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발언하시는 집행기관의 부서장께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김복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김복근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하지윤 계장님, 김은희 계장님, 이세영 계장님 모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도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대현동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돌봄센터 그때 한번 나가보셨어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시설을 2층에 확대할 수 있지 않나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제가 나가서 일단 아이들이 우루루 내려올 때 사고의 위험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로부터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위험하니까 과속방지턱 그걸 설치하라고 주문했는데 2∼30m 주변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이곳은 교통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안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또 분석을 하고, 거기에 방치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단속을 다른 쪽으로 많이 가는 데 단속차량이 그쪽으로 자주 가서 시간대별로 단속을 좀 하라고…….
인서
박인서위원
입구에 주차하는 차들 그게 문제예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주차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화면이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면 거기에 교통과에서 하는 CCTV는 안 되어 있나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CCTV는 개소별로 거의 다 되어있기 때문에 비칠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도로에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단속하는 CCTV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신 거지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는 시설이 너무 작잖아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올라가 보니까 마당이 있고 안에 방이 있고 한데 마당하고 방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 좁은데서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던데 그래서 그걸 증축을 해서 할 방법이 없냐고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일단 용적률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는 안 나오더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노인정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경로당 관리부서는 노인장애인과인데 거기 담당 과장하고 의논해서 이걸 과연 부수어도 될는지 아니면…….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로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위치는 딱 좋고 해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센터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축제들이 많습니다. 차오름이나 문수나 공업탑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축제도 많아요. 제가 프로그램 내용도 다 살펴보고 했어요. 이번에 신정2동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을 거예요. 신정2동에 마을교부세사업인가 그걸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주최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 이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힙합 가수들이 이번에 종하거리에 왔는데 거기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올 줄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아이들한테 참 많이 목말랐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축제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지향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울산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걸 보고 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울주군에서 왔다하더라고요. 소문이 그렇게 나는가 봐요. 울주군, 동구,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 아이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 축제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요즘 E-스포츠 관련해서 차오름센터를 방문하고 장소를 봤었어요. 보니까 차오름센터에는 밖에 웹툰 하는 데가 몇 층이죠? 4층인가 있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 바깥에다가 컴퓨터를 2대인가 3대를 놔두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해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센터장님이 정말 애살을 갖고 운영을 잘하시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공간 확보를 하시려고 나름 노력을 하세요. 그 안에 넣어 보려고요. 왜냐면 옥동에도 그런 훌륭한 프로 선수가 대회 입상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공간이 우리가 PC방으로 가서 하게 되면 컴퓨터 같은 게 게임하는 거하고 일반 컴퓨터하고 사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PC방에 가려고 하면 PC방은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라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밖에 없는데 그 공간이 되어있는 데가 차오름센터예요. 차오름센터에서는 그런 걸 지향하려고 하고 어찌됐든 자기들은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삼산에도 이번에 청소년센터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삼산‧야음 지역에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예전에 오락, PC방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제안을 드립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잠깐 말씀드릴까요? 차오름센터에 정연우 관장이 올해 오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보통 바빠서 오기 힘든데 메리츠 대표 존 리 강사라든지 그저께는 나태주 시인이라든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든지 서울에 돈 되는 거 잡아오고, 시설 같은 것도 다니면서 시설도 멋지게 개조하고 아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분이 오셔서 맞춰서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공업탑 청소년축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공모 돼가지고 종하거리 거기 버금가는 축제가 공업탑축제라고 그게 뭐냐면 17년 동안 전국에서 아주 이름 있는 공업탑예술제인데 전국에 청소년 대학생들까지도 댄스하고 음악경연대회인데 1년에 한 번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분석하고, 이거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전국적인 행사이고 다른 센터에서도 차캉스라든지, 바캉스 말고 코로나 때문에 차캉스, 문수센터도 새로 이번에 지어서 무거권에서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센터장들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피드백을 하고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을 때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이런 동료들을 데리고 끝까지 청소년 발전을 위해…….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차오름센터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 100명이 이용을 했으면 지금은 6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000명 이상이 왔다가고 이래요. 그만큼 학생들의 관심도도 높고 그만큼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이 오시고 나서 활성화가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센터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인력부족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일하는 부분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오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돼야 될 듯합니다.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고 행사도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냥 그 인력 갖고만 됐는데 지금 그 인력 갖고 그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인력부분은 좀 충원을 해야 될 듯합니다. 그만큼 잘하시고 그만큼 칭찬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건 뒷받침을 해주셔야죠.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수 정원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살펴보고 만약 그 부분에서 할애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회복지 지침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 건 정해져있지 않고요. 다시 한 번 국장님 살펴보세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인서
박인서위원
차오름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그거는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은 질의사항은 아니고 제가 시정요구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각종 계약현황은 온라인 어느 사이트에 공개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남구청 계약현황.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계약부분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인지 아십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건 한번 찾아 봐야 되겠는데요.
김예나위원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데요. 3-15페이지 각종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공사 및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업체와 용역사업명, 사업비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혹시 보이세요? 여기는 이름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주식회사 대건하고 성함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나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이 보는 이 사이트에는 여기 보시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유는 어떤 사유로 다르게 되어 있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어제 건과 마찬가지로 정보보호차원에서 어제 제가…….
김예나위원
정보보호라고 하셨는데 어느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이 사이트에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어떤 사유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가리는데 안 그래도 이거 제가 궁금해서 통신계장 찾아갔는데 통신계장이 어디 갔다 해서 놓쳤는데 관례적으로 보호차원에서 이름 하나를 감추고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김예나위원
의회가 보는 자료는 이렇게 가려져 있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법무계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가리자, 가리지 말자 이렇게 중간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김예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 맞다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가정폭력 가해자 재발방지 지원현황에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비 76건 비용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건에 15만 원 썼다는 얘긴데 15만 원으로 어떻게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게 뭐냐면 남구 법원 밑에 통합상담소가 있습니다. 4층에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당신이 가족을 때렸으니까 교육받고, 무슨 무슨 프로그램 몇 시간 받고, 상황연극 이런 거 받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로 가거든요. 4층에 가보면 교실이 있는데…….
김예나위원
근데 아시다시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한 번 만에 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가지요. 거기 보면 출석부도 있고 수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림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림 그리고 싶은 거 그려 보세요” 해서 그림 그리고, 그리고 나면 강사가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때는 이건 조금 어떻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교화를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뒤에 교구재료비라든지 간식비, 유명한 강사 불러오면 강사비도 줘야하고 그런 상황이지요.
김예나위원
어쨌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세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김예나위원님, 아까 그 사이트가 정확하게 명칭이 뭔가요?
김예나위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요.
