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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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전총괄과 강미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지난 9월27일부터 29일까지 저희 의회 국내연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은택 청장님을 비롯하여서 여러 국, 과장님들께서 강원도 속초까지 긴 시간 버스를 타고 와주셨는데 당시에 총 몇 명의 간부들이 참석하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갑자기, 인원수가 한…

이영경위원

저도 정확하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때 국장님, 국장님 세 분하고 그다음에 주무과장 하나, 둘, 셋, 네 명하고 한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인가로 기억합니다.

이영경위원

제 기억에는 팀장님 한 분도 계셨고 일곱 명보다는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요. 버스도 45인승 대형버스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45인승,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0월29일에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참사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행정당국의 미흡한 대비로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를 보던 외신들도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을 꼽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듭니다. 안전총괄과가 좀 특히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주무부서라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속초까지 오는데 8시간이나 걸리셨고 3시간 식사하시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시는데 속초도 왔다 갔다 하고 저녁 식사 한 끼로 하루 가까이를 쓰셨습니다. 구청으로서는 좀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그 답변이 에너지를 소모했다 하시면 그, 뭐 저는 이제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뭐 결정을 해서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그때 이제 청장님 처음 취임하시고 그 의회와의 어떤 소통,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속초까지 간 거에 대해서 좀 같이 가서, 부산을 벗어나서 그쪽에서 좀 소통을 하자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서 같이 가는 게 좀 기뻤고 또 부산 외에서, 속초에서 의원님들하고 또 이 현장, 여기 아닌 현장에서, 외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를 안전하고 또 결부를 시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에너지 소모라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소통이 필요할 때도 에너지를 써야 되고, 저는 그 에너지에 따른 반대적인 어떤 이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써서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면은 안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 속초까지 간, 간부들이 간 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보다는 저는 득이 많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의회와의 교류를 위해서 와주신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신 것은 좀 다소 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답변을…

이영경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그,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또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과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성의를 보인다는 입장에서, 그게 뭐 기준을 정하다 보면 이제 주무과장이라든지, 이제 각 국에 주무과장이라든지 뭐 국장님들이 대표성을 띠고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뭐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만약에 구청장님과 대부분의 핵심 간부들이 남구를 떠나있던 시간에 어떠한 사고가 저희 지역에 발생을 했다면 어쩌면은 우리 남구에도 ‘참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지 모를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제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간부분들이 한 차량에 탑승하셨다가 뭐 교통사고라도 발생을 했으면 저희 행정에 완전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신 그 행동이 조금 과유불급이 아니었나, 그런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청장님께서 의회와의 교류를 위해 해 주신 행동일지 모르지만 남구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청장님을 위해서 의견을 내주시는 것 또한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음, 그 당시에 간부들이 다 갔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부구청장님은 안 가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또 그 과장이 다 간 것도 아니고 국장님 중에서도 국장님 두 분은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간부들이 다 갔다면, 45인승을 꽉 채워서 다 갔다면 저는 뭐 위원님 말에 좀 뭐 어느 일정 부분 동의는 가능하지만 대표적인 몇 분만 간 것에 대해서 그거를 너무 안전과 참사와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을 같이 결부시키는 거는 너무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이영경위원

몇 분이라고 하기에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비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경위원

예, 몇 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셨고 저도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간부가, 사무관 이상 간부가 구청 간부 중에서 저는 그 같이 간 게 그렇게 비율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고, 물론 핵심 간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중에 청장님을 대신할 부구청장님도 뭐, 무조건 구청에 당연히 계셨고, 그리고 국장님들 다 가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장은 또 과장대로 다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 국별로 한 분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참사와 어떤, 그리고 또 갈 때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그, 저기, 버스 기사라든지 교대로 했고 그다음에 내려올 때도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그 기사 한 분은 취하고 내려왔고 저희들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8시간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만약에 간부들이 뭐 다 같이 움직여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 전 간부가 다 갔으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부 간부라서 그렇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시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영경위원

최근에 야외 방역지침이 완화돼서 이제 외부활동이 많아지고 축제 등의 활동도 다시 많아졌습니다. 최근 저희 구에서는 축제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행사들이 많았는데요. 사소한 활동일지라도 안전지침 등이 이제는 매뉴얼화 되고 그 총 책임자 유사 사태 발생 시에 대응에 대한 준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 두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이제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그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종합적인 축제 성격으로써 순간 최대 이내 1,000명 이상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실무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해야 되고 축제가 개최되기 전에는 또 현장 그 실무위원들과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뒤에 모든 안전조치가 다 되고 난 뒤에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한 그 유엔평화축제라든지 그 부두, 저, 용호별빛축제라든지 그런 거는 다 그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음,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잘 숙지를 하고 계신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매뉴얼을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현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영경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직원들분들이 이제 나가계실 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뭐 그, 저는 해당 부서장이니까 물론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하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도 평소에 저희들 공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그 축제가 개최,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이런, 이런 행사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 매뉴얼을 보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매뉴얼에 대한 숙지와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총괄과의 역할과 부담이 더 크리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모를 사고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 안전을 위해서 먼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축과장님.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저,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뭐 잘, 저녁에는 근무를 잘 하셨지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우리 저, 내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서류제출 자료를 받았는데 요즘 그, 과장님 뭐 다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뭐 골목길 불법건축물 이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그 안전에 대한 이슈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건축물 선에 뭐 이리 위반해가 건축물이, 애당초부터 지은 건물은 뭐 이거를 뭐 어찌 건축물을 다시 이, 파괴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고 사실 뭐 강제,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야 되겠지마는 또, 그리고 또 불법건축물이라도 넓은 지역,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건물 이런 데는 또 뭐 이리 불법건축물 지어가지고 이행강제금 내고 이래 해도 굳이 철거를 안 해도 가능한데,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나 좁은 골목길 도로 이런 데 보면은 그 건축물이 조금씩 나와가 있고 침범을 하고 있고, 본 건축물 말고 건축물이 좀, 불법건축물이, 뭐라 합니까? 경상도 말로 달아, 달아 내가 있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노상 적재물이라든가 또 건물 상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진열 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이런 위반 이행금은 한 몇 군데입니까, 지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기로는 7건…

철현

김철현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파악하기로는 전체 7건인데 한 건물이 앞, 뒤로 해가지고 그 점유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10건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10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참, 특히 도로가 좁은데 양방향 교차가 되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그, 이 건축물에서 3, 4cm, 40cm 이리 나와가지고 점포를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예. 그러면은 이제 그 차가 교차를 해야 되는데 한 40cm만 이래 침범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서 서가지고 있고, 이래 한 5명만 서가 있어도 한 차선을 거의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가도 못하고 거기 막 정체가 일어나고 위험하고 그런 현상이 많거든예. 그래서 그런 건물은, 건물이 건축선을 넘은 게 아니고 별도의 건물이 약간 3, 40cm 달아낸 그런 건물들은 확실하게 좀 추적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해 너무 침범했다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제가 좀 더 참고설명을 드리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 적치나 안 그러면 다른 적치물이 있는 것 같으면…

백석민부위원장

어디예? 잘 안 들리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물건이나 안 그러면 다른 적치를 한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도로 점령료를 부과하든지 안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하든지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건축법」에 의한 통과도로, 예를 들어 현황도로나 안 그러면 폭 3m 이상, 막다른 도로 같으면 2m에서 6m까지 이래 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선…

백석민부위원장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차가 두 대 교차 되면은 4m는 다 넘는 도로입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관리하는 법이 「도로법」이냐 「건축법」이냐…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4m는 다 넘고 이제 이 물건 게시대 이것뿐만 아니고 말하자면은 이제 그, 점포 자체가 조금 3, 40cm를 달아내가 건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 맞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짜증나거든요. 아, 이거 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로가 내가 걸어 다닐 때 방해가 안 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뭐 받치고 걸리고 차도, 교차가 이런 게 안 튀어나와 있으면 뭐 자유롭게 싹 차가 교차가 되고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운전을 해 보면 걸려버리고, 오토바이 세워놔버리고 적재물 튀어나온 옆에 오토바이 세워놔버리면 이러면 차가 안 가는 거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이 좀 먹고살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서,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이행강제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그런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그, 못사는 시대하고 틀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매년 뭐 해가 지나고 몇 년이 흘려도, 그래도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게 왜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촉구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래서 과장님,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 내년 연말에 계고를 하거든예? 그거 홍보도 하고예. 올 연말에 되면 일단 홍보물도 만들 예정이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런 법이 없으면은 개정하는, 이건 단속할 수 없다, 이러면 뭐 이 법을 개정을 조금 하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도로, 큰 도로부터 시작해가 한 3m 도로, 차가 두 대 정도 교차되는 이런 데는 많이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속 뭐 이행금, 이행금을 내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단속이 안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뭐 쓰니까 그냥 계속 뭐 이행금 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개선이 안 되거든예.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참, 그, 남구청에서 우리가 뭐 이행강제금 그걸 받아가 남구청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될 때까지 이래 하지 말고,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거 몇 번 그, 뭐고, 과태료 부과를 하다가 이게 개선이 안 되면은, 옛날에 제가 좀 나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강제 철거를 한, 바로 철거해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래 안 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전에 92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고발하고 강제 철거도 했었는데 그게 너무 과한 재산, 사유재산에 의한 침해다, 판례도 있고 해가지고 92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생겼거든예. 그때부터 일단 이행강제금이 3회 부과하고 그다음 안 됐다가 지금은 또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게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게끔 그래 법이 개정돼 있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지금은 이제 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데는 이제 그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네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조항은 없어졌고예, 일단 뭐…

백석민부위원장

조항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아니요, 그거는 그 조항이,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철거해야 된다는 그거는 다른,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예. 일단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보상까지 다 해 줘야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의원이 아니고 이, 점포를 가진 사람이다, 이, 뭐 조금 한 30cm 달아 놔버리면 엄청난 편익을 보는데 그러면 아이고 뭐 강제, 이행강제금 나오면 뭐 준다 생각하고 이 도로를 달아내버린다, 그러면, 계속 그러면 이행금만 내버리면 사용 목적에, 그 사람은 쓰게 되고, 이행금만 내면은. 그러면 우리 주민의 불편을 받는 것은 계속 받는다 아닙니까? 도로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좁아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금, 이 법이 좀 타당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원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예. 그게 주거용 말고는 그, 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구조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다 달라지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과장님, 뭐 요즘 안전이 심각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은 강제, 이행강제금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저, 처음에, 처음에, 최초에 이행금을 고지할 때 그때부터 이제 좀 자주 가가지고 이행금을 내지 말고 ‘이거는 철거를 하십시오.’ 이렇게, 매년 흘려버리면 이게 또 안 돼버리거든예. 안 되니까 최초에 할 때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행금을 안 내고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예방 목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가가…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주민센터에 배부해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충분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이소.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뭐 특히 뭐 이, 저, 뭐고, 경성대 이런 데라든가 단속하면 할 게 엄청 많아요, 내가 걸어 다녀보면. 내가 이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래 보면 전신에 이 모양이라, 전신에 이 모양이라. 그래서 참 우리가 서로 편리상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이래 뭐 이 사업하는데, 와, 이거 좀 참아야지, 하면, 하면은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고 또 집중적으로, 뭐 월드컵 행사가 있다든가 이래 할 때 많은 대학생들이 한 골목으로 쏟아졌을 때 또 그런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없거든예. 그래, 그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조금씩 그 홍보와 계몽을 통해가지고 그런 게 좀 없어질 수 있게끔, 아이고, 이행금만 내면은 뭐 아무 필, 주차, 주차 대는 데도 막 탁자 다 놔버리고 이행금만 내가 내면 되지, 이런 안일한 건축주들, 분들이나 상가를 하시는 분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이제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도로가, 제 도로가 구실을 하게끔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방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저, 조금 전에 우리 백석민위원님께서는 그 도로에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단속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내용이 조금 상반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과장님이 이렇게 재량권을 발휘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참 민원 갖고 이거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는데, 업무적인 것 갖고 또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연4동에 말입니다, 아시죠? 그, 새마을 협의회 단체 사무실이 있었어요, 창고가. 그게 30년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어제 아래께 이게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 사무실 겸 창고는 사익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고 공익을,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거기서 방역 기계도 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구거부지예요. 구거부지인데 그게 구거부지가 한 200m 돼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도 포함이 돼요, 대연4동. 그게 지금 민원을 걸면은,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너무 이게 이렇게 불법건축물이라도 이제 우리 새마을단체에서는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그래 안 했겠죠. 할까, 말까 뭐 하라는 분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에는 그래도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거부지에 다 넣으면은 거기에 주택가 한 30년, 50년 되는 분들은, 그분들 다 이행강제금 내야 돼요. 그만큼 지금, 그러면은 지금 그 민원 본다고 건축과는 업무를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과장님, 법의 강제성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격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를, 자를 들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거 한 것은 좀 유도리 있게 해 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 남구주민이 훈훈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기 그 부분에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행정, 집행부, 그러니까 저희들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단, 원칙대로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또 상반되는 게 너무 많고 그 현실이 지금 불법과 위법한, 정당한 그, 합법적인 부분이 항상 그 경계나 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무원의 눈의 잣대로만 가지고 이게 행정을 집행해버리면 아마 우리 일반 주민들, 시민들, 전 국가 전체로도 또 많은 경제적인 손실, 국민들로부터 원성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과거에 불법건축물도 또 양성화하는 법도 만들었고…

서성부위원

그러니까요.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 불법건축물도 조금 전에 그 우리 백석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등이, 그 백석민위원님이 무조건 다 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아니고, 조금 전처럼 우리, 이번에 이태원 사태도 그런 골목에 그런 불법건축물이 없었거나 했으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 등등을 저희들이 조금 행정력을 다 못하니 선별적으로 보고 우선 급한 데, 이태원 같은 상황은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 유사한 골목길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조금 전처럼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 이렇게 우리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여기 와서 보고 조금 느낀 부분이 이거 너무 잣대를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는 부분을, 단속을 안 하겠다는 말은 공무원으로서 하지는 못 하지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저, 국장님 답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말은 정말 이렇게, 그런 건축물은 30년이나 됐고 진짜 사익을, 개인이 하면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했어요. 그래, 저도 실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아파요. 그걸 갖다가 뭐 개인의 스페이스(space) 공간이 아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은 좀 유도리 있게, 우리가 그런 거 행정의 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하나의 또 사례를 들면은 문현동에 뭐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한 30년 됐을 거예요, 또. 그것도 다락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 계단만 없애면은, 그 계단이 이제 3층 비슷한데 위에 이제 이렇게 본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철거도 못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계단만 없으면은 좀 양성화 시켜가, 그, 연세가 있어갖고 소득도 없는데 1년에 뭐 107만원씩 나오더라고, 7평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하나의 사례를 가져가지고, 우암동인가 불이, 화재가 나가지고 뭐 소송이, 구상권이 청구되니 뭐 감찰반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조금 적극 행정, 어제도 말했지만 적극행정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이 다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해가지고 유종의, 그, 재량권을 한번 발휘하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무조건 현장에 가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뭐 50만원 탁 매기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저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국장님, 이리 두루두루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은 좀 고민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저, 이거는 제가 그 비단 우리 과장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서류 준비가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교육국 그다음에 안전도시국, 일자리환경국 다 질문을 드렸어요. 이 보면은 페이지 관리번호 공통 3번에 3번, 아, 3페이지. 이거 보면은, 그래, 이런 거는 지금 개선이 돼야 돼요. 왜 그 과장님한테 하냐면 과장님이 이제 주무과장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집행률 80%’ 해가지고 이게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산을 보면 이 숲을 보여주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 나무만 보여주는 거야,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야를, 우리를 가리고 있다고. 이걸 보고 우리가 집행률이 얼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는 정말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동의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 처음에 서식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서식을 작성할 때 그 집행률 밑에 적을 생각까지는 못 했고,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밑에 집행률을 적으면서 아, 다음에는 집행률을 적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작성하는 직원들이 또 실무자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이 집행부 밑에다가 ‘집행률’이라고 하나 표시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

확실히 우리 과장님은 업무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서성부위원

과장님, 그러면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또 들어가면 섭섭하니까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안 섭섭합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그러면서 저는 질문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몇 페이지고,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공통사항이십니까?

