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발언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저소득층 비율은 전국 평균인 4.6%에 비해 약 1.5배가 높은 7%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복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안에 학생과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생일축하지원금, 명절맞이지원금에 대한 지원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제3조의 생일축하지원금, 명절맞이지원금에 대한 지원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금액 및 시기,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행에 대한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교육혁신과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에 교육협력 정책사업으로 신규 운영하게 된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20년 조례사후평가위원회 심사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유학의 범위를 농어촌에서 농산어촌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명과 본문의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은 농산어촌의 산촌에 해당하는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를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2조제3항은 지난 조례사후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학부모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4항과 제5항에서는 농촌유학과 농촌유학 협력학교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4조제7항에서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농촌유학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학교와 유학생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효과가 높은 시기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과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진료 지원이 필요하므로 초등학생 구강질환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초등학생 구강건강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진료비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학생 참여위원회는 학생 인권과 관련된 정책 제안에 한정되고 있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자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기존 학생인권 분야에 한정되었던 기능을 학생의회에서는 학생들과 관련한 정책, 입법, 예산, 인권 등에 관한 사항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단위학교 학생회가 매년 새롭게 구성됨을 고려하여 학생의회 구성 또한 매년 구성하도록 하였고, 학생회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방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 학생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전라북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주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 약정서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 국제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개발도상국가와 교류협력 약정을 맺고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필리핀 카비테주와 2005년 11월 최초 협약을 맺고 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 및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PC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인 필리핀 카비테주와의 교육정보화 교류협력 약정 연장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약정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정보화 협력 관계를 통한 교육발전 도모 둘째, 학교교육 목적의 컴퓨터 지원 셋째, ICT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원 정보화 초청 연수 실시 넷째, 영어 소통에 능통하고 신분 보장이 확실한 카비테주 교원 선발이며 이 사항을 2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명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호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이 2022년 10월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변경된 교육지원청의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의 청사 위치를 현행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93에서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76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육체제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서장 통솔범위를 축소하고 부서 기능에 적정한 업무 부여 및 인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부교육감 분장 사무를 삭제하고 제6조에 신설국인 정책국을 반영하며 제6조의2를 신설하고 정책국의 주요 업무분장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정책국 주요 업무는 정책기획조정, 평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미래교육, 정보교육, 방과 후, 전산에 관한 사항, 안전, 중대재해,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예산, 학교회계, 사학에 관한 사항,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입니다. 제7조 교육국의 업무 중 혁신학교,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정보교육, 전산에 관한 사항 등 정책국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삭제하고 제8조 행정국의 업무 중 정책국으로 이관되는 예산, 학교회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장제2절과 제12조, 제13조는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수업혁신 및 미래교육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기능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제14조는 미래교육연구원의 주요 업무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5절과 제32조, 제33조는 그밖의 수련시설을 그밖의 교육지원시설로 명칭 변경하고 교육지원청 소속의 교육지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 목적 및 관리자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2023년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변경된 정원총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4433명에서 4409명으로 24명이 감원됩니다. 일반직 정원은 26명이 감원되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4080명에서 4054명으로 변경됩니다.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2명이 증원되어 333명에서 335명으로 변경됩니다. 직급별로 특정직은 3급 상당이 1명 감원되고 4급 상당이 3명 증원됩니다. 일반직은 임기제를 포함하여 3급 상당이 1명 증원되고 4급 상당이 4명 증원됩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립학교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로 상업계열에서 인문계열로 전환함에 따라 교명 변경된 학교를 별표5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군산상업고등학교를 군산상일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 외 10건이며 사업별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소요예산 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입니다.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공동주택 6634세대와 단독주택 271세대의 입주가 예상되어 특수유아교육 여건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8학급과 특수 8학급, 총 16학급 규모로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3년 2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273억 6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성산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입니다. 성산초등학교 후관동은 1969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그린스마트 사업과 연계하여 개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년 2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20억 9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이리북초등학교 동관동 개축입니다. 이리북초등학교 동관동은 1981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그린스마트 사업과 연계하여 개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59억 6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이리남초등학교 제2동사 개축입니다. 이리남초등학교 제2동사는 1974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그린스마트 사업과 연계하여 개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2년 2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3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김제여자고등학교 후관동 개축입니다. 김제여자고등학교 후관동은 1971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그린스마트 사업과 연계하여 개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2년 8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72억 6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월촌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입니다. 월촌초등학교 본관동은 1970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그린스마트 사업과 연계하여 개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년 3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35억 97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가칭 하서초등학교 3교통합 개축입니다. 당초 부안군 하서면 3교통합 장신초, 백련초, 하서초가 통합 결정됨에 따라 2021년 4월 26일 제380회 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업이었으나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 및 도서실 등 면적증가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32억 3000만 원 45.4%가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2년 8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103억 48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정읍교육지원청 구 청사 매각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구 청사가 비좁고 노후화되어 2022년 10월 31일 신청사로 증축 이전함에 따라 구 청사 건물과 토지를 지자체에 매각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각비용은 45억 40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식품과학과 실습동 증축입니다.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식품과학과 실습동은 1971년 건축되어 하수구 오물, 배관 누수 심화, 소음, 기름 냄새 등 식품 실습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식품과학과 단독 실습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이며 소요예산액은 75억 67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및 임업종묘 실습장 증축입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현 기숙사는 실당 면적 28㎡에 학생 6명이 생활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며 또한 작물의 종자생산과 연계한 번식, 종자 채종 등을 위한 임업종묘 실습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24억 원입니다. 열한 번째,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말산업 종합 실습동 증축입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는 학년별 마사실습동 분리가 안 되어 있어 말 실습 교육과 이동 시 동물과 학생 간 부딪힐 우려가 커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학년별 분리된 실습 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39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8쪽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 관심 향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마련으로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정책공보관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 관심 향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마련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책공보관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관련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습들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교류 확대 및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강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 건강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고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자치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필리핀과 교류협정 이건 어디 과 소관인가요?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미래인재과 소관이에요, 이게 저희 의회 동의 안 받고 계속 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처음에 국가 주도로 시행이 됐던 사업이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의 승인사항이라는 걸 바로 인지를 해서 이렇게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져서 하는 부분이 2000년 1월달에 됐는데 2005년에 교류가 돼서 계속 이 사업을 해 오시다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약정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교류한 지 몇 년 됐죠?