김장호위원장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아무나 접속을 하면 그렇게 다 나오네요? 국장님, 이 문제는 복지교육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구청이든 시청이든 전국 어느 관청이나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김예나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정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남구청에 각 국별로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국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봤을 때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 그랬는데 행복한 우리 남구의 가정을 위하고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주신 김복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3-33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지원내용에 세세하게 월 얼마까지 지출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다음 행감 때는 기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기위원
올해 행감 내용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만 나와 있거든요.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에 월 얼마씩 들어갔단 내용이 있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34페이지에 보면 지원내용 1인당 20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가계지원비 쭉 다 있는데 이거…….
이상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내용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다행입니다.
이상기위원
자료가 2021년보다 조금 더 상세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구성이 됐고 2021년도 자료에 보니까 1,563세대 4,203명에서 올해 1,604세대 4,733명으로 인구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런 걸 봐서라도 우리 남구가 인구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도 남구의 중요한 그런 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다문화가정에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부분들은 파악돼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가정이 아무래도 어렵다보니 가족센터에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보살피고 상담하면서 책정을 합니다. 수급자, 차상위 그런 거 분석을 해서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특히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국어학원 이런 데도 가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강좌나 돈벌이될 수 있는 거, 자격증 따는 거 일대일로 딱 붙어서 확실히 해줍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는 거니까 그런 연계는 되고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자격증을 따는 것도 따는 거지만 그 전에 옆에 앉혀 놓고 우리나라에 대해 설명도 하고 우리나라 실태가 이렇고 인정 많고 살기 좋고 좀 참으면 정착이 바로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을 완전히 시켜놓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공부가 들어가는 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3-25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 위주로 많이 되어 있던데 혹시 문화교육이나 이론적 시각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문화체험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그 나라의 문화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고 다문화 말하기대회라고 해서 이번에 대현체육관에서 열렸는데 아이들은 베트남 말을 하고, 베트남 아버지는 우리나라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보면 전통의상이 있습니다. 전통의상이 있는데 그걸 입고 서로 사진도 찍고 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버스 대절해서 경주라든지 장생포, 동굴피아, 문화창고 이런데 우리 남구의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문화관광 안내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 우리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운 것을 바깥쪽에도, 고부갈등이라는 게 문화적 차이에서 더 날 수도 있으니까 고부간에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언어라는 게 자꾸 사용을 해야 늘지 않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대충 보니까 7개국 정도 일본도 있고 몽골도 있고 지금 다문화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언어강습에 보면 화상대화라든지 전화로 현지인과 통화하는 그런 업체들이, 비용을 주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한글이 조금 된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와 연계해서 외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고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지금 감이 옵니다. 바로 평생교육과장 찾아가서 토론하겠습니다. 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역시 남구에서 제일 일 잘하시는 김복근 과장님다우십니다. 빈틈없는 과장님다우시네요. 어쨌든 제안 드리는 거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겨서 넣어놨습니다.
이상기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복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빈틈없는 과장님 칭찬이 많으셨는데 저는 몇 가지 빈틈을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여성가족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 청소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추가 확인은 하겠지만 나와 있는 자료상에서 몇 가지 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건 물론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책을 받고 공부를 해 보면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3-2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좀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이라는 제일 큰 타이틀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남구 다문화가족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 별 차이는 없지만 공식 책이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 주요업무보고 3-1쪽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문화 현황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다문화가족이든 다문화가정이든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사업 성별영향평가 데이터 표에 보면 2022년 단위사업 수가 167개의 단위사업 수가 있고 평가대상 단위사업 수 20개, 평가서 작성한 단위사업 수 20개 해서 달성은 100%라고 돼 있는데 사실 누가 봤을 때 총 단위사업 수가 167가지인데 20개, 20개 했는데 달성이 100%라 하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 잠깐…….
이지현위원
다 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전문가가 아니고 주민이 누구나 봤을 때 이거는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조금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보시면 울산광역시 여자 중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실적에 2022년 운영실적을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기가출 청소년 보호사업에서 1,299명, 사례관리 554명, 건강지원 2,311명 또 교육지원 해서 156건으로 돼 있고요. 활동지원 105건, 홍보사업 114건, 지역사회 연계해서 21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탈 숫자 합이 4,5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과 건의 차이가 좀 있던데 토탈은 또 명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게 뭐지?’ 이게 사람 수인지 처리했던 일 수인지 혼돈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3-3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부분 표를 보면 숫자의 합은 5,002가 맞지만 그 단위가 명도 돼 있고 건도 돼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2021년도 데이터를 봐도 건과 명이 조금 혼란스럽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3-40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이겠죠? 제일 위에 데이터에 보면 주요실적에 앞전에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차오름센터가 다른 공업탑이나 문수보다 훨씬 더 이용실적이 높고 시설 이용 인원도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맨 앞에 보면 공업탑과 문수와 차오름 세 가지 센터의 시설이용인원 비교가 나와 있는데 차오름센터가 2만 3,000명 정도로 문수보다 적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오름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체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에 대해 우선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일단 사무감사 여러 장을 보시면서 많은 걸 보시고 밝혀주시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3-28페이지에 사업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2022년 단위사업 수가 167이고 여기서 평가대상은 20개 했는데 왜 달성이 100%냐 이 말씀인데 답변을 드리면 여기 밑에 답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의 10%이상 선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167 중에서 10%, 그러니까 규정에 17개 정도만 선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더 해서 20개를 선정을 해서 100% 달성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걸 풀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말씀드린 의도도 잘 이해하시겠죠?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자료는 이렇게 돼서 나온 거구나 하는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몇 년째 하는 과정에서 작년 걸 기초로 해서 올해 걸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보니까 용어가 아까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의논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용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하신 거 조사의 건수, 명수 이런 것도 제가 최종적으로 보는데 직원들은 솔직히 한 달 동안 책 만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녁에도 하고, 막판에 제가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눈이 아파가지고, 제 눈 때문에 건수하고 명수를 못 봤습니다. 제 눈을 안과에 가서 고쳐가지고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까 그거는 시정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8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협의체)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보셨습니까? 거기 3-18쪽에 있는 위원회에 보시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가 있고요. 그 아래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인원도 나와 있고요. 여성위원 수라든가 설치근거, 주요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시면 첫 번째 위원회는 서면으로 한 번 운영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밑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세 번 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여비지급을 보시면 70만 원과 85만 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제부터 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과를 봤는데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에서 서면으로 위원회를 설정하면 대부분 수당여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서면과 대면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침에 보면 서면으로 하게 되면 5만 원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회의하면 7만 원 준다, 이거만 머리에 인식이 있어서 부서별로 일치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대면을 안 하고 사이버나 비대면을 하게 되면 5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신 줄 수 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줄 수 있다고 완전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에 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어제 두 과를 보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위원회가 운영이 될 때 서면이냐 대면이냐 차이에 따라 수당여비가 지급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과는 서면으로 비대면 하게 되면 수당여비가 지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 규정을 정확히 보고 왔어야 됐는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거 서면으로 했는데 그 수당여비가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이거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워낙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수당을 계속 안 줄 수는 없고 줄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 경우는 지급했다 이거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부서가 통일이 됐으면 좋은데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지현위원
돈이 나가는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 이것부터 바로 잡아서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혼선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3-25쪽에 우리 남구 다문화가족 현황에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수가 1,604세대입니다. 감사자료 3-25쪽인데 표 아랫부분에 당구표시해서 다문화가족 1,604세대이고 슬러시해서 4,733명이 돼 있는데요.(※다문화가족 1,604세대/4,733명) 1,604세대라는 게 다문화 어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당사자, 외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지현위원
당사자고 4,733명은 거기에 따른 가족 수 이렇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아들, 딸 그렇게 합해서 4,733명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그 앞에 주민등록 인구해서 13만 9,445 이건 뭐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주민등록 인구는 이 사람 다문화는 우리 쪽에 살려고 온 사람들이고…….