서성부위원

관리번호…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소관…

서성부위원

관리번호 1번, 31페이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31페이지,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22년5월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죠? 이게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는 과태료가, 잠시만예. 5월2일 이후에는 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총 518건에 팔백, 8,200만원 그리고 한 87% 이렇게 징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나머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납부자, 과장님 이거 뭐 미납부자 이렇게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음, 저희들…

서성부위원

그러면 낸 사람만 이게 뭐 바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아닙니다. 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해 독촉을 각 부서별로 했고예. 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세무과를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인계를 하고 계속적으로 체납액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서성부위원

체납액으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세무 쪽으로 과태료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로 이첩을 시켰다,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시킬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예정이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럼, 그래 하여튼 보니까 이첩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럼 세무과에 가면은 또 세무과에 또 뭐 그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뭐 재산 압류라든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부과를 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 체납액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강미정 과장님께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아까 이영경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야외방역지침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축제나 이런 한순간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주무 부서에서 만든다고 하셨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 안전관리계획을 안전총괄과에서도 다 받으시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저기, 결재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송부를 하면 저희들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대로…

박구슬위원

실무위원 분들이 모두 확인을 하시는 내용이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하고, 그 위원회에는 주무부서 과장과 담당자들이 다 참석하셔서 질문에 답변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보통 위원회가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중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도 과반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되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과반 참석에, 과반…

박구슬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적어도 한 열 분 정도는 거의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구성에서 그 행사를 개최하는 주무부서와 부서의 실무자, 부서장과 실무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참석하시고 나머지는 위원회 분들로 구성되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제가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여쭤본 거예요. 유엔평화축제하고 용호별빛축제가 사실은 저희가 집합금지 해제되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축제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내용에 다행히 큰 인사사고 없이 잘 이루어졌었고 용호별빛축제는 그 용호별빛공원의 이름을 빌린, 축제라는 이름을 빌렸는데 사실 저희 남구청 행사는 아니잖아요. KNN에서 요청을 해서 한 건이라서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1,000분 이상 모였는지 제가, 뭐 저도 현장에 하루는 가봤었는데요. 그,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 참석 안 하셨, 공식적으로 구청이 지원은 안 들어갔던 행사로 제가 기억을 해서, 좀 그런 답을 다른 부서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주무 부서에서 받으셨던 계획서 있으시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실무위원회에서 했던 유엔평화축제하고 용호별빛축제 회의록 있으시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회의록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 저한테 직접 주세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만족도가 매우 높으신 건 그만큼 과장님의 역량이 훌륭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이영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연수에 저는 사실 그날 가진 않았어요. 그 강원도라는 먼 거리인데 이영경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건 혹시라도 남구청 직원분들이 의회 연수 오셨다가 다치는 일이라든지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려해서 해 주신 거고, 무엇보다도 뭐 의회와의 교류를 위해서 애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눈에라도 과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택 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영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된다면 그것은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께서 챙기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민방위 관련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자료를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혹시 일련번호 몇 번이신지.

박구슬위원

19번이고 페이지는 99페이지로 나오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민방위 관련 추진사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방향이 많이 보여요. 민방위의 날에 전시도 그렇고, 사진 전시도 그렇고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급부상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는 민방위의 날 행사를 계속해 왔잖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조금 더 크게 했다든지 관련된 훈련이 조금 더 강화됐다든지 홍보가 대대적으로 된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 오던 거예요. 어느 정부가 있을 때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선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으실 건데요. 그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어요. 비상급수시설을 저희가 왜 준비하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혹시 전시 상황에서 그, 어떤 물속에 뭐 이제 독극물, 독극물이라고 표현하면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화생방, 전쟁 때, 그럴 때 주민들이 이제 음용수나 생활용수가 필요할 경우에,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평시에 대비해 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어제 이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방독면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유사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전체 주민의 수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안전을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거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정부지원시설, 지자체시설 그리고 공공용 시설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마실 수 있는 물과 그냥 생활용수로 지금 나눠서 있잖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게 마실 수 있는 물 규정과 생활용수 규정이 어떻게 나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행안부 지침상으로 보면 이제 음용수는 그 9L, 1일 9L, 그다음에 생활용수는 16L 이래서 하루에 25L가 소요된다고 행안부 지침상 그렇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음용수로만 이렇게 점검을 한 곳도 있고 아니면 생활용수로만 점검하는 곳도 있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아니고 이 시설이 음용수인지 생활용수인지 따라서 그 점검의 횟수라든지 그 점검의 항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약간 그 점검의 기간도 좀 텀(term)이 길고 그다음에 그 항목도, 항목이 좀 작고, 그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점검 횟수도 좀 짧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매년 1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분기별 1회에 걸쳐서 음용수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20개 항목에 대해서 3년에 한 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이제, 자료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비상급수시설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을 뒤로 보면 저희가 대부분 1분, 2020년부터, 대우그린아파트 볼게요. 여기 아파트 생활하시는 곳이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주민들이 지금 계속 살고 계시고 대연5동에 있고,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대우그린…

박구슬위원

대우그린, 아, 대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대연4동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대연3동이네요, 황령대로에 있으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생각한 거기가 아니네요. 예, 예.

박구슬위원

저도 헷갈렸어요, 그린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 지금 십몇 년째 아마 살고 계실 건데 이쪽에 물이 2020년에는 계속 ‘적합’, ‘적합’, ‘적합’ 여기는 괜찮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그 4번에 보시면 일반주택이라든지 뭐 부산공고라든지 이쪽 보면은 ‘적합’했다가 ‘부적합’하기도 하고 좀 이게 기준이, 기준은 그대로인데 검사 결과가 한 번은 ‘적합’ 했다가 한 번은 ‘부적합’ 했다가 약간 상이하게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이분들이 이미 음용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부적합’한데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점검하는 그 당시, 저희들이 그 시료를, 물을 채취하는 그 당시에 그 물 가지고 이제 점검을 확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즉시 그 음용을 중단하라고 저희들이 그 안내판을 붙이는데 ‘적합’이 나올 때까지는 음용을 못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쪽에 모두 ‘적합’이 아니고 ‘부적합’했다가 ‘적합’했다가 뭐 백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2분기에는 ‘부적합’이고 3분기 ‘부적합’이라서 그다음에 4분기에 ‘적합’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2021년도, 2022년도는 다 ‘적합’으로 나왔고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비일비재 해지는데요. 물론 저희가 지금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성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혹시 안내가 갑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음, 이, 이 사항이 교육청으로 안내 가지는 않는, 않는 걸로 기억을 하고 요, 그 학교, 초등학교 장한테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안내문을 그냥 부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이게 아이들 관련된 부분은 학교장 재량에 많이 지금 권한이 많이 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건 저희가 간섭할 수 없는 분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안내가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이런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실은 선생님들 지도하에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저, 정수기라든지 학교시설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근 주민들이 약수라고 생각하고 좀 떠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라서,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학교 측으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왜냐하면요, 정보라는 건 많이 알수록 더 조심하게 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정보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가려서 소수만 가지고 있고 지금은 괜찮으니까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된다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아이들, 뭐 다자녀 가정도 많지만, 애 한 명 있거나 이런 집 많거든요. 부모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알리되 선택과 처리는 학교와 그 현장에서 하실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15번, 연번 15번에 있는 대연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검사를 했다가 ‘부적합’이 3분기 이상 계속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용도가 변경이 원래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세 번인지 몇 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생활용수로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쪽에 시료 채취는, 지금 여기는 어느 쪽에서 하나요? 교회다 보니까 실제로 안에서 사용하시는 물탱크가 하나인지 아니면 야외에서 따로 손 씻는 용도로 쓰는 채널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건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대연중앙교회 이 비상급수시설 현장에 가보지를 못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이게 지하수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외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는 정말 열려있는 공간이고 정말 마음을 열고 많은 분들께, 어떤 공헌을 하시고 봉사하고 나누려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인근 주민 중에 혹시라도 뭐 교회에 물을 떠가시는 분들이 잘 없을 것 같긴 같습니다마는 그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대연중앙교회는… 집중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대연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용수로 변경되니까 3년에 한 번 검사하는 결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쪽은 그럼, 그다음 페이지는 모두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적합’이라는 문구가 자체가 없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2020년, 2021년 하고 나서, 그때 그전에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는 검사를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관련된, 초등학교,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부적합’하다고 나온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 쪽도 알려야 되고 저는 정보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말씀드렸던 자료 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추가로 더, 다른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백석민부위원장

아…

박구슬위원

아, 질문하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과장님한테 이어서, 같이…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은 과장님 질문하시고 제가 다음에… 저는 질문 종료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백석민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잠깐만 할게예. 그래 이, 뭐 내용 질문, 우리 박구슬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또 내가 중간에 조금 빠진 질문할 부분 있어가지고. 그래, 이 음용수 이제 이 생활용수가 꼭 뭐 전쟁에 대한 건 아니고 풍수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하는 시설이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뭐, 그 수돗물이, 수돗물을 못 먹게 될,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 이, 그런데 음용수 확보율이 보통 100%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목표는 100%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기 이제 지하수라든지 이런 게 개발이 좀 힘들고 또 개인 시설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88%, 88.6%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음용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음용수는 먹는 물이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깐깐해서 이제 음용수는 조금, 100%에 미달한, 미달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뭐 문현 권역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음용수 14개 중에 대연3동 2개소, 용호2동 1개소, 용당동 2개소, 대연4동 3개소, 용호3동 3개소, 용호1동 1개소, 용호4동 1개소, 문현1동 1개소입니다, 4개 동에. 1개소인데 그러면은 그, 뭐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동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와서 음용수를 어떻게 제공받겠습니까? 세 개 동에는 한 개도 없는데. 한 동에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 지적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지역별로 그 시설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또 지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뭐, 이 뭐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봐서 이게 그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될 적당한 시설이 있다면 문현지구에 제가 부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지역구에 다 있는데. 문현동만 세 동이 빠지니까, 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중에 대비를 위해서는 한 개 정도는 보유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노력을,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웃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지역별로 골고루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고예. 그리고 또 그, 이 민간급수시설보다 이 보면, 공공비상급수시설에 보면은 이, 1년에, 1년에 몇 번 검사를 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이제 공공이냐, 민간이냐에가 아니고 이제 음용수냐,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생활용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음용수는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민간인보다 좀 ‘부적합’이 많이 나온다고 이래 나오던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민간인…

백석민부위원장

아, 민간 음용수보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아, 그거는 뭐 민간이냐, 공공이냐를 떠나서 그 시설에 어떤, 뭐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따라서 ‘적합’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치를, 청소를 하면 또 뭐 ‘적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리 쉽게 뭐 ‘적합’, ‘부적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해가 항상 ‘적합’으로 계속 유지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 신속하게 저희들이 ‘적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그 부분을 항상 그 ‘적합’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빠진 동에는 꼭 한 개 정도는 될 수 있게끔 꼭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뭐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아, 강미정 과장님, 관리번호 21번예, 112쪽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에 일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데 제가, 과장님이셔서 제가, 왠지 과장님은 뭔 해결책을 좀 찾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좀 무리하게 이해 못 하고 질문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지금 그,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현황’에 보면 관제요원이 24명이 있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12쪽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관제센터에 방범이나 뭐 이렇게 어린이보호 그리고 재난 이런 거는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보면 그, ‘무단투기단속’ 있죠? 이거는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이래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관제센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궁금해서 관제센터에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거기 일하는 분하고 통화를 좀 해 봤거든요. 하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그, 이제 모니터 화면에 이제 6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6개 화면이 40초마다 이렇게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투척하시는 분, 동네에 보면, 이런 분들을 40초마다 이렇게 화면이 돌기 때문에 그걸 잡기가 힘들다, 이래 말씀하시대요. 근데 지금 여기 무단투기단속은 그,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지역에 이제 불법투기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이제 이렇게 모니터를 돌려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요점이 뭔가 하면 그, 40초마다 모니터가 돌아가는데 이거를 그 관제요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다녀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 CCTV 카메라가 단속을 한다는 거를 주민들이 인지가 되면 거기에 투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저 단속카메라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예산을 들여가지고 카메라를 달거든요. 카메라는 달고 주민들이 단속을 안 하니까 무단투기하고 이거를 자원순화과하고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관제요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단속을 한다하는 이미지를 조금 심어주면 우리가 계속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관제요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제요원을 채용을 할 때 방범용 이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관제하기 위해서 이제 채용을 했고 그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원순환과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속요원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그 자, 자원순환과 그 무단투기 단속 CCTV 94대에 대해서 그 찍힌 자료를 자원순환과에서 수시로 가져갑니다, 저희들한테. 가져가서 그거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거기 요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돌려 보고 아, 무단투기 단속이다, 하면은 그 현장에 나가서 탐문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제요원이 평소에 관제를 하다가 그런 게 포착이 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자원순화과와 협동해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제가 바라는 점이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관제요원들이 방범, 뭐 재난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남구에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게 지역적으로 너무 이제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 투기가 너무 많고 어수선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은 너무 불편해 하시고 하니까 관제요원들이 그 모니터 화면 보실 때 불법투기도 이렇게 있으면 적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그렇게 좀 하시면 그분들도 눈여겨보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히, 당연히 지금 관제요원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의 약간의 특이점은 다 포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CCTV를 보다 보니까 사실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은데 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또 관제요원들한테 저희들이 또 교육할 때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무단투기 단속도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그 관제요원이 지금 24명인데 여기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해서 불법 투기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그거는 여기서 제가 그렇게 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아, 제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남구에 CCTV가, 불법 투기에 대한 CCTV가 있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활용을 제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 하면은 그, 자원순환과 쪽에서 조금 이제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요원을 좀 더 채용을 해 주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게 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의논해서 조금 해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CTV 관제요원이 최초에 저희 남구에서 언제쯤 채용을 한 지 알고 계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 현행상 남구에서 이제 2회 이상을 채용하면 이제 이분들은 저희가 응시자격 조건이 안 되고 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8개월씩 해서 총 3회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한 번 근무하면 연속해서 안 하도록, 그러니까 8개월 근무하고 한 번 쉬고 다음에 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래서 최종 3회까지로 가능하다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3회까지 가능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요. 지금 뭐 이제 3회까지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 하고 싶은, 남구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혹시 지금 시간이 이제 꽤 지났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24개월을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노동법」 하고 이런 게 연관되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근로기준법」이라, 어느 법인지 제가 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 24개월 미만,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혹시 법적 검토해가지고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검토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도시관리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강주경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예. 배수펌프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 날 국제신문에 ‘부산남구 동천배수시설 부실 관리’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 보도가 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시에서, 올해 7월 말에 시 감사에서 지적된 건입니다. 2건입니다. 동천은 지방하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개정되고 2016년 시행 강화된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 지방하천 관련된 시설물은 2종으로 관리돼야 되고 그러면 2종으로 관리되면 2종으로 등록된 시설물은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현재 1,600만원으로 정밀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배수펌프장에 설치된 수중펌프는 5년에 1번 해체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 동천2, 3 펌프장을 제외한 9대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저희 예산 2억1,300만원 요청해서 해체점검 실시 예정입니다, 내년에.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도시관리과에 오신지가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10월4일 자 조직개편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예, 얼마 안 되셨네예, 그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부분이예,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동천이. 그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만 오면은 동천 옆으로 관련해서 그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순경이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인데 행안부에 보면은,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편람’에 보면 배수펌프장 설치된 수중펌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년마다 해체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집중호우 시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함에도 해체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보도, 이런 보도가 나니까 제가 좀 의아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음, 저희가 뭐 이제 해체점검을 실시 않았을, 않았,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여지가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점검, 저희가 내년에 해체점검도 이렇게 우수기 전에, 6월 전에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거를 완료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해체점검을 안 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 이게 발생을 했다, 그거를, 그런, 범람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점검은…

