교에 모아서 전부 그 학교에서 성적 처리와 온라인학교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없어서 못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앞으로의 유망한 직종이나 이런 데 필요한 교과목을 이 선생님들이 개발해서 그 과목을 개설하고, 그럼 우리가 이번에 온라인,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선생님들을 그 학교에 모으려면, 전국적인 선생님들을 모으려면,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전국적인 선생님이 아니고 경상남도,

조영명위원

경남에서 모은다면, 그럼 그 유능한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학교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가 강의만 하면 되는데, 굳이 모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각자 학교에 흩어져 있다는 게 이 선생님들이 성적 처리를 하고 하려면 이 선생님들이 어디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는 어떤 다른 학교, 특정한 학교를 정해서 거기서 모든 성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또 똑같은 과목을 서부에서도 개설할 수도 있고 중부에서도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의 공정성도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는, 앞으로 온라인학교에는 과목들은 어떤 과목들이 주로 들어올 계획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과목은 가장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과목이, 개설을 희망하는데 안 되는 과목이 과학 과목, 과학이라고 하면 물화생지겠죠.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그리고 요즘은 앞으로 정보 과목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보 교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은 정해져 있는 게,

조영명위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학교에 가면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고시 안에 있는 과목이 109개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과목을 학생들이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어느 대학에 가려고 어느 특정한 과를 보니까 이 학교는 이런이런 과목을 이수하면 좋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교육부에 나와 있는 109개 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온라인학교가 꼭 필요하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럼 이번에 금액 5,000만원 예산을 잡았다, 그렇죠? 5,000만원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돈이 9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못 쓰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을 설계용역을 하려고,

조영명위원

설계용역비도 5,000만원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3쪽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이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은 알겠는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잠깐만 찾겠습니다.

조영명위원

93쪽, 천천히 하십시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지금까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필평가로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필?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런데 지필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생의 평가에 다양성을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컴퓨터,

조영명위원

그럼 온라인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컴퓨터로 하는 것, 그렇죠.

조영명위원

온라인으로 학생 평가를 한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온라인 장점이 비용이 적게 드는데, 왜 돈이 많이 들죠, 이렇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온라인을,

조영명위원

아무리 분담금이지만 이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간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아주 저렴할 텐데, 10분의 1로 줄 텐데 왜 돈이 많아지죠, 이렇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 시험 자체를 하는 것은 적겠지만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개별 학생의 인지, 비인지적 특성 정보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하고 문항을 개발하고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톡톡 좋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평가원에 위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가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평가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이고, 교육부에서는 그런 단체로 돈을 직접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시도에 분담금을 나눈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돈입니다.

조영명위원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경남이 아이톡톡 이것 참 잘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활용이 되면 굉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자꾸 활용하고 이러면 예산 줄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될 텐데, 이런 것은 좀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연동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평가 자체를 각 시도에 맡기면 되는데, 교육부의 취지는 랜덤으로 해서 똑같이 똑같은 문항으로 해 보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경남만의 특별한 플랫폼에 주기는 어렵죠.

조영명위원

그럼 이 학업성취도 평가한 지가 2019년부터 했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학업성취도 평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내용이 어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것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교육부에서요.

조영명위원

그러면 아이들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반영한다 이런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의 학생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각 학교의, 각 시도의 3%가 랜덤으로 교육부에서 정해져 옵니다. 경남 같으면 어느 어느 학교, 중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하고,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남의 중3~고2까지 학업 성취도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도 우리한테 피드백이 안 돼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한때,

조영명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디에 씁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갖고 있겠지요.

조영명위원

갖고 이걸 어디에 씁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학력이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시도에 좀 더 학력평가를 위한 교부금입니까, 이걸 더 줘서 더 하도록 시키고 하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조영명위원

특교비를 우리한테 내렸다가 다시 거둬갈 바에야 차라리 그냥 중앙정부에서 바로 주지 왜 이렇게 내려왔다가,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시스템으로 그렇게 못 하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조영명위원

그래요? 어떤 평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경남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간다는 이런 자료는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분담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야 된다,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하도 빨리 하셔서 못 알아듣겠어요.

