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안현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범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즐기면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 제도 및 직원 휴양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였으며, 또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 단체 보험 등 8개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국내외 우호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구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적극행정공무원 등 6개 부문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핵심 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무별 실무교육과 공무원 경력 단계별 업그레이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 신속한 회계 운영을 위해 회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2021 회계연도 통합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옥상 공공시설 녹화사업과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을 통해 청사 이용 구민과 직원에게 자연 친화적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정기적인 관리와 환경개선 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공감행정과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동 행정 종합평가 등 7개 부문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신명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카드결제 서비스 도입 등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웃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 16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올해에도 OK 생활민원기동대 운영과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운영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행복남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특이민원 대응 CCTV 설치 등 4개 단위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친절한 남구 조성을 위해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등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 민원 전문가 무료 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한 원스톱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와 더 쉽고 더 편한 여권 행정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적극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마을세무사 활동지원을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현장 상담을 실시하여 세무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담으로 주민 고민 해결과 신뢰행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 활동 및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여 전년대비 징수액이 상승하였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 및 누락 세원 발굴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고시로 조세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원 최소화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끝으로 8-2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일제 정리 기간 운영, 폐업 법인 소유차량 공매, 가상화폐, 골프 회원권 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 보류와 동시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한 눈에 알 수 있는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하고 철저한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으며, 부서별 예산집행 상황과 상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박수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사무감사 자료 1-149쪽 구금고 관리 및 자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타행금리 손익 비교 부분을 봐주십시오. 예치금액에 대비해서 1년 만기 이자율을 보시면 구금고의 농협은행이 시금고 경남은행보다 이율이 낮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큰 금액이면 1년으로 따질 것 같으면 상당한 이익을 얻고 못 얻고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현재 금리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구금고의 약정은 저희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11월 1일자로 다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구금고하고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해서 지금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서 지금 2.37% 우리 농협 구금고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11월 1일자로 변경계약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32%로 인상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5% 이상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약사항을 보고 조금 더 이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또 똑같은 질문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계약기간 내에 계약된 확정된 이율이라서 변동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초 약정했던 이율로 해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1일자로 다시 변경계약을 했듯이 저희 세무1과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도 세무1과도 통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만약에 지금 수준보다 금리가 더 오른다면 우리 구금고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변겅이 계속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죠?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으로 시중금리 오르는 거에 따라서 항상 계약의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질문은 마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쩌면 행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환자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7차 대유행의 시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접하셨죠?

예.

그래서 걱정도 많이들 하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고래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각종 축제들이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특정 시기에 맞춰서 축제들이나 행사들이 많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행사들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구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직원들의 코로나 발생현황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저희 직원들의 건강과 코로나 발생 이런 부분까지 염려를 해주셔서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들도 더 주의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구 직원들로 비교를 하면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관리를 해 본 바로는 1,170명 정도 관리가 되었고 우리 직원들 전체로 보면 1,170명 중에 650명 정도, 55% 정도가 1차감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주 1회씩 의회 의사당을 포함한 청사 사무실, 후생관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2주 1회씩 지금도 방역을 하고 하루 세 번씩 환기를 시키라고 청내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시쯤 한 번 하고 점심시간 한 번 하고 오후 3시쯤 한 번 하고 방송을 계속하면서 환기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도 수시로 저희가 각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봄 유행 시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신속진단키트를 가지고 그때는 직원들이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하면 4시간 정도 결과 나올 때까지 사무실 근무를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신속항원키트 검사를 해서 그때 당시 920명 정도를 자체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30명, 정확히는 27명의 양성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있고 지난 여름휴가 때는 휴가 다녀오신 분들이 그때 여름철에 유행할 때도 사무실 복귀해서 전파가 우려되어서 의회도 역시 저희가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신속항원키드를 1인당 4개씩 배부를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자체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출근하도록 하는 시행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직원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확진자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사실은 업무의 공백기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한 업무가 밀린다든지 어쩔 수 없이 급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업무 과중이 올 수도 있고 해서 건강이 염려되는 입장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책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주의해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시면 한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각종 핵심 인재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2022년 하반기 행복남구 교육 운영에 있어서 남구 역사 바로 알기 및 시설‧문화 체험 등을 통한 남구 이해도 향상이라는 역사 관련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역사의 인식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남구의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좋은 교육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교육하시고 나서 민족도 조사를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약 80%의 직원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우리 남구 공무원이라면 남구에 대한 자긍심과 또 남구의 역사 또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청사항에 좀 더 시간을 늘려달라, 이런 류는 없었습니까?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육의 종류로써 참 좋은 거 같고 욕구에 맞춰서 또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4-9페이지입니다. 청사 녹지 휴게 쉼터조성 사업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공공시설 녹화사업,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1층 로비에서 스마트 가든은 제가 설치가 되기 전에 그쪽으로 자주 다니고 이전에도 청사에 업무상 자주 올 일이 있어서 자주 오긴 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입구 자체가 공공기관답게 삭막하다. 콘크리트 벽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식물을 설치함으로써 식물이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보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청사 본관을 통해서 제가 의회로 들어왔는데요. 스마트 가든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식물 구성을 제가 살펴봤어요. 바로 입구 쪽에 있는 2 개는 크게 보행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식물이 다소 큰 식물이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커피점하고 이쪽에 여성가족과…….

