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서희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2022년 11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호빈 교통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장 민호빈.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1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함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노인보호구역 확대에서 8, 6페이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할에 노인보호구역이 몇 개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현재 저희 10개소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한 번 더 늘릴 예정입니다. 더 확인해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대구 전체의 비율로 보면 59개소인데 그래도 동구는 좀 많이 지정된 곳이라고 확률적으로는 보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 관할에 동구 관할에 경로당 개수로 비율로 보면 또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대구시 통행량이 많다고 무조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21년 10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교통법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동구에서 어느 정도는 또 안전에 대해서 생각은 하시고 계실 거 같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 됐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층 왕래가 참 잦은 곳 이런 곳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은 이제 이게 노인보고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단 불편하시기 때문에요. 그거를 조금 더 교통에 불편만 없다면 더욱더 활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가 발굴할라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또 노인보호 동구도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지정 차량속도가 많은 곳 이런 곳에서는 아마 전통시장 정도는 우리 어르신네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에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런 쪽도 이제 꼼꼼히 살피는 게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면 당연히 그쪽도 예전에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위원님 의견에 이제 저희들이 보면 적절하게 맞는 사항을 지적해 주신 거 같고요. 그리고 그거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해 갖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교통량이 좀 많은 곳이라도 우리가 노령 인구가 65세 인구가 어떻게 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는 다른 도시하고 조금은 좀 달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유념해 갖고 거기 위원님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 쫓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년간 대구지역에 보행자 사망사고가 참 대구에서 124명 중에서 노인이 65세 이상이 돌아가신 프로테이지 보면 63% 넘어요. 그렇게 보면 그게 또 동구가 제일 많고요. 유념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이동장치 개인용 이동장치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해서 그때만큼은 그래도 우리 동구는 거치대 설치와 안전 정도를 파악하고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물론 저희들 이제 이게 저기 개인 이동수단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다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교육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동수단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강화해 갖고 이분들이 이제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 번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관에서 지금 현재 개인용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강화되고 난 뒤에 조치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현재로는 저희들 이제 담당자가 송화준 씨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보면 우리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밖에 나가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희들도 4/4분기로 점검을 계획을 세워 갖고 4/4분기로 해 갖고 각 지역 별로 한 번 나갈까 싶습니다. 내년부터는요.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 관할에 그 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 저기 보기는 봤는데 기억을 지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아는 기억으로는 4개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1년 5월 13일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 한해서 우리가 운행이 가능하다고 법규로 규정돼가 있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우리 관에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이게 이제 개인 이거 이동수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개인과 개인이 이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법규가 있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맞지 않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규정에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라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4/4분기로 나눠 갖고 저희들이 한 구역씩 이래 갖고 그거 팀별로 이래 갖고 나가 갖고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거 같고요.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 갖고 4개 지역을 나눠 갖고 그래 갖고 팀별로 해서 나가 갖고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은 항상 설명은 너무 잘 해 주시고 또 저희들 기분 안 나쁘게 해 주시는 거는 좋으신데요. 우리 관에서도 그런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간제를 써서 무단 조치 안 하고 있는 부분에는 항상 정리하는 기간제가 있더라고요. 예?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명을 쓰고 아, 1명을 쓰고 아, 3명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제주도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 거 제가 프린터를 다 해 놨는데 참 그거를 깜박 안 들고 왔는데 다른 데 이번에 원주도 갔습니다. 원주도 가니까 개인용 이동 거치대도 있고요. 또 그에 대한 헬멧 꼽아서 되게 정리 정돈이 잘 돼가 있어요. 그러면 대구시에도 됐는 부서가 있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서구하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구도 선제적으로 했어야 됐었고 지금 거리에 가면 어른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어떻게 보면 거리 환경이 지금 현재 좋지 않지만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좀 잘 해 주시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거기 교통과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팀장 여러 있고 저도 이제 와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게끔 낫게끔 개선해 갖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36페이지에 보면 개인용 이동장치 무단방치 수급안 운영 사업을 우리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18명입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도 파악을 과장님 못하시는 거 같아서 좀 해 주시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도 철저히 좀 하시고 만약에 이거로 인해서 우리 관에서 사고도 났는 거 있지만 또 앞으로 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빠른 거치대 설치와 과장님 그런 어떤 합법한 법 시행 위반 안 하도록 먼저 관에서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앞으로 우리 개인용 모빌리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PM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그렇고 먼 미래에도 이게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에 따라 갖고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하나하나 기구를 만들어 갖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개인용 이동장치 운행자의 주의의무 강화를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빠짐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13쪽에 동촌유원지 서편 1주차장, 2주차장 유료 운영 여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동촌 서편주차장이 참 오랫동안 그지요? 