이종현위원

과장님.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지난번에 청장님 지역순방 때 제가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함께하셨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 도시관리과 과장으로 안 오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과장님, 국장님, 맞지예? 지난번 청장님 지역순방 때는 여기 우리 강 과장님이 아니셨지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저는 대연5동에 있었습니다.

이종현위원

맞지예? 그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제 생각으로는 펌프장 앞에, 간단한 질문을 드렸어요. 이물질이 끼이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래요, 국장님,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펌프장 앞에,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이물질이나 이런 게 협잡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걸리면 거름망을 통해서 이게 옛날에는 과거에는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요즘은 웬만한 협잡물이나 이물질이 들어와도 같이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펌프장을, 펌프를 그렇게 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예,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배수펌프장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규모가 작은 펌프장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점검이 미루어졌다는 그런 구청의 답변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아마 뭐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뭐, 아마 직원들이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놓쳤고 좀, 실질적으로 그 펌프가 작동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 해체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조금,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하고 있고.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예, 위원님들이, 이런 안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니까 바빠서 업무를 못 챙겼다든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을, 이런 말은 과장님, 제고를 좀 해 주셔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 해체작업, 점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것도 전기설비이기 때문에 와트(W)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법」에 관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저희 펌프장은 월1회 ‘주식회사 대한전기’ 설비안전 관리에 그,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송선펌프장에는 CCTV가 다 있어서 또 거기서 관리하는 기전원이 늘 상시 보고 있고, 있고 주1회 점검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 용역에서는 월1회 하고 또 저희 구와 시는 반기별로 또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천변 주변 문현동 주민들은 뭐 사실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만 오면은 걱정입니다.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더욱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건축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1페이지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구상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상사업 중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설계의도 구현이,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관련 법령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이거는 설계자의 설계 취지를 구현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원 이상 설계비 대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가지고 그 설계자가 설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공 때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 협조도 받고 그다음에 설계도서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하는 것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예, 구상사업이 아니고 의무사업이지 않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이종현위원

의무는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예. 우리, 저희가 통상적으로 설계자한테 설계도서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는 했는데 요게 그거 하다 보니까 제도권화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든 그…

이종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벌써 시행이 되었고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은 국토교통부 20년11월4일 날 제정해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물 대상이 되며 우리 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상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우암동 공공도서관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암동 복합청사란 말이지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아니요, 공공도서관.

이종현위원

공공도서관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이종현위원

또…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향후 지금 용호2동 복합청사, 용당동 복합청사, 대연동 꿈나무지원복합센터 3건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설계 중이어서 설계 완료되면 시공 때 참여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해당 안 됩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일단 벌써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설계의도 구현을 하지 않으면은 건축서비스진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의도 용역비는 어떻게 이, 선정, 설정되는 거지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당 설계비 한 8% 정도.

이종현위원

아, 8% 용역비…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게 나와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게 아마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전에는 그냥 대가를 지급 안 하고 하던 걸 제도권화 해가지고 일단 그만큼 비용을 충분히 주게끔 하는 의도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하셔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영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 건축과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민원을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아파트의 경우 장기임대 8년, 단기임대 4년으로 의무임대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그게 자동말소 처리를 구청에서 시켜야 하는데 건축과에서 말소를 안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시에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기간이 끝나서 구청에서 부기등기 의무가 없는 물건에 대해 자동말소 처리를 안 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께서 혼동스러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이영경위원

아, 예,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들한테 부기등기 의무를 즉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시행 이전 등록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서 2022년 올해 12월9일까지 부기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이제 임대사업기간이 끝났는데도 말소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 직접 말소를 이렇게 부탁하는 민원을 여러 번 넣으셨는데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받은 것 중에 뭐 아, ‘임대사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 안 끝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분도 있다 하시고 또 바뀐 법을 잘 이렇게 모르고 계셔가지고 ‘아,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겠다.’ 하고 확인을 못 받은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이제 뭐 네, 다섯 번 통화해서 겨우겨우 됐다 하는 분도 계셔서 이렇게 민원인분들이 상황 설명을 해도 오히려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 부기등기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안내장을 다 배부를 다 했거든요. 각 개별 등록자한테, 거기에 보면 그게 20년6월9일 날 개정돼가지고 22년 올 연말까지…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부기등기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사업기간이 끝났을 때는 이게 자동말소 처리를 하면 부기등기 의무가 없는데 구청에서 자동말소 처리를 안 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게 기간이 끝났다, 말소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제 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더라고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저희 구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타 지자체에도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바뀐 정책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셔서 임대사업기간이 만료된 물건에 대해서는 좀 자동말소 처리를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에 178쪽입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관련’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20년5월1일에 이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지금 남구 관할 내에 있는 화재로부터 이게 이제 좀 취약한 데, 지금 우리 남구 전체에서 대상하고, 지금 밑에 보니까 비대상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1차 조사, 2차 조사한 것 보시면.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의료시설이 2군데이고 노유자시설 2군데, 고시원 1군데, 목욕장 1군데, 학원이 1군데인데 이거 각각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저희가 추진실적이 20년도 1개소인데 고려의료재단 부산고려병원이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사업한 게 영인사회복지재단 유니어린이집, 그다음에 이십…

미향

허미향위원

평화목욕탕.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아, 22년도에 평화목욕탕이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근데 그 지원도 우리가 사업 개요에 보면 ‘외장재 교체’ 뭐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스프링쿨러만 설치를 해 줬어요, 한 2,400, 2,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본인은 얼마 부담합니까? 그 사업주들, 아, 그 사업체 주인들은?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분되는데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100%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1 대 1 대 1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 대 1 대 1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자부담 1, 지자체1, 국가1.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의료, 그, 고려병원에서도 본인도 2,660만원 내고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한 6,000, 아니, 한 8,000, 9,000 들었겠다, 그죠?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데. 맞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한 4,000만원 정도.

미향

허미향위원

뭐가 4,000만원 들었는데 뭐가 1 대 1 대 1입니까, 그러면?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총 공사비가…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 우리 지원금이 지금 2,660만원이면 구비가 지금 2660만원, 아, 이거 시비하고 같이 된 거네, 그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의료시설이 고려병원 있고 지금 대상이 하나 더 있는데 어디입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론 3개소로 알고 있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화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될 곳이 화재로 해서 의료시설이 2군데인데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상이? 3군데라고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지금 시행한 게 3개소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미향

허미향위원

한번, 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이게 2022년도까지, 말까지 이게 시행이 안 되면 뭐 벌금이나 과태료가…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이월, 이월사업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이월, 이월로 한다고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올해까지 완료 안 하면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0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이고 이월사업이라고요? 이게 지금 올해까지 해야,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이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된다 이 말씀이세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2020년5월1일에 「건축법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하라고 돼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안전성능을 해서. 이 자료를 보면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남구에 재개발도 많고 사업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많으신 거는 알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취지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거든요. 주로 내장재, 스프링쿨러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 지금 큰 건물 이렇게 짓는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뭐 지진이나 화재나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다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이 돼서 다 지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죠? 지진보강이나 이런 게 다 되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구조안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는 제가 지금 이게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뭐 이렇게 좀 조치가, 조치를 뭐 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거는 따로 저한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대상이 지금, 합계가 7군데잖아요, 그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대상. 그 시설하고 노유자시설하고 고시원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혹시 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어서. ;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시간 다 됐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식사시간은 보장하시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과장님, 아까 허미향위원님께서 말하신 자료는 혹시, 점심 먹고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시고 저희 또 식사하고 나서 또 이어지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우리 도시관리과 강주경 과장님!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관리번호 4번, 감사자료 28페이지 ‘하수 맨홀 뚜껑 개ㆍ보수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2022년도는 구입하지 않았고 2020년도, 2021년도 이 4회에 걸쳐 구입을 하셨고 ‘대동산업’과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20, 2020년도는 2건, 2,316만3,000원, 2021년도는 2건, 3,312만6,000원이죠, 맞지예? 이 책자에 보니까는 나와 있는데 금액 두 개를 합치면은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죠, 과장님?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구입, 음, 이 구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아니. 이 계약이 그래, 절차에 대해서 2개를 합치면은 수의계약 금액이 넘는다는 뜻이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백석민부위원장

수의계약 한 게 수의, 금액의 한도가 얼마입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2,000만원, 2,200만원, 아, 자재는 1억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 구입한 시기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을 감안하면은 입찰을 약간 분리, 실어서 분리 발주한 것으로 약간 생각이 들거든예, 사실은.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음…

백석민부위원장

그 ‘대동산업’ 업체가 남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어디에, 뭐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거는 뭐 확인 이제 해 보면 되고, 그래 금액이, 금액이 뭐 이 보면은 한 개당 13만7,000원짜리가 있고 한, 또, 또 한 군데는, 네 군데를 이제 이 구입을 했는데 한 개당 구입단가가 한 개는 13만7,000원 또, 또 10월달에는 또 17만7,000원 또 2021년도 7월달에는 14만6,000원 2021년도, 10월, 10월달에는 16만1,000원 이렇게 다 제각각 금액이 틀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저도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단가가 달라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맨홀 뚜껑을 생각했는데 그 굉장히 종류가 다양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종류별로 단가가 다르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제 종류별로 단가가 다른데 내가 이 문현동 권이나 뭐 이리 다녀 보면은 어떤 나이는 종류가 똑같은 나이로 돼가 있고 또 건너뛰어 보면은 또 어떤 나이는 또 종류가 틀리고 이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리 다녀보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굳이 한 개당 단가가 이게 많이 차이 나는데 한 종류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비싼, 한 나이마다 틀리는데 단가를 비싼 거를 어느 지역에는 낮은 거를 하고 어느 지역에는 비싼 거를 하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부위원장님, 그거는 아마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가 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은 이게 단, 그 자재가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백화점이나 마트에 홈페이지가 있는 것처럼 물건이 차르륵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우리 구매 수량을 정하고 하는 그런 패턴(pattern)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단가가 왜 다르냐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모가 작고 크고에 따라서 철거, 아, 저 소요되는 자재, 이제 철로 주철로 주로 이제 그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일단 비용이 늘어나고, 크기가 큰 물건일수록 조금 늘어나고예. 그다음에 악취 방지가 되려면 부속시설물이 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 현장 개소에 의해서 맞게끔, 만약에 악취 많이 나는 부분은 또 악취, 악취 방지가 또 기능이 있는 뚜껑을 써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그냥 일반 맨홀뚜껑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다르거나 일괄적으로 못 하거나 이렇게 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현재 사용한 제품은 나라장터에 구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다 나라장터에서…

백석민부위원장

이 ‘대동산업’이 나라장터에 구입한 물건입니까?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대부분 나라장터에 다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그럼 정확하게 뭐 이게 나라장터에, 나는 그거를 모르니까 제가 확인차 질문을…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질문을 못 하겠는데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하수구는 뭐 어느 지역이나 악취가 많이 올라오는 거는 뭐 문현동이나 문현2동이나 문현1동이나 문현, 저 대연동이나 하수구 뚜껑은 다 악취가 안 나는 데는 없거든예. 다 기본적으로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같은 크기 규모가 크고 작고하는 거는 차이가 나는 거는 가능하나, 이해를 하지마는 같은 규모의 크기를 똑같이 비교를 할 때 물건의 차이, 차이가, 단가 차이가 나면은 그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거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같은 금액인데. 같은 금액이고 사이즈도 똑같은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나면은 그 기능이 특별히, 특별히 틀리면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게 억수로 이 책을 보니까 좀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예, 그겁니다,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액이 이게 뭐 돈 만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13만원부터 17만7,000원 이렇게 한, 한 개당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 부분이 좀 이게 뭐 때문에 이게 단가 차이가 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해명을 모르겠네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그 요인이 너무, 왜냐하면 자재라는 게 우리 하다못해 뭐 설탕 하나 사더라도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고 우유도 그 대부분 뭐 가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또, 또 본위원이 또 질문하고자 싶은, 그 문제는 이 남구에도 이 하수구 뚜껑 이런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있고 이러한데 이제 그 나라장터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더 이어서 깊이는 못 하겠는데, 이 업체가 이제 또 굳이 나라장터에 하셨다 하면은 우리 또 남구에 있는 업체에, 이왕이면은 남구에 있는 업체가 한 번 더, 선정해서 샘플을 한 번 보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 단가도 한, 차이도 한번 보고 이래 할 필요성도 좀 있지 않나. 기능이 조달청에 있는 물건보다 떨어지면, 떨어졌는데도 비싸고 하면은 단가가 비싸면 안 해야 되겠지마는 남구업체에 있는데 굳이 또 조달청에 할 필요가 있느냐, 꼭 그 조달청 물건에서 기능은 비슷한데 비싸게 조달청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우리 남구에 그런 자재업체가 있으면 가능하면 최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꼭 남구의 업체라 해서 기능도 월등히 떨어지고 단가도 비싸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보고 남구 업체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아, 이거 보니까 오히려 조달청 물건보다 더 튼튼하고 실용적이고 기능도 좋고 이래하면은 꼭 굳이 조달청 물건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울러 이게 이제 하수구 뚜껑을 실제로 그 사업에 직접 투여하고 실행하는, 하는 과는 도시관리과인데 청소는 안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니,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청소는, 아, 다른 데서 하지예, 과에서?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다 합니까? 아, 그래서 그, 청소에 보시면 그 한, 그거 어제 그, 그거 한 번 띄어 보이소. 어제 그, 그 뭐고, 보도블록 할 때 보면은 그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예. 보도블록 어제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담배꽁초 말씀하시…