위드 카페…….

예, 위드 카페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도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식물이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어쨌든 보행통로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 작은 걸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식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층 옥상 공간 녹화사업 한 거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가서 거기는 제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청사 내에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그런 공간들을 많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마트 가든이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하나에 화분을 살 때 요즘 1개에 5,000원 정도, 생육이 불량해지거나 하면 교체를 하고 하는데 1 개에 5,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가든 전체 하나를 설치할 때요.

그때 할 때는 전체 금액이 3,000만 원 들었습니다.

개당 3,000만 원이요?

아니 전체 다해서요. 지금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3개가 그러면 개당 1,000만 원 정도. 식물이 하나당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본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맞춰서 적절하게 식물들을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연계되는 질의가 아니시라면 다른 위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끊어서 질의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현기 국장님, 박수철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청사 공간 부족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남구청 제2청사 건립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에서는 지금 별다른 사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가 좁은 관계로 업무 부서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 구청을 크게 짓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2청사를 지으면서 공간 확보를 조금 더 해서 넓게 그리고 높이 지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반드시 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삼산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주변에 나가있는 실, 과가 소상공인진흥과, 보육지원과 이렇게 현재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미디어과는 옥상 위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청사를 크고 높게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 청사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 크게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인당 면적에 사무공간비율 이렇게 해서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합리성을 찾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공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매입해서 할 수 있는 활용방안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매입이 필요하면 저희들 하겠지만 지금 현재 삼산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공터가 나오는데 또 저희들이 별개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지금 복잡하고 저희들이 민원인들이나 주차를 하다 보면 또 직원들도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도보로 다니시는 분도 잘 없을뿐더러 차를 다 가지고 다니시는데 직원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지을 때 지하를 파서라도 주차장도 만들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도 편의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하에 몇 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원룸이 비었을 때 주차장 활용을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요즘에 학교라든지 아파트 단지와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통과에 근무를 할 당시에 주변 원룸에 대해서 주간에는 사실 조금 비어있는 공간이 더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주변에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었습니다.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주인들이 찬성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의견을 들어 본 바로는 이 원룸 주인들이 자기 부지 내에 공무원들이 와서 상시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반 외부인도 주차를 해놔도 분간이 안 간다는 이유, 또 요즘에 깨끗하고 한데는 보안이나 방범상의 이유 또 특히 여성분들이 거주하는 그런 데에서는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좀 꺼려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제2청사를 건립하는 만큼 주차장 확보나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제 2청사 관련해서 박영수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양한 각도로 상황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이양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도 우리 부위원장님도 청사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 현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제2청사 건립추진 이 부분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삼산동사무소 부지가 이전을 하면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사 공간 부족으로 업무공간에 국한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대책이 준비된 거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부분은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양임위원님 말씀하신 주차공간 또 의회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청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제2청사 건립이 업무공간으로만 국한하는 범위를 떠나서 만약 우리 부지 내에 새로운 신청사를 신축을 한다면 그야말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14개 동을 통하여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또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앞으로 여건이 되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청사 신축 관련 기금 조성 조례도 저희가 상정을 해놨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청사 기금 조성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추후에 어느 정도의 마스터플랜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런 절차에 따라서 기금도 조성이 어느 정도 되고 필요한 공간, 위치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아마 준비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2청사 이 부분은 현재 부족한 업무공간에 한정한 그런 단기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기금에 관한 조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 신청사를 지어야 될 상황이 올 건데 만약에 10년이 지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청사를 짓고 나면 제2청사 지어놓은 것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분명히 신청사에 모든 실, 과들이 다 들어올 건데 10년 후에 제2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분명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청사가 준비가 되고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청사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다시 허물고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런 개념보다도 아마 가장 경제적인 공사방법은 청사 부지 내에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지하로 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효용면에서는 가장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제2청사는 지금 우리 청사가 좁아진 이유가 매년 우리 행정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직원 수도 늘고 새로운 업무가 생성되니까 이렇게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추세를 보더라도 한 10년이 지나면 행정에 따른 시설이 부족할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의정활동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 수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의회 공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다음에 청사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설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2청사는 현재 업무공간으로 만약에 건물이 건립되어서 업무공간으로 되면 그 부분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 이후에 필요한 공간을 따져서 추가로 신축한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굳이 2청사가 우리 본관하고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의회 건물이 본관하고 이어져 있는데 사실 이 의회 건물을 집행부에서 쓰고 오히려 의회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는 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1-77페이지 부정당업자, 이게 지금 몇 군데 업체가 부정당사유가 계약불이행이지 않습니까?