이지현위원
앞에 13만 9,445 이거는 우리 남구 인구도 아니고 이게 뭘까 궁금했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남구 전체 세대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위에는 인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밑에 1,604 이것도 세대고 같이 표기한다고 13만 9,441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13만 9,441 이거는 우리 남구 세대수를 의미합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렇게 하면 저도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3-33쪽에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이 1,108명, 이건 혼자 살고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란 뜻이 되겠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당사자입니다.
이지현위원
당사자이고 가족이 2,708명은 그에 따른 가족을 합친 인원수가 되겠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겠죠? 거기 뒤페이지를 보면 소득기준해서 중위소득 58%, 중위소득 65% 이거는 동에서 다 책정을 할 건데 지원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동양육비가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해서 1,131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한 한부모가족 2,708명 중에 1,131명이란 뜻입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앞에 대상은 전체대상이고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으로 20만 원 타간 인원이 1,131명입니다.
이지현위원
한부모가족 2,708명 중에 만18세 미만 아동이 1,131명이란 뜻입니까? 그 인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1,131명과 157명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들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1,131명 중에 네 번째 보면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348 돼 있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예.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비도 타고 학용품도 타고 이런 식으로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더하기 빼기가 안 됩니다.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중복이 돼서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인데요. 전세자금 부분에 전월세 부담이 높은 가구 5세대에 연 200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부담이 높은 가구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어차피 전세도 못 낼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우리가 사례 발췌를 하면 발췌가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다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지현위원
전월세 부담이 높은 가구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5세대로 한정을 한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5세대 정도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많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시에, 뭐든지 돈은 시 통장에 다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더 있다하면 시 통장에 돈 꺼내서 더 달라하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지원현황 대상 항목에 전월세 부담이 높은 가구라고 하니까 뭔가 애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몰랐거나 궁금했고 이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훑어보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여성가족과 힘들고 열심히 하고 있단 이야기 저도 많이 듣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꼭 안과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여성과 가족들을 잘 챙기시는 직함에 맞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에 기금이 운용되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여성 기금이 있고 노장과에 또 기금이 있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남구에 전체 기금이 144억 8,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복지교육국이 양성평등,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래서 15억 정도 되네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금리가 참 많이 올랐거든요. 며칠 전 예금 금리가 5.1%입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농협에서 5.1%를 주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기금이 5억 400만 원 정도 1.6%에 예탁을 하고 있어요. 만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이익이 많이 남겠습니까, 해지해서 다시 계약하는 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당장 보니까 140억 같으면 금방 생각해도 5% 같으면 7억 정도의 이익을 올리면 우리 예산 세수도 좋아지고 그 기금 이자로 복지사각지대에 조금의 보탬이 된다면 우리 남구로서는 엄청 큰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네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이 기금의 이자로 지금 양성평등 기념식 행사도 하고 그 부분을 이자로 충당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것은 복지국뿐만 아니라 남구청 전체의 기금운용 조성 중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것은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19쪽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지현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찾아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가 20년도, 21년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20년도 보면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는데 수당여비지급액이 63만 원이 지급되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한 번 했는데도 지급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기능을 보면 비슷한 기능끼리 묶여있고요. 어제 복지교육국장님께도 비슷한 건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청소년활동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소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것은 폐지됐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른 거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신성
최신성위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실무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세 가지의 청소년위원회가 있네요. 위원회가 여러 개 되면 회의 몇 번씩 개최하고 해서 손실 낭비가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상위법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같이 통폐합 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건의를 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력 낭비도 많이 되잖아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어제 복지지원과 감사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위원회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선뜻 통합하기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존치하면서 시나 타 구군, 전국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삭제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정부운영지침이 이쪽을 통폐합하면서 슬림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선진 남구가 여기에 맞춰서 정부질의도 하고 정부에서 답을 얻어서 우리 남구가 이렇게 하겠다고 능력있는 여성가족과장님이 충분히 실행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볼 수 있는 현황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사항을 전적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야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행감자료에 의원들이 볼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겠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의원님들이 따로 계약현황이나 그것을…….
신성
최신성위원
계약현황이 아니고 다문화사례관리사업이나 지원예산은 3,500만 원이고, 다문화교육사업 2억 5,000만 원 했는데 과장님은 성과보고를 받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받죠.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는 이것을 콕 집어야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행감자료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까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기가 그렇고 손경미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 성과보고 정도는 알면 안 좋겠나,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남구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건데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복지교육국에서는 혹시 녹색제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성가족과만 조달제품, 녹색제품 딱 한 번 459만 원 사용했네요? 녹색제품 쓰는 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남구는 이름도 안 올라와요. 복지교육국에 5개 과가 있는데 2020년 실적이 딱 1개 밖에 없네요? 혹시 녹색제품 뭐 썼는지 알아요? 모르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혹시 우리 계장님들 녹색제품 뭐 썼어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복사용지와 휴지라든지 일회용품, 커피라든지…….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녹색제품 바람이 불고 친환경제품을 쓰자고 하는데 우리 남구만 특히 복지교육국에서 어린이, 여성 등 사람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국인데 녹색제품 사용이 이렇게 저조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녹색제품 사용하는 그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12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들 12월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아무래도 안전도시국이 건설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국이 제일 많이 쓰는데 다른 국은 너무 저조해요. 이래서 우리 선진 남구에서 친환경제품 사용한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전부 인체에 무해한 제품들인데 우리 남구에서 돈이 좀 더 들어가고 다른 것을 못 쓰더라도 인체에 좋은 제품을 써서 공무원들도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선진 남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제품은 정부에서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신정장애인센터에서 만드는 현수막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9월, 10월 성과보고에는 복지교육국이 여성가족과 딸랑 하나 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친환경제품을 꾸준히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잔액이 3,700만 원 정도 되고 추경 시 삭감 예정이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집행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추경 시에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올해 당초에 시에서 다함께돌봄사업으로 5개 구군에 어느 정도 추가로 짓겠다고 1월에 내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도 2개소가 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짓게 될 이유가 좀 사라지고 학생수도 더 늘어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돈을 빼서 시에서 다시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안 짓는 게 아니고 돈이 다른 구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 되는 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원래 계획했던 게 무산이 되었거나 해서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서서히 흐름이, 복지라는 게 항상 흐름을 보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딱 끝 이게 아니고 계속 가다가 다른 부서도 돈이 있는 상황을 보고 항상 시의 담당자가 총괄 컨트롤타워를 합니다. 그래서 5∼6월쯤에 흐름이 안 짓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5∼6월에 그 사실을 알면 그 이전에 추경에서 다시 반영해서 새롭게 한다든지 이 내용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부서 의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을 특별한 궁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지 않으니까 반납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남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함께돌봄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해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연초에 임의적으로 구군별로 내려 보내서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5월정도 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 진짜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를 구군에 물어서 그때 다시 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 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많이 개설하면 구민들한테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지금 저희 구 추세는 다함께돌봄은 어느 정도…….