백석민부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아니요, 뚜, 그 저기에 뚜껑 밑에 쫙 한 번 넘가 보이소. 또, 또 있을 건데 없어예? 아, 없는데, 내 휴대폰에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제 저 부분이 우리가 하수, 하수구가 이제 이 뚜껑 저거 하고, 하고 쉽게 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악취도 안 올라오는데 또 저 뚜껑을 설치하기 전에는 하수구가 청소하는 게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연초에 도로관리계획이라고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번호 3번에 보시면 저희가 ‘하수구 준설 현황’이 나오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아, 나오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동별로 그 대상지를 조회해서 하고 또 수시로 뭐 현장 견문 보고든 요청이 오면 하는데 제가 그 하수구 맨홀 뚜껑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저도 유심히 보니까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 특히 악취방지형 그 맨홀은 음, 건설과 하수팀에 자료를 물어보니까 전체 맨홀수가 저희 관내에 1만6,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악취방지형 맨홀이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악취방지형 맨홀은 지나갈 때 보면 담배꽁초가 있고 막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물이 빠질까? 이런 의식, 그러니까 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저 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예. 그런데 이 악취방지형 맨홀이 구조가 음, 물 하중이 차면 그게 개폐되는 형식이어서 담배꽁초 정도는 빠지는데 일반 저희 주민들이 저기 담배꽁초가 많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준설할 때 같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엄청 뭐, 난 청소 안 한다는 오해를 했는가 몰라도 엄청 많더라고요. 뚜껑에, 뚜껑 밑에 이 물이 안 빠질 정도로 이 꽉 차가 있는데 아, 이거, 이거 청소가 이, 너무 이래 안 되가 나중에 비가 오면은 물이 내려가겠나, 할 정도로 이렇게 막혀가 있는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과장님이 수리를 해가 좀 청소를 해 주시고, 그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돈을 한 개 당 13만원, 17만원 이리 들여가지고 맨홀 뚜껑을 쓰레기도 들어가지 말라고 이 방지 해 놓은 목적도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악취도 안 올라오고 뭐 이제 악취가 안 올라오니까 모기도 안 올라오고 여러 가지 좋은 그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실 뚜껑을 이렇게 쓰레기가 안 내려가는 뚜껑을 하면은 굳이 옛날에 하수도 정비를 계속 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뚜껑을 했는데 쓰레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많이.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 준설은, 그 꼭 쓰레기만 준설하는 게 아니고예. 그,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흙이든 이렇게, 이렇게 쌓여있는 그거를 긁어내는 그 준설작업이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구 뚜껑을 정확하게 그, 이, 준설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악취를 위주로 하면서, 하면서 오히려 한 개를, 한 개를 좀, 이 단가가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기계 기능에,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굳이 뭐 이 라인은 17만원짜리 이 라인은 13만원짜리 이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웃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체적인 하수구, 이제 철까지 교체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예. 저희가 하수구 뚜껑을 교체하는 거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뚜껑이 쳐졌거나 또 깨졌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뚜껑만 교체를 하는 부분이어서 이, 예, 수량이 좀 작은 편이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일을 시켜야 된다, 뭐 이래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통일을 시키는데 내가 말하는 건 기능은 똑같은데, 기능은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날 필요가 있나 그 말입니다, 저는. 기능은 똑같은데 어느, 어느 쪽은 17만원짜리 하고 어느 쪽은 13만원짜리 하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드리면 이제 단가 부분가지고 해버리면 뭐 최저가가 젤 낫겠지요. 그런 부분이 항상 모든 자재 구매할 때 이렇게 항상 최저가로 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기능적으로나 외형하고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한 업체가 제일 싸다고 해서 그거를 ‘남구에는 앞으로 이거를 계속 쓰겠습니다.’ 하는 거는 일종에 또 독과점이 돼버리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국장님, 그 말은 완전 제가 동의합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분하고 적절하게 또 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싼 거보다는 싼 게 낫고 싸면서도 튼튼한 거를 찾다 보니까, 또 주변 환경에도 조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뚜껑을 가지고 좀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절감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단가 낮은 거만 한다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뭐 똑같습니다. 그 뭐 우리 남구청 건물 짓는 것도 입찰해가 항상 최고 낮게 온 업체만 하다 보니까 이 부실 공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와 같은, 뭐 같은 논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뭐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좀 아무래도 예산 절감이 이 조금 될 수 있는 방향인 거 같으면은 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나는 이제 이 금액이 다 틀리니까, 이 책자를 보는 이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이 금액이 왜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네 군데 다 이리 틀릴까 하는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거 연속해서, 이거 보니까 제가 우리 저, 백석민 우리 위원님 질문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부분도 이렇게 수치화될 것,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죠? 보고…

그렇고, 이 지금 단가만 나오고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이게 지금 212개인데 이게 개ㆍ보수가 몇 개가 됩니까? 다 이, 해야 되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수치화를 좀 해 주라는 거지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서성부위원

자꾸 내가 뚜껑 갖고 이, 하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하면 안 되고,

장내웃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이 내가 하는, 제가 하는 말은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몇 개를 개ㆍ보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수치화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게 하여튼 뭐 이게 큰 거는 아까 턱까지 다 바꾸는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렇게 차가 다니면서 소리 나는 거는 우리 도로관리과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그 팀장님이 김진우 팀장이죠,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안 계시네. 저 자리에 계시더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오늘 안총과에 그 안전한국훈련 그게 있어서…

서성부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저, 안 계시지만 우리 김진우 팀장님이 정말 이렇게 하면은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하시더라고. 빨리빨리 처리해 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타이어가 소리 나면은, 이게 소리 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업무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설명은 안 드려…

서성부위원

설명은 뭐 안 들어도 됩니다, 저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예. 그, 뭐 이제 민원하면 이게 맨홀 뚜껑 소리 때문에 한다 해서 저희가 많이 현장을 나가는데 그러면 저희는 임시 조치를 합니다. 고무 패킹이든…

서성부위원

그 소리가 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맨홀이…

서성부위원

국장님, 진짜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국장님도.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맨홀이 어떤 거는 KT 맨홀 뚜껑도 있고 뭐 상수도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나가서 임시 조치를 하고 그 해당 기간에 그 조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예. 그러니깐 잘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 이철호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 예, 예.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12월 연말까지 대상 건물에 조치를 안 하면…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태료 얼마, 500만원이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근데…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처리를 하셔야 되죠, 그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저희가 저, 시에서 국토부에서도 시로 통해가지고 8월달에 이 기일 연장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3년 유예해 달라고 의견은 제출했었고 아마 국토부에서도 연말까지 연장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거잖아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올 연말에서 그다음으로 연장하는 걸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국토부에서도 연장하는 걸로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뭐 이태원 참사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지금 이런 일을 연장을 한단 말입니까, 국토부에서도?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일단 기한이 너무 촉박하니까. 이게 2020년부터 개정 돼가지고 시행하는데 일단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거든예. 해운대가 좀 빨리 가는 편이고 타 시ㆍ도도 좀 이게 너무 촉박하니까 일단 연장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연장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여유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뭐 화재나 이런 거,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서둘러 주십시오, 과장님.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예. 우리 그, 디자인 김원경 과장님!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관리번호 공통 3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관리번호 공통 3번에서 4번. 아, 이건 제가 지금 ‘예산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수치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일반회계에 폐공가 철거사업이 향후 집행 예정액, 2022년도, 거기에는 지금 3,000만원 돼 있고 뒤에 지금 국ㆍ시비 보조 집행 현황에는 300만원, 향후 집행 계획이 300만원, 5쪽에, 이 수치가 같아야 되지 않아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만원 맞습니다. 지금 문현동에 저희들 폐가 철거하는 사업 지금 착공이 들어갔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용호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도 수치가 틀려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향후 집행계획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게 8,554만원 돼 있는데 뒤에 보면 거기는 8,516만8,000원 돼 있어요. 수치가 틀리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어는 게, 앞에 게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8,000, 저기 ‘80% 미만 사업 현황’ 이게 정확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뒤에 거는 그럼 다 틀리네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도…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도 6억5,500, 1,380만원 이게 맞, 아, 이게 맞습니다. 6억5,500.

미향

허미향위원

앞에 게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보조사업이 수치가 다 틀리네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다음에는 이 수치 같은 거…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뭐. 이 수치는 저희가 맨날 이야기해도, 그래서 그냥 마음 비웠습니다. 그, 공통 2번 한번 보십시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공통 2번에 지금 우리 그 일반회계에서 이월액이 지금 50억2,239만3,000원이 지금 이월액이, 너무 많이 남았죠, 이월액이?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올해 이월된 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지금 집행이 지금 8.9%, 10%도 안 되는데, 그 뒤에 한 번 5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통 5번에. 공통 5번에 이월사업, 지금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그, 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한 게 집행금액을 지금 다 더해보면 한 2억9,950만원밖에 안 돼요. 3억, 50억에서 한 3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 지금 집행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지금 저희들이 공통 2, 3, 4, 5번이 전부 다 예산 관련해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저희들이 예산 전체 진행률이 8.9%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나름 또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총, 2페이지에 보시면 92억8,1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 뭐 이래저래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직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추가로 한 15억원 정도는 더 추가가 집행이 될 것 같고, 나머지 76억 정도가 남는데 그 주 큰 내용을 보시면 제일 큰 거는 용호동 도시재생사업 16억, 그다음에 문현동 도시재생사업 16억, 그다음에 대연동 인정사업 저희들 부지매입이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이제 기재부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매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협의 중이고 11월7일 날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14억 중에서 내년 3월까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11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 그 대연동 경성대, 부경대 이런 중심시가지형, 저희들 이제 도시재생인정사업, 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작년에 부지매입비 그 12억하고 이제 용역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서 사업비가 이제 이월되는 부분이라서 그 총76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용호동은 작년 6월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사실 집행이 아예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부 민원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제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행을 지금은 중단을 하라고 해가지고 집행을 못 한 상태였는데 6월달에 다행히 이제 국토부와 협의가 잘 돼서 지금 하반기에는 그, 용호내일정원사업이라든지 마을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전부 다 실시설게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착공이 차차 들어가기 때문에 곧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현동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돼서 지금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그 예산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일단 이런 사업을 좀 계속 이월만 시키지 말고 계획된, 이렇게 사업에 따라 단계별로 최대한 좀 신속하게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에 우리 권성기 과장님! 저 하나 더 해도 되죠?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업무보고, 과장님 37쪽, ‘소방도로 개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업무보고 37쪽, 예, 말씀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뭐 과장님, 이거 소방도로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행감 이렇게, 먼저 좀 제가 공식적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감 자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이렇게 할 때 건설과에서 이래저래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딱 해결점을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문제점이 거의 뭐 한 50% 이상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우리 안전도시국에 저희 행감 하면서 느낀 건데 참, 뭐 성과가 앞에 한 4년보다 제가 업무를 보면서 아, 대단히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좀 약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저 권성기 과장님의 답변에서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주실지는 제가 조금 기다리겠는데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리고 그 소방도로 개설 그, 37쪽에 한번 보시면 그 사업이 원래, 원래 이제 한 2,500m 도로가 2017년에 5월까지 완료가 됐었어요. 전체도로가 2,757m거든요. 과장님, 이, 지금 이것까진 잘, 파악이 잘 안 되시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지금 2,000, 그게 언제인가, 2020년도 5월달에 지금 그, 공사 착공된 거는 기도로 개설된 것 말고 257m가 지금 공사하기 전에 착공된 거거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지금 그게 23년이면 거의 지금 2년6개월을 지금 공사한 거예요, 소방도로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 공사 기간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공사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조금 뭐,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셔,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민들도 뵙고 뭐 사전설명도 좀 드리고 이래 했는데 우선 좀 말씀드리면 뭐 이게 지반조사, 지반이 좀 이게 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반보강 내지는 그 구조물 파일 설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토사 반입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 그, 23년1월로 지금 뭐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올해 마치려고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제가 올 때에 이 공사 현장을 항상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올 여름 정도에는 공사가 전혀 안 되다가 지금 이제 보면 막 차들이 왔다 갔다 막 분주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 빨리빨리 서두르고 있구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공사 언제 하느냐고. 그래서 뭐 자재가 이렇게 안 된다, 뭐 안 된다, 저도 뭐 핑계를 좀 대가면서 끌고 왔는데 23년도1월달까지는 지금 준공이 되겠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뭐 23년1월까지 안 가고 올해 안에 마쳐보려고, 이거 지금 현재…