예.

계약불이행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을 불이행한 이유가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을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본인들이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포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다가 중간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중간에 중도 타절 정산을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운포성지 국가지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안 줍니까?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또는 용역을 완료하고 나면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인 간에 거래처럼 물건을 매매계약하면 계약금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주를 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대가를 주는 것이죠.

계약 당시에 이 업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다 합니다.

확인했음에도 계약을 불이행하는 거는 전문적인 게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개운포성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개운포성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운포성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간 결과물을 받아보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타절이 되고 해서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진 겁니다.

그럼 뭐 처음부터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고요?

이 업체가 자기들이 우리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요건은 갖추었는데 안 되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렇게 계약불이행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체 선정할 때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보면 즐기면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즐기면서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쉬는 거거든요. 회식이 아닙니다. 쉬는 건데,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감사자료 1-39페이지 일성리조트 이거 하나 간단하게 질의 해볼게요. 사용가능일수는 240일인데 이용일수가 4일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성리조트가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회원권을 샀습니까? 그러면 지금 회원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회원권 14개 보유 중에 1곳입니다. 그렇죠?

예.

계약기간은 지금 얼마 남았죠?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만료가 됩니다.

3년입니까?

예.

이건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회원권은 산 금액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거래금액에 다시 되팔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당초 산 금액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히 없애고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 곳도 좋지만 울산 근교에 저희가 지역 활성화 부분도 있고 우리는 전라도나 강원도를 생각하겠지만 위에 계시는 분들은 경주나 울산 쪽으로 많이 내려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는 좋은 걸 놓쳐버리고 딴 데 가버리는데 저희 지역 내에도 찾아보고 쓸 만한 데가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선정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하반기 울산광역시에 전입시험 실시계획이 있었죠?

예.