임금택위원
충족이 되었다고 보시네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인원수나 이용아동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예산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다른 데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예산은 시에다가 다 반납을 하는 겁니까? 추경에서 삭감처리되고 나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될 예산입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미리 반납을 하고 다른 구에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다른 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3-22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하자보증 이행각서 미징구 로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하자보증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징구하는 거 아닌가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징구가 안 된 거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적이 되었는데요. 원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제20조에 담보책임이라고 하자보증이행각서도 받고 1년에 두 번씩 하자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미비돼서 울산광역시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통상적으로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 아닙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만약 이것을 징구를 하지 않아서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우리가 받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 그때 하자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담을 하라고 우리가 강요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택위원
결국은 남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한다든지 같이 의논을 해서…….
임금택위원
원칙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행각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징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업체가 못 하겠다 하면 실질적으로 남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게 되지 않았나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기본적인 사항을 놓쳤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인데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보니까 이용도 많이 했는데 청소년차오름센터 운영인력 있지 않습니까? 운영인력이 관장 1명, 팀장 2명, 지도사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시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관장이나 팀장의 자격요건은 없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운영지침에 보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경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기준선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임금택위원
채용은 위탁을 준거니까 센터에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자격요건이 충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확인절차는 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당연히 하죠.
임금택위원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하자를 본 거는 없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하자가 있으면 아예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관장이 되시는 분은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 1급 같은 경우에는 실무경력이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거나 이러면 1급 자격요건도 갖추고 실무경력도 있어야 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실무경력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장님은 1급 자격증 소지하고 있고 실무경력도 거기에 충족되어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무경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항간에 이야기 들리는 게 실질적으로 장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은 자격요건이 불비하고 오히려 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1급 자격자를 채용해서 보완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수탁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수탁기관 신청이 들어오면 구비서류 안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1급에 자기의 실무경력 자격증 사본까지 다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항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뭔가 기준에 미달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내부 시스템 인력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8월 20일 UBC 방송보도 관련인데요. 한 음식점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2년이나 지나서 이를 남구청이 알게 되었고 실수를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했는데 피해 가게 업주는 가게를 인수하려던 사람과 부동산 측에 계약위약금 180만 원 등을 물어줘야 했었는데요. 과장님, 왜 이렇게 남구청 행정처분이 막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현재 처분 당시에 있었던 직원과 과장, 계장 다 없고 올해는 다른 사람이 뒤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류위반 같은 경우는 식당은 위생과에서 처분해야 되는데 주류위반 과태료 70만 원을 우리 과에서 처분을 한 사례가 됩니다. 위생과하고 우리 과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분한 것으로 갈음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이거와 상이하니까 처분을 다시 할 것이냐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민원 발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처분한 70만 원 그걸로 최종 인정을 하고 위생과에서는 따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현재 처리결과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처리결과는 우리 과에서 처분한 걸로 계속 가는 거죠. 위생과에서는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예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안일한 행정처분 같거든요. 앞으로는 주민들 입장에서 잘 생각해 주시고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 아동, 청소년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일선에 있는 부서로써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부서의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의 중에 보면 다문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인구가 대한 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울산도 인구유출도 있지만 출산을 안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꾸 인구감소가 되는데 유럽에 예전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많이 감소되다가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이 더 부강해지고 더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교적인 문화로 한민족 이런 문화 때문에 배척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국가적으로 인구를 늘리고자 해도 계속 한계점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우리 남구에서 이분들이 잘 정착해야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 자꾸 없어지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큰 틀에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그 일선에 서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함신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우리 아이들 보육 관련해서 관심과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4-28쪽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941건에서 지금은 10월말까지 474건으로 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 4-28쪽 21년도 4분기 신고접수 현황은 165건이에요. 그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4분기만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분기만 그런 겁니까?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 유형에 성학대가 올해 18건이란 말씀이세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2021년 4분기에는 5건이었다가, 그러면 2021년에 성학대는 총 몇 건이었어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조금 줄기는 하였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안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건 좀 줄지 않았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거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깥에서?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대부분 부부싸움을 하셨을 때도 정서적 학대라고 아이가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었거나 그곳에 함께 있었거나 하면 정서학대로 되기 때문에 요즘 신고정신이 투철하셔서 이웃주민들도 굉장히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 아동 자체가 엄마와 아빠에 대해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동학대는 참 많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런 아이들은 부모들하고 분리를 시킬 거 아닙니까? 분리를 시켰다가 그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가나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도중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즉각 분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부부싸움일 경우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체벌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게 아동학대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 많이 홍보가 돼서 그것도 아동학대에 속하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분들이 심각한 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이분들이 이런 심각한 성 학대라든가 신체학대, 정서학대도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든지 그럴 거잖아요? 그런 건수들로 처벌된 사례들이 있나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다 훈방조치가 되는 건가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렇게 심각한 사태가 가정에서 연간 2∼3건 정도 있는 편이고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부부싸움을 아이 보는데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받고 많이 훈방조치되는 편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육종지나 이런 데서도 교육을 많이 하겠지만 관련 어린이집이나 시설에서는 아마 부모들에 대한 학대예방교육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학대예방교육을 시키지만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육 자체도 그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할할 일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강화 돼야 되는 거는 법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만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리적 치료가 되고 하는 그런 지원은 지금…….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런 건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교육 안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완결이 됐습니다. 그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완결이 됐고, 보호종료아동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시설에서 18세까지 봐 주나요? 18세 청년들이 그런 시설에 있다가 나오면 솔직히 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죠? 정착금이라고 하나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정착금도 있고요. 종료수당이라 해서 5년간 35만 원씩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아동 관련 아니더라도 퇴소는 했지만 취업이 안 된다 이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받으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고용센터를 통해서 내일키움카드 그쪽으로 해서 직업훈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학생이라든지 자살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작년 12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은 가정위탁이나 시설에 만 18세까지 생활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법이 바뀌어서 지금 24세까지…….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면 예산금액이 아까 월 35만 원이에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월 35만 원.