일동웃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말씀 중에 조금 전에도 보니까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버리네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조금 전 답변 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과장님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공립 온라인학교가 향후에 경남교육에 굉장히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 우리가 도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 교과에 한 선생님밖에 안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다양한 교과를 요구할 때 그 선생님이 그 수업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내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사회과 선생님 같으면 많은 학교는 9명, 8명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온라인학교라는 것이 고교학점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이톡톡 플랫폼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처음부터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느 한 곳에 선생님들을 모아서 하는 공립 온라인학교의 형태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 EBS 교육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구글 클래스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의 교육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톡톡 수업 플랫폼도 만들고 그다음에 단말기도 보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생님을 어딘가에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하고는 개념적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공간을 뛰어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축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공립 온라인학교는 어떤 공간을 정해서, 정말로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라면 공립 온라인학교가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분이 해서는 안 되고 100여 명이 모여서 정말로 듣고 싶은 교과의 수업을 어느 한 학교에서 다 전문적으로 그것도 EBS를 능가하는, 사설 교육을 능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든지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비용만 들이고 결국 큰 효과도 못 보는 그런 시스템에 그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홉 분만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또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 또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것에 대한 방향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최고의 교육 선생님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경남 전반에 대한, 시스템화 하려면 이 학교는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교육하고 비슷한 교육 정도의 수준이라면 모으는 것은 또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동철위원

예.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중요한 말을 아까 하나 놓쳤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천천히 하라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까 초등처럼 학교 밖 온라인 수업 같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밤 1시에 듣든 2시에 듣든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하나에 모으는 가장 큰 이유가 흩어져 있는 그 시간을 학교 내 교육과정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학생들이 정규 시간 외에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해진 교육과정 시간에 204시간의 그 틀 속에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주 34단위입니다. 그러면 주 34단위 안에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 교육과정, 아침 1교시가 9시부터면 9시부터 4시 반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만약에 흩어져 있다면 시간을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학교에 모으는 겁니다.

박동철위원

아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정말로 그런 방향이라면 학교는 커져야 됩니다. 결국 정규 수업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스마트플랫폼을 만들고 단말기를 지급하고 집에까지 갖고 갈 수 있게 하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간에,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앞으로의 미래교육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재 교육청의 철학이 모든 기구는 시공간을 벗어나겠다 하면서 실제 적용은 시공간에 제약을 둬야 되겠다는 개념 때문에 선생님들을 모아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런 방향이라면 더 좋은 선생님을 더 좋은 환경에 미래교육, 우리 의령에 짓는 그런 쪽에다 다 모아야지 한 100명 정도, 50명 정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좋은 선생님들이 해외에 있는 모든 자료들 다 해서 학생들은 어떤 시간대에도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래도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서.

박병영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교과단위가 180단위인데 이걸 여기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은 180에서 플러스알파 단위로 본인이 더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요. 그럼 2단위도 하고 4단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놨더니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이 과목을 두 개 세 개를 더 해서 플러스 8단위도 되고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많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180단위가 적당한데 학생들이 너무 욕심을 내서 8단위까지 더하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교육에서 180단위를 준수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한을 해서 한 학기에 한 단위만, 한 과목만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도 이 교육과정 내에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간을 초월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 학생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공교육 안에서는 기본 틀인 180단위로 유사하게 하자는 게 목적이고요.

박병영위원장

마무리를 하십시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 9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한 번 해 보고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이 하면 교사를 더 늘릴 수도 있고, 9명으로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강사와 기간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부족한 것은 따로 박동철 위원님하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다음에 찾아뵙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받아서 해 보세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할 겁니까, 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호흡이 안 힘드십니까? 저는 95페이지 삼가고 기숙사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마스크 벗고 할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저요?

손덕상위원

예.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괜찮습니다.

손덕상위원

호흡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조서를 보고 있는데, 감액이 예산액 전액 거의 감액이 되고 있는데, 1차 추경에도 시설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을 했다 아닙니까? 뒤에 사유는 제가 쭉 봤어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아까 예산 쪽에서 설명하시는 것... 불용하면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고 그 내용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비용 추계를 사전에 다 작업을 하셨을 건데 이런 것 예상치 못했던 건가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조금만 해 보십시오, 그럼.