그게 왜 직원들에게 보고가 늦어져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11일이었는데 그걸 또 연장을 해서 14일 오전 12시까지 마감이었는데 이게 보면 11일 저녁 18시 39분경에 그것도 공무원분이 “이상하다. 접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질의를 하니까 11일 금요일 18시 39분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됐고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하니까 “14일 월요일 12시까지 하세요” 했는데, 그러면 금요일 18시 39분이면 퇴근 후입니다. 그다음에 토, 일입니다. 그다음에 월요일이면 9시 출근하면 3시간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라는 말인데 우리 남구에 계시는 7, 8급인데 6급, 5급 아니고 7, 8급이잖아요? 시에 가면 나름대로 꿈을 꾸는 직원들이 많을 건데 이 기회를 왜 이번에 조금 누락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우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일부 추진하던 사항이 있어서 그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대충은 그러네요. 맞습니다. 단체장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고 직원들 생각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직원들 생각을 먼저 청취를 하고 5개 구군의단체장들이 만나서 시장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체장들이 조금 더 빨리 이 협의를 앞으로도 차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이러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이양임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전체 큰 틀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에 이게 의회 건물이지만 만약에 나중에 신청사 건물이 있다면 일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만약에 남구청 본청 내에 부지에 제2청사를 짓게 되면 의회가 차라리 그쪽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신청사를 짓더라도 의회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놔놓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다른 부지를 사서 해달라는 건 아니고 삼산동이 이전을 하면 그 부지가 남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최소 여기서 이동하는데 100m, 150m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재어보니까 100m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이걸 줄자를 들고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대략 보니까 그렇던데 행정이나 민원들이나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챙겨 보시고 이 한 덩어리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소상공인과하고 보육지원과하고 다 그렇지만 민주평통도 나가있고 여러 과가 나갔지 않습니까? 임대 부분을 우리가 불편한 임대비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 모으자는 거죠. 모아서 크게 짓고 작게 짓고가 아니고 주차면은 변함없다 했습니다. 왜, 1층은 필로티화 할 거니까요. 1층을 필로티 하면 지금 주차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주차가 자꾸 필요하다는 말씀을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 주차는 타워 주차로 만들면 됩니다. 그거 1대 만드는데 한 3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럼 50대짜리 타워로 하면 1억 5,000밖에 안 들겠죠. 그래서 직원 주차는 우리가 타워로 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추락 사고가 없습니다, 지상으로 가는 거는. 그런 부분 한 50대를 정리를 하고 기존에 자주식은 그대로 쓰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국장님 여러 가지 더 좋은 방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더 참조하시고 제발 이제 구청 내에 다 모여서 살림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에 보시면 이혜인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지만 저는 좀 첨언을 하자면 다른 부분입니다. 3년 이상 재임 중인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10명 정도가 11년 8개월 또 3년 3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이분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신상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오래 계시는 분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 아닌 분도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닌 분들, 금방 말씀하시기 꺼린 분 외에 직원들이 이렇게 계시는 이유가 따로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있다 보니까 조금 오래 있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몇 년하고 직원이 근무를 연속 몇 년에, 이쪽 앞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배치가 되었는데 이분들은 3년을 한다, 그런 기간적인 게 정해진 것은 없는 가요?

특수한 업무를 하는 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녹지라든지 화공이라든지 이런 특수직렬은 그 부서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자체에 아예 표시를 안 했고 우리 일반 행정직렬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사업이 1년 만에 끝나고 2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 연속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조금 한두 분 정도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있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안 있겠습니까?

예.

의욕도 상실되고 직원들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혹여 다시 한 번 이분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병가, 휴직 등에 대한 결원은 어떻게 되는 가요?

휴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체인력을 지원을 해드린 경우가 많고 장기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대체인력뱅크를 운영을 하면서 대체인력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임용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결원이 생기고 휴직을 한다면 임용 대기자를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모 광역시에서 병가 중에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례,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 애를 놔두고 해외에 장기체류를 한 사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 사례를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직자 실태 점검을 어찌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휴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육아휴직 이런 부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잘 체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매년 정기인사 시에 혹시 복직 의사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우리가 결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복직 의사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수시로 인사부서에서는 이 사람의 동향을, 사찰이 아닌 동향을 이 사람이 현재 복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도 이분들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조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게 휴직자 복무상태 신고서 이렇게 받고 계시는가요?

예, 그런 행태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별 문제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현재로서는 저희들 특별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어제 우리 감사관실 행감 때도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 내에서도 집행부 내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명히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공무원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소영위원님께서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저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상처가 있으면 빨리 치유를 해야지 이 부분을 계속 놔두면 아물지 않고 조직 내부의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병가로 이어져서 업무에 과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세대 간의 갈등,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들로부터 우리가 사실 정신적인 피해를 보거나 했을 때는 민원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에서 이런 고충상담이 오면 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자세히 뭡니까?

심리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폭언이나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에…….

원하는 공무원만 가서 심리치료를 받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원실 찾아가서 “너 힘드니까 치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치료는 받고 싶은데 주위의 눈치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주위에 있다면 누군가는 이제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고충상담을 저희들한테 한다면 저희들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적 통념상 정신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치료를 받기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위의 눈치 때문에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심리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전 직원들이라 하면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으실 거고 안 괜찮으신 분들은 심리치료나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결과 값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로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비서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는 총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운영은 비서실장 책임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서실에 갈 일은 극히 없고 3층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비서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어수선합니다. 물론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도 남구를 방문하시는 손님들한테 접대를 하는 부분인데 대기업 비서실을 보면 사실 유니폼으로 통일성 있게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니폼을 입자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좀 통일성 있는 옷을 입고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다면 우리 남구의 얼굴을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일견 보기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또 MZ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구속되기를 되게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제가…….