유료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예산이 3억 6,500만원 들었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억 6,500만원 가지고 그 장기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사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묵혀 놨는 게 너무 아까워요. 우리 재정이 어떤지 우리 과장님도 더 많이 아실 거고 물론 녹지과에서 하다가 이제 이관돼가 왔기 땜에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 조금 교통과 부서로서는 또 이렇게 업무 받기에 썩 좋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기침체 등에 따라서 유료화를 보류한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94쪽에 보면은예. 관리 방안에서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아시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저희들 저희들이 아마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리고 또 어쨌든 저희들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스템을 가동해 갖고 유료화해 갖고 저희들이 한 건은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과 상인 의견경청,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 정상화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변화가 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변동이 있겠다라는 예측도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근데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1월 1일날부터는 유료화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주민 식사 하러 오시는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기 주차가 많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조금 거기에 한 분의 말에 의하면 한 달 동안 서가 있는 차도 많대요.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우리 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치해놔 놓으면 또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꼭 이렇게 주민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좀 해 봅시다.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드립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5쪽에 보면은요. 자동차 과태료 사전 고지서 발송부터 설명을 쭉 해 놓으셨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징수율을 제고한다라고 하셨고 마무리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래 갖고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규상으로 봤을 때 그 법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체납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 체납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갖고 한 내년쯤 되면 아마 법 개정에 관련되어 갖고 이제 저희들 한 번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뒤페이지에도 체납내역이 쭉 있고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 22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체납액이 39%나 있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자동차손해보상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도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너무 많아요.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과장님 눈으로 보이시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도 뭐 79%, 89% 이거는 상상을 못할 금액이 있습니다. 자,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과장님 징수액에 비교했을 때 체납액이 289%에요. 그치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인정하셔야 될 거 같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도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이게 또 기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왜 그렇지요? 발생이 없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발생. 예, 발생이 안 했다고. 예,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별 위반 과징금이 여기도 또 42%예요. 그리고 자동차 위반과태료 그 밑에 22% 많습니다. 33%. 과장님 물론 부서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실히 납세,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형평성 문제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결국은 우리가 몇 월 달 9월달에 결산을 받아보니까 교통과는 거의 다 뭡니까? 불납 결손액입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일단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부분은 보통 이분들이 보면 돈 많은 사람 잘 안 걸립니다. 솔직히 해 갖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면 이게 이제 체납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입 촉구도 하고 또 등기도 미가입 시 우리 일반우편도 3회도 추가 발송도 하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사전 부과도 하고 뭐 이런 본 부과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예고라든지 또 압류도 하고 있는데 근데 압류할 때 보면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이래 됐는데 그래도 저희들 더 철저히 노력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일 하시는 거는 보여요. 왜냐하면 22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했는 게 7만 4,739건이에요.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진짜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고지서 보내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납부를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일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자동차 관리법 상에는 그게 이제 자동차세를 안 낼 때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되어 있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제가, 제가 세무과에서 제가 자동차.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번호판 떼는 거를 했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체납고지서 몇 번 고지서 나가고 난 뒤에 압류 됩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보통 이제 우리가 목표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입 촉구해 갖고 우리가 등기하고 미가입시 일반 우편을 또 3회를 추가 발송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회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하고 그 다음에 사전 부과를 해 갖고 또 등기를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본 부과 일반으로 또 하고요. 