일동웃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저도 사실 이삼가고 때문에 이번에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사실은 19억원 정도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처음에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있다시피 2021년 2회 추경에 8,300만원을 설계 용역비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본예산에 18억2,772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잿값이 올라가고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는 것이 2021년 12월 4일 개정이 돼서 증축하는 학교도 이 편의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7억7,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억7,000만원하고 원래 금액하고 더 하니까 20억원이 넘어서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게 됐습니다. 그게 6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서류하고 장애인등 편의법 약칭 BF인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법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보정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게 됐고요.

손덕상위원

제가 이해됐고요. 그러면 지금 1추에다가 5,000만원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낙찰됐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낙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낙찰 금액까지는...

손덕상위원

보통 예산 편성한 것에 한 85%~90%로 낙찰된다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굳이 5,000만원을 1추에 편성 안 해도 됐을 내용들인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 5,000만원은 원래 본예산 18억2,772만원 말고 더 필요한 7억7,000만원에서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낙찰 금액 안 나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 주무관이 보고 있으니까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거기에 적혀 있지는 않네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 5,000만원은 낙찰비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쓴다는 것이고 8,300만원에 대한,

손덕상위원

과장님!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연이 됐다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렇게 해서 감추를 하는데, 사실 이 예산안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전부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또 편성하고. 이걸 갖고 인센티브 받고, 이거 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시설은 지역청 시설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로 몇 번 전화도 하고 채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된 거고,

손덕상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예산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절대 안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는 수능 끝난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수능 이후 학사 일정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큰 틀이 하나 왔고요. 우리가 곧 안내를 했고, 보통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해서 체험활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학교에서 고3 수능 이후 학사 일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교장이나 구성원의 책임하에 체험학습이나 또는 그 학생의 진로와 연계한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해서 학생들 체험활동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내려온 것 같던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도 다 안내가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예산 비용이 어차피 수반이 돼야 될 건데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배정이 돼 있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진로 체험에서 아마 3학년을 위한,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진로 체험을 위한 예산을 따로 계상을 하지 않았고요. 아마 진로교육과에서,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는 따로 약간의 돈이 내려왔는데 그런 게 교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체험이라는 것은 대학이나 이런 것은 학생 개인의 차비 정도니까 크게 돈이 드는 건 아니고 학교에 원래 진로체험이라는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치환위원

꼭 진로체험이라기보다는 중등교육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의 수능 이후의 그런 과정들도 학사 관리가? 일단 진로과에 한 번 더 확인해 볼 건데,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에는 그런 활동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보태면, 올해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 과정에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내년 추경 될 적에 반영될, 제가 어차피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잘 살펴주십시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특히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학생들도 전문대학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저도 관심 있는 분야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시 반에 쉬려고 했는데... 진로교육과장님 대신해서 원기복 학교정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마무리하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진로교육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진로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연계해서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국장님, 금방 수능 끝난 학생들을 진로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금방, 제가 부서들 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데 저희 진로교육과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은 수능 후에 면접 준비라든지 진학 상담 이런 것 등을 하는데 사실은 수능이 끝나도 졸업할 때까지는 교육과정의 운영이거든요. 교육과정의 운영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수능이 끝난 아이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느냐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진로교육과에서는 특별히 수능 이후의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교 형편에 맞게 체험학습이라든지 각종 그런 교육과정 운영비가 책정돼 있으니까 수능 이후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그런 준비들이 학교마다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학교로 넘기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애들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자유롭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런 시간대에 그래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싶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생들, 지금 아이톡톡에 보면 오피스도 다 쓰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PPT라든지 퍼블리셔라든지 엑셀 이런 프로그램들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숙달될 수 있게만 한다면 대학 가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전문화 기능까지는 다 익히지를 못하셨을 거니까 그런 거 하려면 어차피 외부 강사가 오셔야 되지 싶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준비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중등교육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로교육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다 연계를 한번 하셔서, 정말 투자해서 단말기 다 주고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애들한테 갖고 오라 해서 쓰면 되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수능 전후이기는 한데, 수능 전후지만 교육과정은 연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능 이후에 특별한 그런 교육과정을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 일반 고등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에 1인당 3,000원씩 교부를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노치환위원

