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현기종·양영식·김승준·이남근·정민구·강연호·송영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입니다. 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회기 일정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피로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젊은 영혼들의 명복을 빌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유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영훈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요새 며칠 제가 계속 감기몸살을 앓고 있어서 혹시라도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주도의 도백으로 취임하신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8대, 9대 도의원 역임하셨나요?

예.

그리고 20대, 21대 국 회의 원 역임하셨고.

예.

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취임하셨는데 계속 승승장구하셨습니다. 혹시 선거에서 져 본 적 있습니까?

예. 져 본 적 있습니다.

도의원 도전 때요?

예.

저는 아주 꽃길만 걸으신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운이 따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제주도정의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감 한 마디 해 주시죠.

의원 신분으로 있을 때와는 다른 더 큰 책임감이 있다는 점이 다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한 변화를 추구하는 의원의 역할은 똑같은데 변화의 속도와 폭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행정가로서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사님의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네.

70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이 도정질문 자리를 아주, 매우 소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 우리 지사님하고 40분 독대를 하겠습니까?

언제든 요청하시면 독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면담으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면담 요청해도 받아주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의원으로 첫 당선돼서 첫 도정질문 할 때 혹시 생각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몹시 떨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 이상으로 떨리고 있습니다. 의회에 계신 속기사분들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초선 때부터 지사님께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면서 매우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속기사님들께 각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들이 오늘의 영광된 자리를 만들었다고 보고, 지금 우리 의회도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선의원분들이 많은데 열심히 하면 도지사직에 도전할 만하겠죠?

저는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노력이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보고, 걸어온 그 길 또 걸어가는 과정이 후배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관리방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방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사팀 직원에게) 영상 좀 띄워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어떤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적용되고 있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그리고 민간시설의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파악을 완료하여 있고,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관리는, 저렇게 인터넷에서 제가 키를 사면 다 열 수 있겠죠, 제주도도?

저 부분은 국가 교통시설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경찰청, 또 자치경찰단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각종 교통신호 제어기라든가 CCTV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에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조작했는지 이런 관리 이력도 관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교통시설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CCTV 관제센터도 다른 시도에는 없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남시 그리고 여주시, 양주시 등은 인가받은 관리자만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그다음 제2공항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제2공항 관련 질문 안 할 수는 없겠죠, 지사님?

이해합니다.

제2공항 건설계획이 딱 만 7년하고도 이틀인가 지난 것 같습니다. 3일째 지났습니다. 햇수로 8년째인데 도민사회가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지금 성산읍민들은 매우 지쳐가고 있습니다. 성산읍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네.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선거 전이나 또 직후에 성산읍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 다양한 경로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보완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고, 지금 과정을 지사님께서 아시는 만큼 도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이 끝났고, 그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이 됐습니까?

예. 파일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 담당과장이 열람한 것은 가제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한 사실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제주에 공항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네.

그렇지만 현 제주공항의 확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 공항시설 확충은 어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의 공항 인프라 구축, 시설 확충은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제2공항 건설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의 상황이 워낙에 크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은 지사님께서 국 회의 원이시고 정치인이실 때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행정가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백으로서 그러한 갈등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끌고 나가야 될 책임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 용역이 끝났고,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본안을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도지사의 역할, 또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사님의 “그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제2공항이 기피시설, 혐오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국가 기반시설의 하나로 보고, 한반도와 제주를 잇는 교통망의 한 축으로 보고, 또한 제주와 세계를 잇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얘기하셨고, 아시안 플러스알파의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2공항 건설이 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도민 공감대 형성 속에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제주도의 최상위 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에는 제주 섬을 5개의 권역으로 분류하고 서귀포시 동부권을 성산읍 거점 산학연 클러스터, 즉 제2공항 배후도시 거점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모든 소관 부서의 내용을 보면 제2공항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이제까지의 행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밝히신 의견을 보면 배치된다기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는 행정의 획일성도 보여야 되고, 일관성도 보여야 되고 도민에 대한 신뢰도 구축하려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고 걷는 행보와 소관 부서, 도정 업무 부서의 행보도 저는 맥을 같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맥을 같이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의 생활권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역진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제2공항 갈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성산읍민들의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현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론하신 부분들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힘든 것은 8년째 이끌어 오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쳤습니다. 할 거냐 말거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쨌든 성산읍민들도 자기 삶에 대한 계획이 있고, 국가에서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본인의 삶의 방향도 책정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런 많은 제약 속에서도, 제약을 받으면서 기다려왔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거. 할 거냐 말거냐, 제발 이제는 결론을 내려달라.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지사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 자치단체, 제주도의 판단과 결정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만큼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주무 부처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답답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산읍민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성산읍민들이 제2공항 건설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길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끌지 말고 지사님께 공이 넘어왔을 때 ― 우리 제주도로 ― 권한 생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의견을 내야 되고 저희들이 참여할 시점이 됐을 때는 제주도의 실질적인 이익이 어떤 것인지 도백으로서 추진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항에 관한 질의……. 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2공항이 일각에서는 군사공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군사공항입니까?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건설될 계획입니까?

군사공항으로 검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산지역의 분들까지 ― 반대하시는 분들은 ― 군사공항이다, 반드시 피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저는 의원직을 떠나서, 이렇게 천혜의 관광지로, 지금 세계의 관광 일번지로 도약하려고 노력하는 제주에, 성산읍에 군사공항 시설이 들어온다면 저는 의원직을 떠나서 성산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군사 시설이 들어오려면 국토부와 제주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만약에 제2공항이 건설되면 현 제주공항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 제주공항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변함이 없습니다.

국내선도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서 운항하고 국제선도 반반으로 운항하는 걸로 운항계획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항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고시가 돼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공항이 건설되더라도 현 제주공항 폐쇄로 인한 도심공동화라든가 서쪽 지역 분들이 성산공항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현 상황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도민들 입장에서는 노선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다른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제2공항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방안, 지사님께서 많이 노력하셨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형이고요.

예. 직접지원 방식과 간접지원 방식을 놓고 기재부와 농림식품부 그리고 제주도의 의견 차이는 계속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직접지원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간접지원 방식이잖습니까?

예. 간접지원 방식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지원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 건의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지원 방식이 아직 국가 지원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제주도 자체적으로 해상운송 물류비에 대한 지원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번 기재부의 벽을 못 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설득 논리가 부족한 겁니까?

지금까지 물류비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없었다가 이번 2023년도 국가 예산 과정에서 반영됐다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최근에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제도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접지원 방식 20억 원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20억입니다.