또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를 하고 난 후에 또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압류할 물건이 없다면 저희들이 더 다른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체납고지서는 전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또 여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획일적인 징수를 위해 가지고 새벽에 영치하러 나가고 특별 기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참 좋아요. 고생도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세외수입이 잘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다음 연도에 우리가 또 예산 잡는데도 정당하게 잘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통과는 더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밖에 못 드리겠네요.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더 체납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좀 한 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전자에 전년도에 짚었는 일이라서 거기에 좀 관두고요. 27페이지 22년도를 한 번 보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부분에도 우리가 과장님 제가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거 인정하실 부분이 있으시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모든 부분에서 의회 동의를 먼저 득하고 난 뒤에 일을 하시도록 부탁드릴게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38번부터 쭉 있는 용역 부분에 용역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설계 변경안으로 집어보면 왜 이래 증액 편성이 많고 왜 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나라는 의구심이 나요. 왜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설계 용역은 왜 주시는 거예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그러면 확실히 하셔야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건 동구 조양회관 앞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부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마이너스, 900만원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변경 사유를 보면 감액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는 설명 부탁할게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일단 수치상으로는 절감이 되어 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수치만 그런 게 아니고 비고란에 보면 절감이 아닌 거 같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당초에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설계대로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치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어쨌든 저희들 봤을 때는 거기 로봇신호수 제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독하시는 분이 제가 와갖고는 철저하게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을 해 갖고 제외시켜 버렸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랬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이 부분은 그게 어쨌든 우리 담당자.
남옥
노남옥위원
로봇신호수 이게 뭡니까?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앞에서 이렇게 로봇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거예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그게, 그게 없어.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900만원이나 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900만원이나 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니요. 그거 말고도 이제 요 보면은 화물차턱 사고석을 콘크리트 포장 대체했고 그 다음에 임시차선 테이프 반영 제외 뭐 관급자재 이거 전부 해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절감 됐다고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좋게 생각하입시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한 저희들 5,0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29%나 증액됐더라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뒤쪽은 율하 소망교회 앞 이것도 증감이 44%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할게요. 회전교차로 정비 공사가 어떻게 44% 증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비 공사인데.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 이제 거기 업체가 예를 들어 갖고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면 설계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 정도는 예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처음에 당초 했던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인정하시니까 또 저도 그런데 뒤쪽에 용역부분에 보면 내역을 보면 용역 금액이 작지 않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그만한 사업인데도 거의 1,000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감을 또 하고 이러면 저희들 예산 받기가 좀 쉽지 않지요. 지저동 822-6번지 이거는 5개소 공한지 주차장 조성 공사인데요. 이게 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과장님. 예? 대상지 변경이 됐는데.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대상지가
남옥
노남옥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게 주인이 마음이 변하면 이럴 수가 생기거든요. 마음이 변하면 이게 그래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그냥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집행 금액을 예산을 우리 구에 돌려주고 다시 이 집행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거도 맞고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근데 이게 보면 5개소에 대한 공한지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소가 아니고 5개소이기 때문에 다섯 군데에 대해 갖고 우리가 집행한 거라서 그래 됐습니다. 뭐 동호동은 이 사례는 저희들이 이제 좀 동호동 376-2번지 이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은 없지만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또 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호동 376-2번 대체 해 갖고 검사동 743-3번지에 공한지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럴 때는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는 올라오고 편성되고 우리가 봤을 때 는 그림은 예쁘죠.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니까 서류상에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 인정해 주시면.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물론 21년도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 거 있습니다.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부분에는 사실은 이거는 균특하고 시인데 이렇게 왜 반납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반납은 아니고 일단 이월을 해 놨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이월이 아니고 완료를 해 놨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이월되어 갖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1, 2월달에 그 부분 또 사업을.