잠시만요. 수능 다 끝나고 온니(only) 1인당 3,000원? 전부 그 기간에 다 해요? 그 금액은... 하나마나한 금액인 것 같은데.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일반적인 학교의 프로그램이니까, 저희들 그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3,000원이라는 돈은 크게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그 정도 예산으로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노치환위원

모으면 한 반에 10만원 정도 되니까 선생님 1시간 정도는 초빙은 가능하겠네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예산도 좀 주시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제가 그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창의인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스마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이소. 어느 분이 하실랍니까?

일동웃음

노치환위원

‘스마트’ 해야 되는데.

박병영위원장

‘스마트’ 해야 돼요? 한마디만 딱 하십시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앞에 자료를 주셨는데 2020년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스마트 단말기 구매 관련해서 구입 대수가 3,938대, 기술지원협약 관련해서 금액이 단말기당 7만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대수가 안 맞거든요. 다른 분이 주신 자료에는 2020년 구매 대수가 벌써 태블릿 컴퓨터만 하더라도 9,466대고 이게 지금 대수가 안 맞습니다. 2020년에 디지털교과서 4차로 해서 구입한 게 54억원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미디어로 해서 7만7,000원이 대당 나갔는데, 제가 자료를... 2018년부터 경상남도교육청이 시공미디어하고 초등 디지털 교육 플랫폼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했던 자료들 용역제안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었는가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주시고 계세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제가 챙겨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만7,000원이 얼마나 나갔는지도 물었는데 지금 협약이 학교에서 구입해서 기술 지원 받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교육청에서 7만7,000원 대당 나가는 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사업할 적에 기술지원협약서 해서 경상남도교육청 아이스크림 미디어 해서 한 게 7만7,000원 주라고 각 학교에다 공문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했다.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게 답변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7만7,000원을 교육청에서 주라고 학교에 공문을 내렸는데 “학교에서 저거끼리 알아서 해서 나는 모릅니다.” 이 답인데,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가 잘못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시 챙겨서 말씀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185페이지 뒤페이지 보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김해지혜의바다. 예산을 올해 편성할 때 급하게 편성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예산 심의 받을 때는 받아놓고 한 개도 안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려놨을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감액이 되면 내년 예산에 올려놓도록 해 놨습니다.

손덕상위원

모든 부서가 지금 다 이래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해 보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9월 1일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진행이 잘 안 된다 해서 제가 공문으로 보내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방금 여기 나와 있는 사유처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에 예산을 올려주시면 제가 1월부터 철저히 챙겨서 꼭 집행이 되고 7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은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들이 나중에 2추에서 다 감액돼 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할 예산은, 내년도에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모든 과에 이런 일들이 내년 이맘때 되면 똑같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기관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도청에서 이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답변대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귝장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2추에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일단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지,

손덕상위원

코로나는 여기에 접목시키지 말고요. 코로나 핑계 2년간 우려먹었지 않습니까.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기한 내에 진행되지 못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태울 때는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태웠을 건데 집행하지 못할 예산은 태우지 마십시오.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해 보고 무슨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좀 이따가 내년도 본예산 할 건데, 그런 예산들이 혹시 있는지 미리 한번 챙겨보십시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 안 해요?

정재욱위원

나중에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질의할 것 없어요? 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과장님, 거창연극고등학교 전공 실습동 신축이 설계 용역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서 감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계 용역이... 과장님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해 놨는데 이 기간을 굉장히 오버해서 아예 착공조차 안 되는 경우는 이유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지만 나중에 교육지원과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 잠깐 문의드릴 건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작년 연말 12월에 법률 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BF라고 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신축 건물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다가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신축이 아닌 증축에도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체육예술건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제가 행감 때 수학여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숙박형하고 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수학여행이 있었다 아닙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사업 조서를 보니까 수학여행하고 체육복 구입비 지원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놨는데 조서를 만들 때 따로 못 만듭니까? 왜 구분 안 하고 이렇게 2개를 뭉쳐놨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같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구분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은, 수학여행하고 체육복은 저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맞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은 구분을 좀 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학교마다 다른 방법으로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일일형 체험으로 갔다 오기도 합니다.