유니폼을 입자는 말이 아니고 통일된 옷을 입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남자 직원들은 정장을 입고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장에 대한 통일성을 갖추자는 말씀입니다.

그건 비서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에 피복이나 의류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예. 피복비가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연간 1인당 40만 원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도 피복비 지원 있습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40만 원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장 한 벌 값이 비싼 건 비싸고 싼 것은 싸겠지만 그래도 씻고 벗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통일성을 갖춰서 근무를 하고 남구에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서 정숙한 환경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수철 과장님, 상중에도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15페이지예요. 우리가 조달 구매 계약을 보면 타 지역이 참 많습니다. 타 지역이 많은데 152번에 문수실버복지관 강당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1,000만 원인데 이걸 꼭 타 지역에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조달구매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는 조달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달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달구매는 저희들이 기존 나와 있는 제품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업체가 울산이 아니고 소재지가 외부에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지역물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설에서 따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지역에 안 하고 타 지역에 하셨는데…….

제가 계약 서류를 한번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남구에 하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데도 중소기업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금액 정도는 특허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의자를 사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역기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2-4페이지에 보니까 무인안심택배함 이용대상이 주로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거나 부재중인 분들이 수거를 할 때는 시간대가 주로 저녁이나 새벽 그럴 때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이 어둡거나하면 좀 많이 불안할 텐데 등이나 CCTV 이런 거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6개소가 남구청과 사회경제적지원센터, 달동 행정복지센터, 신정3동,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삼호동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가에 어두운 곳이 아니고 관공서 위주로 오픈되고 그런 위험성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되고 있다고 하시고 확인도 잘하시고 계시고 또 구청 이런 데는 좀 밝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수거하러 갔는데 등이 어두워서 조금 불안함을 느꼈다고 말씀하셔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 등이나 CCTV 이런 것들 관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마치고 전체적으로 6개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4페이지 선암동 목욕탕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네이버로 찾아봤는데 이 말을 압축하면 한 가지입니다. “왜 문을 안 열어줍니까?” 이 말인데 찾아보니까 2020년 4월에 운영자 선정을 했고 그다음 5월에 준공을 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0년도 8월 20일에 목욕탕을 개장을 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2021년 2월 1일에 휴업이 또 됐습니다. 최근에 올해 9월에 위탁자가 선정이 됐었죠?

위탁자 선정이 7월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인 분석을 할 때는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2020년 4월 당초 낙찰된 운영자께서 8개월 정도 하시다가 그 당시에 2021년도 3월에 경영수지악화로 해서 4월 1일자로 위탁해약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된 영향이 코로나가 가장 큰 사항이었고 또 그 이후에 2021년 12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단체들 위주로 해서 운영자 공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도 신청자가 하실 분이 없었고요. 그렇게 있다가 올해는 7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걸쳐서 입찰공고를 처음에는 지역제한을 1, 2차는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2차 때 7월에 한 분이 낙찰은 됐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본인 생각에는 조건이 안 맞았는지 계약을 포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3차 때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풀어서 입찰공고를 계속 세 번이나 냈는데 응모하신 분이 없어서 지금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거를 보면 코로나19도 있는데 주변에 야음장생포 쪽에 재건축‧재개발로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간 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경영상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지금은 적당한 사업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분이나 목욕탕을 이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평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됐습니다.

요금이 일반이 6,500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2,500원이죠?

지금 저희들 감면대상자가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는 어른들이 4,500원이고 소인은 2,000원이고 일반인은 어른 6,500원, 소인은 3,000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6,500원에 정상적으로 40명이 왔다 해도 30일을 휴무없이 보낸다 하더라도 780만 원의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그 당시에 위탁자를 포함해서 다섯 분이 종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으로 보면 수지가 안 나오네요?

인건비가 가장 크죠.