미향

허미향위원

올해 안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희 아마 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건설과, 건축과 쪽에 아마 질문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그 경관지구 해제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엔기념공원 일원에 건축 제안이 있어요.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몇 십 년째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엔기념공원이 그,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념하는 성지 같은 묘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경관지구로써의, 역사경관미관지구도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천천히 답변 주시면 돼요, 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것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 일대가. 일종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건물의 11층 높이의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고요. 조금만 더 나가면은 대연자이라는 이름의 브랜드 아파트도 있고 옆에 학교도 있고 한데 정작 4층 높이에까지밖에 지금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 되거나 계단시설이 좀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해도 고도 제한 때문에 건물들이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도 지금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실제로 이쪽이 한 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대연1동, 3동, 대연4동 그리고 용당동까지 4개 동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앞서서는 사실은 제일, 이 지역의 미관에 대해서 제일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대연4동과 용당동 일대의 그 유엔평화, 저희 평화공원 주차장 앞쪽만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사실은. 앞쪽에 고물상 문제도 있고 고물상, 여기도 문제가 과장님, 거기 고물상만 있는 게 아니고 폐기물업체가 한 군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저희들도 폐기물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예, 고물상이 여러 개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건설 폐기물이 거기에 점점 적재되어있는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 번 사실을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물상만 있으면 저희가 제재를 못 하는데 건설 폐기물을 고물상에 적재를 하고 있다면 그건 조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확인이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가 되어 있다는 거 저희 구청에서 알고 계시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도 역시 뭐 민원 현장에서 같이 과장님과 함께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몇 년 전에 저도 5분자유발언을 했었고 당시에 제안을 드린 게 저희가 이 일대에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제약도 많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저희 남구가 할 게 아니라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부산시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넣을 계획이 있으면 좋겠으나 아직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들었는데요. 만약에 부산시가 연구용역을 넣지 않게 된다면 저희 남구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 뭐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에 저희가 자료로, 근거자료로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뭐 좋은 말씀 주셨고예. 그 시는 지금 현재 2030 그, 부산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예산에 저희도 안 그래도 우리 남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해가지고 1억 정도 지금 23년 예산에 요구를 했고 그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중요한 파트(part)로 들어가서 아마 시는 그래도 그 전체적인, 시 전체 뭐 16개 구ㆍ군 전체를 바라보고 지역지구라든지 뭐 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을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논리에 좀 필요한 부분들, 여기 유엔기념공원 일대라든지 뭐 용호동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지구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시에다가 그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해야지 변경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23년에 1억 정도를 요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산 확정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기획실하고 이야기는 된 거네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진짜 올라오는지 예산서로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궁금한 게 부산시가 세계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유엔기념공원과 평화공원 일대에 대한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문화회관과 저희 박물관 사이를 잇는 터널도 일부 정리를 하고 일대에 대한 정비도 하겠다고 플랜(plan)이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사실은 용당 지역에 해당하는, 대연4동과 용당 지역 경계에 있는 부분에 전쟁기념관이라는 이름은 좀 그렇고요, 뭐 추모관이라 해야 될까요? 영어로는 추모가 가능한데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자꾸 기념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것 같아서요. 그런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도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 11월9일 날 우리 시에서 발표한 자료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세 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평화, 역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글로벌 문화콘텐츠를 강화하겠다, 가로접근성 및 쾌적성을 확보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 내용 중에 말씀하신 뭐 생태터널 철거라든지 그, 유엔참전, 뭐 영어로 하면 메모리얼(memorial)이겠지만 지금은 ‘기념광장’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뭐 기념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거리 내지는 광장을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을 그, 시에서 갖고 있는 거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이어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의견을, 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구에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개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경관지구 해제권하고 세계공원화사업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될 경우에 주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세계공원화사업 지정이 먼저 돼버리면 실제로 우리의 재산권 부분에 대한 락(lock)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제가 우선이 아닐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요. 부산시에서 현재 어떻게 피드백을 해 주시는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시에서도 이게 뭐 전부 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예. 그냥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 하는 뭐, 그때 이게 저, 세미나였는지 제가 정확히 지금 뭐 기억을 못 하는데 주제로 하는 뭐 활성화 방안, 논의 정도가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이런 계획들이 확정이 돼 있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주민들, 주민, 이 지역에 대한 경관지구 해제를 바라는 주민들이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대연1동, 대연3동, 대연4동, 용당동 그래서…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협의체를 구성하신 분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하시고 이거와 관련된 정보를 더 서칭(searching)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앞서서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았었고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했다가 이제 과장님 부서인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중간 스토리에 대한 연계가 조금은 아쉬웠던 게 있는데 대신에 추후에 과장님께서도 너무 완벽하게 스토리를 많이 파악을 해 주셨고 대응 방안도 연결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지금은 그 아쉬움이 전 같지는 않으시고요. 대신에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여전히 부산시를 찾아가서 부산시 대응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지금 간다 해도 부산시의 답변이 과장님께서 해 주신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세계공원화사업 지정이 크잖아요. 부산시 입장에서 남구에 관광자원을 살리는 입장도 되고. 대신에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까지 희생을 해 왔는데 본인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없고 여전히 우리의 재산권에 대해서 희생만 강요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는 사실 부산시에서 목소리를 내기보다 우리 저희 남구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민협의체의 대표 중에, 각 동 대표 중에 한 분은 그, 저희가 문화마을이라고 부르는 그 당곡마을에서 9대 때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 9대째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 말씀이 사실은 그쪽에 그 묘지가, 묘역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근에 마을이 있었대요, 산자락에. 지금에 문화마을이 있는 곳에. 그곳에 있었고 그다음에 점점 유엔군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그분들의 시체를 이제, 그, 묻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함께 서서히 그쪽에 묘역이 생겨남에 따라서 그쪽 묘역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윗대 어른으로부터 들으셨대요. 근데 사실관계를 떠나서 묘역이 있고 마을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을이 있던 곳에서 묘역이 생겼고 그 마을은 점점 그대로 생활하고 있으신데 대신에 주변에 논, 밭이 많았다는 거죠. 주민들의 삶이 계속 그쪽에 있어 왔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삶이, 저희 예전에 그, 도시 그림 있잖아요. 옛날 사진 보셨어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도 그 사진만 보면 묘역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마을이 생긴 걸로만 받아들였는데…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봤었는데 뭐 오늘 또 위원님 말씀 들으니 조금 다른…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원래 마을은 있었지만 큰 마을은 아니었고 묘역 바로 앞에 유엔로터리는 향후에 생기긴 했지만 도심이 생기기 전에 묘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를 통해서 한 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외교부가 각국 UN대사님들께 어떻게 컨택(contact)을 하고 있나.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외교부 2차관이 저희 부산 출신이셔서 부산의 이야기를 조금은 아시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 말씀이 각 대사들을 전체를 모아놓은 자리, 각 실무진을 만나는 자리에서만 말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노력을 부산시는 하지 않았다, 영문 자료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을 만나려면 영문 자료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영문 자료 저희 부산시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작년도 가을에 이미 자료는 만드셨더라고요. 영문 자료 저도 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다한들 저희가 제일 큰 문제 부산시가 세계공원화사업에 더 치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 더 노력해주세요.’라는 말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할 자리에서는 남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권성기 과장님 그리고 김윤영 국장님 그리고 오은택 청장님 세 분이세요, 부산시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저희 주민 대표인 위원님들께서도 하시겠지만 부산시 그런 우리 남구의 이야기를 전하실 때는 꼭 이 이야기를 좀 덧붙여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도 그, 그런 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요 지금 경관지구 뭐, 에 대한 부분은 깊이 좀 연구를 하고 빠르게, 깊이 있고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 하고 모여서 좀 더 논리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시에, 시라든지 우리 뭐 이런 UNMCK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적응을 하도록, 잘 대응을 하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빠르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그 UNMCK 측에서 각국 대사들과의 미팅을 매년 가을에 하시잖아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이미 과장님하고 새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내년에는 UNMCK 측에서도 해당 건에 대해서 좀 상정이 될 수 있게 실무진들하고 더 이야기를 해 보시기로 하셨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 전해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상반기에 UNMCK 측에 먼저 좀 컨택(contact)을 해서 회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권성기 과장님이 들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 대표는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때 한 번 더 같이 동행을 하거나 자료 준비하는 데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도시관리과 강주경 과장님!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강주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평소 우리 구의 광고물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애도기간 중 추모현수막을 하루 만에 철거하셨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전 남구청장님 조의 현수막 5개를 철거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법률에 추모하는 현수막의 경우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고 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후에 언론에 나서 그, 인지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가 철거한 장소 그대로 해서 부착 완료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기 전에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철…

이영경위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서 말하는 관혼상제가 직접적인 그런 관혼상제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법 해석에 조금 저희가 미숙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 누구의 지시로 철거되었나요? 과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게첩한지 하루도 안 돼서 철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철거가 됐는데 이렇게 신속한 철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제 저희가 뭐 최우선으로 하는 게 민원입니다. 민원, 저희 부서는 음, 예, 그래서 민원신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이영경위원

몇 명의 민원이 들어왔나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각 동에서, 5군데가 부착됐는데 용호동, 대연동, 문현동 뭐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 이유가 된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남구에 있는 현수막이 다 철거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 저는 늘, 저희 과 업무가 노점상도 그렇고 민원인과 민원인 사이 그다음에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저희는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대한 공정을 유지하려고 팀장님들과 이제 직원들과 늘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국가애도기간에 희생자 애도하는 현수막을 하루도 안 돼서 철거를 하는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 주민이 게첩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항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영경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게첩한 것도 아니고 애도기간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정치색도 없이 게첩한 현수막을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을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도 원칙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남구의 광고물 관리 실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별빛공원 영화 상영 당일에 저와 박찬의원님께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 담당관님께서 전화가 오셨었는데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전화가 오셨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 담당,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은 이 현수막도 민원 때문에 떼신 겁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거는 행사를 주관하는 그 부서의 판단으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이영경위원

협조 요청이 와서…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협조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협조 요청이 와서 그러면은 협조를 해 드렸습니까? 저희 의원님들께 확인하셨을까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에 의해서 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는데, 그런데 저희 해당부서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영경위원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 판단은 이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담당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영경위원

그 부서는 협조 요청만 할 뿐이지 담당부서는 광고물 관리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부적절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는 해당 담당 부서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정당법」을 근거로 한다면 철거를 하신 게 조금, 잘못된 협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수막 법을 근거로 드셔서 뭐 뗐다고 하시면 남구에 있는 모든 정치인 현수막을 제거하는 게 공정하고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복지교육국에서도 나왔던 질문사항인데 그렇게 구청장의 수능응원 현수막은 평생교육과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도 어떤 명분을 돼서 합법적인 현수막으로 만들고 한 주민이 건 합법적인 추모 현수막은 하루 만에 철거하고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불법 현수막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정말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 현수막이어서 다 철거를 하고 싶지만 어떤, 「정당법」이든 어떤 그런 법이든 보장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6월10일 날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12월11일 날 이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정당 현수막은 이제 법 적용 배제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쪽으로 신고만 하고 15일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이 워낙 넘쳐나다 보니까 그 앞에서도 이 광고물팀에서 정당과 정당해서 뭐 1, 3주하고 2, 4주 하지말자, 이런 식으로도 해 봤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차피 법 개정이 될 테니까 그러면 한 정책 내용으로는 14일간 보장하는 걸로 서로 암묵적으로 이제 협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찬의원님 현수막을 하루 만에 그렇게 떼셨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언제 게시했는지 제가…

이영경위원

별빛공원에서 영화를 상영하던 당일에 그렇게 철거를 하셨고요. 협조요청이 와서 협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광고물관리팀에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분별한 현수막 부착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좀 구청에서 기준을 바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편파적인 관리를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종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강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요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을지훈련 시 실제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을지훈련 때는 어떤 내용으로 실제 훈련을 하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남구청이 피폭이 돼서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화재가 이제 발생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매번 청사에서 실시하죠, 앞쪽에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훈련을 실시를 안 했고 2019년도에 남구청사에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훈련 내용이예,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뭐 저기, 우리 위원님 질문 의도가 이제 조금 다양한 장소에서 하면 안 좋겠냐는 의도로 제가 읽히는데 우리 이거는 지금 구청 직원을, 그날 그 당시에 이제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시에 남구청이나 공공시설물이 이제 폭파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파괴가 됐을 경우를 이제 상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 뭐 보안문서라든지 뭐 그다음에 집기라든지 중요한 어떤 문서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의 안전보호라든지 그래서 유관기관이 얼마나 일찍 출동을 하는지 뭐 거기에다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금 반복적으로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가정은 다음 훈련 때부터는 우리가 뭐 가상적으로 전쟁이 났을 경우라든지 이번에 이태원사고라든지, 참사라 해야 됩니까? 한 곳에 밀집된 공간에서 뭐 직원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래 뭐 이태원 참사처럼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훈련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참고로 을지연습은 말 그대로 전시대비 민ㆍ관ㆍ군의 합동 전시대비 훈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주 23, 24일 양일간에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BIFC에서도 훈련이 실시됩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인이, 어떤 민간시설이 폭파가 되고 민간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훈련을 하는 경우로써 을지연습은 구청에서 했고 이번에 안전한국훈련은 BIFC에서 하고 민간시설 위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매년 똑같은 훈련을 하지 말고 금방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그런 부분들,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실제훈련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다양하게, 훈련내용도 다양하게 하고 훈련의 장소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재난안전지수가 매년 자치단체별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재난안전지수는 연말에 발표가 되고 21년도 발표된 우리 남구의 안전지수는 20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 안전지수는 해마다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안전지수 등급현황을 보면은 항목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지수를 보면 교통사고는 2등급으로 그대로입니다. 화재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좀 많이 이번에 작년에 떨어졌고, 생활안전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자살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향, 감염병은 3등급하고 똑같이 3등급으로 이제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범죄하고 자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부분은 범죄율, 범죄 발생율에 의해서 이게 통계수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범죄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센터 운영이라든지 남구, 그다음에 뭐 안심길 조성이라든지 해서, 또 도시디자인과도 관련이 되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노인자살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골목길 소화기 설치를 통해 재산피해를 감소시킨다면 등급 상향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사료됩니다. 이것을 골목길 소화기 설치를 통해서 재산피해를 감소시킨다면 과장님 이, 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어제도 이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골목길 소화기 설치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전에 관한 예산은 얼마를 들여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리 구비를, 그때는 시비 100%이었다면 이번에 우리 구비로 반영을 해서…