남옥
노남옥위원
아, 31쪽에 보면은요. 31쪽 21년 예산인데 31쪽에는 완료 해 놨습니다. 완료. 그래서 이런 거는 옳지 않는 예산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더라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물론 21년도 코로나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부분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셔야 되는 부분을 못 챙겼네요.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좀 시정 부탁드리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건설에도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이거는 이월됐으니까 괜찮고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업은 쭉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과장님 13번에 볼까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이거는 완료됐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CCTV 설치 있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도 어떻게 보면 구비가 또 매칭으로 들어가지만 매칭 비율에 비해서 시비를 너무 많이 반납을 하는 거 같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일단은 이월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완료인데요. 이거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이거 비고에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면 지금 이월 사업으로 지금 해 놨거든요. 부분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1년도 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21년. 예, 맞습니다. 완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34쪽예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완료로 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33개 초등학교입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33개 아, 23개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2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다 완료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평균 우리가 한 개 설치하는데 비율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120만원 들어가요. 3,120만원 들어가는데 물론 한 개 설치하기는 조금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스쿨존이라든지 다른 거는 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이게 예산 상 고정되어 있어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 조금 그렇네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한 번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15번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아직까지 소진 안 됐는 거로 보이는데 저희들 서류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진 안 됐는 거로 보이는데 12월 중순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면 이게 다 소진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거의 소진 다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현재 계약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밑에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 시스템 설치사업도 그대로 다 중순에 완료하시는 거로.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추진하는 내용에서 빈틈없이 잘 해 주실 걸 믿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통과는 고속버스 달리듯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워낙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런 거 같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21년은 두고요. 22년 한 번 보겠습니다. 동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에서 용역 기간도 있고 용역 금액이 있습니다.
웃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는 100만, 아니지 1,000원이가? 용역이네. 아, 예. 용역. 저는 입찰인줄 알았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21년, 22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아, 용역이니까 계산을 했을 때 과장님 업체선정을 조금은 동구에 있는 업체를 좀 많이 선택해 주시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업체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기가 안 좋아요. 좀 서로 어떻게 보면은 나누어 먹는 용역을 좀 하자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런 거는 좀 과장님 선에서는 할 수 있는 정도이니까 부탁 좀 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과장님 좀 보면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다가 과장님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고 입찰로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정하실 거는 하셔야 되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보통 저희들은 이제 수의계약이라 하면 이제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2,200만원 이하는 저희들 보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돈도 유찰이 되어 갖고 두 번 유찰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교차로 알리미 구매 설치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입찰을 하셔야 될 거 같기도 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유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이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조금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구 업체 좀 선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려하겠다고 27페이지, 6페이지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던 부분인데 동구에 선정됐는 게 27%, 42%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앞으로는 동구 거 많이 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좀 천천히 하입시다. 바빠 죽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현황 및 관리점검 내역에 보면 효목2동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그렇게 보이고 신암1동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저동도 그렇게 보입니다. 혁신동도 인구는 많은데 어떻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형평성에 형평성이 좀 없는 거 같아서 과장님 말씀드리니까 설명 말씀 한 번 해 보시겠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저기 1개소인데 효목2동이라든지 혁신동, 지저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더욱더 발굴해 갖고요. 한 건 아니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형평성도 좀 좋지 않고 보면 이런 거는 좀 챙겨주시는 게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 좀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십시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60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내역 및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서희 위원의 마이크를 밀어 줌)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먼저 소관 부서별 노외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48개소 교통과 소관 28개소, 문화체육과 소관 1개소가 관광과 소관 3개, 경제정책과 소관 1개소, 어르신장애인 소관 1개소, 도시과 소관 3개소, 공원녹지과 소관 11개소가 나누어져가 있는데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이게 노외주차장 운영방식에 보면 무료개방이 가장 많아요. 많고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하여서 간단하게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거의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하였을, 그전까지는 했는데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지금 직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3개소가 직영으로 아마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제 꼭 시스템 작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통합하고 있는 현재고 앞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갖고 무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 판단하기에는 노외 저거 노외주차장이 너무 많은 부서에 분산돼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가능하면 노외주차장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일단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진 거로 사료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시스템으로 해 갖고 무인시스템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청소라든지 기타 나무 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는 각 부서마다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인력을 우리가 다 흡수를 못합니다. 시스템만큼은 저희들이 있으면 시스템만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통합하겠습니다. 시스템 통합.