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사정이겠네요.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다섯 차례 정도 유찰이 됐고 지금 그 주위 야음삼거리 변전소부터 야음체육관까지 전부 다 재건축 때문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려면 빨라도 2년, 3년 정도 돼야 입주민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방안도 계속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공단에 보면 해마다 55억에서 60억 정도 전출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개인이 위탁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 본인이라도 위탁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분들도 받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아닌 우리 남구 차원에서 행정에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에는 과장님도 잘 아겠지만 필요 인원이 적절하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저희한테 돈을 벌어오는 수익 체계가 안 되고 마이너스인데 항상 마이너스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새로 입주한 2∼3년 후를 보더라도 그 정도는 감안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관에 시설인데 사정이야 저희들이 주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정은 맞는데 오랫동안 휴장을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당초 설립 취지에 안 맞게 불편해 하시니까 이거를 개선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공고를 내고도 다른 지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나, 잘 된 사례가 있나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가고 또 전화상으로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방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자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는 100%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될 이익을 본인이 만족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원이라도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자기는 100만 원 이익이 생겨야 되겠다 싶으면 안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이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공단 쪽에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사업타당성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무작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찾아봤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두세 군데 됩니까?

저희들이 다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저희가 알기로 공단이 하는 데가 세 군데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이죠?

정선군과 강화군 그리고 안동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정선군과 강화군은 자료상으로 받아보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군에서 하다가 일정 부분 아까 말씀대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고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단에서 가져갔는데 가져간 다음부터는 군에서 하는 것보다 재정수입이, 사람이 들어오는 입장객이 늘어나고 대신에 발생되는 기본경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욕탕을 관리하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라든가…….

그거는 A/S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절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보면 우리 구도 도입할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선암동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암동에서 위치적인 문제가 우리 남구 동쪽에 끝단 부분에 붙어있고 더 이상 인원이 없고 재개발로 인해서 빠져 나간 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목욕탕에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이 위치가 대현동이나 옥동이나 이런 중심지에 있다면 아마 운영이 잘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1년에 400만 원이나 450만 원 정도를 받고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주고라도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도시공단에 기술직인 재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상상에 맡겨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국민체육센터, 장생포 고래체험관 등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힘들더라도 도시공단 관계자들과 만나서 진지하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아니면 주민들 한 달 끊어서 다니다가 ‘또 언제 문 닫겠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관에서 목욕탕을 지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중심가에 잘되어있는 지역에는 관에서 목욕탕 설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취지는 외곽이고 취약지역에 민에서 안 나가니까 관에서라도 그분들 생활편의 차원에서 목욕탕을 설치한 케이스고 선암동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 차원인데 저희들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발생돼서 장기적으로 휴장이 되는 거고 또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되지 말라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호흡기 질환이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할 환경이라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휴장을 한다는 거는 관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론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대는 형성하는데 저희들 생각만 갖고 바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대로 공단이나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나서라고 저희가 전출금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인데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려하지 않고 어르신들이나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번쯤 긴밀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암목욕탕이 재개되면 장애인 목욕탕도 같이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선암목욕탕이 장애인들이 오셔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에 구조가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약간은 지적하실 수 있는 우려사항은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운영을 재개할지는 모겠지만 운영 재개하기 전에 노약자들, 어린이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그리고 특히 장애인 여러 분들 오셔서 쓸 수 있게 안전 개보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소영위원입니다. 5-7페이지 OK생활기동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OK생활기동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업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일정 시간대 동안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이분들은 하루에 오후4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근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기술만 소유하신 분들이 이런 활동을 시간동안…….

옛날 만물상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응모하셔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그런…….

앞서 이혜인위원님께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영업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줄어들고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직접 민원 받아 보신 거는 없습니까?

제가 올 7월에 주민자치과장으로 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이런 관계를 보고를 받거나 제가 직접 들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알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질문들이었는데 동마다 베스트행정의 날이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되는 부스의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바깥에서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있느냐는 질문을 해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외부에서 오시는 건 저희들 과에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청년창업 그런 관련된 업체들이 부스에 와서 자기 물건도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과에서 추천을 해서 오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과 콘택트를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천으로요?

예.