국비가 10억 아닙니까?

20억입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8억, 자부담이 2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20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계 부처인 농식품부에서는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 방안 실증연구 용역에서 직접지원 방식의 타당성을 얘기한 거 알고 계시죠?

직접지원 방식과 간접지원 방식 두 가지를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직접지원 방식의 두 번째에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해상물류비 직접지원 방법도 제시했는데 도서지역의 생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한하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사님.

예.

저희가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아까 예산 확인을 했는데요. 국비 10억에 지방비 8억, 자부담 2억으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설득 논리는 제가 보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어요. 헌법 제123조 1·2항에 보면 그런 부분이 보장되어 있고,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주특별법 제269조에도 역시 그렇게 지원 방식이 되어 있고요.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저희 제주도를 패싱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해상물류비 운송비가 750억에서 950억 그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의 입장은 그럴 겁니다. 단기간에 지원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고 패싱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남 도서지역에는 해상수송 지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다만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못 받고 있습니까?

각각 개별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통계를……. 「섬 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전남 도서지역이라든가 다른 시도의 도서지역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는 도서지역으로 법률에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보면, 「도서개발 촉진법」 여기에는 제주를 섬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는 제주를 도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도서개발 촉진법」만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닌가요? 왜 꼭 「도서개발 촉진법」만 거기에다 준용해야 됩니까?

재정 당국의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헌법에서 규정된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제주도도 부속도서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점을 가지고 계속 정부와 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네.

본 의원도 “왜 「도서개발 촉진법」만을 준용하느냐? 다른 기타 관계법에서는 분명히 제주도를 도서로 분류하고 있다.” 이 논리로 기재부를 더 설득하시고 대중앙 절충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해상물류비가 총운송비의 44%, 한 50%를 차지하거든요. 이런 비용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운송물류비와 관련해서 우선 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월동무와 양배추 그리고 당근에 대해서 물류비의 30%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도 ― 내년 ― 에는 양파와 브로콜리를 추가해서 물류비의 50%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물류비 30% 지원하셨던 비용이.

올해 32억이었습니다.

해상물류비 950억 원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마는 그러한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에서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국비를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2배 이상 증액해서 85억을 편성하고 있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물류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017년에 도내 난개발 방지와 지하수 오염 방지 방안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축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수처리장 포화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2017년도에 개정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난개발 방지, 지하수 보전,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오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신 겁니까?

해결이 아직 다 되지는 않았고요. 해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지하수 오염원의 70%, 80%가 된다. 그래서 공공하수관로에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권장하는 거는 그런 오염 원인을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신 겁니까?

개인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표고 300m 미만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 동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 내는 공공 관로에 연결할 수 있지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이미 개발이 된 개발 지역에도 하수처리 외 구역이 많다는 겁니다, 지사님. 혹시 지사님 사시는 데가 하수처리구역 내인지 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수처리구역 내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도, 지금 동 지역의 60∼70%가 하수처리구역 외입니다, 지사님. ’17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공공 하수관로와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그 인근 지역에 공공 하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자기 집은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처리구역 외에, 제가 공공 하수관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인근, 지금은 100m 이내는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도, 거기에 공공 하수관로가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담당자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을 보며) 답변할 수 있어요?

(좌석에서 일어서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공공 하수도에 연결이 되지 않고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포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더 이상 공공 하수도에 계속 접속시켜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문제, 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축 규모를 아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건축 규모 제한하는 게 도민사회에 또 다른 피해를 주시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좌석에서 일어서서) 그런데 그 피해는, 토지주들의 개인 토지 소유권에 대한 거는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다만 300m 이상의 분양형 주택,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제한…….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동 지역인데, 거기 제가 자연녹지 900평을 갖고 있습니다. 300㎡ 미만만 건축 행위가 가능하죠?

(좌석에서 일어서서) 예, 그렇습니다.

(좌석에서 일어서서) 그러면 제가 그 900평에다가 300㎡ 미만 건물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150평씩 여섯 필지로 나눠 가지고 300㎡ 미만 여섯 동을 건축하겠습니까? 그게 난개발 방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좌석에서 일어서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

제가 900평을 150평씩 쪼개서 300㎡ 이상 건축할 수 있죠?

(좌석에서 일어서서) 예.

그러면 저는 여섯 동을 짓겠습니다. 그게 난개발 방지가 아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하셨어요, 국장님?

(좌석에서 일어서서) 그것은 저희들…….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그거를?

(좌석에서 일어서서) 저희들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문업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서 종전과는 다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요? 그 많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전부?

(좌석에서 일어서서) 예.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좌석에서 일어서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하수도본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하수 오염원의 81% 정도, 제가 정확하게……. 70%, 80%선 같습니다마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해결됐을까요?

(좌석에서 일어서서)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쳤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런 조례도 통과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 부서니까 나중에 더 많은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공포 이후에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증가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 20일 하시고, 공청회 따로 하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20일 동안 의견수렴 하시고 유관 단체하고 한두 차례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례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정하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좌석에서 일어서서) 관련 기관과 관련 단체에 대한 간담회를 세 차례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법적으로 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회에다 제출하게 되면…….

법정계획은 다 준수하셨어요. 저는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도민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시고 도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좌석에서 일어서서) 앞으로 토론회를 하게 되면…….

더 많이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속적으로 의논드리겠고요. 지사님.

예.

지사께서 일반 도민이라면, 인근 인접한 토지는 개발행위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외라서, 지사님께서 일반인이라면, 계획을 갖고 그 근처에 나도 땅을 사서 공동주택을 짓고, 예를 들어 3층짜리 집을 짓고 나도 살고 임대업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지가를 지불하고 땅을 구입하셨어요. 제가 땅 한 평 그쪽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은 되어 있는데 본인은 300㎡ 미만으로 해야 되고 공공 하수관로에도 연결을 못 하고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게 되면 저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연계하는 방안이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17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을 했으면, 이게 용량이 오버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행위제한을 하면서 도민한테 피해를 끼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접한 토지들은 이미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민들이 과연 자기가 사는 곳이 처리구역 외인지 내인지, 그리고 표고가 300m 이상인지 미만인지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실 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청회 더 거쳐야 되고, 조례 개정이 이 안대로라면 상당히 도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구증가를 고려하지 못한 계획 수립이 있었고, 그리고 관광객 1500만 명 시대를 예측하지 못한 계획 수립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현재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상주 인구와 체류 인구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 예산도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외 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에서 일어서서) 하수처리구역 내외 규정은 승인권자가 환경부 장관입니다.