손덕상위원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학여행비는, 왜냐하면 애들이 평생에 한 번 가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안 쓰고 했다는 건 애들한테 교육청에서 피해를 줬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수학여행 관련해서는 비용 소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답변이기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일전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지적 시 수학여행 미실시한 학교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감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답변을 머뭇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수학여행은 어쩌면 학창 시절에 있어서 한 번 가지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꿈도 있을 것이고 추억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어떤 지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인데, 정말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특성이 있다면 감액보다는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이들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답변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수학여행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에서, 혹시 조금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는 학교는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든지 우리 장학사님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거기에서 안내하고 또 학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연수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연수해서 내년만큼은 정말 코로나로부터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감액 처리 부분에서 잔액 집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답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내년에는 여기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좀 구분해 주시고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구분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유상조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호입니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은 또 제가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관련해서 잔액이 2억8,800만원이에요. 2억8,800만원이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명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찬호위원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해서 사업 조서 297,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혹시 정보과 아닙니까?

이찬호위원

아, 교육정보과구나.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이찬호위원

아, 그러면 복지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복지과 또 질의하실, 우리 정재욱 위원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우리 안승기 교육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297페이지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관련해서 잔액이 2억8,800만원 남았는데 잔액 사유가 이것도 낙찰액에 의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낙찰액이 얼마길래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21%,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한 24%, 낙찰 차액입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낙찰이 몇 % 돼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한 79%가 컴퓨터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1.96%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찬호위원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89.9%, 89.7% 이렇게 대개 하는데 이것은 더 낮다, 그렇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이것은 다수 공급자 계약이 돼서,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저 금액입니까? 최저 낙찰이에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최저 낙찰이라서 그렇습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이찬호위원

평균치 내는 게 아니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교육청에 컴퓨터 관련해서 기기 관련해서는 최저 낙찰로 하고 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게 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아까 단말기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격대가 안 맞아서 또 담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마스 계약을 하면, 이게 다수 공급자 계약의 마스 계약을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담합을 못 합니다.

이찬호위원

담합이 안 된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안 됩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 앨범 하는 데 몇 원인가 써서 이렇게 낙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그러다 보면 이게 업체 간에 경쟁이 돼서 원활하게 제품이, 이게 최저 입찰을 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게 요즘 전부 다 가전 수요라든지 이런 게 낮아지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최저 입찰, 그러니까 교육청은 공사 말고는 물품 구입은 최저 입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5억원 이상은 제안 공고를 내서 낙찰을 최저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제안 공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게 제안 공고를 한다는 그것도 나는, 제안 공고를 하니까 이게 사전 제안할 때는, 물론 우리 교육청의 실무자들이 제안서를 내기도 하지만 대개 여기 보면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자기가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조심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신경 써서 원활하게 입찰이 돼서 업체 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학교 교육 과정이나 업체의 관계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 오셨으니까. 안 합니까? 하실 게 없는 모양이죠?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합니까?

예상원위원

묵언 수행 중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둘숙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도 없습니까? 졸다가 나오셨는데 질의 좀 하시지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일동웃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우리 허재영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박병영위원장

학교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덕상위원

아닙니다.