2005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했으면 몇 년 됐어요?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 하셨는데 연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의회의 승인사항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때문에? 승인사항 아니면 보고 않고 그냥 계속 하시겠네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명은 충분히…….

보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해마다 2억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2억 정도.

2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1년에 2억 들어간다. 2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2억은 예산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한 20명 정도가 카비테주에서한테 저희한테 오게 되면 항공료나 체재비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정보화기기를 제공을 해 주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쪽에서는 안 가요, 그쪽에?

저희가 가기는 하는데요, 어떤 점검이나, 저희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나서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거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말고 우리 교사분들 해 가지고 가시고 그러던데?

해외연수…….

여기에, 필리핀에. 우리 선생님들은 가신 적 한 번도 없는가요, 선발해서?

선생님들 선발해서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안착이 되고 저희가 지원을 했던 정보화기기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 관계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놓쳤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방교육자치법 관할에 대한 법령이 개정돼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고 결정되는 사항인데 17년 동안 아무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의회에 와서 심의의결받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만 이 동의안에 대한 승인사항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사업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주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 약정서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 국제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카비테주와 교류협력 약정을 맺고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의안 내용 등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위치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상업고등학교가 2023년 3월 1일부터 인문계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의 명칭이 군산상일고등학교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안 등 11건으로 이 중 이리북초등학교 동관동 개축 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 10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육감이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동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과 2023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