아니, 내외를 누가 지정합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계십니까?

(좌석에서 일어서서) 환경부 장관이 승인이 되면…….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제주도 것의 내외를 지정합니까?

(좌석에서 일어서서)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이…….

(의사팀 직원에게)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좌석에서 일어서서) 도시 지역,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 이런 식으로…….

잠깐만 봐 주십시오, 본부장님. 지사님도 보시고. (영상 자료를 보며) 분홍색이 하수처리구역 내입니다. 왼쪽에 떨어져서 서쪽에 보면 분홍색이 있죠? 오른쪽에 보면 파란 색깔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어디가 가깝습니까, 하수처리구역 내하고? 분홍색 있는 데하고 가깝습니까, 파란 데가 가깝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불합리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봐 보십시오. 삼각형 있는 파란 지점하고 분홍색 있는 옆의 지점하고 어디가 하수처리구역하고 가깝습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니까 도민사회에서 반발이 있는 거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못된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확인을 해서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보며) 본부장님, 됐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외 규정하는 거라든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금번 조례 개정은 「하수도법」하고 도시계획 조례의, 제도의 상충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거거든요. 그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주민들의 치유 기간도 필요하고 또한 예외 규정도 두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합리한 지점에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예외 규정도 두면서 하셔야지, 급하게 조례 개정할 게 아니고. 충분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기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는 지금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 통합을 이루어야 할 역사적인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40분만 좀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이랑 이렇게 마주 보고 대화 나누는 게 처음이 아닌가. 그렇죠?

이도2동 모 식당 앞에서 장시간 대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할 때하고 거기서 답변하는 게 어느 게 좋습니까? 거기서 답변하는 게 더 좋죠?

(웃으며) 글쎄요.

제가 오늘 꼭지가 좀 많은 편인데, 15분 도시 관련해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던 차에 ‘이러한 도시 모델이 앞으로 제주에 적용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참에 우리 지사께서 마침 핵심 공약으로 내놓으셔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박영선 시장 후보 당시 21분 콤팩트 도시 정책 발표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5분 도시 구상에 대한 이론을 접하게 됐고, 그 내용이 오히려 제주에 더 잘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큰 과제로 인구 문제 그리고 기후·환경 위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2100년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이 채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이외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거의 소멸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투자와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 출발선이 15분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15분 도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라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로와 시설 중심의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을 동반하는 새로운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5분 도시는 우리 일상생활이 차로 가능한 도시다. 아니, 차가 아니고…….

도보나 자전거.

예. 도보나 자전거로 가능한 도시다. 다시 얘기해서 자동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15분 도시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네.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없이도 가능한 도시가 15분 도시인데, 그렇다면 도보로 일반인이 걸었을 때 15분이면 1㎞ 정도, 자전거로는 15분이면 네 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 정도. 그래서 15분 도시의 생활권 범주는 반경 한 4㎞ 내외가 되지 않을까 ― 어림잡아서 ―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대중교통도 이동의 수단으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전거 인프라가 좀 잘돼 있으면 대중교통보다 더 빠른 것이 자전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리 시에서 가장 먼저 했던 15분 도시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15분 도시는 요즘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위기 시대,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아주 최적화된 도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15분 도시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교통·환경의 문제까지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도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역시 15분 도시,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께서 15분 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 따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15분 도시 정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15분도시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이 나오기 전에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15분 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부터 ’27년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이 용역에도 15분 도시와 관련된 관점과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용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용역 말고 혹시 지사만의 전략이 따로 있을까 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제주의 도시계획을 보면 여태껏 수평적 확산 중심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자·보 중심으로 재설계가 돼야 된다. 대·자·보. 그러니까 도시가 대중교통과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 중심으로 대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는 빠른 것이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시대, 5G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의 편리함,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빠른 것이 우선이다라는 데에 같이 동의는 하지만 우리 제주만큼은 그래도 역으로 좀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슬로우 제주, 슬로우 아일랜드.

빠름과 느림이 공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빡빡한 일상 속에서도 제주에 오면 뭔가 좀 걷고 싶고, 그리고 뭔가 여유로움과 느림의 미학을 느끼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슬로우 제주가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공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노력해야…….

두 가지 다 욕심내지 말고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보물섬 제주 같은 경우는 느림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 지사께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기에는 좀 멀어 뵈고 차로 가기에는 좀 가깝고,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전거가 있었으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주도 분들은 열이면 아홉 분 정도는 아마 차를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 분들이 차의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비만율도 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국 최고 수준을 달려가고 있고, 자동차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 제주의 환경이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요번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탄소중립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민을 해야 됩니까?

우선 배출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걷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 친다면?

무동력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대중교통수단은 저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든지 수소를 동력으로 하든지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에 있어서의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교통수단은 의견의 여지 없이 자전거를 꼽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건강 그리고 교통 문제까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자전거 정책은 후순위, 후순위에서도 제일 끝에, 이런 홀대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의사팀 직원에게) 영상 잠깐만 좀 볼까요? (동영상 자료 보임) 영상을 보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느끼시라고 보는데, 덴마크인들이 자전거를 타는 진짜 이유가, 여기서는 거창하게 기후 위기도 아니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짜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목적지까지 가는 데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게 자전거라면 15분 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정의 탑 순위 배정에 자전거 정책을 주요 정책 과제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5분 도시와 연계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그리고 도정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번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15분 도시를 얘기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서 우리 지사님의 15분 도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항상 도보와 자전거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강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3년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 보니까, 도로 예산인데요. 2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까지 해서 2500억이 넘어요. 그런데 ’23년 자전거 예산을 보니까 8억 9000만 원, 전년 대비 3억 5000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정책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지금 현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자마자 관련 예산들이 확보돼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5분 도시와 자전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자전거 친화도시 계획이 없는 15분 도시 프로젝트는 허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제주에는 유독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리스 차량 포함해서 등록 대수가 거의 70만 가까이 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1.31대, 전국 최고입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수송분담률 역시 압도적으로 전국 최고인데, 57.1%나 차지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얼만지 아십니까? 한 40% 이내가 돼요. 물론 철도수송 같은 게 제주에는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승용차 수송분담률을 줄이지 않고서는 제주가 앞으로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매년 1만 대 이상씩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섬 자체가 주차장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미래의 상황, 어두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라면 행정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면 행정이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전환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교통정체가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도심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도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를 15분 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통 상황과 비슷합니다. 거기도 워낙 오래된 도시라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고 주차난도 심하고. 그런데 2020년까지 자전거 수송분담률 15%를 목표로 삼았어요.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 초과 달성한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전거가 도로 위에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 아까 덴마크 영상도 봤는데 ―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렇게 홍보하지 않더라도,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차를 만들고 차를 수출했던 유럽 도시들이 21세기에는 차를 줄이고 자전거 중심 도시로 이렇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레알마드리드 아니면 세비아,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멜버른 등등 이러한 선진 도시국가들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데이터는 보지 못했습니다.