서희
김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이거 무료 개방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저희들 보통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 있는 저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 시켜 갖고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 공영주차장 같은 데 탈색이나 이래 된 부분은 우리가 이게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 그런 내용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놔놓고 사실 지역에 지역민이 예를 들어서 저녁으로나 이렇게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그게 돼 줘야 되는데 가보면 화물차라든지 우리가 상상 이외로 차들이 이게 하루 이틀 대놓는 거 장기 주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저기 저희들 장기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법계에 보면 방치 차량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기주차 할 때는 거기다가 저기 계고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근데 이게 주차장에는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잘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계고문 같은 거 해 갖고 장기 주차는 안 된다고 저희들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주차 시에는 거기 주위에 이제 주민들한테 해가 많이 되니 하지 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차고지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렇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화물차는 저희들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화물차는 차고지가 사실 우리 대구에 거주하면서도 차고지가 대구에 있는 데가 극히 드물잖아.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전부 외곽지에 다 있거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지역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뭐 생계형으로 해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고 이래서 벌금을 부과하라 하는 거는 아니에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는 꼭 우리 구청에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갖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꼭 좀 부탁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동구청 주변에 주차장 주차장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심각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심각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보면은 CCTV도 우리 보면 많이 달고 또 과태료도 많이 징수해가 징수도 하잖아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주민들 위해서 주차장 관련해 갖고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화 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학교 같은 데 지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 공간을 만약에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물론 지상은 학생들이 이용하고요. 밑에는 이제 지하 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라면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빨리 좀 우리 관에서 부지런히 머리 잘 틀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좀 이렇게 편리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주차장이나 시설 같은 거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천천히 하자고요. 따라가지를 못 하겠어요.
웃음소리
진욱
이진욱위원장
좀 읽는 거 조금만 읽는 거만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74쪽 회전교차로 설치내역 및 효과, 향후 추진 계획에서 보면 회전교차로 제일 끝 페이지에 신서동 1152-2번지 감사중입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하시고 가셔야.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신서동 1152 앞에는 지금 11월 이제 하는 중이고 감사중이라는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일상감사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감사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일상감.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감사, 예. 일상감사 그거 우리 감사 부서에서 하는 일상감사라는 게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그거 하는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감사를 일상감사지만 그냥 추진하는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일상감사라는 그 말이 주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뭐냐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79쪽 고정식 CCTV 위치별 월별 단속 내용에서 보면 초례봉 입구 있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초례봉 입구.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보면 단속 21년, 22년 다 제로예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안센트럴디 이것도 제로고요.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굳이 여기에 계속 설치를 할 것입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옮기겠습니다. 초례봉 건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례봉 입구 유선 통신 연결망 미구축으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래 갖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사비 해 갖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한 건을 먼저 옮기고 다음 거도 검토해 갖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너무 빨리 나가서 어디가 어디 하는지.