이종현위원

이거 좋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화재 부분 안전지수를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겠지마는 이게 공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년 대외적으로 이 지수가 공포가 되는 것만큼 과장님께서도 등급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한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과장님, 문현동 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다 아입니까? 하수관 공사.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게 사업비가 470억인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 사업은 지금 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하고 있지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 뭐 하수관 하는 거는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정은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 이제 예산을 받아서 내년 연초부터 이제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설계.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설계하기 전에 한번 마지막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한 번 더 확실하게 지정이 됐으니까, 어디, 정확하게 지정이 됐으니까 설계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로가 최종적으로 묻히고 또 관은 몇 미리(mm) 정도 쓰고 이런 거를 한번 최종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주관 과인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고 또, 왜냐하면은 그 문현 지역이 사실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항상 태풍 막 오고 비만 좀 많이 오면은 침수가 되거든요. 동천도 넘치고 이래가지고 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시선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어떻게 되는지 이래 해가지고 정말 모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또 이 책자는 안전총괄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 분야는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께서는 박사학위를 또 받으시고 이래 했는데, 우리 그, 문현동에 산업은행이 지금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과장님 보시기에 이거는 뭐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보다 저희들보다 분야가 또 아무래도 좀 많으시니까. 우리 문현 지역에 우리가 산업은행이 유치되면은 좋겠지마는 타 지역구 뭐 가까운 동구라든가 진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기들은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뭐 유치가 된다 하면은 우리 문현동으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게 과장님은 판단하시지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참 천만다행인데 왜 그렇냐면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이 유치되면은 그에 따른 직원, 공무원 직원들만, 우수한 직원들만 뭐 4,000명 정도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산업은행이 유치된다고 봤을 때 그 산업은행의 그 많은 직원분들이 이주를 하고 이제 이래 할 건데 이런 그, 뭐 정규시설이 갖추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데 그, 정규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 정규시설은 뭐 저희들, 뭐 다른 부분보다 저희 도시계획팀이 저희들한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규시설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 혁신, 전에 우리 지금 대연3동에 혁신지구가 왔듯이 가능하면 그, 뭐 우리 산업은행이나 그 내려오는 부분들이 우리 또 문현동에 산업은행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생활권을 우리 남구에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떤 택지라든지 그분들이 거주하고 또 뭐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 남구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라든가 또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겠지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유치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조금 이래 해야 되겠다, 그지예? 미리 사전에, 그지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참 정말로 우리 산업은행이 유치가 되면은 남구의 희망이고 정말로 남구에 발전이 많이 될 거라고 저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도 문현 권역은 명실상부 정말로 금융단지도 되고 산업은행까지 유치가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벌써부터 재개발이나 이래 하는 데 보면은 뭐 이리 매매도 안 되고 땅값도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이런 상황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이래 한번 돌아 보면은. 그래서 이 참, 문현 권역이 발전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여러분께서 좀 정규시설 좀 빨리 준비가 잘 갖춰져가 꼭 산업은행이 문현, 우리 금융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강미정 과장님!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관리번호 공통-10번예, 11쪽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각종 사업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배송용역 단가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전부 다 ‘나우유컴퍼니주식회사’로 지금 코로나19 식량, 코로나19에 관한 지금 단가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지금 용역을 하셨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 전부 다 3개가 단가가 전부 다 합하면 한 1억2,000이 돼요. 단가가 적은 게 아닌데, 아, 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전부 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세 번째, 그, 네 번째 항목에 있는 3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용역기간은 처음에 입찰을 시도했다가 단독입찰이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랬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2개, 위에 2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하고 3월10일부터 3월25일까지가 2개가 수의계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밑에는 입찰을 했는데 단독입찰이 돼서 지금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응찰을 1군데밖에 안 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가 수의계약은 맞지만 첫 번째 이, 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 세 번째는 입찰을 시도를 했는데 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이거 배송단가가 1건당 얼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위에 그, 2월14일부터 6,900원, 그다음에 3월10일부터는 6,000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3월10일부터는 6,000원이고 위에 거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6,900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6,900원이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5,200원 정도, 5,210원짜리 단가도 있어서. 단가가 지금 조금 그런데 조금 비싸서 제가 아쉬움이 좀 있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또 무게에 따라서 그 당시에 보시면 이제 식량세트하고 재택치료키트 이런 게 이제 배송이 되는데 배송단가는 무게가 조금, 무게나 부피도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배송과정에서 민원은 없었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뭐 여러 곳에 좀 이렇게 견적을 좀 받고 이래서 예산을 최소한 좀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코로나 식량세트가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정신이 없었죠, 그때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입찰을 저희들이 이제 할, 했어야 되는데 감염병,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이나 뭐 유행인 경우에는, 긴급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상황을 제가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입찰단가는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관리번호 2번예. 감사자료 45쪽.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소관사항 말씀하시지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소관사항.

미향

허미향위원

예, 소관사항, 소관사항.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찾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여기 ‘재난관리기금’ 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전체 재난관리기금이 전체 얼마죠, 우리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현재 한…

미향

허미향위원

2억, 2억이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니예. 현재 지금 총 적립돼 있는 금액은 46억 정도 되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전체 46억 정도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올해 기금집행 계획이 11억8,000, 밑에 두 번째 항목에 ‘기금집행내역’을 보시면…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 한 11억 정도 되네요,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11억8,300만원이 지금 올해 예산이고 10월4일 현재 집행액이 6억5,300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올해 우리 재난기금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예산 쓰인 데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밑에 세부…

미향

허미향위원

밑에 지금 이 세부내역입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참고서에서 세부내역이 쓰인 내용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한 6억 정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6억5,300만원이 10월4일까지 집행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그거하고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재난기금 통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협 통장 맞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47쪽 보시면 저희들 부금고가 NH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계좌가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지금 연이율 이제, 금리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3.42가 가장 높고 보통 보니까 1.75 뭐 1.2이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혹시 이걸 뭐 좀 변경하면 저희가 구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자율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철현

김철현위원장

뭐 그렇게 조금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뭐 당연히 이자율 높은 곳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계좌번호 밑에 보시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위탁을, 재예치를 하기 때문에 2023년10월12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간을 굳이 안 채우고 취소를 하더라도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더 금리 이자율이 높지 않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와 만기를 채우고 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이익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저도 이제 최근에 정기예금을 들다가 이제, 배우자가 계산해 보고 금리가 높은 걸로 갈아타니까 훨씬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부서에서 바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들 중에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 김원경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지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내가 문현 권역에 또 살고 있으니까 도시재생, 감사자료 64페이지, 관리번호 5-1번 거기가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생, 문현마실로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은 사업비 183억 중 8억6,749만원이 집행되고 2021년도부터 추진하였는데 뭐 사업이 아직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그죠? 건물 5층짜리, 4층짜리인가 하나 산 외에는. 그리고 문현, 구 10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로 사업 추진에 더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 동안 뭐 크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올해가 2년차 사업인데 사실은 원래 공모가 선정될 당시에 기본원칙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점시설은 미리 부지가 매입된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매입이 1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되고 가장 급선무가 거점시설 부지 매입이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지매입을 2군데를, 하나는 완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층짜리 건물은 그때 부지가 매입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6개 건물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공동주택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그중에 하나밖에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점시설 부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된 거는 맞고요. 대신 이제 주민들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거점시설이 이제 안 된다 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벌써 한 3번 정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문현9, 10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신청용역 중이고 의회에 저번에 이제 의견수렴을 통해서 부산시에 해제용역, 아, 해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이제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또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고 국토부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국토부 입장도 도시재생, 아, 재개발 이제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따 놓은 이제 재생사업비나 국비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급적이면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조금 해 봐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고민 중이다, 그지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뭐 잘라가 이래 말씀드리면, 그지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애당초 한얼고등학교 쪽으로 엘리베이터도 놓기로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때 예산 잡은 게 얼마였지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41억 정도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41억.

백석민부위원장

41억. 그러면 이제 그, 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위에, 위쪽에, 한얼고등학교 위쪽에 지금 LH아파트가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거기에도 한 750세대 된다 하든데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예산 183억을 만약에 안 한다 하면은, 안 한다 하면은 그게 예산은 국고로 내나 들어가지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183억 중에서 50%가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기 750세대가 되는데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놓음으로써 차후에 문현, 어차피 문현동 아닙니까, 그죠? 문현동이고 또 그, 이 도시재생사업이 위에 아파트하고 총 금액으로 이게 원래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원래는. 맞지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가 이제 요 문현 권역에는 183억원이 책정된 것인데 처음에 애당초는 같이 됐으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래, 이거를, 예산을 돌려줄 부분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위에 아파트가 들어 서면은 어차피 그 인구가 불어나면은, 그 엘리베이터 하나라도 위에 올라가는 데가 없으면은 걸어서 올라가고 끊깁니다, 사실은. 끊긴다 아입니까, 그죠?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면 힘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 LH 짓는 자리가.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은 거의 뭐 걸어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특히 뭐 젊은 사람은 몸 건강을 위해서 뭐 내려오고 이러는데 어르신 같은 분들은 자동차 운전도 못 하제, 이럴 경우는 정말로 그, 중앙시장 한번 가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설상 안 하더라도 이 예산을, 그, 엘리베이터 놓는 데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되게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했었고 이제 지역구 의원님이신 부위원장님이나 이종현위원님하고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추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사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능할 수 있게 검토는 해 보겠다, 단지 이제 시기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이제 사실은 그 동 배치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또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재개발 시작을 하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은 위에 또 도서관도 하나 짓는다 했다 아입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맨 처음에 이제 산정되기 전에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45억 빼버려도 한참 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발전될 수 있는, 문현동 발전될 수 있는 거를 연계해가지고 도서관도 통틀어가 문현 권역에 1개도 없다, 그랬으면 그 공기 좋은 산 위에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이래 검토를 자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이 예산을, 이 아까운 예산을 돌려준다는 것은 참 아깝거든요, 제가 봐도. 어차피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다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노력을 해, 주이소, 과장님이.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이제 다 하고 나서 또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백석민부위원장

‘노력’보다 ‘고민’이 더 세지예, 단어가?

웃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참 해 주고, 정말로 당초에 우리가 이 도시재생 목표는 다 이 거대했다 아입니까, 사실은. 거대했는데 문현권도 사실은 이제 이 주거환경개선이 안 풀렸으면은 그대로 진행이 됐을 건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요즘 모든 부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께서 도시재생보다는 주거환경개선을 바꿔가지고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부동산이 더, 주민 한 분한테 이익이 온다는 취지에서 바뀌어져버려서 이 도시재생이 조금 이제, 투박하게 돼 버렸는데 이 부분을 꼭 예산을 좀 살려가지고 쓸 수 있는 데 꼭 쓸 수 있게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뭐, ‘고민’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동안 건강한 구민, 다 함께 행복한 남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답변일 경우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놓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확진자 지금까지 발생 현황을 보면 총 그 확진이 12만3,272명인데 지금까지 총 186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표하고, 향후에도 이제 이 7차 유행이 남아있는데 아마 7차 유행은 우리 생각만, 생각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종률이 아직 미진,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 접종, 이번 7차 유행의 특징은 이제 코로나 대응이 민간으로 넘어간 첫 번째 유행을 맞이하는 거고 또 예방접종이 그렇게 지난번 같이 폭발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긴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 추이를 보면 최근 7일간 확진자는 약 194명으로 전주 대비 13.5% 증가인데 우리가 그, 지금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밑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1.10 한 4, 5주, 5주 연속으로 지금 1을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높은 편인데, 이 자료에서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은 그,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주민들은 검사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항체율 조사에서 자연 감염 항체하고 확진자 수를 맞춰보면 제일 많이 차이 나는 지역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인데도 검진을 안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유행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을 한 번 보시면 저희들이 기초접종이 이제 1차, 2차를 끝난 걸 기초접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 물론 이제 면역저하자분들은 1, 2, 3차를 기본접종으로 보는데 우리 1, 2차를 맞으신 분이 85.6%, 이것도 이제 5세, 11세는 이제 권고사항, 그냥 뭐 추천하는 거고, 권하는 거고 그 밑에 상, 허용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맞았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접종을 안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정상이면 다행인데 지금 접종 안 하시고 계신 분들 많은 수가 기저질환자들입니다. 특히 암 환자, 암 투병 중이거나 암 경험자이거나 기저질환이 두려워서 못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이번 7차 유행의 피해자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 일일이 전화로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접종이 64.1%, 4차 접종은 15.9%로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동절기 추가접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동절기 접종이라는 용어보다는 코로나 2가백신입니다. 개량백신이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많이 맞혀야 되는데 저희들 백번 노력했는데도 지금 뭐 6.58%, 부산에서는 한 3위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접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동절기 추가 백신 꼭 좀 맞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미크론 반영 백신이기 때문에 꼭 맞는 게 이번 겨울을 좀 지혜롭게 지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남구 연령별 동절기 사전접종 현황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참고 자료로 하나 가져온 게 이게 11월은 이제 음주폐해 예방의 달입니다. 예방의 달인데 저희들이 이제 남구가 그, 고위험 음주자라든지 술 음주율이 굉장히 나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불금에 절주하고 나랑 같이 걸을래’라는 챌린지, 우리가 워크온에 가입해가지고 좀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뭐 술을 안 드실 수는 없겠지만 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기침이라든지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봐 참석을 안 시킨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안지원입니다.

서성부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딱 네 번째 합니다. 왜 그래하냐 하면은 이게 안 맞, 질문을 안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관리번호 3번 공통,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이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공통 3번예?

서성부위원

3페이지.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부서에서 뭐 현업에 바빠서, 뭐 여유가 없어서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와야, 나와야 된다, 그지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그 위원들 좀 고생하시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집행률을 좀 기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장님 복 받습니다, 복. 되겠습니까? 집행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성부위원

80% 미만인데 이 몇 프로(%) 됐냐고, 이거는 나와져야, 데이터가, 수치화를 좀 해 주라는 거죠, 수치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예. 향후에는 이걸 집행률을 이렇게 기재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예. 그, 이것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서성부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저, 뭐고, 정신보건센터가 설치가 돼있지요,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살률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남구가?

허목

허목보건소장

남구가 자살률이 조금 비교적 높은 지역 중에 하나고 2020년도에 좀 상승했다가 올해 2021년도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걸로 돼 있고…

서성부위원

좀 하락했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게 아파트 지역이나 특정 같은, 그, 건수가 좀 몰리게 되면 좀 부침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자살률에는 진짜 우리,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 운영 같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 자살예방사업에 별도의 직원이 배정되어있고, 센터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예방사업도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 번개탄이라든지 자살예방 수단에 대한 이야기도, 예방 대책도 지금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에다가 벨을 설치하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비공개지만 어쨌든 자살예방이 좀 빈번한 지역, 그런, 아파트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아파트, 그, 지역대표협의체하고 같이 함께 그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심리부검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리부검센터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 직접 또 심리적으로 돌봐드리고 또 굉장히 큰 문제가 2차 자살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실 때, 누군가가 지인이 돌아가면 2차 자살이 빈번한데 그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경찰하고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또 그걸 권하면 또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가지고, 특히 이제 복지 파트하고 좀, 우울증이라든지 평소에 좀 독거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렇게, 소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우울증이신 이런 분들이 자살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한 번 또 시도한 사람은 다음에 또 2차, 3차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남구가 또 높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집중해서 잘 해야 되고, 자살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높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지역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도를, 지점도를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성부위원

아, 지점도를.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거 그려가지고 그, 높은 지역은 저희들이 비공개를 해서 접근하기,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또 그분들이 그 지역을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주위에 특히 그, 자살예방, 수단이 뭐 번개탄이나 다른 뭐 약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 뭐 우리가 만약에 취약지역이라면 여러 가지 건강사업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뭐 독거노인 이런 것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살, 이분들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혹시나 이렇게 보건소에서, 아까 관리하는 인원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나 그 인원이 이게 뭐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음, 지금 인원이 필요한 것보다는 또 시스템적으로도 강화를 하는 게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중을 못 했는데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또 보건소와 복지관하고 연계를 통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시스템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혹시나 여기에 뭐, 상담이라 해야 됩니까? 상담 이런 건수는 뭐 월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그런 건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상담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뭐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기상담 전화, 우리가 이제 0199 쪽에 가는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적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혹시나 그러면 상담을 하고 나면은 뭐, 뭐라 해야 되노? 자살 그, 충동에서 벗어난 다음에 해야 됩니까? 그런, 이렇게, 잘 이렇게 개선이 됩니까, 좀?