박병영위원장

아니에요? 우리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지역구인데, 정재욱 위원님 지역구라서 제가 대신하는 건 아니고요. 혁신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건축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그것이 혁신도시지구의 경관 기본 계획하고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F 예비인증 심의가 지연돼서 1년 이상 늦어졌다고 하는데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아까 검토 보고서 답변드릴 때 드린 것처럼 설계가 지난해 완료가 되어서 바로 착공이 되어야 하나 진주시 경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신청은 올해 2월에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자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두 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이게 당초에는 신축만 되다가 증축까지 포함되면서 업무 자체가 과부하, 접수 폭증이 되면서 아마 심의가 지연되고 또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재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러면 결국 지금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이 부분 때문에 심의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내년에, 내후년도에 기본 설계 용역이 들어간 우리 그린 스마트 학교라든지 증축, 개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연이 안 되도록 설계 용역사하고 우리 교육청 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협의가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 기획 단계부터 제가 이 부분을 촘촘히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 부분이 지금 단순히 말씀에 그쳐서는 진짜로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것이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 충분히 반영이 돼서 원활한 업무가, 원활한 학교 증개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늦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도 그렇지만 하동의 상상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신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장애물 없는 BF 예비 인증을 못 받아서 계속 도서관이 설립이 안 되고 있다, 그건 교육청 것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린 스마트 학교라든지 증개축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설계 부분에서 이런 반영이 미흡하다면 우리의 사업, 전체적인 교육청의 사업 부분이 늦어지든지 변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촘촘히 한번 챙겨봐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 일이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가 협의 사항입니까? 협의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진주시 경관 조례에 보면 심의 대상 목록에 들어 있어서 진주시 혁신지구 경관,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준하게 설계 회사에서 설계를 해야지, 그게 협의 사항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계속 좀 그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2020년도 우리가 삭감한 27억원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

당초예산은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전체 예산은 111억원입니다.

정재욱위원

211억원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111억원입니다. 혁신유치원 총예산은 111억원입니다.

정재욱위원

시공비, 건축 공사 27억원인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이건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이고요.

정재욱위원

그러면 건축 공사, 이번에 27억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는 건축 공사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앞전에, 신설되는 것은 연도마다 개교 3년 전에는,

정재욱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삭감된 부분은 전액 편성을 다 해 놨습니다.

정재욱위원

똑같은 동일한 금액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과장님,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

추진 성과에 2021년 12월에 건축 설계 용역이 완료돼 있는데 이게 완료된 겁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완료된 걸로 저희는,

정재욱위원

이게 반려가 돼서 다시 재설계를 하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재설계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왜 건축 설계 용역 완료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반려가 됐는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완료된 이후에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려가 되어서 지금 현재 재설계가 추진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BF 인증 같은 경우는 보완 조치를 당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지만 건축 허가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건 제가 도저히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 표현이 정말 잘못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가 늦어지면 우리가 당초 2022년에 시공비를 27억원을 잡아놨지만 그러면 1년이 지난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보다 증액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확인할 것 없이 당연히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정재욱위원

절차가 계속 이렇게 6개월, 1년 지나면 우리 도민들도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예산도 계속 이렇게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예산 관련된 질의에서도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아리솔 학교 신설 지금 감액된 부분은 사유가 뭡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아리솔은 집행이 완료돼서 집행 잔액만,

박병영위원장

집행 잔액이에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잔액이라도 좀 잔액이 너무 많다,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왜 그렇죠? 당초에 잘못 세웠단 말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아리솔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3월에 개교를 했었고요. 개교 이후에도 학교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인근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집행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집행 완료한 후에 지금 감액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그건 앞으로는 촘촘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내가 볼 때는 모 위원 때문에 그랬는지 당초예산이 많이 간 것 같던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렇게 많이 남겨서 불용 처리해 버리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상태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상태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안전한 등굣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것은 교통안전 협업 체제 구축을 위한 여비 부분이 조금 삭감되고 지도원 운영에 관련된 민간 여비가 조금 삭감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안전 아이로 시스템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인력을 쓰고 여비 지급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경상남도 도청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손덕상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제 질의 요지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비를 한 9억2,000만원 사용하셨다 아닙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세부 내용이 어떤, 사업비 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기존 사업은 가방 안전 덮개, 교통안전 덮개 용품하고 교통안전 협업 체제 구축하고 지도원 운영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안전 덮개 한 부분과,

손덕상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이라면, 우리가 조성이라면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업의 이름하고 사업 내용하고 매칭이 안 되는데,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물론 공사적인 어떤 부분, 시설적인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안전 덮개라 해서 그걸, 가방 안전 덮개를 갖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안전,