인서
박인서위원
월 35만 원이 올해 예산이 그렇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올해 예산이 35만 원. 8월까지는 30만 원이었는데 올 8월부터는 3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도 똑같나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생활하려면 거주할 시설이 없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거주할 시설이 없는데 나이들이 어리잖아요? 한창 어리고 한창 놀 나이고 호기심도 많을 나이인데 이런 아이들한테 남구에서,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500만 원, 800만 원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장기 플랜을 세워서 나중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의 예산 편성이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충분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출이 되는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대책도 필요하고 제도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적극행정 잘하시잖아요?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먼저 앞서서 이런 부분은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인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이라고 이야기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이야기 하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보통 법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9세부터 18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24세까지로 되어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임금택위원
아동학대를 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80% 이상이 친부모님입니다.
임금택위원
80% 이상이 부모고 나머지 20%는 누가 하는 거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친척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요즘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
임금택위원
가정에 방문을 해서 돌봄 하는 선생님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여기 다 포함이 되죠.
임금택위원
근데 지금 신고접수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7월에는 다른 월에 비해서 수가 상당히 많고 10월에는 그 수가 적은데 이렇게 나온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학교 방학 기간이 있잖아요? 방학 기간에 가정에 있다 보면 학대 신고 되는 월이 좀 있어요. 방학 기간에 좀 더 많고 또 학교를 가게 되면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약간 주기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신고는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요즘은 학생들은 본인들이 많이 신고를 하세요.
임금택위원
부모를?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신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친구들이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 선생님도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고요.
임금택위원
그럼 신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 관련은 아니지만 아사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계부하고 부모가 30년을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어찌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신고하고 처벌받고 이러면 가정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집니까? 우리 구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거나 다른 어떻게 하는 그런 방안이…….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동보호사례관리자 선생님 두 분이 저희 과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나가서 계속 상담도 하고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들도 직접 나가서 계속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보면 개선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우리가 심리상담센터로 보내서 교육상담을 하게끔 하고 또 교육도 따로 별도로 시키기도 하고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택위원
주로 발생되는 게 친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계부나 계모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퍼센티지로 보면 친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건은 몇 %나 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80%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81% 정도가 친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아동학대하는 거를 실제 부모가 알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보면 보통 부모님들은 훈육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임금택위원
그걸 학대다, 아니다 판단을 할 때에는 결국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심각한 상태에서는 대부분 수사 의뢰를 하게 되고요. 개선이 충분히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 너무 많이 강화가 돼서 과거에는 사회 통념상 이 정도는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언어폭력도 모든 게 학대가 다 되기 때문에 다 학대로 간주가 되는 거죠.
임금택위원
출산율도 사실 많이 낮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훈육을 시키는데 훈육이 그런 조그마한 어떤 문제도 할 수가 없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부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자식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별도로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학대로 치부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도 되고 이래서 지금은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훈육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학대다 이런 기준의 필요성이 있다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건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차츰 그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렇게 발생되는 여러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쨌든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많다고 하는 건 뭔 거 같으세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제 사견이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한 명 정도를 낳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키우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 같으면 많이 야단도 맞고 이렇게 야단맞는 걸 당연시 해왔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귀하게 크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중심주의로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든 누구든 내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고 그걸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던 부모를 두고도 많이 신고를 하고 이런 현실이 된 거죠. 아마 법적으로도 기준점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야기를 듣고 통계를 보고 하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우리 남구만이라도 여기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남구에서 이런 사례들이 물론 업무도 가중하고 업무가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정형화시켜낸다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표본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라든지 출생신고하고 할 때 그걸 배부를 해서 부모들이 인식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동들이 신고를 경찰로 하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물론 저희들한테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112 경찰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112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소수는 직접 한다고 했는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하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죠.
김장호위원장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동학대가 발생되거나 하면 112로 신고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1391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이게 지금 원가정보호가 386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요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경미한 사건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복돼서 똑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두 번 세 번 신고 하는 가정에 방문을 해서 혹시 만나거나 이렇게 해보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이 경미하든 심각하든 무조건 가정방문을 다 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부모하고 상담도 몇 회 이상은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가정방문 할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실 수도 있고 저희들이 약속을 정해서 가정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반복적으로 되는 가정도 더러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재학대 관련도 있을 수는 있죠.
김장호위원장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처벌은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보통 하고 있거든요.
김장호위원장
형사처벌을 받고 하면 그 가정은 유지가 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 정도 될 때는 아이하고 분리가 된 가정들이죠. 경미한 건은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죠. 보통 교육이나 상담으로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김장호위원장
저도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훈육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들 중에 아주 경미한 것도 자기 부모를 신고한다거나 이러면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보육지원과에서 나가서 주로 어떤 면담을 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신고한 아이의 이야기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지 부모하고도 상담을 하는 거죠. 하다보면 만약에 부모가 훈육방법이 잘못됐으면 훈육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를 상담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상담에서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나중에 상담센터에 의뢰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전담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사례관리 전담 선생님들 두 분이 따로 계십니다.
김장호위원장
두 분이 계신다고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두 분이 계시고 그분들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2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상담을 나가십니다.
김장호위원장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지금 상황으론, 그건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데 갑자기 아동학대 사건이 많다고 하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아동학대신고를 해서 나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한 울타리에 사는 그 가족들이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저는 면담 시에 교육이 좀 덜 됐다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처벌 위주로 하진 않겠지만 신고가 우선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가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면담을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아동학대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아동학대 받은 아이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아동이 몇 살이에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사 사건이 누나는 아사 건으로 사망을 했고 동생이 그 당시 17개월이었거든요. 남구에서는 17개월 아이가 제일…….
인서
박인서위원
올해 같은 경우 아동학대로 제일 나이 어린 아이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애가 올해 17개월 된 애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애가 올해입니까? 많이 심각하다, 그죠?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홍보 같은 게 시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건 우리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부모들의 인식개선이나 사회의 개선방안들 그런 것들을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면 아까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은 바로잡아놔야 다음부터 이런 반복적인 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싶어 하고 교사들도 물론 많이들 하고 싶어 합니다. 아동의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동 입소율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폐원하는 곳도 너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몇 개 안 되는, 28개인가요? 26군데가 있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요? 26군데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제가 약간 의문스러운 거는 기부채납 건이에요. 기부채납을 울산시에서 남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입니다. 원래 강남어린이집이 91년도에 탁아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울산시의 국유지 땅에서 시작을 했고 부인회에서 건축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시에서 시 보조금을 충당해서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의 조건이 붙은 것 같고요. 울산시도 잘못했던 부분이 처음에 그 협약서 안에 사인이 없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시에서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94년도에 3년 뒤에 다시 또 계약을 합니다. 울산시와 계약을 하고 그때는 기부채납이 됐던 상태인 걸로 보여져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94년도 울산시로 기부채납…….
