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 위원장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관련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건축과장으로부터 그간의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참고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관련 시의회 요청 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전반적인 추진 상황과 두 번째로 세영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 및 처리 현황과 세 번째로 세영지역주택조합 해산 이후 공매 및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전반적인 추진 현황입니다. 세영지역주택조합은 우리 시 인창초등학교 인근 인창동 638-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 8,297제곱미터에 조합원 21명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3년 4월 17일에 조합설립 인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원 변경, 대지면적 변경, 조합계획 변경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주택조합 변경 인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 변경에 따른 논란이 있어 조합총회를 거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과 세영지역주택조합을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정리하고 조합 해산의 명확한 규정을 반영한 조합 규약을 변경하여 2018년 9월 7일 주택조합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라 2018년 9월 11일 조합해산총회를 거쳐 2018년 10월 12일 주택조합 해산 인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합 해산 결의에 대한 적법성을 의정부지방법원 2027가합305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과 세영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조합이며 조합 해산 결의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견을 2017년 9월 20일에 받았습니다. 다음은 2에서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영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주택조합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주택가격의 하락 등 사회적으로 주택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추가 조합원 모집과 토지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으로 주택조합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난조로 인하여 주택조합 사업 부지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고 2016년 하반기에 주식회사 대원건설이 낙찰을 받게 되어 사실상 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자 조합원 가입을 목적으로 계약한 사람들이 주택법으로 정한 조합원이 되지 못한 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원 접수 내용으로는 세영지역주택조합 해산 인가 반대와 해산총회 결의가 무효라 이에 따른 민사소송이 진행되니 해당 부지의 신청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중지 및 보류 요청과 민사소송 판결 이후에는 피해보상 요구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조합해산총회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포함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며 사인 간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 측에 통보하였으며 그동안 시에서도 민원인과 사업주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세영지역주택조합 해산 이후 공매 및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5년 해당 주택조합 부지는 공매로 되어 2016년 하반기에 주식회사 대원건설이 낙찰을 받은 후 토지 소유권 확보한 주식회사 대원건설은 주택법에 의거 대지면적 1만 6,282제곱미터에 5개 동 375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두 차례에 걸쳐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6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서 2019년 12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서류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세영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이름이 2개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공문서에 각각 따로 나오게 된 게 혹시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저희 원서에는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인가가 됐는데요. 시행문을 하면서 시행문에는 앞에 구리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혼동이 돼서 그게 됐습니다.

처음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허가 낼 때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행문에서 나갈 때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지금은 전산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수기에서 원서를 복사해서 나가는데 시행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다 구리라는 명칭을 아마 넣은 거 같습니다. 직원 애가 실수로 아마......

단순한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단순한 오류입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내 줄 때 신청 서류를 받잖아요?

예.

그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신청 서류는 뭐 뭐가 있죠? 신청 서류에 꼭 필요한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서류가 뭐 뭐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신청 서류가 좀 틀린데요. 처음에 신청 서류에서도 명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뒤에 구비서류에 대해서......

설립 인가 신청서를 낼 때 첨부해서 들어오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첨부해서 들어오는 서류는 거기에 총회 의결서라든가 조합원 명단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증빙서류 그거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조합설립 기준에 모든 게 맞아야 조합설립 인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소위 시청에서는 지도·감독할 의무와 권한이 있죠?

예, 맞습니다.

주택법상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총회 회의록도 첨부가 될 것이고 조합원 명부도 첨부가 될 것인데 예를 들면 그 당시 세영지역주택조합 총회 회의록이 첨부돼 있습니까, 설립 신청서에?

아직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실제 본인들이 한 총회 회의록의 내용과 시에 접수할 때 첨부한 총회 회의록이 핵심 내용이 상이하게 제출이 되었다면 이건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청서를 작성해서 낼 때 아주 중요한 게 조합원 명부라든가 총회 회의록이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서 총회 회의록상 예를 들면 조합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김 아무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리시청에 제출된 설립 인·허가 서류에 첨부된 총회 회의록에 느닷없이 최 아무개로 바뀌어서 들어왔다면 그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문서 위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는 시가 실제 총회 회의록과 시에 제출된 회의록의 핵심 내용이 그러니까 달리 들어온 걸 점검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시는 아무 무관합니까? 총회 회의록을 위조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조합을 설립했다면 그것을 나중에라도 발견 또는 확인을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공문서 위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될 사유까지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주택조합이라는 게 처음에 인가 신청을 할 때 보통 법인 신청이나 이런 거는 세무서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구리시청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지역주택조합이요?