손덕상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조성이라고 넣어놓으면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걸 조성이라고 하지 가방 덮개 했다고 그게 조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안심 등굣길, 도내에서 지금 한 곳이 있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안심 등굣길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 등굣길 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안심 등굣길이라고 따로 조성하고 그렇지는 않고 사업은,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에 가면 안심 등굣길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이런 사업 이름하고 내가 만들어놓은 그 사업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안심 등굣길을 제가 볼 때 만드는 것은 애들이 위험에 노출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여기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여기는 애들 보호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 말고요.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거기 빨간 것 칠해버리면 주정차도 금지되고 해서 주변 상인들한테 사실 상당한 피해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노면에 표시했을 때 운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진입했을 때 여기는 애들 보호 구역이라는 걸 따로 만들 수 있는 걸 그런 걸 개발하셔야죠. 사업 이름하고 지금 지출 내역하고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명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안심 등굣길 조성 사업의 이름 자체는 제가 정말 잘 만드셨다고 하는데 사업하고 사업 내용하고는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학교 주변 현장에 가서 그렇게 위험한 곳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9억 몇천만원을 가지고 덮개 사용하고 이런 걸 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하십시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그러면 안심 등굣길 조성 사업을 하실 겁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순희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재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 조서 423페이지에 폐지 학교 관리해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주요 사업 조서요?

이찬호위원

사업 조서 423쪽,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423쪽,

이찬호위원

확인했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지금 폐교 관리하는 데 우리가 연간 한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주로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옥상 방수, 창호 공사, 창호 교체, 폐학교에 창호 교체까지 해야 되나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폐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폐교를 대부를 해 주거나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도 창호 교체라든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호 교체,

이찬호위원

지금 현재 임대 나가 있는 것을 창호나 이렇게 수선 관리비를 부담한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이찬호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추경, 이게 뭡니까? 추가경정예산서 여기에 보면 폐교가 한 81개교, 임대료 수입에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임대료 수입이 다 낮아요. 그게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실제 지금, 잠시만요.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한 700만원 정도 임대료가 감 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 지원으로 해서 감면형이 또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 기간에 따라서 재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정이 될 때 공시 지가라든지 시가 표준액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료가 좀 감소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예산 시점하고 그다음에 추경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정산을 할 때 대부 물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대부료가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약 7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찬호위원

전체 700만원이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이찬호위원

제가 그것은 자료에 그렇게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폐지 관련해서 이걸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유해서 이렇게 연간 수선비를 들이면서 우리가 학교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교를 매각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의 생각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실제 저희가 폐교,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폐교에 대해서 함부로, 저희 자산이라도 함부로 매각할 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적인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저희들도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수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간 20억원이면.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이 없고 주민들 간에 어떤 상호 간의 합의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매각을 해서, 매각해서 우리가 예산은 저희들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교육청은 돈이 많아서 그런가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공매를 하는데,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보게 되면 폐교의 재산에, 지금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 내역에 보시게 되면 폐교 재산을 매각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이번 올해도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매각 그걸 자꾸 요구하는 것은 학생 수가, 지금은 학생 수가 계속 줄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폐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폐교가 앞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요, 지금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래서 굳이 우리가 보유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이찬호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과장님, 진해 나래울 학교 토지 매입이 계속 지지부진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 이상 진척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유아 특수 교육 쪽에서도 굉장히 신설의 필요성이 계속 거듭거듭 이렇게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산, 저희가 진해 나래울에 대한, 지금 특수 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기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농협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개략?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왜냐하면 기금마다 통합안정화기금, 각각의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장

합해서 그냥 은행에 예치된 돈,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약 1조6,000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1조6,000억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지계두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사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박종환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없답니다. 다음은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웃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단장님, 아까 오전에 장기수선충당금 말씀하셨는데,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노치환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 집 고치려고 적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은 BTL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칠 그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시설한 업체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하셨거든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쓰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장기수선충당금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당초 아까 정부 지급 예정 금액 총 투자비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쓴다는 그 말씀인데요.

노치환위원

일단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내역, BTL 사업 관련해서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동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최성유 부교육감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400회 경상남도의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