인서
박인서위원
울산시로 기부채납이 됐던 걸로 보여지고 사용료나 이런 거는 부인회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영구운영권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94년도에 울산시에서 답니다. 그때 94년도에 이렇게 위탁계약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고 계약기간은 3년이고 만료 시에는 신청에 의해서 갱신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신청을 3개월 전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97년도 10월 31일 남구청이랑 다시 협약서를 맺습니다. 이때 기부채납이 남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소유자가 울산 남구청장으로 됩니다. 협약내용은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단지 여기서 빠졌던 거는 남구청으로 오면서 영구운영권을 갖는다라는 이 조항이 97년도에 삭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 다섯 번째 위탁계약을 하는데 저한테 준 자료 한 장에는 2005년에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가 아니고 위탁계약을 하기는 2006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협약서를 맺습니다. 협약을 하고 여기도 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고 되어있고 계약기간 위탁계약은 앞전하고 다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97년도 협약서 아까 그 자료는 있다고 하니까 주신다 하셨고 이 자료는 나중에 되는 대로 제가 요청을 한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요. 협약서만 보고 자료정리를 어제 해놨었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위탁을 하고 2022년도에 다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 내용을 제가 어제 살펴봤더니 사회복지법이나 남구의 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시설은 다 5년이니까 5년으로 하는 건 맞는데 뭐냐면 관리방법에서는 조금 잘못된 게 구입한 재산에 토지, 건물, 비품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은 이미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비품만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이번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을 2022년 10월 27일 하셨는데 여기 3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2항에「을이 이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에 토지, 건물, 비품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갑의 소유로 귀속하며 시설에서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한다」에서 토지와 건물은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 임차를 제외하고는 다 구청장 소유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어린이집에서 구입한 비품은 거의 다 저희들 보조금으로 구입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보육료 수입이든 구청에서 내려온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위탁을 그만둘 때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다 귀속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토지, 건물이라 되어 있어서,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라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4조에 보육대상이 조금 이상한데 보육대상에 이게 영유아보육법을 적용을 하는데 보육대상의 아동이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이 12세는 장애인 아동들 있잖아요? 일반아동들은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학교를 보통 가는데 장애아동들은 방과후에도 돌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12세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할 때 장애아동이면…….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장애전문아동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있고 또 통합반이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장애아동통합반 어린이집입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장애아동시설 통합어린이집이에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장애통합반이든 야간연장반이든 그런 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 연령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그 밑에는 또 다 영유아보육법을 썼어요. 그래서 위에 내용이랑 밑에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수정을…….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다음에는 여기에 단서조항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수정을 하든지 단서조항이 들어가든지 그런 부분이 우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보육시간은 또 영유아보육법령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상으로 한다는 그 조항이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주신 자료 그 법령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을 한 건지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거기에 하면 또 거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협약서를 맺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위탁계약서 내용이 그 밑에 있던 내용들 세밀하게 살펴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들이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시정을 할 수 있으면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계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개로 모집을 하는데 여기는 영구임대를 한다는 조건들이 있어서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거하면서 어제 제가 좀 늦게 퇴근을 하고 법제처에도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공유재산관리법, 주택법 쭉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은 위탁계약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게끔 해서 5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물론 그분이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4-22페이지 아동학대에 세부적인 사례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실하게 주셨더라고요. 조치사항 총 22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기재하셔서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172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이 26개잖아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런데 유독 국공립만 자격정지, 취소 분야에서 범접할 수 없는 1등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것 같은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국공립이 이러한 상황에까지 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 2019년도에 발생했던 건으로 어린이집 부모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신고를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바로 신고한 게 아니고 경찰서로 신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바로 CCTV에 저장된 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CCTV를 볼 수가 없잖아요? 경찰서에서 보면서 나중에 2월 되어서 경찰에서 기소가 있다고 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올 때는 22∼23건의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고 한 게 기저귀를 빨리 안 갈아줬다, 간식을 아이가 자고 있으면 깨워서 주지 않았다 이런 종류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는데 경찰에서는 보통 아동학대사건은 5개월을 안 넘깁니다. 그때 코로나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저희들도 검찰 결과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사들은 당연히 가해가 맞잖아요? 일단 학대 그게 맞는데 원장에 대해서는 직접적 가해자, 물론 지도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직접적 가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원장님들은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원장님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중대한 사건일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오다가 나중에 학부모로부터 분명히 원장이 잘못 처리를 했는데 왜 기간이 오래 걸리느냐 이래서 재신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검찰에서 보고 하다보니 학대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동 1명에 대한 학대가 있었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반 전체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는데 원장님도 관리감독 소홀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있기는 있어요. 그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부각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의 불찰도 큽니다.
김예나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검찰에서 아동학대사건을 길게 끌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보면 검사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빨리 열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예나위원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추가질의인데 작년 4월 19일 MBC 방송보도 관련입니다. 무거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교사가 비위생적인 급식을 폭로 했었는데 이 교사가 석 달 전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방송 취재가 시작되니까 남구청 답변이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 신고 건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하기가 좀 그러한데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 사건이 행정에서 불법사항을 조사하지 않고 감쌌다는 의혹이 많이 돌고 있어서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무거동 소재 어린리집이었네요?
김예나위원
예. 급식위생 관련이요. 4월 19일 MBC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아까 작년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예나위원
예.
김장호위원장
작년 4월 19일요?
김예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내 우울한 질문만 해서 직원들 사기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좋은 이야기도 있으니까 제 물음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후배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기하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또 제가 들어보니까 부모상담기법교육이라고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부모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오셔서 부부간에도 대화의 방식을 사실 잘 모르고 친숙하면 친숙한 대로 너무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를 두고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전문가 강사님께서 남편분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직접 체험을 해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아는 후배는 교육을 받고 부모와 자녀가 신뢰 쌓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교육이 참 좋았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50명 정도 안 되게 받았는데 사업예산도 얼마 안 돼요. 이런 금액으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원이나 계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 말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도 있지만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관련 보육교사 교육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수십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산책놀이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놀이를 부모와 자녀 간에 하면서 부모가 회사일이나 다른 일로 바빠서 자녀에게 소홀했던 것을 여기서 배워서 그 배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와 놀이를 같이 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가 쭉 살펴보면 금액이 몇 십만 원부터 최고 2,3백 이렇게 하고 인원도 꽤 많아요. 적게는 4∼50명, 많게는 300명까지 있고 이런 교육을 우리가 장려를 해줘야 될 텐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네요?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하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11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교육 프로그램은 몇 백가지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어린이집 등에 교육을 같이 시켜주고 있는가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효과는 어떻게 되던가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부모교육을 다른 시스템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육종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보통 교육은 육종에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거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고 센터와 협의해서 저희들 서로서로 함께 의논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동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도 연계가 안 될 까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연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많이 되고 있죠.