혹시 병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나와서 홍보하고 상담해 줄 수 있나요? 보건소 말고.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제안이 오면 공익에 맞고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더 개발해야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맞는 부분이 있다면 수용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시간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칼도 들고 나오시고 화분도 빈 화분 가지고 나오게 되면 같이 심는 곳도 있고 또 배려를 해서 심어주고 하는 그런 동도 있었고 다양하게 운영을 했는데 특히 제가 이런 의견을 몇 번 받으면서 직접 건강에 관련된 상담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마기를 가지고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나올 수가 있다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부스도 들어와 있으면 다양성 측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민원이 오게 되면 의견을 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용역 사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네요. 다른 데 계실 때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이 공사계약은 얼마고 물품계약은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은요?

용역은…….

용역도 2,000만 원입니다. 국장님, 맞죠?

예. 일반적인 간단한 용역 이런 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그래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물 바닥 유리 청소 용역 3,200만 원이고 민주평통 이거는 5,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함월산 등산로 정비사업 2,600만 원, 그다음에 거마로 이면도로 포장공사 5,400만 원, 선암호수공원 입구 2,600만 원, 그다음에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데크 3,800만 원인데 계약방법이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 외 15개소 이거는 우리 과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계약계에서 계약을 한 사항인데…….

맞습니다. 계약방법에 수의 2인이상 견적이라는 게 입찰방식인데 문구가 이래서 본 위원이 혼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한경쟁입찰로 적혀야 되는데 수의 2인이상 견적인데 이게 다 입찰로 나온 거죠?

밑에 안보시찰 관련해서 5,000만 원은 여성기업은…….

본 위원이 수정하겠습니다. 수의 2인이상은 전부 입찰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됐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근본취지는 주민들끼리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서로 의논해서 마을 발전도 하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구도 2018년 11월에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 당시에는 주민들이 신청한 공동체 모임수가 6개이고 2020년도에는 7개, 2021년에는 12개, 올해는 마을공동체 16개이고 저희들이 특별공모로 해서 아파트에 나무 심기, 꽃 심기 5개소로 300만 원씩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 대상이 15년 경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심 있는 주민 5명 이상으로 해서 자격을 줬는데 남구에 15년 경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총 96개인데 25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5개를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의외로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파트에 꽃 심기는 1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잘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혹시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는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애로보다는 자체가 하시는 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필요성도 당위성도 느끼고 하니까 보람을 느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어느 정도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도 주민들 보면 성숙돼 간다든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해서 주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확대되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15페이지 보시면 워크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혹시 통장 워크숍 가셔서 다 잘하시다가 한 번 실수하면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탓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통장 워크숍 가서 식중독에 대해서 보고나 들은 바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워크숍 쪽에서 식중독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없습니까?

6월 같으면 제가 오기 전이라서 모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아,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 통반장교육하면서 식중독 그게 한 번 나온…….

있었습니까?

저희 과가 아니라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했을 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 워크숍 가서 저한테는 민원인이 그렇게 하셨어요. 도시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해서 병원에도 가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질타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음식도 괜찮게, 7월이면 여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6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날씨가…….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 이야기처럼 안전총괄과에서 통장이 민방위 통대장이거든요. 통장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도시락 급식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장 분들이 221명이 가셨는데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통장님들이 열심히 움직이시는데 봉사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일을 겪다 보면 허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유념해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앞으로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5-4페이지입니다. 함께 심고 가꾸는 정원마을 만들기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13페이지와 같이 보면 예산현황인데요. 계약현황인데 무거천 수선화 식재공사입니다.

예.

이게 2021년 10월 11일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었죠? 수선화 식재공사 2021년 11월 3일 날 계약 일자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마을교부세사업으로 주민세 시에서 내려온 걸로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신청이 되어서 선정된…….

그럼 이거는 시범사업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동 자체적으로 무거동에 배당된 돈 중에 이런 사업이 하나 선택되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개념은 아니고요?