4%도 아니고 0.4%입니다. 제가 지사님께 주문을 하고 싶은 게 2030년까지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10% 목표로 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송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좀 더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분 도시와 관련해서 자전거 활성화는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면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도 전기자전거 보급이 촉진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도 관련 용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15분 도시 관련해서 현재 5급 사무관을 임기제로 한 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15분 도시를 위해서 최소 도지사 직속의 전담부서 또는 별도의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점 고민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 마련 과정에서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담부서라든가 추진단을 고려할 때 자전거정책팀도 함께 넣어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효율적…….

지금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전거의 성공이 15분 도시 성공과 맥을 같이한다 보고요. 15분 도시는 도민의 삶의 패턴과 도시의 공간구조를 아주 크게 바꾸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TV 토론 특별대담에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관련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언론을 통한 홍보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익숙한 도민들께 15분 도시 개념 설명도 함께,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을 소상히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도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이 교육의 상당히 큰 홍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이 공감대가 확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기존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노형·연동 지역이 15분 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서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용역진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 있어서 전역이 15분 도시, 획일된 15분 도시를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역시다 보니까 도심과 읍·면 지역에 있어서의 투 트랙으로 도시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나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을 할 필요도 있겠다. 이를테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등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15분 도시에 대해서 지사께서 많이 힘써주시고, 저 역시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제2공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을 도에서 열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께서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토부의 상당히 용의주도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보완용역에서도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하기도 힘들고 복사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깜짝열람을 하게 한 국토부의 배경이 뭐냐, 도대체. 저의가 뭐냐 이거죠. 어떤 명분쌓기용이 아니냐. 요식행위가 아니냐. 앞으로 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패싱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패싱할 방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곳 본 회의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을 공개…….

공개를 정식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항공정책실장에게 정식 요청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의 공항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텐데, 다만 인프라 개선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도민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찬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했을 시에 제주는 또 다른 블랙홀이 될 수가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막겠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직접 회동하거나 통화를 나눈 적이 없죠?

당선자 시절에 감사전화를 드렸습니다.

장관이 어쩌면 거부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장관과의 직접 회동이 가능하다면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회동했을 때.

일단 제2공항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와 도민 입장에서는 보완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증의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공개가 된다면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그렇죠.