신성
최신성위원
앞으로 센터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책으로 육아종합센터와 비슷한 기능의 센터가 있는가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군에 1개소씩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남구청 옆에 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한 편이지만 시내와 원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일단 부모와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시설이 좀 협소한 게 문제죠.
신성
최신성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17명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7명이 남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렇죠.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대단한 거다, 그죠? 이런 센터는 우리 남구에서 지원을 강화해서 아동학대 이런 우울한 소식만 전할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은 칭찬을 해서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
대한민국의 근간인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함신애 과장님, 계장님, 관계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김예나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4-22쪽 점검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자격취소가 아동학대로 10건이 발생했는데 혹시 자격취소라는 게 원장에 대한 자격취소입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원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총 열 분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자격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상기위원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원장님이 오셔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교사들도 형사처벌 받았기 때문에 다 나갔습니다.
이상기위원
혹시나 제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린이집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고 그 원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당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아이들 현원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은 현원도 많이 늘고 부모님들과 항상 원장님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뢰감이 많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점검결과 위반이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함신애 과장님 이하 계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행감 준비를 하면서 보육지원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검토도 해보고 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도 잘 안 나고 민원만 많은 부서가 아닌가 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0쪽 각종 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접수 건수가 7,199건에 해결 건수 7,045건, 반려 건수 107건 있는데 저는 반려 건수가 뭔가 해서 궁금해서 봤더니 옆에 4페이지에 걸쳐서 반려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으면 행감자료상에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동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각종 서류를 시스템으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보통합조사망이라고 해서 그쪽에 하는데 거기 텝이 접수와 반려밖에 없는 거예요. 동에서 직원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텝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반려를 해야만이 다시 접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실수가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107건이 똑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행감자료에 4페이지 걸쳐서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외 몇 건’ 이렇게 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접수일자를 기록하도록 되어있어서 접수일자를 적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무의미한 두 페이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4-1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총 17명이 근무하는데 저는 1년 사업비가 1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인건비 포함된 금액이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인건비 포함입니다.
이지현위원
예상 외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를 올해 구입하셨더라고요. 기존에 장비가 있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장비를 구입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아동학대사건으로 가정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녹음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녹취를 해오는데 그 녹취를 듣고 사무실에 와서 워드 작성을 합니다. 이 기계는 저희 사무실에 노트북이 비치가 되어있는데 직원들이 녹음해온 것을 거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문자로 전환되는 장비입니다.
이지현위원
그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자료에는 2022년 구입연도만 나와 있고 날짜는 안 나왔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면서부터 사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이 기계를 몇 번 이용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상담을 나가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몰론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따져보고 사셨겠지만 어떤 경우는 사놓고 몇 번 쓰지 않고 창고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가 없었더라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이지현위원
들고 다니기 편한 형태입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있고요.
이지현위원
그냥 프로그램이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녹음기를 여기에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문자로 변경이 됩니다.
이지현위원
기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기계도 맞지만 프로그램도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1년 지나면 업그레이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부분인데 실제로 과장님과 대면해서 현황을 이야기하다보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도 주지하고 계시고 저도 주위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국공립과 너무나 비교된다, 지원이 너무 약하다, 정말 힘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도 많이 들으시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이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되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2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보육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보육시설관리, 아동학대 관련해서 50만 원, 50만 원 해서 200만 원 되어있더라고요. 올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면 2022년 2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섯 차례 정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집행내역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과 오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와 간담회, 국공립어린이집원장 간담회,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 물론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너무 실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단체라든가 가정어린이집단체 분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그분들의 힘든 상황도 들어보시고 정책에 적용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분들도 인원이 되면 소위 말해서 울고 있지만 괜찮은 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마지막에 어린이집연합회라고 되어있는 임원진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식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어린이집 관련은 우리가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저희 사무실로 자주 오십니다. 여기는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고 그 외에 자주 사무실로 오셔서 차를 한 잔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지현위원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좀 더 인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실적에서 올해 첫 실적이 2월 23일 사례결정위원회 참석자 오찬 제공이라고 했는데 보육지원과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있는데 2개 다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인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에서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사례결정위원회라고 해서 아동학대,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이든 가정위탁아동이든 아동학대사건 발생이든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곳이 사례결정위원회입니다. 매월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정도 중요한 위원회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용에 그런 소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면 저도 참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국공립에서 이렇게 자격정지ㆍ취소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 준비하셔서 울산 보육에 큰 흔들림 없이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 국장님,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맞습니다. 내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이 지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을 반성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육지원과에서는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활동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김예나위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조치사항 관련 상세한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남구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찬옥 과장님, 계장님, 관계직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 행감 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업무보고 5-5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교육지원사업운영에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이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있죠?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상기위원
현지인들과 화상통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기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을 해서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상기위원
다문화가정에 보면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캄보디아 여러 나라에서 다국적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을 활용한 영상통화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여기 나와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강권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5,0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고요. 1:1로 해도 되고 1:2, 1:3,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1:4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평생학습분야 말고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중국 강사나 베트남 강사가 와서 노래 배우기나 간단한 말 배우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강의를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저도 아이들 어릴 때 보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데 영어와 연계해서 현지인들과 화상을 통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지금 다문화가정이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일자리고용차원에서라도 우리나라 말이 능숙하게 잘되시면 더 좋고 어느 정도 되시더라도 화상으로 연결해서 남구민들과, 언어라는 게 자꾸 써야 되는 거니까 화상통화를 통해서 학습을 늘려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울산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감사 책자를 보면서 하시는 일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크게 8가지를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5-3페이지 남구체험 남구 바로 알리기 체험교육 프로젝트, 두 번째는 소상공인 자녀 장학지원, 세 번째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인생2막, 역시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문고전, 인문학도 어른들의 평생에 해당됩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해 보는 새로운 인문학 공부에 대한 내용 같고요. 여섯 번째는 평생교육 아카데미, 일곱 번째는 도서관, 여덟 번째도 도서관 이런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역시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세 번째 항목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 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경비 중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있죠? 51개교에 6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물론 제도가 그렇게 되었고 조례가 그렇게 되었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은 최근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교육청 예산은 항상 여유롭다. 풍요롭다. 우리 일선학교에서도 행정실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쓸데없는 데 또 돈이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예산은 어느 정도 많이 남고 남구청의 평생교육과는 사실은 많이 빠듯한 예산인데 이런 학교에서 담당하는 예산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저는 아이를 다 키운 입장에서 사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는 하나 저희가 혁신교육을 추진하게 된 게 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20년도부터 평생학습과 안에 혁신계가 생기면서 혁신업무라는 게 말은 혁신이지만 그전에 꾸준하게 해오던 사업들을 총괄해서 뭉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이 교육청에서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들을 온 마을과 자치단체가 함께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의미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뿐만 아니라 조금 추가가 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사업추진 세부내용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남구에서 추진해오던 사업들이고 남구 곳곳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역사나 문화를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거든요.