진욱
이진욱위원장
87페이지.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사업용 화물차량 밤샘 주차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은요. 너무 저도 과장님 따라 가려고 하니까 금방 이렇게 다 오게 되었는데 화물용 차량 주차지 보면은요.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117번지 보면은요. 여기가 보면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보면 너무 머리 아파올 정도로 지금 갖춰진 게 전 다 외곽지고 그리고 대구하고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사업 차고지고요. 사실은 임의로 했는 거는 우리 눈에 다 알고 있지만 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우리 도로사정이 엉망입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워보니까 70군데예요. 70대가 거기 가서 주차를 합니다. 사실 평수를 인터넷 들어가 뽑아보니까 2,142평이더라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2,142평인데 여기가 산업단지 안이에요. 이런 것도 한 번 우리 저기에 경산시청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좀 더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또 우리 작년에 제가 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690 외 세 필지 여기는 학교 부지입니다. 여기는 108대를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교예요. 학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동구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3,000, 3,000평이에요. 평수로 따지고 보면 충분히 대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학교 부지에 학교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보면 못 대요. 108대를 못 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은 우리 조속히 좀 이렇게 할 처리할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늘상 우리가 밤샘 주차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또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있고 또 그 관련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 지역에 연계를 해서 좀 업무를 공조해서 좀 이렇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좀 더 나아지는 화물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2종이라든지 1종 관련되어 갖고 이게 차고지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몰랐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옥
노남옥위원
꼭 좀 부탁드려야 될 부분.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해당 기관에도 한 번 통보해 갖고 이런 부분에서 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거 보면 무등록 정비업체 단속 이런 부분에도 보면 이게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어떻게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해 갖고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88페이지까지 갔죠?
진욱
이진욱위원장
8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7페이지예? 그러면 과장님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그래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에 19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을 보면 우리 체납액이 21년도도 73%예요. 그리고 22년도에도 74%예요. 지금 물론 두 달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불납결손이 너무 많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다 불납입니다. 그냥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징수율이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를 20년도에도 결산보고를 보면 65.7%가 또 21년도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체납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지금 저기 관련법이 17년, 저기 7월달에 이제는 책임보험을 안 걸게 되면 1년 후에 직권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 약 앞으로 약간 진보하게 앞으로 나간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책임보험 안 들면 즉시 운행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개선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큰일나죠.
남옥
노남옥위원
손해는 누가 봅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이고 저희 보험 안 든 사람 하면 다친 사람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안타깝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에서도 철저히 하고 이게 보면 가입 명령 내리는 부분도 너무 많고 하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체 미가입 차량이 관에도 이만큼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 갖고 한 차량이라도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까 13번에 끝나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다시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실 때 바로 15번으로 넘어가셨어요. 14번 왜 빼고 하시는 거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 아니, 아니요. 제가 눈이 약간 좀 어두워 갖고. 죄송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19번 왜 아, 14번을 왜 빼고 바로 가시는 건지?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 14번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내역 이거 말입니까?
평훈
안평훈위원
예.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이거는 보고할 필요 없는 부분인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이거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 아닙니다. 제가.
