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경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어 도민사회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회복을 추진하는 시점에 올해 예산 편성을 민생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잡은 민선 8기 도정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이야기하신 만큼 맞춤형 경제 정책 지원으로 편안한 도민의 삶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 지역 직급 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 자치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이는 지역 문제를 잘 아는 지역 주민과 가장 낮은 단위 행정기구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행정 단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충성의 원리는 특별자치도가 내세우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최일선에 접해 있는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충성의 원리에 충실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16년이 지난 오늘날 읍·면·동의 상황은 지역 주민의 단순한 민원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읍·면·동의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 행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읍·면장의 직급 상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논의는 이미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국 형평성 논리로 무산된 바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읍·면·동장 직급 상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인구 4만 명의 세종시 조치원읍의 경우 4급 읍장, 5급 과장 4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동 지역의 조직은 동장 이하 2개 내지 4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읍·면은 읍장을 필두로 부읍장 및 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넓은 범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직급의 부읍장과 팀장 간 업무 책임에 모호함이 있습니다. 제안대로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읍 단위에 서기관급 장이 신설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자존감 상승은 물론이며 더 크게는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도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육지부와 비교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제주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기존 직불제 체제에서 공익직불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단가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청 요건의 제한 등으로 육지부에 비하여 제주의 밭농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육지의 밭보다 ha당 10만 원을 더 받고 있었지만 공익직불제로 전환되면서 육지부 비조건불리지역과 동일한 지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논농업 중심의 정책들로 인해 밭작물 경작은 역차별까지 받고 있어서 농업인들의 원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가 태풍의 길목에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재해보험 역시 차별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67개 품목이나 제주 지역은 52개 품목만 가능합니다. 차, 무화과, 배추, 파, 단호박, 보리 등 제주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상당수의 농작물이 가입 제외 품목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육지부보다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더 많은 제주 상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가입 품목 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육지부에 비해 제주 농업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도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농어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의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0.5%의 기존 금리를 0.7%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틀이 지난 9월 16일에 하반기 지원 신청 접수 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단 이틀 만에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와 지속성뿐만 아니라 도 금고를 비롯한 공적 자금의 운용 방안에 있어서 금융권과의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에 향후 금리 인상 추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농업 분야의 수입보장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현행 농민 자부담 비율도 15% 이하로 줄여 주실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농가 부채 비율이 높은 제주 지역 농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상 억제와 수입보장보험의 적극적인 도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오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의 질문에 지사께서 답하신 부분이 충분하진 않지만 답은 들은 걸로 생각하고 추가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이장 출신입니다. 마을에서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8월 달에서 9월 달입니다. 이장 4년을 하는 동안 1년 동안 먹을 욕을 물 공급이 부족한 이 시기에 이장인 제가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보다 장수한다면 이장 시절 먹었던 욕 때문일 것입니다. 꼭두새벽에 물을 주러 가는 농민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로서는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만은 보다 강력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은 원수대금을 납부할 테니 제발 필요한 시기에 물이라도 제대로 나오게 해 달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 부족 문제와 더불어 물의 질 문제도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의 오전 질문에 추가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노후 관로 정비 예산 37억, 이것은 어느 곳의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노후 관로 교체는 언제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두모저수지 정비 사업에 농경지 송·배수관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처럼 저수지에 가서 물탱크로 실어 오는 방식, 저수지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저수지 물을 주변 농경지로 끌어오는 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상수도 유수율과 누수율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환경부의 2020년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7%인데 제주도는 48.8%로 대략 절반 수준입니다. 누수율도 전국 평균 10.4%인데 제주는 41.3%로 4배 이상 많습니다. 이 수치야말로 제주의 상수도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생각되어 도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또한 최근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목표 85% 달성 기간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했고, 사업비도 당초 3934억 원에서 8816억 원으로 224% 증가된 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도민들께 유수율 제고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납득시켜 주시고 기한 내 목표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 문제로 마약 오남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행정감사에서도 청소년 도박·마약 중독 문제 심각성을 강조하여 수면 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마약 중독자를 위한 총괄 기구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마약 문제는 전국적 상황입니다. 당장 제주에도 마약이 손을 뻗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집으로 배달된 마약 우편물 등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마약 범죄가 310건에 달해 심각한 수준으로 20∼30대의 연령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살 빼는 약, 공부 잘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하는 등 남녀노소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마약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과 감시,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마약 예방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도된 마약 단속 건수에 비해 도내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 보호기관인 연강병원의 지정 병상은 2개뿐이며, 그마저도 최근 3년간 치료 및 치료 신청 수가 전혀 없습니다. 중독 문제는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데 중독 지원 사업이 청년에 한정되어 있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과연 도정이 도내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못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중독자 발견, 재활과 예방 교육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용, 범죄 및 중독 질환자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 매력성 향상과 시장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여파 속에 큰 타격을 받은 곳 중의 하나가 제주 전통시장입니다. 제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잠재 고객인 내도 관광객과 연계한 관광 매력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예를 들어 지역 주민 중심의 플리마켓 등의 행사를 운영하거나 지역민의 만남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주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각적 활용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들은 본 의원이 의회 입성 전 마을과 현장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양손으로 X 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