허목

허목보건소장

일단은 저희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성부위원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하고 위기상담전화라는 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유대, 라포(Rapport)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서성부위원

대면, 대면상담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전화상담도, 대면상담도 하고 합니다. 대면상담은 조금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잘 안 찾아오니까. 오면은 저희들이 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죠.

서성부위원

아, 그러면 전화상담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전화상담도 위주로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전화상담 해서 정말, 자살이 임박했다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경찰하고 연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을 좀 더 이렇게 보강을 시켜가 뭐 이렇게 대면상담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우리 대면상담을 하고 싶은데 대상자들이 대면상담보다는 전화상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 많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소장님, 혹시나 마지막으로, 우리 저, 남구에요, 자살률이 높다, 한 1년에 한 몇 명 정도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도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한 30명, 뭐 많을 때는 3, 40명, 스물에서 서른 명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서성부위원

많은 편이다,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자살을, 이제 그분들은 자살을 이제 하신 분들이고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그러니까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 빙산의 일각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자살이나 이런 부분은 가족들이 쉽게 노출을 안 하려고 그러고…

서성부위원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또 우리, 상담을 받으면 2차 자살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언론 홍보를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그런 걸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소장님, 하여튼 뭐 코로나 대응하신다고 또 이렇게 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여튼 뭐 자살률이 또 이렇게 높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적극 대응해서 우리 남구가 훈훈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조금,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원을 보니까 이제 기술직, 의무직, 약무, 행정, 의기, 간호, 보건, 사회복지, 운전 이렇게 있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남구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가나정신병원에서 이제 그, 위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이 지금 인력에, 저희가 현원, 정원에서 현원이 비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따로 채용할 그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까, 우리…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까 이제 서성부위원님께서 자살…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정책과 정원, 현원 차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거는, 이제 정원, 현원 차이는 그 의사 두 분이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8명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사 해가지고 정원이 돼 있는데 이미 이제, 요 자료 만든 이후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충원이 됐는데, 아까 이제 정신보건센터는 이제 전문성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는 있지만 그 전체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자살률이 높다 했으니까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대체인력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같이 있으면 이런 자살률 상담이라든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그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 밑에 인력이 많이 딸려 있기 때문에…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예 다 위임하는 거네요, 상담하고 하는 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게,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소장님, 아, 그냥 앉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남구가, 우리 남구가 허목 소장님 때문에 많이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뭘 궁금해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신, 주신 것 제가 감사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제가, 저는 이제 접종을, 4차 접종을 좀 많이 안 한다 하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수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지금 이제 한 12월달, 1월달 되면 이제 독감하고 겹쳐가지고 좀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안 있겠나, 이 생각도 잠깐 들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예, 우리 뭐 보건소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는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환자가 일일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예를 들어보면 이제 백신을 맞은지 오래된 인구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예상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도 이제 지금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80%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아직 어린이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는 지금 11월21일부터 12월18일까지 한 달간 이제 전국적인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 아니면 사실은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전체가 다 뭐 전화를 돌린다든지 뭐 어떻게 캠페인을 나가든지 해서 전 국민들이 적어도 추가 접종률이, 우리 동절기 접종이 적어도 4, 50%는 돼야 이번 동절기 접종, 동절기를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캠페인도 좋고 하지만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접종비, 뭐 독감접종도 지금 3만5,000원씩 이래 하잖아요,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지만. 근데 또 뭐 3만5,000이고 4인 가족이면 뭐 십 몇 만원 들어가고 이래 하니까 또 접종비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이 상황에서는 접종도 하고 코로나19도 하고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부담이 돼서 접종을 못하고 있는 분이 또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80대 이상이 우리 지금 남구에 노령 인구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80대 이상하고 70대에서 접종률이 너무 낮거든요. 2%, 뭐 영점, 70대가, 50대 0.7%, 50대 미만이 0.7%, 진짜 수치를 보니까 진짜 놀라겠는데 이제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캠페인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항상 우리가 소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뭘 사업을 해서 이슈가 되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어떻게 뭐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우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접종비 부담은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이게 접종비 때문에 독감을 못 하는 분도 아마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질병청에다가 60세 이상을 좀 확대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백신 수급 상황이 이게 전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쿼터가 몰려있다 보니까 수급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고, 만약에 뭐 남구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해버리면 또 백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내가 취약계층, 특히 이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접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좀 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80대 이상이나 이런 분들이 낮은 이유는 사실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인데, 이전에 우리 남구체육센터, 지금은 다 없겠지만 그쪽에서 할 때 그, 버스로 뭐 실어 나르고 통장님들이 막 하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녀분들이 접종을 못 하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괜히 맞아서 뭐 우리 부모님 문제 될까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게 초창기에 이제 백신이 이상반응이 보고가 많고 또 언론 대응이 좀 그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제 좀 방법을, 12월 되면은 전 직원이 뭐 나눠서 좀 전화를, 전화를 독려를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그, 이, ‘동절기 접종’ 하니까, 용어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질병청장님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동절기 접종’ 하니까 꼭 뭐 똑같은 백신을 겨울에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2가 백신’으로, 새로운 백신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2가 개량 백신, 접종, 추가접종 안내 이렇게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마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백신과 다르고 이 백신을 통해서만 우리 이 7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드리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제가 들어도 소장님 말씀에 완전 공감합니다. 하고, 근데 저기, 우리 남구에 그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한 900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 우리가 7기 때, 민선7기 때 그,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때 그, 저기, 백신이 떨어질까 봐 지역주민들이 막 먼저 가서 맞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저, 우리 좀 다시 다 좀 의논을 해가지고 독감이라도 무료 접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돼가지고 나중에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말씀은 제가,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65세로 줄인 이유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백신 회사들이 생산물량 자체가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질병청의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더 실제로 상황은 질병청도 더 많이 확대하고 싶겠죠. 근데 못 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제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혼자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이야기 좀 해 주시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안지원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행정감사 전에, 작년에 안 받았지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올해 처음이다, 그지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뭐 편안하게 그래 하입시다. 그, 관리번호 14번. 본위원이, 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 현황’인데 이게 이제 그, 참 코로나 오기 전에 옛날에는 후천성 걸리면 ‘아이고, 거의 사망이다.’ 할 정도로 위험하게 생각하고 하는 기억이 나거든예, 나는데 그, 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 감염된 환자를 이제 그, 맨 처음 뭐 스스로 본인이 안 찾아오면 그냥 좀 본인이, 감염된 사람이 스스로 이래 오기를 기대할 경향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항상, 맨 처음에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이 사람이 걸린 사람이다, 하면, 감염병에 걸린 사람 이래 할 때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발견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예?

웃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저도 뭐 이제 보건소 온 지 한 1년 이제 조금, 한 6개월 다 돼가고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소장님이 또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예. 여기 관리번호 14번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말하는 에이즈거든예. 이거는 에이즈 환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예. 지금 에이즈 환자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HIV라는 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보통 우리 이제 뭐 병원, 우리 의료기관에서 다른 검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감,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뭐…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이렇게, 코로나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랑.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뭐 이래, 이제 피검사를 할 때 발견이 되네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모든 법정 감염병, 여러 가지, 한 뭐 40, 50, 4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고, 어쨌든 이 HIV 감염이 되면 여러 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하게 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속 이제 접촉자, 저희들이 분류도 하고 이래 관리를 하고 있고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에이즈 감염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약을 이제 투여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 그, 우리 말하는 그런 면역 결핍증 그 증세가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아닌 거죠.

백석민부위원장

아, 환자는 아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그 에이즈에, 이제 그,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지 에이즈 환자로 발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약을 투여하게 하고 안내를 하고…

백석민부위원장

아, 관리를 하면은 이제 거의 완치가 되네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완치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그래 완치될 수 있는 약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그건, 제가 전문적인, 제가 좀 답변해도…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아, 예. 그럼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과장님께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서 있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에이즈는 우리 항체 검사로 이제 하는데 보통 보면 그 본인이 이제 증상이 있어서 하는 수도 있고 또 우연찮게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확진 검사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을 하게 되고 확진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고 원치 않을 경우는 거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래서 확진 여부만 알게 되는 거고 에이즈는 지금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이즈 감염자하고 일반인하고 평균수명 차이는 2, 3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는 이게 에이즈를 걸렸다고 해가지고 일반이나 뭐 매독이나 다른 성병하고 똑같은데 사회적 편견이 많다 보니까 에이즈 감염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못 받고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지를 해 드리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료비가 이제, 혹시 생활이 안 될 경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네예.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남구에는 뭐, 이거는 비밀이겠지예. 비밀이겠는데 완전, 감염 말고 완전 걸린 사람도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자료에 보시면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남구는 사실은 좀 적은 지역입니다. 적은 지역이고. 우리 부산 해양…

백석민부위원장

요, 요 감염현황 보면은 82명이고 2022년도는 3명밖에 안 되는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요 1년에 한 서너 명씩 이제 새로 신규 감염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이게 82명이면 몇 년…

허목

허목보건소장

누적 돼가 그냥…

백석민부위원장

아, 누적된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사망자는 제외하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아, 사망자도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사망자도 있습니다.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거는 현황을 우리가 지금 그, 2008년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우리 감염병 관리 환자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분을 도와드리려고 우리가 정보를 그냥 갖고만 있는 거지 이 사람을 대장으로 만든다든지 별도로 관리하는 이런 건 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는 억수로 겁나는 병이다, 이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목

허목보건소장

약을, 약을 잘 먹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바이러스는 감염돼 있지만 증상이 안 나타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일반인들하고 큰 평균 수명이 차이가 없다는 게 그렇게 감염으로 돌아가시는 것 빼고 나면 자기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더, 더 장수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에이즈를 무서워하고 편견을 가지고 특히 ‘에이즈 내가 감염자다.’ 이러면 사람을 같이,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이 많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신 김에 방역에 대해서 그래도 질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관리번호 7번, 29페이지 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38페이지.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그 방역 인력 8명으로 현재 남구 전역에 방역사업을 하고 있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인력 8명이 주로 이제 방역 취약지, 취약지가 여기 있는데 406개소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이제, 이 2개 반 8명의 방역 그, 소독 요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 관내 한 5,420개 건을 반영을 했고 그 외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한 215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로 이제 기존에 경유를 사용해서 그, 희석해가 사용하는 그런 연막 방식을 이제 하면은 이게 호흡기에도 안 좋고 또 시야를 가려가지고 그 뭐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물에 약재를 희석해서 그런 이제 건강 뭐 이렇게 냄새도 없고 그런, 연기도 없는 그런 친환경 연막, 이분들이 관내에 조를 짜서 다니면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예. 그리고 그, 연초에 유충이 서식하는 그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유충구제 활동을 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런데 보건소는 이제 이렇게 연무소독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새마을방역단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연막으로 하던데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뭐 경유 냄새도 나고 안 좋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새마을방역단은 계속 경유를 섞어가 하는데 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내년, 예, 내년에 이제 발대식을 하게 되면 우리 동에 주민자율방역단 있지 않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연막소독을 지양하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연막을 지양하라 했는데 그거는 뭐 오늘 감사 때만 지적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매년 연막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 사실 이 이야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된 사항인데 그래, 그 부분이 이제 뭐 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방역에 효과가 없고 인체에 유해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연막은 이제 폐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식 방역이거든. 별로 그, 뭐 효과도 없는데 계속 뒷골목 다니고 앞 골목 다니고 이래 해 본들 보여주기 식 방역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연막을, 연막소독약을 우리 새마을방역단에다가, 조금 경비가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마는, 약품값이, 실질적으로 뿌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내가 항상 그 궁금증이, 매년에 이게 질문이 나오거든, 감사 자료에.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연막소독이 사실은 교통흐름 방해라든지 환경오염 위험성이 있긴 한데 꼭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서성부 부의장님도 이제 방역 활동을 옛날에 말씀을 하셨는데…

백석민부위원장

맞습니다. 예, 예. 내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그게 이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자율방역단 하는 그 방역들이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낮에, 대낮에, 대낮에 뿌리고 다니고 어떤 오픈된, 공개된 공간에 뿌리게 되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히려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한정된 공간에서 탁 두드리면 많은 양이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단지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허목

허목보건소장

단지 밑 지하를, 지하를 친다든지 이런 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한정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오후 한 4시가 돼가지고 막 뿌리러 다니면 아, 이런 부분들은 좀…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소장님 뭐 죄송한 말이지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저, 죄송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연막은 없애야 되는 게 맞기는 맞다, 그지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좀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없애고 그 아까 저 뭐고, 무슨, 뭐라 했습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연무…

백석민부위원장

연무.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연무소독 방역, 예.

백석민부위원장

연무소독제를 새마을, 우리 협의회에 전달해가지고 연무소독제로 다 다니면서 바꿔가 할 수 있게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방역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 2년 내가 하고 8대 때 일은 의장하면서 안 했는데 매 행정감사 때마다 이래 딱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 해서 뭐 새마을방역단이 소독을 한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막을 안 한다 해서. 그러면 바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시더라도 실질적인 우리 주민한테 방역효과를 갈 수 있는 약품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고맙겠고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내년에 발대식 할 때 저희들 약재도 구입하, 구입도 이제 연무 방식으로 약재를 구입해서 동에다가 배부를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 연막소독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연막으로 이제 안 하고 그 기계도, 기계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막을 하는 기계가 다 새마을방역단에 보통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그 기계도 뭐 예산 지원을 좀 해가 연막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계를 좀 구입해가지고 예산에 넣어가지고 각 방역단에 동 별로 이래,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저, 약간은 우리 저, 백석민 우리 위원님하고 상반된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또 그래요, 이게 연막방역이 또 일부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막 없애면 안 되는, 이제 이게 산 쪽으로나 이쪽에는 연막방역이 필요합니다. 또 연막방역이 왜 좋냐 하면은 일출 전에는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해뜨기 전에는. 해뜨기 전에는 원래 아까 소장님 말처럼 해가 질 때는 그게 효력이 없어요. 해뜨기 전에는 연막방역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연막방역을 함으로써 하수구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다 모기가 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퇴치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새마을에 인원이 한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 연무소독은 인원이 한 50명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모기가 퇴치되는 게 우리가 데이터는 없지만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섣불리 뭐 ‘연막방역 하지 마라.’ 이렇게 접근하면은 좀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하려 해야 돼. 그러니까 일출 전, 일몰 후 똑같습니다. 그만큼 그 캐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자꾸 길게 하면은 또 마찰들이 일어나고, 마찰들이 일어나고 하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적절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청문회, 청문회…

서성부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더.