평훈
안평훈위원
빼고 하시길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잘못 됐습니다. 지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나중에 속기록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652건, 2022년도 631건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괜찮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가지고 이자놀이하지 마입시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주차장 만들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특별회계를 그렇게 돈을 적립돼가 있는데 여 보이시죠? 적립됐는 부분.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결산을 봤지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일단 관내 주차장을 저희들이 주차특별회계 목적상 기금 목적상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이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 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갖고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동구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심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날이 가고 또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 관이 더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십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좀 더 미리 예측을 하시고 미리 그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하셨더라면 지금은 부자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이 좀 못 미치는.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21년도.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경제지원과장이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파악 좀 해 주십시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관입니다.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이게 보면 적립금 운영 현황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차장 설치 계획서를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부분에 몇 페이지죠? (노남옥 위원 자료 검색) 예,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3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불법주정자 단속 CCTV 설치 부분에도 그렇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교부금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2억 2,272만 1,000원을 뭐 또 구비 매칭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집행내역에서 과다집행 내용이 없도록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다집행 잔액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는 좀 더 적립금 운영 현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자수입을 봐라보지 말고 주차장 우리 동구 관내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실적을 받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부탁드릴게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리고 거기 관내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 부지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 갖고 그리고 대단위 이게 규모로 나온다면 저희들이 이제 살 수가 있는데 보면 한 채씩 이래 나오니까 그거를 원래 지금부터라도 사놓으면 좋은데요. 한 채씩이라도 이거 사갖고 매입을 하다가 중간에 남는 부분을 같이 통합을 해 갖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개씩 살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기 재무과나 이런 쪽에서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제 특별회계로 산다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렇지만 그거를 가꿔놓고 이제 그냥 무너뜨리고 집만 이렇게 집을 없애버리고 이제 주차장을 1개로만 딱 할 때는 지적사항으로 또 볼 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 거와 같이 교통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우리 관에서는 큰 이슈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안심 공영주차장, 안심창조밸리 공영주차장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는 또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또 제외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미리미리 특별회계를 너무 잠겨놓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 부분을 미리 우리 예측을 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해 놨더라면 지금 우리 사정은 이렇지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는 좀 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잘 이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점차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방치차량 조치내역에 보면은 방치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니요. 과태료가 아니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처음부터 예고장부터 해 갖고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데 강제 폐차했을 경우에는 결손으로 넘기나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니요. 강제 폐차되는 순간부터는 이게 이제 형사범이 돼 갖고요. 그래 갖고 이제 우리 특별사법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방치차량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이제 할 경우에는 거기 우리 지방검찰청에다가 기소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100만원 정도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이거 관내 버스승강장 현황 이거 보고 제가 저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몇 번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버스 주차, 버스 공영 이거 노선 지나가 승강장이 있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승강장에 보면은 버스노선 오는 게 이렇게 보이게끔 이래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들 하는 말씀이 왜 저거 노선 현황판을 우리 차 노선 오는 쪽에 안 해 놓고 반대쪽에다 해 놨냐?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 위치상 문제가 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그래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노선이 오는 쪽으로 해 놓으면 이래 보다가 아, 차가 오면 바로 탑승하면 되는데 뒤에 있다 뒤에 쳐다보면 버스가 가버린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 놨는지 바라줄 수 없냐고 하는 민원이 몇 번 들어오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위치선정이라든지 사람이 볼 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하는 게 사실상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 이제 비가 이제 드리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갖고 뭐 좀 안 좋은 거 같으면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유개승강장이 보니까 총 580, 유개하고 무개하고 총 해서 583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개승강장을 보면은 지금 우리 타 시·군·구에 비해서 이게 설치율이 높다고 봅니까? 유개승강장.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현재 보면 보통 이제 우리 승강장을 보면 거기 버스노선에 맞춰 갖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일단은 공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거기 동구에 50% 이상을 차지를 하거든요. 면적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더 설치가 좀 많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현저하게 부족하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부족한데.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래 갖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 쪽에서 한 번 해서 그때 통장님 만나 뵙고 우리가 세 군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 지도 편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 유개승장장.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유개승강장.
중호
하중호위원
설치에 관해 갖고 이게 규격이 있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도농복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과거에 이 도로를 내고 인도를 하다보면 인도가 좁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좁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런 데는 이거 규격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합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힘듭니다. 그거는.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 자, 전자에 이거 했는 데가 있거든요. 공산동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어떤 뭐를 베풀 수 있는 데는 베풀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안 했는 같으면 모르는데 미리도 할 수 있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위치 조정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조정 해 갖고 방향을 한 번. 근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우리가 해 갖고 위치 조정하는 데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갖고 세 군데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위치 조정한 데도 있고요.