마을 자체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넓게는 공모사업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보다가 얼마 전에 무거동에 1만 5,000본 정도 수선화 식재공사가 있어가지고 땅 파러 갔다 왔거든요. 같이 식재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전년도에 시범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반기에 1회씩 해서 사업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작년에 한 번 그쪽에 심어지고 올해 두 번째로 마을 교부세사업이 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동에서 확대해서 꽃을 심기 위해서 자리도 계속 선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수선화 식재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무거천 일대에 궁거랑축제가 제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필 즈음해서 수선화 꽃도 올 겨울 잘 지나고 나면 식재한 1만 5,000본 정도 그게 다 꽃이 핀다고 했을 때 정말 멋진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미 심어져 있던 데도 있고 다음 주에 또 추가로 식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축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멋진 그림을 또 나름대로 그려봅니다. 올해 사업은 동별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마을교부세사업은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구에서는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분은 올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되지 않고 최종 연말에는 다 공사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거천 일대에 태화강 쪽으로 쭉 빠지는 데 얼마 전에 식재공사 한 그 위쪽으로도 식재공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 위쪽으로는 다시 추가되고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계획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저희들이 올해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다 배부가 되었고 지금 현재 알기로는 시에서 내년에는 마을교부세사업 편성을 안 했다고 파악이 되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주민세를 받아가지고 각 동마다 배분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연계가 될지 안 그러면 올해로써 끝날지 내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파악은 예산편성은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긍정적인 사업이었는데 또 다른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식재를 하고 나서 비가 조금 오기는 왔는데 초창기에는 물을 충분히 적셔줘야지 뿌리내리는데도 지장이 없더라고요. 식물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제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침 물 뿌리고 계신 단체가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갔거든요. 식재를 하면서도 골을 파야 되니까,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들으면 들은 대로만 생각하게 될 텐데 하다 보니까 식재한 밑에 돌이 너무 많이 깔려있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어제 가서 보니까 깊이 못 심어서 수선화가 막 위로 올라온 것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밭갈이를, 땅을 미리 고르는 작업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뭐가 우려가 되느냐면 해마다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대는 항상 범람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돌이 없게 되면 흙이 다 밀려오면서 또 심어놓은 수선화도 떠내려갈 것 같은 피해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다 파내는 직업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마을정원가꾸기 사업을 올해 1억을 했고 내년에도 한 해 정도 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식재가 되었는데 일부 죽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동마다 집행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조경이라든가 관련 기술자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도 하고 주민들이 식재하실 때도 편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특별히 어렵거나 사후 관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일 관리상 애로 사항이 실제로 물 주기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물을 주어야 하는데 비가 자주 적당히 오면 좋은데 저희들 식재하는데 지정단체를 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인원이 적으면 교대가 자주 돌아오니까 통장님들이라든가 인원이 많은 단체에서 주가 되어서 하시고 여러 단체 지원을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까운 데 수도가 있으면 호스로 끌고 와서 할 수 있는데 수도가 먼 지역은 일일이 물을 실어 날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참 큰 애로사항입니다.

어제 그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물뿌리개 조금 큰 거, 밑에 무거천은 다행히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은 바로 뜰 수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던데요. 물을 떠서 다 뿌렸거든요. 그것도 무거천 뿐만 아니라 우리 여천천이라든지 그런 장치가 필요한 곳이 어쨌든 동마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기구의 설치에 대한 고민도 있으면 참 좋겠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참 좋은 사업을 했는데 관리가 소홀해진다면 아니한 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좋은 사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쉬울 것 같아서, 감사자료 2-63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2021년도에는 42명이 참석을 했는데 본 위원은 금액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42명이 참석을 했는데 일반 위원들은 12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전부 다 간부들만 간 거거든요. 협의회장, 상임위원, 부회장, 분과위원장, 간사, 부간사, 고문, 행정실장 이렇게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자문위원들이 더 많이 가서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여섯 분이 가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여섯 분이 가셨죠? 이 많은 인원이 가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부서하고 청장님 참석하셔서 비서실 직원 과 합해서 공무원이 그 정도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문회의 안보시찰인데 이거는 완전히 간부들 어디 행사 간 그런 인원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실 때 어떤 특정인이 제한을 둔 게 아니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장소하고 공지를 해서 가실 분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로 가시는 분은 간부 되시는 분은 참여율이 높고 일반 위원님들께서는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동에 젊은이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보도 옛날 안보가 아닙니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들이 새로운 곳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자문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든, 민주평통 안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든 많이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무리 구청장님이 가지만 2박 3일 동안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도 못하고 많이 힘들 건데 여섯 분이 가는 게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도 인원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자체는 간사하고 부간사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든 역할을 다하거든요.

지금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민주평통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불필요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실 거죠?

예.

말씀이라도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전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의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