논의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염려되는 게, 국토부가 상당히 속전속결, 도와 도민을 무시한 채 제2공항을 강행 추진했을 때 과연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을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게 도면 모든 키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데 지사께서 제시한 이 집단지성,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하기 전에 만약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채택이 되고,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숙의형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이 있다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논의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사께서 구상하시는 이런 것들이, 국토부가 속전속결로 나왔을 때 환경부와 협의해서 곧장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런 절차적인,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워도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면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항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이고, 벌써 11분밖에 안 남았네요. 국제적 멸종위기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는 하고 있지만 2000여 마리, 개체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제주 연안에는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상당히 연안 가까운 데 정주하는 특성이 있어서 해안에서도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해안가에서 직접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느낌이 좋았었습니다. 참, 우리 제주가 축복받은 땅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귀엽기도 하지만 상당히 인간에게 친숙한 남방큰돌고래가 어쩌면 ‘제주의 판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적인 생각도 가졌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좀 그렇습니다. 서식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고, 폐어구라든가 아니면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지느러미 아니면 꼬리가 잘려 나가면서 폐사된 돌고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까지 발견되기도 해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이거죠. 행정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방큰돌고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지만 지정 이후에 관리에 대한 방법, 그리고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족관에 남방큰돌고래가 있는 부분을 관리하지 못하고 폐사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다면, 우리 제주에는 그렇지 않아도 생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곶자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서 생태법인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생태법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 회의 원 재직 시절에 ― 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 생태법인 도입과 관련된 토론회를 국회에서…….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2월 달에…….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2월 9일입니다. 토론회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인간 이외의 자연물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이 생태법인인데, 현재로서는 전 세계, 뉴질랜드에서 황가누이강이라는 곳에 자연물을 대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산에도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생태적인 가치가 큰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도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4월 우리 의회에서도 생태법인 도입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생태법인 설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을 시에 돌고래에 대한 보호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시에 제정 그 이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근거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만으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적인 것은 있겠지만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더욱이 제주 같은 경우는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생태도시, 생태섬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문제는, 보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개념은 의무사항이 수반되지 않으면 보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사항을 조례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갈등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 인구가 7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가히 상전벽해라 할 정도로 외형적인 성장을 제주가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 관광객 500만 명을 돌파했고 ’13년도에 1000만 명, ’16년도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도에 찾아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내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도민들이 얘기할 때는 속빈 강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연봉이 채 2500 정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생각합니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더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적인 성장에 가려진 그림자를 보게 되면 최근 몇 년 동안 지가상승률 그다음에 5대 강력범죄, 범죄발생률, 이혼율, 자살률,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자살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개발로 인해서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또한 도민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도정은 이러한 모든 것을 성장통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지사께서도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갈등 사업 현황이 49건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17건이 해소되었고 신규는 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37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제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례1리와 하효마을 간에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됐었는데 타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갈등 양상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또한 요즘 장기화되고 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분명 갈등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장기화가 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갈등관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로도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더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가 전문 갈등조정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현장 중심으로 갈등을, 특히나 예방을 하고 또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제주에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제주자치도에서는 소통담당관으로 하여금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보고 체계를 수립했고, 그리고 그런 보고라인이 형성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곳곳에서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한 37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연말 조직개편 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 실무형인 전문가 중심으로 갈등조정관제를 일부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고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지역화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는 자영업 비중이 제일 많고, 한 3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자영업 대책이 필요하겠다. 지난 3년 동안 탐나는전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됐던 지역화폐가 5000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제주에 있어서, 현장할인을 할 예정이었는데 할인 발행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병행할 수 있고요. 국비 5000억 편성이 합의가 되고 실제 편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비 부담분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면과 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도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을 통해서도 국민의 안전과 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은 비상시에 빛나기 마련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의 개발 촉진을 위해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그만큼 농어업인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개의 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물론 읍 지역과도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정주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농어촌 지역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 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제주사회지표에 따르면 읍·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동 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집행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적어도 지역 간 문화 수준의 차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읍·면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는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시설은 있지만 정작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것입니다. 결국 읍·면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주민들에게 접근성 좋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 참여 확대가 주민의 문화자본 확대로 이어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시설이 있어도 즐기는 방법에 대하여 모르는 우리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 좋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를 어떻게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문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경작자 공익직불제 지급 등 농지 불법 임대차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농업인 상당수가 본인 소유의 농지 이외에 임대를 통해서 경작을 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실경작자인 농업인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안 되면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비료나 농약 구매, 농산물 판매 실적 등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해서 살펴본다면 실경작자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직불제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개선될 예정으로 직불금 수혜 대상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경작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지 불법 임대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가을 가뭄으로 농업인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이 마음이 기우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사께서도 직접 현장을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에 가까운 날씨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안전하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관개와 배수시설은 필수 요건으로, 농업에서 치수는 예로부터 국가의 중요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제주의 농업 분야도 지하수 개발을 통한 농업용수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많은 농가들이 물 부족으로 농사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하도록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도정에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용수가 없는 노천답은 물론 농업용수가 연결되어도 정작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정에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지하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다양한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수자원 발굴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서부권역의 경우 지형을 고려해 저수지를 개발한다면 농업용수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 지하수 외의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농업용수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 문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식단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많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에만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연내 추가 인상이 예측됨에 따라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였고 원자재 가격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제조원가도 상승하였는데 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이자 상승까지 이어져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상공 회의 소가 지난 9월 발표한 2022년 4분기 도내 제조업 경기동향지수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 제조업의 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는 88포인트로 3분기 대비 13포인트가 하락하면서 4분기 체감경기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가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금리 인상 기조와 대출기한 만료 등 자금 조달 어려움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정된 자금 조달 수단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산업 내 부실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사님의 주요 공약인 상장기업 유치와 육성 등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여 기존에 우리 제주를 지키고 있는 중소업체가 직면한 어려움이 외면당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기에 앞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지사님의 공약인 상장기업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자도 해상풍력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추자도 해상에 대규모 풍력 사업 추진이 검토된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추자도는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뉘어져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자도 해상풍력은 공식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한 풍황 계측기의 90% 이상이 제주 해상 경계에 포함되고 있는 만큼 만에 하나 사업이 추진된다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경계에 대한 결정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경계 설정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바, 제주도의 권한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 주체, 그 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추자도 해상풍력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이신지 지사님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김승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의원님께서 농촌 지역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 지역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성이나 스토리, 또 생활사, 신화, 전설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동호회 활동을 촉진하여 문화 기본권을 신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내년에는 146개 단체에 3억 48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 올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올해는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3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읍·면 지역에 문화 거점공간 마련, 소규모 문화 공간 마련, 그리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였던 대상 농지의 제한 문제는 관련 법의 개정으로 해소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정부 예산안 반영으로 추가적인 지급 절차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올해보다 109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농지 불법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실경작자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법상 실경작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률적으로 해소 방안을 다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에 있어서 핵심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것입니다. 이런 임대차계약을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구두 계약이나 관행적 임대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된 「농지법」에는 농지 임대차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정부가 농업용수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농업용수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공사관리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1427억 원을 투입해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용수의 공급 체계가 개별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 재편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접 지역 관정 등 가용 용수원 간의 관로 연계를 통해 농업용수의 균등한 급수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저수조 용량 확대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수조 확대를 통한 수원 확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신규 저수지 개발 계획은 남원과 대포, 강정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동명과 용수 간의 수계 연결, 그리고 성읍과 송당 간의 수계 연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농업용수 노후 관로 정비 대상은 327㎞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수율 개선을 위하여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정 정비, 유량계 설치, 노후 관로 정비 등 연차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내년에는 노후 관로 교체를 위해서 농업용수 노후 관로 정비 예산 37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촌용수 개발사업, 서림지구입니다. 