중호
하중호위원
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역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때 우리 이영호 우리 팀장이 거 가 갖고 누군가가 승강장 표지판을 밑으로 땡겨 놨는데 나이 드신 모친이 그날 큰 사고 날 뻔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어쨌든 지역에 가면은 대표자들 있고 이러면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승강장 옮겨주길 바라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 다음에 유개승강장 이 부분도 타 시·군구에 비하면 많이 저조하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까 우리 예치금액이 보니까 이거 뭐 1, 20억도 아니고 엄청 시러운데 그래서 좀 지역에 어떤 아무리 우리가 시골에 있고 이렇더라도 또 그런 데가 또 여름이나 겨울되면 바람이 더 세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와버리면 피할 자리가 없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좀 많이 그런 쪽에 이래 규격에 준하지 말고 좀 이래 알아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11쪽에는 나불지 주차장 확대 조성 12월부터 다음달부터 공사 시행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1월부터 공사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달에 공사 시행 가능합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나불지 말입니까?
평훈
안평훈위원
예.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나불지는 이게 내년에 돼야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공사 시행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은 10월달에 바꼈고요.
평훈
안평훈위원
예.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나불지 관련되어 갖고 지금 용역, 용역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아마 공사가 실시설계부터 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시행은 내년에 아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4월까지는 그러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4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용역을, 4월까지 꼭 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하시고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하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역 사정이 있는 그런 지역인 공산동입니다. 유개승강장을 지금 무개승장장이 많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추진율이 저조하다는 건데 유개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특별히 지금 잠시만요. (노남옥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신무동 회관 앞에 보면 그게 2년 전에 박사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외지에 오신 분들이랑 그리고 또 거기에 신무 경로당 회관 있는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박사님도 그거를 한 번 신경을 써 주셨는데 아직 안 돼가 있어서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민의견 송부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몇 개 나눠 보겠습니다. 동촌 부동 창고 앞에서 이제 회전교차로 변경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또 박사님하고도 의견을 나눠봤지만 그 부분에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쪽으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사정으로는 정말 어둡기도 너무 어둡고 또 우리 하중호 위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십니다. 이 부분에는 애초에 하실 때 거기에 회전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는 요건이 어떤 요건으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 되지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두 번째 보행자 보호와 관련하여 우회전 할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우회전 탁 틉니다. 그러면 달리는 차가 속도를 내고 하면 좀 이렇게 염려스러운 분이 그렇게 지금 민원을 주셨는데 속도 줄여서 서행할 수 있도록 신호등 2, 3m 전방에 과속 방지턱을 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진 차량이죠? 그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건너편에서 직진해가 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전 차, 차로에 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소로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회전 차선을 할 때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직진 차선으로 오면 그 2, 3m 전방에 방지턱을 한 개 해 주시면 서로가 위험성을 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거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평광동 마을회관과 종점 사이 그러니까 한 500m 정도인데 버스정류장 설치를 해 주신다고 이렇게 민원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도 그렇게 이제 건수를 올렸고 올해도 올린다고 그렇게 또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을회관하고 종점 사이이니까 글쎄요. 저는 파악하기로 그 좀 조금 저도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 의견 송부, 송부가 됐으면 또 검토는 해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하고 아양로7길 동대구 에일린의뜰 서쪽 편 도로 에일린의뜰 서쪽 편 도로에 폭이 한 7.5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쪽 선에 한 쪽 선에 이제 우리가 보면 노외 아니다.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한 쪽 선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또 실선은 황색 실선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는 사정이 있지만 거의다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중앙선 침범이 되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통행. 예, 통행이 애로점이 많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통행 애로 뭐 주행 교차는 교차 안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사고가 난다면 황색 실선에다가 사고 나면 그거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천동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병원, 강남약국 있는데 거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사람이 사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 중앙선 침범으로 자기가 다 물어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사고가 난 사람이 화가 나가 거기서 46건 찍었어요. 한 몇 년 전입니다. 이런 사례가 또 빚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도 우리가 검토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어떤 우리 송부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전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검토대상이라는 생각과 함께 또 웬만하면 조치가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청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