백석민부위원장

잠깐만요.

서성부위원

하나만…

백석민부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그, 소장님께서 그…

서성부위원

그 자꾸…

백석민부위원장

아, 잠시만요. 일몰에… 일몰에 컴컴할 때 하면은 효과가 있다 이래 하지마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는 없고 아까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뭐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뭐 그냥 또 한 해 넘어가고 두 해 넘어가고 이거 매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마을에 우리 협의회 위원님들이 할 몫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예? 연막 대신에 그거를 주셔 가지고 인력이 없으면은 뭐 이리, 뭐 그다음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하시더라도 실제로 효과 있고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을 해야 그게 맞지, 그, 뭐 실제로 밤에 또 새마을에서 밤에 컴컴할 때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보통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쉬는 날에 다 모여가, 낮에도 해 있을 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방역이 되지, 뭐 저, 일몰 시간에 뺑 한 바퀴 돌고 싹 가버리면 그게 소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보여주기 식 방역은 안 되고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기계도 하나씩 예산 집행해가지고 하나씩 드리고 연무할 수 있는 기계도, 새 기계도 좀 드리고 이래가 진짜 방역이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소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래 이제 우리 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이제 새마을방역을 한다 해서 내가 그거를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 방해하는 건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거지, 그게 또 뭐 올해 한 번만 나오면 모르는데 매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니까 이것도, 막 이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새마을협의회 위원님들도 낮에 딱 이래 기분 좋게 해 다 보일 때 싹 방역을 하면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잠시만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그래, …맞고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질문하십시오.

웃음

서성부위원

저기 동에, 우리가 16개 동이 있잖아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17개.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17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연4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맞고 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무방역은 인원이 한두 명이 있어갖고 못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최소 하려면 한 50명 정도 방역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퇴치가 되지, 그러니까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냐 하면 적절하게, 그러니까 산 쪽으로는 연막방역을 해야 되고, 예? 도심 주변에는 연무소독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필요 없다, 탁 하지 마라.‘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취지를 잘 알아야 해요. 이게 새마을이 그러면 매일 그분들 자기 사업도 있는데 이 방역에, 이게 요즘에 봉사 의미가, 순수, 하여튼 봉사잖아요, 실은. 누가 그 연막방역하고 연무방역하고 시간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분들 생업을 포기하고 이래 할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생업을 가지면서 봉사하는 그 정신에 우리가 경의를 표해줘야지 그게 맞니, 안 맞니,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일출, 일몰 후에는 그게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퇴치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거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거…

서성부위원

아니, 잠시만, 잠시만, 과장님 잠시만.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내가 싸우는 바람에…

서성부위원

잠시만, 제가…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서로 주고받고 하는 바람에…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냥 그, 서성부위원님이 이어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두 분 의견 주셨었기 때문에 뭐 과학적 근거를 한번 보시고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나중에 판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고 제가 정확하게 한 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것 더 디테일한 것은 제가 나중에 마치는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그렇고. 그, 저, 37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장소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지금 요즘에 이렇게 뭐, 요즘에 뭐든지 건강, 안전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를 못골시장에도 인구가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니까 한 개를, 좀 뭐 한 개뿐이라도 설치를 하라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뭐 대연1동, 대연3동 있고 문현2동, 문현3동, 용호1동, 용호4동 있고 그러니까 각 동마다 될 수 있으면은 그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저희들 동 주민센터는 거의 지금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몇 개 안 된 구, 안 된 동은 저희들 내년에도 또 예산이 지금 국시, 이게 국ㆍ시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 주민센터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24시간 오픈된 공간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실은. 언제 어떻게 이 비상상황이,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서성부위원

아니면은 그런 데를 장소를 발굴해가…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서성부위원

이렇게 각 동마다 하면 좋겠지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편의점 위주로 내년에는 좀 더…

서성부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확대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지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방법을 좀 이렇게 적극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39페이지 보니까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금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죠? 이게 지금 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저걸, 소장님 어떻게 저걸 계속 관리 운영할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

서성부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보건소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건데 이게 호흡기,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또 신종 감염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응할 수 있는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성모병원하고 아동병원은 이미 일반 호흡기 진료센터는 거의 편입된 사항이고 기능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명칭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질병청에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는 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변경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백석민부위원장

아, 질문 이거 다 안 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과장님, 방역 기간이 지금 이제, 새마을에는 방역 그 기간이 끝났지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최종 방역이 끝났다 아닙니까, 그지예? 끝났는데 요즘 보면 이상하게 해년, 해마다 이래 보면은 이 시기에 깔뚜기, 모기도 아니고 수백 마리씩 확 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거짓말이 아니고. 이 음식집 앞에도 떼를 지어가지고 이리, 문을 못 열 정도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소장님, 그게 뭐 이리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하수구에서 나오고 있지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거는 약간 좀, 깔따구 말씀하시는 거지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깔따구.

허목

허목보건소장

깔따구가 이게 아마 기후 변화하고 좀 관계있지 싶은데 이상기후 관련해가지고 또 취약지역 이런 데에 좀 많이 발생하는, 합니다. 그래서…

백석민부위원장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많더라고. 딱 이 가을과 겨울 넘어가는 시기에…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 시기에는 이제 모기도 입이 돌아가니까 집으로 들어오려고 발악을 하는 거, 집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깔따구 이런 것도 발견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자율방역단 역할이 취약지를 발견하고 지적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좀 지적한, 뭐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역할로 좀 바꾸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깔따구 이런 부분도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보면은 요리 같은 거 하다가 뭐 그 밑으로 지하수, 지하수로 막 넣어버리는 경우도, 하수구에 넣어버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최대한…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 마지막으로 그 깔따구 이거를 좀 방역을 위해서 지금, 지금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많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도…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제가, 제가 부가, 부연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모기들이 보니까 겨울철 동안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하수구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 방역 요원이 지금 있거든예.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 정화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충 방역제도 지금 투여하고 있고 계속 그런 살충제를, 이런 것들 연무를 해서 그 깔따구들이라든지 그런 유충들이 번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원래 2개만 질문을 한다 했거든예. 마지막인데 요 관리번호 11번 ‘소독의무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소독의무는 이거, 이게 법에는 어느 법에 따라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적용이?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지예? 예, 그러면 이거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수행을 안 하면 처분이 크다, 그지예? 이게 전체적인…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소독시설이 지금 관내 한 557개소가 있다는데 연 2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법에 따라 소독 횟수를 어기면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이 시설들을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먼저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설들을 현황을 파악하고요. 이 시설들에 대해서 연 2회 이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업체에서, 이 업체, 이 시설에서 매월 소독을 해서 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 합니다. 팩스로.

백석민부위원장

예, 보통은 뭐 한 번 어기면 부과가 얼마 됩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여기 보시면은 소독 횟수에 따라서 1개월, 뭐 1개월에 1회 이상, 1회에, 1회에 50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회에 50만원이면 크네. 뭐 그러고 그, 여기에 이제 그, 557개소라 했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업소가 보건소 모르게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이래 뭐 하다 보면. 뭐 또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발굴을 해야 되겠네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다음에 저희들 일단은 연초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매년 하니까 그 실태조사에 크게 뭐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도 실질적으로 뭐 이 미행을, 소독업무를 미행해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한 몇 군, 연 한 몇 회 정도, 가구 수를 따지면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한 횟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없어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행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소독업무를 잘 이행하는지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방문을 해서 확인합니까? 안 그러면 뭐 소독을 했다, 그러면 뭐 이 표가 나는 뭐 필증을 받습니까, 뭐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업체에서 소독하고 나면 소독한 필증이 나옵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매월 팩스로 저희들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팩스로?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안 들어오면 전화를 해서 더욱 더, 사실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십니다. 못 하겠다고 안 하는 시설은 없고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또 그 부분들을 놓친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하면 다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바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지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그, 우리 감염병에 중요한 소독, 이 방역의무시설은 이거 꼭 그, 우리 보건소에서 잘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지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걸 잘 챙겨야 안 하고 뭐 이래 해가 또 소독이, 감염이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그, 과태료, 만약에 안 했으면은 과감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정확하게 이행 안 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허목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감사자료 23페이지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23페이지.

이종현위원

건강증진과.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 건강증진과. 23페이지. 건강증진과 23페이지 없는데.

이종현위원

공통경비 20번.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23페이지. 건강증진과 23페이지.

이종현위원

건강증진과 23페이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 3페이지. 예, 예.

이종현위원

‘각종 홍보물, 책자, 홍보물품 제작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제작한 물품이 굉장히 많고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홍보물품 관리는 지금 현재 소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홍보물품 관리는 지금 과장님이 거의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요 홍보물품은 저희 원칙은 가능한한 관내 업체를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소장님, 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배부되는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지 소장님이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4,900명 가까이 됩니다.

이종현위원

아, 숫자가 상당하다, 그지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이종현위원

예, 이 물품 단가가 이 다 틀리다 아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지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 똑같이 물품이 배부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그분이 뭐 허약 노인일 경우는 허약을 좀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 요즘 같이 한파가 불어 닥칠 때는 한파, 보온물품 이런 걸 사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가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영양제 위주로 처방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똑같이 획일적인 서비스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 과장님 요 25페이지 보면은예,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단가가 5만원이 돼가 있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게 지금 지팡이는 그거는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우리 장기요양 등급 가기 전에 몸이 허약하고 이제 너무 노쇠해서 거동이 불편한 이런 경우에는 지팡이를 해 드리고, 이 지팡이를,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워크(walk)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전의 단계에서는 지팡이를 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 지팡이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5만원 단가도 좀 센 거 같고, 사실. 이 홍보물품도 이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아입니까, 그지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이종현위원

상당한 이, 예산인데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배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이게 단가가 또 너무 약하다 보면은 중간에 또 부러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저희들이 물품 하나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스펙을 다 봅니다. 보고 또 환자들한테 안전한 물품이여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라도 허투루 할 수는 없고 한 5만원 해가지고 적절한 우리 단가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 예산이 좀 소비되지 않도록, 허투루 소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인데 여기 감사자료 21페이지예. 여기 보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거…

이종현위원

예, 찾았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구상사업’ 이야기…

이종현위원

예, 예. 22년1월 의회 보고 당시 업무계획 중 현황 및 구상사업 등의 추진 상황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예. ‘생명지킴이!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니까 이 8개 동, 그지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이종현위원

각급단체 150명에게 응급처치를 교육을 실시했다, 이래 나와 있거든예. 자, 그러면 소장님, 이게 지금 여기 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만 돼가 있고 어느 동, 누구한테 대상을 했으며 교육 시기는 언제며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업비가 이거 보니까, 보십시오, 옆에 보십시오. 사업비가 1,400만원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작성돼가 있고 어느 동, 누구한테 대상을 했는지 교육은 언제 가르쳤으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돼서, 이런 게 전혀…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좀 자료를 드리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현위원

아, 예,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제가 교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성부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자동심장충격기 이 1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250만원.

이종현위원

아, 이것도 올랐네요? 제가 알기로는 203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게 또 스펙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새로운 품종이 나오게 되면 우리, 저희들이 뭐 조달 단가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차이 났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래서 왜 이 가격을 물었느냐 하면은예, 지금 현재 제가 그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게 갖추어져가 있는 데가 용호별빛공원, 그다음에 용호4동 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GS부경대점. 이게 과장님, 그러면은 10월에 설치된다고 이 자료에는 돼가 있거든요. 이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이 3군데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예, 그러면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 자동…

이종현위원

그,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 자동심장충격기 요거는 이 지금 현재는 3군데가 이래 비치가 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지금 관내에, 관내에는 132개소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래 많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이게 의무시설이 있고, 저희들이 의무시설이 한 83군데 정도 되고 비의무시설이 한 49개 정도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배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이제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데 활용이 잘 안 되어가지고.

이종현위원

한 번씩 이거 검사를 안 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직원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는데 이게 혹시 활용된 게 있느냐, 최근에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매월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소모품 교체도 해 드리고 다 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살펴서 하시겠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도 좀 잘해 주시고 동사무소에는 꼭 이,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꼭 비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특히 500세대 이상 세대는 다 비치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내 주위에 어디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두셨다가 주민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이 홍보도, 홍보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앱도 많이 활용하고요.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안지원 과장님!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리번호 3번에 33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약품 있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보통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해 보면은 이게 구입약품이 대강 양이 얼마인지 예상이 되시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제가, 제가, 저기 저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증진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증진과 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담장 팀장님…

철현

김철현위원장

팀장님 말고 소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소장님, 소장님 하시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약이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약품 양이, 대강 예상을 하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대충…

미향

허미향위원

대충 아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위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하는 거는 이제 공개입찰 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거는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제 이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가격이, 그 뭐 삐콤씨정 하고 한방파프탑 하고 이래 보면 날짜도 6월29일 뭐 이렇게 뭐 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제 말씀은. 단가 별로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전체 이렇게 뭉뚱그려가 보면 그래도 한 뭐 한 50만원,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1년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나오면 이렇게 일자를 나눠갖고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 공개입찰하면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 좀 안, 절감하겠나 싶어서.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이게 홍보물품이다 보니까, 뭐 환자에 대한 물품이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홍보물품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홍보물품이다 보니까, 쓰이는 저희들 약품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 뭐 처방약품은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런, 그런 뭐…

미향

허미향위원

아, 뭐 파프탑 하고 이거 뭐 그런 거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우리 뭐 캠페인 한다든지 환자가 왔을 때 이런 뭐 그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년에 필요할 거 예, 대강 양이 나오시면 그냥 입찰하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문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2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의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모두 국ㆍ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2022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주민편의 교통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업무추진,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 스마트 그린 남구 자원순환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및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 속 휴식공간 조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2 나눔캠페인 최우수기관 선정 및 효율적인 복지시스템 구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등 공모사업 선정 및 평생학습 활성화,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사업 평가결과 1위 선정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여성친화도시 및 행복한 돌봄사회 조성, 2022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공모사업 선정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2022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주민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등 공모사업 선정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정비 추진, 소통과 공감의 건축행정 질서 확립, 주민이 만족하는 공정한 토지행정을 구현, 체계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건강도시 구현을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처리결과 작성 미흡, 행정사무감사 답변 불성실, 예산의 전용ㆍ변경 사용 부적정, 못골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 부족, 트램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 의무보험 불이행차량 과태료 징수율 저조, 등산로 주변 주민위험요소 정비 미흡, 보훈 관련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 관리ㆍ감독 미흡, 남구청 홈페이지 관리 부실, 문현노인복지관 주민욕구 반영 미흡 및 공사 설계용역 감독 부실, 아동친화도시 추진 미흡, 가로등 운영시간 관리 부적정, 보도블록 관리 및 정비 미흡, 주민안전위협 위법건축물 적극단속 미흡,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저조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회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