2023년 ― 내년 ―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게 되면 서부 지역에 농업용수를 확대 공급할 수 있고 저수지 간 수계 연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중인 두모저수지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와 연동돼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자 부담도 가중될 것이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자치도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의 만기 상환도 연장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영안정자금 협약 최고금리를 조정하여 수요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추가 인상 기조에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리 상승 충격 최소화를 위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차보전을 확대하여 지원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 2024년까지 ―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과정에서 기금의 재원을 고려하면서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장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걱정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다만,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라는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제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본 회의 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4개의 제주도 내 중소기업이 상장을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상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제주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확충에도 저는 만전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제주에서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실적을 보면 2010년에 18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9년 기준으로 992억 원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이전기업이 향토기업과 동반 성장하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성장, 지방세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인허가권, 감독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 추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측기의 위치만으로 제주도에 있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느 위치에서 해상풍력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수립된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제주도 이외에는 산자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계측기가 있는 추자도 해상 경계 지점에 어업지도선을 타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측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해상 경계에 있어서 우리의 주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관리와 관련해서는 강병삼 시장님께서 갈등관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 추자도 주민들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관리를 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갈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측된, 예상을 하는 갈등의 표출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예방적 갈등관리 단계에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해상 경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해상풍력과 관련된 문제는 만약에 정보가 확보되게 된다면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도 충분히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승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승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2022년 마을기업인의 날 및 마을기업 한마당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오후 본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남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경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어 도민사회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회복을 추진하는 시점에 올해 예산 편성을 민생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잡은 민선 8기 도정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이야기하신 만큼 맞춤형 경제 정책 지원으로 편안한 도민의 삶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 지역 직급 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 자치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이는 지역 문제를 잘 아는 지역 주민과 가장 낮은 단위 행정기구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행정 단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충성의 원리는 특별자치도가 내세우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최일선에 접해 있는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충성의 원리에 충실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16년이 지난 오늘날 읍·면·동의 상황은 지역 주민의 단순한 민원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읍·면·동의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 행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읍·면장의 직급 상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논의는 이미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국 형평성 논리로 무산된 바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읍·면·동장 직급 상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인구 4만 명의 세종시 조치원읍의 경우 4급 읍장, 5급 과장 4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동 지역의 조직은 동장 이하 2개 내지 4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읍·면은 읍장을 필두로 부읍장 및 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넓은 범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직급의 부읍장과 팀장 간 업무 책임에 모호함이 있습니다. 제안대로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읍 단위에 서기관급 장이 신설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자존감 상승은 물론이며 더 크게는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도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육지부와 비교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제주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기존 직불제 체제에서 공익직불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단가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청 요건의 제한 등으로 육지부에 비하여 제주의 밭농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육지의 밭보다 ha당 10만 원을 더 받고 있었지만 공익직불제로 전환되면서 육지부 비조건불리지역과 동일한 지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논농업 중심의 정책들로 인해 밭작물 경작은 역차별까지 받고 있어서 농업인들의 원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가 태풍의 길목에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재해보험 역시 차별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67개 품목이나 제주 지역은 52개 품목만 가능합니다. 차, 무화과, 배추, 파, 단호박, 보리 등 제주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상당수의 농작물이 가입 제외 품목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육지부보다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더 많은 제주 상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가입 품목 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육지부에 비해 제주 농업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도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농어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의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0.5%의 기존 금리를 0.7%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틀이 지난 9월 16일에 하반기 지원 신청 접수 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단 이틀 만에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와 지속성뿐만 아니라 도 금고를 비롯한 공적 자금의 운용 방안에 있어서 금융권과의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에 향후 금리 인상 추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농업 분야의 수입보장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현행 농민 자부담 비율도 15% 이하로 줄여 주실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농가 부채 비율이 높은 제주 지역 농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상 억제와 수입보장보험의 적극적인 도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오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의 질문에 지사께서 답하신 부분이 충분하진 않지만 답은 들은 걸로 생각하고 추가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이장 출신입니다. 마을에서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8월 달에서 9월 달입니다. 이장 4년을 하는 동안 1년 동안 먹을 욕을 물 공급이 부족한 이 시기에 이장인 제가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보다 장수한다면 이장 시절 먹었던 욕 때문일 것입니다. 꼭두새벽에 물을 주러 가는 농민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로서는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만은 보다 강력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은 원수대금을 납부할 테니 제발 필요한 시기에 물이라도 제대로 나오게 해 달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 부족 문제와 더불어 물의 질 문제도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의 오전 질문에 추가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노후 관로 정비 예산 37억, 이것은 어느 곳의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노후 관로 교체는 언제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두모저수지 정비 사업에 농경지 송·배수관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처럼 저수지에 가서 물탱크로 실어 오는 방식, 저수지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저수지 물을 주변 농경지로 끌어오는 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상수도 유수율과 누수율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환경부의 2020년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7%인데 제주도는 48.8%로 대략 절반 수준입니다. 누수율도 전국 평균 10.4%인데 제주는 41.3%로 4배 이상 많습니다. 이 수치야말로 제주의 상수도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생각되어 도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또한 최근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목표 85% 달성 기간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했고, 사업비도 당초 3934억 원에서 8816억 원으로 224% 증가된 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도민들께 유수율 제고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납득시켜 주시고 기한 내 목표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 문제로 마약 오남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행정감사에서도 청소년 도박·마약 중독 문제 심각성을 강조하여 수면 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마약 중독자를 위한 총괄 기구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마약 문제는 전국적 상황입니다. 당장 제주에도 마약이 손을 뻗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집으로 배달된 마약 우편물 등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마약 범죄가 310건에 달해 심각한 수준으로 20∼30대의 연령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살 빼는 약, 공부 잘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하는 등 남녀노소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마약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과 감시,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마약 예방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도된 마약 단속 건수에 비해 도내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 보호기관인 연강병원의 지정 병상은 2개뿐이며, 그마저도 최근 3년간 치료 및 치료 신청 수가 전혀 없습니다. 중독 문제는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데 중독 지원 사업이 청년에 한정되어 있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과연 도정이 도내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못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중독자 발견, 재활과 예방 교육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용, 범죄 및 중독 질환자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 매력성 향상과 시장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여파 속에 큰 타격을 받은 곳 중의 하나가 제주 전통시장입니다. 제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잠재 고객인 내도 관광객과 연계한 관광 매력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예를 들어 지역 주민 중심의 플리마켓 등의 행사를 운영하거나 지역민의 만남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주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각적 활용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들은 본 의원이 의회 입성 전 마을과 현장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이남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장님으로 활동하셨던 것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더 존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장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개정 없이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읍장·동장은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주지해 주셨는데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와 관련된 특례를 가져오기 위해서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또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정부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측의 반대로 결과를 ― 성과를 ― 도출해 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례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라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더 함께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농업 분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해보험의 확대는 제주도민들에게 또 제주 지역의 농민분들에게는 숙원 사업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 회의 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진행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2019년 2만 4000건에서 2021년 3만 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감류인 카라향 등 일부 품목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주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 그리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목 확대와 품목별 보험 가입 시기 및 기간, 그리고 손해평가서, 조사 방법 등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상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복권기금 그리고 JDC에서 매년 출연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현재 2269억 원이 조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0.7%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융자 추천은 1만 4396건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협약 금융기관의 역마진에 따른 수차례 협약 금리 인상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TF팀을 구성하고 농업인단체, 금융기관과 의견 수렴을 거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농어민의 금융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전국 최저 수요자 금리로 이미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시 수요자 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농업인 단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주의 수입보장보험은 농가의 소득 보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강화와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농민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농업용수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농업용수 노후 관로 정비 대상 327㎞를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되어 어떤 지역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연초에 마무리되는 대로 용역 내용을 공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적정성 검토 후 대상 지구에 대해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신규 개발과 관련돼서는. 그리고 저수지 간 수계 연결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올해 12월에 농어촌 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에 반영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기본 조사, 예정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신규 지정 지구도 지정하게 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관로 연차적 정비 대상 계획 수립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남근 의원님께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취임하고 나서 가장 난감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유수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한 적기에 국비 확충도 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유수율에 대한 통계 산정을 잘못해서 환경부의 1단계 지원 사업에서 제주도가 배제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획재정부에 상황 설명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에서는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 절충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2020년 말 유수율은 49%고 전국 평균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85.7%입니다. 85%를 2027년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상황을…… 국비 확보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환경부 1단계 노후 지방 상수도 정비 사업에 350억 원이 확보되었고요. 2단계 노후 지방 상수도 정비 사업에 5630억 사업비 반영을 위한 절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유수율 시급성을 감안해서 2단계 노후 지방 상수도 정비 사업 시행 이전 2023년에 노후관 정비 신규 사업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 사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언론에 보도된 최근 5년간 마약 중독 발생 상황에 대해서 접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부터 제주도약사회에서 관련 사업을 ― 예산은 적습니다 ― 1년에 1200만 원 투여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은 말씀하셨던 대로 연강병원에 2병상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환자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입원을 시킬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정보 이용의 접근성도 제한돼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마약 중독 치료를 원하게 되면 국비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약류 수형자가 석방될 경우에 통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방문한 가운데 관계 부서, 제주시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제주도청의 소상공인지원과 등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운영되지 않는 날에 플리마켓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심지의 아주 유효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의 플리마켓 제안 등을 포함해서 민속오일시장 비개장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남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남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의석에서 양손으로 X 표시 함)