예.

처음에 조합설립 인가는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청에서 혹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라는 데와 세영지역주택조합이라는 데의 인가번호가 다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나요?

그거는 법인 번호가 아마 2개가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명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 서류는 세영지역주택조합인데 시행문 나가면서 구리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아마 2개가 된 거 같고요. 그런데 법인 번호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개가 있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게 보통 고유번호가 부여가 되면 그거에 대한 세무 처리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 2개 지역주택조합이 2개인가 하나인가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하나로 알고 있고요. 단지 명칭을 공무원 단순 실수로......

그러니까 등록된 인가번호는 지금 하나라는 얘기죠?

예, 하나입니다.

이게 판결 난 거죠, 하나라고?

예,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가칭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은......

없는 거로 보시면......

사실상 아예 없는 조합이 되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장 내에 참 많은 조합의 이름이 거명이 돼요. 세영지역주택조합도 있었고요, 같은 사업장 내에 인창동 현대주택조합이라는 명칭도 있었고요, 구리신일주택조합이라는 명칭도 있었고요.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이 되었어요.

예.

그다음에 다시 이제 2016년에 세영지역주택조합 또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동일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가지 조합의 이름이 사용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추진 경위를 보시면 2016년 3월달에 세영지역주택조합이 해산 총회를 했고요. 거기는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설립 목적으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일주택조합에는 창립총회를 또 3월달에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세영지역주택조합하고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단순한 오기일 뿐 동일한 조합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세영지역주택조합이 해산되고 나서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이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해산된 다음에 다시 설립된 세영지역주택조합은 최초에 말씀하셨던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하고 당연히 다른 조합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가번호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세영지역주택조합이 해산된 다음에 그 같은 동일한 사업장에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세영지역주택조합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당연히 다른 조합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해산되었다가 다시 설립됐어도 동일한 조합으로 봅니까?

예.

그렇지는 않죠. 해산되었다 다시 설립할려면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같은 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인가번호는 고유번호잖아요?

예.

그렇죠? 동일한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2개냐고 물어본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도 파악 중이라 이게 정확히 뭐가 뭔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흔히들 어떤 법인이든 조합이든 설립이 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법인이 만약에 해산이 됐다 하면 동일한 고유번호를 받을 수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인가번호, 인가번호가 고유번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동일하다라고 하면 중간에 해산 총회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건데 이거는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시다면 지금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세영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증 사본하고 세영지역주택조합이 해산된 다음에 설립되었다고 하는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증 사본하고 나중에 다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주택조합은 저희한테 설립인가된 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창립총회만 한 겁니다.

창립총회를 했다는 얘기는 세영지역주택조합이 해산됐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온 거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창동 현대주택조합은 또 뭡니까? 그거는 파악이 안 됩니까?

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세영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해산이 되어서 신일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총회를 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서류상으로는. 그런 다음에 이들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세영지역주택조합 최초에 했던 분들이 다시 재추진하면서 당초와 다른 앞에 구리를 붙인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을 재설립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인가증 사본을 대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주택조합은 구리시에서 인가번호를 낸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인가번호 낸 게 설립 인가를......

설립 인가를 하고 그러면......

고유번호는 세무서 쪽에서 내겠죠.

그렇죠. 지금 2개를 내신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류를 보면 하나는 지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내신 거고 3월 22일날, 두 번째가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등록증은 그냥 본인이 법인이든 개인 사업이든 낼 수 있는 거고 비영리법인 이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는 조합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회의록이 필요하고 여러 서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갈린 거 같은데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인가한 거는 어쨌든 세영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받으신 거고 이분들이 세무서 가서 지금 신고를 한 거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2개의 법인을 설립을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도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리시에서 설립 인가해 준 인가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이름이 달라도 관계없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아마 다르면은 안 될 거......

다를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예.

이거는 솔직히......

그런데 여기는 또 세영이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제안드리면 오늘은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영지역주택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이고요. 또 마침 피해자 모임에서 주장하는 많은 서류들이 와 있어서 오늘 건축과에서 제출한 추진 경위와 관련된 자료와 피해자 모임 측에서 의회에 민원으로 제출한 자료 사이에 차이점, 상이한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조사특위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자료 구분을 좀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인과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분량이 많은 자료를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본질과 관계없이 질문·답변이 길어질 거 같거든요. 몇 가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 외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건축과에서 제출한 서류와 피해자 모임에서 제출한 서류 간의 모순점이라든가 차이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하는 자료를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