이지현위원
물론 남구를 알리고 남구청과 관련된 내용이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학교시설보수나 학교 창체, 문예체 협력강사비를 우리 남구청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전국이 똑같은데 상위법이 있고 그 법 아래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액을 다 해주면 좋지만 그러한 경비도 안 되니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큰 틀에서 보시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은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똑같은 예산이 계속 내려오니까 예산이 남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남구청은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많은 교육청 에 학교까지 지원을,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떠나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예산이 쓸 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교육청에 우리가 끝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조금 그렇게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제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내년에 교육경비 부분도 조금 저희가 감액을 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억이었는데 5억 정도 2억을 감했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안전해야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자꾸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제 친구 와이프인데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산이 내려왔는데 쓸 데가 없다. 그런데 계속 내려오니까 이걸 쓰기는 써야 된다. 그래서 몇 년 안 된 교실도 새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교육청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행감자료 5-39쪽 올해 남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온종일 돌봄교실 구축사업이나 놀이시설 설치, 놀이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너무나 많이 관행적으로 지원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조례나 상위법에 있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정을 요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법도 위에서 바꾼다고 얼마 전에 지면상으로 보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아마 국가에서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전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내년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학교교육경비지원도 2021년과 2022년에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주지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감액이라든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좋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위원님 말씀하셨던 교육경비 관련해서 저는 또 전혀 반대로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른 것 같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고 학교가 위치한 동네마다 형편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님의 발언에 반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학교가 어렵다. 교육경비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는 건의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 5-11페이지 신정1동 공관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조성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한창 안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가까지는 들어왔고 책은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마크 작업하고 하면 1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어서 5-7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약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맞습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전체는 6,400만 원…….
김예나위원
지난 달 18일 신문기사에 울산시 작은 도서관 절반 이상 부실운영 관련으로 기사를 봤었는데 평가를 보니까 A등급부터 D등급은 86곳, F등급도 11곳 이 정도로 되어있는데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기사와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그때 나온 월봉작은 도서관이 저희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인데 좋은 점수를 받아서 모델로 나온 것입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 운영을 잘하고 있고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 주민들께서 도서관 관련해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예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너무 흥분했는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책을 봤을 때 아까 김장호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학교 예산 주지 말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학교에 예산이 많다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평생학습에 쓸 데가 많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장학금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5-31페이지인데 남구장학재단에서 2021년도에는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씩 23명에게 지급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0명 가까이 대부분 500만 원으로 상당히 증액해서 장학금 지원을 했는데 500만 원까지 올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나간 건지 묻고 싶습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2021년도 자료는 전체 10월말 이후 11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서 전체 내용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 자녀에게는 성적장학금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그리고 고등학생에게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복지급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 입력을 하면 시스템상으로 중복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걸러서 최대 500만 원이지만 500만 원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등록금 범위 안에서 또 다른 쪽에 받게 되면 그만큼 감하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작년에 처음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남아있는 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23명에게 200만 원씩 이거는 생활장학금이라고 해서 용돈처럼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지원을 해도 됩니다. 올해도 저희가 하반기에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을 했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소상공인 자녀에게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소상공인 한시적인 장학금 말고 일반적인 장학금을 2022년에 60명 받았는데 인원수는 해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인원입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안에서 저소득층자녀에게도 최대 40%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사실 저소득층 자녀들은 국가에서 전액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거의 드물고 작년에 2명, 올해 2명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이 해마다 6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받고 싶어서 지원하는 학생은 얼마 정도 되죠?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작년에는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작년 자료는…….
이지현위원
올해 80명 중에 60명이 선발이 되어서 지급을 받았는데 20명은 선발에서 탈락된 이유가 60명을 주기 위해서 20명이 잘린 것입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성적은 되나 가정형편, 경제사정이 좀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웬만한 대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60명을 지급했지만 지원자가 만약에 120명이었다면 250만 원씩 다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혜택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조금은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데이터도 물어봤고 올해 지원자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최초 장학재단이 2005년도부터 생기면서부터 쭉 500만 원을 지급했었고요. 올해까지는 500만 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400만 원으로 조금 낮추고…….
이지현위원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다른 아이들에게 수혜를 좀 주려고 생활장학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학생수를 좀 더 늘립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생각했던 취지와 비슷한 맥락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위원
아까 이지현위원님께서 장학금 관련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5-34페이지 강원대학교 6학년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업연한 초과자에게는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이 금지되어 있는데 의과대학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6학년은 의대학생입니다.
김예나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액수가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씩 다르게 지급이 되어 있고 성적장학금인지 소상공인 자녀장학금인지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2021년도 자료는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가 맞고요. 2022년도는 대학생 일반 성적장학금 60명이 다 그렇고,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장학금은 11월에 선정이 되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10월 말 기준자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10월 말 기준자료를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5-16페이지 물품구입ㆍ제조현황 300만 원 이상 자료가 도서구입 같은데 보면 용문테크윈, 처용이포유 이런 곳이 전문적으로 하는 서 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서점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계약업체 이름을 보니까 용문테크윈은 울산 중구 성안14길 61번지이고 처용이포유는 울산 중구 성안14길 81번지입니다. 여기에 혹시 가보셨나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요즘에 서점이 잘 없지 않습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남구에는 현재 16개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울산서점협동조합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안에 가보지는 않았고 옆에 지나는 가봤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간판 이름이 울산서점협동조합입니까, 아니면 서점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은 만든 겁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서점들끼리 만든 거는 아니고…….
김장호위원장
그냥 간판 이름이 서점협동조합입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지금 서점들이 다 힘들잖아요? 이왕이면 남구청에 도서관들은 남구에 있는, 저는 울산서점협동조합 되어 있길래 ‘서점들이 힘드니까 서점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이왕이면 남구 소재 업체에다가 구매를, 책은 어차피 권장가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도매가 형식으로 저렴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책만 단순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크작업이라고 해서 전산입력하는 작업까지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되었고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외에 관내 16개 서 점이 있는데 이 서점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를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빌릴 수 있게 만들면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16개 서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보니까 용문테크윈 이런 데는 전혀 서점 같지 않은데 도서를 구입했다고 되어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서점도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호위원장
남구보다 중구에서 더 많이 사와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전문적으로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장호위원장
이왕이면 남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은 남구 업체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김예나위원으로부터2022년 소상공인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의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