이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표선면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도정질문 마지막 날이고, 또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 다음에 원래 송영훈 의원님이 계획이었는데 아마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사님,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엊그제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께서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구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답변 주시기로는 지난 6월 달에 기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시책이 농기계 구입 지원이라든가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쨌든 추가로 농민수당 지급을 안 하겠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예. 내년부터…….

그렇죠? 내년부터 지급을 하겠다.

예.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그와 관련해서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농민수당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력 삭제가 약 3400명,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납부의 경우 지원을 해 준다, 이게 약 250명. 전체적으로 36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요.

다만, 시행 시기는 올해가 아닌 내년도.

예.

그 결정을 보고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좀 아쉬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수당 관련해서 올해 확보된 예산이 224억 원입니다. 이 중에 1차 지급을 해 가지고 집행하다가 남은 돈이 73억입니다. 이 중에 53억 원이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돼 있어서 집행이 안 되면 불용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20억 원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지난 10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11월 초에 저희들이 긴급 현안 보고를 통해서 추가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집행기관의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지사님께서 절대 추가 지급이 없다. 자, 이것을 놓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단순히 구제에서 탈락된 농민들 입장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구제 대상자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혹시 이번 회기 때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거 아십니까?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대로 못 봤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인수당과 농민수당이 지금 따로 조례가 구성돼 있습니다. 농민수당이나 어업인수당도 똑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민수당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업인수당인 경우에 면세사업자 등록이나 근로자 고용 등을 위해서 반드시 어선어업인이나 양식어업인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업 어업인이면서도 제외 대상자로 지금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농민수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을 때, 이제야 조례 제정을 해 놓고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본 상태에서 의회가 앞장서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축경제위원님들께서 욕을 얻어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대상 인원이 어업인수당인 경우에 몇 명 정도가 되느냐 하면 전체 대상 인원이 5000명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외 대상자가 2000명이나 됩니다. 40%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농수축경제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지사님의 엊그제 답변과 같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바로 될 거 아닙니까? 어업인수당은 제외 대상자 전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농민들은 농민수당 못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시겠습니까? 지사님.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추가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구제를 해 줄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시행 시기를 내년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현안 질의 때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과 관련되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10월 13일 날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가 결정되기 전 9월 15일 농민수당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 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조례를, 농민수당 조례를 발의했던 주민조례 발의 관계자와…….

지사님.

농업인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사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위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주도 내에 그 작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에서 농민과 어민이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수당을 받고 농민들은 못 받게 됐을 때 그 문제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겠느냐는 겁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겠습니까? 지사님.

저는 그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저는 의원님의 주장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납득 못 하시겠습니까?

예예.

이번 조례 개정안 올라온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어업인수당…….

그다음에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고…….

예.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시행을 올해 바로 할 겁니다. 지급을 할 겁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도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민과 농민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인지하게 됐는데, 제가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지금에야 인지하신 겁니까? 지사님.

예. 지금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지금에야?

예. 개정 사항.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그래서 농민수당도 지급 시기를 올해로 당겨 달라.

의원님 주장은 알지만 당시 주민조례 발의 첫 관계자, 그리고 농민 단체 회장님들, 전부 다 내년도 시행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농민 단체장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님,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회장님,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회장님, 전국 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님,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회장님,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회장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에 회의 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지사님, 그분들은 농민수당 받을 대상이 대부분 아닌 분들입니다. 저 그분들, 회의 참석했던 분들 만났습니다. 저희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업인수당과 농민수당 이렇게 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알았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이것을 무슨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풀어 나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어업인수당 관련해서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거 끝나면 한번…….

지금 통과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통과될 걸로 봤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아니, 가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정은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의결이 될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얘기함)

지사님, 이것은 제가 따지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도에서도 알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풀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의 회의 결정은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진행 과정으로 봐서는 차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개정안이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그게 통과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

공포권은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렇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생각보다 좀 많이…… 지사님이 좀 열 내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두 번째, 농촌 인력 부족 관련입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다 인지하는 사항일 겁니다마는, 지금 감귤이나 노지 채소 주산지가 되다 보니까 농가당 고용 노동 투입량이 전국의 한 2.8배 정도 우리 제주도가 높은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며칠 전에 지방 일간지에 그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도민인 경우에 일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외국인 근로자가 15만 원, 거기에 덧붙인 게 “부에가 나.” 우리 제주도 말로 “화가 난다.” 이런 쪽으로 기사가 나온 것도 봤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평균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임금 담합이나 웃돈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이미 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심사 중입니까?

예. 농식품부에서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2개 농협이 신청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산농협과 위미농협이 신청돼 있습니다.

예. 고산하고 위미농협.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베트남과 MOU 체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의 인력 부족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강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예. 저는 도지사 취임 이후에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남딘성 주정부와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확대’로 제가 제목을 넣었습니다. 지사님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이 10.9%. 전국이 1.9%입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하고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비슷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슷한데, 다른 시도를…… 일부 농어업인들이 “우리 예산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어서 타 시도를 한번 알아봤더니 차이가 많이 납디다, 우리 제주도하고. 전라남북도인 경우에는 1차 산업 비중이 한 7% 되는데 예산 비중이 약 15 내지 16% 됩니다. 다른 시도도 ― 충청남북도도 ― 마찬가지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예산 비중이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더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라남북도와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 수령 농지 규모 자체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2만 8000㏊가 직불금 수령 농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20만 8000㏊에 이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관련해 가지고.

예.

제가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선은 이게 9만 필지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다수의 도민들이 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 다수 도민들이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관심을 더 크게 갖고 가게 되고, 또한 문제는 2016년도 공시지가 기준 해 가지고 1조 2500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 공시지가 기준 했을 때는 2조 8000억, 그 정도로 지금 보상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사님, 이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가 이렇게 다량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상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발생된 원인을 제가 여쭸던 거고, 이게 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부산물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서 74개국에나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로 인한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와 관련해서는 거꾸로 이런 어려움을 우리 제주도에서는 겪고 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 지역의 특수한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 낸 결과일 수도 있다, 그 점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8000억 정도로 보상 금액이 불어났는데, 내년도에 우리 제주도에서 이 보상금과 관련해서 약 349억 원이 계상돼 있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2조 8000억 나누기 349억 원 했더니 몇 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느냐 하면 80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봤을 때. 물론 공시지가는 해가 갈수록 계속적으로 상승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 예산도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비 추정액 2조 8000억 주장은 틀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보상비 추정액은 1조 2700억 원이고 저희들이 보상비를 재산정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답변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산출을 해 봤을 때.

그런데 또 도민들께서…….

공시지가 인상이…….

도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 제가 공시지가 인상률을 연도별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재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시면……. 이건 개략적인 산출을 해 봤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년이 걸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더 추가 투입될 여지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말씀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년 동안 우리 제주도가 17개 시도 중에 공시지가가 최고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성숙된다면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재정 압박이 도에 들어가는데 해소를 위해서 지사님 계실 때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기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문제 또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채무 관리도 15% 이내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좀 연계된 사항입니다마는 패소 후에 보상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은 제가 수치로 말씀을 안 드리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사유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토지 소유주가 거의 승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도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지사님, 우리 행정에 부담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소송비용,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도에서. 한 건당 평균 보니까 400∼500만 원. 그다음에 5년간의 부당이익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 주장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십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여기 도의 대책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송 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대책을 제가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각별한 관심 갖는데요.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 비법정도로의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아시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제주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역시도 도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계속 도로와 관련된 것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중에 버스노선하고 마을 안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사님, 아마 이런 내용 좀 아실 겁니다마는,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길을 막아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이게 만약에 마을 진입로나 버스노선인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버스노선과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 좀……. 제가 10대 때 이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당시에 포장을 했는데 ― 지금까지는 사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 그 당시에 공유지, 도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포장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전부 토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유재산 관련해서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공유재산을 먼저 정리를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818건을 지적공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 818건이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3필지 이상 인접되는 그런 도로에 한해서 했는데, 양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최소를 6필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6필지로 봤을 때 한 4800여 필지가 맹지가 해소됐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토지 이용도를 높였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 상당히 미안한 감정도 가졌습니다. 현장으로 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까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도 17개 시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적 관련, 토지 정보 관련해서 해 봤더니 관리 필지 수가 우리 제주도가 87만 1000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7개 광역시가 우리 제주보다 관리 필지 수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육지부의 16개 시도는 지적 관련해서 과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새주소팀하고 공유재산 관리팀 하나, 이 2개 뿐이에요. 아, 토지관리팀. 2개밖에 없어서, 과 단위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 면적을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관리 면적도 마찬가지로 7개 광역시보다 우리 제주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겨우 팀 2개 가지고 운영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분들이 주로 현장을 나가는 일이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사님, 좀 각별한 관심 가지고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공유지 사실현황도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써 온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격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도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지적공부 정리율이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 수준을 위해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문제는 그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농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첫날 존경하는 고태민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간에 대표발의를 해서 내용이 공유재산 인접 토지가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에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2000만 원을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고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관련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후에, 아마 작년부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65건이 신청돼 있는데 지금 매각 처리된 것은 아쉽게도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매각 진행 중이 12건, 보류가 41건입니다. 보류. 이게 15년 자경 증명서류 미비로 해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5년 자경 증명서류 미비로 해서 대부분 불허 처리가 되고 있는…… 아, 안 되고 있는데, 지사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농가에서 부모님들이 자경을 하다가 자식들한테 상속 또는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15년 이상 자경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농지원부등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쭉 자경을 하다가 자식들한테, 한 몇 년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합쳐서 15년이 경과가 되면 그것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아까 의원님의 말씀 중에 55건에 대해서…….

65건입니다. 65건 중에.

추가 신청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면 65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 결정이 12건 있었고, 보류가 41건, 반려가 2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보류 사유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경색되게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겠다. 왜 그러냐 하면 공부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인에 대한 농지원부등본 첨부가 됐을 때는 가급적 인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공유재산은 더 투명하게…….

예예, 맞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된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민속재연축제 때 지사님, 성읍민속마을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성읍민속마을이 국가지정으로 민속마을이 된 게 1984년도니까 지금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투자계획 및 투자 실적을 보니까 절반이 좀 안 됩니다. 49% 정도에 그치는데 사실 민속마을 지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이 상당히 넓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약 24만 평. 또 보호구역 안에 전체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계획이, 지난 2019년도에 제주도에서 보완계획도 수립이 돼 있습니다. 가급적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방비보다 전부 국비로 시설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차 종합정비계획은 용역 입찰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성읍민속마을이 지금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관리팀에 팀장 한 사람, 정규직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이후에 서귀포시에서 제주도로, 제주도에서 서귀포시로, 또다시 서귀포시에서 제주도로, 이렇게 관리기관이 계속적으로 서로 조정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등록문화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405개의 문화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외곽에 떨어져 있는 국가지정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쓰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애로를 얘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기존에 서귀포시에 있을 때보다 못하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관리기관 조정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와 관련된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수차례 면담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현상변경 허가절차 신속 처리를 위한 전문자문단을 지원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 내 주민 거주가옥 증개축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정비도 국비 2억 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세계유산본부가 성읍민속마을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당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성읍민속마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 안에 행정에서 매입된 가옥이 마흔네 가옥이 있습니다. 109동.

예.

이게 활용이 잘되어야……. 왜 그러냐 하면 성읍민속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성 안입니다. 성 안의 초가집 중심으로 둘러보는데, 여기에 일부 공방이라든가 이런 걸 임대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운영이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초가집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매입한 44가옥, 109동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관리를 맡겨서 거기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알다시피 초가라는 게 한 달만 사람이 안 살면 폐가가 돼 버립니다. 그렇죠? 폐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으로 인식될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본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규정 이내에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사님, 국내에 국가지정 민속마을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인 등 몇 군데 있습니다.

8개가 있습니다. 성읍민속마을 포함해서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을이 하회마을하고 양동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대 초에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성읍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어디서요?

그 이후에…….

어디서…….

도에서 발표를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추진 실적이 없다가 최근에 일부 제주섬학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돼야 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잠정목록으로 먼저 등재가 돼 줘야 된다. 아마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 잠정목록으로 등록돼 있는 마을이 외암민속마을, 그다음에 낙안읍성이 잠정목록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잠정목록으로 추진돼야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지사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떤…….

잠정목록 등재는 세계문화유산 등록의 전 단계입니다마는 문화유산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훼손된 가옥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성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감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런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지난 38년 동안 국가지정 민속마을로 지정이 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사님, 여러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송영훈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3 첨부)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4 첨부)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5 첨부)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6 첨부)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7 첨부)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 회의 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